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건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과별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명호입니다.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개정에 따른 조항의 수정·신설·삭제 등 변경사항의 반영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보면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각 조항 변경으로 인한 조례정정 및 문맥수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조례 제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건축 위원회 및 위원별 의견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항을 삭제하여 위원들의 소신 있는 회의진행을 도모하였으며, 별표3의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할 거리규정 중 그간 규정되지 않았던 한옥의 경우 처마선을 기준으로 한다고 개정하겠습니다. 제14조의3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2항 규정, 건축공사비의 1%를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예치토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건축공사비 산정시 표준건축비를 연면적에 곱하여 산정하던 금액을 공사계약서의 건축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금번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중에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도는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5,000㎡이상 건축물은 건축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될 경우 미관개선이나 안전관리 조치를 위해 착공 때 건축공사비의 1%를 안전관리기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조항으로 자치단체별로 건축조례 개정시 건축공사비 산출과 관련하여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거나 공사계약서상 건축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는 등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개정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나 아래 제시한 표와 같이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도급계약서상 건축공사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는 저희 익산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지역 몇 개를 발취해서 참고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보면 6조1항 제4호중 건축에 대한 사항을 건축 및 대수선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했는데 대수선이라는 것은 해야 합니까?

대수선이라는 것은 주 구조물을 해체·수선하는 것이거든요. 내부만 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이 안 되고요, 조적조일 경우는 외벽, 힘을 받는데, 그다음에 슬라브 그런 것을 해체할 경우 그러는데 미관지구는 미관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벽 같은 것을 뜯고 해체할 때 보기 안 좋게 하기 때문에 미관을 살릴 수 있도록 미관심의를 하게끔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익산시민들이 건축을 하려면 서류가 까다롭다, 해서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런 것을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더 복잡하게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걸 않는 것이 어떤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관지구라는 것은 큰 도로변, 쉽게 말해서 익산시······.

아니, 내용 알아들었는데 큰 도로라 하더라도 이런 조항이 만들어지면 시민들이 건축하는 문제에 더 어려움을 주는 것 아니냐, 민주화 되면서 서류를 간소화해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가서 대수선은 삭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별표3 중 1호 바목 띄어야 할 거리란 의‘1미터이상’을 ‘1미터이상(한옥의 경우 처마선)’으로 하고, 2호 바목 띄어야 할 거리란 의‘0.5미터이상을 0.5미터이상(한옥의 경우 처마선)’으로 한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동안에는 한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한옥은 처마 나오는 그 선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규정한 거예요. 0.5m 띄라고.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대지를 너무나 넘어갈 수도 있고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정을 한 것입니다.

0.5m?

예.

50㎝ 돼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 전에부터 정비했잖아요.

그런데 한옥에 대해서는 정의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 옆집에서 건축을 했거든요. 했는데 내 땅하고 분계선이 붙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붙었는데 건축설계사 얘기로는 50㎝를 띄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외관상으로는 붙어있는 것 같은데 50㎝를 띄었다고 해서 왜 50㎝냐고 주택과에 물어보니까 지금 시골에 집을 지으면 처마끝에서 50㎝만 띄면 된다고 하는데 왜 이번 조례개정안에 이것이 올라왔느냐, 그 얘기예요.

그런 규정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0.5~6m까지 그 범위 내에서 하게끔 돼있어요. 그래서 조례로······.

0.5~6m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제는 0.5m로 줄인다, 그 얘기죠?

예, 제일 완화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화해 주는 건 좋은데 시골에서 0.5m로 가면 제 생각에는 분쟁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1m이상은 띄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래야 분쟁이 있어도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50㎝ 띄면,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보면 붙어있는 것 같은데 50㎝ 띄었다 그래요.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1m 정도로 수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소규모는 해당이 안 되고 바닥면적 1,000㎡ 이상일 경우 해당되는 되죠.

그러면 몇 평이에요?

한 300평 넘죠. 330평.

건축이 300평 이상?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시골집 짓는 그런 것은 몇 m입니까?

그건 50㎝만 되면······.

50㎝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개정을 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시골에서 농민들이 건축을 해서 50㎝를 띄면 옆집하고······.

그건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그건 법에서 띄게끔 돼 있고 이것은 조례로 위임된 사항, 1,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거든요. 그건 법에서 하게끔 돼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건 법이고 이건 법이 아니라고요?

법에서, 시행령에서 쉽게 말해서 기타지역에서 띄어야 할 거리······.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편리하도록 만드는 게 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편리하지 않은 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위에다 해서 고칠 수도 있잖아요. 진정도 내야하고 민원도 내야죠. 50㎝를 띄면 제가 볼 때는 한계선이 분명치 않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도 감독하러 가면 좀 그런 것이 많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0㎡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예.

예치금이 들어오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해요?

증서로도 끊고, 현찰로 하면 우리가 영수증만 해 놓으면 돼요. 거의 증서로 오거든요.

예치금이 우리시 금고로 들어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하다가 부도된 아파트들 있잖아요. 여산이나 동도나 오페라하우스 그 실예를 봤을 때 지금 예치된 예치금액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요?

지금 아파트 도산돼서 있는 데는 그때는 그런 법이 없어가지고 예치가 안 됐어요.

아니, 최근에도 있잖아요. 부송동에.

그것도 그전에, 이게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사업승인이 나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법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부송중학교 밑에 있는 것은 최근에 났는데요, 2007년도, 2008년도 난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예치금 제도가 없었어요?

그때는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러면 14조의3 2항을 보면 예치금을 받으면 이걸 완화시켜 준다는데 이렇게 되면 세수입이나 안전조치사항으로 시민이 이득이에요, 업체가 이득이에요?

이득이라고 하기보다도 만일의 경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건축주가 하는데 대부분 시공자가 그걸 하거든요. 그러면 건축주한테 이익이죠, 이걸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익입니다.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나 추산이 되는가, 연도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몇 %, 이렇게 해놓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면적이 크면 금액이 많아지죠. 지금 여기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23억 정도예요.

예치금이요?

예, 면적이 크면 엄청난 금액이 돼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6조1항5호에 의하면 위원별의 의견을 공개토록 했는데 이게 부작용이 있다, 해서 위원별 의견공개를 지금 비공개로 가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보면 행정이 공개돼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공개를 하게 됨으로써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알 기회를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이 돼가지고 위원별로 공개된 것을 삭제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심의결과는 공개를 하는데 법에서 위임돼서 하다보니까 우리 익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위원회에서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위원님이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하다보면 누구 때문에 이게 안 됐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온 것은 시민들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위원들도 자기가 소신적인 의견개진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용 보면 개정안은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는 것이고 전 항에 보면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도 위원들이 개진한 의견도 실질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이걸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법에서······.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위원별 의견을 삭제하라고 한겁니까?

예.

상위법이 어디 법입니까? 시행령입니까?

시행령 5조······.

시행령을 한번 갖다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호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우리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개정안으로써 그 주요골자 및 내용은 조례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2항 신설조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7조의 개정에 따라 그간 일정규모 이하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규정에 대하여 조례 위임된 부분에 대한 개정사항이며, 기타 상위법령과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의 신설·변경으로 인한 문맥 및 용어변경에 따른 수정, 적용규정 착오, 오·탈자 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읽어준 이것도 관계 법령에 근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요식행위구만, 결론은. 그렇지 않아요? 요식행위라고 하면 본 위원이 질문할 것이······.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대통령령으로 해서 시행령이 내려온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