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한근아 의원 발언
홍재
김홍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과 감사 진행 순서를 설명 드리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오늘은 주민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다음주 월요일은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1일 화요일은 도시관리국 산하 교통행정과, 도시안전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6월 22일 수요일은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평가를 하겠으며 그리고 7월 4일 월요일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일정별로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 관계공무원의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직제 순으로 과별 감사가 진행되겠으며, 감사 진행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무 처리의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구민 복지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주민복지국을 대표하여 주수환 주민복지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주민복지국장 선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수환
주수환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6월 17일 주민복지국장 주수환 외 증인
일동착석
홍재
김홍재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국장께서 소관 부서 5급 관계공무원 소개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 2010년도 업무실적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주수환주민복지국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장 주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재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기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조귀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정승화 경제진흥과장님은 병원 입원 관계로 오늘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홍재
김홍재위원장
주수환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께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된 감사 자료는 물론 그 외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보고 및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셋째, 서면으로 제출하는 감사 답변 자료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감사 실시 이전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계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감사 진행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주무 과에서 타 과에 통보하여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타 과 감사 시에는 시간 관계상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는 각 과별 감사 진행 시 감사 자료의 항목에 대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 본청과 현지확인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6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 외 직원 퇴장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그동안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담당 및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입니다. 강경숙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서명헌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이대환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민선미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박성희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윤영미 자활지원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시설을 담당하는 행정7급 정흥구 주무관입니다. 지역복지계획을 담당하는 행정7급 장진 주무관입니다. 서무, 보안을 담당하는 행정7급 송지웅 주무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박성미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김성희 주무관입니다. 역시 통합조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강정숙 주무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을 담당하는 행정7급 강경아 주무관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주수정 주무관입니다. 이웃돕기성금을 담당하는 행정7급 주은영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을 담당하는 행정7급 박순미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담당 및 7급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종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김종영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연산 2, 4, 5동 이삼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23페이지 자료번호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자료번호 2번, 127페이지 자료번호 3번, 129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시에 관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개인적인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관계없습니까? 안 그러면 쉬었다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홍재
김홍재위원장
계속 해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계속해서 하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피해가 갈 것 같은데?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래도 중간에 질의 끊으시는 것보다 계속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괜찮겠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건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연제구에서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 그리고 위원장님, 시간이 좀 걸릴 건데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야 안 되겠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복지과장님 좌석에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먼저 질의한 내용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이 두 가지로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협의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영입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에 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법적인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주요기능은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심의 및 건의, 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자원 개발 및 협의, 복지 시책에 대한 심의 안건입니다. 주로 대표기관장이 되겠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대표협의체에서 의논이 된 사항을 지역복지계획을 확정을 짓는다든지 하기 전에 실무자들끼리 의논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공동세 개발 및 건의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대한 협의, 대표협의체에 심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한다든지 실무 분과에서 발의된 이슈에 대한 논의를 한다든지 실무 분과 간 역할 중 협력 도모 등 주로 실무적인 사항을 관할하는 기구이고, 대표협의체는 주로 기관장들 모임이기 때문에 실무협의체에서 의논된 사항을 상정을 해서 의결하는 기구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주로 문구 그대로 대표협의체는 대표들의 모임이고, 실무협의체는 실무진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 그런 협의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참석수당에 보면 지급하는 것도 대표협의체에는 지급이 되지 않고 주로 보면 실무협의체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석수당으로 보면 5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대표협의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 2010년도 11월 25일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수당은 얼마입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는 지금 5회에 걸쳐서 420만 원이 나갔는데, 저희들 똑같이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나 수당이 하루에 7만 원이 나가는데 실무협의체는 지금 출석회의를 많이 해서 의논을 했지만 대표협의체는 서면 심의를 하는 관계로 수당이 집행사항이 없고,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나 똑같이 7만 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에 2010년도 11월 25일 대표협의체에서 계획안을 심의해서 9명에 63만 원 토털, 지금 참석수당이 나가는 것이 42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원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으로 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풀예산으로서 나가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예, 보통 풀 관리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번호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본예산 일반회계 명세서를 보면 사회복지과 세외수입으로서는 몇 가지로 되어 있죠?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 세외수입은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작년에 2010년도에 본예산에서는 몇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예산, 세외수입으로 예산이 2010년도 책자에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는,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나가 보니까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 해가지고 하나 있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두 가지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번호 2번에 보면 3가지로 돼 있거든요. 부정수급자 보장비용하고, 긴급지원 부정수급자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돼 있고, 작년에 2010년도 본예산 책자에 보면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 부정수급자는 예산에 없던 건데 지금 현재 책자에 보면 긴급지원 부정수급자로 해갖고 부과 현황은 8명, 징수현황 8명, 체납현황 7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역서에 보면 부과현황이 8명, 징수현황이 8명이면 체납현황은 0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7명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하고 또 그 위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해갖고 부과현황 4명, 징수현황 3명, 체납현황 2명, 이게 숫자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도 부과현황은 15명인데, 징수현황 8명, 체납현황 7명 이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지요?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목은 지금 사회복지과에 두 가지 돼 있는 게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이라 해가지고 예산서에는 긴급지원이든 부정수급자든 같이 한 목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예산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 건수는 원래 저소득층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을 내면 무리가 가기 때문에 분납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건수가 부과 건수하고 체납과 징수는 안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게 보면 2010년도 일반회계 과태료로 생각이 되는데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체납 현황인데 이게 목별로 보면 3가지 3개 목으로 돼 있고 부과건수도 각 건수별로 틀리게 돼 있는데, 부과현황과 징수현황, 체납현황이 각자 맞지를 않고 그리고 한 건당 계산을 해 보면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이 4건에 594만 6,000원인데 4건이면 건당 부과는 148만 6,500원이고, 징수현황에 보면 3건이면 80만 8,000원 해가지고 242만 6,000원, 그 다음에 체납현황을 보면 352만 원인데 체납현황은 2건에 176만 원 이런 식으로 숫자도 지금 현재 하나도 맞아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부과현황, 징수현황, 체납현황, 이게 보면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이 부과현황이 4건에 징수현황이 3건이면, 체납현황이 1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인이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계만 한 번 튕겨 보겠습니다. 계는 전체 금액은 틀릴 수가 없는 것이고, 목 관계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교통과 업무를 보면 주정차 위반 같은 것은 한 목으로 잡지, 화물 얼마 트럭 얼마 이래 안 잡거든요. 물론 분석을 해 보면 화물 위반한 건수, 승용차 위반한 건수 나오지만 여기에 부정수급자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이라 잡은 것이고, 부정수급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긴급지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체납금을 따로 관리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도권으로 1종이나 2종은 확정된 것이지만 긴급지원은 1개월 정도 계속 보호를 안 한단 말입니다. 급히 치료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교통사고 상해를 당했다든지 어떠한 재산이 있는 게 발견이 됐다든지 할 때는 자금을 회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게 2010년도 부과 건수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징수현황, 체납현황 이 금액은 부과현황에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는데 부과현황이 4건이면 징수현황이 3건 체납현황이 1건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352만 원 이렇게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2건으로 해서 352만 원이 됐다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4건의 부정수급자를 적발을 했는데 여기에 부정수급자 취업 및 소득 증가가 3건이고, 부양의무자 취업이 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급료를 받은 금액은 총 4건에 594만 6,000원인데 2건은 징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2건은 완료했는데 이중 242만 6,000원은 이미 징수를 완료했고 나머지 2건이 있는데 2건 352만 원 중에 81만 2,000원은 1건은 자동차 압류를 했고, 현재 270만 8,000원은 분할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건수는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 건수로 관리를 하거든요. 부과는 1건이었는데 분할로 일부 냈다 말입니다. 낸 것도 1건 이래 하다보니까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오해가 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제가 설명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상세하게 비고란에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 놔놓고 부과현황이 4건인데 징수는 3건이고 체납은 2건이고 밑에도 한 번 보십시오. 긴급지원 부정수급자도 8건인데 징수는 8건 다 되었는데 또 체납현황에 7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내용상으로 보면 안 맞다 이거죠, 안 맞으면 뒤에다가 비고란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거죠.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비고란에다가 몇 건 분할납부라고 명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현황에 보면 부과현황이 15건이고, 징수현황이 8건인데 이 금액이 징수현황은 64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체납건수는 7건에 70만 원 돼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한 건당 10만 원이고, 이것 한 건은 8만 원인데 이게 뒷장에 나오던데 찾아보니까 조기납부규정이 있더라고요. 조기납부규정이 있으면 20% 할인해 준다 하는 내용이 있던데, 그래서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 해가지고 상이군경회 외 9개 단체 보조금 지원 7,000만 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훈단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훈단체가 9개가 되는지 단체명이 업무보고 자료 말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서너 개 밖에 없는데 제가 제목이라도 좀 알고 싶은데?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보훈단체는 전체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재향군인회,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특수임무수행자회 이래서 10개 단체입니다. 이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서 10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는데 재향군인회 성격 안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는 전체가 전역한 군인들의 모임인데 그 중에서 국가유공자 같으면 보훈성금이 더 나가거든요, 위로금이. 원호대상자의 단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각각 모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6․25참전동지회 같으면 참전수당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재향군인회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특수한 일을 더 했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회원이면서도 따로 모임을 합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7,000만 원이 지원되는 단체마다 차등이 있겠구만요. 다 틀리겠네요?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족회는 1,000만 원 그 다음 고엽제, 6․25참전은 700만 원, 재향군인회가 800만 원, 베트남참전이 600만 원, 무공수훈자가 1,000만 원, 광복회가 100만 원, 특수임무수행자회가 300만 원 이렇게 풀 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보훈단체들이 보훈처나 여기에서 연금이 나가는 것은 별개로 하고 우리가 또 지원하는 거죠?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중 삼중 지원받는 거다 그죠?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지원이라기보다 그 단체 운영 하는데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경비로 쓰라고 지원도 해 드리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금방 들어가지고 금액 다 모르겠으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하나 저한테 보내 주시면,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또 하나 그 밑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창출, 이것도 구체적인 것은 기초수급자가 정해지는 과정을 저번에도 물었는데 서면으로나 제가 요약한, 기초수급자가 정해지는데 아주 첨예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상위계층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자료도 다음에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간단하게 정해지는 과정과 재산 상태라든지 이런 걸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김종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료 7번 135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라 하면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향후 취업이나 자활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배양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연제구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 현황을 보니까 11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일자리형은 각각 몇 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들 사업단의 수익금은 어느 정도 적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적립돼 있으면 센터에서 적립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업명은 보시다시피 쭉 이래 돼 있는데 이 수익금 중에 시장진입형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마 자활사업의 주된 목적이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이게 아마 구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을 좀 해 주시고 또 이들 사업단의 수익금은 어느 정도 적립 돼 있는지 아마 과에서 파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과 적립된 적립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기금 운용이 장학계정, 노인계정, 기초계정이 있습니다. 기초계정 하는 것이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억 4,734만 310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들어온 돈이 2,083만 5,500원이 들어왔는데 자활 총수익금 중에 70%는 자기들 사업비로 쓰고, 15%는 센터 경비로 쓰고, 자활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것이 15%가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 돈을 기초계정에서 자기들이 뭐 할 때 자활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것이 2010년도에 3,300만 원을 들여서 연산9동에 홈타운 반찬 2호점을 개설했습니다. 지금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면 답변 드리겠다는 내용은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서면으로 답변하면서 이 수익금 적립 금액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그러면 자활공동체로 창업해 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3년 이상 계속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으로 운영하는 사업단은 있습니까? 이 중에서 3년 이상 된 사업단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무료간병이라든지 배송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미용, 외식 이런 것은 다소 기술이 있어 가지고 이래 돼 지는데 지금 3년 이상 있는 재활용사업단은 특수한 기술이 없고 그런 분들이 재활용을 선별하는 데 있는데 3년 이상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센터에 머무를 수는 없고 별도로 자기들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독립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 자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계속 수익금이 발생이 돼지기 때문에 수익금에서 일정 부분 자기 창업을 하겠다 하면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 수익금 관리를 자활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적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돈이 되면 인간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 되면 뭘 하고 싶지 계속 그 밑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궁극적인 목적은 창업을 해나가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주는 것은 맞죠?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교체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사업단에 있는 3년 이상 된 사람들이 가능하면 창업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힘은 들겠지만 이것을 자꾸 유도를 하고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머무르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물론 적립도 하는 것은 좋지만 창업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아까 서면으로 보내주실 것은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142페이지 잠깐만 한번 봐 주십시오.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비용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고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사실 못지않게 의료급여도 국․시비 예산이 정말 많이 투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의료급여 비용 절감을 위해서 불필요한 장기 입원 환자나 또 요즘 가끔 언론에도 나오는 것을 보면 의료 쇼핑이 심한 외래환자에 대한 관리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생활보장담당에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이 돼 있어서 그분들이 수시로 나가서 장기 입원 환자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또 오․남용 투약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의료보험공단에 통보가 옵니다. 장기 입원 환자라든지 이런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지도를 합니다. 지도를 해가지고 국가의 재정이 탈루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또 개인의 건강과 계속 약물 오․남용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지도를 하기 위해서 상근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장기 입원 환자로 분류되는 환자가 몇 명쯤 있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950명 정도가 있고,
근아
한근아위원
950명?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예, 그중에 정신질환자나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장기간 입원을 안 해도 될 사항을 추려내서 가급적이면 장기 입원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게 사회복지과의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주된 업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950여 명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신원 확인요?
근아
한근아위원
그 사람들 신원 확인!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공단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근아
한근아위원
통보는 오고, 그 사람들 신원은 다 확인이 돼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다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작년에 연고자 인계나 수급 책정을 한 실적이 2010년도에 보면 한 몇 케이스가 있나요?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행려환자 말씀입니까?
근아
한근아위원
예.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행려환자가 1명 연고자에게 인계한 걸로,
근아
한근아위원
작년에 1명 연고자한테 인계 했습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기 입원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능하면 신원도 파악을 해가지고 연고자한테 인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장기 입원 환자들이 요즘 가끔 신문에도 나듯이 의료 쇼핑이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게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장애인보장구도 지원하고 있죠?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장애인보장구의 경우 불필요한 보장구를 이 사람들이 무료라고 생각을 하고 신청해서 제대로 쓰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판다는 이야기도 가끔은 지역에 가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보장구 관리는 어떻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달 하지는 못하고 장애인보장구 중에 중증장애인이 쓰는 것이라든지 크게 쓰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전체 다는 전수조사가 힘듭니다. 샘플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 용도에 쓴다든지 남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 조치를 한다든지,
근아
한근아위원
정말 그런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간혹 지역에 나가면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하니까 사실 대상자들 전체 관리하기는 어렵더라도 사회복지과 담당 부서에서는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주민 전세자금융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 주민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융기관에 융자 추천해 준 건수가 64세대에 9억 6,200만 원을 했네요?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작년에 그래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중에도 신용 관리의 대상이 되거나 또 여신 취급 제한 대상자로서 실제로 우리는 추천을 했지만 융자를 못 받는 세대들도 있지요?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그 세대가 지금 파악이 됩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융자는 아까 말씀드린 64세대가 했는데 융자 실행한 건수는 58건에 8억 701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80% 정도 융자가 됐고 그중에 신규가 46개 6억 6,000, 기한연장 7세대에 9,170만 원, 재대출이 5건에 4,6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세대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소득전세자금은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이고,
근아
한근아위원
추천은 여기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추천해 주죠. 그런데 거기는 이율이 약 2% 돼 있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에 의해서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문제는 생활안정자금 쓰는 것도 자금 용도가 소규모 사업 자금, 무주택자의 전세 자금, 의료비, 고등학생 학자금, 소규모 주택 구입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다 했을 때 생계자금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 2%입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근아
한근아위원
2년 거치?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3년 상환요.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 생업자금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예, 균분 상환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균등 상환 그리고 조금 전에 전세자금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이것은 연 2% 되는 것?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연 2%입니다. 2%인데 이것은 상환기간이 좀 깁니다. 기한연장은 15년인데 이게 15년 했으나 또 기간 연장도 할 수 있고,
근아
한근아위원
거치가 없고 15년?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건은 국토부 소관이 좀 유리한데 거기에 구제를 못 받으면 우리 생활안정자금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융자 자금 이것은 연 6%고 15년 상환이면 사실 어려운 사람들한테 굉장히 힘이 되는 자금인데 어쨌든 많이 홍보도 하시고 추천을 많이 해 주셔서 어려운 사람들이 전세난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동에 가서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전세자금 융자가 안 되면 우리 생업자금 융자를 해서라도 지금 지역에 나가서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복지가이드라든지 이런 책자를 조그맣게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만날 때마다 뿌려드리고 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은 구에서 관리하는 저소득생활안정자금도 1,000만 원 이상은 보증인이 1명 있어야 되거든요. 관리를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여신을 관리하다 보니까 보증인이 없이는 융자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과장이 보증을 설 수도 없는 문제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때 저도 눈물을 같이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앞으로 돌아가서 128페이지 잠깐만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기초수급자 결정 현황이나 이의신청에 대해서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608세대에 적합으로 결정된 게 489세대, 전체에서 80% 정도가 결정이 되고, 부적합이 119세대 20% 정도 되겠죠. 부적합에 대한 사유가 대략 현황이 쭉 나오는 게 있겠습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주로 보면 부적합은 소득 기준 초과가 제일 많습니다. 소득 기준이 초과 된다든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전년도에 전반적으로 부적합 된 것은 지금 이 데이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작년에 전체조사를 4,324세대 7,274명 연중 한 번은 조사를 하며 그 중에서 보장 중지가 전년도에 보면 57세대 116명 있었는데, 이중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가 56세대 115명이고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가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부적합 119세대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 초과 대다수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실제 수급자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세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소득 초과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은 차상위계층으로 관리를 하든지, 기초노령연금대상자나 장애인연금대상자가 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의 다 안내를 드리고, 타 법 기준에도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이웃돕기성금 지원에서 긴급복지, 연제이웃사랑회, 동 민사망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작년에 119세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초수급자는 안 됐지만 이웃돕기성금이라도 해 준다고 했는데 작년에 이 119세대에 대해서 지원해 준 혹시 내역 같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전체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의신청한 세대가 1세대나 있네요?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1세대 기각이 됐는데 어쨌든 이의신청을 할 정도로 어려운 세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수급자로 신청해 갖고 부적합 되었거나 이런 세대는 별도로 차상위계층이나 다른 지원방법을 꼭 강구를 해가지고 이들에게 이웃돕기성금이라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복지 소외 계층 전국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각 지역마다 조금은 봤습니다. 아마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끝났죠? 24일간 했는데 이게 지금 전체 조사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전체 관내 44건을 발굴해서 34건은 조치 완료하고 현재 처리 중인 건수가 11건입니다. 그래서 6월 23일까지 조사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이 세대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하지만 행정관서라든지 다른 단체에 도움을 못 받는 이런 사람들, 특히 이 내용에도 보면 창고나 움막, 공원이나 지하철 이런데 있는 사람들 전수조사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해도 또 빠지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사각지대에 있는 이 사람들을 가능하면, 각 지역에 큰 도로나 관공서 엘리베이터 이런데 있으면 우리 구청에 몇 명이 드나들겠습니까? 이것 홍보보다는 통․반장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미처 이런 내용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제 조사할 때 아까 44세대만 했다고 했는데 한번 더 이 세대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거제1동에 지금 단전된 1세대가 4월 20일경에 전기가 끊겨졌습니다. 오늘까지도 그 세대가 전기가 끊겨졌습니다. 지금 가구원이 81살 먹은 할머니 한 분과 고등학교 다니는 손녀, 중학교 다니는 손녀, 아버지는 지금 행방불명 내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이런 정말 어려운, 우리 연제구 중심구라 하면서 전기가 끊긴 세대가 지금 한 2개월을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행복도시 연제를 자꾸 지향하면서 이런 세대는 정말 없어야 되는데 지금 각 동에 보면 사회복지사를 전체 9급들을 배치를 해 놨는데 이런 세대는 직접 나가 가지고 전기가 끊겨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도 한번 보고 이래야지 81살 먹은 할머니를 오라 해가지고 상담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 세대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지만 민원도 안 들어온 세대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복지사들 동에 가면 복지사들 물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9급이니까 자기들이 앉아 가지고 오는 민원도 처리하기가 바쁠 정도로 있는데 꼭 제가 나중에 그 세대에 주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서 그 할머니가 문이 넘어져 가지고 유리가 머리에 박혀 가지고 거동도 불편하다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세대를 우리 복지사나 또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출장 가서 정말 발로 뛰는 우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건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계속 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계속해서 몇 가지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근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2010년도 이전에 체납액이나 체납세대는 어느 정도 되는가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2010년도 이전에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체납액이나 체납세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자료 제출할 때 5년 이상 된 것 혹시 결손처분은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결손은 통상 5년입니다마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한 것은 시효가 연장이 돼 집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독촉을 했을 때 독촉한날로부터 또 5년이 더 연장이 되는 수가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명단을 빼드리고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27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한근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상세하게 하셨는데 여기 보면 군입대자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가 있는데 군 입대자가 13명, 2종 수급자권가 군 입대 8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1․2종 수급자 차이가 어느 정도 되며 만약에 수급자가 결정 됐을 경우에 이분들은 군대를 갑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1종 수급자는 100% 무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2종이라 하는 것은 요즘 보면 자활보호라 하는 것, 옛날 같으면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담이 따릅니다. 군입대자는 뭐냐면 군 안에서 치료할 때는 군대에서 치료를 해주는데 휴가 나와 가지고 진료를 당했을 때 그때는 군에서 치료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휴가 나와서 진료할 때 쓰도록 하기 위해서 군 입대자를 관리를 하고 의료보험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군에 있을 적에, 그러면 군에 근무하다가 군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 우리 사회에 나와서 치료를 받는다는 그 얘깁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군대 있는 중에 척추디스크가 걸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 군의관은 묻습니다. 사회 수술할래요? 군대 수술할래요? 왜 그러냐면 군에 시설이 안 좋다 보니까 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부모로서는 내가 어떤 돈으로 하든지 간에 사회에서 하겠다하지 군대에서 진료한다는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러면 디스크 수술하는데 웬만한 괜찮은 병원은 700 내지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통 간단한 건 병원 규모에 따라 틀리지만 종합병원은 좀 싸고 개인병원은 상당히 비싸거든요. 영세민이 허리를 다쳤는데 군대에서 수술이 안 된다 하니까 여기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군 입대자도 역시 의료급여로 지속적으로 의료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군 입대자가 의료급여 대상자가 돼 갖고 군대를 갑니까? 안 그러면,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군 입대 하기 전에 의료보험 대상이 돼 있던 거죠.
삼수
이삼수위원
의료수급자가 군에 가기 전에 사회에서 대상자가 돼 있다가 군에 가서 다쳤을 경우는 받는다는 그 얘기네요?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1종, 2종 구분은 아마 상태에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상태가 아니고 생활의 어려움입니다. 여기 1종 수급자는 기초시설 수급자, 성우원이라든지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 의사상자, 국내입양아동 군 입대자, 행려환자 이건 보호자가 없거든요. 전혀 부양능력이 없는 분들이 1종이 되어지고 2종은 기초생활수급잔데 자활보호로 보면 되겠습니다. 차상위 조금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 자담이 입원할 경우에는 30%인가 따릅니다. 자담이 따르기 때문에 1종, 2종 구분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했고요. 또 129페이지 5번 문제도 앞에 장애인 주차 관계하고 연관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 책자에 보면 저희들이 시설수가 213군데 돼 있고 장애인 적발 및 조치 내역을 보면 계도에 21건, 부과에 15건 되어 있는데 장애인 시설수가 213건에 1년에 계도가 21번 또 부과내용이 15건이라고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 주차구역 단속법은 주차장법이 아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그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속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보면 계도 위주로 많이 합니다. 특히 단속 건수도 보통 보면 아파트에서 고발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 경우인데 저희 연제구 실정은 부산시 전체가 55건인데 연제구가 15건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연제구 주민이 아주 인정 없는 사람들 같이 보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편의점이 많다 보니까 홈플러스나 이마트라든지 아파트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는지 아니면 공무원이 너무 부지런 해 가지고 너무 앞질러서 단속을 했는 건지 저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직원들한테도 지금 여기 있는 게 연제구가 15건, 동구 1건, 진구 4건, 동래 8건, 남구 1건, 북구 6건, 금정구 12건, 사상구 8건해서 토털 부산시가 55건인데 15건을 끊어 와서 어제 제가 직원들한테 질타를 했어요. 구청이 계도 위주로 해야지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느냐고 저는 오히려 단속 공무원한테 질타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아파트관리소에 연락을 해서 계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계도가 시정이 안 된다면 스티커를 끊는 방향으로 하라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우리 연제구에서 단속을 너무 많이 해갖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끼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사실상 많다 아닙니까?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아파트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213건이 있는데 이것을 연구 검토를 해서, 안 그러면 단속 안 할 바에 장애인 주차수를 좀 줄이든지 해서 변화를 줘야지 장애인 시설 수나 주차 구역 수는 이렇게 많이 해 놔놓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 쪽으로 지적을 안 하고 또 단속을 안 하고 과태료 부과는 금액상에 10만 원 이라고 정해 놔놓고 이것은 형평성에 행정적으로 별로 맞지 않는 내용이고 또 밑에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나열해 놨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사실 행정력 편의 위주로 해서 그러는 건지 별로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빨리 발견되면 여기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해야지 면수는 이래 많은데 단속하고 계도는 안 되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에서 잘못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하거든요. 여기 쭉 읽어보면 주차 단속 하는데 통합 관리하는데 곤란하다, 부산진구는 교통행정과에서 통합 단속을 하는데 아까 1건이라 그랬죠? 부산진구 교통행정과.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진구 4건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통합 단속을 하도록 위임을 줬는데도 단속이 1년에 4건이라 하면 단속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장애인 법이 저도 한번씩 마트에 가 보면 장애인 주차장이, 신세계백화점 장애인 주차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다만 이 법령이 노외주차장 50대마다 1면을 설치하게 돼 있고 기타 주차장은 부산시에는 지금 3%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마트에 가보면 사실은 위원님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장애인도 텅텅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만약에 일반인이 1대 댔다 하면 장애인한테 바로 고발이 들어옵니다. 항의를 하거든요. 왜 우리의 권리를 너희가 하느냐, 물론 배려를 또 해드려야 되고 항상 장애인 쪽은 비어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이 오면 항시 댈 수 있도록 이래 돼야 되는데 만약 몸이 불편해 가지고 일반인이 대고 있으면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면수를 줄이고 늘리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 다음에 신고가 들어보면 너무 장애인만 배려하다 보면 심하게 끊어버리면 과태료도 너무 비쌉니다. 중형차 위반 과태료가 4만 원인 것 같으면 지금 이것은 1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곱빼기가 더블로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급해서 대고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딱지가 2개가 있는데 차를 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2개가 돼 가지고 지금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 자기가 댈 수는 있는데 만약에 장애인이 안 대고 장애인 보호자만 타야 되는 딱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단속하러 갔어요. 가면 장애인을 데리고 와라 해야 되거든요. 태운 걸 증명을 해라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그래서 직원들이랑 많이 싸워요. 국장님 청장님 찾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계도 위주로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보니까 장애인주차장을 설치를 해놓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해 놨는데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장애인 마크를 달고 장애인 주차를 못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것은 표시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표시가 전체 법령상에는 A형, B형, C형, D형이 있는데 B형은 재외국민이고 대여하는 리스차량이고 이런데 일단 A형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들어 보이며) 이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 가능입니다. 가능인데 이중에도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장애인 본인용이 있고 보호자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애잔데 차가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어서 제가 운전을 해줬어요. 근데 장애인이 안 탔단 말입니다. 그럼 일반 주차장에 대야 되지요. 그런 경우에 이게 해당이 되어집니다. 보호자용은 장애인이 탔을 때만 운행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요금이라든지 공영주차장 할인받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댔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장애인의 보호자가 운전을 하면서 장애인도 없는 가운데 이것을 했다 하면 단속 대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 일반인이 차를 대는데 장애인 딱지를 가지고 대는데 차를 댈 수 없는 사람이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상당히 애매하고 시시비비가 많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하라는 게 요지가 그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못 대는 사람도 대면 그것도 과태료 대상자입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대상자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3페이지 12번 문제를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한근아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문젠데 지금 현재 142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하고 저소득 주민 생업자금 내용하고, 이것은 저소득층이고 이것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그 차이가 아니고 142페이지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희 구 자체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요. 그 뒷면에 저소득 주민 생업자금 융자 추천 이것은 추천입니다. 은행에서 해 주는데, 2개 다 은행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은행에서 돈을 꿔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것하고 중앙에서 하는 것하고, 개념이 지방에서 하는 그 차이입니다. 다소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틀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담을 해 오면 거기 에 적절하게 알아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중앙에서 관리하는 차원하고 구 자체에서 관리하는 차원의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에서 자체 관리하는 예산액이 8억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죠?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8억 2,9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은 1건, 융자 금액이 보니까 3,000만 원 같은데 집행은 1건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구 차제에서 관리를 하면서 예산에는 8억 이상 잡혀 놓고 집행은 3억이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관리를 하면서 융자를 실행을 하고 하는 것은 은행에다 맡기거든요. 돈만 주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은행에서는 돈을 회수를 하는 게 은행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회수하는 걸 염두에 두고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추천은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마는 보증인을 확보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융자가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신 업무하고 보증인 문제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증인 문제인데 사실 돈 없는 사람이 보증인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8억이나 9억이나 잡혀 놓고 집행은 3,0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그에 대한 보증인이 없으면 어떻게 대체 방안을 해가지고 예산을 9억 잡았으면 집행업무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안 그래도 돈 3,000만 원 안정자금 빌리려고 하면 아무 내용도 저는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보증인도 없고 옆에 누가 보증서겠습니까? 그렇게 까다롭게 해 놔놓고 예산은 이래 잡아놓고 집행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볼 문제고 만약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 자체에서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한다든지 해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죠?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물론 이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국비사업이라 하는 것은 경기가 안 좋으면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일반 은행에도 대출이 됐다가 연체가 되면 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국토부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12번의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융자 추천해 주면 그리 많이 갑니다.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그리 많이 가는데 다만 구청에 이것은 별 실효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데 국가사업이 언젠가는 중지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스탠바이해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융자 추천 건수가 적은 것은 국토해양부 소관의 자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국토해양부 걸 쓰든지 행자부 걸 쓰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 자체에서 하는 예산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9억 정도, 8억 2,000만 원을 잡았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사실 없는 사람이 돈을 빌리러 오지 있는 사람은 돈을 빌리러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를 해갖고 홍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얘깁니다. 안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잡지를 말든지 예산은 9억을 잡아놓고 집행은 3,000만 원 밖에 못했다 하면 2010년도에 이것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뭔가 내용이 까다로우니까 돈 빌리러 못 오고 또 돈을 빌리러 가도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돈을 빌리러 가고 싶어도 못가는 거고 또 몰라서도 못가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자세하게 홍보를 해서 사실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영
김종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융자 추천을 2세대 6,000만 원 이것도 한 세대가, 추천은 2세대 들어 왔는데 한 세대는 빠꾸가 됐는데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 연제구에 사회복지 계통에 우리 김종영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우리 연제구 복지 행정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도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해서 잘 살 수 있는 연제구 어려운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탁드린 자료는 말씀드린 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생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가정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재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정복지과 담당 및 7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복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다음은 류해근 아동보육담당입니다. 다음은 손종화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재열 복지시설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동환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임은희 주무관입니다. 다음 저출산 대책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윤진영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진희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국공립 민간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배경희 주무관입니다. 다음 법인 및 가정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나윤숙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조덕희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노인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외경 주무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구영선 주무관입니다. 우리 사회복지회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 드림스타트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류미령 주무관은 현재 교육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책한 부분과 고견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재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반갑습니다. 이재생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계장님 또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산 2, 4, 5동 구의원 이삼수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심스럽고 항상 궁금해 하고 있던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민원 청구가 있었던 걸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거기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올라온 내용인데 연산 자이 가정식 어린이집 개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는 지금 현재 연산 자이 가정집 어린이집 개원을 결사반대한다 또 결사 찬성한다는 내용이 수도 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연산 자이 아파트 내에 보육시설이, 이 가정식 어린이집 제외하고 다른 보육시설이 있는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이삼수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 8월 1일부터 연산 자이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3월 말 기준으로 해 보니까 65% 정도 입주를 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3월에 인가를 내기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자이아파트에 보면 원래 그 자리에는 태양어린이집이 있다가 우리 구에서 매각을 하고 태양어린이집은 연산9동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관리 동으로 해가지고 49명 정도 현재 자체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원을 쭉 파악해 보니까 1,598세대인데 49명만 기이 확보하고 69명 정도가 인원이 모자랐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아파트 내에는 민간어린이집이 어렵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 정원이 한 군데 20명입니다. 그래서 3군데를 공고를 해서 2군데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공고를 보고 주민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어떻게 산 아파트인데 3억 내지 4억을 주고 산 아파트인데 어떻게 주민의 혐오시설인 어린이집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의를 해서 3월 하순에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약 30여 명이 구청에 와 가지고 청장실도 하루에 3번 정도 들어가고 대책회의도 3번하고 갔습니다마는 이틀 있다가 30여 명이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은 결혼을 한다든지 하면 대부분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아기를 아파트 내에 49명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60명이 어디 가야 되느냐, 아파트를 벗어나서 다른 데는 못 간다, 보듬고 가서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에 맡겨 놓고 출근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 주면 그것은 법에 당연히 해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해 달라는 찬성 민원이 30여 명 와 가지고 이틀 정도 곤혹을 치렀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해서 회시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결과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가정보육시설 설치 반대는 영유아보육 법령에 정하고 있는 인가 제한 사유에 해당 되지 않아 주민 반대를 이유로 불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관리 규약은 입주자가 준수해야 할 규정으로 시설인가를 제한할 수 없음’ 이런 내용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개소에서 우리가 공고해 가지고 들어온 데 대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추후에 가정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내인가를 아직은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현재 가정식 어린이집 아파트 몇 동인가 모르겠는데 1층에 지금 되어 있죠?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내에는 원칙적으로 필로티만 있는 아파트 같으면 필로티 제외하고 1층이고, 그 외에는 아파트에 어린이집은 1층에만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를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이 아까 49명이라고 했는데 이 가정집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아까 말씀한 49명을 확보를 할 수 있고, 69명이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우리가 계산을 하면 66% 입주 시에 69명이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누락했습니다만 연산9동에서 지하에 있던 어린이집이, 지하라든지 2층, 3층에는 어린이집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1층만 하도록 원칙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9동 망미주공아파트에서 소유지 변경 해가지고 가정어린이집 한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보고 사실상 데모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69명 정도가 현재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개소를 인가를 하고 1개소 들어오면 60명 정도 정원이 됩니다. 현재도 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지금 연산 자이아파트에는 가정식 어린이집 말고 또 다른 보육시설이 있지요?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관리동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주민들 소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게 몇 개나 되죠?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그게 하나에 49명 정원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1개소입니다. 관리 동에 하나 가정식 어린이집 하나 현재 그래 있습니다. 두 개소가 지금 내인가 중에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가정식 어린이집 어린이들인가 일반 관리동 어린이집인가 모르겠는데 여기서 어린이들이 다른 데로, 지금 개원을 해서 어린이는 받고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관리동도 자체적으로 해서 받고 있고 또 주소 변경한 집도 받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받고 있죠?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들을 다른 데로 보낸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가정식 어린이집인지 관리동 어린이집인지 모르겠는데 그 애들을 받아서 다른 데로 교육을 다른 걸 시키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다른 데로 보낸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혹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수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다 차면 다른 데로 소개를 한다든지 이 주변에 정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연결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하여튼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문제점이 조금 발생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안 그래도 개원할 적에 찬성 및 반대가 제가 보기에는 팽팽하게 50대 50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하고 나서도 현재까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시끄러운 걸로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중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또 보육을 하는 가정에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어차피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라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5페이지를 봐 주시고 이 관계는 제가 작년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처리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국공립보육시설 위탁관리 계약현황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 또 이번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시설 위탁운영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이재생 과장님한테 답을 받기로 아마 이것은 검토해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검토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진작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가지고 주민들 뜻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가서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가 각 구별로 타 시도의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재위탁 제한을 하는 구가 부산시에 16개 구․군에서 해운대구가 2회로 제한을 하고 있고, 사상구가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한한 구가 없고, 그 다음에 시설장 연령 제한은 중구가 65세, 부산진구가 60세, 북구가 62세, 수영구가 65세로 연령 제한을 한 구가 4개 구가 있고, 재위탁 제한한데가 2개 구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하고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하기 전에 충분하게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연령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보육시설 위탁 운영기간이 3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년으로 하되, 이런 연임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다른 보육시설에 특히 다른 국공립 보육시설에는 자기네들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넣어주면, 아마 지금 현재 A라는 국공립보육시설에 있던 시설장이 다른데 가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없고,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위탁 제한 구가 해운대가 2회로 제한하고, 사상구가 1회로 하고 나머지 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하고 연령 제한하고, 제가 참고적으로 연령은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더 검토해서 어찌됐든 한 분이 오래도록 있으면 단점이 매너리즘에 빠진다든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위탁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우리 공립보육시설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재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어서 8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86페이지에 2009년도 2010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2009년도, 2010년도에 이월사업 추진 돼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신축되는 위치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어딘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0년에서 2011년 이월인데 취합하다 보니까 잘못돼 가지고 2009년, 2010년 됐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노인요양시설 신축 공사인데 계략적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 사업지는 연제구 거제1동 23-19 내지 20 외 2필지입니다. 여기가 어디 있냐 하면 연산5동 중고차 매매단지 건너편에 보면 복개도로 건너편 쪽에 그 부분입니다. 현재 거기가 식당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3필지를 자기들이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7억 7,000만 원 정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이 부지에 대해서 전세 세입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 거기에 청오일식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권리금 문제 이런 게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교통량도 많고 연제구의 중심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노인요양원이 들어오면 노인 요양 하는 데는 공기라든지 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 부분을 포기를 하고 연제구라든지 여러 지역을 작년부터 찾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마땅한 부지를 완전히 찾지는 못했습니다. 연제구 관내에 안 돼서 타 구에도 지금 찾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금년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제가 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게 금년도에도 2011년도에도 해결하지 못하면 명시이월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 되죠?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 내용은 꼭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정확하게 내용을, 지금까지 2009년도부터 흘러내려온 내역서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과에는 몇 가지를 이번에 물어보겠다고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 147페이지 1번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체납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 세외수입에 대한 품목은 몇 가지가 되어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주 내용은 청소년유해환경업소 신고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청소년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현재 2010년도 1건을 부과해서 1건을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25시 마트에서 GS25에서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게 신고가 되어서 연제경찰서에서 위반 통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징금 100만 원 부과해서 100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작년도에 보면 위반 과태료가 과징금이 300만 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지난연도에 수입은 200으로 잡혀 있던데 이게 지금 도표에 의하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부과건수가 1건이고, 징수건수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과징금 경우는 금액도 어떻게 보면 일반 주차위반 과태료처럼 3만 원 이런 금액도 아니고 또 부과 대상이 예를 들어서 GS25처럼 대기업 소유 계열사 같으면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 납부가 잘 됩니다마는 일반 슈퍼라든지 그런데는 실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결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현재 미징수 3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부과 건당 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한정된 금액입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이게 과징금이 아닙니다. 최고한도가 현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 2,000만 원 이내로 돼 있습니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많은 데는 2,000만 원까지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건당 100만 원, 150만 원 돼 있는 건 이것은 잡을 수 없는 금액이네요? 2,0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되고 행정적인 처분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여기는 지금 건당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부과가 1건당 100만 원 이렇게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에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2,000만 원 이내로 해 놓으면 모법은 2,000만 원 이내인데 이것을 얼마로 해야 될 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 행위를 예시로 쭉 들어놓고 이런 행위는 얼마에서 얼마라든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70만 원이면 7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런 식으로 규정을 어느 정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반 행위가 통보된다든지 확인이 되면 그 금액을 대입만 하면 바로 되도록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청소년유해환경업소 신고 이건 뭐 환경위생과하고도 같이 결부되는 사항입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일부가 좀 됩니다마는 여기는 청소년 주류 판매라든지 음란물 전시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또 2번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료에 보면 148페이지 제일 위에 입니다.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 때도 제가 한번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방학 중에 아동 급식을 하면 각 동에서 하는 사업이죠?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동에서도 하고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동에서 하면 티켓을 발급을 하시죠?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티켓을 발급을 하면 그때그때 식사를 안 하고 티켓을 모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지정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정된 장소에 티켓을 모아가지고 와서 돈으로 교환해 가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밥을 안 먹었으니까 돈으로 달라 이거라, 예를 들어서 10%면 10%, 20%면 20% 할인해서 돈을 달라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연구 검토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재고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작년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겨울방학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주의도 드리고 우리 구청에서 그 식당에 가서 주인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주의를 좀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못 먹으면 돈을 바꿔준다든지 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술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름방학 때도 그런 사항이 없도록 충분하게 교육을 하고 업소들한테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사실 티켓을 주더라도 그런 애들이 점심 때 밥을 잘 안 먹더라고요. 지금 예산도 1억 5,000이나 되고 또 인원수도 지금 1,350명이나 되거든요. 인원수도 많고 예산도 많이 잡혀 있는데 이 관계를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은 국가나 시에서 내려온 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밑에 지역에서 잘못 돼 가지고 있으면 건의를 해서라도 방향을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큰 이득이 되면 몰라도 제가 봐서는 문제만 발생되는 거지, 애들한테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큰 득이 없다고 봐집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또 우리 구청하고 동래교육지원청하고 또 학생들 대부분 파악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안에도 통보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일 큰 문제점은 한 끼에 3,000원으로 계속적으로 못 박혀 있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3,000원 가지고 실제적으로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 한 그릇 못 먹습니다. 어떤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할인해서 3,000원에 해준다는 경우도 서너 집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회계처리하려면 이 금액도 조금 진짜로 어려운 학생들 아닙니까? 조실부모한 분도 있고 부모가 식사를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과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돈이 한 끼에 3,000원이 되다 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이면 10장, 20장이면 20장 모아 가지고 오면 돈으로 3만 원, 5만 원 주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돈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또 친구들하고 몇 장 모아놨다가 음식을 하나 시켜 놓고 한목에 다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시정 조치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지금 현재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 이 품목하고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 이 내용하고 같은 겁니까? 인원수가 같고,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작년 말에도 결식아동 때문에, 기존 방학 중 급식 지원이 모자란다 해가지고 이 돈이 긴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긴급하게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겨울방학에도 쓰고 다 했는데 같은 예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산도 같고 지원 인원수도 내나 한 사람이 똑같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내용을 보니까 한 사람이 2번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밑에도 보면 대충 보면 중복 지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자에 나타난 걸 보면 이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다른 급식은 토․공휴일, 아동급식은 저녁 석식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경우고, 평일하고 토․공휴일은 석식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여기 보시면 인원이 217명으로 적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들 석식을 지원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금 결연기관 운영비 지급 그 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지급, 아동시설 운영비 등 지원 이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동암학교나 성우원으로 느낌이 오는데 맞습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거제1동에 있습니다.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국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에 결연기관 운영은 여기에 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밑에 생활 아동시설은?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아동시설은 연산9동에 있는 종덕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결연기관 여기는요?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에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 내용도 3개소도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또 저 혼자 질의하니까 그런 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이 많은데 제 질의는 조금 이따가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삼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잠깐 쉬었는데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자료번호 3번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실태에 대해서 사실 지역 주민들 또 경로당 주민들 얘기를 듣고 또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님도 그렇지만 사실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 및 환경에 비례해서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100㎡이상 주택 또 난방비 아파트형 이렇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지원내역을 보면 아파트는 60만 원 또 100㎡ 미만은 70만 원, 차등 지원이 돼 있는데 현재 경로당 주택형에 대해서는 그게 차등 지원이 좀 곤란하더라고요. 인원이 많이 있고 한 데는 좀 많이 지원해 줘라 적게 있는 데는 적게 해줘라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한데 우리 관에서 연간 60만 원이라는 돈도 지원해 주고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을 저도 많이 느끼고 또 경로당 어르신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여기에 차등되는 것은 사실상 난방비 밖에 차등이 안 됩니다. 저도 아파트 삽니다마는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또 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래서 아파트는 연간 60만 원하고 일반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55개 정도 있습니다마는 크기에 따라서 70만 원, 90만 원 이래 분리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인원수에 따라서 한다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많다 보면 아파트 난방을 적게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처럼 면적에 의해서 구분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해서 난방비를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무래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걸 차등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회원수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 공약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그래 해주시고 지금 난방비나 이런 걱정은 얘기는 안하시더라고요. 뭐를 많이 얘기하느냐면 중간 중간 쌀이 없다, 경로당에 쌀 지원해 주는 예는 없지요?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저도 있으면서 일부 경로당에 여자분들 많은 데는 사실상 취사를 중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돈을 좀 거둬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매달 16만 원 정도를 줍니다마는 또 자체적으로 오는 분한테 회비 겸 해가지고 돈을 받고 해서 어떤 데는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서 구청이나 동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준 경우는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게 지원해 주실 적에 아마 차후 지원 운영비에 대한 관리도 문제가 될 겁니다. 관리도 담당자께서 매달 확인할 수도 없는 어려움도 있을 거고 한데 지역에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얘기는 특별하게 없는데 사실 다들 집안 가정 형편이 괜찮은 어르신들인데 경로당에 와서 밥을 해 먹다 보니까 자기네 집에 와서 쌀을 갖고 오기 참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특히 대표자 우리 구의원들한테 또 아니면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다 쌀을 몇 포대씩 지원해 주라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운영비가 월 16만 원이죠?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16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여기서 돈으로 16만 원을 지원해 주지 말고 월 쌀 한 포대라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으로 넣어주는 것보다 돈도 넣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쌀 매달 한 포대라도 넣어주면 말할 수 있는 답변 요지가 될 것 아닙니까? 돈을 넣어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현금 대신에 일정 부분은 40㎏짜리 20㎏짜리 정부미로 물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민기초수급자도 80년대 90년대는 동에서 직접 쌀을 퍼줬습니다. 갖다 주고 했는데 그게 없어 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들이 온다든지 우리가 보내줘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런 번거로운 문제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할 때 경로지회하고 또 쌀이 필요한 데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현재 정부미를 2008년도, 2007년도는 2010년도에 비해서 약 50% 저렴하게 정부에서 방출한다는 그런 기사도 신문에 봤습니다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여튼 이 방법도 생각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걸 파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와서 수송을 해준다든지 이런 문제도 조금은 염두에 둬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행정관서에서 고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삼수 위원입니다.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11조의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이재생 가정복지과장님 이하 직원들 가정복지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자료 9번 156페이지 잠깐만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일반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정 급식 지원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 보면 우리 아동급식지원대상이 1,353명으로 급식이 돼 있는데 주로 이 내용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일반음식점 등에서 이용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여기 일반음식점은 대략 몇 개소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음식점이 중식이 23개소 정도, 한식과 분식이 18개 정도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아동센터는 당연히 9개소 포함이 되고요.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여기에 음식점 이용할 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조금 전에 문제점 제기한 대충 그런 내용과 거기 특별히 또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가?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제일 큰 문제는 학생들이 금전적으로 적다 보니까 자기 돈을 보태야 될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때 안 먹는, 제대로 안 먹어요. 주면 가서 먹어야 제대로 돈이 공급되고 애들이 크는데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는데 제때 안 먹고 한목에 모아서 먹는 경우가 있다든지 자기 동생하고 간다든지 친구하고 가서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 먹어도 두 끼 먹을 것을 한 끼에 가서 다른 것을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끼를 굶으면 성장 발육에는 지장이 안 있겠나 다른 것 물론 조금은 먹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보고 딱 지켜 가지고 너희들 온나 이래 가지고 안 오면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정말 그런 어려움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애들 정상 발육 성장을 위해서 이런 사업 제도가 있으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애들 정말 제때 먹을 수 있도록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계도도 하고 지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 애들이 제때제때 급식하도록 하고 그리고 특히 이 애들 급식 방법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도 있고 반찬 배달도 있고 음식점 이용 등등 있는데 여기에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식당 선정은 각 동을 통해서 주변에 학생들한테 그중에서도 조금 나은 식당 같은 걸로 했습니다마는 배달도 물론, 이런 학생도 예를 들어서 4,500원짜리 5,000원짜리 자장 같으면 동생하고 두 그릇하면 배달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마는 또 안 되는 집은 안 되고 하는 집은 합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우리 생각에는 조금 걷고 식당에 와서 먹고 나서 좀 걷고 하는 게 건강에도 안 좋겠나 싶고 되도록이면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교육지원청을 통해 가지고 한번 더 학생들한테 여론을 수렴할 수 있으면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그에 따른 대책도 과장님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 급식 지원하는 사업이 애들이 정말 제때 제때 먹을 수 있도록 또 음식점만 이용하니까 제대로 가서 안 먹고 이래 하니까 반찬 배달이나 또 도시락 배달 등등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애들이 정말 제대로 급식이 될 수 있고 정상 성장 발육에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아까 9개소에 대해서 여름철에는 특히 식중독 발생이라든지 위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금년에도 물론 우리 과에서 관리 지도 점검하는 시설이 참 많습니다. 노인요양시설부터 재가복지시설, 어린이시설, 지역아동센터 해서 많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식중독 이런 문제 특히 또 보육시설에도 같이 공문을 한번 더 보내서 식중독 이런 걸로 고생을 안 하도록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한번 더 방학하기 전에 보내 가지고 식중독 사고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아까 조금 전에 보면 중식도 23개소 이래 하는데 가능하면 중식도 학생들이 좋아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도시락 배달 이런 것도 한번 더 수렴해서 검토해가지고 아동들이 성장 발육에 지장이 없도록 제대로 급식이 잘 될 수 있고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생 문제에도 가일층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 다음 노인복지 149페이지 잠깐만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질의도 받아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관내에 지금 치매 노인으로 등록된 노인 숫자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아직까지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론 200여 명이 등록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노인들에게 나가는 게 지금 치료비 약값 정도로 월 3만 원 정도 밖에 안 나가고 이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노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요즈음 가끔 언론에도 보면 노인들이 자살을 한다든지 고독사 이래 가지고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고 이러니까 이런 노인들에 대해서도 한번 더 등록된 치매 노인들 안 있습니까? 등록된 치매 노인들 가정복지과에서 이 노인들의 정말 극단적인 고독사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서 안 일어나도록 과장님 꼭 한번 등록된 치매 노인들도 살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명단을 입수해서 우리 과에서 하는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와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이쪽으로 매칭을 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작년 건하고 금년에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진행에 지금 11개소에 1억 900만 원 예산돼 있는 것 있죠?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여름 오기 전에 이것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지금 각 경로당에 2번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 있는 데는 또 다른 제품으로 한다든지 해서 노인회 지회하고 해가지고 아마 오늘 아니면 월요일쯤 등록된 업체로 해서 발주가 되면 다음 주 중에는 대부분이 설치 시작을 안 하겠느냐 싶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금 특히 여름이 빨리 오고 하니까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확보된 예산, 그리고 노인들이 요즘은 이상기온으로 해서 엄청 더위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수일 내로 빨리 이 건은 발주해서 한 더위 오기 전에 지금도 사실 30도 이래 하는데 과장님 이것 신경 써가지고 빨리 설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잠깐만 한번 물어 봅시다. 여성발전기금에 보면 2010년도 693만 6,000원을 아마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대회 때 500만 원 썼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99만 5,000원, 다문화가족 이랬는데, 멋교실 이것은 언제 어떻게 했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8월 31일 대회의실에서 이주여성 36명 여성단체장하고 다해서 70여 명이 모여 가지고 다도 예절, 생활 예절, 민요 배우기 3개에 걸쳐서 그날 했습니다. 그날 지도는 다도 예절은 오현옥 여성자원봉사회장이 했습니다. 이때 예산은 3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151페이지 결혼이민자 문화교육이라든지 여기에서도 200만 원 지출된 것도 있네요, 있었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현재 여기에 우리 여성발전기금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 교육문화사업 해가지고?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여성발전기금으로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기금으로 200만 원 있었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맛교실도 있고, 멋교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맛교실 멋교실 같이 했습니까? 따로?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따로 했습니다. 맛교실은 9월 17일 추석 전에,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이것 한 실적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저는 아주 구체적인 것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저출산 대책 즉,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해서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저출산 대책에 출산 장려 지원, 출산 축하금 지원 또 다자녀가정 방문의 날, 첫돌 기념사진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수준인데 지원금 2억 5,900만 원이 몇 명한테 나간 겁니까? 일인당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출산지원금은 시에서 지원하는 시비로 되고, 축하금은 구에서 구비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 셋째 이후에 작년에 여기는 10만 원씩, 120만 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작년 실적은 106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월 10만 원씩, 1년 간?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12개월, 120만 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 초보적인 수준도 중요하지만 아마 젊은 여성분들이 아기를 낳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영․유아 보육 정책 그 부분 때문에, 실제로 저 가까운 분들도 하나 더 낳고 싶지만 그 부분에 걸려서 지금 정책이 확대 돼 가고 있지만 특히 연제구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초등학교 학생 추이는 보내 왔어요. 그런데 영․유아 자료는 다음에 1세, 2세, 3세, 4세, 5세까지 동별로 남녀별로 통계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 아이들이 0세, 1세, 2세, 3세가 곧 2년, 3년 후에는 보육원으로 또 영유아시설로 가게 되니까 그 추이를 봐야 됩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또 하나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 신규 인허가 제한 규정 했는데 지금 현재 유치원 입학하는 과정이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 과정이 정원 대비가 70～80%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선택의 여지가 상당히 폭이 좁아져 가지고 물론 그 중에는 형편이 좋아 가지고 지금 영어학원이나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원하는 보육, 국가가 하는 보육원에 못가서 대기하다가 다른 데로 가는 분들을 제가 몇 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다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보육시설 신규 인허가의 제한 규정을 앞으로 잘 검토를 해 주셔서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만 단계별로 인구 증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중에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차지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 사정으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거제동 쪽에 1개소가 둥지라고 있는데 사실상 부지가 하천 부지입니다. 또 여러 가지 건물이 너무 낡아 가지고 문제가 많아 가지고 장기 계획으로 다른 데로 확장 이전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가 재원 확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정부에서도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립보육시설을 상당히 늘리는 방향으로 민간보육시설보다는 아무래도 민간보육시설은 목적이 물론 교육에 있습니다마는 영리 추구라는 걸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공립이나 국립보육시설은 그런 것보다는 시설이 좋고 하다 보니까 또 예산 지원도 많다 보니까 현재 5개소가 공립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진짜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 형편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 또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하겠고 보육시설 신규 인가 제한 이 문제도 작년부터 이야기가 좀 심도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으로 남구를 위시해서 2개 구 정도가 조금 풀었습니다. 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었고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이게 제 생각에는 꼭 푼다는 게 그게 능사는 아닙니다. 지도 감독 문제 또 예산이 아무래도 어린이집이 많으면 우리 구비 예산이 10% 정도 들어갑니다. 작년 예산을 보니까 1억 정도가 보육 어린이 쪽으로 투입이 돼 있습니다. 순수한 구비만 돼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유치원과의 문제,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싶습니다. 어찌됐든 국립이라든지 공립어린이보육시설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있게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보육 어린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재원 문제는 답변이 항상 나오는 게 어려우면 재원 문제, 물론 재원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국공립도 확충되어야 되고 사교육도 확충되어야 되고 또 언젠가는 아마 의무교육이 1년 정도 당겨져야 된다고 모두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앞으로 초등학교에만 다 맡겨 놓을 수 없는 문제이고, 또 국공립 어제 현장방문에 법원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지역민을 어느 정도 넣겠다 했는데 사정상 지금 법원 자녀만 해도 대기자가 생겨가 있다, 그런 것은 처음부터 법원에 계시는 분들도 다 해야 되지만 우리 지역민들도 그 땅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6 대 4라든지 커트제를 했으면 서로 다, 지역민도 지금 더 못 들어가서 안달하고 있을 텐데 그분들은 다 넣고 나머지 넣어준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것이 생긴다면 커트제로 할당을 해서 연제구 땅 안에 있으면 연제구 관할을 좀 받아야 되니까 그런 정책도 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인구 증가 정책 중에 제일 직접적인 것이 영․유아보육시설 확충에다가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첫돌 기념사진 이런 것은 있어야 되지만 이것은 유인책이 나는 근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어렵지만은 다른 데 예산을, 복지예산을 더 늘리는 부분이 좀 적어진다 하더라도 영․유아시설 또 유치원 이쪽에 정책으로 확대 되어야지 연제구 인구는 지금 줄어들고 있죠?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조금씩,
광수
김광수위원
다시 또 늘어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 늘어나는 것하고 아기를 많이 낳아서 늘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적인 정책도 그렇고 앞날에 자녀를 낳아서 인구가 늘어나야지 다른데 인구가 유입되어 들어오는 것은 나는 그렇게, 그것도 좋기야 하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제구에 출생아수가 1,606명인데 2009년도에는 1,503명, 100명 정도 작년에 늘어났고 2008년도는 1,598명입니다. 작년에는 어찌됐든 재작년에 비해서는 100명 정도 출생아수가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출생아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우리 연제구로 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건설과에서 2007년 1월 19일 도시관리계의 변경결정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해서 여기에 권장사항에 법원 어린이집 운영 시 법원 직원자녀 수용인원 외에 인근 지역 주민 자녀들도 수용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요구 해가지고 공문을 한번 보냈는데 아마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제 현장에 가본 사실로는 거의 채택되기가 어렵겠습디다. 아까 전체적인 맥락은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은 차차 하더라도 연제구로서의 적극적인 노력, 예를 들자면 인허가 문제라든지 면적 같은 것을 너무 따지지 말고 조금 완화시켜 주면 안 좋겠느냐 공식적으로, 아까 인구 문제는 지금 초등학교 변화 추이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등락이 되거든요, 10년을 주기로 보면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2007년도나 2008년도에 조금 더 늘었다고 해서 우리가 웃을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금 0세부터 5세까지의 추이를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싶습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감사합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이 88명이 있는데 연제구에 주소를 둔 어린이가 42명, 연제구에 주소를 두지 않는 어린이가 46명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제구에 주소 있는 사람도 지역 주민으로 광의의 주민 아니겠나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부분은 참 좋은 자료네요?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나 검찰 직원이 아니면서 지역 주민의 학생을 좀 더 넣는 방법을 저쪽하고 조금 더 우리가 공문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저출산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이재생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삼수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하고 몇 가지 중복된 부분에, 궁금증에 대해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자이아파트 내에 어린이집 관계를 좀 더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결과적으로 두 군데지요?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관리동 1개소하고 또 주소 변경해서 온 어린이집이 20명, 가정어린이집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관계가 지금 현재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어느 정도 있어야 능력이 가능하고, 한 동 가지고는 수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개소를 공고를 했는데 이번 주에 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보육정책심의회를 열어가지고 내인가 곧 인가를 가인가를 내줄 예정입니다. 3월 31일하니까 65% 입주를 했었습니다. 그 인원 정도는 지금 수용할 수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 내에 계신 분들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1개의 어린이집을 지금 인정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처음에 주소 변경해 온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또 부녀회 쪽에서는 보육시설을 더 설치를 해야 된다, 반대를 하지마라는 민원이 서로 내부적으로 이야기 있어 가지고 지금은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아주 잠잠한 형편입니다. 큰 문제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가정복지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늘어나는데 대한 것은 불편하게 보실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보육시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충분히 늘어나야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파트 내에 계신 분들이 아파트 밖에 있는 어린이들이 진입하는 걸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밖에 나갈 수 있는데 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파트 들어오는 게 뭐 큰 문제가 있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 지역적인 자기들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이야기를 몇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집단 민원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설득은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현재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벽을 너무 많이 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이걸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강경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니까 밖에 외부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왜 아파트에 중요 직책을 맡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충분히 강경하게 대처를 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해서 위화감이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자이가 연산1동이기 때문에 주변에 오는 것도 충분하게 서로가 더불어 살아가야 될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 부분에 좀 강하게 해서 그런 얘기가 생기지 않도록 또 자이아파트를 비롯한 다른 아파트들도 그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9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관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보면 여러 가지 일자리는 많이 있거든요. 대한노인회지회, 시니어클럽, 노인인력센터 여러 데서 움직이게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지하철이나 육아도우미 또 차량지킴이, 인력파견사업 이런 각 분야에 계시고 제가 봐도 많은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활동을 하시는 것은 자리는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뭘 해야 되는 지에 대한 의식은 지금 못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이 교육이나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서있는 위치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필요성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만 몇 명 세울 것이 아니라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서 무조건 일만 보낼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일을 찾아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키워서 충분히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냐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가보면 모자를 쓰고 복장은 돼 있는데 자기들끼리 잡담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제가 봐서는 저래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또 일부는 보면 예를 들어서 주위에 물을 사람 같으면 가서 안내를 하고 어디로 가라든지 방향 제시를 해 주고 하는데, 또 일부는 보면 잡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6월 말쯤 해서 수행기관, 이런 분들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해서 어찌됐든 다 국․시비에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건데 낭비가 안 되도록 수행기관하고 이분들한테도 교육을 해서 그런 눈살 찌푸리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제가 가까운 예만 봐도 저희 연제구청에 들어오면 노인들이 오셔서 주차 관리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사실 아까도 김홍재 위원장이 들어오면서 하는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마는 주차를 와서 했다면 거기 주차해야 되는 목적이나 환경 요소 이래 충분히 인지를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복장만 가지고 서 계시는 것은 사실상 그분들에게 충분히 교육이나 홍보가 안 돼 있지 않겠냐고 봅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만 봐도 그런데 지금 세무행정이나 또 세무서나 국세청이나 가보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지원되는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식당 선정은 주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식당 선정은 학생들을 통해서 선호도를 조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집을 좋아한다 하면 동을 통해서 동에서 중심 지역의 위치라든지 주변의 동에서는 대강 그 동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연산2동 같으면 중국집이 몇 개 있는데 어디가 맛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계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난번에 한데 다 문제없는 곳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는 눈높이를 아이들 수준에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어른들의 기준치를 가지고 아이들을 선정을 해서 이런 것을 니가 꼭 먹으라고, 안 먹으면 니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계몽을 해서 그 아이들이 음식을 먹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몽 운동이 사실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식당 관계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까도 어느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티켓을 가지고 바꿔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만일에 생긴다면 그 식당이나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이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식당을 문을 닫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은 필요하지 않겠냐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서 아이들이 식사를 제때라기보다는 자기들 마음대로 또 자기들이 원하는 쪽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봅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름방학이 다 되어 옵니다. 여름방학 전에 식당 선정도 충분히 수혜자들 입장을 생각해서 선정하고 또 문제 있는 데는 배제를 시키고 나은 데 선정을 해서 학생들 식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51페이지 보면 지금 이주여성 지원율이 나와 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주여성들이 315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이주여성들이 문화생활이나 환경적인 요소는 잘 되고 있는지, 보니까 많은 국가가 있는데 주로 보니까 중국, 베트남, 필리핀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자 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문화생활에 어려움이 많을 건데 각 문화센터에 가면 이런 제도나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만 혹시 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과에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다른 나라에 와 있는 이주여성들이나, 주로 여성들일 겁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현재 연제경찰서하고도 법률 자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를 상담코너도 개설을 하고 어찌됐든 타 국에서 온 분들이 우리나라에 융화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출산시대에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려고 하다가 김홍재 위원장님이 바쁜 일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과장님 늦었습니다마는 154페이지에 자료번호 7번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2009년도부터 2011년도 현재까지 두 곳에 각각 2,000만 원하고 1,400만 원하고 국․시비로 해서 분리되어서 예산이 잡혀 있고 지출이 되었는데 2009년도 지출된 관리내역서는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왜 제가 여쭤 보느냐 하면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금액이 적더라도 위탁 운영 단체를 보니까 지금 현재 연제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연산3동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회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하루에 이용하는 학생, 청소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며 또 하루 몇 시간 이용을 하는 건지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현재 연제청소년공부방, 문화원에서 위탁한 공부방은 사용 가능인원이 50명이 됩니다마는 여기는 좀 활성화 돼 가지고 저녁 되면 상당한 인원이 옵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시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주변에 학생들이 많아 가지고 많이 오는데 지금 연산3동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연제 문화원 공부방에 비해서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극히 적습니다. 저도 현장을 한 두어 번 가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시정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규모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데, 어찌됐든 홍보를 좀 해가지고 이용자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연산3동 현지에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쪽에 과연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여건은 스탠드도 다 있고 칸막이, 독서실 시설 이상으로 시설은 잘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독서실 시설로 아마 돼 있는 것 같은데 연면적 평수도 보면 연산3동 같은 경우는 3×5=15, 45평 정도 나오네요. 전체 사무실이 15평, 그런데 사무실이 왜 이렇게 넓죠? 사무실에 여자 공부방, 남자 공부방 이래 가지고 13평정도 되네요. 그런데 공부방보다 사무실이 필요 없을 건데 이렇게 공부방보다 사무실이 더 넓네요?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여기도 공부방 겸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연산3파출소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외진데 있고 아주 높은 지역에 있고, 현대아파트 밑쪽에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접근하기가 조금 힘든 지역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접근하기가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내용을 잠깐 보니까 공부방이 13평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13평은 사람이 서너 명, 네댓 명 앉을 정도가 되고 또 연제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인터넷쉼터, 휴게실 이것도 있고 1층, 5층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공부방은 대부분 또 이용자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그럴 것 같으면 독서실 비용을 지급을 해 주고 독서실로 이용을 하는 게 낫지 여기 지금 돈 2,000만 원, 3,400만 원을 투입해 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책자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큰 효력이 없는 걸로 그렇게 오히려 연제문화원 같은 경우는 연제문화회나 다른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청소년 공부방 여기도 지금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데,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여기 이용자가 특정한 부류, 기초수급자 자녀라든지 그런 부류를 하면 우리가 티켓을 줘 가지고 독서실 이용하도록 하면 되는데 여기는 인원은 특정된 게 아니고 조금 여유가 없는 사람 층에서 불특정 다수가 오는 곳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여기 관리를 관청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장소도 제공하고 지금 돈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3,400만 원을 연 지출을 하는 것보다 이 장소와 이 예산과 맞추어서 여기에 걸맞은 다른 대책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되어 있는 겁니까? 2009년도부터 입니까? 안 그러면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그때 파출소가 지구대로 전환하고 나서 약 2003년도부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그럼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번 내역서를 그 다음에 하루 이용 인원, 애들이 공부하는 시간도 그 다음에 아마 위탁 운영하는 데서 뽑으면 나올 것 같은데 장부 내역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서 공부하는 애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공부하는 애들인지 여기에 놀러가는 건지, 나쁜 애들이 놀러가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여기는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여기 보니까 관리자 인건비가 있는데 관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연제문화원 같은 데는 여러 가지 단체가 들어 있어서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연산3동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있다 하더라도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엉망인 것 같은데?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도 지도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동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불시에 가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관리자가 있으면서 관리를 안 하면 애들한테 상당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은데, 연산3동 청소년공부방은 이용자가 생각보다는 아주 적은 형편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그래도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통합을 해서 안 그러면 이 2군데를 통합을 해가지고 1군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연산3동은 연산3파출소 자리 하면 이 자리는 사실 빈 공간이 되면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용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생
이재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한 질의를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1년도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회의는 6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주민복지국 산하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으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김홍재 이삼수 김광수 한근아 박기홍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결석의원( 34 명) 국(소)장 및 실･과장 주민복지국장 주수환 사회복지과장 김종영 가정복지과장 이재생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청소행정과장 조귀례 사회복지과 복지기획담당 강경숙 생활보장담당 서명헌 통합조사관리담당 이대환 장애인복지담당 민선미 서비스연계담당 박성희 자활지원담당 윤영미 행정7급 정흥구 행정7급 장진 행정7급 송지웅 사회복지7급 박성미 사회복지7급 김성희 사회복지7급 강정숙 행정7급 강경아 사회복지7급 주수정 행정7급 주은영 행정7급 박순미 가정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 이길복 아동보육담당 류해근 노인복지담당 손종화 복지시설담당 이재열 행정7급 김동환 행정7급 임은희 행정7급 윤진영 행정7급 이진희 행정7급 배경희 사회복지7급 나윤숙 사회복지7급 조덕희 행정7급 김외경 사회복지7급 구영선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경은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