김대중 의원 발언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봄인가 했더니 벌써 여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대안제시로 대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29일「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시각장애 등급 4급 장애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그 장애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2대의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 종전 자동차의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정기 지방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납세의무자가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세를 전자적으로 고지ㆍ납부함에 따라 종이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비용 절감 및 납세 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AI발생 농가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AI발생 농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AI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 전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감면 내용으로는 2010년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시에서 AI발생으로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가축시설에 대하여 피해시점 이후 부과되는 2011년 7월 정기분 건물분 재산세로 감면 추계액은 2농가 32동 2,417,880원입니다. 본 AI발생 농가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은 2011년 1월 4일 전라북도로부터 구제역 및 AI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이 시달되어, 피해 농가의 축산시설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2개 농가인가요?

그렇습니다.

32동이라고 그랬는데 건축물분인데 32동은 건축물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하우스 같은 것 일부는 안 되어 있는데…….

축사로서 등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잡종재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기한을 “예산편성전”에서 “예산의결전”으로 개정하였으며, 공장의 인적·원자재 조달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종업원 “50명”을 “30명”으로 원자재의 지역내에서 조달을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개정 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산일반산업단지 부품전용공단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10만평 정도 됩니다.

10만평에 해당되는 파트들은 이 적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지정된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안에 일반 분양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임대의 경우에 이 조례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는 우리 재산을 임대해주는 것이니까 대부분 은 분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조에 종업원 50명에서 30명하고, 또 50%에서 30%로 낮췄잖아요?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대부료의 경우에 이것은 조례로서 규정하도록 상위법상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료의 경우에 농경지 같은 경우는 대부료가 1,000분의 10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지 같은 경우는 1,000분의 20, 기타용지 같은 경우는 1,000분의 50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업체가 들어올 경우에 종업원이 50명이었을 경우에 대부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30명일 경우에도 좀 감면을 해주자,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기자재를 50% 이상 쓸 경우에 일부 감면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30%를 쓸 경우도 감면을 해주자, 라고 하는 의도는 기업이 쉽게 조금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세워서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조례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를 “예산 의결 전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통념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예산은 지방 회계년도 4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11월 22일날 예산이 제출돼서 우리가 12월 20일날 의결을 합니다. “의결 전까지” 그래놓으면, 우리가 의회의 예산을 의결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걸로 되거든요. 의결 전이라고 하면. 12월 20일 전까지 아무 때고 제출이 된단 말이에요. 의결 전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왔을 때 우리가 의회 의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모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의결 전까지로 이렇게 해놓으면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의결 전까지로 이렇게 고쳐놓으면 이것은 예산편성 전이라는 소리를 예산의결 전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이 문제는 예산을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이렇게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상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법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라는 문구를 여기에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 우리가 12월 20일까지 의결기한인데 우리 의회가 12월 1일부터 정례회를 하는데 그러면 12월 19일날 제출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하기 전에 라는 소리를 꼭 의결 전에 넣어서 제출한다는 소리를 명시해 준다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를 “제출하여”라는 문구가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출”이라는 소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출하는 시한은 의결받기 의결하기 전에 시한이 아니라 의회에 의결할 수 있는 기한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의결하는 기한은 12월 20일이란 말이에요. 예산을 의결하는 기한이.

추경도 있잖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수시분이고, 정기분 같은 경우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의회의 예산편성 전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의결 전이라는 얘기는 안 되고 예산서와 같이 제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님,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시로 변경이 되잖습니까?

변경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수시분은 예산의결하고 상관이 없어요. 단, 여기에 보면 다음 연도 그전에는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제출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조례 문구가.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다음 연도 예산과 함께 제출하여서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은 문구가 맞아도 여기 지금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출하는 시기를 넣는데 우리가 20일날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19일날 넣어도 된단 말이에요. 이대로 조례를 바꾸면.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수정을 해야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어귀 하나가, 예를 들어 공유재산계획서를, 우리가 예산을 12월 20일까지 의결하는데 의결시한이에요. 우리가 12월 20일날 의결해줘야 돼요. 그런데 의결전까지 제출한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위원님, 이해가 가는데요…….

상위법을, 꼭 그 소리가 아니거든요.

상위법은 그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시로 이루어지니까 여기에서 “다음 연도” 라는 것은 빼면 어떻겠습니까? 의회의 예산이 의결 있기 전에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잖습니까? 그러면. “다음 연도”만 빼면.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의결을 받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라, 예산계획을 짜라, 이런 얘깁니다.

여기도 왜 문구가 말이 안 맞냐면 조례개정할 때 심사숙고하지 않은게 나타나는게 읽어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아요.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소리가…….

현행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을 “다음 연도”를 빼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심의를 할 때 그에 대한 문구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국장님 견해를 물어보는 거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게 전체 맥락이거든요.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단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임시회나 정기회가 아닌 다른 회의 때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해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의결 전이라고 할 때 다음연도가 꼭 따라붙으니까 이게 안 맞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다음 연도를 빼면 전체 흐름이 맞습니다.

다음 연도를 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2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를 “시장이 예산의결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로 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 규정인「시·군 및 자치구의 보조에 관한 규정」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법제명이 변경되고,익산교육청이 익산교육지원청으로 변경과 함께 관할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 및 용어를 관련 규정에 맞게 인용 정비토록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위임 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항을 개정하였고, 익산교육청이 익산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관할 업무가 초·중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근거규정 변경 등으로, 이에 부합되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률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익산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인구가 출산율 저하, 일자리 및 교육기반 취약으로 인한 전출인구의 증가 등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 인구 늘리기를 위한 지원시책이 요구됨에 따라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전입자, 대학생 학자금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금액으로 관내 대학 재학생중 전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학자금을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공익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 및 5조에서는 지원금은 전입한 날부터 3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토록 하고 지원신청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중복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관련 대장 등을 비치하여 사후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익산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대학생이 우리시로 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증가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그간 인구늘리기 시책을 꾸준하게 추진하기 위해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인구유입 시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입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이므로 재원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나, 대학 재학기간 동안 우리시에 주소를 갖게 함으로써 애향심의 고취와 인구가 증가한다면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로 활용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시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주인구증대를 위한 시민들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주력하여야 할 것이며,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 교육·문화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구늘리기 시책의 한계성을 극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현재 인구늘리기 시책을 펴고 있는 자치단체을 보면 인구유입 대책이 절실한 전국 100 여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익산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인구 정책에 최선을 다하시고자 하는데 좀 더 일찍 시행치 않아서 총선용이다, 너무 늦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익산시가 50만도시 목표를 두고 이런 시책을 추진하면서 최근에야 이런 것을 했는가, 참 그런 사유를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국장님 어떠세요?

인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보다도 정주여건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자치단체가 가야 될 최선을 방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50만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또는 기업유치 등등에 많은 노력을 하였고 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서 각종 문화, 체육, 그런 시설 들을 확보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늘어나는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전반적인 지방교부세 영향을 받고 또한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시책들의 인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해서 단기적 방안이라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원활하게 위원님들 협조로 의결이 돼서 우리시에 시책노력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 있습니다.

하여튼 좀 아쉽지만 이제야 하는 것은 다행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전입자에 대한 지원금 시행 이 보조금 시행관계를 아까 전문위위원 검토보고에서 말했듯이 한 100여 개 단체가 되거든요. 한 26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대학생에 대한 것은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또 군·장병도 지원을 해주는 부대가 있습니다. 강원도 일원에 보면. 우리도 부사관 학교나 공부수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임직원들, 우리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학생의 경우 3개월간 전입해서 있으면 20만원을 주겠다, 그 다음에 기관에 대해서만 공익행정목적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조금은 적극성이 부족하다,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 부사관학교의 군·장병, 인구늘리기사업 일환으로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한다면 심지어 100여 개 자치단체 중에 조례를 보면 군·장병이 제대를 하고 3년간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좋다, 그 지방의 여자를 만났다, 결혼해서 살면 정착금을 또 얼마 준다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도 그런 대상자 있는가 파악해서 그런 데를 확대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도 보면 협조한 기관 등에 대하여는 공익행정을 보조하겠다고 했는데 기업도 넣어줘야 맞고, 군·장병 관계도 들어갔어야 맞다, 그래야 진정성이, 원대에만 매달려가지고 원대에 한 3,000명 되는 기숙사생이 얼마나 됐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극한에서 행정을 조금 편의주의로 하는 것 같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연구를 하고, 좀 더 대상자를 파악해서 면밀하게 했더라면 더 확대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도 지금 현재 동양기계를 보면 금요일날 오후에 버스 6개가 창원을 갔다가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시키거든요. 지금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세부적으로 추가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다각도로 인구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군부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사관학교, 공부여단, 3대대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시에 거주하는 군인들이 500명 내지 600명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한 결과 부사관학교 쪽에서는 여단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대에 교통로, 통학로, 또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국장님,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확대해서 할 용의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보면 지금 익산시가 8월말 현재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대학생들이 6월 20일면 기말고사 끝나서 가버립니다. 그러면 가버리면 그 사람들은 누가 주소갖기 위해서 익산에 와서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시기가 끝나면 소용이 없는데 지금 7월 1일부터 한 사람에 한해서 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 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상자가 한 3,000명 되는데, 이것 6월 1일부터라도 소급적용해서 준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7월 1일부터 하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6월 1일로 소급을 해야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저희들이 의회에 부의한 시기가 이 시기이기 때문에 7월 1일로 부칙안을 잡았습니다.

이런 것을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대상자가 있는데도 시기를 7월 1일로 해서 효과 없는 이런 것은 면밀하게 해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

주민등록법에 보면 내가 거주할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지역에 거주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기숙사 학생은 그 관리자가 신고를 해야 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리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그 해당 자치단체장은 그분을 신고를 하도록 권장해서 안 할 때는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행정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본 일이 있습니까?

기숙사나 관리시설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직권으로 조치를 하도록 법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학생들은 원주소지에 부모들 놔두고 학생들이 옮겨올 경우에는 의료보장이나 세금이나 이런 데는 지장을 안 받기 때문에 학생들 대상으로 잡았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전입하는 학생에 대해서 20만원 준다, 장학금을 주든 상품권을 주든 이렇게 쉽게 행정을 가지 말고 적어도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냐, 이런 얘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6조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기숙사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의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아까 얘기한대로 그랬으면 적어도 행정에서 신동 관할구역에 그 대학이 있다면 3,500명이나 되는 인구가 거소를 3개월 이상 하면서도 안 하고 있다면 동장이름으로 시장이름으로 해달라고 공문을 냈어야 되고, 가서 이렇게 실제 조사해서 그 인원 중에 몇 명이 주민등록 가지고 있고, 몇 명이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야겠구나, 노력했냐고 묻는 겁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행정적인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정말 이 조례를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과를 거둘까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관 지원규정이 있기 때문에 군부대나 이런 데는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관내 대학생이라고만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익산에 교통이 좋다 보니까 전주나 군산 가까운 김제 쪽으로도 많이 다니거든요. 이것을 도내로 확대시키면 안 되나요? 어차피 원대생 기숙사생들만 해줘도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안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시로만 주소를 옮겨오면 다 해당이 됩니다.

관내 대학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시에 주소를 옮기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학생 최초 1회에 한해서 한다고 명시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학년 학생이 최초에 1회에 대상이 돼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학년, 3학년, 4학년 때까지 1번만 주고 마는 거에요?

그것이 논란이 좀 있는데요, 1학년 때 한 번 주고 나면 2학년 3학년 때 1년마다 한 번씩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데 재정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은 1회에 한해서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이번만 하고 마는 것 아니고 계속하는 거죠? 유효하죠?

그렇습니다. 신입생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갑이라는 학생이 1회에 한 번 받았어요. 받았는데 3개월 지나서 어느 시간이 지나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받았는데 2학년 때 퇴거를 했어요. 그리고 또 2학년 2학기 때 이쪽으로 전입한다면 해당됩니까?

1회에 한해서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 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조례로는 안 되는데 저희들은 1학년생들이 새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여기 옮겨온 사람들은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졸업할 때까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부칙에 7월 1일부라고 표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7월 1일자로 해서 옮겼단 말이에요. 옮겨서 3개월 후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9월달에 이 사람들이 받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이것은 감이 안 먹힌단 말이에요. 제 생각은 뭐냐면 7월달로 하는 것보다 5월달부터 움직였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조절해서 해야 만이 그전에 옮겼던 사람도 움직이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상황으로 간다면 방학기간에 들어와서 누가 옮기겠냐 이런 생각이에요. 본위원 생각은 어차피 지원 사업 차원에서 대학생들 하기 때문에 6월달이나 5월달 정도부터 움직여서 진행한 사람들을 같이 조절해서 하면 충분히 학생들이 현재라도 같이 동참에 응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로 부칙을 붙였는데 실질적으로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한 것은 6월 초부터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수정해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6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원대기숙사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전입신고서를 갖고도 조례가 7월 1일부터 된다고 하니까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결 해주시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열 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했을 때 원대에서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익산으로 올 것 같아요?

원대 기숙사에서 3,000명 정도 있는데 반절정도 1,500명 정도는 주소를 옮길 것으로 대학측과 협의가 되고요, 원불교나 이쪽 지역까지 합치면 약 3,000명 정도는 저희들이 옮겨올 수 있다고…….

이 조례가 통과를 하면 예상치는 한 3,000명 정도는…….

예, 옮겨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익산시 관내로 옮기면 저희가 포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요?

올해는 1,2,3,4학년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관내로 옮기면 어느 정도로, 기업체나 이 조례가 통과했을 때 어느 정도 인구증가를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지금 30만 7,500명 수준인데 31만 5,000명까지 계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매년마다 하잖아요. 매년 어느 정도로 인구증가 효과에 어느 정도 예상치를 잡은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을 세우고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3,000명 정도…….

그렇게 예상 그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칙 중 “지원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한다”를 “지원금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한다”로 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책사업인 우리시 왕궁면 일원에 들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조성을 위한 추진단을 2009년 5월 14일 3년간 한시기구로 설치 승인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실제 업무수행 실적이 미미하여 사업단 조직을 현행 2개과에서 1개과로 통·폐합하고 전국 제1호 여성친화 도시 위상에 걸맞는 선도적 여성친화 전담조직을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현행 운영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부시장 직속으로 “여성친화담당관”을 설치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여성친화정책과”를 “여성청소년과”로 하고, “여성친화적 도시관련 업무 및 여성단체 관리”를 “여성단체지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식품부 산하 전담 조직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2011년 4월 6일 신설됨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한시 기구를 축소하고 전국 제1호의 여성친화도시 위상에 걸맞는 여성친화관련 각종 정책개발 및 여성친화업무를 총괄 전담할 전담조직을 분리신설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구가 바뀌는데 시행이 될텐데 지금도 여태까지 “경고”, “공고” 있는데 보면 무슨 팀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들을 싹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미륵사지나 주변에 산 올라가는데 공고판에 보면 산림공원팀이라고 한데가 있고, 문화관광팀이라고 표기된 데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이것 시행하면서 각 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여성친화정책과 업무가 증가되거나 현재 여성친화정책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발생한 일이?

여성친화정책과에서 그동안에 우리…….

업무가 늘어났거나 무슨 문제점이 발생한 일이 있냐, 이런 얘기에요. 여성친화정책과에서 여성친화정책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증가됐거나 문제가 발생한 일이 있냐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성친화정책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성친화도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각 실과 전체가 포괄적으로 협조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쪽에서는 그것이 힘에 붙여서 추진을 하기가 굉장히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건설과나 보건소나 다른 업무까지도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협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떼서 부시장 직속으로 놓고 그쪽은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다르거든요. 한시기구가 목적을 달성을 해버리면 연장할 필요가 없을때는 당연히 본위원은 그 인원은 축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꼭 지금 식품클러스터 한시기구가 내년에 시한이 다가오니까 그 인원을 그냥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정말로 국장님 얘기한대로 그 업무가 방대하고 정말로 업무 각 부서별로 협조를 해야하는데 여성친화정책과장이 하기는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성친화적 도시관련 업무를 할 때는 포괄적인 업무로서 접근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과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중앙에 만들어지면서 이쪽에 기구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같이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인원을 중앙에 하는 센터로 스카웃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의 이익을 창출해야지…….

센터 쪽에 저희들이 3명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가서 한시 시한이 되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래서 내년 5월달에 클러스터추진단 기구가 한시시한으로서 종료가 되는데 저희들은 12월 말쯤 해서 과 하나 정도를 다른 국에 넣어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클러스터추진단을 폐지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과거에 제 입장을 생각해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야 좋죠. 본 마음은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인 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렇단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왜 그런가, 꼭 그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여성친화정책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뭔가 우리 위원들한테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기구 하나 줄이고 이렇게 하겠다, 이 인원 갖다 이렇게 하는 게 상관없지 않냐 하면 항상 인원에 대한 발전이 없다, 이런 것은 인사정책을 면밀히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7조에 여성청소년과로 했잖아요? 여성업무가 그쪽으로 일부만 갑니까?

일부만 갑니다.

그런데 여성청소년과로 해야 합니까? 이름을.

여성친화정책이 여성친화도시 1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아니, 그것하고 이것은 다르잖아요. 여기는 여성업무를 안 보잖아요.

아니 그쪽에 여성복지업무가 남아있습니다.

여성친화업무는 뭐고 여성복지업무는 뭡니까?

여성친화업무는 여성친화도시 이름을 뒷받침하는 콜택시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시설까지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정책적인 것이고, 이쪽 여성복지 업무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헷갈려가지고……. 이 업무가 여성친화정책과 보니까 15개던데 그런데 한 가지만 가져가는 거죠? 여성친화적 도시환경조성 전반, 이런 것만 가져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성친화업무는 많지 않잖아요. 다른 데서 다 해주고. 이상입니다.

규칙이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가…….

그렇게는 안 되죠.

뒷편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같이 편철을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신설되는 여성친화정책담당관이 하는 일과 여성정책 계획 수립 및 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관리, 여성친화서포터즈 운영…….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실무관이 참고자료 뒤에 첨부를 안 했습니다.

참고서류가 붙어있었는데 그게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담당관에 2개 계.

여성정책담당에 3명, 여성친화담당에 3명, 6명입니다.

3개 계입니다.

정원 13명입니다.

16명입니다.

예, 5급입니다.

예.

영입 아닙니다. 내부에서 하는데요, 이쪽 업무를 계속적으로 다뤄왔던 사람으로…….

복지는 좀 다릅니다.

여성친화정책과에 남아있는 업무를 보면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운영, 여성발전 기금에 대한 운영, 성매매방지업무, 보육, 이런 업무들이 여성과 관련된 복지업무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여성친화정책과에서 하기에는 거리가 먼 업무고, 일부 유사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중복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성친화정책과에는 여성 정책에 대한 계획수립을…….

그런 일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고자료가 붙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송호진 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친화정책과가 몇 명이 근무해요?

여성친화정책과가 21명입니다.

21명이면 여성청소과년과하고 여성친화담당관으로 바뀌면 6명이 여성친화담당관 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여성친화정책과에서 3명만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다른 실과에서 정원 조정해서…….

우리 인력운영이 좀 문제가 있는게 지금 전체적으로 본청 정원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15꼭지 중에서 1꼭지만 여성친화담당관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1명 인원 중에서 업무 비중이 1꼭지라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적절한 상응한 인원이 넘어가고, 그 나머지 가지고 여성청소년과가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6명에 과장까지 7명으로 운영되는가요?

그렇습니다.

7명이면 사실은 14명만 남고, 7명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6명 빠져나가고 과장 저쪽으로 오니까 최소한도 6명은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3명만 가면 3명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업소 다른데 없는 데가 많아서 다른 데에 비해서 한 70명 이상이 사업소 때문에 인력이 가중된다고 하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에요.

사업소 쪽에서 그런 쪽에서 인력을 다른 데로 이동시켜가지고 이쪽에 배치를 일부 하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추진단에서 일부 과를 폐쇄하니까 그 인력을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클러스터에서 1개 과가 폐쇄되니까 그 인력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자면 계속 이번 임시회에서도 민간위탁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말하자면 제일 쉬운 방법으로 인력을 재배분하거나 재조정하거나 직부문석을 해서 이것을 재배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민간위탁으로 넘겨버리고, 또 여기에 있는 인원도 제대로 업무량 판단도 안 하고, 어떻게 15개 꼭지 중에서 1개 꼭지 가면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가고, 또 거기서 3명밖에는 안 가고 3명은 다른 데서 데려오고, 이게 임시방편으로 때우기식으로 간다는 얘기에요,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직원을 재배치하기에는 시간과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수요가 나타났을 때 조직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인 것이고, 저희들이 일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조금씩 변형을 시켜야 될 필요성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법 아니면 없어요?

여성친화정책 업무가 우리가 1호 도시로 지정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여성친화도시 받는 그런 자치단체가 특히 서울·경기지역에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그 정책을 수행하는 방법이나 노하우나 또는 기능 자체가 그들보다 조금 더 차별화되지 않으면, 해당 경기도나 이런 쪽에서는 여성친화정책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과를 만들고, 국을 만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호로서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시행의 근거, 또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볼적에 여성친화정책이 담당관 만들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마인드나 정책이 있으면 예산뒷받침, 이게 국고 같은 것이 많이 지원됩니까?

부분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두선에 그친다는 거에요. 그리고 우선 제가 볼적에 공무원 직무 중에 가장 소홀히 되는 게 모든 사후관리나 평가가 안 되는 거에요. 차라리 각종 보조금 주는 거랄지 예산 집행한 뒤에 감사기능 외에 따로 사업관리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런 과를 신설한다든가 국을 신설한다면 이해하는데 여성친화담당관 만들어서 사람만 늘려놓고, 화장실 1~2억원 들여서 개발하고, 그런 것 외에 별로 한 것 있어요? 여성주차공간 만들고, 이런 것 외에 별다른 것이 눈에 띄는 정책들이 없다고 보는데…….

좀 더 잘하기 위한 방편이고요,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따로 평가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정책 전담부서 신설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전담조직을 현행 2개과에서 1개과로 통폐합에 따라 인력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청 5급을 “27명”에서 “28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사업소 5급을 “9명”에서 “8명”으로 1명을 감원하는 사항으로 5급 정원 총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기능이 축소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 인력을 감원하고 우리시 역점시책 추진 분야인 여성정책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전문성 요구 등으로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전문요원에 의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업무의 특성상 단시일내에 업무습득이 불가능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수반되기 때문에 타 업무에 비해 전문성이 필요하나, 일반직의 경우 잦은 보직 변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예산편성관리원을 추가로 신설하여예산편성시 타당성검토, 사업분석, 기초조사 등 건전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위해 전문요원 채용이 바람직하다 생각하여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익산시 별정직 공무원 정원은 31명이며 현원은 30명으로 1명이 결원인 실정으로 정원의 변동 없이 결원에 대해 예산편성관리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도내에서는 전주, 군산의 경우 예산편성관리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리장한마음대회,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함열읍·동산동·모현동·영등2동의 아파트 건립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 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종전 29개 읍면동, 1,094통·리 3,186개반에서 8개통 28개반이 증가한 29개 읍면동 1,102통·리 3,214개반으로 통·리·반의 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인구가 늘어나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가구수 증가에 대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니까 그쪽 해당 지역의 가구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 지역을 행정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통·리장을 새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는데 우리 통·리 반 설치조례에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근거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통·리반 설치조례 안에다가 그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신설조항이긴 하죠.

그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떤 행사가 있으면 물론 월급은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봉사직이라고 생각을 하죠.

군산이나 김제 등…….

우리시의 경우에 지원한 사례가 있냐고요?

금번은 예산 안 올라갑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8조 제3항 개정내용을 삭제하기로 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