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축수산과장 오금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사료 등 조사료의 원활한 수확과 운반을 도모하고 농촌의 고령화 시대에 노동력 절감을 기하기 위해 청보리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법인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용량은 11조이며 총사업비는 16억6,500만원으로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청보리생산 참여경영체 21개소 중 신규 법인체 및 청보리 재배면적을 확대 추진한 법인체 등 15개소를 지원 대상자로 확정하였으며 15개 법인체에서는 트랙터 등 5종에 36대의 조사료생산 기계장비를 100%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고 연1회 이상 실태를 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조사료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의 생산 및 이용확대를 통한 경종농가의 소득안정망 구축과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동계작물인 청보리 재배계획은 2,000㏊, 하계작물은 150㏊이며 총사업비는 28억476만원으로 국비 40%, 도비 2.5%, 군비 47.5%, 자담 1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동계작물인 청보리사료 재배계약 및 파종 면적은 656농가에 2,048㏊로 생산 예상량은 40,960톤입니다. 3월 말과 4월 말 2차에 걸쳐 작황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년작 수준인 ㏊당 20톤은 생산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6월 15일 현재 청보리 총생산량은 1,937㏊에서 62,947롤로 37,700여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생산된 청보리사료는 각 법인체별 실명제를 위한 스티커를 일괄제작 부착하여 실명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청보리 사업을 6월 25일까지는 축산농가에 공급 완료는 물론 제조 운송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계사료작물인 옥수수, 수단그라스 재배계약 및 파종을 완료하여 150㏊ 목표 이상으로 추진, 양질의 조사료 확대생산으로 수입 조사료 대체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친환경축산 기반을 구축하고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따른 육상처리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퇴비화시설 및 액비저장조 등 4종의 사업으로 10농가에 사업비 6억2,651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퇴비화시설 4농가, 액비저장조 2농가에 4기, 액비유통센터 1개소, 액비살포 706㏊ 3개소로 총 10농가를 대상자로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종합진도율은 80%이며 손불면 궁산리 토지영농조합법인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액비유통센터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가축분뇨 액비살포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한미, 한EU FTA 협상 등 동시다발적 FTA 타결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축사 신축 및 개보수를 통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가축사육으로 등록된 축산농가 중 58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한 농가는 농어촌발전심의회, 축산분과위원심의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 도에 신청한 결과 한우 4농가, 돼지 9농가, 육계 1농가, 육용 오리 1농가, 종오리 1농가, 꿀벌 1농가, 총 17농가, 신규가 10농가고 계속사업이 7농가입니다. 사업비는 47억3,548만3,000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세부추진 지침을 수립,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질병 없는 가축방역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전염병 등 질병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철저한 방역으로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업비 4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1,377만두수의 소, 돼지, 닭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꿀벌 13,600군을 대상으로 응애류, 노제마의 기생충 구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는 한육우 1세 이상 암소 및 수소를 대상으로 16,640두를 검사할 계획이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특별방역대책 추진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듬해 5월 말까지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15개 공동방제단이 소, 사슴, 염소는 10두 미만, 돼지는 500두 미만, 닭은 3천수 미만, 오리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연20회의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가축방역 실적은 돼지는 4종에 15만7,490두, 꿀벌은 2종에 13,600군, 닭은 1종 803만2,000수분의 예방약품을 공급하였으며 소는 4종에 18,950두, 개는 1종에 2,300두를 마을순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돼지 소모성질환 백신 5만1,350두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검사입니다. 한육우 1세 이상 암소 및 수소를 대상으로 브루셀라병 근절은 물론 거래가축검사증 발급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일제검사를 1,445호에 3,826두를 검열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특별예방대책 추진입니다. 10월부터 이듬해 5월 말까지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15개 공동방제단이 1,307호를 대상으로 소, 사슴, 염소는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3천수 미만, 오리 전 농가에 연20회의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남 등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서 발생하여 우리 군으로의 유입차단을 위해 방역통제소 13개소를 설치하고 금년 4월 13일까지 모든 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전국 일제소독을 18회 실시하였고 양축농가에 7,500㎏의 소독약품과 생석회 15톤을 공급하여 구제역 발생을 차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마을순회 가축방역을 미실시한 사업량과 소 브루셀라병 검사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화 사업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브랜드농가 육성과 전국적인 한우브랜드로 도약을 위해 함평천지한우 브랜드사업단 육성에 2억원,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출하 장려금 사업에 1억8,000만원과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거세장려금으로 1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대외홍보를 위한 서울 지하철 광고, 광주MBC 라디오광고, 함평 개인택시를 이용한 택시광고, 광주권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제13회 나비대축제 홍보 및 판매장을 운영하여 1억2,527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함평천지한우의 소비촉진 및 할인판매 행사를 3회 개최하여 5억1,400만원의 한우고기를 판매 및 소비촉진 홍보효과를 거뒀습니다. 참고로 국회 시식행사 및 판매행사 시 약 800만원의 한우고기를 판매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생산 및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촉진 행사 등을 통한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홍보강화 및 생산·거세장려금 지원 등을 통한 고급육 사육 구매확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암소 번식우 사육농가 소득안정화 사업입니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씨암소의 안정적인 번식기반 확보와 우량송아지 생산장려를 위해 우량정액 공급사업에 1억875만원, 농가당 3두에서 5두 소규모 번식농가 육성사업에 1억4,375만원,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및 신축에 농가 자담을 포함하여 7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량암소 자질평가사업에 5,000만원, 4산 이상의 우량암소 다산장려금으로 2,500만원, 우량암소 핵군관리 시스템운영에 2,500만원을 지원하여 우량형질의 암소 확보와 우수한 송아지 생산기반 확보를 통해서 암소 번식우 사용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사업 15개소 중 8농가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7농가는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우량암소 자질평가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사업으로 지원한 77농가, 1,523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평가기간은 한국종축개량조합협회 호남지부입니다. 우량정액 공급사업은 8,036두분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축사시설 지원농가 적기착공 지도 및 자질평가사업, 우량정액 공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한우 사육농가 사육여건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사육농가의 사육여건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우 사육농가 환풍기 지원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10억원을 지원하여 고급육 생산의 안정적인 사육두수 확보 및 명품브랜드 유지와 한우 사육농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한우 사육농가 환풍기 지원사업은 63농가, 386대를 신청 받아 대상자 선정 중에 있으며 소규모 사육농가 및 허가축사 보유농가를 우선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은 20개 중 11농가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9농가는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적기 착공하여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함평산 한우고기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관리와 함평산 한우고기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함평산 한우고기 취급업소를 지정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직판장 가맹점 확보를 위해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우명품사업으로 체험형 관광목장 조성에 10억원을 지원하여 함평산 한우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함평천지한우 보호육성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함평천지상표 이용업소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함평천지한우 직판장 개설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 개최 및 광주권 판매장 적정지 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함평천지한우 보호육성 조례제정 추진과 함평산 한우 취급업소 지정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함평천지 브랜드 직판장 가맹점 확보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 함평산 한우고기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함평항 개발 및 항로 준설사업입니다. 원활한 조류소통으로 김, 어패류 양식 등 어업 활성화에 따른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어항시설 확충으로 어업인의 편익 증진과 추후 지방어항, 연안항 지정 및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 일원에 어항시설로 방파제 60m, 호안 156m, 물량장 매립 6,299㎡, 항로준설 83만6,187㎥, 정박지 준설 10만7,184㎥이며 27억500만원을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3월 사업자를 선정하고 2006년 2월 어촌정주어항 지정내용 변경고시와 2006년 12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2008년 1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 어업피해보상을 협의하고 2010년 5월 어촌정주어항 함평항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하였으며 2010년 11월 마리나 시설부지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민간사업자가 채무소송사건으로 수감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을 통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며 함평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법적 처리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추진을 위해 공사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마리나 부지 준설비용을 투자했기에 일방적인 사업 취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6월 중 남옥건설 이해관계인과 협의해가지고 항로준설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2012년 5월 중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함평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국민소득수준 및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레저산업 선호로 해양관광자원 개발선점을 통해 함평항 개발과 연계한 서남해안 각종 해양레포츠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 일원에 2012년 4월 말까지 마리나 시설인 요트계류장, 클럽하우스, 관리동, 연결도교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로는 광특 15억5,000만원과 지방비 29억1,800만원으로 총사업비 44억6,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2006년 12월 공사를 발주하였고 2009년 2월 마리나 함체의 7모듈을 고흥군 녹동항에서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4월 돌핀파일 항타를 완료하였고 현재 7모듈 전체 함평항에 도착하여 계류 중에 있으며 함체결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6쪽,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장기간 사업추진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사업지구 현황여건 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어 부득이 계획한 사업물량을 축소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함평항 선착장 지연에 따른 연결도교가 추가시공이 필요함에 따라 2012년 광특회계 예산으로 국비 6억원을 요구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2012년 나비축제 개막 이전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9월 말까지 함체결합을 완료하고 2012년 4월까지는 클럽하우스, 관리동, 연결도교를 설치하여 공사 준공과 함께 체육시설업에 등록, 민간위탁 운영자를 모집하여 마리나 항만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수산물 종합저온저장 시설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저장 및 처리로 수산물 수급조절 기능 강화, 체계적인 관리, 중국 등 해외 수산물 수입에 따른 가격하락 등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속적 생산에 따른 수산어업인의 경쟁력 제고 및 실질적 어가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로는 도비 4억원, 군비 2억원, 자담 4억원, 총 1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3차에 걸쳐 공모한 결과 2011년 4월 대동면 강운리 대동영어조합법인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6월 중 설계 및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대규모 하계작물 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FTA 전면 협상에 따른 양축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기하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하계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0㏊이며 총사업비는 5억4,000만원으로 보조 60%, 자담 4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대규모 하계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대상법인체를 손불면 소재 참영농조합법인을 확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옥수수 재배 계약면적은 28농가에 75㏊이며 현재 파종은 100% 완료하였으며, 옥수수 수확장비인 트랙터 등 4종 5대 구입을 위해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옥수수 수확장비를 조기에 구입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최근 한우가격은 폭락하고 사료값은 인상되어 한우사육 농가가 막대한 피해가 커져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한우가격 폭락과 사료값 인상으로 한우농가들이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 군의 대처방법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는 말미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옥수수 재배단지를 대규모로 이렇게 조성한다는 하계작물 단지조성 이 일환도 사료값 상승에 따라서 우리 축산농가들로 하여금 이런 하계작물을 대규모로 재배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그런 사료값 인상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일환이며. 또 아울러서 저희가 얼마 전에 서울에 가서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의 일환으로 시식회 및 판매행사를 개최한 그런 계기라든가, 또 앞으로 7월 2일날 우리 황소주차장, 엑스포장 안에 있는 잔디구장 광장을 활용해서 대규모 시식회나 또 판매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또 아울러 7월 한 달동안 우리 함평군 전역에 식육점을 통한 세일 이런 행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한 각종 한우협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유통법인을 구성해가지고 광주라든가 서울, 이 대도시권에 저희들이 한우직매장이라든가 식당 등을 개설해가지고 우리 함평한우의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옥수수 대단위 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사료값을 대신하여 이렇게 충당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료값하고 옥수수 재배하고는 가격이 어떤 차이가 납니까? ○

옥수수를 재배하면 현재 사료값이 얼마 전에도 5%가 또 인상되고 그랬는데요. 정확한 차액까지는 현재,

많은 차이가 납니까? ○

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많이 가격이 절감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료만 계속 먹을 것을 우리 하계작물 옥수수하고 이렇게 섞어서 먹이면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사육농가들께서 지금 겁나게 골치가 아픈갑드만요. 사료값은 오르고 소값은 떨어지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지금 보면 수산과 전문직이 없어서 어민들께서 상당히 문의전화가 오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축산과에 전문직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이렇게 간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저희 군에 수산직이 전체적으로 4명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1명만 우리 군에 근무하고 3명은 현재 읍면에 배치돼 있습니다. 엄다에 1명, 해보에 1명, 함평읍에 1명 해서 3분이 나가있는데 한 자리에서 너무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의 어떤 전문성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부득이하게 일단 읍면도 가서 한번씩 섭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배치했습니다마는 일정기간이 되면 또 다시 군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가 인사부서에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농어민들께서는 내년 예산을 짜고 싶어도 전문직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함평항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13쪽이요. 들어가는 입구에도 보면 부지확보가 안됐죠? ○

지금 입구 한 4필지 정도의 일부 부지가 물량장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오랫동안 물량장으로 기 쓰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정평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유지는 전부다 매입을 하려고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개발을 하기 이전에 매입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업무가 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해서 원만히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대화사업 있죠? (예) 현대화사업을 너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쩝니까? 계속해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내년부터는 전부다 축산허가제가 내년부터는 도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숫자가 좀 줄어들지 않냐하는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저희 군에서도 환경과에서 조례도 다시 제정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정부에서는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도 이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숫자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보면 축사가 막 논에 여기저기 이렇게 막 어지럽게 있는데 그런 것을 허가제로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쳐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단지로? ○

현재 기준이 법상, 현재 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저희들이 우리 축산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갓으로, 아니면 이렇게 어디 단지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여기 몇 번지에 보면 우선적으로 허가난 데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준다고 나와 있드만요? 허가가 나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보조를 주고, 1차적으로 준다고 어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

그렇습니다. 축사가 보면 허가가 있고 무허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허가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허가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몇 년간 축산업 등록제를 도입하였고 내년부터는 축산업 허가제를 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한우 100두 이상, 또 양돈 2만두 이상 등 실시한다고 하고 또 점차적으로 한우 80두에서 연차적으로 한우 30두까지 허가제를 도입하고 또 농가마다 수의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갈수록 축산농가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최옥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부터 시행하는 허가제 도입과 관련한 군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2012부터 15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1차적으로 허가제 도입과 관련해서 지난번 도 주관으로 일단 전체적인 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한차례 엑스포주제관에서 한번 했습니다. 또 군 주관으로 저희들이 이달 말이나 7월 초 중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보에 또 6월중 회보에도 전부다 저희들이 게재해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군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정부의 방침을 안 따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산농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좌우지간 단계적으로 이 허가제 도입과 관련한 이 기준에 맞게끔, 기준이 안 맞으신 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다시 불편한 점은 있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축사를 다시 개조를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규모 농가는 축산은 할 수 없게 되겠죠? ○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어렵게 되죠. 2015년까지는 어쨌든 단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도 가능합니다마는 2015년이 넘어가게 되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무허가라 하더라도 어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혜택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허가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한우의 적정두수를 유지하는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이화동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연장선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소값이 어떻게 보면 말이 아니도록 많이 떨어졌습니다.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소값 떨어진 원인이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수입소고기에, 구제역 여파에, 소 마리수는 많이 불어났고 소비자는 또 외면해버리고. 이래서 소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대책으로 과장님께서는 청보리 아니면 옥수수사업을 벌여서 사료값 절감이 우선책이고 그다음에는 소비촉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옥수수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금년에 파종했습니다마는 실은 옥수수보다 실은 더 좋은 양질의 사료는 없습니다. 진짜로 옥수수보다 더 좋은 양질의 사료가 없어요. 사료값 절감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 노력하셔가지고 만들어 내셨는데 실은 금년에 75㏊를 재배했는데 실은 많은 농가들이 재배를 해야 되거든요, 축산인들은. 타작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당 30만원씩 보상도 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군에서는 옥수수사업단에 지원하는 부분에서 장비는 지원했습니다마는 작업비가 하계작물과 동계작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작업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옥수수사업단이 부담을 안고 가든가 아니면 농가가 부담을 안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계작물 같이 작업비도 같이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금년하고 작년하고 우리 함평군에 밀이 흉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적미병이라는 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수확을 못할 정도로 흉작인데, 굳이 함평에 보리가 내년부터 수매를 안 받기 때문에 밀로 많이 전환했습니다마는 굳이 함평에 소득사업을 밀로 돌릴 것이 아니라 청보리가 재배가 가능한 지역은, 어제 농산과 질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남하고 경남입니다. 유독 전남하고 경남 이쪽이 구제역도 안 걸린 지역입니다. 물론 청보리를 먹여서도 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청보리 같은 것을 많이 재배해서, 지금 청보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등에 숙기도 늦고 수확도 많이 안 나고 재배도 병도 많이 오는 밀재배를 권장할 것이 아니라 청보리 사업으로 유도해서 밀재배농가들이 청보리로 해서 소득을 그쪽으로 가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가축분뇨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실은 저장탱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탱크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군데군데, 면별로 한 군데를 한다든가 해서 가축분뇨를 많이 활용하는 것이 가장 농사짓는 데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탱크를 많이 확보해서 내년에는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1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우량정액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9,000만원 밖에 안 서있는데 지금 6월달입니다. 그런데 83%를 소모를 했습니다. 지금 수의사들이 수정료를 인상한 원인이 하반기 예산이 수정료 보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었다. 소값은 하락되고 힘 드는데 수정료를 올린 원인이 여기다 잡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9월 추경에 세운다고 해도 이미 6월달에 83%가 소모됐기 때문에 그 안에 농가들이 공급을 못 받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를 보면 한우명품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이월사업이죠? 체험형 한우 관광목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이월사업인데 왜 진척을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미루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값 하락과 관련해서 청보리나 옥수수, 소비촉진 행사 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옥수수를 권장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양질의 조사료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동계작물과 같이 하계작물도 작업비를 지원하는 예산편성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작업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밀이 현재 금년도에 흉작이 되어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굳이 밀을 심지 말고 청보리를 심을 수 있는 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밀보다는 청보리를 많이 심어서 그동안 우리 한우 사료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처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것은 어쩌냐 그래서 이 부분은 친환경농산과라든가 서로 협의해가지고 청보리를 가능하면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관련해서 액비저장탱크는 내년부터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액비저장탱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량정액과 관련해서도 수정사들이 수정료를 인상하고 그러는데 하반기에 거의 83% 정도를 현재 소진된 상태인데 하반기 9월 추경을 하더라도 어렵지 않냐? 그에 대한 대책은 어쩌냐 그랬는데 9월에 저희들이 축협과 상의해서 축협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우선 할 수 있으면 하고,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추경에 서면 내려 보내주더라도 축협장과 잘 협의해가지고 원만히 우량정액을 납품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우명품화사업. ○

명품화사업, 최근 한우관광목장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작년도 이월사업이 아니고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방목장이라든가 축사시설 등 해가지고 지난번에 축협에서 옛날에도 이런 사업하려다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동쪽에다가 매입을 하니 어쩌니 하다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그 사업 자체를 안 해버렸거든요. 올해 또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한우명품화사업이.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체험형 관광목장사업도 기왕이면 함평 잘 보이는 데 도로가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구경할 수 있는 등등. 산중에다 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선정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지금 낙우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유은행 아시죠? (예) 이 부분은 낙우회에서 우유를 짜다가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필요한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한 달에 200~300개씩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거의 지원은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내년에라도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고. 실은 초유를 갖다 놔도 한우농가들이 거의 가져가더라고요. 그러죠? 70~80%는 한우농가가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송아지 폐사율을 가장 줄이는 방법은 빨리 어미소 수유나 아니면 초유를 먹여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송아지 폐사율을 줄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에 생각하셨다가 좋은 방안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말씀하신 초유은행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전피해 근접지역 보상이라 해가지고 그 부분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죄송스럽지만 세부적인 예산금액이나 이런 것은 제가 여기서 저기하고 건설재난관리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서 다음에 원전근접지역 관련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해안선 23.65km입니다.

우리가 방파제가 당초에 62m인가 되는데요. 그러면 방파제를 더 많은 길이를 더 길게 해서 함평항 개발하는 나목건설 대표가 이걸 해주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이분이 수감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도교라는 것은 가령 우리 같으면 방파제는 방파제대로 하고 또 연결도교는 도로 같으면 옆에 인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차피 연결도교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결도교를 좀 작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업자가 수감 중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도교는 연결하고 나중에 그분하고 서로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통해서 방파제는 할 수 있도록. 이게 또 우리가 군비를 안들이고 민간사업자를 투자해서, 그리고 그놈을 함으로서 자기네들은 나중에 항로준설을 하려고 모래준설작업을 해달라고 자기들은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그 사업 자체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해관계인들하고 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은 없어요.

전국에 14%입니다.

아, 30억입니다.

첨단장어단지 있는 데.

향토산업 부분은 현재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그 업무, 사업하는 것만 확정된 뒤로 사업만 저희 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계속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꼭 지금 현재 어디다가 뭘 한다고 아직 장소가 전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그런 소리가 살짝, 제가 알기로는 그런 소리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향토사업으로 해서 프라자는 만들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농림식품부 방침이. 그때 그런 이야기는 거기서 그렇게 잘 모르시고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프라자라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향토사업 본래 지침에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기 소값 하락, 한우가격 하락하고 사료값 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안병호 군수님은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소비촉진을 위해서 엄청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 같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 직판장 설치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명칭문제에 있어서 함평산 한우고기하고 함평천지한우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

함평천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브랜드가 있는 우리 브랜드 아닙니까? 브랜드가 있는 저기고요. 함평산이라는 것은 함평에서 현재 키웠다고 우리가 100% 보장은 못하고 일부 다른 데서 가령 이렇게 송아지까지 크다가 우리쪽으로 넘어온 그런 소들. 그런 것을 나중에 키워가지고 한 어미로 키워가지고 나갔을 때 함평천지는 이력제상에 보면 송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부 함평에서만 쭉 큰 소. 그것이 함평천지. 그야말로 오리지널입니다.

그 유통체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송아지 때부터 함평에서 나온 소가 함평천지한우로 된다고 그러면 외부에서 경매를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온 소가, 송아지 때 경매 받아가지고 온 소가 나중에 컸을 때는 함평천지한우입니까, 함평산 한우입니까? ○

그러니까 우리가 함평산이 조례를 앞으로 공포할 예정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 이상, 6개월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로 앞으로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함평에서 6개월 이상이냐, 1년 이상으로 할 것이냐, 우리 함평에서 키운 소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군수님이 지시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상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를 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그것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제 매장조사는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고기 그 함평산하고 함평천지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명칭을 일원화시켜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송아지 때 나중에 출하할 때 그 유통과정을 전부다 체크를 못하지 않습니까? ○

전부 이력제가 되기 때문에 요즘은 출하할 때 전부 다 체크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작년에 군민과의 대화 때 여러 주민들이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축산농가 중에서 낙농부분에서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수분조절제, 수분조절제를 그때는 같은 축산농가인데 한우농가만 지원하고 낙농농가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낙농농가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지금 낙농농가도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재난관리과장 임의혁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24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정책목표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및 운행여건 개선,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호체계 구축 등 3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역점시책 추진방향으로는 교통위험요인 제거로 안전하고 쾌적한 운행여건 조성,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등 6개의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4쪽입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입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하여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도로점용 근절로 통행권 확보 및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목적으로 관련 실과 및 시장번영회, 상인회 등의 협조를 얻어 장옥 입점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주식회사 성광산업과 3월부터 12월까지 위탁용역을 계약하였으며 근무인원은 용역반장을 포함하여 1일 4명입니다. 함평읍 시가지 5일장 및 나비축제기간을 포함하여 총 23회를 실시하였으며 잔여기간은 국향대전, 우기철, 동절기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지역간 연결도로망 구축으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한 운행여건을 제공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도로현황은 군도는 16개 노선에 160.1km, 포장률은 69.4%이며, 농어촌도로는 212개 노선에 466.5km로 포장률은 39.1%입니다. 금년도 군도 2개 지구, 농어촌도로 2개 지구 등 총 4개 지구 5.27km에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군도 3호선 서남지구와 농어촌도로 나산 301호선 월평-환곡은 2010년에 발표한 계속사업으로 현재 2차분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가을 추수 전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군도 13호선 대성지구는 금년 4월 13일 착공하여 현재 도로 측구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신광 201호선 복치-종곡 도로 확포장공사는 토지 보상률이 낮아 현재 미발주한 사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연내에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228개 노선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매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포장덧씌우기 7개소에 3.25km, 차선도색 8개소에 4.5km를 완료하였으며, 사리부설을 위한 골재를 2,100㎥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32개소에 800㎥를 부설하였고, 과속방지턱 11개소와 반사경 11개소, 가드레일 500m을 설치하였습니다.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통위험요소를 제거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구조가 부적합한 위험도로의 시각장애 제거, 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의 사전예방과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군도 2호선 대동면 서호리 급커브 구간 412m에 9억5,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8월경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해 함평초등학교 외 15개소에 CCTV 설치와 포장계획으로 10억1,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8월경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2011년 3월 3일 공포한 함평군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주민설명회 개최 및 공사 관계자에 대한 부실공사방지 교육 및 기동감찰 등을 실시하여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책임시공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사 관계자 교육 및 기동감찰 실시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견실시공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 2011년도 슬로건은 「오차 없는 견실시공 민원 없는 공사추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은 우리 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면적은 21.88㎢이고 개발사업은 4개 부분 16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94억원이며 이중 국가지원 기반시설 사업은 6개 사업에 429억원으로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나비산업특구 기반조성공사, 자연생태공원 연결도로 개설공사, 상곡권 농촌마을 연결도로공사 등 3건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1년도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이중 나비산업특구 기반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2개 사업은 5월 25일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6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서 11쪽이 되겠습니다. 타 기관 도로사업 정비추진입니다. 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정비 사업은 5개 지구 18.3km로 국도위험도로 대상사업 1개 지구 400m, 지방도 확포장사업 2개 지구 9.1km, 지방도위험도로 개량사업 1개 지구 0.3km는 준공이 되었고,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공사 1개 지구에 8.5km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완료할 예정인 국도 24호선 덕림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청과 시공업체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지방도 811호선 도로확포장사업, 영산강도로변 개설사업은 보상 및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코자 합니다. 12쪽입니다.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노후된 관정을 개보수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총사업비 1억6,260만원으로 농업용 관정수질검사 대상 80개소 중 상반기 42개소를 완료하고 하반기 38개소를 수질검사 의뢰하겠습니다. 농업용관정 유지관리 10개소에 상반기에 손불 감람지구 관정정비 외 6개소를 정비 완료하고, 나산 신평리 관정수질 모터 교체 등 3개소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관정 이용허가를 연장신청코자 18개소에 대해서는 영양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노후된 관정장옥 30개소를 도색 및 보수공사를 6월 말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를 개보수하여 재해 예방과 안정적인 계획저수량 확보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자 총사업비 2억455만원으로 저수지 수문보수 8개소에 6,050만원을 투자하여 6개소를 완료하고 농번기 이후 2개소를 정비하겠으며, 저수지 잡초제거 및 풀베기사업 10개소에 605만원을 투자하여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농번기 이후 8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누수저수지인 함평 송풍제, 옥산제를 1억3,800만원을 투입, 농번기 이후 착공,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여 농업용수 확보는 물론 재해 사전예방과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상습지역에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확보 공급함으로 생산량 증대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보조 수원공을 개발하기 위해 총사업비 2억5,100만원으로 손불 석창리 해창지구 저류조 및 나산 수하리 화전지구 취입보를 신설코자 하나 현재 국비 80% 가내시 상태로 본내시가 확정되면 편입토지 협의 및 실시설계 등을 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상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기존 수원공 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상습가뭄지역의 용수문제 해소사업으로 나산면 수상리, 용두리 경지정리지구 65㏊를 수리안전답화로 영농편의를 도모코자 총사업비 62억7,7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저수지 제당숭상, 도수로 및 용수로를 구조물화 하고 진입도로 및 이설도로 2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44억7,5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14억1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종합진도 82%로 도수로와 진입도로 노체 및 노상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진입도로 1.77km 확포장을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학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대형 농기계 작업에 알맞도록 재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손불면 학산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구역면적 21㏊에 대하여 수혜면적 18.2㏊를 정지 37필지, 용·배수로 13조, 농로 8조를 정비코자 총사업비 6억500만원을 투입으로 금년 6월 말까지 완공코자 합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99%로 정지 37필지와 용·배수로를 완료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일시 이용지를 지정하여 모내기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본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추진코자 합니다. 17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상위도로와 연결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평읍 대덕지구 외 3개 지구, 총사업비 4억5,700만원을 투입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로 현재까지 종합진도 55%이며 3개 지구 대덕, 양재, 대각지구는 포장을 완료하고 나산 용두지구는 용배수관 구조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나산 용두지구는 8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용·배수로 불량으로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미정비된 토공수로를 정비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업대상지구 4개 지구에 총사업비 1억5,200만원으로 함평읍 신풍지구, 손불 감람지구, 대동 백호지구, 나산 송계지구를 흙수로 구조물화 하는 사업으로 현재 종합진도는 79%로 감람, 백호, 송계지구는 완료하였으며 함평읍 신풍지구는 작물재배로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영농에 불편을 주는 주민숙원사업 및 농어촌 편익시설을 확충하고자 총사업비 7억원으로 현재까지 함평 월봉 배수로정비 외 5건은 완료를 하였고 대동 월송 농로포장 외 14건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회 및 읍면 건의를 받아 다수 주민의 이용도 및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생활환경, 생산기반 및 주민편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어민의 정주의식을 제고하고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학교면에 비석동-내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4건과 엄다면 성암지구 하수도 정비공사 외 5건 등 총 1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1억1,400만원으로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44%이며, 학교지구는 구조물 터파기 및 거푸집 조립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으며 엄다지구는 노면 고르기 및 배수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농기 이전 마무리되지 않은 지구는 영농기 이후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신광면 호덕지구 용수개거, 원남지구 용수개거, 대동면의 강운지구 배수로정비, 용성지구 용수개거 등 총 1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8억5,700만원으로 현재까지 종합진도 40%이며 신광면지구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대동면지구는 구조물 설치 및 도로포장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농기 이전 마무리되지 않은 지구는 영농기 이후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22쪽, 타 기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구역 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개선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영농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배수개선사업 등 9개 사업으로 19개 지구에 총사업비는 1,331억3,800만원입니다. 장을 넘기셔가지고 2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보고서 22쪽, 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위험 소하천 정비로 농경지 유실 등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함평읍 대화천 정비사업외 7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와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였으나 군비 27억3,700만원 미확보로 현재 방우소하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군비 미확보 시는 2012년도 소하천 대상지로 우선 선정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25쪽입니다. 함평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구터미널 등 함평읍 시가지 내에 저지대 상습침수피해지역을 홍수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함평읍 시가지를 통과하는 우수관의 단면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함평읍 전체 우수관망을 개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함평천 수위상승 시 우수배제 지원으로 침수발생이 가중되고 있어 보광지구 1만톤, 관음지구 4천톤, 계 1만4천톤의 지하저류조를 설치하여 하류로 유하하는 피크홍수량을 줄여 우수관의 월류를 방지하여 하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저류지 상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색 있는 녹지와 활동공간으로 이용하고 운동기구 및 친환경공원 조성을 통해 주민 휴식공간 등 다목적 기능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광지구 설치장소의 변경민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을 설득하는 등 주민설명회 추가 개최와 인근 시군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 등 하천관리입니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퇴적토 준설, 갈대 및 잡목제거를 통해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며 관내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17개소, 소하천 248개소 중 정비가 시급한 하천에 대하여 준설 및 잡목제거토록 9개 읍면에 5,000만원의 예산을 재배정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퇴적토 준설 등 철저한 하천관리로 침수피해 사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재해 취약시설의 주기적 점검과 복구장비, 방재물자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과 배수문, 배수펌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각종 기상이변 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타 기관 하천사업 추진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사업을 군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으며, 특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함평 1, 3지구의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4대강 선도지역 지구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군민의 편의제공 및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 등 생태하천의 메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태풍, 집중호우, 해일 등 풍수해를 분석 예측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최상위 종합계획 수립용역으로 우리 군 관할구역 내에 잠재된 풍수해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저감대책 수립 및 풍수해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투자로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금년도 추진 중인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해안도로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를 보면 잘 돼 있드만요. 바닷가 쪽으로. 그런데 그 석축 쌓고 시멘트 공사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공사는 잘 돼 있는데요. 그 옆에 도로가 높낮음이 안 맞고 상당히 도로 공사는 안했지만 거기를 조금만 다듬었으면 농민들이 상당히 다니기가 좋고 그럴 것인데 그것을 좀 안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양재리요. 손불 양재리에 보면 비가 오면 소하천에서 물이 넘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조그만 하천은 둑이 무너져버리고? 그것을 어떻게 소하천공사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

바로 답변드릴까요?

예. ○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 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지난해 연말에 노력을 하셔가지고 박재영 청와대, 전 우리 함평군수님이 되시겠습니다마는 그분이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학교면으로 방우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한 개소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37억2,700만원의 군비를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를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 10억을 사용을 하게 돼서 현재 군비 미확보액이 27억2,700만원입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사업을 소하천 실시설계,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그 현장들을 내년에도 다시 할 수 있도록 대상지구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 양재리 소하천에 대해서도 장래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아까 이화동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서호리 소하천 정비사업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부락은 적고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군수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자기네들은 안 해준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내년에 한다고 잠재워 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오고 날이 많이 추웠습니다. 제설작업 때문에 건설재난과나 또 읍면에서 많이 고생하고 그러셨는데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제설장비 등이 보강돼야 할 것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습니다. 작년 겨울하고 금년 겨울은 유난히도 폭설이 잦았었고 또 폭설양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자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읍면이라든지 지역주민들도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트랙터에 다는 제설 삽날? 이거라도 각 읍면에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추가로 더 제작을 해서 배부함으로 인해서 조속한 시간에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제설기를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주신다면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금이라든지 제설자재, 이런 것들은 미리 10월 안에 구입해서 저장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설작업이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군청이나 군수님이 많이 욕을 먹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설작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비가 저희들이 14억4,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우소하천에 10억을 교부세 저기로 상쇄처리를 하고 4억4,000만원만 군비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해 주신다면 가능,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대화소하천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편이거든요. 추경에 4억4천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스쿨존 관계는 함평초등학교 앞에 했습니다마는 물론 아파트가 라뷔랑아파트도 있고 동광아파트도 있고 그러니까 삼애어린이집 쪽으로 가는 어린이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반대편으로 내려오는 등하교하는 학생들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구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이번에 개선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50m, 100m, 이렇게 차선 도색이라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함평 2지구 3.1km를 작년 12월 말에 국토해양부에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 뒤로 지역주민들 물론 민원도 있었지만 우리 과에서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자전거도로가 비가 오면 침수가 된다든지, 안 그러면 조경한 나무가 고사가 됐다든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익산국토관리청 4대강팀하고 연락을 해서 함평 1지구 현장을 보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보광지구가 1만톤, 그다음에 관음지구가 4천톤 해서 1만4천톤 시설규모로 이걸 하겠습니다마는 이 앞전에,

참고로 위치 변경을 한 도면을 이렇게…….

서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군도1호선 작곡지역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성애양로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성애양로원과 인접해서 우수저류조를 지하로 이렇게 터파기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걸로 1만톤 규모를 하도록 해서 폭이 61m, 그다음에 54m 이렇게 해서 1만톤 규모의 당초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애양로원 이사님께서 자기 치매환자들도 있고 노약자들이 이렇게 있는 여기에 깊이 터파기를 한다든지 암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 소음이나 진동이 있어가지고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어떤 제2의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여론도 있고. 절대 처음에는 이 위치는 안 된다고 이사장님께서 적극 반대를 하셔가지고 당신 매실밭이 옆에 있는데 거기 땅을 내놓을 테니까 거기다 우수저류조를 설치를 해라. 그런다면 현재 저희들이 1만톤의 물을 저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유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29㏊ 정도 유역이 있어야 이 만톤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이 필요로 한데, 매실밭에다가 이렇게 저기를 하고 나니까 한 7㏊정도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7.6㏊ 정도, 유역면적이. 그래서 7.6㏊의 유역만 물을 받아서 우리가 저류조를 만들 것 같으면 사업효과가 없으니까 못하겠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지질조사 등도 이렇게 여러 당초 계획보다도 지질조사 보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다행히도 경암 저기는 아니고 풍암 정도 이렇게 분포가 3m, 4m, 5m 지점에 분포가 되고. 일부 이쪽으로만 조금 연암 정도? 다행히도 이렇게 지질조사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계장하고 저하고 성애양로원 이사장님을 찾아뵙고 이 정도 이력이 된다면 어쩌겠느냐 해서 그렇게라면 이렇게 추진을 해라, 이렇게 잠정적으로 구두로 승낙을 받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다시 추가로 시행을 할랍니다, 조만간에. 그렇게 해서 하고. 일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거주하신 분들이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도로폭이 한적골로 들어가는 폭이 6m입니다. 현재는 승용차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폭이고.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작업로가 확보가 돼야하는데 최소폭이 5m는 되어야 중장비들이 들어다니고 작업이 가능한데, 우리 과에서는 6m 저기로 해서 당초 계획을 해서 분할을 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코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전략경영과에서는 8m로 이렇게 하자. 그런다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된다든지 이런 어떤 일련의 기간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업하고는 너무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너희들이 해라, 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2안으로는 옛날 구정미소 자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함평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로를 이렇게 확보하는 방안도 우리는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소방방재청에서 금년도 예산이 총 69억 중에서 44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소방방재청에서도 조기발주를 않는다고 상당히 꾸중을 듣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관음지구 저기도 당초에 나비웨딩홀? 나비웨딩홀을 이렇게 보상을 하고 추진을 해라. 이런 또 박동현씨 민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결국은 다시 원위치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그 자리로 갔습니다마는 이 운동장에다 하자니 소유주와도 성애양로원치 있고 또 소유자가 다른 분 계시고. 그러면 이 운동장에다 하면 우리야 공사하기 좋죠. 솔직한 얘기로. 성토 지반이고 그러니까 터파기 저기도 큰 암 같은 것은 안 나올 걸로 예측되고. 웨딩홀을 뜯게 되면 보상비가 한 2~3억 이렇게 더 추가로 될 텐데, 그것은 좀 힘들다. 그래서 지질조사 자체를 못하게 박동현씨가 저지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해를 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시면 월평-환곡 간 농어촌도로 추진입니다. 지난번에 민원도 생겼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빨리 대처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산 들어가는 입구 지금 토지수용이 덜 됐죠? ○

그렇습니다.

왜 토지수용이 아직 안 됩니까? 쉽게 안돼요? ○

아마 문중토지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서 묘지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앞전에도 우리 이재영 의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선형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어떤 도로 구조령에 위배가 되지 않은 그런 곡선을 저기해서 현재 도로에서 일부 선형만 개량을 하면 어쩌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 묘지는 산 쪽으로, 그 밑에 보면 밭이 있는데 밭 쪽으로 길을 내면 안 됩니까? ○

그래서 현재 월평-환곡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가 현재는 미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만 저기하지 그것은 장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

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여튼 간에 토지수용이 안 된 부분은 충분히 해주시면 고맙겠고. 거기에 민원이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농어촌도로인데 월봉을 빼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월봉을 넣어서, 실은 월봉 그쪽이 주민들이 한 100호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가야되는데 이게 가장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길은 길만 넓었지 사람은 별로 이용도 안할 것인데, 쉽게 말해서 농어촌도로가 월봉으로서는 너무나 아쉽다, 꼭 넣었으면 쓰겠다. 그쪽 이장님께서는 토지 승낙은 다 해 주겠다, 이미 본인들한테 다 승낙을 얻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어떻게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라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지금도 가장 우리 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민원이 많이 생긴 것이 농로포장입니다. 우리 농로포장률은 얼마쯤 됩니까, 함평군이 ? ○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 포장 대상지로 지정돼 있는 것이 373km 정도 됩니다. 이 저기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안의 농로경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2.6% 정도 포장률이.

겨우 이제 절반 조금 넘게. ○

예, 그렇습니다.

가장 민원이 여기에서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경작로를 확포장하면서 쭉 농로포장하면서 다시 논으로 들어가는 데 있죠? 거기는 설계는 어떻게 됩니까? ○

답 진입도로는 전부다 설계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포함하죠? 그런데 사업자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가지각색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농로에서 답으로 진입한 데를 5m 이상 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2~3m만 한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요즘은 기계가 다 커졌습니다.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이양기가 커졌는데 들어가는 길을 너무 좁게 해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다시 재시공도 해야 되고. 지난해 보니까 모평마을 그쪽으로 투자비를 다시 해가지고 재시공도 하대요. 그래서 기왕이면 감리하시면서 최소한도로 넓게. 사고도 안 나고, 별로 땅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런데 사업자의 생각 자체가 옛날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우 3m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5m 이상은 하셔가지고 농작업하기 수월하도록 다시 재시공하지 안할 수 있도록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산면 덕림지구 위험도로 확포장사업은 소유자가 장인근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 못하고 있는 부분은 그분 말로는 감정가 갖고 보상가 갖고 도저히 집도 못 짓고 축사도 못 짓고 창고도 못 짓고, 나 어디 나가 살란 말이냐. 도저히 그래서 용납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 해결책은 없습니까? ○

사업 시행청이 광주국도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적극 협조도 하고 한 3년 전에 나산면사무소에서 나산면장하고 그때 당시는 저는 토목계인데 마침 도로담당 계장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무슨 얘기를 하시는고니 과거에 거기가 고막원 하천이 앞에 보이고 뒤에는 산이 있고 임산 배수 그것이 생기기 때문에 별장으로 쓸라니까 2억에 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정확한 증거는 저는 포착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아마 이주 보상비까지 해서 제 기억에 1억3,000만원 정도 보상이 되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우사 이설이라든지, 가옥도 가서 옥상까지 이렇게 올라가봤는데 거의 한 20년 거의 다 돼 간 그런 가옥인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그 뒤에 도로 편입되는 부분 외에 우사 있고 그 뒤에 산 좀 이렇게 깎아서 집을 다시 지었으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했고.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모님이 상당히 쎄대요. 보통 센 게 아니대요.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렇게 면담하는 과정에서 아주 나를 죽여버리라고 아주 그냥 넘어질 정도로 하는데 진짜 힘들대요, 힘들어 .

저도 이웃 동네에 삽니다마는 이 이야기를 본인한테 못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해결도 못해 주면서 괜히 이야기를 꺼내면 또 굉장히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은 보상가가 너무 낮아서 내가 밖에 나가서 집을 지어야 되고 축사도 지어야 되고 그러는데 너무 낮아서 도저히 못가겠다. 만약 이 부분에 해결도 못하면서 가서 이야기하면 또 불평만 듣고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마을에 불화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분도 어떻게든 보상가가 해결돼야지 위험도로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더 보상문제를, 익산청에서 합니까? ○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입니다. 익산청 그 예하 부대입니다.

한번 더 논의하셔가지고 이 부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침에 우리 최옥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설장비, 이 부분은 굉장히 작년 겨울에 직접 담당직원한테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비가 없냐? 재난 그쪽으로 사업비 세울 수 없냐? 눈은 많이 왔는데 눈 치울 장비는 없고, 그래서 눈 치울 장비 트랙터 부착용 그레이더만 사주면, 요즘 거의 사회단체에서 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겠다 해서 했습니다마는 군비 확보는 못했습니다. 우리 나산 같은 경우는 나비골농협조합장님이 한 대를 구입해 줬거든요, 다행히. 다행히 했는데 이 부분도 읍면별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2회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가 그냥 해주면서도 장비는 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랙터는 본인들 트랙터에다가 부착해서 눈을 치울 수 있도록. 눈을 빨리 치움으로서 사고도 예방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민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로 옆에인데 작곡재에서 방죽 넘어가는 옛날 길, 혹시 모르십니까? ○

작곡재 정상에서 이렇게 저수지 우쪽으로 옛날 걸어다녔던.

예, 지금은 이렇게 돌아가지만 옛날 구길. 그 길을 살려가지고 포장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 마을사람들의 바램이 있거든요. 옛날 길을 살려서. 그것 하나를 참고해 주시고요. 신광 호박사랑 있죠? 거기에 보면 가공공장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아서 대형차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마을주민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보니까 그쪽에 국유지가 많이 있드만요. 옛날에 땅들 사놨던 남의 집 짜투리 땅들이. ○

도로공사하면서 짜투리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놈을 살려가지고 한 두 필지 정도만 사면 충분히 넓힐 수 있지 않겠느냐? 참고하시고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이 건설재난관리과장 맡으신 후에 처음으로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준비도 잘 하셨고 성실하게 대답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생활민원, 현장에서 느끼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로포장률이 52.6%에 그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포장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농번기 때 경운기나 차가 가서 못자리 모 심는데 이동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껴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현장을 확인 후에 바로 조치해서 사리부설을 해서 아주 편하게 영농을 했다는 고맙다는 민원인데 말씀이 있어서 대신 전하고. 또 이재영 위원님이나 최옥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서도 우리 작년에 유난히도 많았던 폭설 때문에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우리 토목계에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폭설이 많이 왔을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장비가 있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을 사전에 준비해서 장비를 보급을 해서 업무를 분산해서, 폭설 오다 보면 교통마비가 되면 함평 전체가 마비가 돼버린 상황이 돼버리고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얼어서 더 제설작업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제설할 수 있게끔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레이더를 사전에 준비해서 보급할 수 있게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최옥정 위원님 아까 질문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9쪽에요. 그냥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부실공사방지조례가 3월 3일날 공포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체결사항이 의회나 의장에게 통보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과장님께서 조례에서 정한 대로 계약체결사항 통보나 또 부실, 벌점 또 측정, 그런 부과 등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전 실과소나 또 읍면에 주지시켜 주셔야 되리라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하셔야 됩니까? 아, 답변하시고 하십시오. ○

지난 3월 3일날 우리 양규모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조례에 정한 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영농지원과장 고재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담당 신동명씨가 지도사업평가차 관외 출장 중으로 심지승 서무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경영개선담당 이양범입니다. 인력육성담당 김향란입니다. 식량작물담당 박석준입니다. 소득작목담당 심학섭입니다. 자원기술담당 이향만입니다. 곤충산업담당이 해외 연수중으로 배철진 양봉산업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영농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쪽입니다. 일선 지도활동 강화입니다. 농업인의 농사현장 애로사항의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고 영농기술보급과 품목별 연구회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현장지원단 1팀 2명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현장방문 등 좌담회 41회 등 1,552명의 영농상담과 리후렛 11종을 제작·배부·활용하였습니다. 현장방문 시 357농가에 재해온도계를 배부 활동토록 지원하였습니다. 떫은감 등 품목별 연구회 교육 2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현장 지도출장을 통한 현장애로사항 신속해결과 부추, 단호박 등 연구회 중심 고품질 향상 기술지원을 통하여 농업경영 능력향상을 위한 기술 현장지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고장에 따른 영농불편 해소와 농기계 안전사용과 수리능력 배양에 목표를 두고 37회 87마을 대상으로 경운기 등 11종 554대의 농기계를 순회 수리하였으며 고장신고센터를 운영 6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리업체 수리시 대당 4만5,000원의 비용을 계상할 경우 약 2,493만원의 비용을 절감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농교육과 병행하여 산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농기계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특수고가 농기계를 대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센터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대농기계 수요조사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설계도 작성 등 신축공사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완료하여 5월 26일 착공하여 토목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임대농기계인 퇴비살포기 외 66대를 구입 완료하였고 논두렁 조성기 외 4종 17대를 보훈가족, 영세농에 임대사업을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범운영 중인 임대농기계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관리장비 구입과 임대농기계인 파종기 외 11종을 구입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농촌여성 소득활동 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가공 상품화, 부가가치 향상과 농촌여성 소득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광면 보여리 김숙희 농가에 농산물 가공공장을 신축하여 오디, 복분자, 양파 등을 가공 상품코자 합니다. 참여선정 농가는 6농가이며 교육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하여 추진한 사유로는 당초 선정된 대동 강미정 농가의 사업 포기와 예비 후보자로 선정된 손불 한양숙 농가의 추진 중 인허가 및 건축물 문제로 중도에 포기하여 신청후보 농가에 신청토록 하였으나 신청농가가 없었습니다. 특히 제1회 추경예산 설명시 이재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숙지하여 사업계획 수립부터 선정 농업인이 사업을 시행,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가공공장 완공에 따른 기자재 설치와 소포장 디자인 개발로 판매망을 구축, 여성의 소득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농업인 교육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 농업인 시범농가 1개소와 화상정보시스템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농업인 e-비즈니스 교육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박스디자인 개발과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판매망을 구축하겠으며 블로그 및 홈페이지 개설을 위한 리더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농촌 희망찾기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이장비를 지원,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건강장수마을을 조성하여 푸른농촌 시범마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작업 개선 시범마을인 학교면 월호리 용호마을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인 전동 운반차 외 13종을 구입 활용토록 하였으며 농촌건강장수마을인 함평읍 성북리 성북마을로 마을 자원 발굴 컨설팅과 건강생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보수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의 안전사용 관리지원 실태조사와 건강장수마을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과 마을회관에 피로회복 운동기구를 배치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나산면 월봉리 월봉마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조선대 이철갑 교수 컨설팅 사업단과 계약하여 54농가에 개인별 근골격계질환, 목, 어깨, 허리 등 질환검진과 농작업 안전관련 컨설팅 3회를 실시하였으며 묘판 이송기 등 8종의 안전모델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작물 유해환경개선 교육과 컨설팅을 통한 문제점을 발굴, 개선사항을 참고하여 내년사업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농촌생활 활력화 강화입니다. 농촌여성의 전문능력 교육을 통한 행복한 농촌생활 영위를 위한 선도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읍면 생활개선 순회교육 5회와 사랑의 봉사대 운영 10회, 농촌여성 평생교육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랑의 봉사대 운영과 여성농업인 전문소득작목 교육과 생활기술 과제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입니다. 연초 상반기 중 구제역 발생으로 새해 실용화 교육을 농촌지도사업 대상농가와 품목별 농업인을 대상으로 48회를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교육은 단호박, 오디, 떫은감 등 연구회 중심으로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수농업인에게 필요한 블루베리 등 전문 과목과 농기계 등 전문교육은 중앙과 도 교육기관에 위탁, 20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28일부터 실시하는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은 120마을을 대상으로 3,250명을 6월 28일부터 9개 조로 편성, 7월 14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품목별 농업인 교육과 중앙 및 도와 연계한 전문기술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업반, 실버양봉반, 한우과정 등 3개 과정 320명을 선정, 총 55회 교육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농업대학 모집결과 친환경과정 130명, 실버양봉 106명, 한우과정 81명으로 총317명이 입학 교육 중에 있습니다. 3월 8일 친환경농업반 입학식을 가졌으며 엄격한 학사관리를 적용, 일정 횟수 수강자만 졸업시키는 쪽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외래강사를 초빙, 이론교육과 현장교육 등 2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실버양봉 교육은 양봉연구회원을 읍면 강사로 활용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 사양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과정별 내실 있는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선도 농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 인력양성입니다. 우리 군 농업인 학습단체는 5개에 1,882명으로 봉사활동, 과학영농, 새기술보급 과제활동 등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대회와 농촌지도자회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후계 인력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과 신지식 학사 농업인 8명을 선정,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농업인턴 및 창업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는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19명을 대상으로 독일 등 4개국 유럽 국가에 유기농업 실천농장 10개소를 방문, 선진지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귀농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구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젊은 인력 확보를 위해 귀농가의 안정적 농촌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귀농한 128농가 중 사업을 신청한 27농가 중 8세대를 신청하여 6농가는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귀농 창업지원 농가는 정갑석 외 1농가에 4,200만원 융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귀농귀촌 농업인 기술교육 7회와 지원센터를 운영, 귀농귀촌 희망농가 125명을 상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귀농 시책사업 지원과 귀농귀촌 상담으로 도시민의 희망농가가 함평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귀농인 농업기술 교육과 현장출장 지원으로 조기에 귀농가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일손 경감용 농기구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노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농가일손 해소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과 관심을 가진 사업입니다. 방제용의 자동호스릴 신청농가 177농가 중 100농가와 논두렁 제초기 신청 24농가 중 10농가를 선정하여 기종설명과 연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원실적은 방제용 자동호스는 100대 중 보고서에는 79대였습니다마는 현재 100대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89대는 사업이 완료하였으며 11농가는 서류보완 중에 있습니다. 논두렁 제초기도 10대를 공급, 8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농가는 서류보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기구 안전사용 지도와 기종별 인력절감 효과를 분석,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많은 농업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농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께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임광섭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우리 쌀 경쟁력 향상입니다. 극조생종 벼 조기 수확으로 기상재해 최소화와 판매처를 선점하고 무농약 확대 재배와 우리 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극조생종 벼 단지 50㏊ 계획에 극조생 찰벼 31㏊와 운광벼단지 10.8㏊ 등 41.8㏊를 조성하였으며, 벼 키다리병 예방소독기 단지 19대, 개인 33대 등 52대를 공급하여 종자전염성 병해충을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또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포를 벼품종 9.8㏊, 검정콩 2.7㏊ 등 12.7㏊를 조성하였으며 벼보급종인 호품벼 발아불량 대책으로 새누리벼 11톤을 조기에 확보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극조생종 햅쌀 조기수확과 추석 전 출하로 소비시장을 선점하고 종자증식포장 철저한 관리로 보급종 부족종자를 대체 보급하겠습니다. 또 내년에도 벼 키다리병 소독기 확대보급으로 친환경농업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종잡곡 상품화단지 육성입니다. 토종잡곡의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생산유통 일원화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규모는 20㏊ 계획에 검정콩 26.4㏊, 차조단지 19.1㏊ 등 45.5㏊를 조성하였고 농협과 브랜드 경영체와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으며 잡곡 연구회를 조직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으로는 외부강사 초청 잡곡재배 기술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잡곡단지 협의회 구성 및 순회교육은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월야농협 등과 계약재배로 계통출하를 추진하고 국향대전 직거래장터 운영과 자매결연 기관 등에 판매처를 확보하겠으며 마을별 단지로 잡곡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파종이나 수확작업은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연계하여 생산비가 절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고급 브랜드쌀 생산기술 시범입니다. 우리 쌀의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브랜드쌀 단지조성 53농가에 50.5㏊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장소는 대동면 강운리이고 품종은 새누리벼입니다. 추진내용은 무농약이상 왕우렁이농법이고 브랜드 경영체와 계약재배를 통한 농가 안정생산 판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단지구성 및 영농기술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쌀의 단백질 함량 6.5% 이하, 완전미율 95% 이상 등 탑라이스 매뉴얼을 실천하겠으며 최고급 쌀 생산 현장 영농교육을 강화하고 완전미 가공기기 설치와 브랜드를 개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맥류생산 기술시범사업입니다. 2012년 보리수매 중단에 따른 밀산업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생산과 유통의 선진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 실적으로는 우리 밀 생산단지 58농가에 95.6㏊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품종은 금강밀과 백중밀이고 장소는 대동면 월송리입니다. 작업노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줄뿌림파종기 등을 지원하였으며 선별, 저장 기반시설 지원으로 품질의 고급화와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우리 밀 종자 증식포 조성용 백중밀 1톤을 확보하였으며 저장 기반시설 366㎡를 공사 중에 있고 iCOOP(아이쿱) 생협과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량품종 종자 증식포를 백중밀로 10㏊를 조성하겠으며 금년에 많이 발생한 맥류 붉은곰팡이병 등을 방제하는 현장지도로 예방에 최선을 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친환경인증 및 읍면 대표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분석 기술지원과 적정 시비처방 및 병해충을 조기에 진단하여 저비용 농가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실적은 친환경인증, GAP인증,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정 등 2,820점과 가축분뇨 액비시비처방 2,420점을 검정하였으며 종합검정실 장비인 중금속 전처리장비, 질소분석기 등 2대를 구매계약 완료하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병해충 예찰 방제활동을 위한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6개소를 운영하여 병해충 방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토양검정 605점과 주요작물재배지 토양검정 750점, 가축분뇨 액비시비처방 1,600점 등 1,955점을 검정하겠으며 맞춤형 비종설계를 위한 토양검정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중금속이나 질소 성분분석을 통한 검정 지원업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기반을 통한 친환경농업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시설규모 330㎡를 농업기술센터 내 구 농기계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설치 중이며, 사업내용은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시설 구축과 미생물배양기 3조, 저온저장고시설을 설치하고 유용미생물인 고초균이나 방선균을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은 미생물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생산기반 구축공사가 현재 95% 공정으로 6월 30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련 시설장비 배양기 3조를 설치하고 미생물생산 공장등록 및 비료업을 등록하겠으며 마늘, 양파 등 원예작물 및 연작지 중심으로 신청농가 우선 공급하고 연차적 운영을 위하여 도비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품 부추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부추 생산단지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설재배 기반확충으로 고품질 부추를 연중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명품 부추 브랜드 실용화 단지인 관수·멀칭이식재배 3.9㏊를 조성하였고 기계화 작업기 4대와 포장박스 6,000매를 제작하였습니다. 또 연중생산 시스템 구축으로 1㏊ 계획에 현재 4농가 0.53㏊를 시설하였으며 선진농장 견학 및 교육을 2회 추진하였고 식품업체와 연계한 판매망 구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부추 연중생산 시설 0.47㏊를 추진하겠으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추진하고 식품업체와 납품계약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호박 조숙터널 공중착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단호박 명품산지를 조성하여 전국 최고의 단호박 주산지의 면모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호박 재배면적 100㏊ 계획에서 124㏊로 확대 예상되며 단호박 조숙터널 공중착과 재배 지원사업은 32농가에 5.3㏊에 덕설치 및 자재, 그물망 등을 지원하였으며 단호박 재배 기술교육은 4회에 걸쳐 2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단호박 공중착과 재배 지원사업 6농가에 1.1㏊를 추가로 추진하겠으며 현지 지도강화로 고품질 단호박 생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단호박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유통업체별 매입유통 가능량은 9,850톤으로 우리 군 총생산량의 3배를 유통할 수 있는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당도와 저장성이 뛰어난 만차랑 모종 생산농가를 육성하여 종묘구입을 관내에서 생산 구입토록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틈새작목 확대육성 사업입니다. 틈새 소득작목 육성을 통한 틈새시장 확보와 다양한 틈새소득원 발굴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화과 조기수확용 이중터널 설치를 13농가에 3㏊를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금년에도 20여일 정도 조기수확에 따른 20% 정도의 소득증대와 상품 과실 균일도 향상에 따른 수확량 증대 15% 등 25% 정도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블루베리 재배단지는 당초 1㏊ 계획이었으나 현재 1농가에 0.23㏊를 완료하였으며 틈새작목 재배농가 기술지원 및 농가 컨설팅을 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블루베리 재배단지 추가로 0.3㏊를 조성하겠으며 판로망 확보를 위한 농가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가 의식교육을 실시하여 품목별 농가의 마인드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채소원예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 채소원에 재배기술과 생력화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실적은 고품질 고추 안정화 생산으로 접목 고추재배 781농가에 43㏊, 관수·관비 재배지원 34농가에 2.27㏊를 지원하였으며 여기에 터널, 외줄재배 확대보급과 수급안정을 위한 농협과 계약재배를 홍보하였습니다. 딸기 우량모종 갱신사업은 대상농가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고추안정화 생산기술 보급으로 관수나 관비재배를 확대 보급하겠으며 도시 소비자 초청행사로 건고추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농협과 연계한 유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양파 프러그 육묘 파종지원사업은 50㏊에 5만 트레이와 딸기 우량모종 갱신지원사업은 30개소에 3㏊를 추진하고 생산량 증대를 위한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 대한민국 국향대전입니다. 가을관광 대표브랜드인 대한민국 국향대전을 차별화된 전시기법 도입으로 사업비 절감과 군민 소득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국향대전 준비로 국화작품용 2만3,140주를 육묘하였고 대형 국화조형물 3점, 에덴의 동산 조성에 국화를 육묘 중에 있으며 국화동호회는 35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교육 및 실습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 관광함평투어를 1회 13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대도시 국향대전 홍보 및 농산물 판매장터를 조계사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코끼리 조형물을 제작 완료하였고 현수작 외 2,000점을 재배 중에 있으며 조계사에서 2,500만원을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국화작품 재배 및 전시 1,300점과 대형 국화조형물 9층 꽃탑, 마법의 성, 황소 등을 재배하고 에덴의 동산 6,000㎡를 조성하겠습니다. 대도시 국향대전 홍보 및 농산물 판매장터 운영은 조계사에서 추진하는데 코끼리 조형물과 현수작 등 8종에 1,084점을 전시하고 농산물 판매추진위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화동호회는 작품 222점을 재배 전시하고 국향대전 기간 봉사활동으로 민·관이 함께 하는 국향대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녹색 축산기술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우량 사료작물 확대보급으로 양질의 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무인 번식장치를 활용하여 가축 사양관리 현대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품종 조사료 재배 10농가에 20㏊를 선정 완료했으며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시범은 3농가에 무인발정 알림이, 번식기록장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신품종 조사료 재배 시범사업 10농가에 20㏊를 추진하고 우량 청보리 사료작물인 영양, 우호, 유연 등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 소 무인번식장치 활용 시범사업은 계속 관찰해서 효과가 좋을 시에는 내년에 확대 보급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존자원 및 화훼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억새 등 야생자원 식물을 이용하여 농가 수익사업 창출과 국화품종 개발 및 함평천 친수공간으로 관광함평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화품종 20종을 개발하였으며 화훼 및 부존자원 이용 육묘사업으로 국화, 가우라 등 조경용 소재 10,000주를 추진하였습니다. 또 쑥 생산단지 조성은 모수포 및 시험포장 1,900㎡를 조성하였고 상자 육묘생산 12만주를 생산하여 3㏊를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쑥 품종 및 재배시험에 5종에 200㎡를 조성하였습니다. 함평천 친수공간에는 코스모스 파종 2만5,410㎡와 쑥 이식 2,000㎡ 등 2만7,410㎡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국화품종 선발을 위한 특성조사를 하겠으며 쑥이나 서리쑥, 수리취 등 재배기술을 확립하여 재배면적을 10.5㏊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공식품인 떡을 5종 개발하겠으며 함평천 친수공간에는 코스모스길 4만1,520㎡를 조성하여 관광함평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훼농가 기술지원사업입니다. LED이용 국화 전조재배에 따른 경영비 절감과 봄·가을 축제를 통한 초화 및 국화분화 재배농가에 수익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실적은 LED이용 국화 전조재배 1농가에 20a를 추진하였고 분화국 생산에 초화류 분화 4농가에 20만본, 분재국 3농가에 3,000본 등 7농가를 육성하였으며 포장박스를 제작하여 12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LED이용 전조 재배농가 국화생육 및 생산성을 조사하고 국화분재 기술교육으로 고품질 작품이 생산되도록 지도하겠으며 국향대전시 분화 판매로 화훼농가의 소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봉산업 육성 지역 명품화 사업입니다. 나비·곤충산업과 연계한 양봉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봉산물 생산 상품화를 통한 지역 특산품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실버 양봉산업 90농가에 900군을 보급하였으며 현장위주 교육으로 2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우수 여왕벌 증식농장 5개소와 대표브랜드 포장용기, 박스 만세트, 이동양봉지원 10농가를 지원하였으며 밀원조성 3농가에 3㏊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처음으로 추진하는 실버 양봉산업이 실패를 하지 않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우수 여왕벌 증식농장을 육성하여 양봉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 봉산물 공동출하 품질향상을 위한 저온농축 비용을 지원하겠으며 대표브랜드인 포장용기와 박스는 봉산물 저온농축 실시 후 자체인증 벌꿀에 지원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명품 꿀을 상품화하고 밀원수인 바이텍스를 2㏊ 추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용곤충 산업화입니다. 곤충을 소재로 곤충산업 육성으로 유용곤충 산업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다양한 나비 10만5,000마리를 생산하여 나비축제와 전시홍보관 운영에 사용하였으며 대도시 농축산물 및 함평군 홍보는 내나라여행 박람회와 국회도서관 함평군홍보관 등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희귀나비 생태복원 서식지 조성은 현재 식물재배 및 나비를 사육 중에 있으며 자연생태공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14회 나비축제 준비에 따른 모접채집 1,000마리와 월동번데기 15종에 2만개, 먹이 및 흡밀식물을 관리하겠으며 대도시 농축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관을 1회 추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꼬리명주나비 등 희귀나비 생태복원 서식지를 자연생태공원에 조성하여 나비와 꽃이 있는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질의하실 때는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는 데 혼선이 없겠습니다.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영농지원과 5쪽을 보면 임대농기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임대는 몇 대나 해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임대시범사업 운영했습니다마는 지금 2대 이용을 농가들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2대 이용했습니다. 나산면 농가가 이용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농기계를 한참 쓸 때 아닙니까? 필요할 때 아닙니까? ○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홍보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농지원과 보고서 11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오디나무가 이번에 열매가 맺지 않고 수확이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히 수확에 대해서 이번에 적자를 많이 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오디재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디가 작년에 비해서 한 45% 정도가 적었습니다. 적었던 원인 중에 제일 큰 것은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최저기온이 마이너스로 10일간 운영되다 보니까 저온피해를 받아서 생육이 저조했던 부분이 제일 크고요. 또 저온보다는 봄 날씨가 장마다 보니까 전염병이 많이 있어서 수량이 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고품질화 해서 농가소득화 할 수 있도록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판매망의 개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5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함평군에 피해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 그리고 병은 무슨 병인지에 대해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밀 재배면적이 303㏊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로는 303㏊ 100% 다 걸렸고 현재 농산과에서 피해조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문제는 종자보급이나 아니면 경비 일부부담이 보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실수량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밀에 있어서는 한 40% 정도 감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70%를 뭔 곰팡이 저기로, ○

예, 붉은곰팡이병입니다.

그래서 한 70%가 손해를 보고 30% 정도 건졌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맞습니까? ○

그 결과는 농산과에서 최종집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농가로 16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실수량으로 물어봤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량이 나오느냐? 그걸 물어봤는데 거기에는 한 40% 정도 피해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가능합니까? ○

40%에 해당된다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50% 이상 피해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적미병에 대해서는 사실 보상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70%가 병이 와서 건질 수 없는 입장이라고 그러던데요? ○

농산과에서 최종집계 해보면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집계가 아직 덜돼서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영농과 15쪽에요. 귀농인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과 타 시군과 비교, 우리 정책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말씀해 주시고 또 기술과에 물어보겠습니다. 12쪽, 기술과에 국향대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형 국화조형물이 올해는 9층 꽃탑하고 마법의 성하고 황소 3점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는 숭례문이 빠져있어서 지난해에 비해서 좀 왜소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보완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17쪽에 유용곤충산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곤충연구소장님이 계약이 만료됐는데 재계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내년에 나비축제 준비나 유용곤충산업화 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현재 어떻게 이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농과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최옥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귀농정착 지원사업과 다른 시군에 비교된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강진 같은 경우에는 최고 3,000만원까지 정책지원을 합니다마는 저희와 똑같이 자기 자본비율이 50%, 그런다면 저희하고 비슷합니다마는 내용 자체가 저희는 27농가중 8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강진은 작년 같은 경우는 15농가 이상 지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안이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 떨어져서 정착지원금이 없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활발히 귀농정착 지원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따라서 지원되는 데는 더 많이 지원되고 지원 안 된 시군은 또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함평군 같은 경우는 중상위권 이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냐면, 현재 우리 기술센터 내에 귀농상담실을 운영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25명을 상담지원 했고. 특히 귀농했던 128농가 귀농자체모임 50명에 대해서 모임체 운영에 지원하고. 특히 귀농인들은 국도비로 해서 10회 이상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전문교육이라고 보면 그렇게 교육하고. 특히 우리 기술센터에서 축산부분, 과수부분, 귀농계와 멘토링 해가지고 가서 현장지원까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이어서 기술보급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에 있는 국향대전 대형조형물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숭례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3년 동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사용하면 조금 지루함을 느끼지 않냐 그래서 그 대신 저희들이 한 작품을 하는 것이 9층 꽃탑입니다. 9층탑은 탑 높이가 9m로 해서 금년에 처음 제작을 하였고. 또 하나는 일주문이라 해가지고 여고 체육관에서 우리가 다육식물 쪽으로 유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꽃벽을 하나 합니다. 높이 한 4m 정도로 해서 한쪽으로 바로 유도하게끔 하고 한쪽에는 터널식으로 해서 출구 쪽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좀 크다는 조형물은 추가로 그것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숭례문을 저희들이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식상함도 있지만 경비만 적게 들어가면 추가로 더 제작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배하는 데만 해서 한 5,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기 때문에 추가로 하지 않고 숭례문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곤충연구소에 정헌천 소장님이 금년에 계약이 만료돼어가지고 재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13회 나비축제를 치뤘는데 담당은 농업직을 담당하고 있는 이호범 주사가 나비사육에 대한 기술습득을 많이 했습니다. 사육기술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작년에 곤충산업법이 발효돼가지고 국비나 도비에 따른 국비사업이 많이 확보될 여지가 좀 좁다, 그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고니 정헌천 소장이 곤충학회 협회의 일원으로서 그러한 자금 확정을 하는 데 조금 힘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계속 누대번식을 하게 되면 나비에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나비, 먼 곳에서 채집을 해 와서 번식을 해야 되는데 나비의 장소를 제대로 서식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그런 어려움 점 외에는 나비 사육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국화조형물에서 5,000만원이 들었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못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축제 군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돈만 생각하다가 너무 약하게 하면 나중에 또 더 보러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숭례문을 한 3년 썼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식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혹시 필요하면 내년이라도 다시 재배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밀 산업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2억짜리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들어갈 품종을 단지 내에, 시범사업 내에 품종을 내년부터 바꿔볼 계획으로 백중밀로.

임용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밀 산업에 대해서는 저도 엊그제도 청보리하고 연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적미병, 붉은곰팡이병은 전국적으로 1998년도 13년 전에 한번 대발생했고 그 병 자체가 출수기 이후에 다습상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금년 기온이 딱 그와 맞는 조건이기 때문에 예년에 보이지 않게끔 그 병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해안쪽에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아마 해풍에 의한 다습 쪽에 영향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밀 산업은 반드시 안 된다기보다도 내년 날씨가 사실 금년과 같이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밀재배는 그대로 추진하였고. 품종을 백중밀로 바꾼 것은 금강밀보다 백중밀이 한 2~3일 정도 수확기가 빠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수확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백중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청보리 관계는 저희들도 어제 계산을 해 봤습니다마는 곤포 하나에 5만원에다가 생산장려금 6만원 해서 11만원을 주는데 저희들이 일담보에 3개 반 정도 나오면 약 한 40만원이 넘습니다. 일담보 생산량에. 그래서 그것을 축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계산은 사실해 봤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사실 안 해봤고 그렇게 추측으로만 계산해 봤고. 블루베리 농가는 3농가를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당초는 1㏊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보니까 4농가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농가는 포기를 미리 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아마 자금도 다른 사업으로 바꿨고 남아있는 사업이 0.53㏊인데 0.3㏊ 현재 할 농가는 마늘, 양파를 재배해서 이모작 재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블루베리는 현재 전국 통계로 봐서는 좀 과잉생산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권장은 않고 농가 개별적으로 더 확대할 의지가 있고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농가는 아마 더 확대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부터 올 5월까지 137농가가 현재 우리 함평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하고 연계되신 분도 있고 또 특히 귀촌했던 손불 쪽에 계신 분들은 모임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분도 같이 연계시켜서 함평에서 할 수 있도록 같은 노력을 해주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작년 같으면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부담이 좀 들어가고 우리 함평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그놈을 회수조치를 안 당하는 그런 식으로 보완해서 강진이 했던 부분 쪽을 저희가 보완해서 이번에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한 15% 정도 감소된 걸로,

전국적으로 봐서는 수확량이 떨어지지 않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유독 함평과 무안이 수확이 떨어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겨울철 폭설에 의한 눈이 오랫동안 쌓여져 있기 때문에 양파 자체가 생육이 조금 더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 비대기 이전에 구가 어느 정도 커야 되고, 서서히 커야 되는데 저온이 좀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생육시기가 늦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고온이 닥치니까 구 비대가 되다가 그대로 말라버린 그런 영향 때문에 아마 수량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쪽 지역보다 수량이 떨어진 것은 우리 지역에 여건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토질 자체가 그쪽이 훨씬 더 기름져가지고 있고. 둘째는 아까침에 말씀드린 비료관계요. 비료관계를 적기에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실질적으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지하수 사정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이 거름 주는 날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5일 전에 거름을 반드시 줘야 되는데 5일 전에 거름을 뿌렸더라도 5일 후에 비가 오면 우리 지역은 늦게 거름을 주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비료 쪽으로는 추가적인 황이나 유기물이나 미생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은 말 그대로 동화에 나오는 것인데요.

제가 기술보급과장이 되고 나서 처음 이렇게 하는 나비축제입니다마는 금년에 기상도 굉장히 안 좋았고 작년부터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나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왔던 이호범 주사가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나비를 성공적으로 해서 금년에 나비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아마 나비축제 때 가장 나비가 많이 나는 걸로 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나비생태관 안에라고 볼 수 있죠.

민물고기관 안쪽에.

실은 엑스포 그 구조물 자체가 고정적이다 보니까 장소를 변경하기는 사실 어렵고. 엑스포 내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는 장소를 옮겨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엑스포하고 타협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교육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농업인들이 많은 교육을 통해서 농사기술을 터득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름철 현장교육이라고 시즌 교육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대요, 농민들한테. 또 병충해 예방문제나 고추재배 요령이나 하여튼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더 확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올해 병충해 중에서 벼멸구가 많이 예찰된 것 같아요. 신문 한번 보시면 나왔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농민들한테 주지시켜가지고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연구사가 없죠, 원예연구사나 곤충연구사나? 기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없습니까? ○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이번 여름철 영농교육은 좌담회식으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예연구사라든가 이쪽 부분은 함평군은 없고 인접 시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원예 쪽에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유기농 쪽에 있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저희 전라남도는 기술원 쪽에서 연구사가 있다 보니까 아마 시군에 따라서 축선지역, 신안이라든가 진도라든가 이런 데는 원예연구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없는데 만약 저희는 한다면 곤충연구쪽에 연구사가 필요한 그런 부분 쪽도 되겠습니다.

함평 같은 경우는 정헌천 소장님이 가셔버렸는데 유용곤충사업이 앞으로 전망 있는 사업이고 뜨는 사업이고, 함평은 또 나비축제가 유명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광 같은 경우는 연구사가 두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산도 작년 30억에서 50억까지 거의 배 이상 올렸는데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민선3기까지는 축산지도계가 있었어요. 그랬죠?(예) 그런데 우리 함평군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총무과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은 실과에서 연구원이 좀 안됐지 않냐? 필요한 대로 해주라면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면,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축산업무는 축수산과에서 합니다마는 교육지도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농업인에 대해서 관심과 특히 연구분야 쪽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산연구사는 우리 한우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축산연구사도 필요하고. 특히 곤충연구사 같은 경우에도 나비나 벌꿀 때문에, 양봉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관련실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연구사가 우리 군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기계 쪽도 필요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군 조례라든가 아니면 인원에 대해서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연구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호품벼 종자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함평관내에서도 호품벼를 재배한 농가들이 침종을 다시 하고 다시 파종해서 모내기를 했습니다마는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제 제가 알기로는 종자 보상이 나왔는데 그렇게 만족하지 않게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호품벼 종자가 42.7톤이 보급되었습니다. 해당 농가는 696농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량 회수나 폐기는 다 되었는데 보상 문제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액이나 그것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또 그 추진 자체를, 그 보상 문제를 도 단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해보에 종자보급소가 있고 우리 단지가 21개 단지에서 19개 단지로 줄어들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자 보급하는 데 함평군은 일조를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일조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농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용할 정도로 보상이 돼야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금년에 보급소에 좀 강하게 어필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채종포를 다른 데로 옮겨버리고 우리 것을 축소해버릴까봐 함평에서는 더 못했습니다.

호품벼 자체가 수확은 많이 납니다마는 볏짚 양은 적고 껍질이 약간 두껍습니다. 발아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전에 침종한 것보다도 하루나 침종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농사짓기 때문에 해 봤는데 침종을 좀 더 해야겠대요, 발아가 좀 떨어지대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약 처리 부분에 잘못은 했지만 우리 농가가 이렇게 보니까 벼를 종자보급종을 수매를 할 때는 샘플을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발아를 시험하고 받아들입니다. 농가책임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농가가 작년에 일조량이 부족했네, 관리를 못했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샘플을 갖다가 이미 침종을 해가지고 싹을 틔워보고 나서 다 받아들이고 가거든요. 종자보급소에서는. 그게 맞죠? (예) 7쪽에 보면 미생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마늘, 양파, 고추, 연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거 아닙니까? ○

이 미생물사업은 실은 이미 관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려고 하는 것은 고초균과 녹농균, 이런 균을 할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것은 주로 밭에서 쓰는 균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축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축산물에서 이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쪽 대동 나비골에 하고 있는 것은 벼농사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생물 이득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밭작물 위주로 일부 추진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논이나 축산 쪽으로 더 추가로 보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쪽에서는 축협 안에, 저기 공장안에 미생물공장이 별도로 있거든요. 9페이지 보면 단호박 재배가 있습니다. 단호박이 올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쪽에서는 과잉생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득작목이 밭작물 치고는 단호박이 꽤 조사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함평관내에서 단호박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까침에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만차랑 같은 경우는 모종 하나에 4,000원씩 이야기 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

6,000원 정도.

6,000원으로. 원종을 하나 갖다가 여기서 이식을 해가지고 보급해 줬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종 하나에 6만원인가 5만원인가 한대요. 그걸 갖다가 미리 많이 번식시켜가지고 농가들한테 공급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모종대 지원은 안 됩니까? ○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호박사업을 함평에 첫 번째 대표작물로 사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싶어 합니다, 저 자신이. 왜 그런고니 첫째는 면적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침에 만차랑 그 모종생산에 대한 것은 현재 김제에서 사 옵니다. 김제에서 사 오고 우리 지역에서 김제에서 갖다 쓴 모종대로 간 것이 약 1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4억원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최대한 그 국비사업이 오게 되면 거기에 일부를 모종생산에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주로 덕재배 시설로 해서 확대해 나가서 호박사업을 첫 번째 대표작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 중에서 향토산업이 있습니다. 향토산업 중에서 금년에는 뱀장어가 책정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농산과장님하고 그쪽하고 해서 내년에는 호박을 향토산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호박농가들한테나 소득이 괜찮지 않냐, 함평에 호박을 굉장히 많이 심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한 30억쯤 지원돼대요? 향토산업으로 신청하면 그러죠, 3년간에? ○

예, 10억씩.

하여튼 과장님도 관심 많이 가지시고 향토산업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호박이 굉장히 소득이 꽤 솔찬했어요, 몇 년간. 작년에도 좋았고 그런데 금년에는 과잉생산도 요구를 해 봅니다마는 하여튼간 함평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호박 아닙니까?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국비사업으로 2011년도에도 2억을 받아왔어요.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고. 내년에도 추가로 해서 4억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전국에 함평이 호박이라면 그런 이미지가 심어지기 때문에 향토산업도 받아오기가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존자원사업에서 아까침에 쑥을 재배하는 면적이 10.5㏊고 쑥을 재배해서 가공을 떡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영광 같은 경우는 모싯잎떡이 히트를 쳤고 전국적으로 알아줍니다. 알아줬었고, 함평은 대표상품이 없잖아요. 그래서 쑥으로 해서 떡을 만들면 상품이 되겠다고 생각해 보는데 이게 있습니다. 요즘 벼, 쌀이 한 마지기에 몇 섬 나오는 쌀이 개발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영광 같은 경우는 집단재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싯잎도 가공용으로. 집단재배를 해서 방충을 못하게끔 해서 가공해서 모싯잎떡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평 같은 경우도 떡을 해서 산업화시킨다면 벼 종자를 갖다가 해도 좋지 않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중에서 또 특이한 게 요즘은 굉장히 기능성 채소가 많이 나오죠? 당뇨 고추라든가. 이야기 들어봤죠, 당뇨 고추? 항암 쌈배추. 그런 것도 굉장히 원예사에서는 요즘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기술센터 일이기 때문에 한번 종자를 획득하셔가지고 함평에다 다른 군이 하기 전에 먼저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

예. 쑥은 전에 군수님 공약사항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영광 모싯잎떡을 대비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안하여 해서 저희들이 쑥이 작년까지 해서 한 1㏊ 정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데 금년에 3㏊하고 하반기까지 해서 10.5㏊를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쑥을 재배하고 가공해서 판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쑥은 없어서 못 판다고 그럽니다. 단 재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1년차, 2년차 가면 거의 풀밭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배하다가도 농가들이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의 기술적립이라는 과제를 두고 어떻게 하면 풀과 이길 수 있고 수량을 많이 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중에서도 어떠한 쑥이 더 수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가? 똑같은 토양에서도 품종이 각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품종이. 그런 쑥이 수량이 많이 나오는 품종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그걸 증식해서 농가로 보급해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 목표는 한 100㏊ 정도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실은 과장님, 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틈새농업으로 노인양반들 일거리를 만들어 드리면 어르신들이 조금씩 할 수 있도록 묵혀진 밭에다가 쑥을 재배해가지고 많은 평수는 아니어도 수확을 해서 납품하고 납품받은 데는 그놈을 가공해서 떡을 만들어 팔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

집단화가 안 되면?

집단화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틈새농업으로 그렇게 했으면 생각해 봅니다. ○

벼 품종에서는 현재 담보당 600㎏, 700㎏ 나오는 품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온 것은 품질이 조금 떨어지고 2014년에는 일담보에 800㎏, 거의 1,000㎏ 육박하는 가공겸 식용까지 되는 품종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일찍 조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다 확보를 해놓고 쌀이 남아돈다고 난리잖아요. 또 의무 수입량이 들어와야 되고. 쌀값이 좀 오를라니까 물가가 비싸다고 해서 2009년산 쌀을 방출해버렸고. 그래서 그 종자는 이미 개발해놓고 과잉생산을 우려해서 공급을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떡을 함평의 메카산업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것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예, 가공용 쌀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식회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기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농과에 7페이지요. 인터넷 화상정보 시스템설치 지원사업이 3개소에 설치되었는데 이에 대한 활용도와 기대효과는 어떠합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최옥정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상정보 시스템설치는 현재 함평 권명주씨하고 손불 산남리에 강명희씨, 그다음에 석창리에 손희자씨, 이렇게 세 농가입니다. 이 세 농가는 현재 함평 권명주씨 같은 경우는 도라지 엑기스를 만들어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석창리 손희자씨는 실은 하늘연단에서도 먹어보셨던 떡, 송편 적은 것, 그거 하늘연단 떡 농가거든요? 그 부분 쪽에 지원을 했다 보니까 인터넷 화상시스템을 이렇게 보고 또 자기 인터넷 농가들끼리 연계시켜서 이런 떡이 맛있다, 이렇게 올려서 현재 이 부분은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 쪽입니다. 1년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한 농가에 150만원씩 이렇게 지원했던 부분 쪽인데 내년에도 이런 부분 쪽으로 지원을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계속해서 인터넷 농가를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아지고 있네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박이 실은 금년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할 때는 124㏊로 보고했습니다마는 아마 더 초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는 유통업체가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더 많이 생산돼서 충분합니다마는 서로 4개의 유통기관에서 약간 의견차이나 그런 것이 안 되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지 양에 대해서 걱정이 없고. 또 월야에서는 금년에는, 일부 작년에는 추진했습니다마는 직거래나 사이버판매, 그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는 크나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직거래판매나 사이버판매에 비해 그 가격을 더 못 받을 우려가 있을 뿐이지 소비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찹쌀은 대동에 하더라도 월야농협을 주축으로 하는 것이 월야농협에서 잡곡으로 해서 연간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정도 매출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월야농협은 잡곡에 대한 소비처가 굉장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월야농협 쪽으로 나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유용미생물사업은 저희들이 굉장히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것을 뿌리게 되면 토질 자체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마다 들어가는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려면 약 1억3,000만원 정도의 운영비와 인건비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 내년부터 도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호박부분에 대해서 월야에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만5,000개 정도 종자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개수를 보통 5개 정도 보면 한 60만개 정도 생산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장성이 약하고 또 저장방법은 아직 개발을 못했고. 또 가공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가공방법을 못 찾고 그래서 일단은 농가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보관했다가 인터넷상으로 판매하는 것. 또 마트로 판매하는 그 방법 외에는 아직 판로개척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격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장방법이나 저장시설에 대해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립종자원에서 보급종으로 호품벼 발아 불량을 강하게 어필하려다가 우리 농민들이 채종단지 떨어질까봐서 강하게 어필을 안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평군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대처를 해가지고 어떤 책임을 묻기 전에 먼저 농민들한테 종자를 빨리 다른 대체종자를 보급을 해서 모내기하는 데 또 못자리 만드는 데 차질이 없게끔 해주는 데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또 영농지원과에 15페이지에 귀농귀촌 창업지원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요. 지금 두 농가가 돼 있는데 어디어디이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시고 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 현재 2농가는 손불 김정훈 농가고, 거기는 노루궁뎅이 버섯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 시설을 설치했고. 그다음에 한 농가는 신광 유천입니다마는 김성현 농가하고 신광 두 농가는, 현재 하나 신광은 묘목사업입니다. 묘목사업이 완료됐습니다마는 김정훈 농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노루궁뎅이 하우스 재배를 해서 지금 하우스 시설을 완료했고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귀농해가지고 열심히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총27농가 중에 제가 말씀드린 8농가 선정해서 6농가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축산이 2농가, 농지구입 2농가, 하우스 2농가, 묘목 1농가, 양봉 1농가 이렇게 총8농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농해서 그 사업이 적정하게, 그다음에 사업설계대로, 그다음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지출장 그다음에 같이 멘토링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농가들이 성공해야 또 다른 귀농귀촌 농가들이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귀농가가 137농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137농가에서 인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농가는 137농가이지만? 보통 단독세대, 두 부부, 그렇게 됩니까, 농가당? ○

지금 많은 농가들은 4농가 중입니다마는 3농가 평균 잡으면 됩니다.

다시 137농가 중에서 다시 이농을 해버리는 사람은 없습니까? 귀농했다가 다시 이농해버린 사람들. ○

이농했던 부분은 그렇게 극소수입니다마는 와서 혼자나 둘, 이렇게 왔다가 사업을 추진했다는 부분 쪽이 많이 가버렸던 부분 쪽은 여기서 우리 임용수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없다, 이렇게 귀농정착 지원자금을 바라보고 왔다 보니까 정부에서, 예를 들어 군에서 사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한 두어 달, 예를 들어서 한 반년이나 있다 보니까 다시 역 이농했던 부분 쪽, 그렇게 파악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게 한 10농가 이상 이렇게 됩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그러면 137농가가 안 되겠네요? ○

아니요. 가버린 농가 빼놓고 137농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6쪽에 보면 농촌일손경감용 농기구 지원사업을 역점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예산확보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게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100대 중에서 79대만 실적돼 있고 논두렁 제초기는 10대 중에 1대밖에 사용 안 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안 하고 사람들이 사전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신청은, 공문서에 실적이 80대로 돼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보고서 작성했을 때 80대였습니다마는 현재는 100대가 다 완료돼 있고. 제가 89대로 이야기했던 것은 사업이 완전히 집행됐던 부분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하고 세금영수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던 농가가 11농가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임시회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자료제출한 것이 상당히 오래 전에 있던 것을 자료 제출했다는 얘깁니까? ○

아닙니다. 한 10일 정도 됩니다.

안 됐다가 10일 만에 다 나가버렸어요? ○

예. 그리고 지금 89대 완료했다는 것은 계속 보급은 했습니다마는 79대라는 것은 돈이 들어왔던 돈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뒤로 89대랑 10대가 돈 완결해가지고 돈이 완전히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논두렁 제초기도 10대는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서류가 들어온 것이 1대밖에 안 들어와서 그렇게 보고서에 작성했습니다.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왜 그러냐면 이게 농촌에서 소규모 일손돕기 농기계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필요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를 많이 했는데, 관심을 갖는 만큼 이렇게 실적이 없으니 성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더 부족하면 더라도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원님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또 안 맞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영 의원입니다. 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작업 중 농기계 사업으로 인하여 부상, 신체상해 등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해, 도난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비하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전해줌으로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업소득 및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군은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4조에 농업인 재해보험료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업인 안전보험이나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로 하고, 안 제7조에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법인으로서 농업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8조에 보조지원은 국비와 도비지원 등을 제외한 군의 군비지원으로서 농업인 재해보험료는 농업인 등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여 농가당 연간 최고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농업인 등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75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농업소득 및 경영안전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의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영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자이신 이재영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업 중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해, 도난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비하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이재영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농업인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7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