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민생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고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식경제부에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공포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표준안으로 조례를 위임된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와 2조에서 조례개정의 목적 및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등의 용어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고, 고창군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3조와 4조에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5조와 7조에서는 유통업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협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사항으로 8조와 9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항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과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의 범위에서의 지정과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그 500m안에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를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조와 12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건부과에 관한 사항과 13조, 14조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이 위와 같고, 그 조례안은 일일이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좀 갈 것같고, 8조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입니다. 제8조 1항을 보면 우리 고창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이내의 범위에서 상업, 전통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위의 3항입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라고 해가지고 1호～4호까지 있습니다. 범위는 1호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위치 및 면적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또 2호에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변경사유 및 목적이라든가 3호에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그리고 사후에 그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즉시 공포와 동시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표준안으로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와서 우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아마 보호하려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조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그 현장을 보니까, 상인들간에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 고기집하는 그분은 어떠한 불만이 있어서

예, 말씀을 드릴게요. 고기집 하시는 분은 .... 동생인데 그 양반은 술만 먹으면, 시장에 갈 때마다 약방에 감초식으로 나와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날도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나는 장날마다 문을 열고 고기집을 운영을 할라는데 일을 하면서 지장이 있거나 아니면 노점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내 집 앞을 점거하고 있으면은 나는 장사를 못하게 할 때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때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의원님들 가시고 나서 저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해를 충분히 하고.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54억 정도 지금 고창전통시장에 금년까지 투입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외관상으로 투입만 되었지 실질적으로 물론 비가림도 되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금년부터 하는 사업은 우수관, 오수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빼내는 사업부터 해서 상당히 시장인들이 공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같이 선진지 견학도 실시를 하고, 지난번 교육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좀 인화단결이 되었다고 할까요. 상당히 합심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고기집 사장님이 엉뚱하게 한번 그날 그랬는데 그것으로 크게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충분히 그분은 이해를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미안하다고도 하고 저희하고 악수도 하고 헤어졌습니다.

특별히 행정에나 다른 의회에 불평보다는 자기의 개인적으로 자리 때문에 그러는가 보죠? 노점상이 오면 자기 집 앞에 영향이 있다는 건데, 제가 볼때는 고기집 앞에는 노점상이 들어갈 때도 없는데 그래요?

사실 그래요. 근데 그분생각은 자기는 나름대로 고객을 확보해가지고 있는데, 노점상이 와서 점거를, 그 앞에 해버리면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이 설자리가 없을까봐서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점상이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까지 다 점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순차적으로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들어오게 하려면. 저희들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읍성에서 시장까지 연결도로도 내고 시내버스도 회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시장상인들도 상당히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협조를 잘해주시고 오늘 참고로 오늘 3시나, 3시 반에 저희 설명회가 지금 3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3시 반에 지금 낙찰이 되었어요. 낙찰이 되가지고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 가서 지금 상인들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시간을 받아놨습니다.

저는 과장님 다니시면서 그런 많은 편리를 봐주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상인들이 그러한 불평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점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이 우리 전통시장상인들을 좀 보호하고 활성화를 하기위해서 대규모 점포를 설치를 못하게 하기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근거규정에 의해서 지금 표준안이지만은 그래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저 준대규모점포 판매시설이 3,000㎡이하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과 가맹점이라고 했는데, 그 가맹점은 최하된 편의점은 제외된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이해가 가고 그 아래를 보면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 중 비영리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고창 하나로마트는 제외되는가 아니면 포함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대규모점포라 하면 3,000㎡이하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규모, 준대규모 정의에서나와 있듯이 농협중앙회나 단위농협 중에서 우리 하나로마트는 비영리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점포에서 제외가 되고 단지 그 농협 밑에 보면 중앙회가 출자한 자회사 농협유통이라든가 농협대구경북유통, 그 농협충북유통 이것은 상법상 회사로 대규모점포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로마트는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500m범위 내에서 대규모시설이 유통시설이 들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는하나로마트는 제외네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