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애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번호 제76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 11월 3일 제18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전)의원을 위원으로 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고 구성 운영하는 중에 결원이 발생하여 금번 1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병익 의원을 선임하였고 활동기간은 금년 제1차 정례회 폐회시까지입니다. 제19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윤영식 위원께서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수

예 임정호 위원님

지금까지 예결위원회 간사를 지냈던 윤영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데에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본연의 기능을 다함으로써 그 기대에 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먼저 간사라는 직책을 이렇게 맡겨주셔서 감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초선이기 때문이기도 그러지만 배운다는 입장으로 할 때가 더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한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간사로서 위원장님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30분으로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길재입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총괄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 총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207억6,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097만3천원이 늘어난 예산인데요. 일반회계는 4,014억, 그래서 391억3,700만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193억6,000만원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가용재원을 살펴보면 먼저 총372억7,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마는 일반 재원에 있어서는 316억5,9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이 49억3,900만원, 지방채가 200억,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합쳐서 54억8,600만원, 재정보전금이 12억3,400만원 등 총 316억5,900만원이 일반재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삭감내역을 보면 56억1,800만원인데요. 당초 삭감이 30억800만원, 예산절감이 17억9,800만원, 예비비가 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세출수요입니다. 세출수요는 총372억7,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보조금 반환하는데 20억8,600만원, 당초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금 해야 할 금액이 105억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 군비부담금이 3억9,500만원, 그 다음 자체사업이 242억9,200만원 등 총372억7,700만원이 세출 수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순수 가용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가용재원은 총 15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재원은 95억7,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28억5,300만원,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등을 합쳐서 54억8,600만원, 재정보전금이 12억3,400만원 등 일반재원은 95억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당초 세출예산 삭감이 56억1,800만원인데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당초 삭감액이 30억800만원, 예산절감이 17억9,800만원 예비비 8억1,200만원 등 삭감부분이 56억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순수가용재원은 총 151억9,100만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1쪽입니다. 우리 기획실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2억5,740만원이 증가한 92억5,855만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대부분 뒤에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부분이고 82쪽 끝부분, 84쪽 끝부분에 보면 국도비 보조 반환금이 25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82쪽에 82쪽에 풀예산 관리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풀사무관리비입니다. 풀사무관리비 중간쯤 되겠습니다. 82쪽 풀사무관리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국내여비 이것도 풀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4쪽 맨위에 부분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밑에 보면은 출연금에서 500만원 삭감을 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으로서 군의원 상해 등 보상금으로 해서 150만원씩 2년분 그래서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보면 국도비보조 반환금 당초에 5억으로 인제 이것은 예상수치였습니다마는 인제 반환해야 할 그런 돈이 25억8,800만원으로서 20억 정도가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5쪽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각 실과에서 국비를 지출하고 인제 나머지 잔액들을 전부 반환해야하는 그런 금액들이기 때문에 각 실과 예산 편성안 설명을 할 때 그때 자세히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거수.

박현규 위원님.

실장님.

예.

마지막으로 예산짜고 가실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뭣좀 물어보게요. 지금 그 체육청소년사업소하고 농업진흥과 채무부담행위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올해 지금 이렇게 채무부담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내년 예산도 빠듯할 텐데 ... 합쳐가지고 50억 거의 60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방향이 있습니까? 어떻게?

물론 인제 결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그 두 가지 사업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

물론 위원님들께서 같이 인식을 해주시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해야 된다는 당위성하에 금년도 인제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그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해야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사업자들하고는 지금 다 이야기가 거의 된 상태입니까? 지금?

실과소에서 협의를 마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이거 예결위하기 전에 좀 그 전에 와가지고 보고를 했으면 될텐데,

그때 듣기로는요. 간담회 때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듣자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결위에 와서 실과소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은 기획실에서 짰으니까 난 더 중요한 것이 기획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담당들이. 부서야 하면 하는데 참 이게 부담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행위가 지금 본위원이 하기에는 지금 세 번을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있는 행위이거든요. 이게요. 해보지도 않았고,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될랑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예산계에서는 잘 신중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부서별로 오면 따로따로 아마 심의도 할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부서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한 것이고 또 한가지는 저는 그렇습니다. 참 예산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인데 참 짜는데 신경을 쓰는건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슈가 되는 문건이 지금 흥덕주차장 문제인데 저는 본위원같으면 저 같으면 그 예산 안짜겠어요. 그 뻔히 알면서 말이야, 그 저 내용도 잘 아시고 예산도 없다고 그렇게 하시는 예산부서에서 물론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크다고하면 크고 작다고하면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면 경멸하는 것 같기도 하는 기분이 들고 그때 본 예산에도 굉장히 시끄러운 소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 추경때 말이에요.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식밖 일이라는 생각합니다. 놔뒀다가 내년에 본예산에 넣는다던지 좀 잠잠하면 해야되지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하면 저희 위원, 저 집행부하고 위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도전이라는 쉽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 받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그런 예산을 다음 회기에 또 편성요구를 한다는 실과소를 이렇게 볼 때에는 그 실과소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상 해야 될 필요성을 다시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았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과소 그 나름대로 추진부서 나름대로 추진해야할 상당한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겠죠. 그것 때문에 그런 자세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예산편성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자세한 그런 내용은 실과소 예산을 심사할 때 청취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예산이라는 것이요. 다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모르고 지금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밖에 나가면요. 말이 많습니다. 물론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보면 지금 제가 금방 접한 사항인데 지금 언론에서도 곱게 안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 꼭 굳이 꼭 추경때 이것을 꼭 해야되는 것인가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 그대로 필요한 것만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현장방문할 거에요. 할 때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것도 본예산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추경에 한번 챙겨보자는 이야기도 아마 있었던 것 같고 저희들이 인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편성을 했고 실과소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요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그 사업타당성, 아마 이유를 자세히 설명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청취해 보시는게 좋을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내가 하는 것은요. 꼭 이것만 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삭감된 사항 그런 것은 다음 예산 편성할때에 참고를 하시라고 이런말을 하는 것이지 꼭 이것 가지고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무조건 이것을 가지고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한번 삭감이 된 사항을 또 올리고 그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수정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또 올라온 것이에요. 세 번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게 .. 밖에 여론도 좀 들어보셔야 되고 하니까 앞으로 예산할 때에는 인제 올 6월달이면 그만두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한테도 이런 것을 이야기 하셔가지고 불상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 제가 한번 덧붙여 이야기 할게요. 체육관건립문제도 잘 아시다시피 군수가 직접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알고계시죠? 그 사안에 대해서요? 체육관건립문제로 해가지고 체육관 건립문제가 잘못되어가지고 공식 사과를 한 사안이에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추브랜드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부군수가 있으면 이야기를 했는데 부군수 꼭 전해주십시오. 이거 이것은 책임질때에 꼭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 묵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니라 고창군민을 희롱한거에요. 조롱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절대 안되니까 분명히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다 하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책임질 사람 지어야 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얘기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못되기는 잘못 되었는데 하기는 꼭 해야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지난번 체육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례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한다든가 그거는 없습니까?

아까 박현규 위원님께서 책임 져야할 사람은 책임져야한다고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면 어떤 조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를 드리면 어떠한,

생각해본 건 없었어요?

저로서는 인제 물론 담당부서에서 뭐 인제 다 위원님들을 통해서 설득도 시키고 사과도하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한번 실수는 또 실수야 해서는 안되겠지마는요. 또 어떻게 일을 하다보면 절차를 또 이렇게 일탈하는 그런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번 문제는 책임져야할 사람도 또 책임져야한다는 언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번 문제는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저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못된 거가 있고. 뭐 위원들 개개인이 만나면 개인적으로 다 해주고 싶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거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마음대로 하는거 아니잖아요? 군민들이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고, 군민들이 나와서 편하게 잘살게 해주라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땐 해줘야 되요. 이 건도 하긴 해야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 지침 다 되어 있을거 아니에요?

인제 그런 앞으로에 추진계획은 실무부서에서 예결위때에 와서 아마 설명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상호 위원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82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내역에 대해서 간단한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예.

이건 절감된 거 아시죠?

예. 어느 단체에서? 절감에 요인이 생겨서 절감...

풀로 되어 있거든요. 풀로 되어있어서 어느 단체것이 삭감이 되었다. 이거는 인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예산 세워놨을 때에,

왜그러냐면 수시단체라, 정액 단체가 아니고 수시단체이기 때문에

예.

인제 단체가 신청을 하면 이렇게 절감 부분 내에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이상호 위원님.

정환석 지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위원입니다. 116쪽인데요. 장학금 학자금지원있죠? 거기가 지금 새마을지도자하고 자녀?

예.

부녀회장님은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다 들어갑니다.

그럼 몇 분?

남여.

대상자가 몇분이나되요?

총 남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1,260명정도 됩니다.

1,260명이 안 되죠? 자연부락에 우리 고창군이 몇 명인데,

그러니까 인제 문고지도자 새마을문고지도자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군지부에 근무하는

그렇게 말씀해주셔야 이해가 빠르죠. 아까같이 말씀해주면 충분한 이해가 안되는 말씀이었고요. 그분중 대상자가 8명밖에 안됐다고요? 그렇다면? 1260명중에?

우선은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군지회에서 조사한 숫자를 요청을 해가지고 도비지원을 받은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1차 조사한 숫자가 지금 8명입니다.

빠짐없이 홍보잘해서 조사가 된 숫자겠죠?

예.

잘 알았고요. 다음에는 120쪽인가요. 120쪽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그것이 지금 5개 마을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정보화마을 5개 마을입니다.

어디, 어디마을이에요? 우리 군에?

공음 구암에 고사리마을

공음.. 천천히

예. 공음 구암에 고사리마을 그 다음에 고창 도산에 고인돌마을 그 다음에 아산 반암마을 그 다음에 아산 성기마을, 심원 하전 바지락

예. 알았습니다. 5마을이 정확한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화상상봉을 한다고 하면 화상상봉을 한다면 다문화가족에 다문화가족에 부인되는 분의 친정, 자국하고 화상상봉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보통 한 마을에 하면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는가요?

한 마을에요? 자료를 지금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다섯 개 마을에 추진을 한다는 것은 인제 그 마을에 그만큼 비중이 있다는 것으로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이게 다문화가정 우리 고창군에 몇 가족, 가족이 얼마나 되는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가요?

한 300여세대

300세대가 훨씬 넘죠.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중요한건 아니고요. 아까 다섯 가족 이게 ... 이 가족에 대해서는 자료를 부탁을 하고 좀 ... 가족은 필요가 없고요. 그 분들이 사실은 다른 시군도 화상영상을 진작부터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시군이 많아요. 다섯 마을이 인제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서 내려보낼때에 전체 정보화마을에다가 설치하라고 내려 보냈고요. 아까 그 인제 그 마을에 이주여성만 이주 가정만 우리가 다문화가정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인근마을 인근 면단위내에서 또는 다른 지역에서 와서도 요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용은. 항상 무료기때문에

잘 알았고요.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는(기침) 죄송합니다. 직원이 계신가요?

예. 프로그램 관리자가 한명씩 있습니다.

우리군 직원이에요?

아닙니다. 거기는 다문화, 인제 정보화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봉급도 주면서 우리 일부 지금 지원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인데 이런 내용을 과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저도 처음, 본의원도 처음 아는거고

그 동안 보고를 드렸는데요.

홍보가 중요한건 많이 되지 않았다. 지금 이 화상영상 통화로 다문화가정에서도 센터 여기에서도조차 모르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

이거는 최근에 설치를 했습니다.

언제요? 최근에?

4월달인가? 5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인제 설치한지가 한달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제대로 안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 동안에 언론지에다가 했어요.

했는데 중요한건 홍보가 저기 바닥까지는 홍보가 되지 않았다. 그 내용을 좀 ... 해주시고요.

철저하게 홍보하겠습니다.

홍보하시고 어른들이 다수의 다문화가정 세대수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전혀 모르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화상상봉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체제를 갖추고 있더라고 상대국 예를 들어서 베트남 거기에서는 준비가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한군데 베트남하고 필리핀만 되어있죠...

중국은 어쨋는가요?

거기도 지금 재대로 갖춰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를 보기까지는 상대국에도 그러한 체제가 갖춰져야마니 지금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고요. 할 수 있는 그 상대국이 그 분들이 상대적으로요. 홍보가 안 되서 몰라서 못 했다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게

예.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예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하나페이지를 보면서 117페이지요. 자율방범 통신장비 시책추진보전금 했단 말이에요. 도에서 2010년도 결정금액이 인제 내려왔다는 그말이에요?

작년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을 금년도 본 예산이 12월 21일날 최종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공문이 시달이 되어가지고 지금 자금이 그때 내려오다 보니까 미쳐 예산에 반영할 시기가 안되었었죠. 그래서 인제 부득이 인제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예산이 있고 군 부담금이 있고 그래요?

없습니다. 순전히 도 시책추진 보전금 도비입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첫 페이지보면 군으로 표기가 되어가지고 1,000만원이.

잠깐만요. 아

알았어요. 뭔 말씀인지 알겠고요. 인제 그거는 뭐 제가 잘못봤던지 표기가 잘 못되거나 그런 것 같고. 220페이지. 120페이지 SBC기반 이것이 앞에 노후컴퓨터 교체 예산 삭감을 하고

그거하고 인제 아래에 있는 노후 행정전화 교환기,

뒤에 부분은 됐고요. 앞에 보면 노후컴퓨터 교체 구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삭감했다는 그 말인데 이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기까지는 예산을 편성을 하기까지는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했을거란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후에는 컴퓨터 교체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인제 원래 노후 컴퓨터가 지금 교체주기가 5년 정도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실상 저희들이 예상을 150대 정도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70대 분만 반영해서 8,400만원 컴퓨터가 구입예산이 서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해도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할 줄은 저희들도 미쳐 예측을 못 했죠. 그러다가 이러한 사업이 저희들이 SBC기반 컴퓨터 사업이 이 사업이 인제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직원들이 각자쓰는 컴퓨터, 현재 컴퓨터를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이렇게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각자 개별로

그 부분은 이해가 되요. 이해가 하는데 앞에 부분이 뒤에거가 영어라 잘 기억도,

SBC입니다.

SBC 꼭 방송국 이름같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되면 예산편성이 되면 앞으로 노후 컴퓨터 교체는 안해도 되냐, 이 말에요.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아니 이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있는 컴퓨터를 이거 지금 당초에 세울때에는 그대로 인제 컴퓨터를 본체와 모니터를 같이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거요. 앞으로 SBC 기반 사업이 되면 이제는 모니터만 모니터만 교체해가면 되거든요. 본체는 통합서버로 해가지고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이해가가요.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본체시스템이 일괄시스템화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하는 예산절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는 본체하고 뭣이고 따질 것 없이 여기에 따르는 일부분이라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거에요.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지금현재 컴퓨터가 5년주기로 교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5년마다 한번씩 갱신을 바꿔줘야 되요.

본 예산을 짤때에 8,400만원이라는 것이 필요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8,400만원 예산을 짰을거란 그 말이에요. 본 예산때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당연히 인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컴퓨터를 아까 말씀대로 5년 주기짜리가 150대분 정도가 되는데 그 일부를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인제 SBC기반 공모사업이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니까 저거를 이거를 유보를 시켜놓고 일단은 SBC기반사업으로 저희들이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도 컴퓨터는 계속해서 직원들 5년 넘으면 컴퓨터 사용이 어려워지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죠.

지금 당장에도 컴퓨터 교체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요?

현재 저희들이 지금 이게 70대분이거든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지금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데 SBC 기반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그 사업으로 교체를 하면 1000대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까? 우리 직원들까지 하면은 읍면까지? 그런데 지금 그 놈을 전부 소화를 못시키죠. 이 예산가지고는 설령 지금 저 국비지원을 공모사업으로 했고 그러더라도 아까 교환기 교체하고 두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환기 교체가 한 6억내지 7억 소요 되고요. 이 SBC 기반사업이 그 중에 10억정도 사업비에서 3억정도만 투입이 됩니다.

예. 이상 설명 더 뒤에 부분은 이해가 가니까요. 다음에 제가 이해못한 부분은 별도로 좀 물어보는걸로하고 마지막, 밑에부분 119페이지 밑에 보면요. 난시청해소 해가지고 54세대 난시청조사를 하니까 54세대에서 이것을 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54세대 해결을 하면 고창군 난시청 100% 해결이 되요?

지금까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2005년도부터 KBS와 도와 저희 군이 이렇게 공동부담해가지고 2009년도까지 총 우리 고창군관내에 1,554세대를 설치지원 해줬어요. 그런데 인제 추가로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추가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54세대가 또 추가 조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번에 다시 인제 KBS나 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파악된 것은

현재는 54세대

54세대 하면 100% 난시청 해소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무기계약 근로보수해가지고 퇴직금 인제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아이러니하고 이해안가는 부분들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크고작은 문제될만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의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해 못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제 작은 것들 중에는 예산이 본예산과 추경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가는 것이 있어요. 복잡스럽게 본예산때 다 써버리면되지 어떤 것은 왜 추경으로 달고 넘어가는가 그렇게 좀 생각되는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초에 예산을 이렇게 짜기까지는 해당수요자에 대해서 파악이 됐을 것이고 거기에 맞게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요구도 했을 것이고 예산 편성 그래가지고 예산 편성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또 퇴직 잔여 부족금으로 해가지고 추경으로 올라오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설명안하셔도 되고요. 6월달까지 퇴직자에 해당되는 퇴직자 관련된 사람 그리고 연중 이것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자료로 한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가스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조사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월9개소 시장 가스 전기를 하라는 국비지원에 따라서 군비매칭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800만원인데 광특회계로 500만원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 3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한마당 축제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인가 JTV에서 하는 사항인데 10월이나 11월경에 실시를 하는데 저희 군비로 1,000만원씩 연례적으로 부담을 해서 시장 상인들을 위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도비로 68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직접 전라북도 상인회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2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관공서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보건소 대산면사무소 이렇게 세군데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 금년도 요구를 했습니다. 1회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550만4천원을, 아니 5억54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그린빌리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산면 계산리 부정마을에 집단으로 태양광발전 그린홈을 실시하는 사업 11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가구당 100만원씩 군비지원사업이고 또 도비를 100만원 지원하고 50%는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100만원 군비 매칭을 하도록 했습니다. 128페이지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고 잘 아시다시피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현재 토지매입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지금 한 62%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69억정도 되는데 위원님들 협조하에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는 저희가 수용재결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최대한 협의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60억을 이번에 내가지고 지난번에 140억 지방채 낸 것은 4% 짜리입니다. 지난번 도지사님께서 오셔서 약속을 하셔가지고 3% 짜리로 전환해 주신다고해서 4%짜리는 이번에 140억 다 갚아버리고 60억을 더해서 2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연말까지 60억 증액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 협조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본 예산에 10억 예산 세운 것은 이번 1회 추경에 삭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0억이 증액되는 편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153명에 대해서 겨울방학 동안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세워서 여름방학때에도 대학생들 일자리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고용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사회적 기업이 참 없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JS코스메틱이라고 아산농공단지에 있는 회사인데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10명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 96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도 금년하반기에도 사회적기업 인건비가 지금 두 번정도는 더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1,100만원정도 그렇게 요구를 1,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밑에 131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추가발굴사업이 마찬가지로 1,100만원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한꺼번에 설명 드렸습니다. 그 밑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로 나눠가지고 사업개발비가 2,000만원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쇼핑몰 구축사업과 카달로그 디자인 제작사업, 칼라인쇄 제작사업 2,000만원을 저희 군비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군비가 추경에 세웠습니다. 아, 이것은 추경전에 내려왔는데 이 사업은 사업 개발비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131페이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부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작년 9월 달 아마 이것이 10월 금년도 9월부터 4/4분기동안에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지금 고용부에서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제가 9,200만원을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면 우리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라든지 매일유업이라든지 외부에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목조건축과 l유가공 사업 30명씩을 ... 그래서 인력을 한 60명정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1,000만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2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1,000만원 부담하는 사업이고요. 예산에 1회추경에 편성토록 올렸습니다. 131페이지 마찬가지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인제 우리가 군비를 매칭하는 사업인데 220만원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비 매칭사업으로 이것도 인제 농업인들에게 직업을 취업을 하고자하는 사람들로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훈련기간에 실업자를 대상으로 위탁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우리 군비 부담하는 돈이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 조성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5억을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당초에는 1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매년 10억씩 3년간 30억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금 추경에 1억만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179명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전북은행에 통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융자실적은 개인별로 다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5명에 14억4,700만원 36% 정도 지원을 하고 2차 상반기 보전금이 1,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을 해주시면 그런대로 해나갈것같아서 1억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단위는 그렇고요. 다음에 재무활동 그 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공단지 정비사업 전출금이 1억1,598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저희가 특별회계로 1억2,0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5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상환은 4% 짜리를 상환하기 위해서 이자 3억하고 원금 140억해서 143억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까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농공단지정비사업입니다. 하단에 아니 중간부분에 해서 저희가 광특회계로 국비 1억2,000만원을 작년에 내시를 받아가지고 본예산에 매칭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1억2,000만원 세운 사업입니다. 고수 농공단지와 아산농공단지 관리사와 주변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농공단지 계약해지 업체 토지대금 반환해가지고 2억2,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지금 흥덕농공단지에 예를 들어서 지금 입주계약이 한 10개 업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입주업체가 만약에 경우에 저희가 반환금, 반환금을 반환해야할 경우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뒤에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이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는 흥덕 솔라파크 발전소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1,970만2천원이 사업비를 받아서 성내,신림,부안,흥덕 이렇게 네군데 면에 숙원사업을 지금 하게된 사업입니다. 성내면에 가로등 설치공사로 500만원과 신림면은 가평 화단조성한다고 270만2천원 부안면은 게이트볼장 파고라 설치에 400만원 그리고 흥덕은 전통문화행사 지원하는데 800만원 해서 1,970만2천원을 매년 ... 해당 면에서 신청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민생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현규 위원님.

138쪽이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있죠?

예.

우리 군비는 거의 다 부담한 거에요?

군비가 부담이 안되어서 상반기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

이거하면 다 하는거에요?

그렇죠. 37동분에 대한 14%를 인건비로 부담해서

배정은 다 했죠?

배정은 하고 시행은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국비분 배정을 할 때에 이미 그때 우리 군비분도 예산은 성립안되었지마는

잘 알았습니다.

읍면에서 하자 해서 배정은 다 끝났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5,000만원씩 합니까?

예. 한동당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 5,000만원이 있어야 집을 짓는다 그러죠?

이상 더 드는데

그니까 제가 지금 하고자하는 말이에요. 그거에요. 본위원이. 이거 읍면단위 공문 보낼때에 확실히 보내주십시오. 읍면에 가면 이것가지고 읍면장들이 장난을 쳐요. 2,500만원씩 돈을 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안되는거야 이것은. 그러면 여기 우리 여기에서는 군에서나 의회에서는 5,000만원 한동당 5,000해놓고 거기 가면 2,500만원 준단말이야. 그럴바에는 1,000만원씩 주라고해요. 그럼 많이 주지 뭐하러 5,000만원을 줄라 그러고 2,500만원 준다고 그래요. 그것을 확실히 정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신규로 새로 지을 경우에는 5,000만원인데 또 신규가 아니고 정비하는 거 있죠? 아 부분정비 하는 것도 있어서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2,000만원이나 보통 3,000만원 이렇게 짜게서 나눠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게 저 면장들이 말이야. 이거 자기들이 머 하려고 2,500만원씩 줘버려요. 돈을

신규를 갖다가 그렇게 한다하면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문제가 많다니까요. 이게 진짜 그렇게 하는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자료를 내라고 하면 낼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

그런거하지 말으라고, 그런짓거리 하지말고 정확히 공문을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신규사업할때에는 무조건 5,000만원주고 나눠져서 하라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의회에서 통과 안할거에요. 진짜,

알겠습니다.

무슨말인지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조규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이거 흡사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작년에는 저희가 190동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지금 하는 사업이 또 비슷한 사업이 LH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것이 지금 250동이거든요. 우리가

예.

위탁을 해서 지금 .. 들어갔는데 그래서 나눔과 희망의집 이 사업은 도에서 사실은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도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살짝 발을 빼려고 도에서는 그 LH에다가 250동이나 줘서 하기 때문에 물량을 주고 있어요.

어쨌든지간에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개보수 사업은 목이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비로 한단말이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추경으로 특별하게 30동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정도 하면은 고창군에 인제는 더 이상 이 사업을 안해도 되요?

아니죠. 계속 해야되는데 도에서 인제 예산을 뭐냐 많이 확보를 못 하니까 그 정도만 갖고 우리가 도에서 우리 군한테 지원을 해주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도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본예산때 20동을 하는 이유는 예산에 대한 어떤 결정이 안되어서 20동을 하고 추경에 30동을 추가로 추경예산 편성을 한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이고 저희들도 추가를 한 것입니다.

도의 결정은 개수별로 가다보니까 80동도 되고,

예. 저희는 요구는 많이 합니다마는

이게 사업계획은 애초에 최초 본예산때 많이 계획을 했었는데 도 사업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죠.

추경때 늘어났다 이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홍순민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계장님들 없어요?

아 오늘 일손돕기 나갔습니다.

예산하지 맙시다. 하지 말자고요. 하지말자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바꿀까요?

아니, 과장 이러면 안돼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계장님 뭐더러 왔어요? 혼자오시지 그러면? 뭐하러 오세요. 혼자오시지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설명을, 일단 설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설명 듣기로,

예. 알았어요. 합시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경 문화관광과 편성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서해안 고속도로변 관광홍보탑 토지 임차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지금 상행선, 하행선에 지금 대형 관광홍보탑이 1개씩 2개소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 홍보탑은 당초 2005년도에 설치를 해서 5년 운영해왔는데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당초에 위탁을 줬던 주식회사 에드윈회사의 부도로 임대료에 대한 지급을 하지 못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토지주로부터 임대료 지급 독촉이 좀 있었습니다. 해서 그 안에 인제 그것을 쭉 준비하다가 금년에 다시 재, 토지주와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에 따른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지급하지 못했던 임차료 33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서남권 정읍, 고창, 부안 관광자원 개발 공동 용역비입니다. 이 사업은 고창군과 정읍시 고창 3개 시군간에 서남권 관광자원을 공동개발을 하고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남권 사업을 제가 쭉 추진해왔습니다마는 금년에 고창군이 이 업무를 주관하는 주관 군이기 때문에 3개 시군이 정읍군에 정읍시에 3,000만원, 부안군에 3,000만원, 고창군에 3,000만원 합쳐서 9,000만원으로 서남권 관광자원개발 공동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여행바우처사업입니다. 여행바우처 사업은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여행에 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인 국비 890만원과 도비, 군비 1,275만원 약 85명을 대상으로 해서 근 일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공모로 해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진 찍기 좋은 곳에 포토존 시설을 하고 그 포토존 운행에 따른 사진전을 개최해서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과 고창군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8억원 당초 지사님께서 고창군을 방문 했을때에 고창읍성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에 8억원을 지원 약속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도비가 전입이 됐습니다.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고창읍성 주변 체험거리에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이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1억원으로 다국어, 다국어면 영어와 일어,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과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사업은 2개소로서 만돌과 하전에 종합관광안내판이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또 이 지역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개 지역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선운공동체 문화관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선운산에 템플스테이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분이 총 전체적으로 14억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본예산에 3억5,000만원 부담했었고 이번 추경에 3억5,000만원 추가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하단부에 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 고창문화원에서 공모사업으로 고창 모양성의 북소리 취타대 양성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하겠다해서 공모사업으로 국비 1,000만원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 5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선사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사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9,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아 내년부터 선사체험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체험움집과 망루, 기타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한 2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28억중 80%가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 기반시설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총규모 8억원으로 선운산에 주차장과 그 다음에 등산객 편익시설 먼지털이와 구급함 등 관광객 편익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를 개설하고 정비를 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4억원에 대한 매칭사업으로서 군비 4억원을 확보를 했어야하나 본예산에 1억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3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타도 일반사무 운영비 등 많은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이상으로 그 동안에 우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인당 지원이 15만원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1박2일, 2박3일이나 그정도 갑니까?

그러니까 15만원가지고는 각 개별마다 틀리기 때문에 인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연간 지원한도내에 15만원 범위내에서 본인들이 카드를 발급해서 그때그때 비용을 연간 15만원 범위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85명 대상을 결정했는데 어떤 읍면별 형평을 ...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 중에서 좀 고령이고 그 다음에 형편이 안좋은 사람부터 해서 대상자를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

조금자 위원님.

과장님 선운산 기반시설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그 지금 천연기념물 송학 있죠?

예.

거기에 개천을 건너는 그게 징검다리로 되었습니까? 돌로? 거기를 이렇게 학생들이나 이렇게 인제 사진작가들이 천연기념물을 보러가는데 돌다리로 해져있죠? 지금 돌 징검다리로

예.

그래가지고 인제 미끄럽고 그러니까 많이 넘어지고 그게 관광객들이 와서 그것을 좀 옆에가서 보고싶은데 건너가려면 복잡하다고 거기에 좀 나무로 이렇게 구름다리같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어떻게 지금 저는 그쪽에 지나다녀도 바로 옆에 가서는 안봤습니다마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 보러 갔다가 많이 넘어지고 거기에 빠지고 미끄러워서 그렇다고 좀 거기를 좀 어떻게 좀 잘 건너서 그 옆에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어떻겠냐고 그러던데요.

징검다리에서 미끄러지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앞으로 인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청소도 좀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목조설치 등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야지, 검토를 해야지 이 자리에서 하겠다.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여론을 들어봐가지고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문화재 기념물이니까 천연기념물이니까 거기에 손상이 안가게끔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정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중간부분 출연금입니다. 계상을 13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특별교부세로 해서 61만원, 군비가 71만원해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세 기본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또 행안부 지방세, 지방세 정책과에서 또 전북도 세무회계과에서 지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입, 작년에 보통세라하면 담배소비세라든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에 의해서 131억원 중에서 1/10,000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앞으로 지자체에 대해서 재정 건전화라든가 정책방향 연구라든가 이런거하고 또 지방세 구조 개편이라든가 지방 소득, 소비세 발전방향 연구 등 지자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이렇게 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71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위의 부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창군지소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이 3,000만원 월사용료가 한달에 10만원씩 해서 12달해서 12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총,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1987년 5월 달에 법무부 산하 비영리공익법인으로해서 법률 구조법에 따라서 구조공단이 시군별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시군, 전국 101개 시군법원 설치지역중에서 ‘09년부터 5년간 67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공단 지소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산하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우리 군민한테 도움주는 게 뭐냐 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법을 모르고 또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 하는 그런 군민들에게 월평균 260만원이하 군민들에게 소송비용이라든가 변호사 보수비용을 공단에서 부담해서 일체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3명으로 인제 공익법무관 변호사 한분 있고 그 다음 일반직 사무원 한명 있고 기타 사무원 해서 3명이 상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이 앞에 목화예식장, 그전 목화예식장 성두문구 3층에다가 건물을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전세금하고 매월 10만원씩해서 12달 120만원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박현규 위원님.

세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작년에하고 올해하고 09년도하고 10년도하고 세입 차이가 왜 나는 이유가 뭐에요? 09년도하고 10년도가 얼만지 아세요? 내가 금방 자료받았는데, 직원이 갔다줬는데?

자료를 지금 제가 못 받았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님이 세입정도는 끼고 있어야죠.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죠.

금년치는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금년치는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09년도하고 10년도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국도비 사용잔액 또 이월사업비 이게 좀 차이가 나서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은 항상 세입은 이선에서 끝납니까?

지금 약간 증가되는 추세라고 봐야죠. 세원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더 줄어들어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저 회수 못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만약에 차량 세금 같은 것 모든 것이

세외수입 빼놓고 우리가 지방세가 한 250억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지방세가 한 120억, 그 다음 세외수입이 한130억해서 250억 정도가 되는데 다 걷히고 지금 안 걷히는게 15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7월 말쯤되면 유림건설 경찰서뒤에 프라자, 선운프라자 그곳이 한 7억3,0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 받아지면 한 7억정도,

지금 고질적인 사람 있습니까?

지금 1,000만원짜리 이상 한다고 하면 9명에 35건에 한 9억 정도 됩니다.

9억이요?

그 중에는 유림건설 이번에 경매해가지고 아파트가 21동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제 서울 우리은행이 한 17억을 먼저 차액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금액 공제하고나면

지금 몇% 됩니까? 지금 회수못한 돈이 군에 전체적으로 세입에서

정확한 %수는 한번 내봐야 알겠는데요. 지금 전체로 하면 97% 정도는 전부다 걷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일만 해결이 되면 하반기때에도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농어촌 주택자금이랄지 농어촌 무슨 자금이더라?

특별회계별로 각 실과에서.

그런 것은 회수가 잘 됩니까?

각 실과별로,

그러니까요. 물어보려는데 또 물론 지금 잘 되고있는 편이에요? 그런 것은요?

조금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인제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또 분할해서 해줘도 상당히 어려움을 또 못내더라고요.

아무튼 예산계에서 예산짜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마는 재무과에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신경쓰셔서 그래야 자원이 있지. 모두 다 압니다. 우리군 재정 어려운지 알고 있어요. 직원분들이 한발 더 뛰어서 채무있는 것은 신경써서가지고 받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정남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저희 과는 총 예산액이 527억9,800만원 기정에 463억8천... 463억원이 기정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보다 약 17억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금번 총 추경예산에 64억2,600만원이 함으로서 군비 63억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3만4,250원이 책정된, 3만4,25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보조내시 단가 상향조정으로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457만7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4,850명이 혜택을 봤는데 금년에는 가입현황이 7,753명으로 약159% 증가되었다는 어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 78명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신청자 증가에 따라서 내시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1,560만원 군비가 4,056만원 그래서 이번에 5,616만원으로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을 할 때마다 결산추경때도 수혜자가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분권이 1억6,300만원이 증가가 되고 군비가 1억6,3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으로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창업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서 1억 사업비인데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으로서 해리면 평지리 효심당에 장류생산 유통사업으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신청 접수결과 1년차에 당초에는 55가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적격자를 재... 적격, 비 적격자를 제외한 가구가 41가구입니다. 그래서 9,100만원과 2년차 77가구에 7,150만원 3년차 54가구에 8,100만원 1억7,000만원이 증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신청접수 결과 수요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내시변경도 됐고요. 그래서 금년에 법인 13개, 개인 45개를 58개소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귀농자들로서 그 지원사업인데요. 우리가 수요가 많아가지고 단가당 지원단가는 가구당 500만원씩을 지원했는데 조정을 좀 했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 25개소로 1억을 했었는데 500만원은 15가구를 해주고 250만원을 ... 농가수를 늘려서 금년도에 했고 앞으로도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5개소를 지금 군비사업으로 2,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사회적일자리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도 공모사업으로서 고창 행복원이 지원대상이 되겠는데요. 귀농자로서 채용을 해서 학습과 방과후 지도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도에서 현지를 심사를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녹색산업 클러스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1억2,807만3천원, 작년도 사업 집행잔액이 1억3,056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을 2억5,863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입니다. 국비는 1억, 아 100억9,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군비가 확보를 해서 국비의 50% 정도를 확보를 해서 금년 12월달에 지급할 계획으로 50억4,531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이것은 보조내시로 삭감이 3억1,969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쌀경쟁력제고사업으로 벼 건조저장시설사업입니다. 흥덕농협과 부안농협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단가는 3억원에서 개소당 3억원으로서 싸이로 각1개 400톤씩을 건조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벼저온저장시설입니다. 이것은 이 사업은 오성, 해리에 있는 오성 RPC에 400톤 저온저장시설을 할 수 있는 100평을 지을 수 있는 1억5,000만원을 내시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1억5,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RPC건조저장시설지원입니다. 대상은 고창 통합RPC로 해서 사업장은 성송면이 되겠습니다마는 6억6,000만원을 해서 보조 60% 싸이로 3기를 하는데 500톤자리 2개, 400톤짜리 1개를 하는데 군비를, 군비, 도비, 국비까지 이렇게 보조내시가 약간 변경되어가지고 추경에 7,800만원을 증가,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사업으로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상은 3개소 사업으로 한결영농과 부안농협, 심원에 있는 정동 영농조합법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약재배를 하는데 대산은 용두단지와 반룡, 심원 만돌단지 200ha, 부안 송현단지 115ha, 그래서 도에서도 현지를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광특예산으로해서 국비가 삭감이 지금 되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도 면적이 축소를 해가지고 전체예산이 5,438만2천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10억200만원으로 기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군비가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6억12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육묘용 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이게 국도비 삭감으로 삭감내시변경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논 농업 다양화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논 농업다양화 쌀감소대책으로 해가지고 논 농업 타작물 재배를 20ha 이상 한 대상지역에 인프라구축사업으로 황토배기와 한마음, 아산 상갑, 대산 작목반 4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옥수수 찜질기와 급속 동결시설, 콩 선별시설, 콩 저온저장시설 그래서 1억500만원이 광특과 군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보조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국비가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고추브랜드육성사업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당초사업이 33억5,080만원에서 아니 33억5,080만원 사업비로서 1,060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월, 2월달에 한파로 인해서 녹차 동해피해를 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추경전 성립전에 예비비로서 지원을 했습니다. 피해면적이 32만9,490㎡, 피해농가는 5개 농가입니다. 그래서 713만2천원인데요. 도에서 내려온 지원금을 별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및 물류장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지사와의 농협장과 간담회시 건의사항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6개 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지게차, 냉동탑차, 세척기,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을 3억580만원으로 도 시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에 군비 1억5,2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시설 보완사업입니다. 고창농협 RPC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1억3,833만3천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GAP관련 위생시설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집진설비나 위생소독실, 세척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경상비는 생략을 하고요. 사업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또 빠진 것 있잖아요. 채무부담,

거수.

예 우리 조규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해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 추경예산을 하면서 가장 고심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예산설명을 듣기 전에 상황적으로 고창군에 이슈가 되버린 사업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몇개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아까 말씀 들었던, 설명했던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고추, 인제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본위원이 고심스러운 것이 사실있고, 또 위원으로서 행정에 어떤 상황을 바라봤을 때 이해 못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건물이 저렇게 다 된 마당에 승인안해주고 그런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농민들 내지는 기타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가는 부담이 솔직히 있고 그냥 해주자니 우리 위원들 역할이 허수아비인 것 같고 솔직히 그게 고민스럽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되면 문제 진단에 행정에서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가 저는 이 사업을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아까 모 위원님께서 다른 예산보고 할 때에 설명할 때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어줘야 된다.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요구도 있었는데. 인제 그래서요. 이 사업을 결정하는 첫째 문제는 인제 전체사업비의 과다, 확률적으로 몇 %죠? 그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강성모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 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덤프 및 굴삭기, 차량유류대 1회 추경예산에 1,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포크레인 2대와 덤프 15톤 덤프 3대입니다. 다음은 덤프 포크레인 타이어 교환으로 1,000만원을 추가 증액시켰습니다. 8톤 트럭을 폐차하고 15톤 덤프트럭을 교체한 교환에 따른 유류대, 타이어 교환입니다. 다음은 183쪽 밑에 아래쪽에 농로사리부설 쇄석골재구입입니다. 2011년도 총 사용현황은 1만8,000누베이며 지금 이번에 증액되는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아래쪽에 트랙터 제설작업 보험료는 이번에 1회 추경예산안에 11억 아니 1,2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트렉터 보험료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죽림교 보수공사 정밀점검이행 2,500만원 이번에 추경에 했습니다. 정밀점검결과 B등급에 대해서 추가 보수사업비입니다. 다음 아래측에 대형관정 양수장비 등 유지관리비에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대형관정 485개소와 양수장비 267개 등 일부 수리비를 이번에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측에 경지정리 완료지구 유지관리비로 금년 1회추경에 1억을 추가하였습니다. 하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안 변경내용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총 공사비가 변경은 없으나 편성 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시설비와 감리비를 일부 감하여 대산면 민간자본보조로 7,600만원을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 사업으로 감리비와 감리비를 감하여 시설비를 증을 시켰습니다. 감리비 계약후 잔액을 시설비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186쪽 아래측 중간쪽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2억을 금액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이 소요되며 금년에 꼭 2억이 책정이 되어야마니 총괄입찰해서 2012년까지 용역을 해야 합니다. 5개 14개 시군중 저희 군만 안되어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촉구 공문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흥덕공용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주차장 287㎡ 5억원을 5억원 중 금액 3억5,0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아래 측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사업비는 변경내시 6억5,1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예산에 미확보로 군비추가부담금입니다. 다음은 187쪽 아래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1회 추경에 5,000만원 예상추가 요청하였으며 또 그 뒤에 187쪽 농어촌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요청 금회 1회추경에 5,000만원 예산확보하였으며 아래쪽 방범용 CCTV카메라 긴급보수정비로 당초 예산 1,160만원이란 금액 1,0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도로방범용 CCTV 10개소 20대를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또 경찰서에서 요구된 사항으로 도로방범용 생활환경 CCTV 신규설치를 2억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한 금액은 10개소에 3억9,500만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7개소에 2억원만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아래측 가로등 신호등 전기사용요금을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한전에서 보안등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253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래환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188페이지 낙뢰 CCTV 있죠? 2억 계상한 것,

2억 계상한 내용이요?

예. 2억 계상한거 자료는 지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경찰서에 요구한 내용중에 3억9,600만원 중 저희들이 2억은 20대를 설치하는데 이번에 7개소만 10개소 중에서 7개소만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요?

고창읍 어린이집 앞에 두 대, 절도사건 빈발지역, 월곡리 ..회관 부분에 원룸 지역에 절도사건과 성폭력사건 예방지역 두 대, 덕산리 한국전력 앞 삼거리 두 대, 절도사건 빈발지역, 읍내리 동리국악당 뒤 두 대, 읍내리 김약국 앞 사거리 두 대, 읍내리 문화원 앞 삼거리 두 대 등 그리고 대산면 매산 홍교리 지방도에 두 대 도로방범용, 상하면 영광 홍농 지방도 733호선에 두 대 흥덕면 칠용리 국도 23호선에 두 대, 고수면 봉산리 농공단지 앞 두 대 등 20개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 일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20개 요구한 사항과 여기에서 2억으로 그 중에 실시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자료로 한번 주시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증액된 부분에 일정부분 다 이해가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을 예를 들어서 사리부설이나 경지정리 완료지구 유지관리비 이런것들은 현장에서 민원으로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이해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정도면 나름대로 해결할만한 증액 액수입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그 정도면 대답이 되었고요. 대형관정 양수장비 유지관리 이것도 지금 비안와가지고 난리법석 떨어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지금 읍면에서 공문이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것까지 참고해가지고 올라오는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다음페이지 보면 흥덕 공용주차장에 대해서요. 본 예산때 5억이 올라왔었죠?

예. 5억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3억5,000만원은 왜 3억5,000만원이에요?

그게 대지 87평과 건물 3층 건물 108평에 대한 대지와 용지매입비만 우선 3억5,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사업 면적이나 전체적인 양에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업 예산만 적게 잡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예산을 주차장으로 했었을 때에 마지막 총 투자비용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이 건물 인제 A씨 건물과 B씨 한양갈비 건물이 있는데 두개 A씨 건물은 대지가 87평 건물은 108평이고 한양갈비는 대지가 50평 건물이 27평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총 사업비는 2010년 4월에 감정평가를 해놓은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대답은 좀 간단히 해주시고 이해는 지금 다 가요.

6억8,2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6억8,000만원이요?

예.

2010년도 본 예산때 올라온거 보면 작년도 예산에 8억5,000만원인가 했는데 5억으로 예산편성을 했더만요. 8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2010년도 주차장 완료 금액의 예산액이 8억5,000만원이었겠죠?

예.

그러면 적어도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활용 하기까지는 8억5,000만원이상 들어갈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계산안하더라도. 전에 예산서에 보면은 아무튼요. 과장님 인제 왜 저는 이 금액을 따지는고는요. 사업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5억에서 3억5000만원을 해놓은 것에 대한 좀 시각을 달리 있다. 우선 이 예산이라도 통과시키고 보자는 것이 아니냐는데서 솔직히 위원님들간에 좀 생각이 좀 있었고요. 추경에는 적어도 이것 과장님 말씀듣고 적어도 6억5,000만원 이상의 소요 될것이라는 예측하에 여기가 주차장으로서 완료가 되면 주차를 몇 대정도 할 수 있습니까?

약 20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대당 굳이 산출을 하다보면 주차장이 한대당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정도 어느정도 되요?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약 총6억8,000만원에서 20을 나누면,

7억 잡고요.

예. 3,400만원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산술적으로 따지는고는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현장방문도 해보고 주민들도 만나봤어요. 해야된다는 분도 있고 상가중심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다. 또 반대하는 의견들은 이 금액가지고 거기에 근사한 지형에 투자해가지고 주차시설을 해결한다고 봤을 때 어떤 것이 용이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실과소에서 고민을 해줘야 된다. 더욱이나 이번 본예산 때에 표결까지 가가지고 이거 부결된 것이죠?

예.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들이 추경예산에 오기까지는 그정도 과정에 진통을 겪어가지고 왔으면 이런 것을 이해 설득시키는 어떤 행동이나 적어도 실과소에서 타당성이 있다면 적어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어떤 것을 설명도 좀 하고, 적극적인 것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추경에 숫자로만 딱 올라와버리니까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또 그런 여러 가지의 계산을 굳이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좀 잡음이 있을만한 특혜성이라고 오해 받을 만한 것들에 대한 결정을 추경으로 어떤 과정도 없이 올라와버리니까 더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상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기 183쪽에 보면 추경 쇄석골재를 얼마를 예상해놓으셨어요?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가지면 우리가 최소한에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지금 아직은 비가 안오고 우기철이 아니라 크게 그 분들의 급한 말씀은 안들으셨나본데 필요한 쇄석이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추경 5000만원 이렇게 해놨길래 이정도 가지면 어느정도 급한 것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인지,

예. 금회

그래요?

추경예산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부족은 예산계에서

긴급한 지역만 우선 해결하려고,

긴급한 것은 해결이 됩니까?

예. 됩니다.

긴급한 것 각 읍면별로 많이 있으실거에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트랙터 제설작업 보험료,

제설작업 보험료,

지금 각 읍면별로 트랙터 제설작업용으로 사용하는 대수가 몇 대나 되는가요?

약 106대가 있습니다.

106대요?

예.

읍면별로 그럼 평균,

읍면별로 전부 합산해서,

보험료 한 대를 몇 개월동안이나 보험료를 산정해가지고 넣어주는 거에요?

4개월 분을

몇월부터 몇월?

겨울철입니다. 겨울철만,

그러니까 동절기를 계산하는데

11, 12, 1, 2월달 까지요.

4개월을 트랙터 106대 한에서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놓으셨다?

예.

그럼 그 한계가 보험이라는게 그 트랙터 전복이나 기타 물론 고장 수리,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한계는 보통 어느정도까지 ... 주시는가? 보험한계가?

대인대물만 지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대인대물이 이거가지고 106대가 가능한거에요? 4개월 동안?

조금 부족하지마는

부족하죠?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요구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알기로는 100대가 넘어가는 거를 얼른 들었습니다. 106대라길래 그랬는데 이 금액가지고는 대인이란 것은 벌써 사람 인사사고가 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분들은 가장 가까운 데에서 접촉을 하다보면 그런 요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경지정리사업에 184쪽에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그 지금 규모가 소규모를 요구하신 거예요? 어느 부분까지 경지정리 어느 지구까지?

소규모를 지금 대규모 경지정리는 좀 큰 지역은 거의 다 끝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소규모면 보통 몇 ha이하?

한 10ha정도요.

그래요?

예.

그 금액가지고 어느 정도 급한 사항은 해결을 할 수 있어요?

해결은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죠.

순위에 따라서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형관정양수장 군내 지금 몇 개나 되요?

대형관정이 485개,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수리를 그러신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느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거예요? 우리가 관리 수리를 해주는데,

대형관정 모터, 수중모터를 지금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터하고?

물이 올라올수 있도록 전기가 잘 못되었을 때에는 전기를 해주고 수중 모터를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해줘야 되는건가요? 우리 군에서?

예. 해줘야 됩니다.

그래요. 잘 알았고요. 우리 건설도시과장 좋은 일만 계장님, 담당계장님이랑 많이 해주시는데 많이 노력 좀 더 한층 가일층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통합 숲가꾸기 사업은 416만8천원인데요. 이것은 밑에 감리비에서 그 남은 것을 시설비로 이렇게 넣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그 부족분을 밑에 숲가꾸기 대리경영사업 거기에서 1,500만원을 가지고 왔고요. 그 감리비에서 숲가꾸기 대리경영 감리용역비 중에 1,000만원이 부족해서 대행사업비에서 가져온 부분입니다. 194쪽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임산물 수집장비지원사업에 4,200만원인데요. 그 사업비는 7,000만원이고 보조가 60% 자담이 40%가 됩니다. 그런데 굴삭기와 우드그랩 일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임도 신설사업에는 감리비 잔액 43만9천원이 시설비로 왔고요. 나머지 구조개량이라든가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보조비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95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약제대입니다.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76만8천원이 병행된 부분이 솔 껍질 깍지벌레 그 300ha가 200ha 로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설비로 이렇게 간 부분입니다. 196쪽 시설비에생활권 등산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변경된 5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97쪽 위에 부분 바람공원 관리 인부임입니다. 지금 현재 900만원 있는데요. 인부 두 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쓰레기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밀려오고 그래서 9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에 가축방역 약품 1,998만2천원 감된 것이 꿀벌에 대한 응애와 노제마 그것이 감되고 낭충봉아부패병이 증된 부분에서 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 된 것 입니다. 19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지원 5대 2,500만원 계상 한 것이 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구제역 방역자재 보관시설 지원입니다. 이건 고창부안축협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 8,300만원에 40% 보조되는 사업으로 약 240㎡ 창고를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가축분뇨 미생물 환경처리제 구입 3,000만원을 더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여름철이 되어가지고 돼지와 닭사육농가 특히 양돈농가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그런 것이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비지원 5억740만원은요. 현재 사전집행을 전부 했습니다. 국도비 계상된 것입니다. 기간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다음 재료비, 그 다음 전기 방역초소에 대한 선로공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침출수 처리약제 및 톱밥구입 등 그 이미 집행한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배합급여기 지원인데요. 이것은 2,000만원 짜리에 대한 60% 보조입니다. 이게 급여기가 적은 것입니다. 2,000만원 짜리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착유기 세척제 지원에 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3,130개가 2,800개로 이렇게 줄어든 부분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민간자본적보조 이것은 그 6개 농가에 1개소가 되겠는데요. 총 사업비는 6억7,473만4천원인데 보조 국비로 30%, 융자 5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인 부담이 70%인 사업입니다. 201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적 보조에 친환경 축산장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TMR사료급여차량지원관계 인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흥덕 TMR 공장 가셨을 때 포대에다 안고 그냥 차에다 이렇게 싣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5kg 한포대 할 때에 그 포장비와 제조비 약230원 정도가 절약된답니다. 그래서 그 차량 한대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기타는 기본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