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계속 해주십시오.

그래도 중간에 질의 끊으시는 것보다 계속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과장님 좌석에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영입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에 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법적인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주요기능은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심의 및 건의, 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자원 개발 및 협의, 복지 시책에 대한 심의 안건입니다. 주로 대표기관장이 되겠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대표협의체에서 의논이 된 사항을 지역복지계획을 확정을 짓는다든지 하기 전에 실무자들끼리 의논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공동세 개발 및 건의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대한 협의, 대표협의체에 심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한다든지 실무 분과에서 발의된 이슈에 대한 논의를 한다든지 실무 분과 간 역할 중 협력 도모 등 주로 실무적인 사항을 관할하는 기구이고, 대표협의체는 주로 기관장들 모임이기 때문에 실무협의체에서 의논된 사항을 상정을 해서 의결하는 기구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지금 5회에 걸쳐서 420만 원이 나갔는데, 저희들 똑같이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나 수당이 하루에 7만 원이 나가는데 실무협의체는 지금 출석회의를 많이 해서 의논을 했지만 대표협의체는 서면 심의를 하는 관계로 수당이 집행사항이 없고,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나 똑같이 7만 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풀예산으로 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보통 풀 관리합니다.

사회복지과에 세외수입은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가 보니까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 해가지고 하나 있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목은 지금 사회복지과에 두 가지 돼 있는 게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이라 해가지고 예산서에는 긴급지원이든 부정수급자든 같이 한 목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예산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 건수는 원래 저소득층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돈을 내면 무리가 가기 때문에 분납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건수가 부과 건수하고 체납과 징수는 안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계만 한 번 튕겨 보겠습니다. 계는 전체 금액은 틀릴 수가 없는 것이고, 목 관계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교통과 업무를 보면 주정차 위반 같은 것은 한 목으로 잡지, 화물 얼마 트럭 얼마 이래 안 잡거든요. 물론 분석을 해 보면 화물 위반한 건수, 승용차 위반한 건수 나오지만 여기에 부정수급자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이라 잡은 것이고, 부정수급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긴급지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체납금을 따로 관리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도권으로 1종이나 2종은 확정된 것이지만 긴급지원은 1개월 정도 계속 보호를 안 한단 말입니다. 급히 치료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교통사고 상해를 당했다든지 어떠한 재산이 있는 게 발견이 됐다든지 할 때는 자금을 회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4건의 부정수급자를 적발을 했는데 여기에 부정수급자 취업 및 소득 증가가 3건이고, 부양의무자 취업이 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급료를 받은 금액은 총 4건에 594만 6,000원인데 2건은 징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2건은 완료했는데 이중 242만 6,000원은 이미 징수를 완료했고 나머지 2건이 있는데 2건 352만 원 중에 81만 2,000원은 1건은 자동차 압류를 했고, 현재 270만 8,000원은 분할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건수는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 건수로 관리를 하거든요. 부과는 1건이었는데 분할로 일부 냈다 말입니다. 낸 것도 1건 이래 하다보니까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비고란에다가 몇 건 분할납부라고 명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일단은 결손은 통상 5년입니다마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한 것은 시효가 연장이 돼 집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독촉을 했을 때 독촉한날로부터 또 5년이 더 연장이 되는 수가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명단을 빼드리고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종 수급자는 100% 무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2종이라 하는 것은 요즘 보면 자활보호라 하는 것, 옛날 같으면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담이 따릅니다. 군입대자는 뭐냐면 군 안에서 치료할 때는 군대에서 치료를 해주는데 휴가 나와 가지고 진료를 당했을 때 그때는 군에서 치료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휴가 나와서 진료할 때 쓰도록 하기 위해서 군 입대자를 관리를 하고 의료보험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군대 있는 중에 척추디스크가 걸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 군의관은 묻습니다. 사회 수술할래요? 군대 수술할래요? 왜 그러냐면 군에 시설이 안 좋다 보니까 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부모로서는 내가 어떤 돈으로 하든지 간에 사회에서 하겠다하지 군대에서 진료한다는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러면 디스크 수술하는데 웬만한 괜찮은 병원은 700 내지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통 간단한 건 병원 규모에 따라 틀리지만 종합병원은 좀 싸고 개인병원은 상당히 비싸거든요. 영세민이 허리를 다쳤는데 군대에서 수술이 안 된다 하니까 여기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군 입대자도 역시 의료급여로 지속적으로 의료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군 입대 하기 전에 의료보험 대상이 돼 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태가 아니고 생활의 어려움입니다. 여기 1종 수급자는 기초시설 수급자, 성우원이라든지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 의사상자, 국내입양아동 군 입대자, 행려환자 이건 보호자가 없거든요. 전혀 부양능력이 없는 분들이 1종이 되어지고 2종은 기초생활수급잔데 자활보호로 보면 되겠습니다. 차상위 조금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 자담이 입원할 경우에는 30%인가 따릅니다. 자담이 따르기 때문에 1종, 2종 구분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주차구역 단속법은 주차장법이 아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그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속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보면 계도 위주로 많이 합니다. 특히 단속 건수도 보통 보면 아파트에서 고발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 경우인데 저희 연제구 실정은 부산시 전체가 55건인데 연제구가 15건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연제구 주민이 아주 인정 없는 사람들 같이 보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편의점이 많다 보니까 홈플러스나 이마트라든지 아파트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는지 아니면 공무원이 너무 부지런 해 가지고 너무 앞질러서 단속을 했는 건지 저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직원들한테도 지금 여기 있는 게 연제구가 15건, 동구 1건, 진구 4건, 동래 8건, 남구 1건, 북구 6건, 금정구 12건, 사상구 8건해서 토털 부산시가 55건인데 15건을 끊어 와서 어제 제가 직원들한테 질타를 했어요. 구청이 계도 위주로 해야지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느냐고 저는 오히려 단속 공무원한테 질타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아파트관리소에 연락을 해서 계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계도가 시정이 안 된다면 스티커를 끊는 방향으로 하라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진구 4건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장애인 법이 저도 한번씩 마트에 가 보면 장애인 주차장이, 신세계백화점 장애인 주차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다만 이 법령이 노외주차장 50대마다 1면을 설치하게 돼 있고 기타 주차장은 부산시에는 지금 3%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마트에 가보면 사실은 위원님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장애인도 텅텅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만약에 일반인이 1대 댔다 하면 장애인한테 바로 고발이 들어옵니다. 항의를 하거든요. 왜 우리의 권리를 너희가 하느냐, 물론 배려를 또 해드려야 되고 항상 장애인 쪽은 비어 있어야 됩니다. 장애인이 오면 항시 댈 수 있도록 이래 돼야 되는데 만약 몸이 불편해 가지고 일반인이 대고 있으면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면수를 줄이고 늘리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 다음에 신고가 들어보면 너무 장애인만 배려하다 보면 심하게 끊어버리면 과태료도 너무 비쌉니다. 중형차 위반 과태료가 4만 원인 것 같으면 지금 이것은 1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곱빼기가 더블로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급해서 대고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딱지가 2개가 있는데 차를 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2개가 돼 가지고 지금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 자기가 댈 수는 있는데 만약에 장애인이 안 대고 장애인 보호자만 타야 되는 딱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단속하러 갔어요. 가면 장애인을 데리고 와라 해야 되거든요. 태운 걸 증명을 해라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그래서 직원들이랑 많이 싸워요. 국장님 청장님 찾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표시가 전체 법령상에는 A형, B형, C형, D형이 있는데 B형은 재외국민이고 대여하는 리스차량이고 이런데 일단 A형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들어 보이며) 이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 가능입니다. 가능인데 이중에도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장애인 본인용이 있고 보호자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애잔데 차가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어서 제가 운전을 해줬어요. 근데 장애인이 안 탔단 말입니다. 그럼 일반 주차장에 대야 되지요. 그런 경우에 이게 해당이 되어집니다. 보호자용은 장애인이 탔을 때만 운행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 요금이라든지 공영주차장 할인받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댔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장애인의 보호자가 운전을 하면서 장애인도 없는 가운데 이것을 했다 하면 단속 대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 일반인이 차를 대는데 장애인 딱지를 가지고 대는데 차를 댈 수 없는 사람이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상당히 애매하고 시시비비가 많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하라는 게 요지가 그겁니다.

대상자입니다.

그 차이가 아니고 142페이지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희 구 자체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요. 그 뒷면에 저소득 주민 생업자금 융자 추천 이것은 추천입니다. 은행에서 해 주는데, 2개 다 은행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은행에서 돈을 꿔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것하고 중앙에서 하는 것하고, 개념이 지방에서 하는 그 차이입니다. 다소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틀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담을 해 오면 거기 에 적절하게 알아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관리를 하면서 융자를 실행을 하고 하는 것은 은행에다 맡기거든요. 돈만 주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은행에서는 돈을 회수를 하는 게 은행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회수하는 걸 염두에 두고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추천은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마는 보증인을 확보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융자가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국비사업이라 하는 것은 경기가 안 좋으면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일반 은행에도 대출이 됐다가 연체가 되면 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국토부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12번의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융자 추천해 주면 그리 많이 갑니다.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그리 많이 가는데 다만 구청에 이것은 별 실효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데 국가사업이 언젠가는 중지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스탠바이해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융자 추천 건수가 적은 것은 국토해양부 소관의 자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탁드린 자료는 말씀드린 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평소 존경하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가정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재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정복지과 담당 및 7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복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다음은 류해근 아동보육담당입니다. 다음은 손종화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재열 복지시설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동환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임은희 주무관입니다. 다음 저출산 대책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윤진영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진희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국공립 민간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배경희 주무관입니다. 다음 법인 및 가정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나윤숙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조덕희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노인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외경 주무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구영선 주무관입니다. 우리 사회복지회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 드림스타트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류미령 주무관은 현재 교육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홍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책한 부분과 고견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 8월 1일부터 연산 자이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3월 말 기준으로 해 보니까 65% 정도 입주를 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3월에 인가를 내기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자이아파트에 보면 원래 그 자리에는 태양어린이집이 있다가 우리 구에서 매각을 하고 태양어린이집은 연산9동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관리 동으로 해가지고 49명 정도 현재 자체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원을 쭉 파악해 보니까 1,598세대인데 49명만 기이 확보하고 69명 정도가 인원이 모자랐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아파트 내에는 민간어린이집이 어렵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 정원이 한 군데 20명입니다. 그래서 3군데를 공고를 해서 2군데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공고를 보고 주민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어떻게 산 아파트인데 3억 내지 4억을 주고 산 아파트인데 어떻게 주민의 혐오시설인 어린이집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의를 해서 3월 하순에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약 30여 명이 구청에 와 가지고 청장실도 하루에 3번 정도 들어가고 대책회의도 3번하고 갔습니다마는 이틀 있다가 30여 명이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은 결혼을 한다든지 하면 대부분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아기를 아파트 내에 49명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60명이 어디 가야 되느냐, 아파트를 벗어나서 다른 데는 못 간다, 보듬고 가서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에 맡겨 놓고 출근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 주면 그것은 법에 당연히 해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해 달라는 찬성 민원이 30여 명 와 가지고 이틀 정도 곤혹을 치렀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해서 회시를 했습니다. 질의를 한 결과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가정보육시설 설치 반대는 영유아보육 법령에 정하고 있는 인가 제한 사유에 해당 되지 않아 주민 반대를 이유로 불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관리 규약은 입주자가 준수해야 할 규정으로 시설인가를 제한할 수 없음’ 이런 내용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개소에서 우리가 공고해 가지고 들어온 데 대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추후에 가정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내인가를 아직은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내에는 원칙적으로 필로티만 있는 아파트 같으면 필로티 제외하고 1층이고, 그 외에는 아파트에 어린이집은 1층에만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하면 66% 입주 시에 69명이 모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누락했습니다만 연산9동에서 지하에 있던 어린이집이, 지하라든지 2층, 3층에는 어린이집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1층만 하도록 원칙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9동 망미주공아파트에서 소유지 변경 해가지고 가정어린이집 한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보고 사실상 데모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69명 정도가 현재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개소를 인가를 하고 1개소 들어오면 60명 정도 정원이 됩니다. 현재도 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관리동 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주민들 소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에 49명 정원입니다.

1개소입니다. 관리 동에 하나 가정식 어린이집 하나 현재 그래 있습니다. 두 개소가 지금 내인가 중에 있습니다.

예, 관리동도 자체적으로 해서 받고 있고 또 주소 변경한 집도 받고 있습니다.

예.

어린이집은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수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다 차면 다른 데로 소개를 한다든지 이 주변에 정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연결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또 보육을 하는 가정에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작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가지고 주민들 뜻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가서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가 각 구별로 타 시도의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재위탁 제한을 하는 구가 부산시에 16개 구․군에서 해운대구가 2회로 제한을 하고 있고, 사상구가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한한 구가 없고, 그 다음에 시설장 연령 제한은 중구가 65세, 부산진구가 60세, 북구가 62세, 수영구가 65세로 연령 제한을 한 구가 4개 구가 있고, 재위탁 제한한데가 2개 구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하고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하기 전에 충분하게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위탁 제한 구가 해운대가 2회로 제한하고, 사상구가 1회로 하고 나머지 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하고 연령 제한하고, 제가 참고적으로 연령은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더 검토해서 어찌됐든 한 분이 오래도록 있으면 단점이 매너리즘에 빠진다든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위탁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우리 공립보육시설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0년에서 2011년 이월인데 취합하다 보니까 잘못돼 가지고 2009년, 2010년 됐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노인요양시설 신축 공사인데 계략적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 사업지는 연제구 거제1동 23-19 내지 20 외 2필지입니다. 여기가 어디 있냐 하면 연산5동 중고차 매매단지 건너편에 보면 복개도로 건너편 쪽에 그 부분입니다. 현재 거기가 식당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3필지를 자기들이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7억 7,000만 원 정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이 부지에 대해서 전세 세입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또 거기에 청오일식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권리금 문제 이런 게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교통량도 많고 연제구의 중심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노인요양원이 들어오면 노인 요양 하는 데는 공기라든지 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 부분을 포기를 하고 연제구라든지 여러 지역을 작년부터 찾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마땅한 부지를 완전히 찾지는 못했습니다. 연제구 관내에 안 돼서 타 구에도 지금 찾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금년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 내용은 청소년유해환경업소 신고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청소년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현재 2010년도 1건을 부과해서 1건을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25시 마트에서 GS25에서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게 신고가 되어서 연제경찰서에서 위반 통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징금 100만 원 부과해서 100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과징금 경우는 금액도 어떻게 보면 일반 주차위반 과태료처럼 3만 원 이런 금액도 아니고 또 부과 대상이 예를 들어서 GS25처럼 대기업 소유 계열사 같으면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서 납부가 잘 됩니다마는 일반 슈퍼라든지 그런데는 실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결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현재 미징수 3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게 과징금이 아닙니다. 최고한도가 현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 2,000만 원 이내로 돼 있습니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많은 데는 2,000만 원까지 상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에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2,000만 원 이내로 해 놓으면 모법은 2,000만 원 이내인데 이것을 얼마로 해야 될 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 행위를 예시로 쭉 들어놓고 이런 행위는 얼마에서 얼마라든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70만 원이면 7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런 식으로 규정을 어느 정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반 행위가 통보된다든지 확인이 되면 그 금액을 대입만 하면 바로 되도록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일부가 좀 됩니다마는 여기는 청소년 주류 판매라든지 음란물 전시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동에서도 하고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겨울방학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 주의도 드리고 우리 구청에서 그 식당에 가서 주인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주의를 좀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못 먹으면 돈을 바꿔준다든지 또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술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름방학 때도 그런 사항이 없도록 충분하게 교육을 하고 업소들한테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또 우리 구청하고 동래교육지원청하고 또 학생들 대부분 파악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안에도 통보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일 큰 문제점은 한 끼에 3,000원으로 계속적으로 못 박혀 있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3,000원 가지고 실제적으로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 한 그릇 못 먹습니다. 어떤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할인해서 3,000원에 해준다는 경우도 서너 집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회계처리하려면 이 금액도 조금 진짜로 어려운 학생들 아닙니까? 조실부모한 분도 있고 부모가 식사를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친구들하고 몇 장 모아놨다가 음식을 하나 시켜 놓고 한목에 다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시정 조치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말에도 결식아동 때문에, 기존 방학 중 급식 지원이 모자란다 해가지고 이 돈이 긴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긴급하게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겨울방학에도 쓰고 다 했는데 같은 예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급식은 토․공휴일, 아동급식은 저녁 석식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경우고, 평일하고 토․공휴일은 석식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여기 보시면 인원이 217명으로 적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들 석식을 지원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거제1동에 있습니다.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국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에 결연기관 운영은 여기에 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아동시설은 연산9동에 있는 종덕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에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여기에 차등되는 것은 사실상 난방비 밖에 차등이 안 됩니다. 저도 아파트 삽니다마는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또 관리사무소에서 지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래서 아파트는 연간 60만 원하고 일반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55개 정도 있습니다마는 크기에 따라서 70만 원, 90만 원 이래 분리를 했습니다마는 이걸 인원수에 따라서 한다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많다 보면 아파트 난방을 적게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처럼 면적에 의해서 구분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해서 난방비를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무래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걸 차등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회원수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 공약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저도 있으면서 일부 경로당에 여자분들 많은 데는 사실상 취사를 중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돈을 좀 거둬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매달 16만 원 정도를 줍니다마는 또 자체적으로 오는 분한테 회비 겸 해가지고 돈을 받고 해서 어떤 데는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서 구청이나 동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준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현금 대신에 일정 부분은 40㎏짜리 20㎏짜리 정부미로 물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민기초수급자도 80년대 90년대는 동에서 직접 쌀을 퍼줬습니다. 갖다 주고 했는데 그게 없어 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들이 온다든지 우리가 보내줘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런 번거로운 문제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할 때 경로지회하고 또 쌀이 필요한 데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현재 정부미를 2008년도, 2007년도는 2010년도에 비해서 약 50% 저렴하게 정부에서 방출한다는 그런 기사도 신문에 봤습니다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여튼 이 방법도 생각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걸 파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와서 수송을 해준다든지 이런 문제도 조금은 염두에 둬야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