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과 감사진행 순서를 설명드리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월 20일 월요일은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1일 화요일 은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월 22일 수요일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 후 감사평가를 끝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 구청 관계공무원의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을 대표하여 백대영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 시 기립하여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6월 17일 기획감사실장 백대영 외 증인

백대영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기획감사실 소속 관계공무원 소개, 그리고 행정사무 처리 현황에 대하여 일괄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명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속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열 기획담당입니다. 이재진 예산담당입니다. 이응률 조직법무담당입니다. 정세연 감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실무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민, 구정업무계획을 담당합니다. 김상수, 성과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김선태,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합니다. 박정연 창의지식 업무를 담당합니다. 강민정,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합니다. 황학진, 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박동화, 자치법규 업무를 담당합니다. 조은옥, 공직기강 확립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현경,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담당합니다. 시설7급 손태수, 기술분야 감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직원 인사) 사업별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박현진 직원과 자체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최현욱 직원은 시청 회의 참석 관계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백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업무보고 사항, 감사자료 이외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되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 보고서를 6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자료의 제출은 오전 수감부서는 당일 17시까지, 오후 수감부서는 익일 9시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계공무원 중 해당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감사 진행과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하여는 타 수감부서에도 통보하여 준비와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수감부서에는 시간 관계상 별도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저 김봉석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듣고 싶은데요. 첫 번째 해외협력사업 그러니까 자매결연도시하고 그 중에 호치민시에 다른 부분들은 다 지금 진행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미용기술교육부문은 진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돼 있던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본사가 부산에 있는 아마란스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직전에 동래구청장 하셨던 최찬기 사장님이신데 거기 회사에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그 회사에서 필리핀에 지사 비슷한 것을 내면서 피부 관리 교육장을 개설 했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젊은 여성들의 호응이 아주 좋답니다. 그러한 방식을 우리 구에서 화장품 메이커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매칭을 하면,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 가서 그 분들 만나보고 그쪽에 현실을 보고 온 결론은 물론 의료지원이나 청소행정시스템 이런 것들도 사실상 베트남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더 현실적이고 더 큰 것은 그런 기술교육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베트남에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추진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베트남 호치민시 일군 관계는 작년 9월에 갔다 와서 저희들이 네 가지 협의 중에서 의료관계라든지 쓰레기문제 또 방금 말씀하신 문제 이런 것을 다 해서, 우리 대표들이 갔으니까 일군에서 오면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의논하자 했는데 저희하고 체제가 좀 달라서 그런지 당초에는 9월에 갔다 오고 나서 12월에 한번 오겠다고 답이 왔고, 그 다음에 안 와서 다시 보내니까 금년 3월에 오겠다 했는데도 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사회주의가 돼서 그런지 국외로 나오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문을 안 하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미용관계는 그 전부터 저희들이 여성개발원이나 우리 관내에 직업훈련원이 있는가 알아봤는데 우리 관내에는 없고 여성개발원에서 만약에 와서 하면 2박3일 이 정도가 아니고 오면 한 달이라든지 3개월 정도 이렇게 장기 체류하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 그 부분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4가지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갔다 와서 의료원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와서 한 번 더 대화를 거쳐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분들이 오기로 한 날은 안 잡혀 있네요?

현재까지는 작년 12월에 금년 3월에 오기로 실무진간에 편지를 주고 받았는데 그 이후 기간이 지나고 나서 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독촉하기도 그렇고 해서 현재는 자기들이 날을 받아서 오면 추가 현안문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사항대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미용교육부분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부산에 기업이니까, 다른 미용화장품회사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도 부산업체니까 또 실제로 시스템을 잘 갖춰 놓고 있고요, 실제로 해외에 그런 것들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매도시와의 어떤 우호관계적인 측면도 살리고 또 지역의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컨대 우리가 베트남과 조인트 시켜주면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도 만들어 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안 되겠나,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마란스 화장품에 노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답이 안 나오겠나 싶은데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베트남이 제가 보기에 열심히 살고자 하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그런 현실을, 우리는 겪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베트남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보통관계도 아니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정말로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자매결연도시하고 우호증진 또 우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 보다는 이왕 서로 손잡고 가기로 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으로 서로 윈윈 할 수 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 가지고 자기들 날짜가 잡히면 현재까지 준비한 것에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도 추가 협의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우리가 보건소 현지 실사를 갔었는데요, 예산계장님도 분명히 보셨지만 우리가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조정하실 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선순위를 두시면 좋겠다, 어제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앰뷸런스가 벌써 15년 이상 돼 버리고 갖춰져 있는 시설들이 급한 경우에 써먹을 수 없는 지경이더라고요. 침대도 보니까 고정이 돼가지고 빠져 나오지도 않고 또 오래된 차가 되다 보니까 쇼바라든지 환자를 수송하는데 대단히 큰 문제도 있고, 안에 구비는 해 놨지만 응급상황에서 실제로 쓰여지지 않더라 그런 부분, 또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보건소에 대한 호응도가 주민들이 높습니다. 한방이나 체력단련장 같은 경우들이 주민들한테 얘길 들어 보면 상당히, 제가 지역이 2,4,5동이 되어서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건소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높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서 보니까 체력단련기구들 같은 경우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없는 게 나을 정도의 이런 기계들도 비치해 놓고 실제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자기 자비 들여서 가는데 주로 노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오셔서 체력단련장을 이용하시는데 있으나마나한 기계들, 차라리 없는 게 더 낫겠다, 공간이라도 좀 더 넓게 쓰겠다 하는 이런 지경 같으면 내년에라도 예산 편성하실 때 우선순위를 두셔서 정비를 해 주십시오. 땅 파고 물론 개발하는데 들어야 될 돈들도 우선순위가 급한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지적인 측면에 우선을 두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비관계가 그런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건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금년도에 방사선실 하는데 타 구에 없는 것 3억 들여서 해 줬고, 사무실이 좁다 해서 작년에 2억 정도 들여서 증축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주민이 늘 와도 만족할 수준은 안 됩니다. 우리 구 예산이 충분하면 보건소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주민들이 꼭 필요하면, 가능하면 줄려고 애를 씁니다. 또 시 전체가 그렇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독감예방접종이 유료접종이 없어지고 다 무료접종이 됩니다. 그것이 전체 유료 없애는 것 계산하면 추가 부담이 약 1억 9,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 예산 중에서 보건소에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 거의 다 우리 구 예산 자체사업비로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 가능하면 편성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여유가 되면 하여튼 보건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도 제가 듣기에는 옹색하게 들립니다. 엑스레이 3억 들여서 한 것 28억인가? 28억 5,000이던가, 그렇죠?

3억입니다. 총 예산 3억인데 2억 8,000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상 요즘 웬만한 중형병원 정도만 가도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소라고 봤을 때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런 우선순위 보다는 앰뷸런스를 바꿔주고 또 실제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보강해 주는 것이 훨씬 현실적으로 안 낫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구가 앞서가는 구가 되고 다른 구와 비교해서 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야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저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도 우선순위를 둬 주십사 하는 게 제 당부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되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가 가용재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다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총 예산 중에서 1차 사정할 때 200억 정도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서 2차 사정까지 해서 거의 세입·세출을 맞춰서 올렸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하고 꼭 필요하면 다 해 주는데 넉넉하게 해 줄 형편이 아직 못 돼 가지고 다 못해 줬습니다. 그것은 양해 좀 해주십시오.

다른 것은 해 주시더라도 앰뷸런스만은 내년에 당장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되었던 적들이 몇 번 있었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특히 또 작년처럼 예방접종이 단시일에 막 몰려오고 하면, 노인네 한 분 그 자리에서 쓰려졌을 때 조치가 어려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가슴이 답답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 지원 현황을 보니까 보험료 지원 개정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3장 13조에 가입절차 및 방법에 강제조항이 아니고 ‘가입을 할 수 있다’ 내지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보험에 가입시켜야 되는 타당성이나 그 봉사자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등록 회원의 23% 정도만 보험에 가입되고 나머지 77% 정도, 이 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에도 좀 어긋나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민입니다. 김봉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는 국비, 시비가 50대 50인데 올해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험료 적용받는 봉사자들이 최근 3개월 내에 3시간 이상자나 고위험군에 종사하는 사람들 즉 방역인부라든지 자율방범이라든지 그런 분에게 혜택을 주다 보니까 작년 경우에는 가입인원이 7,700명 정도 됩니다. 보험금을 15세 이상은 2,900원씩 내고 15세 미만은 2,090원 정도 해서 나중에 사망이나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1억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보험료 지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험료를 국가에서 국비를 많이 주다 보니까 시비도 50대 50 비율이 돼서 많이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개월 내 1시간 이상 종사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대된다고 봐지겠습니다.

향후에는 100% 가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지요?

1개월 이내에 1시간 이상 봉사를 하신 분이나 고위험군에 종사하신 분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로드맵을 갖고 가면 좋은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보험가입이 실제적으로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 싶어서 이것이 자원봉사자를 위한 보험가입 제도인지 아니면 보험회사를 위한 가입제도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험회사는 어느 회사고,

보험회사는 작년 경우는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공제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현황 보고서를 봤는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에 초과근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법률로 되어 있습니까?

초과근무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처리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1일 4시간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월 67시간 이내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무상황부도 일괄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해서 넘어오는 것 같고, 지난번에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잠시 나눴지만 우리 공무원들 일하는 것에 대한 처우개선 수단의 하나로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더라 말이죠. 이럴 때 편법적인 이런 것 말고 정상적인 처우개선이면 처우개선으로 가고 또는 실제적으로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나 많이 하는 공무원들이 뭔가 부당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는 한 달 내내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근무수당은 꼬박꼬박 자기하고 같이 받아간다 이랬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대로 계속 나간다는 것은 제가 봐도 상당히 불합리하거든요. 또 공무원 개인들도 일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떳떳하지 못할 것 같고 그렇다면 좀더 제도를 정비하든지 해서 본인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사실은 모든 것들이 국가세금인데, 이런 것들이 좀더 떳떳하게 집행이 돼야 안 되겠나,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행자부에서 초과근무수당이 목적이나 취지는 말 그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오랜 세월 해오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총 67시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부산시에는 67시간, 기장군 67시간, 강서구는 36시간, 우리는 31시간입니다. 10시간은 기본적으로 줍니다. 21시간을 하는데 21시간을 오버하는 경우도 있고 24시간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끔씩 해서 수당으로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근무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와서 찍는 경우도 있고 또 기본 10시간 말고 30시간 이상, 40시간 이상을 해도 혜택 받는 것은 21시간 밖에 못 받아요. 그런 불합리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초과근무에 대해서 중앙에서 감사도 있었고 또 그런 게 신문에도 보도됐고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액제라든지 그것을 지금 현재 개선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되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좀더 관심을 두셔가지고 변화되는 상황들을 수시로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다른 분 질의 하십시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봉석 위원입니다. 총무과 자료 7번, 구청장 동순방 민원접수·처리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냥 수치만 접수된 것에 대해서 반영․보류․불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2009년 것까지는 제가 필요 없습니다. 올 연초에 구청장님 동 순방하실 때 민원사항들 접수하는 것을 보니까 담당과장님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확신을 담아서 주민들한테 ‘아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하고 자신있게 말씀들을 다 하시더라구요. 올 연말에 가서 그것이 다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될까? 2010년도 접수가 93건 돼 있고, 반영이 81건, 불가 12건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서 한 부 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불가는 어떻게 됐다, 반영은 어떻게 어떻게 반영이 됐다 하는 것을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번, 연제구 동별 1인 가구 변동상황, 지난 5년간 쭉 보니까 증가 추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1.5%, 2% 정도씩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안 됐나 싶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구 대비 1인 가구 증가라는 것은 주거 형태에 변화가 분명히 올 것이고, 또 주택 수요에 대한 부분도 변화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날 새니까 새는가 보다, 지니까 지는가 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선도적인 입장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증가되는 내용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이런 추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준비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대체적인 주택도 있을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서를 하나 좀 보내 주시면, 지금 당장 답을 해주시거나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간담회를 갖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획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자료를 받아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아주 다양하게 업무추진비에 집행 형식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보고서 내용만 보면 전부 먹고 회의하는데만 구청장이 5,100만 원, 부구청장이 3,200만 원 이런데 이것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추진비 용도가 있습니다. 격려 또는 결식자들 구호 금품도 충분히 이것으로 할 수 있고 재해구호법이나 이런 것 연계 돼 가지고 10가지 정도의 방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최고 집행권자님들은 먹고 회의하는 데만 전부 지출이 돼 있다. 이것을 제 마음 같아서는 영수증 하나까지 확인해 보고 싶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좀더 다양한 그래서 정말 목적에 맞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규정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직원 경조사비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규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다른 직원들, 저도 마찬가지고, 경조사비를 업무추진비로 냅니까? 전부 각자 개인으로 하는데 고위 공직자로 올라갈수록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덕적인 문제라고요. 그래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정도 되면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위치가 높으니까 둘러봐야 되고 해야 될 수요가 많겠지요. 그렇지만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한다는 것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내년 감사 때는 이런 부분이 좀더 우리가 부담 없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석 위원님께서 4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올해 동 순방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총 93건입니다. 81건이 반영이 됐고 1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1인 가구 5년간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매년 600～800여세대가 증가 됩니다. 이 내용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2010년도는 2,900세대가 증가됐습니다. 내용은 경제사정이나 취업난 이래 가지고 미혼이나 독신, 그런 단독세대가 있다 보니까 원룸이 많이 생깁니다. 원룸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문제가 좀 있고, 특히 2010년도에 폭증한 사유를 보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부끄럽지만 저도 이제 알았는데 주민등록말소제도가 바뀌었어요. 작년 2월 달부터 말소가 없어지고 선거·아동·취약, 그런 어떤 기본권이라든지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주불명등록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말소하다 보면 모든 것을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작년부터 해서 선거나 아동·취약한 것에 기본권이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작년에 한 2,500세대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을 보니까 방범용 CCTV가 55대 정도 되어 있고 후반기에 37대 정도를 해야 되는데 향후 CCTV를 설치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그런 분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경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관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2009년도부터 여러 가지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생겼어요.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 해서 행자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전국 구청장, 군수, 시장, 군수 협의회가 돼 가지고 3차례 이상 모아 가지고 공개를 하자, 어느 정도 투명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까발려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역주민이 볼 때는 어느 정도 투명성 있게 사용을 했다 그것을 우리가 공개를 하자 해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번 7월 초부터 이것을 청장님 방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행자부에서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대한 상위 9가지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 쓴 것을 표준 공개안을 마련해서 매월 7월부터 공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비로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한테는 집행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돼 있는 줄은 아는데, 고위직일수록 그런 부분들은 도덕적인 면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고,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부분들도 원인에 대해서 공부를 더 깊이 해봐야 되고,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들, 대책들을 강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이야 별 큰 문제가 발생 안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5년, 10년 후가 됐을 때 정말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심각성을 가지고 미리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보완을 해서 점차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차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성명자 노정현 김봉석 박기홍 차백진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결석의원( 30 명) 국장 및 실･과장 세무과장 김종모 민원여권과장 하영필 평생학습과장 허정순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백대영 기획담당 이기열 예산담당 이재진 조직법무담당 이응률 감사담당 정세연 행정7급 김용민 행정7급 김상수 행정7급 김선태 행정7급 박정연 행정7급 강민정 행정7급 황학진 행정7급 박동화 행정7급 조은옥 행정7급 이현경 시설7급 손태수 총무과 총무과장 김영민 총무담당 이창삼 자치행정담당 허점상 단체복리담당 김복석 행정6급 이형선 행정7급 신성민 행정7급 이송이 행정7급 이숙정 행정7급 이호섭 행정7급 강연희 행정7급 이가미 행정7급 최정윤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혜원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