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168회 제차 운영행정위원회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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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부터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그동안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임경종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도록 하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관리공단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오늘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경종입니다. (기획감사실장-관계공무원 소개)

영희

백영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정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17일 기획감사실장 임경종 기획담당 정영세 예산담당 김종천 조직법무담당 조우진 감사담당 노용국 녹색과학팀장 임우택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정대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되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민선 5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필요성은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군수 공약사항 실천이 있고 ‘큰 기장 넉넉한 기장 따뜻한 기장’ 군정지표를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6개 분야 19개 단위사업으로 이뤄졌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30프라우드기장 기장장기발전계획용역 추진. 개요를 보면 용역은 2030프라우드기장 장기발전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향후 계획은 7대 프로젝트별 추진과제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토 및 신규 발굴, 부경대 연구진 대 기장군 실무진 간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분야별 아이디어 수집과 추진 과제별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송무관리 현황입니다. 행정심판에는 접수가 45건, 재결이 39건, 계류가 6건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은 피소건수가 40건, 결과에 보면 승소가 4건, 패소가 2건, 화해·조정 등이 4건, 계류가 3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통계 현황입니다. 201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되었고 2010년도 농림어업 총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2011년도 경제 총조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10년도 12월 31일 기준 관내 6916개 사업체가 되겠으며 본 조사는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동남권 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수출용연구로와 연계한 세계적인 핵의·과학 첨단 클러스터 조성으로 국가 원자력산업을 선도하고 국책 연구기관, 산업체 및 대학 등 추가 부지 확보를 통한 관련 분야 융·복합화로 R&D 활성화 및 파급 효과를 극대화 하는 데 있겠습니다. 국가원전산업 육성정책 부응 및 국비지원 확보와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추진사항, 향후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건설입니다. 필요성은 가속기 연구개발로 원자력 연구수준의 획기적인 제고, 첨단 방사선의학 연구를 통한 고부가가치 의료산업 발전 선도, 간암 폐암 등 난치성 암치료를 통한 국민의료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사항, 향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입니다. 필요성은 암 조기진단 동위원소 생산 전용로 노후화에 따른 연구로 건설로 방사성동위원소 국내 수급 안정화 및 해외 수출이 되겠으며,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고부가가치 의료서비스 및 신산업 활성화, 중성자 도핑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한 전력반도체산업 발전 유도에 있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사항, 향후 계획은 참고로 하시고, 다만 6월 10일 KDI예비타당성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방사선 의·과학 기술원 유치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수출용연구로 등 연구시설 이용 극대화를 위한 고급 방사선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위한 RT분야에 특화된 과학기술원 설립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사항,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 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공통사항 및 별첨 추가자료 요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부터 공통사항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모두 추진하고 있다든지 노력하고 있다든지 추상적인 표현이 많고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세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이 보이는데, 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자료의 준비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부족한 면도 안 있겠습니까만 그런 사항은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조치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상세하게 다음부터는 집중적으로 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좀 넣어주십시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6페이지에 의원발의 조례 중 용역심의회 개최 실적 중에 2011년도에 3회 개최하였는데 이것은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2011년 3월 4일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4월 26일 기장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부분 하나하고 2030프라우드기장 장기발전계획용역, 기장 남산봉수대 착수 발굴 조사 용역, 푸른 기장 100년 프로젝트 기본계획 용역안, 이천항 매립 공유수면 반영 요청서 작성 용역, 다섯 건에 대해서 했고 5월 16일 걷고 싶은 테마길 조성 프로그램 및 스토리텔링 구축용역안에 대해서 심의를 그래 세 번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용역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보면 주로 설명서 자료해서 그날 설명 자료를 줘서 심의위원회 해서 사실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깊은 방안이 안 나오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좀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부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서면심의를 해서 심의위원들끼리 좀더 발전방향이 될 수 있도록, 용역결과가 형식적으로 되다보니까 어제 결산감사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도 예산 낭비도 심하고 명시이월 되고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의논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십시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2030프라우드 장기발전 용역을 저희들 의회에서도 예산을 줬고 저하고 좀 반대를 했습니다. 2020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30계획을 다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지금 부경대하고 용역계약을 위한 준비 단계에 가 있습니다. 계약은 7월 1일 할 걸로 잠정 합의를 해 놨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나왔듯이 과업지시서 작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실무부서하고 지금 마지막 협의 중에 있고, 그 다음 우리 군의 7대 프로젝트 추진 과제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하고 또 신규로 발굴해서 넣어야 될 항목이 있는지 그것도 보고 분야별 아이디어를 실과에다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탭니다. 그 다음에 과제별로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 1주년 기념일인 7월 1일 용역계약을 하기로 그래 잠정 계약에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용역 추진 시에 실과라든지 이런 부분 의견도 좋지만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중간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장기집행계획을 공청회를 통해서 해야 사실 단체장이 4년마다 한번씩 바뀌어도 그 장기계획이 지속돼야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2030, 2040, 2050해서 장기집행계획이 바뀌어버리면 진짜 기장군이 추진하는 장기비전계획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실장님, 염려해서 계속적으로 장기 발전계획이 한번 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공통사항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무전결처리규칙이란 게 있죠? 조직법무계에서 담당하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님 취임하고 난 이후로 사무전결처리규칙이 한번 개정된 적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 개정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밝히면 되는데 뭐.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조정된 것은…….

쌍우

김쌍우위원

없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페이지 9페이지에 보니까 실과장 및 부군수 인허가 전결사항 중 군수 결재 득한 현황에 기획감사실은 하나도 없네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

쌍우

김쌍우위원

9페이지에 맨 밑에.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인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인허가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획감사실장 전결사항 중에서 군수 결재를 득한 것은 있습니까?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실장의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군수로부터 결재를 득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전 부서를 통합 관리하는 부서 맞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쭉 실과별로 보면 실과장 및 부군수 인허가 전결사항 중 군수 결재 득한 사항이 대부분이 없습니다. 거의 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실과에서 취합을 했기 때문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습니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을 어긴 겁니까? 아니면 군수님이 법을 어기신 겁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법을 어긴 겁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보면요, 예.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전결사항이라도 중요 사항은 기관장의 결재를 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거는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법 규정에 의해서…….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규칙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사무전결처리규칙에…….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나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실과장의 전결사항일지라도 군수의 결재를 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중요 사항은 서면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보고가 아니고 전결권 말이죠. 보고말고 전결권. 그 규정을 한번 봅시다. 전결과 보고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데. 그러면 이게 계장 선까지도, 계장의 전결사항도 명시되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어떻게 구분하죠. 임의로 분류를 합니까? 안 그러면 정해진 내규가 딱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처리규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예?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규칙을 정한 것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업무 분장을 해 놓은 것은 없나요? 어느 선까지는 계장님이 하고 어느 선까지는 과장이 하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전결 규정에 그 나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나와 있는데, 중요사항이라 함은 보고입니까, 전결입니까? 군수의 결재를 득해야 되는 겁니까, 보고사항입니까? 전결이라고 하면 전결로써 끝나야지 또 다른 전결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전결을 하고 보고해도 되고 사전에 해도 되고 사후에 해도 되고.

쌍우

김쌍우위원

보고말고 결재권자가 전결권이 규정되어 있는 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보고라는 것은 전결권자가 실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의 사람이 알아야 될 것 같으면 실장이 마지막 결재를 하는 게 아니고 위의 사람한테 결재를 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법적으로 정확한 해석 맞습니까? 조직법무계장하고 그게 정확한 법 해석입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쌍우

김쌍우위원

전결은 전결이고 보고는 보고거든요. 그래서 전결과 보고를 이렇게 혼동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결권은 실과장이 처리할 부분이고 그걸 보고하는 것은 별도의 행정업무기 때문에 그걸 보고하고 전결 동일시 여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무전결처리규칙을 만들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자료 뽑으러 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갔다 오는 동안 내가 다른 것 좀 할게요. 감사계가 있죠? 감사계가 기획실에 있죠? 감사계 내에서 공무원이든 혹은 비공무원이든 대상으로 해서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고발한 건이 있습니까? 일단 고소고발 행위를 집행한 사례는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고소고발한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담당에게 설명 들음)아, 씨름감독 우리 직원하고 쌍방 고발되어 있는 걸로 지금 그.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업무와 관련되어서 감사계든 기획감사실이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한 것 빼고요. 감사계 이름으로.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감사계 계장하고 씨름감독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개인적인 관계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개인적인 고소고발 건은 저희가 취급할 부분이 아니고 감사계 이름으로나 기획감사실 이름으로 고소고발한 건은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공무원에 대해서도 없습니까? 혹시 소를 고소했다가 취하한 적도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없다고요? 있으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없다고 하셨죠? 자, 그러면 위원장님! 감사계장에게 좀 답변을 구해야 될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실장님이 대답했다가 나중에 몰랐다고 할 수도 있고 뒤늦게 파악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감사계장 본인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세요. (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노용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기획감사실장이나 감사계장 이름으로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고소고발 한 것 하나도 없습니까, 공무원이든 비공무원이든? (

노용국-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

노용국-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면…….) 자세한 것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했는지 안 했는지 내야 모르죠. 감사계장 본인이 아는 거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

노용국-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계장님이 담당 감사계장님 맞죠? (

노용국-6월 14일부로 왔기 때문에.) 아니 감사계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 없습니까? (

노용국-예, 없습니다.)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

노용국-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듣기로 공무원노조위원장이 경찰서에 고소가 되었다가 소 취하되었다는 말이 들리던데 그거 사실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까? (

노용국-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그거는 인지 사건입니다. 경찰서에서 인지해 가지고 수사하는 사항으로…….) 자료 제공 안 했습니까? (

노용국-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료는 줬습니다.) 경찰서의 인지사항이다? (

노용국-그렇죠. 내사 상태에서 들어간 거고 저희들이 직접 고소나 그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구두상으로도 안 했고요? (

노용국-예.) 그러면 내가 경찰 쪽에 알아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전에 사무전결처리규칙 마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규정을 하나 주시죠, 저한테도. 거기 어디 있습니까? 보고사항하고 전결사항을 동일시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없네요. 군수의 결재 사항에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설정은 있어도 전결과 관련되어 가지고 군수가 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제5조에 보면 전결처리의 예외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전결사항 제7조에 보면 전결사항보고도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보고는 봤습니다. 봤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 (자료 확인)

쌍우

김쌍우위원

맞나요? 제5조에 전결처리예외규정을 적용하신다 이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외나 그 다음에 전결사항보고 제7조나 이걸 사안에 따라서 각각 적용하죠. 꼭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꼭 하나를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5조나 7조나 해당되는 거기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처리하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보고사항은 빼고 전결권만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당연히 중요한 업무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직간접적으로 그거는. 그거는 당연히 군수로서 받아야 될 사항이고. 예외규정에 보면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넣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되어 있는데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까?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실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담당자가 생각해서 결정할 일이지 제가 여기서 어떤 구분을 지어서 이거는 맞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조직법무계 둘 이유가 없죠. 군수 직속으로 가야지.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사무전결처리규정은 업무의 중복,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꼭 이걸 전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우리가 업무를 편안히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결처리 예외규정을 적용을 해서 행정업무가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소재는 어디로 갑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지연될 소지가 없죠. 정확하게 빨리하면 되는 것이지.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실장님은 안 할지 몰라도 해당 실과에서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문책을 받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전결하고 책임은 같이 가야 되는데 책임은 다른 사람이 지고 전결은 다른 사람이 하고, 각각 다르면 이게 행정의 신뢰성이나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묻는 의도는 실장님으로서 행정의 수반으로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셔야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업무의 처리의 책임은 마지막 결재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래 전결권이 있어서 전결을 한 것 같으면 전결권자가 책임을 질 것이고 전결권을 넘어서 다시 한 것 같으면 그 마지막 결재권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하죠, 그 말?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결재 받을 이유가 없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장님으로부터 그런 답변을 공식적으로 제가 받았으니까 해당 실과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실장님 답변을 근거로 해서 행정처리 방향이라든지 그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통사항 10쪽에 있죠.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예산지원현황 이래 가지고 동남권IT융합 전동복지기기 실용화사업지원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이래가지고 4000만원씩이죠.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고령친화 이지프라이 RIS사업입니다. 이건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8-30호로 된 것인데 이거는 우리 주관기관이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동남권 고령자용 전동기기, 산업육성인데 그 내용이 보면 기업지원네트워크 있고 전문인력 양성도 있고 그 다음에 핵심기술개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마케팅, 기업브랜드화 지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에서 필요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시책에 의해서 4000만원씩 주고 하는 겁니까. 다 끝났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올해가 마지막, 올 6월까지 마지막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사업인지, 이게 우리 기장군에서 어떤 게 필요에 의해서 민간보조를 하는 건지?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고령화친화사업 지원하고 부산노인복지문화센터하고 참여기관이 영산대 산학협력단하고 이렇게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전문인력 양성이나 핵심기술개발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고령화사업도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취지가 이것을 민간보조사업을 하실 때는 무슨 목적이 있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목적하고 필요성이 어떤 우리 기장군에 이런 보조사업이 필요한지 우리 경성대에 이렇게 돈을 4000만원씩 지원을 하면서 하는지 그걸 좀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주 목적이 나이 많은 고령화사회에 들어가는 노인들을 취업이나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IT산업, 기기 이런 것들의 활용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 기장군에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도 전부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한테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일종의 용역입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일종의 용역하고 비슷하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 사무를 한번 받아본 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성대학으로부터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6월말 되면 이게 완료가 되는데 그러면 실용화, 거기서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화계획프로그램을 주는 걸로 답을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실용화계획 언제쯤 우리 기장군으로…….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이달 말로 끝나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이달 말로. 중간에 뭐 보고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보고는 특별히 받은 거는 없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게, 이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우리 기장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 산업을 의뢰를 했는지, 산학협력단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장군 필요에 의해서 한 건지.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답변은 우리 담당계장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우택

임우택녹색과학팀장

-녹색과학팀장 임우택입니다. 2008년도에 지식경제부, 지금은 지식경제부고 전에는 산업자원부에서 RIS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혁신사업 쪽인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시행된 내용입니다. 그때 경성대학이 주관기관이 되고 우리 기초단체로서는 기장군이고 광역은 경남도하고 부산시, 이렇게 해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그 사업 업체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몇 개 기업체가 참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 그러면 지역 연고사업을 확대해서 지역에 어떤 사업을 특화를 하면 바람직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쪽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한 내용인데 우리 기장은 우리 동남권 쪽은 고령친화산업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특화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업도 여러 가지로 추진이 됐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지하에 있는 실버산업 판매점이라든지 그런 유사한 종류의 사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총 3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6월말까지 끝나는 사업이고, 당초에 산업자원부에서 지자체에서 많이 공모하는 사업 중에서 이렇게 우리 부산시에 유일하게 하나로 선택된 게 이 사업이고 또 다른 유사한 건 동의대학교하고 산청하고 부산시 이렇게 가맹한 한방 쪽으로 이런 쪽으로 한 다른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선택된 그런 사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말하자면 우리 기장군에 특화사업으로 어떤 게 제일 적합하며 발전성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 고령화 실버산업 이쪽에 연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

우택

임우택녹색과학팀장

-예, 주로 고령친화사업 중에서 특화된 게 전동기기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들 생활할 수 있는 의료기기 쪽 그런 쪽을 많이 특화시키는 그런 부분이고.) 아, 전동기기라고 하는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수단이죠? (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외국에 의존을 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체적으로 국산화를 하자는 그런 취지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 6월, 이달 말 정도 다음달이나 결과가 경성대에서 우리 군으로 결과보고를 하시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식경제부 쪽에서 총괄 관리하는 데 그쪽으로 결과보고를 하고 우리 군에도 결과가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밑에 지하 판매장을 이용해 보셨습니까? (

우택

임우택녹색과학팀장

-저는 이용을 안 해봤습니다.) 거기 국산이라 하는데 외국제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거기 가서 물건을 사봤는데, 방금 답변 중에 6월말에 용역아닌 용역인가 본데 결과가 나온다 했는데 지금 밑에서 판매장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우리 국산화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실제로 거기 가서 일제를 샀습니다. 23만원주고. 제가 어른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어서 갔는데 거기나 우리 여기 지하나 의료기상이나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 지금 4000만원이 2008년도부터 11년도까지 지급이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전부다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용역하는, 아까 실장님 그런 내용이 답변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용역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행사업입니다. 근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보조기구라든지 이런 게 일본 쪽에 많이 특화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나라 국산화를 시키자 그런 취지가 많이 가미돼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국산화하기에는 아직 멀었고,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실제로 거기 한번 가보고 그 판매장에 들어가 가지고 대화도 해보고 어떤 물건이 있는지 조사도 해보고, 저는 다 해봤습니다. 그거 해봤습니까? (

-이게 저희들이 직접 사업장을 운영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아닌데. (

-이런 쪽을 특화를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한 분야고요.) 한 분야라도 바로 우리 군에 지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매장도 여기 포함이 된다하면 그게 어제오늘 있은 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님, 우리 직접 거기 사업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연계사업이라도 한번 가보셔야죠. 식사하러 갈 때라도 잠시 들러가지고. (

-저도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조금 전의 이 사업 취지는 국산화하는 그런 쪽도 연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사업장 운영하는 그런 부분하고 별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별개 사업이라도 방금 답변 중에 우리 군 지하실에 있는 그런 게 우리 군에서 국산화를 해 가지고 친고령화에 우리가 고령화사회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기기를 우리가 보급을 하는데 외국제가 많다보니까 국산화를 하자, 그 일부분이 여기 있다보니까 여기 가셔가지고 한번 보셔야죠. 그죠?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어차피 경성대에서 IT융화 전동복지기기, 여 밑에도 다 복지기기입니다. 저기 보면요, 우리가 노인들이 거동을 못 하셔가지고 등급이 있으면 아주 싸게 물건을 팝니다. 다른 등급이 없으면 제 값 주고 다 사야 하는데 저는 그걸 하나 사봤습니다. 사보고 내가 거기 가보고 했는데, 우리가 가보고 얘기하는 거 하고 안 가보고 얘기하는 거 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무조건 대학교에 용역을 다 맡기기보다도 아주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쯤은 들러보셔야죠.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전년도와 같이 보충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5～6대 의원들의 제·개정조례에 대한 운영 실적이 아직까지 저조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는 지금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 내용에 13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조례에 개정해 놓고 시행을 안 한 그런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봤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시행 안 하는 조례가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여기 표기와 같이 농어촌육성사업지원자금운영관리조례라든지 이 부분은 수산과장이 직접 본회의장에서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겠다.”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봤잖아요. 이거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을 13가지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13개 조례 중에 6·25참전용사와 월남참전용사 하나밖에 안 돼 있습니다. 나머지 12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해주시고요. 또한 9페이지에 민원처리사항 중 당초 불허가 등록, 물론 기획실에서는 담당부서가 아니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전체 부서 총괄입니까, 통합입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 실과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실과에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주가 적정통보를 받아서 사업장에 투자를 하여 준공하는 과정에 기장군에서 불가방침이 되어 그 사업주가 서류가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부산시에 행정심판을 받아 다시 부산시에서는 행정적정통보를 또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장군에서는 계속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이에 불응하여 감사원 감사에 제출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접수를 하여 현재 기장군에 감사원 감사를 조사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주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기장군에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까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군에서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법무조직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마지막 결정이 되고 나야 이야기가 되지 지금 그 결정도 판결도 안 난 사항을 가지고 내가 가타부타 얘기할 그런 개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에 조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실장님 아직 모르고 있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어떤 내용인지를, 어떤 내용이든 지금 감사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여태까지 사업주라든지 누구든지 저희 기장군에 구상권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업주가 구상권을 청구해서 감사원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행정심판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준공까지 다 해주고 구상권까지 다 해주라면 우리 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지금 조직법무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죠, 이 건에 대해서는요? 저는 지금 조직법무계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인 줄 알고 있는데.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정관쓰레기매립장 말입니다. 위원장님! 계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홍복

박홍복위원

들어와 있죠? (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깐만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 56분 기록중지

10시 57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제기한 문제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건들이 앞으로 많이 진행될 걸로 보고 그래서 이걸 예로 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해서 패소판결 받았죠, 기장군이? (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도 1심 2심 3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졌다고 해서 다 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항소를 하실 거네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봐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은 아까 모른다고 해놓고 갑자기 한다고 이래버리면,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답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까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이 설명이 됐다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설명을 방금 현장에서 들은 거고. 모른다 하면서 즉흥적으로 항소 하겠다 답변하시는 게 이게 행정의 책임성을 가지고 답변하시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지금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하고 봐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행정심판해서 다 패소한 거 다 알고 계시네요, 실장님이? 아까 모른다고 하셨다아닙니까. 내용 자체를 모른다고 하셔놓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이야기 할 때는 폐기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무슨 건인 줄 몰랐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한 것이고, 지금은 그 이야기를 했다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 우리 동료위원이 제기한 바와 같이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기장군에서 손해배상 해야 될 금액도 불어나거든요. 이런 걸 갖다가 좀더 합리적으로 해결할 의향은 없습니까? 소로 해서 기장군에 재정적인 손실을 끼치지 말고, 이걸 합리적으로 풀어가도록 실장님이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저는 그 부분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기장군수가 단체장이 이 부분을 전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다아닙니까. 그죠. 그 전결권 행사한 걸 실장님이 군수결정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하기가 참 어려우실 줄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준해가지고 저도 분명하게 이 책임소재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장군에 들어와야 될 거, 안 들어와 될 거 구분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인 심판결과에 따라서 진행된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적어도 최종전결권자가 이 사업을 전결권을 행사했으면 이 부분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정말 행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행정도 주민들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 전결권은 행사해 놓고는 뒤로 빠져가지고 민원인도 접촉을 안 하고 주민들에게 설명도 안 하고,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일을 합니까. 기장군 공무원들이 할 일 없이 나와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실장님이 안 해주시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조금 그렇게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최종결정권자가 책임도 진다고 했으니까 군비로 가지고 손해배상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이걸 안 해야 되겠다고 담당직원, 계장, 과장이 여기 결론을 내리지 않은 사항을 최종결정권자가 자기 개인적인 판단에서 안 된다고 했으면 최종책임도 개인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최종책임자가 한다고 했으니까. 공무원들이 전체가 안 된다고 해서 이루어진 사항 같으면 기장군비로 손해배상을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최종책임자가 다 져야 됩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에는 감사계장도 앉아 계시니까 이 부분은 명확히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감사계가 힘없는 직원들만 달달 볶을 것이 아니라 결정권자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어내 가지고 그 방향을 잘 제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업 및 별첨 추가 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이어서 1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한꺼번에 다 하면 너무 많은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조목조목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동만

정동만위원

너무 많은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13쪽에서 25쪽까지 합시다. 예산계장님 앉은 김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예산계장 김종천입니다.) 저희들이 군금고에서 1년에 돈 받는 거 있죠. 기획실 소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받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

김종천-기장군금고 유치에 따라 가지고 사회환원사업으로 받는 게 있는데 그거는 세무과 소관인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까지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에는 농협중앙회에서 4억 8000만원을 환원사업을 했고…….) 아니 지금 돈을 받는 거는 나중에 세무과에 제가 이야기를 할 거고, 거기 지역환원사업을 한다고 어떤 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떤 데 돈을 써야 된다는 거. (

김종천-세부적인 사항은 세무과장에게.) 세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

김종천-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산계에서도 어떤 부분에 돈이 내려가고 지역환원사업 거기에서도 돈이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계장님!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예,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때는 예산 중복 투자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중복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체크해 보겠지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금 예산계장님한테 말씀드리거든요. 이 부분이 그 돈을 받아서 지역사회 환원 내역하고 이걸 받아서 그 반영해서 이때까지 예산을 편성했는지, 제가 지금 이 자료를 2005년부터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예산계장님 나중에 한번 챙겨보세요. 저도 이것 보고 다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세무과에 들어오면 내가 다시 질문할 건데 이런 부분이 지역환원사업 내역이 있다는 걸 예산계장님 알고 계셨죠? (

김종천-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천-예, 챙겨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13페이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투자사업 예산을 편성하면 기본적인 방향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중기재정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단체장이 원하는 투자사업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이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외에도 중요사항이 긴급하게 발생되는 것은 그때그때 중기재정계획에 또 삽입해서 수정을 해서 연도별로 공지를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는 걸로.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 하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발생할 수도 있죠.

동만

정동만위원

예, 어떤 내용들입니까? 최근에.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내용별로는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동만

정동만위원

그 검토해서 자료를 챙겨주시겠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기본적인 투자사업 우선순위는 지켜주고 그 다음 중요도에 따라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별개의 순위에 의해서 투자된다면 애초 계획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계획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일 최적의 방법이겠지만 주변 여건이 변한다든지 환경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 안 한다면 너무 경직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연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변경심의를 다시 한다아닙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단체장의 예산 편성 요구사항이 기장군의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것보다는 자기 치적에 의한 예산 편성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게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꼭 그렇다고 이야기하기도 좀 힘들고.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시고 했으면 잘 아실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편성할 게 아니고 정말 기장군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타당하고 옳은 쪽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 주민예산참여제도를 조례로 만들어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그 일종이 아니겠나, 그래 싶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주민예산참여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주민들 정말 선별을 해서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기획실장님, 추진 부탁드립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14페이지에 풀경비 집행내역에 궁금한 것이 있어 묻겠습니다. 10월 20일자 전시액자 제작비용에 32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에 물어볼까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

동만

정동만위원

잘 모르십니까? 총무과에 물어볼까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로비에 첨부된 액자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로비에 그겁니까. 한문으로 “세종이 판단한” 그 이야깁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거 아니고 이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자” 그겁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 군수님실 입구에 가면 “혼신의 서비스는 기적을 낳는다.” 그거하고 그 안에 가면 “세종은 중요한 판단을 하고 결정할 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동아일보 동아광장에서 게재된 그 내용을 액자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뒤에 공공운영비에 일본원전사고 방사능구호물품 지원관련 우편물 발송대 이 우편물은 누구한테 준 겁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우체국에 준 겁니다. 이거 기장미역을 보내는 데…….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미역을 보내는 데 우편대 입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우편 택배로 보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얼마나 보냈죠? 기장신문에는 1억 원어치 보냈다고 하는데.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630㎏ 보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금액으로는 계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우리는 해양수산과에서 받아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 그것만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해양수산과에 수협의 지원물품 이 금액으로 보낸 겁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630㎏ 정도 되면 1억 원어치 안 될 것 같은데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 금액은 제가 잘 모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사람들 신문에 1억 원어치 보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 보도자료 하고 그 내용에…….

동만

정동만위원

보도자료 하고 틀립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거짓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행정이 정확하게 했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1억 원어치 보냈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630㎏ 금액이 1억 원어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 금액은 제가 모른다아닙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다시 정정보도 내십시오. 정확하게 하셔야지. 제가 생각할 때 630㎏ 같으면 한 3천만 원어치 됩니까, 대충?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정자료 낼 생각은 없습니까, 실장님?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당초 계획을 1억원 상당으로 한 것이지 꼭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정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행정에서 1억 원어치 했다고 일본에 물건을 보냈다고 했으면서 보내지도 않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군민들은 다 1억 원어치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군민을 현혹해서…….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정확한 금액 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정동만 위원님 질의 중에 주민예산참여제 조례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예산할 때 예산계장님한테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인구 비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세요. 지금 기장하고 정관 쪽에는 갑자기 인구가 불어나다보니까 실제로 그 두 읍면은 자기들 행정업무도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도 저희들이 한번씩 가보면 참 애로사항이 많고 이런데 올해부터 내년예산을 편성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으로 바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광에도 가화만사성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지금 행정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지만 가끔씩은 읍면에 한번씩 둘러보세요. 둘러보시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참 많을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인구 비례해서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풀경비를 어떤 때 집행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풀경비는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쓰는 공통예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각 부서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풀경비를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쭉 경비 집행내역을 작년 하반기 때부터 나온 걸 보면 위원회 수당 같은 이런 것 있죠. 건설과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회의수당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세무과에 강사수당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측 가능한 항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건 위원회를 만들다 보면 예산도 같이 따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기 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럴 때 그 돈이 들어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지역건설 이게 위원회가 언제, 여기 3월 18일 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예산 책정할 때 이런 위원회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위원회를 만들 때 예산도 같이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건설과에서 만든 위원회가 아니고 의원발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기 때문에 이거 만들 때 같이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이 돈으로 위원회 수당을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밑에 홍보물 인쇄 도로명주소 같은 이런 것은 이거는 정책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런 거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가 돈이…….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을 본예산에 벌써 넣어야지.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홍보예산이 적게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이걸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조금 전에 원전사고 같은 이런 거는 갑자기 예측이 가능한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수긍이 가는데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정확하게 위원회 구성이 된 날짜가 언젠지 알지를 못 해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믿겠는데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풀경비를 집행할 때는 필요할 때 집행하고 무작위로 막 집행하지는 않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부서경비가 있으면 부서경비를 최대한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을 때 검토를 해서 풀경비를 쓰고 이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풀경비를 기획실에 너무 많이 해놔서 각 실과에 웬만하면 풀경비를 좀 풀라고 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15페이지부터 쭉 살펴보면 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5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이래 가지고 11만 6700원, 11만 이래 3번을 할 게 아니고 본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 세 사람이 갔으면 누구누구 외 정관도서관 BTL사업관련 업무협의 이래 가지고 ‘외 2명’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조금…….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컴퓨터 e호조 상에 나타나는 내용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같이 가는 사람은 대표자 한 사람하고 ‘외 몇 명’ 이래 나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왜 전부 나열해 놨습니까? 본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시스템 상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개별로 따로 따로 그래…….

영희

백영희위원장

보낼 때는 그래 안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보면 전부 다 같은 날에 나열을 해 놓고 이래 놨는데 본래 이래 해야 되는 겁니까? 이래 해야 되는 거면 할 수 없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이 시스템 나오는 대로 우리가 뽑아서 편철을 하다보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누구 같이 갔을 때는 같은 날 8월 3일도 보면 쭉 쭉 같은 금액이 세 번 네 번 나열되는 것 보다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외 몇 명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각 과에서도 직원들이 안 편하겠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 여비신청시스템에 보면 개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건수별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25쪽까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넘어갈까요? 그러면 26쪽부터 40쪽까지 할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79쪽까지 하죠, 다 똑같으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49쪽까지 할게요. 예, 정동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4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기관운영이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법적으로 상한선이 있는 것 같던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상한선이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전체 총액을 이야기합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2억 5천만 원.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 총액이 2억 5천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2010년도 시책추진비가 2950만원입니까. 그런데 2011년도에는 지금 19건에서 35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언제요?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현재 49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비가 35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대폭 줄어든 것 같은데 타 부서도 대폭 다 줄어들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지금 5월 달이지 않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러니까요. 5월 달이라도 지금 평균으로 보면 작년에는 한 3천만 원 되었는데 지금 400만원이니까 몇 개월 계산해도 많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만큼 활동을 안 하는 겁니까?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습니까? 열심히 밖에서 활동 안 하고 업무를 열심히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대외적인 부분 뭐.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산을 많이 사용 안 했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거 가지고 그래 이야기하시면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금액을 많이 예산 책정을 안 한 부분에 이유가 있습니까, 실장님?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기획실에서 예산 관장을 다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좀 긴축, 적게 쓰고 그래 하기 위해서 좀 적게 잡았는데 또 쓸 일 있으면 편성해서 써야 안 되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전반기에는 긴축하고 많이 했는데 하반기에 추경이 예산이 또 올라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또 쓸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이거는 시책추진을 위해서 필요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시책추진을 위해서 안 해도 될 사업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쓸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동만

정동만위원

사용내역을 보니까 너무 금액이 적어서 저희 군민들 지역개발을 위하고 또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좀 더 지역개발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움직여주고 또 활동을 많이 해서 추진비도 쓰고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활동을 안 했다는 것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책정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좀 더 줘서 열심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49쪽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서울사무소 개소에 따른 간담회 개최 이래 해 놨는데 간담회를 몇 사람이 하는데 뭐 2만 얼마, 3만 얼마 이렇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서울에 있는 각 단위별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비서 같으면 국회의원 비서, 타 시구군 서울사무소 직원 같으면 그 사람들만 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늘어납니다. 적으면서 횟수는 많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간담회라고 하면 좀 통 크게 한번에 여러 사람들 만나서 이래 해야지 이래 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래 큰 것도 있지만 의견협조, 그 다음 인사식으로 가서 우리가 업무 협조 차원에 가면 크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실장님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밥만 먹고 몇 사람이서 딱 이래 오면 얼마나, 우리가 부탁하는 입장인데 좀 결례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밥값을 내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앞으로 좀 참고를 하셔서 너무 딱딱하게 우리가 대인관계 하는 것 보다는 좀 느슨하게 하셔가지고, 방금 정동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 몇 사람이서 간담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2만 몇 천원, 3만원 이래 가지고 제대로 일이 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실장님 잘 하십시오. 이거는 내가 아닌 것 같다, 진짜.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50쪽부터 70쪽까지 할게요.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행정심판 소송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들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행정심판이 39건에 인용 8건, 각하 1건, 변경 4건, 기각 25건, 보류 1건 총 45건입니다. 행정소송이 22건인데 행정소송 했을 때 예산이 4천만 원입니까? 지금 예산 되어 있는 게 소송비용 예산이?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어디를?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전체. 행정심판 39건이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행정소송 22건이거든요. 행정소송 저희들 예산이 행정소송 했을 때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얼마죠, 전체?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전체 하면 8200만원.

동만

정동만위원

8200만원요? 본래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 게 8200만원입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이.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 예산이 8200입니까. 지금 소송해서 소요된 예산은 얼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소송착수금은 지금 정확한 계산을 해 봐야 아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약 1800인데 거의 다 들어가는 걸로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작년에 소송하고 행정심판하고 소송건수가 몇 건 됩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작년.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 그 작년 것요. 이게 2010년도 것이니까 2009년도 것은 몇 건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자료를 안 들고 와서.

동만

정동만위원

대충 몇 건입니까? 대충 그냥 이 2010년도 건수와 2009년도 대비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늘어난 부분은 한 10건 이내.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손해배상청구소송 들어온 것 있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손해배상청구소송 들어온 것 아까 동료위원 이야기했는데 지금 몇 건 있습니까? 인용판결 난 것 중에서. 인용 8건 났는데 손해배상청구소송 들어온 게 세진이엔씨(주)하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철탑하고 폐기물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2건입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 최종 결재권자가 누굽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군수님.

동만

정동만위원

사인 났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어떤?

동만

정동만위원

최종 결재권, 결재한 사인 다 나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결재 다 받죠. 결재 안 받고는.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죠. 그 결재된 부분을 서류제출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동료위원이 다 얘기했는데 세진이엔씨(주)같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를 1억 몇 천 정도를 했더라고요, 지금. 행정심판은 세진이엔씨가 다 이긴 거 아닙니까, 행정심판에서는. 그래서 한달 사업을 못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응소했을 때 졌을 때 책임소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청구했다고 그게 결정되는 그런 거는 아니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 이야기는 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응소를 할 거고 아직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패소했을 때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패소했을 때. 행정심판에서 저희 졌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1심에서 졌다고 2심에서 지라는 법이 있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길 수 있고 질 수도 있겠죠. 저희도 아까 법무계장님께서 응소를 한다고 했고. 그래서 나중에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끝나고 나서.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그 중간에라도 책임소재가 저희들 분명해야 되고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봐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책임소재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게 뭐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동만

정동만위원

최종결재권자가 군수님이라 했으니까 저는 전결권자가 실장님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현재 소송 중인 것은 자료가 나가는 것은…….

동만

정동만위원

최종결재권자가 군수님 맞죠? 실장님 그래했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저는 아까 말씀 중에 전결권자가 실장님인 줄 알고 있었는데.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소송 자체는 실장이 합니다. 제가 하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소송 관계도 패소한 게 행정심판 자체가 한 8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할 때 너무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가 요즘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 자체에서 저희가 졌는데도 그걸 군민에게 허가를 안 내주고 있다는 거는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실장님이나 계장님들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툼에 있어서는 1심에서 져도 2심에 가서 이길 수 있고 1심에 이겨도 2심에 가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가 졌다 이겼다 그런 거보다는 최종 판결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게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죠. 넓은 과정에서 판단해 주셔야지, 한 가지만 보고…….

동만

정동만위원

행정심판에서 진 것도 그걸 다시 실장님은 인정 못하시겠다는 이야깁니까, 지금?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에 져도 본 사안에 가서 이길 수도 있고 행정심판에 이겨도 본 거기에 가서 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가지고 논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도 군수님하고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이야기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허가를 아직 안 내준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십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제가 군수님 생각이 어떤 건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동만

정동만위원

군수님 생각은 행정심판에서도 졌는데 그걸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버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장군의 행정의 신뢰도가 많이 추락되고 민원이 와서 계속 민원을 넣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실장님, 여기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주시고, 인용 8건에 대해서는 법무계장님하고 해서 그 대책을 상세한 내용들하고 대책을 제출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2쪽까지 한꺼번에 합시다.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법무계장이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법무계장님, 54쪽에 철마 고촌 착공신고서 반려 이거 행정심판 받아 가지고 인용됐죠? (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사실 관계만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직법무계장님 답변 중에 행정소송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의견이 있어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깐만요. 지금부터 공단에서 오셔 가지고 장시간 기다리셨기 때문에 공단부터 먼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324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53분 기록중지

11시 54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도시관리공단 당초 예산편성 할 때 8억 4천이 전년도 예산액이었는데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4억 5600만원으로 경상 전출금을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경상비라 하면 통상적으로 인건비를 다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실장님, 인건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경상비에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공단도 준공무원인데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예산에서 편성하면서 거의 2분의1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왜 그렇게 인건비를 반만 그 당시에 책정을 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때 예산편성 당시에 도시관리공단의 잠정적 실적을 보고 공단의 업무추진 촉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래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이윱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그건 이유로써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러면 그 이유로 인해서 경상비를 약 2분의1로 줄였다면 그것을 전 부서로 확대 시행할 용의가 없습니까? 2012년도부터.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으면 꼭 그래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그게 답변 아닙니까. 실적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경상비를 2분의1로 편성했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잘못된 거 맞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런 사례는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꼭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해보지 않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따지자는 게 아니고 행정의 전반적인 틀을 놓고 볼 때는 좀, 그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주이소. 계속 책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 답변하시면 이거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아닙니까. 맞다아닙니까, 실장님!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묻는 대로 양심대로 대답을 하라고 해서.

장내 웃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의 입장도 이해는 하는데,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한번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존경받는 실장님으로 좀 남아 주십시오. 저희들이 제가 묻는 의도가 조금 기분이 약간 상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행정의 업무라는 거는 합리성이 좀 결여되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합리성과 타당성이 확보가 돼야지. 세상천지에 인건비를 가지고 2분의1로 줄여 가지고 무슨 직원들 길들이기 하겠다, 이거는 안 맞죠. 그러면 아까 주민참여예산제도 검토하고 계신다는데 군수님 잘할지 안 잘할지 그 판단여부를 하는 거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2분의1만 편성해도 될까요? 공무원들 그렇게 다 적용해도 될까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합리성을 좀 기해주실 거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합리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거는 대한민국 청와대로부터 국회로부터 어느 부서에도 없는 이런 예산편성입니다. 이거는 재량권의 한도를 넘어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기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왜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방안을 찾고 고민을 하는 자리가 필요해야지. 인건비를 가지고 조정을 하겠다. 이거는 행정의 정상적인 업무방침이 아니죠. 문제 여기까지만 제기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이런 예산편성을 가지고 또 행정의 합리성이 결여될 때는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에 보면 다문화가정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체제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는 센터장체제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센터장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오.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라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격요건을 가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초빙을 해가지고 저는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게 가장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후조리비용을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다문화가정 그 분들이 국적을 취득하려면 일정기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어제 보건소에서 전화가 오기를 개정을 해야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지금 개정을 할 그거고. 그 다음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농협중앙회에서요 지금 몇 백 쌍을 자기 고국에 친정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길이 있으면 실제로 이 분들을 만나보면 집에 가고 싶다고 참 많이 그래하는 거 보면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산후조리 이 내용도 제가 평소에 그런 분들하고 친분을 쌓아놨기 때문에 어떤 분이 출생신고 하러 가가지고 전화가 와서 저도 알아 가지고 이걸 처리를 해줬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에서는 지금 해운대는 떨어져 나갔잖아요, 맞죠 이사장님?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왜 떨어져 나갔으면 해운대는 센터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기장에서 동래하고 기장하고 해운대를 하다가 해운대가 떨어져 나갔으면 우리 기장에서도 이걸 해줘야죠. 그래야만이 이게 원활하게 체제가 잘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당장에 보세요. 그거 산후조리비용 같은 경우에 부딪히죠. 지금 같은 경우에 농협중앙회에서 몇 백 쌍을 내보낼 때 우리 군에서 이게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들이 신청해 가지고 많이 보낼 수 있는 이런 사항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강력하게 집행부에 주장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문화예절학교. 문화예절학교에는 지금 거기서 방과후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책사업을 하고 있으면 주무부서에서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걸 외부에서 알아 가지고 주무부서에 도로 알려준 사항인데, 그러면 그 시책사업이면 문화예절학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받아온 거 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문화예절학교가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고등학생들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데리고 가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얘들이 야자를 하고 보충수업하고 나서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한복을 입혀가지고 다도교실 한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봐도 안 맞는 것 같고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전에 우리가 경찰서하고 간담회 할 때도 그 아이들이 사랑의 교실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그 아이들을 다 만납니다. 만나기로 돼 있는데, 우리 문화예절학교에서 꼭 틀에 박힌 프로그램보다도 이거 경찰서에서도 협조를 해준다 하거든요. 그럼 그 분들은 봉사하는 차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다 공부 잘 하고 다 영재가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걔들이 우리가 보면 ‘문제아, 문제아’ 이러는데 문제아기 이전에 청소년범죄예방교육 이러는데 저는 경찰서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구를 쓰면 걔들이 ‘아, 우리는 정말로 잘못됐는가, 우리 행동이 잘못됐는가.’ 이래 생각하는데 면학분위기조성 어떤 이런 문구를 써가지고 우리 문화예절학교하고 꼭 전포동까지 안 가도 우리 문화예절학교하고 잘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화예절학교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애들을 며칠 전에도 제가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너희들은 뭐를 그래 하고 싶냐고 물으니까 얘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놀이동산에 가고 싶대요. 그 다음에 뭐를 하고 싶냐. 그 애들이 보면 운동, 꾸미는 거, 미용, 그 다음에 요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각 학교에 24개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이 애들도 어른들이 잘 보살펴주면 학교에 가서 다른 애들을 괴롭히지 않고 나름대로 그래도 면학분위기는 조성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는 감히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사장님도 계시고 문화예절학교 관장님도 계시니까, 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할 거 없이 아이들이 다 영재되고 다 판·검사되고 대통령되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소외된 아이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이끌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문화가족관계는 우리 복지관장이 센터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겸직수당이 한달에 50만원인가 60만원 정도 나오고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관장이 사회복지학 박사기 때문에 학위가 그거 때문에 일부러 학위를 있는 사람들 저희들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서비스면이나 다문화가족지도에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에서 고향 친정보내기 하는 운동도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도 좀 해주십사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절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이 관계는 위원장님, 작년도에 부산시 금정청소년수련관 외 8개, 전체 9개 수련관에서 작년도에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 2개 추가돼 가지고 중구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2개 추가돼 가지고 부산시에서 11개 수련관 또는 수련원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이미 9개 부산시에서 하고 있었고 올해 2개 추가되는데 우리가 한 군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다른 데도 다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장에도 이런 혜택을, 특히 저희들은 결손이나 그런 가정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학생들이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 위주로 모집을 했습니다. 하고 우선권이 있거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그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한번 접촉을 해 봤습니까?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부모님들하고 모임도 하고 접촉도 하고 의사도 들어보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은 안 나오던가요?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고 또 저희들이 데리러 가야 되고 또 집에까지 데려다 줘야 되고 교육과정에서도 애들이 좀 지도하는 데 각자 능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 또는 수업을 하는 데 상당히 다양한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프로그램 자체가 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프로그램은 이걸 주관하는 부서에서 내려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한 것 보다는 여성가족부 주관의 거기 프로그램에다가 저희들이 조금 가미한 것이고 주 프로그램이나 주 내용은 여성가족부에서 전부 정해주는 그런 범위 내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로 프로그램을 전체 다 만들어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계획 올릴 때 그 다음에 부산시나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줄 때 이런 사업을 이런 교육을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준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꼭 거기서 내려오는 프로그램 외에 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한테는 무조건 공부만 강요하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그런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견 같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도자기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 다음 풍물놀이라든가 반드시 공부라기보다는―공부도 물론 합니다만―영어, 수학 등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노력한다 했는데 지금 1년이 흘렀고 제가 쭉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고 이사장님 답변은 제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사랑의 교실’ 가는 아이들은 사실은 어째 보면 특별관리 하는 아이들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만나는 아이들도 이런 아이들도 우리 부모들이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또 마음을 돌려서 잘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오늘 그 중에 한 아이를 제가 오늘 만나는데 이런 아이들도 우리 지역에서 교육을 시킨다고―저도 들어와서 교육조례를 만들어놨지만―학교 외의 문화예절학교라는 데가 우리 관내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34페이지에 문화예절학교 운영실적 해서 학교 및 단체 이용 현황 이래서 총 146건 참고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경우에 1인당 이용하려면 얼마를 부담해야 됩니까?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거에 따라서 다른데 바로 1박2일짜리가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1박2일 기준으로 얼맙니까?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1박2일 같은 경우는 문화예절학교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1인 기준으로 해서 당일은 1만 2천원인데 1박2일은 2만 8천원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2박3일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1박2일 통상적으로 이용하는데 이 이야기가 학교에 가니까 나오더라고요. 학생들에게 부담이 너무 크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절이 좀 어렵습니까. 수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조례나 규정으로 그래 정해져 있는 건데 학생들에게 관내 학생은 10% DC를 해 준다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들은 게 왜냐 하면 식당에 밥값이 있기 때문에 밥값이 학생들은 3천원 기준이거든요. 1박2일 같으면 밥 한 3낀가 4낀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 밥값만 해도 그렇고 다른 부분 프로그램 재료비하고 이래 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왜냐 하면 다른 1일 프로그램은 많이 이용을 안 하지만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갈 때 보면 자기 부담 한 5천원, 만원 미만으로 학교에서 가고 있는 데 비해서 물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뭐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금이요.

쌍우

김쌍우위원

요금이 조례로 조정한다든지…….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조금 맞춰가지고 하는 그런 그것도 있겠는데 주로 저희들이 식당 그런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님이 꼭 좀 낮추라고 하면 조례 좀 수정해 가지고 낮춰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교육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절학교나 청소년수련관이 수지를 맞추는 그런 그것은 아니거든요. 주민들한테 학생들한테 교육수련 목적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 보신다든지 초등학교 이용실적을 보시고 저조하다고 판단되시면 그 저조한 이유가 저는 참가비에서 기인한다고 제가 듣기로는 그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학교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문화예절학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뭔지 실태조사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리고 공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로써 애로사항은 저희 공단이 경상수지 50% 이상을 맞춰야 되는 걸로 지금 행안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어렵고 내년도에는 쓰레기봉투사업을 100% 이관해 주기로 예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50% 이상 수지가 가능하고 현재로써는 금년 7월 1일부터는 철마하고 정관하고만 이관해 주는 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가지고는 금년에도 한 30%나 40% 경상수지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 되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경상수지도 맞춰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그런 부분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게 되면 이용객이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다 보면 요금이 경상수지 면에서 저조하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쓰레기봉투판매사업을 저희들이 요구하고 그것만 되면 100% 다 되면 내년부터는 50% 이상 경상수지 행안부에서 또 지방공기업법 2조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충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공단의 어떤 정상화라든지 수지 개선이라든지 또 공단의 설립 목적에 맞는 관리 이 차원에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상 각별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조직을 이끌어 나가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경상수지 50% 달성 추진성과 해 가지고 이거 하려는 계획이죠, 그죠?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계획이죠, 그죠? 추진성과가 이걸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직원을 토요일, 일요일 순환근무를 시키겠다, 직원들도 복지문제 근로조건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겠어요.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영주차장에 일요일 날 근무를 우리 직원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로 운영을 했습니다. 조금 모순된 그런 그게 있습니다만 공휴일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없고 해서 자원봉사형태로 모집을 해서 일요일은 복잡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수고 많고요. 그 다음 종량쓰레기봉투 이 판매 건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이사장님이 건의도 하고 이래 했는데 농협에서 이걸 계약기간 때문에 그때 이래 가지고 관철을 못 시켰는데 계약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이게요?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3년인가, 그 5년 되어 있든가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3년 후내년이네, 그죠. 이것도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이걸 하려면 계약기간 때문에 그죠. 이걸 이해를 시켜야 되고 하려고 그러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 전량 그렇게 다 하고 있죠?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전량 다 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는 정관하고 철마하고는 이관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래 했습니까?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내년 1월 1일부터는 나머지 3개 면을 전부 다 주기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 군청사 주차장 유료화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지자체 군청사 주차장 유료화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료화를 하고 있죠?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체 15개 구청에 다 전체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 하고 있죠. 저도 어디 울주군청이나 인접 군에 가도 주차비를 내고 이래 하거든요. 이렇게 좀 검토를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이걸 검토하실 때 사전에 무슨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각급 사회단체장을 통해서 이해도 시키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충분한 그런 의견 수렴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공단 용역관계 진단용역 안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하는 걸로 이래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걸 이래 삭감시키고 했는데 언제 행안부에서 이걸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진단하는 것에 대해서?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평가는 7월 14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평가가. 그런데 다소 조금 늦어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주로 평가위원들이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방학 때 되면 지금 예정은 7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늦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평가를 대비를 하고 있고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평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기간을 하려고 합니까?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원칙은 평가는 7, 8월 해 가지고 결과는 11월, 12월에 나와 가지고 12월까지는 발표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조금 늦게 시작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대상으로 잡아가지고 평가를 하는지?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10년도 1월 1일부터 2010년도 12월 31일 1년간의 경영실적을.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를 한다 이거죠. 지난 걸 가지고 그죠.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2009년 것은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

대군

김대군위원

진단은 처음 받습니까, 이거요?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참 교육에 대해서는 대단하십니다, 전부 다.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보면 또 방과후가 저소득층에 또 나옵니다. 제공실적이 3400명이고 문화예절학교에서도 하고, 학교의 방과후는 방과후대로 지원하고. 참 기장군에 앞으로 많은 인재가 배출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이 밑에 보면 장기 비행청소년 상담을 해 놨는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로 복지관에서 방과후 하고 있는 초등학생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굳이 초등학생인데 비행청소년 장기상담 뭐 이런, 저는 사실은 이 아이들한테 이런 문구 쓰는 자체가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뭣하고 이 비행청소년 어떤 비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이 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들을?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애들 중에서도 조금 비행이라기보다는 좀 와일드하다고 할까 이 답변을 복지관장님한테 들으면, 전문적이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고. 뒤에 보면 제가 전에 군정질문도 했지만 144가정에 방문교육을 합니다. 전에 교사를 알아서 잘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방문교사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 8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만약에 초등학생 같으면 비행청소년 하기는 좀 안 그렇습니까? (

현희

김현희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 김현희 관장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탑넷장기상담에 비행청소년 장기 상담으로 선정되어 있는 학생은 1명입니다. 실인원은 1명이고 서비스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8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적인원이 제공실적에서 8명이고요. 대상 학생은 지금 중퇴 고등학생입니다.) 중퇴 고등학생입니까? (

-예.) 중퇴 고등학생이면 상당히 전문가가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한명이 전문갑니까? (

-예, 사회복지사 1명이 지금 전문 상담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정도 되면 제가 아는 분 중에 저도 며칠 전에 사실은 고등학교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해 와서―그 분이 부산시에서 성매매하고 이런 분들 사회적응을 못 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시설하고 있는 분한테―내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 주고 이래 했는데, 사회복지사가 물론 상담을 잘 하시겠지만 고등학생 정도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적인 상담사가 상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집에서 아이를 키워보지만 만약에 물을 엎질렀을 때 너 왜 물을 엎지르느냐고 막 야단을 치면 애가 주눅이 듭니다. 괜찮다 내가 닦을 수 있다고 하고 자꾸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게 되어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비행청소년 흔히 문제아 이래 하는데 우리 기장군에서만큼이라도 이런 문구를 달리 썼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참 아쉽습니다. 제가 많은 아이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만나보고 했기 때문에 그 애들을 이렇게 찍어버리면 나중에 되면 그 애들이 헤어나지를 못 합니다. 자기는 정말 자기 자신이 잘못된 아이인가 싶어서 더 엇길로 나가고 하는데 이런 표현을 좀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제가 기장경찰서에도 부탁을 했습니다. 12명을 어느 경찰관이 주일마다 계속 봉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안 된다 너는 왜 이렇게 자꾸 사고만 치노” 하지 말고 힘드시더라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는데 참 아쉽고 고등학생 정도 되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좀 잘 지도를 해서 사회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장님 부탁드릴게요. 다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으로 지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1명인데 8회를 했다 이거죠? (

-예.) 이상입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늦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경상경비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원의 어떤 2분의1 예산 책정하는 부분은 기획실장님 다시 한번 더, 행정적인 어떤 부분에서 합리성도 맞지 않고 어떤 단체장의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의 권한 아닙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권한인데 행정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게 맞다 안 맞다 그거는 이야기가 예산을 못 쓰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예산을 그렇다고 안 준 것도 아니고…….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시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관리공단 쪽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두방공원하고 철마 체육공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체육인들이 사용을 하고자 하면 2주전에 밤 12시부터 팩스나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 받는 걸로 체육지원조례에 의하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부산시에서 전체 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밤 12시 되면 서로 이용하려고 팩스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이 기장군민을 위한 어떤 체육공원인데 좀 합리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월드컵빌리지가 들어서고 하면 조금 조례 부분을 수정해서 군민부터 우선적으로 예를 들면 한 3, 4일 전에는 기장군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 전체 하는 걸로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심이 옳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관리공단 직원 한 분이 체육계통에 있어서 또 축구장 축구계통에 있어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혼자서 타 팀하고 조율하고 해서 지금 분란이 문제 소지가 별로 없는데 그 직원이 워낙 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없는데 인제 월드컵빌리지가 들어서고 하면 아주 문제될 소지가 다분히 있으니까 저도 문화관광과에 그 조율을 한번 해서 한번 검토를 이사장님께서 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군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대

박정대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던 72쪽까지는 끝났고 73쪽부터 끝까지 할까요? 안 그러면 부산시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내용 여기까지 할까요? 73쪽에서 81쪽까지 합시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번 부산시 감사 받은 그 결과입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지처분.

대군

김대군위원

금번에 받은 거죠, 부산시 감사?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감사할 때 현지 감사 지적사항을 현지처분하는 게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현지?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현장에서 감사하는 자리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감사하는 자리에서 이거 말고 그러면 시정내용이나 지적사항이 딴 데 많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본처분. 본처분은 아래 신문 날 때 그때.

대군

김대군위원

예, 백 몇 건인가 그거 말이죠. 그거 별도로 있습니까? 이거는 현장에 나가서 지적사항만 정해 놓은 거다 아닙니까. 이거 밑에 5번에 사라저수지 있죠. 용소웰빙공원하고 이거 다르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용소웰빙공원에 문제가 많던데 그거는 왜 현지감사를 안 하고, 사라저수지 이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맞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소웰빙공원 그게 문제가 많다니까 그거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조경석 쌓는 거하고 산책로 데크 축소 조정하는 그게 지적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쪽에는 큰 지적사항이 될 수 없고, 용소웰빙공원 그거는 그대로 둘 겁니까, 저거요? 실장, 현장을 잘 모릅니까? 현재 물이 많이 풀로 차게 되면 데크가 물에 잠기고 물에 문제가 있고 물이 넘어가는 넘치는 곳에 너무 높아서 물이 많이 차이고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물은…….

대군

김대군위원

근본적으로 설계가 조금 부실했어요, 보니까 용소웰빙공원이.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평소에 물을 가득 채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군

김대군위원

77쪽에 청사 무상사용허가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통이 지금까지 있으면서 사용료를 부과 안하고 지금까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바르게라든지 다른 데는 사용료를 다 안 받았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부과를 해야 되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그 부과액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무상으로 사용해서 법상 부과액하고 차액입니다. 차액.

대군

김대군위원

임대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적게 받았단 말입니까, 많이 받았다는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적게 받은 거죠.

대군

김대군위원

적게 받았다고요? 그래서 추징당했네, 그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부산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관장경고와 기관경고. 중징계 2명, 경징계 6명 등 많은 공무원들 또 기관단체장까지 경고를 받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기장군 공무원들이 문제가 많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문제가 많다기보다는 절차상에 약간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봐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대충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기관장경고, 기관경고, 중징계 2명, 경징계 6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받은 그대로 경징계하고 중징계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 내용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받았고 어떤 부분에서 받았는지, 세세한 지적사항은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과별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와 있으니까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기관경고와 기관장경고는 지시사항 관련해서 되어 있고, 중징계 2사람은 기장읍 체육공원 관련해서 토지교환 관련해서 되어 있고, 경징계 6명 중에 4사람도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고, 2사람은 지시사항 관련한 1사람 있고 1사람은 지출 계약 관련해서. 그 다음 훈계나 주의사항은 워낙 많아서 설명을…….

동만

정동만위원

아, 그거는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기관이나 기관장경고는 지시사항이 부당했다는 이야깁니까, 어떤 이야깁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감사관이 봤을 때 그렇다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어떤 부분에 부당하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다 내가 못 외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대충 저희들이 알기 쉽게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한두 가지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총 13건인데.

동만

정동만위원

그 자료는 저희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배포를 안 하는 걸로.

동만

정동만위원

그 방침은 어느 방침입니까. 안 하는 거는? 우리 군의회에 그 내용도 공개를 못 하십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이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공공기관의 정본데 군의회에 배포를 못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들 행정사무감산데 그것도 감사내역 아닙니까? 그 자료는 좀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결과보고서는 드릴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드릴 수 없다고 지난번에……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동만

정동만위원

결과보고서는 줄 수 있는데 내용은 줄 수 없다고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처분한 처분요구서 그거는 우리가 줄 수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처분요구서 불가, 이 부분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습니까. 한번 읽어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읽을까요, 갖다드릴까요?

동만

정동만위원

갖다 주세요. (자료 제출) 기장읍 체육공원 대토 관계는 언론보도 상에 요즘 나오고 있는데 그 고발관계는 기장군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 할…….

동만

정동만위원

수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기장군에서 조치취한 내용이 뭡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수사 의뢰한…….

동만

정동만위원

어디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동부지청에.

동만

정동만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기장군에서 동부지청에 고소를 한 겁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고소가 아니고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공무원생활 많이 하셨는데 저희 감사 징계 받은 부분에 우리가 검찰 고소고발 등 진정을 의뢰했다든지 수사 의뢰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때까지?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저희들 자체감사에서도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관용차량운행일지 허위기재 및 누락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했는데 이거도 기장경찰서에 아까 했다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부산시인사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인데 기장경찰서에서 인지를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경찰서에서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한 겁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거짓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거짓말 하면 안 되지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기장경찰서에서 인지해서 갖다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저희 감사계에서 갖다 준 거잖습니까, 경찰서에.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인지를 해서 우리 감사계에다 자료를 달라고 해서 우리 감사계에서…….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어느 경찰이 인지를 해서, 그 경찰 이름은 댈 수 있지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우리가 확인해서 기장경찰서에서 확인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지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계에서 기장경찰서에 가서 그걸 했는줄 알고 있는데, 어느 기장경찰서에서 내부감사를 받았는데 인지를 해서 경찰서에서 그거, 부산시 감사에서도 감사대상이 안 된다고 내려 보낸 걸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하겠습니까. 제 상식은 그렇습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부산시인사위원회에서 재조사의뢰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기장경찰서에서 인지를 하고 그 자료를 보자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 감사계에서 갖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가 있고 거짓말이 있으면 정확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장군 행정자체가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실장님. 고소고발이 많고 어제아래는 기물파손을 해가지고 됐고, 왜 이래 시끄럽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동만

정동만위원

기획실장님, 가장 중요한 부서에 계시고 또 관계된 어떤 고소고발 사건이 많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당사자한테.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 사실관계는 확인해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부산시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내용은 각 실과에 나중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는 총괄뿐이지 여기 실장님도 모르시고 뒤에 각 계장님들도 모르십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총무과 일을 기획실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정내용은 나중에 각 실과에 물어보시고 종합적으로 여쭈어보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계 앉아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나름대로 지금 고충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저는 잘 되고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저는 힘없는 밑의 직원들이 징계를 받는다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직원들이 신문지상에 난 보도가 거의 맞다고 보면 됩니까? 신문보도 상에 난 부분들을. (

담당

감사담당

노용국-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 보면 직원들이 너무 억울해서 수사를 의뢰했다는 등 그 부분들이 신문지상에 난 부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맞다, 어떤 사람들은 안 맞다 이러는데 그 언론에 보도된 게 사실과 같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대부분 맞다고 보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부터 먼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토털 검토하도록 안 했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감사계에서 와계시니까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서 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 총무과 그 당시에 재산관리를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다음부분 총무과가 들어오면 또 제가 질문할거고, 문화관광과 들어오시면 또 질문할 거고. 그럼 신문보도 상의 모든 게 다 맞다 그죠? 거의 한 90%이상이 맞다고 보면 되네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서 감사계에서 직원들을 징계를 줄 때는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민원인들과 많은 마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징계 같은 거 줄 때는 좀 신중하게 해주십사,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신문에 난 걸 다 맞다고 실장님 하셨는데.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다 맞다고가 아니고 거진 맞다고.

동만

정동만위원

거진 맞다는 거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안 맞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그게 100%맞을 수가 있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거진 맞다는 어감은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한다는 쪽으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부동산이 시세차익으로 인해서 몇 십억이 이익이 났다. 지금 원자력의·과학 특화단지 해가지고 거기 이익 날 게 뭐 있습니까. 신문에 그래 났잖습니까? 그런 것도 다 맞다고 인정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그 자체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게 100%가 아니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기장군보에도 돈 몇 천만 원짜리 일본에 지원해 줘놓고 1억을 지원했다고 군민들, 군민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걸 다 맞다고 신문에 난 걸 100% 맞다고 하면 대답 자체가 안 맞잖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100%맞다고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100%맞다고 이야기 전혀 안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거진 맞다고 했잖습니까. 거진 맞는 기준이 뭡니까. 저는 받아들일 때는 100%맞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실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거진 맞다 하면 다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82쪽부터 92쪽까지 하시고, 지금 오전에 요구자료에 설명하신 부분까지 업무보고자료까지 같이 하도록 할게요. 뒤에 보면 오전에 설명하신 부분이 일부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87쪽에 확인하는 의미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체감사 결과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용천저수지 앞에 개발행위허가실태 이게 저번에 한번 얘기로 허가를 취소시켰다고 하던데 취소시킨 건 아니네, 그죠? 취소는 아닙니다, 그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도로지정공고 이행 그거……. 그걸 우리 공무원이 업무처리소홀로 지적을 당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도로가 어때서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했는데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 도로가 지정공고가 돼야 될 사항을 그걸 이행하지 아니하고 통행로로, 일방통행로를 도로로 보고 인정해서 건축허가가 시행됨으로써, 그래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기장군에는 군에서 시행해서 포장된 도로는 도로로 인정해 주는데 포장되지 않는 도로는 도로로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우리가 포장 안 한 부분을 도로로 인정해서 허가된 부분, 그 내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그 당시에 이거 허가할 때는 허가를 잘못했다 그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훈계조치를 받은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당시에 도로가 아닌데 도로로써의 준비가 다 안 된 도론데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거죠? 건축허가를 내는 건 도로가 있어야 허가가 나거든요. 도로가 없는데 건축허가는 있을 수가 없다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도로는 있는데 법상 우리가 인정하는 도로가 아닌 그 도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로가 아니다 이거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도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있었는데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 이거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잘못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도로로써 구비할 조건을 갖추었습니까? 보니까 처리결과가 사업주와 협의하여 개발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으로 건축사업 추진 중이다, 이래놨는데. 말하자면 제일 큰 하자가 도로문제였다 아닙니까. 도로문제니까 도로가 나름대로 공고를 했다든지 정리가 돼 놓으니까 허가가,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 그거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는 건축과에 물어봐야 되겠다, 그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은 잘 모르겠다, 그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서 정확하게.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5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2페이지에 이도재 암행어사 활동실적에 대한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장군 영어거점센터 교육업체 자질문제라는 것을 암행어사 활동실적에 기재가 돼 있네요.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는 모양만 좋은 영어거점센터, 참 이름 좋습니다. 생각도 없고 대책도 없이 영어거점센터 한다. 실장님 지금 영어거점센터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인재양성과에서.

홍복

박홍복위원

인재양성과에서 하시고, 지금 장소는 기장도서관에서 하고 있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한번 가봤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안 가봤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안 가봤죠? 저는 이번 도서관 매점 관계 때문에 제가 도서관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도서관인지 영어거점센턴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한번 가보세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저희들은 기장군에서는 기획도 없이 대책도 없이 무조건 거점센터영어를 한답시고 무슨 거점센터영어를 하시면 어디에 할 수 있도록 장소부터 먼저 정해놓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도서관운영은 도서관대로 안 되고, 거점센터는 거점센터대로 안 되고, 잘 하고 있는 도서관을 왜 거기다가 영어거점센터를 넣었습니까? 생각도 없이. 이런 부분은 빛 좋은 개살구밖에 안 되고 모양새도 안 맞는 행정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는 영어거점센터를 기획실에서 새롭게 장소를 하나 신축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요 문제는 제가 할 사항이 아니고 인재양성과에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물론 인재양성과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도재 암행어사 활동실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실장님께서도 이 방향을 아시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도서관에 가서 상당히 이게 영어거점센턴지 도서관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내가 참 너무나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총괄부분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에는 거점영어센터가 몇 갠지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두 곳입니다. 두 곳인데 방금 박홍복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제가 도서관에 예산 5천만 원 올라왔을 때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차라리 어디 건물을 하나 얻든지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도서관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매점을 위로 올려 가지고 나중에 분명히 또 옮깁니다. 그래서 방금 박홍복 위원님 말씀마따나 거점영어센터 사업을 군에서 하고 싶으면 도서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애초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 5개 읍면에 어디서 하는가, 장소는 다 알고 계시죠?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러면 기장에는 두 군덴데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저는 하면 참 좋겠고. 여기 이 분이 지적을 참 잘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지적할 것도 있지만 이 분이 지적을 해놔서 저는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심사숙고해서 도서관은 도서관답게 그 다음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답게 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도서관에 예산계장님, 5천만 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걸 다시 옮기고 이러면 우리가 앞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어쩌든지 해서 신중하게 우리 군의 세비를 낭비를 해야지, 또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 옮기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이도재 암행어사의 본래 취지가 뭡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본 취지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민원,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도울 수 있는 도우미하고 같은 그런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운영계획을 보면 옛날 이도재가 지방관의 악행으로부터 우리 군민을 보호하고 또 군민감사관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암행어사 활동실적을 보니까 전부 다 민원사항입니다. 전체 다가. 거진 민원사항이고. 이거는 민원봉사과의 민원모니터제도라든지 군민불편신고사항 신고라든지 우리 홈페이지에 민원 올리는 거라든지 별다른 게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중복되게 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우리 군정 정책적인 사례라도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모색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지만 좀 더 가면 좀 더 많은 제안이나 그런 것도 오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 암행어사제를 처음 2월 달에 위촉했죠, 마패를 제작해서?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4개월이 지났는데 한번도 모임이 없었습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모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들 군에서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기 위해서 한번씩 중간에 분기별로 2, 3개월마다 한번씩 만나서 또 워크숍이라든지 잠깐의 교육을 시켜서 이 분들에게 이렇게 해야지 그냥 놔두면 마패만 주고 차고 다니고, 놔두면 아무 의미가 없잖습니까.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지. 그래서 그런 어떤 단체가 만들어졌으면 그걸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보니까 활동실적에 보면 전부 다 민원사항입니다, 그죠. 그거는 어떤 우리 군 정책결정방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도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보고 그게 안 되면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좋은 의견입니다. 참고로 하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만들어 놨으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좋은 의견이신데, 반대급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잘못하면 정치색을 띈 단체로 변모시킬 그런 게 있다고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모도 있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1년에 한번 정도 아니면 두 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당장 이걸 어떻게 모아서 하겠다는 거 보다 하반기에 가서 한번쯤 모아서 정책설명회 이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너무 활동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방향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96쪽부터 마지막,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중기계획 있죠. 96쪽에 정관신도시 공공청사 부지 매입 이것도 해당 부서에서 알아봐야 되겠다, 그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위에 따라서 한 건데, 정관면사무소 그 부지 앞에 지금 면사무소 앞에 부지 산 그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부지를 앞으로 사 넣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렇죠.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이 부지를 원래 우리가 사 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사서 어떤 데 사용하려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정관면사무소 그걸 지금 있는 걸 없애고 그 앞쪽으로 옮기겠다는 내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청사가 좁고 지금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내나 기장소방서 옆에 부지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부지가 지금 공공용지로 돼 있다, 그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우리 장기적인 중기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매입해서 정관면사무소를 글로 옮기는 방향으로 예정을 하고 있다, 그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동남권의·과학단지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핵의·과학단지라든지 유럽에 갔을 때 유럽에서 의·과학단지 조성 부분 또 옆에 주위의 연구시설단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당연히 해야 되고 이 의·과학단지는 저희 기장군에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니까 그 주변에 엄청난 어떤 발전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개발행위제한을 그 땅에다 의·과학단지 내에 한다고 했는데 개발행위제한을 했습니까? 한다는 이야기했다가 뭐…….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1차 돼 있는 그거는 24만평에 대해서는 제한을 했습니다. 했고, 1차 더 확대되는 부분에는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동만

정동만위원

제한을 하고 나면 어떤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결책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될 때까지는 못하고 지정되면 바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동만

정동만위원

향후 계획은 정확히 세워졌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뭐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지금 용역비 가지고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 되는 대로 돼 있는데 일자별…….

동만

정동만위원

용역보고회 어제아래 했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추진계획 중인 용역보고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별도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별도 자료 주시겠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핵과학단지 조성 용역은 2030프라우드 용역 후에 추진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그거하고는, 그 안에 일단…….

동만

정동만위원

그 안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포함되는데 포함되더라도 지금 그걸 늦춰서 하면 안 되는 그런 시기적인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동만

정동만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미래 비전 계획은 나와 있지도 않고 없으면서…….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이게 2020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

동만

정동만위원

2020에는 포함되어 있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2020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또 2030프라우드 용역을 지금 한다아닙니까. 했을 때 달리 나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연계되어서 큰 틀은 절대 안 바뀝니다. 큰 틀은 안 바뀌고 거기서…….

동만

정동만위원

큰 틀이 안 바뀐다고 그거 자신할 수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큰 틀이 바뀔 이유가 없는데 바뀌면 안 되죠. 바뀌면 지금 있는 것들이 틀어져 버리는데 그러면 답이 안 나오죠.

동만

정동만위원

이 핵의·과학단지 내에서 2020계획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배치 관계라든지 이런 것 거의 확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실장님, 확실히 답하면 실장님 믿겠습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2030이 지금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핵의·과학단지는 추진해야 됩니다.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뀔 이유가 없죠.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요즘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너무 많고 또 보상 관계는 보상금액기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에 대한 전체, 1700억 정도 됩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 보상을 몇 년 사이에 이 예산을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시비가 718억, 군비가 1282억 해서 1720억이 보상비로 투입되는 걸로.

동만

정동만위원

군비 1200억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우리 돈 가지고 해야 되는데 2011년도에 80억, 2012년도에 350억씩 해서 2013년에 350억 또 2014년도에 나머지 2015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어도 타 사업에 어떤 지장은 없습니까? 350억씩 이렇게 해도.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타 사업을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이 사업은 해야 할 걸로.

동만

정동만위원

타 사업을 어떻게 줄입니까? 장기적인 아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순차적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불을 빼야 안 되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고 저희 기장군의 대형프로젝트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산 수립하는 데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일반현황에 보시면 행정조직이 2실 14과로 2직속기관, 1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해도 다 유능하기 때문에 업무 처리를 다 하십니다. 나머지 기술직공무원은 그 해당 부서에 있어도 그 계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직 실 계에 그렇게 해도 됩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건 조직진단을 해서 그에 맞춰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실제로 그 계에 안 맞는 분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 건설, 농림, 수산 그 계에 그 전문 분야에 맞도록 다시 조사를 해서 인사발령을 내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인사발령은 제 권한이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권한이 아니라도 일단 그렇게 하세요. 왜 안 맞는 걸, 지금 기장군을 건설하려면 그 직에 맞는 사람을 해야지 왜 엉뚱한 사람을 앉혀놓고 왜 기장군을 더 버리게 만듭니까, 그건 안 맞죠. 그건 실장님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인사문제는 군수 고유 권한이지만 안 맞으면 맞도록 해야죠. 일단 그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불부합사항은 총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총무과보다는 실장님께서 그래도 전체 과의 행정수반인데 실장님한테 어쨌든 조직 개편은 실장님 손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조직법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자면 전년도에도 실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도시관리공단 속해 있는 기장예절학교 지금은 이 예절학교는 당연하게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매각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도시관리공단과 인재양성과에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절학교는 도시공단에서 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매각처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는 청소년수련관도 같이 포함되어서 매각처리를 하라고 했지만 청소년수련관은 정관신도시가 구성되어서 앞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도 그 정도로 되겠고,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매각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해야 될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할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하세요. 이것 중복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인재양성과하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인재양성과는 인재양성과에서 또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예절학교는 예절학교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면 내용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진단하겠다고 용역진단비를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 이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지만 전년도에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다보니까 이제는 기장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용역심의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 기장군에는 시설용역비와 공사용역비가 1년에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용역비를 그만큼 투자할 바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축, 산림, 수산 이런 기타 전문 분야에 용역계를 하나 신설할 용의 없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 기술지도자들이 오셔가지고 설계하면 되지 이렇게 밖에 위탁을 해서 사실 자기들이 우리 토목이면 토목에서 설계도를 보시고 도장을 찍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현장의 검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옳은 공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시에 현장사무감사를 해 본 결과 그 문제점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용역계를 하나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밖의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지금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답변할 수 없는 거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뭡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은 다 전부 다 기획실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현장 인력이 지금 부족한데 용역팀을 더 만들면 더 인력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용역팀을 만들면 돈이 그만큼 1년에 몇 십억이 절감될 텐데요. 왜냐하면 2010년 1회 추경예산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서별 충분한 연구와 검토 과정 거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처리를 하여 예산절감과 예산 효율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만 되어 있지 시행을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이나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인건비가 총액인건비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하나 쓰는 것도 총액인건비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쓰기가 힘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기장군에서 전문 기술사들 영입하면 되죠.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영입을 해도 인건비가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건비가 투입되는 만큼 우리가 패널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 하나를 더 못 줍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설계사에 주는 것보다 인건비 더 싸게 치이죠. 그렇잖아요.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해서 설계를 하고 용역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안 맞습니다. 제가 건설을 아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각 실과에는 하자가 전혀 없다지만 그 부분을 내가 각 실과에 감사할 때 물어보면 되고,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종

임경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계장님, 우리 기장군은 농촌이 절반 이상이죠?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예.)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마 쪽에 가다보면 길옆에 도로에 가다보면 농수로라든지 물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쪽에 가면 밤에 야광을 세워서 교통사고 사고방지를 하는데 다니시는 분들이 기장군은 참 잘 해 놨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밤에 많이 다녀봤어요. 철마나 일광 쪽에 저런 데. 혹여라도 교통계에서나 교통사고예방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기장군에 와 보고는 꼬부랑길은 가다보면 그게 봉이 있으니까 가다가도 참 운전을 잘 해 가지고 집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참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안 들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계장님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시오. (

김종천-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그런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1회 추경에 교통경제과에 5천만 원과 재난안전과에 4천만 원 추가로 예산 편성을―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가지고―더 편성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저도 그걸 왜 세워놨지 싶어서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바로 옆에 물 내려가는 도랑이더라고요. 조그마하게 이 정도 되는데, 아차 잘못하면 차가 옆으로 빠질 수 있는데 시내에서 온 분들이 그런 것은 참 잘 해 놨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참 기분이 좋았거든요. 예산계장님,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조금 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는 저도 좋잖아요. 또 기장군도 좋고. 이상입니다. (

김종천-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공단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총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17일 총무과장 송선간 총무담당 노경구 자치행정담당 김광호 경리담당 정득문 직원복지담당 김병호 기술지원담당 최기호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송선간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백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우리 군 전체 2실, 14과, 2직속기관, 1사업소, 의회, 5개 읍면 등 총 5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5개계에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청내 어학당 운영입니다. 교육기간은 연 20회, 예산액은 2964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써는 5개 과정에 2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시학습체제 운영으로 다양한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능동적인 상시학습 분위기 조성으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연간 8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비는 6400만원이고 5월까지 추진실적은 교육기관에 38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직장교육으로 안보교육 1회, 청렴교육 2회, 친절교육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교육 훈련기관 위탁교육입니다.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입니다. 방송통신에 4명, 대학원 3명, 동명대학교 13명 등 총 20명을 위탁하였습니다. 특수 전문분야에 대한 민간위탁교육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150명 정도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장군 복군기념비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고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써는 표지석에 대한 현장확인을 3회 실시하여 표지석을 선정하여 비문 확정하고 앞으로 10월에 차성문화제 때 제막식을 거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공무원증 통합발급시스템 구축입니다. 종이로 된 공무원증을 전자공무원증으로 대체하는 시스템으로 구·군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행 시기는 7월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지원입니다. 총 4개 읍면에 7개 마을에 11억 8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공사 중에 2개 마을이고 설계가 3개, 기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단위문고 지원입니다. 지원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5항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규정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1억 5천만 원이고 현재 정관에 한진해모르 2500만원, 한빛아파트 2천만 원 등 2개소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등 총 6개 분야에 11억 9천만 원을 5월말 현재 8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직원배낭여행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계획 수립하여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입니다. 공사 30건, 용역 5건, 물품구입 2건 등 총 37건에 100억 7천만 원의 설계금액에 5억 7천만 원 절감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 분야입니다. 설계 14건, 감독 23건, 설계 검토 8건 등 총 45건의 설계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5시 38분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9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공통사항 및 별첨 추가 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아파트 단위문고 지원 이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한정된 겁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200세대, 150세대는 지원을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는 300세대 이상은 있는데.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그거는 300세대 이상 그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상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면 기존 200세대에 도서관이 거기 있으면 책 지원은 가능 안 한 겁니까? 선거법에 걸리는 겁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별도로 우리…….

동만

정동만위원

300세대 이상 작은도서관 설치의무에 의해서 하는 거고 만약에 150세대 200세대 도서관이 책을 구비해 놓고 있으면 그 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지원 그거는 다른 사업비로 해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다른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안 그러면 민간보조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별도 사업비로.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획실에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관변단체보조금을 보면 청년연합회 안 있습니까. 안 그러면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인구 대비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반영을 좀 하라고 했더니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관변단체에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인구, 회원 숫자를 이야기하십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회원 숫자죠. 왜 인구를 이야기하느냐면 고촌 같은 경우에는 철마에 기존 청년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고촌 아파트에서 자기들 자체로 했는데 지금 철마 기존 청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운영은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추경에 할 사항도 아니니까 이야기를 잘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잘 꾸려가고 있는데 내년에 할 때 회원수라든지 인구 대비해서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이 청년회는 읍면별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전체 그 들어오거든요. 일개 마을에서는 우리가 청년회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철마 같은 경우에는 고촌 아파트가 천 세대 이상이 생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회원이 늘어났잖아요. 내려가는 돈은 똑같단 말입니다. 지금은 잘 꾸려가고 있는데 그걸 좀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그죠.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116쪽에 업무추진비 이거 업무추진비가 4가지로 나눠졌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 둘은 이해가 되는데 이 앞에 두 가지 업무추진비 정원가산하고 기관하고 이거는 어떤 차이가 어떻게 구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뭣 때문에 구분해서 집행하죠?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별로 편성지침에 얼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공무원수 거기에 따라서 가감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 기관 같으면 무슨 외부기관 말하는 겁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역시는 얼마고 군은 얼마고, 예를 들어서 5만 이상 군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편성지침에 규정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쓰는 용도는 똑같습니까? 구분 없이 뭐.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특별하게 뭐…….

대군

김대군위원

업무가 있을 때 이렇게 업무를 추진할 때 업무추진비로 구분 없이 양쪽 다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대군

김대군위원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분리…….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정원가산 이 업무는 실제적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 격려라든지 직원들 상조라든지 직원들을 위해서 주로 쓰이는…….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 내 500여 공무원들의 직원들을 위해서 집행하는 추진비고.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그렇죠. 직원들. 기관운영 그거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다른 데 어디 그거라든지…….

대군

김대군위원

대외적으로?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대외적으로 아주…….

대군

김대군위원

구분은 확실하게 되겠네, 그죠. 집행성격이 다 다르네요.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대외적으로 할 때도 직원들도 참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특별히 뭐…….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총무과뿐 아니고 기획실도 그렇고 총무과도 그렇고 미래전략과도 그렇고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여기 보면 제일 많은 항목이 뭔고 하면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자간담회가 억수로 많거든요. 기자간담회 일체 전부 다 쫙 다 뽑아볼 용의가 없습니까? 어떤 것은 이틀에 한번, 삼일에 한번. 진짜 기자간담회를 하고 기재가 된 건지 그냥 기자간담회 이름만 갖다 붙인 건지 의심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데. 제목도 그냥 기자간담회 있고 어떤 것은 지역여론을 위한 기자간담회 수식어를 막 갖다 붙여놨는데 군정홍보를 위한 출입기자간담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보면 기자간담회가 진짜 기자들 간담회를 하고 이래 기재가 된 건지, 안 하고 된 건지. 아니 문화관광과하고 다 취합을 하면 거의 하루에 한번씩 한 걸로 그 정도로 양이 많지 않나 이래 생각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거든요.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우리는 거의 기자간담회라고는…….

쌍우

김쌍우위원

실과들 더러 있습니다. 총무과도 보면 지역여론수렴을 위한 기자간담회, 총무과는 주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지역여론수렴을 위한 기자간담회 또 지역발전을 위한 기자간담회 그렇게 돼 있고. 문화관광과는 보면 정말 많거든요. 기자간담회가 정말 이렇게 하고 기자간담회를 했다는 건지, 출입기자가 다 똑같은 분들 아닙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걸 우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자들 불러가지고 같이 간담회 할 수도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물론 필요하면 해야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정말 이거 기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며칠에 한번씩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했는지? 그러지 말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 있거든요. 운영행정위원회에 전체 기자간담회 리스트를 뽑아서 정리를 해주세요. 날짜별로. 장소 금액 과별로 해서. 날짜별로 하든지 과별로 하든지. 기자간담회만 돼 있는 거 쭉 한번 뽑아주세요. 자료정리 가능하죠, 이건 가능하다 아닙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자들한테 확인 한번 해볼라고. 정말 이렇게 많이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이게 2005년부터 계속 1억 4천, 1억 4천, 1억 4천, 2009년도 1억 4300, 2010년도는 1억 4250만원. 그리고 50만원 삭감시켰다가 2011년도는 금년에 1억 700만원을, 75만원을 삭감을 시켰거든요. 이래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이렇게 거의 삭감을 다 시킨 거나 마찬가진데 이래 가지고 업무가 추진이 됩니까? 지금 금년에 6월달 반년이 반기가 지났는데, 총무과장님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예산하고 집행하면서 업무에 차질은 없었는지, 시책업무추진 하는데 많이 부족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괜찮았다든지.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우리 총무과 군수님 거는 좀 삭감을 하고요 실과에 부서 시책에 따라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지금 1억 700만원을 각 부서로 분배를 시켰단 말입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그렇죠.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적어진 게 아니고. 그럼 이게 각 실과로 나눠져 있습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왜 그랬죠?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아무래도 그 부서에서 시책을 추진하는 데서 같이, 전에는 군수실에서 전체적으로 빼 가지고 총무과에서 다 뽑아가지고 그게 됐는데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추진하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원래 총무과에 지금까지는 총무과에 예산을 만들어 놓고 실과에서 그걸 썼단 말입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그렇죠.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지출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은 실과에서 바로 자기들이 집행을 한다?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그렇죠.

대군

김대군위원

현실적으로 잘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요 뒤에 보시면 청년회 식대가 잘못된 겁니까. 정관면청년회 환경정비해서 식대 300만원 그냥 올라왔는데 이거 결산이 잘못된 겁니까. 일광면청년회도 환경캠페인 해서 식대가 100만원 올라왔고, 철마면청년회도 환경캠페인 해서 식대가 120만원 올라왔는데, 한번 캠페인 하는데 식대가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결산이 안 돼서 올린 겁니까, 어째된 겁니까? 107페이지입니다.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환경정비 한번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봄가을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절기에 여름에 한다든지 안 그러면 행사 있을 때 한다든지, 여러 번 했을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요즘 식대 나가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부 카드로 다 합니까? 아니면 영수증 처리 다 합니까, 카드로 합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카드로 다 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어떤 카드를 씁니까? 개인카드 씁니까, 아니면.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개인 신용카드를 쓴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자기 개인 신용카드를 쓴다고요?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동만

정동만위원

그때 제가 볼 때 사회단체보조금 쓰는 내역에 의해서 공적카드를 쓰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그래 단체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그래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 상세한 내역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시는갑다. 지금. 그래서 한꺼번에 식대가 3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사업내역이 한 다섯 번 정도 됐으면 상세내역을 해서. 청년들이 사실은 이 행정적인 부분이 약합니다. 그런 부분을 계도를 해서 이런 부분이 정확한 결산을 할 수 있게끔 그래 해 주십시오.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서별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술지원 및 설계검토사업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했고 또 계약심사대상사업도 일상감사와 의무적인 심사대상에서도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이게 지금 전부가 아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장군은 후쿠시마원전사태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하다보니까 오늘 일광 칠암리 마을에서 어민들이 붕장어무료시식행사도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영업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기장군에는 수 십 종에 대한 공사가 사업자등록을 내 놓고 있지만 그 속에 또 물품구매도 들어가겠죠. 위장전입자가 너무 많습니다. 위장전입자. 제가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전에도 김윤재 과장님이 총무과장님 계실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저희들 기장군에서 거주하는 업체의 적격심사기준을 받아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서 물론 소액수주공사는 기장군에 거주하는 자만이 입찰을 볼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 속에도 위장전입자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고리원자력에는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 실명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에 사업을 안 하면 입찰자격요건을 해당이 안 되도록 더욱더 법을 만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부서에서 우리 기장군의 전화번호가 721～728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또한 일광면과 장안읍, 서생면에는 적격심사를 반경 5㎞지역이다 보니까 더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 기장군에서 적격심사기준을 더 완화를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기 10년 전부터 기장을 위해서 또 기장에서 정당하게 면허세를 내고 자기가 그만큼 수입이 있으면 기장군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격심사 법을 저희들도 사업자등록등본을 우선시하여 또한 사업자가 기장군에 거주기간이 몇 년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적격심사기준에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용의가 있겠습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검토를 할 게 아니라 이거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위장전입잡니다. 사업자등록증만 기장군 소유에 놔두고 실은 책상은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입찰공고에 단서항에 기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거기에 자료를 맞춰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지원 현황에 쭉 보면요 기장군아파트연합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112페이지에 보면. 110페이지하고 1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기장군아파트연합회하고 정관면아파트연합회하고 이게 예산이 나가는 게 동일하게 합해져서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관면아파트연합회는 안 나가고 기장군아파트연합회만 나가는 겁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장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아파트연합회는 지금 여기 가입이 안 돼 있죠?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정관은 아직 결성이 안 돼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다 돼 있습니다. 정관신도시아파트연합회 다 돼 있잖아요. 올해하고, 올해죠 765…….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되면 되니까, 아마 기장만 신청이 들어와서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요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군수면담까지 다 하고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뭔가 조정을 해주셔야 될 문제가 있어서. 두 단체를 인정을 하면 인정하는 대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또 다음에 아파트생기면 장안읍아파트연합회 이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건 기장군아파트연합회 타이틀을 가지고 왔는데. 기 정관면에 아파트연합회 생겼으니까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도 제출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11페이지에 보면 재향경우회는 어디에 있는 단쳅니까, 서울에 있는 단쳅니까? 여기 인근에 있는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경찰, 경우회 그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경우회. 착각을 했네요. 그리고 기장군정신문화봉사회 이래 돼 있는데 이 단체는 11년도에는 사업신청을 안 했네요?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신설단체에 지원한 거는 없습니까, 2011년도에. 다 10년도도 하고 했는데.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신설은 별도로 된 건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사회단체가지고 저번에 굉장히 깐깐하게 결산을 해서 문제도 야기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정산하는 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정산, 그런 기본적인 요건은 포맷을 만들어서 거기 맞춰서 하는 게 상호 간에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공통사항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 운전직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전체 우리군 전체 16명이고 총무과는 9명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총무과는 9명입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5명.

동만

정동만위원

총무과 5명입니까? 아닌데?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5명 맞습니다. 1호차 2명…….

동만

정동만위원

운전직공무원 업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이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성에?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1호차 2명, 부군수 1명, 버스 2명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가지고 다섯 분이다 그죠?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많지 않습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실질적으로는 두 사람 그거 돼 있습니다. 두 사람 많은데 한 사람은 타 실과에 파견돼 있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 그거 돼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한 사람 많게 돼 있죠?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한 사람 많은 거는 전용차량에 대해서 한 사람 많은 거 아닙니까, 맞지예? 본래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용차량관리규정 제6조에 보면 정수를 배정해야 된다, 돼 있고 그죠. 이거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지금? 군수의 단체장의 운전직공무원이 지금 두 명 돼 있지 않습니까. 규정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맞죠? 안 맞지 않습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밤에 야간에도 하고 새벽에도 그거 되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야간이든 뭐든 저희들 관련 복무기간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진데, 그럼 타 단체장 부산시장부터 시작해서 두 분이 된 데가 있습니까, 타 단체에?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요즘 청렴교육하고 많이 하잖습니까. 자기 혼자는 재량권을 남용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마음대로 쓰고, 저희들도 일을 하잖습니까, 예를 들면 새벽부터. 뭐 다 자기가 판단하기 나름인데. 단체장이 규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하는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치계획은 있습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

동만

정동만위원

자기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밑에 전체 500여 공무원들 규정을 어떻게 지키고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맞잖습니까? 저희 선출직공무원들 모두가 법을 지켜야 되고 조례를 지키고 해야 되잖습니까. 앞으로 조치계획은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한 사람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고 이래가지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럼 자기가 운전을 해서 다녀야죠. 아침에 9시 이전에는. 그리고 6시 이후에는 자기가 운전해서 다니면 되잖습니까. 그게 규정 아닙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

동만

정동만위원

열심히 일하는데 저희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그거는 아니지만 어떤 규정이 있고 법과 질서가 있으면 그건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이 규정을 개정을 하고 나서 그 원칙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게 행정의 원리 아닙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열심히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규정을 바꿔가지고 조례를 바꾸든지 바꿔서 시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부분의 조치사항을, 조치를 하고 나서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공통업무 전부 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2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 제안제도가 있죠?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이 제안제도 내용에 보니까 제목에 청렴도향상, 청렴도향상, 쭉 또 고리1호기안전대책, 안전대책 내용이 쭉 제목이 100억 환수, 100억 환수 이래 가지고 또 쭉 있고, 제안 제목이 이렇습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저희들이 지정을 해갖고 제안한 게 있고요, 다음에 직원들의 자유제안이 있고 이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이거는 강제로 100억 환수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라 이래가지고 20명이나 줘가지고?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아닙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래갖고 제안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강제제안이다, 그죠?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강제제안보다 우리가 안건을 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받은 그런 지정제안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강제보다 지정이 좋은 말이다, 그죠.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로 같은 제목이 이래 많이 나온다, 그죠.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0페이지 직원전보발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문의해본 결과 총무과 소관부서니 맞는지 아닌지 총무과에 문의해보면 좋겠다길래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장군 공무원들이 약 515명, 그 중에서 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직 시설·녹지·기타 여러 가지 전문분야의 직종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에 맞는 분을 담당부서에 또 그 계를 배치시켜야 되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 지금 배치가 됐단 말입니다. 지금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배치는 누가 합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총무과에서 냅니다. 발령은. 군수님이 발령은 내지만 실 업무는 우리 총무과에서.

홍복

박홍복위원

총무과에서 하죠?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그걸 충분하게 건설과 농림과 수산과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각 실과에서 계로 배치시켰습니까? 검토를 했습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거의 토목직 건축직은 건축과 위주로 거의 다 배분이 돼 있고요, 실과별로 자기들이 건축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또 토목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농업분야는요? 농림분야는?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농업도 그렇습니다. 읍면에는 같이 되지만…….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읍면 이야기 아닙니다.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여기도 농업직도 부서가 그게 있습니다. 인원이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업직이 공원녹지에 갈 수 있습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농업직 그거는 그 직원은요 과장이 거기서 배치를 하거든요. 농림과 같으면 농림과 하면 거기서 계별 배치는 과장이 배치를 합니다. 일반직원은. 계장은 배치할 때 무슨 계장으로 배치가 되는데.

홍복

박홍복위원

직원은 과장님 하시는데 계장은 어디 소관입니까? 계장은 어디 소관입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계장은 우리가 발령내면서 지정을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총무과 소관이죠?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게 적법하게 배치가 됐습니까? 지금 과장님 계시기 전의 일이지만 재검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전체 행정 외 기술직 시설직은 계장님이 합법적으로 실계에 배치가 되었는지 다시 재검토를 하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겁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계장님들은 실질적으로 부서에 그게 없으면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다시 바꾸든지 다시 다른 부서로 인사를 시켜야 되죠.

홍복

박홍복위원

안 맞으면 조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조례, 두 번째 다른 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복

박홍복위원

책임을 지셔야죠. 검토사항이 됩니까? 조직개편이 안 맞는데 왜 검토입니까. 맞도록 해야지, 그렇잖아요. 건축직이 어째 토목직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국기술인력협회에서 자격증 뭐 하러 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림 분야나 건설 분야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격증 소지자 2급 이상, 1급 이상 그 기준은 왜 만들어놨습니까, 그러면요? 그에 대한 해당되는 전문 분야들이 그 직종을 가질 수 있으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입찰 자격요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사실 밖에 있는 사람보고는 모든 제반 사항을 다 맞춰가지고 오라고 하고 총무과에서 현재 위배된 사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조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실과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찾으셔서 조례를 만들든지 이 직에 기능직이나 시설직은 이 직에 안 맞으면 그 계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을 계장 직급들은 그 조례 만드세요. 아니면 하루빨리 인사발령 조치 내든지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8월에 정기인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8월 달에 인사조치를 하실 때, 인사조치가 아니죠, 인사발령이죠. 발령하실 때 또 거기서 이런 문제가 재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거기 보면 계별로 실질적으로 거의 다 복수직렬로 다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거기 규정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 되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아니죠. 왜 또 엉뚱하게 말을 흘립니까. 아니죠, 그건요. 어떻게 그게 맞습니까. 대충 짐작은 알고 있겠지만 더 이상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기능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세요. 아니면 그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있었지만 사실 충분하게 이런 부분은 우리 기장군 건설을 위하여 다양하게 조직 개편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조직 개편이 안 됐다는 걸 조금 본 의원으로서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바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저한테도 통보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8월 달에 정기인사를 하신다는데 공무원이 참 부족한데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각 읍면에 좀 다니시면서 애로사항을 들어서 8월에 정기인사 할 때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간

송선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세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17일 세무과장 배명창 세무관리담당 배동영 재산세담당 안상엽 취득세담당 김시환 지방소득세담당 문중기 체납정리담당 이상식 세입통계담당 하화동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세무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중 직원현황입니다. 세무과 정원은 30명이나 기획감사실과 정관면에 각 1명이 파견되어 현원은 28명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현황은 2010년도 목표액은 1657억 9300만원이고 징수액은 1736억 3400만원으로 78억 41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그 중 자주세원인 군세는 13억 7100만원, 세외수입은 3억 85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2011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은 2010년도 보다 77억 2000만원이 증가한 1735억 1300만원이며 5월 31일까지 징수액은 547억 85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31.5%입니다만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172억 9000만원으로 시세를 포함한 지방세가 49억 2300만원, 세외수입이 123억 6700만원입니다. 현재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은 총 501억 2900만원이고 금년도 중 이자수입액은 6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첫째,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 노력입니다. 금년도 세수 여건은 정관신도시 주민 입주로 인해 인구증가로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대중세목 세입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정관산업단지 입주 기업 등 기업체 수의 증가로 지방소득세 등 기업 관련 지방세의 지속적인 신장세 유지와 고액체납자 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노력 등으로 2011년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전망입니다. 둘째, 주택 거래분 취득세 인하 조치 관련 입니다.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1년 3월 22일부터 금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현행 4%에서 2%로 인하조치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5월 19일 공포되었으나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금년 3월 22일 이후 취득한 주택분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 납부한 취득세 납세자에 대하여 환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재까지 250명에 대하여 3억 7천만 원을 환불하였습니다. 주택분 취득세 감면으로 우리 군 재정보전금 수입이 약 11억 원 정도 감소할 전망이나 2012년도에 부산시에서 전액 보전한다고 하므로 이로 인해 군 재정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셋째, 2011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입니다. 납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부과세액은 총 44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두홍보방송, 아파트 구내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2011년도 제1기분 재산세 과징준비입니다. 1기분 재산세는 주택세의 2분의1과 건축물 등이 대상입니다. 부과 예상 세액은 56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200만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납세 민원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2011년도 주민세 재산분 과징준비입니다. 2010년도까지는 재산할사업소세로 과세되던 것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재산분으로 변경된 세목입니다. 면적이 330㎡이상인 사업장이 과세대상으로서 부과건수는 약 590건, 부과세액은 3억 7500만원이 될 전망입니다. 부과를 하기 전에 부과대상 사업장을 전수조사하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여 납세 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사항입니다. 2011년도 조사대상기업은 46개 업체이며 7월 31일까지 20개 기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2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공통사항 및 별첨 추가 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254페이지에 동료의원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를 2011년 6월 중 중앙 관련 부처 및 국회 방문하여 공동건의문 전달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과정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지난 4월 25일 원전소재 행정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단 공동건의문이 채택이 되었습니다만 울진군에서 일정상 사인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인을 자치단체장님의 사인을 다 받아야 그게 지식경제부에 건의문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동만

정동만위원

공동건의문 내용이 뭐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공동건의문 내용은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과세하는 부분하고 지금 탄력세율 종전의 지역개발세입니다만 그것 탄력세율로 1.5배 정도 세율을 높이는 안입니다. 그 안에 지방세법 개정안에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5개 자치단체장님들께서 다 합의를 하고 공동건의문도 채택이 되었는데 울진군에서 군수님의 일정상 사인받기가 조금 뒤로 미뤄져서 지금 사인을 못 받아서 아직까지 제출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거기만 사인 받으면 그냥 제출하면 되는 겁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탄력세율은 지금 조금 불확실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반대가 좀 심하고 또 한전 측에서 전기수용가의 전기요금 인상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섯 개 자치단체에서 힘을 합쳐서 지식경제부장관을 면담하는 등 방법을 통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탄력세는 그렇다고 치고 고준위핵폐기물 과세 붙는 이거는 되겠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이것도 건의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게 여론을 조성하고 힘을 모아야 그리고 시간이 좀 걸려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저희들이 어제 일광에 가서도 안전에 대해 설명할 때 고준위핵폐기물이 기존 경주방폐장에 설치하면서 거기에 예산 지원이 전체 다 되고 있는데 지금 사이에 있는 고준위폐기물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세금 관계는 명백히 해서 세금 발굴이 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53쪽에 보면 제일 밑에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환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게 공개가 되어도 됩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농협에서 지역환원사업을 하신 내역이 우리 군민들한테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어도 농협에서 아무 지장이 없는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오히려 농협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감사도 받았지 싶은데. 사실 저는 이걸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고, 제가 군금고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제가 풍문으로만 들었는데 장학사업에 5천만 원씩 나간다는 걸 들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쭉 보니까 5천만 원이 2008년도에 5천만 원 나가고 2009년도에 6천만 원 나가고 그 다음 사단법인에서도 이것 나가고 이래 하는데 이게 농협중앙회에서 홍보를 했다는데 이거 아마 사람들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우리 군에서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본예산에 보면 농림과에 해당되는 건데 이번에 우리 군에서 내재형 이거 보면 이번에 우리 군에서 3사람을 선정을 했어요, 8천만 원. 그런데 여기 2011년도 사업에 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게 군금고에서 이번에 장학금으로 2억이 들어가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는 이것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군금고를 사용하면서, 이번에 또 4년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 5천만 원씩 계속 장학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들어가고 있고 2008년도부터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환원사업이 1년에 군금고에서 농협중앙회에서 몇 억씩 돈이 나가는데 장학사업에는 전혀 돈이 쓰여 지지를 않았고 2008년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1년에 2억씩은 무조건 장학사업에 출연을 해라 하니까 처음에는 1억 5천 하다가 2억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한 곳에 보면 1억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5천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농협중앙회 직접 방문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각 마을별로 농협에 요청이 있는 경우에 농협에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지출하고 사전에 어떤 어디 어디를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연중 지원한 결과를 나중에 집계하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지부에도 문의를 해 보니까 왜 이렇게 지역환원사업 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금액도 연도별로 이렇느냐 그러니까 지부에서 깊은 내용은 잘 모른다, 중앙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만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별로 농협에 요구하는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나 저희 과에서 농협에다가 지역환원사업을 더 확대를 해 달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도 농민의 자녀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농협이 농민들에 관해서 지원이 나갔으면 저는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보면 사단법인 기장참사랑나누기 기부 이래 가지고 돈이 많이 나갔어요. 여기는 뭐 하는 뎁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농협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 동창회에 광고협찬도 하는데 이런 것은 소소한 금액이라서 이렇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군금고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부분을 제가 알았으면 저는 거기 사인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어느 지자체에서 100억 장학기금을 모았습니다. 주민들이 내기도 하고 출향인사들이 십시일반 내서 이래 하기도 했는데 제가 군에 들어와서 보니까 장학금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밖에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저도 그래 알고 있었거든요. 군금고에서는 1년에 5천만 원씩 복지기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08년도에 5천만 원. 2005, 2006 없습니다. 축제한다든지 이런 데 돈이 쓰이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장님!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2008년도 된 것은 그 전에 그런 사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 보면 2005년도에 있습니다, 쭉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사실은 어째 보면 우리 군민들이 주인이잖아요. 주민세도 내고 자동차세도 내고 그런 걸 군금고에 모아놓는데 이런 부분들을 만약 이렇게 쓰여 졌다 이걸 공개했을 때―제가 서두에 물었잖아요―서로 곤란을 겪지 않느냐 여쭈니까 괜찮다고 해서 제가 여쭸는데 여기 보면 2005년도에는 9300만원, 2006년도에는 2억 2천, 2007년도에는 심지어 5억 천만 원, 엄청납니다. 이 돈이 이렇게 지급되면서 한 곳에 뭉터기 돈이 나가면서 내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또 뽑아봤어요. 우리 군의 공무원자녀들한테는 얼마나 혜택을 줬나 싶어서 보니까 2005년도에는 500만원, 2006년도는 천만 원 2007년도는 없습니다. 2008년도 천만 원.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게 농협은 어차피 농민들하고 저희들도 조합원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면 농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과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군금고에 넣어놓고 과연 우리가 얼마를 이자를 받고 얼마나 기금을 받는가, 이거를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나오는데 이것 과장님도 이해가 갑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생각하기를 이 4년 계약을 내가 사인을 잘못 해 준 게 아닌가, 차라리 농협에서 이런 게 있으면 우리 군에다가 차라리 2억이 아니라 3억을 넣어놓고 쓰든지 하지. 올해 보면 이게 2천만 원, 2천만 원, 심지어 8천만 원 이래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 집행부 다시 의논할 의향은 없습니까, 실과에서 전부 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계약이 이뤄진 부분은 지금 재론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역환원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내용이 어떤 것은 지역환원사업의 내용이 아닌 데도 지역환원사업이라고 해서 수치를 넣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지역환원사업 만을 항목을 발췌를 해서 집계를 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과 같이 그런 내용들은 환원부분에 들어갔다든지 그런 것은 지역환원사업 항목으로 보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낼 때 농협에서는 그런 걸 조금 부풀려서 낸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죠. 이거 보니까 금액을 맞춰온 것 같은데 지역의료재단에 발전기금에 1억 해 놓고 나는 도저히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농민들을 위해서 썼으면 이거는 아 농협하고 농민들이니까 쓸 수가 있겠구나 하지만 이거 엉뚱한 데 너무 많이 써져서 앞으로 우리 기장군의 모든 사단법인이란 사단법인은 아마 공문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손 벌리라고 농협중앙회 가서.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농민들이 어디 하는 것은 불교미술구입품 샀고 이거 뭐 이거는 아닙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해서 장학금 2억이 들어왔잖아요. 처음에 1억 5천 하는데 2억을 줄라고 했으니까 물론 지역환원사업도 좋지만 그 명목에 맞지 않게 돈이 지금 쓰이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하세요, 과장님.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의논해서 더 달라고 하고 이게 아마 어디 감사원의 감사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달라고 하세요. 장학기금을 많이 만들어놔야 우리 농민의 자녀들도 혜택을 많이 받을 거고 우리 기장군민의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것 아닙니까.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는 얼토당토않은 데 써져서 되겠습니까. 가면 무조건 손 벌리면 준다는 이런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못 받고 아는 사람은 가서 손 벌리면 농협중앙회에서 돈을 주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 정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사인한 부분이 제가 참 낯부끄럽습니다. 이거는 과장님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농협중앙회하고 잘 운영을 하세요. 1년에 몇 억씩 다른 데 허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군금고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이 책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저도 2008년도에 5천만 원 장학기금을 줬다는 것을 저도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에서 그 장학기금을 동부산농협으로 또 내려 보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부산농협에서는 조합원들 자녀에 한해서 또 그 자녀도 고등학생들만 혜택을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농민들도 이 젊은 경영인들이 별로 없고 또한 고등학교 자녀를 둔 농업인도 별로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산농협에서도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 또한 일반인들도 농협중앙회나 동부산농협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 자녀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은행 부산은행이죠. 부산은행에서도 장학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나 동부산농협에서나 농협중앙회에서도 장학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혀 빛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은행에서는 조그맣게 해도 그 표시가 나는데 막대한 몇 천만 원 돈을 들여서 장학사업을 해도 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부산농협에서 주는 장학금을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일반인들 학생 자녀들에게도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더욱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에 대한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이거 2011년도 200만원 줄어버렸네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총무과장님은 1억을 각 부서로 나눠줬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앞뒤가 안 맞네요. 어디로 가버렸는고 1억이. 줄었어요? 2천만 원이 줄었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0만원 줄었죠? 원래 400만원인데 작년에는, 그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어디다 알아봐야 되노, 앞뒤가 안 맞네, 이게. 주관부서하고……. 이걸 어떻게 확인하죠, 총무과장님 가버리고.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좀 전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우리 군금고위원회를 한번 열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관계자도 참석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어서 260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260페이지부터 지방세체납액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차량정리실적에 보면 차량압류가 가장 많습니다. 그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압류하면 체납액이 모두 정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지 않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총 체납액이 18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차량 압류액이 12억 8000만원 가량 되고 징수액은 기껏 3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억 9226만 6000원인데. 공매 역시 7건에 체납액이 670만원 중에 210만원, 번호판영치는 그래도 체납액이 5억 8420만원 중에 4억 7800만원 정도 됐는데, 과장님은 차량체납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며 세수확보가 가장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차량은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다른 물건하고 달라서 시간이 또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지나고 이런 차량들이 이제 고질체납차량으로 분류가 되고 또 한번 체납되기 시작하면 20회, 30회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해서 체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압류를 해놓기는 하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면 환가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압류해 놓는 걸로 저희들이 방치하는 게 아니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현재 금년도도 3월 달부터 계속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이거는 체납정리 영치반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전 직원들이 조를 짜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억 중에서 저희들이 7억 정도 징수한 거는 징수실적이 좀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동산인 경우에는 다 재산이 있는 분들이 납세자기 때문에 아주 실적이 좋은데 반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무재산자도 생계활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납세능력도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지만 전 행정을 동원해서 번호판영치 만이 가장 좋은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는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 표를 보더라도 압류는 기본적이고 그 다음 단계를 해야 실적이 높으니까 세수확보에 좀 신경 써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263페이지에 지방세징세유예결손처분결과 및 사유가 있는데 태주건설이라고 6억 3200만원 그 정도 결손처분 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대주건설입니다. 이게 전라도를 본사로 하는 종합건설업 법인인데 이게 2008년도에 퇴출이 됐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부실한 건설사들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대주건설이 퇴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 대주건설이 정관에 대주아파트를 신축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가 완전히 부도가 나서 재산도 저희들이 압류를 재산을 조회를 해보니까 선순위 국세가 다 선순위 압류가 돼 있었고 다른 채권도 선순위로 다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환가가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부도나서 퇴출되고 또 환가가치 없는 재산만 있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향후에도 이 부분은 특별관리를 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6억원 큰 돈이니까 계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267페이지에 보면 세원발굴포상금지급내역이 있습니다. 보면 지급기준에 이준철씨는 452건에 86만 8000원이고 징수액이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배동영씨는 징수액이 3900만원 정도 되는데 100만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 포상금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을 아무리 큰 금액을 징수를 하더라도 원래 요율상 5%정도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마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건당.

동만

정동만위원

아, 한 건당 한도 금액이 있습니까? 한도액이 얼마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를 한개 징수했으면 5%같으면 100만원 정도 받아야 맞는데 그러나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30만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징수액이 많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포상금이 같이 올라가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김대군 위원입니다. 이 결손처분 지방세에 결손사유가 전부 100%무재산인데 이 사람들이 재산을 모으기 전까지는 받을 길이 없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대부분 가정이 해체된 분도 많고요 실직으로 이래가지고 차상위 계층으로 떨어진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회사 같은 법인체, 개인은 결손처분을 해도 기십만 원 정도 되는데 주로 법인체가 몇 천만 원, 몇 억씩 되는데, 양도세는 상당히 또 많은 사람도 있고 한데 이건 사전에 조치를 취하고 사전에 결손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지방세법상 저희들이 체납처분 하려고 그러면 먼저 부과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부과처분에 대해서 체납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체납이 있어야 저희들이 그때부터 체납처분, 독촉부터 시작해서 압류 이렇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부과할 당시에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법률위반이 되고요 기한의 이익이란 게 또 있어서 납세자의 기한이익이 있어서 기한이익을 박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악의가 있는 사람은 법인체는 부과를 하게 되면 돈을 떼먹어야 되겠다, 세를 안 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재산을 다른 데 이동시켜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래서 납기전 징수제도가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지나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는 토지분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고지서를 보냅니다마는 저희들이 6월 달이나 7월 달에 어떤 그런 기미가 보이면 납기전 징수제도를 활용을 해서 사전에 부과를 해서 또 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이 세금을 성실하게 잘 내는 사람을 보더라도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나쁜 현상이거든요. 다 거둬야 되는데. 이거 결손되는 건 5년입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시효결손은 5년입니다. 시효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행방불명이라든지 부도 또는 폐업 또는 무재산이 저희들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안 하는 경우에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커지면 지방교부세 받는 부분에 패널티를 받아서 많은 재정상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은 일단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재판을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놨을 때는 소멸시효가 몇 년으로 되는 겁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판결일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판결문을 받았을 때는 몇 년간.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판결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진행이, 또 5년 안 내면 소멸시효 완성이 됩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대군

김대군위원

10년 아닙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지방세법에는 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판결문도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판결문 채권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6페이지 2011년 세원발굴 및 세무조사 계획과 2010년 세무조사 실적이 여기에 적혀 있네요. 그러면 2011년 지방세세무조사 계획이 조사대상이 46개 기업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1개 기업체 조사완료가 돼 있는데 35개 기업체는 지금 현재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지금 조사실적이 11개라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법인이 결산을 하게 되면 3월 30일 정도가 돼야 결산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무조사를 결산서가 작성이 되고 완료가 돼야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4월부터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12월까지 쭉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개가 조사완료가 되었고 7월까지 20개 업체 조사를 완료를 하고 하절기에는 조사가 좀 어렵기 때문에 9월부터 해서 11월 달까지 조사를 완료를 통상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1월 달까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조금 미비하고 연기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은 12월까지 조금 넘어가서 하는데 통상 11월말쯤 되면 조사가 대강 끝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조사대상이 2010년도와 2011년도가 똑같이 46개 업체를 선정합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통상 50개 전후로 합니다마는 정부에서 세무조사를 강하게 하지 말라는 지침도 많이 있고 또 친기업정책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업체 중에서 5억 이상 부동산 취득한 거 하고 최근 3년 이내 조사가 안 된 업체만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제대로 영업을 하는 기업만 지방세부과대상이 됩니다. 재산이 있다든지 종업원숫자가 좀 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주 영세한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전년도에는 46개 업체 중에 방문조사가 38개 기업체, 서면조사가 4개 기업체를 조사를 완료를 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와 당해연도는 조사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3월 30일까지 법인서류가 완료가 되지만, 개인은 6월말입니까? 재무제표가 법인은 3월말이고 개인은 6월말입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결산시점을 해서 그렇습니다. 결산시점이 11월 결산법인은 3월 달까지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고 3월 결산법인은 6월에 재무제표가 완성이 되고. 그건 결산시점하고 관련된 거고 개인과 법인은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전년도와 당해연도는 조사 실적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같이 비교를 하는 것 같으면.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매월 5개～6개 업체 정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간 내 다 조사가 완료될 걸로 보여 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저희들 포상건수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포상금제도를 잘 뒀다 해서 저희들도 삭감하지도 않고 다 드렸는데, 또한 2010년도와 2011년도에 포상금 지급내역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건수와 징수내역에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전년도에는 지금 현재 지방세포상금지급 합계가 2500만원인데 올해는 돈이 상당히 작습니다. 지금 현재 1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포상금제도를 해도 실적이 이래 저조할 수 있겠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저희들이 포상금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은 통상 지방세는 3000만원, 세외수입은 2000만원 편성을 합니다마는 그게 지급기준에 부합해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급기준에 맞는 것만 해서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열심히 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에서 많이 저조하거든요. 저조하기 때문에 또 직원들도 업무처리도 해야 되고 또 세금도 징수해야 될 부분도 많겠지만 조금 더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탄력 있게 좀 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도 자료가 없고 그런데, 세입원 발굴에 대해서 원전주변지역행정협의체하고도 여러 차례 의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용이 어떤 겁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4월 26일 날 원전소재 5개 자치단체장이 회동을 해서 그 자리에서 공동건의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탄력세율 부분하고 지역자원시설세―종전에는 지역개발셉니다마는 지금은 명칭이 지방세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지역자원시설세 현재 ㎾당 0.5원 돼 있는 걸 50%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제도로 바꾸어 달라는 그런 건의문 한건 하고, 원전의 고준위폐기물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을 한다는 그런 정부건의문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울진군수님께서 일정상 그날 채택이 된 내용 문구수정이 있어야 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그거 중복 답변 아닙니까. 아까 답변 안 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속기에 두 번 들어가는데,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죠?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보충질문 좀 하려고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래서 울진군수님 사정 때문에 아직까지 서명을 못 받아가지고 정부에 아직까지 건의문이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빠른 시간 내에 건의문에 자치단체장님의 서명을 받아서 정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사실은 세입원 발굴은 사실은 어렵거든요. 이게 정부방침하고 우리 지자체의 노력하고 맞물려 돌아갈 때 예를 들면 지역개발세라든지 이런 세입원의 신설이 가능한데, 정부방침은 지금 후쿠시마원전사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어떤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런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노력은 같이 병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물론 정부와 협조를 해서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이게 세입원이 발굴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정부에서는 먼저 세입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5개 자치단체에서 좀 노력을 해서 정부에 자꾸만 건의를 여러 차례 반복을 하면 조금 효과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원전주변지역의 해당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본 적 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안경률 의원님한테 제가 두세 차례 가서 탄력세율 부분은 제가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노진우 보좌관님도 만나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원전주변지역 국회의원들, 전체적인 연대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문제지 산발적으로 움직여서는 불가능한 문제거든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경주의 정수성 의원님께서 탄력세율 부분은 발의를 하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국회 내 돌아가는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다 각각 지원을 요청하기로 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협의를 했고 또 그렇게 지역에서 노력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정수성 의원 말고 다른 데는 발의한 데가 없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정수성 의원 외 19명으로 발의가 됐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한 건만 있습니까. 탄력세율 적용하는 그 부분입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혹시 자료가 입수가 가능한가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송전철탑 세금부과기준 상향조정 건도 군정질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부산시하고 협의에 의해서 계속 현실화 한다고 돼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이거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 개정하기 전에 워크숍을 해서 자치단체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방세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전철탑 이 부분도 부산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 행안부에 송전철탑 과표현실화를 일단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워크숍 때 이 부분들 강력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직까지 되고 있지는 않네요?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조금 더 설명 드리면 지금 원자력발전소의 과표가 조금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건의를 했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아마 연말에 원자력발전소 재산세 과표를 지금보다 상당히 높아져서 한 3억 정도 저희들은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 정도 세입이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습니다. 그것도 이거와 병행해서 재산세 과표가 지금 공장과표 형태로 원자력발전소가 돼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과표를 상당한 수준으로 상향조정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원전시설에 대한 과표도 좀 현실화 돼야 될 문제도 있고, 그리고 원전부지 내에 혹시 점·사용료라든지 이래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실태조사를 해본적은 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거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한달보름여에 걸쳐서 작업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두 명이 한달보름동안 그 일에만 매달려 가지고 원자력발전소 부지 전체를 저희들이 재측량하고 다시 자료를 재정비해서 그렇게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 했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공사 과정에서 점·사용료 부과대상이라든지 이런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점·사용료는 저희들 세무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그렇죠.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쪽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세금관계 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징수는 세무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것도 수산과로 들어옵니까?

명창

배명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26분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공재순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웅 민원계장입니다. 안덕식 통합증명계장입니다. 전연희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이병주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민원봉사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17일 민원봉사과장 공재순 민원담당 이철웅 통합증명담당 안덕식 정보통신담당 전연희 광고물관리담당 이병주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문서로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편의를 위한 시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서비스 멘토제 추진관련입니다. 이용대상은 관내 거주 장애인 1·2급과 거동불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운영내용은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받은 민원을 직접 배달하고 그 다음 배달 시에는 그 분들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해당부서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멘토지정은 민원봉사과 계장 및 민원계 시책담당자 5명이 읍면별로 지정돼서 시행을 합니다. 대상민원은 군청통합창구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민원 주민등록등본 외 5종입니다. 두 번째는 수요야간민원창구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날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하며 운영횟수는 총 50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집니다. 발급실적은 여권발급이 접수가 242건, 교부가 82건, 제증명이 84건이고 주로 여권업무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옥외광고물업무와 관련된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세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은 광고물법위반과태료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등 도로점용료 및 신고허가수수료 등에서 부과됩니다. 저희들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906건에 6064만 7000원이 부과됐고 징수는 902건에 5841만 3000원, 미수납액은 4건에 2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4건에 대해서는 일부재산은 압류조치를 하였고 독촉장발송 및 지속적인 전화와 현장방문 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불법광고물 현수막단속 실적입니다. 저희들의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2010년하고 2011년 합해서 저희들이 고정광고물 철거는 121건, 계고서 발부는 65건, 행정지도는 100건을 하였고, 유동광고물에는 강제수거가 21만 761건, 계고서 발부는 36건, 행정지도는 355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불법현수막 단속 및 철거과태료 부과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철거한 거는 2년 동안 12,122건이고 자진철거가 427건이고 단속이 11,695건으로 해서 계가 12,122건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9건에 1350만 7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는 저희들이 1171만 1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전산 및 통신장비 현황입니다. 저희들 전산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보시스템은 저희들이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등 20대가 있고 지금 내구연한 초과 장비가 저희들이 두 대가 있습니다. 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출입통제시스템입니다.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행안부 보급시스템으로 행안부 계획에 따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통제시스템은 지금 전자공무원증을 총무과에서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 출입통제시스템의 기능이 있으므로 그게 도입이 되면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해서 설치한 방화벽 4종에 49대가 있고 보안장비 2종에 12대가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말씀드리면 PC가 현재 659대가 있고 프린트는 280대가 있습니다. 방송장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P전화시스템 등 4종이 지금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방범용 CCTV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31일 현재 방범용CCTV는 6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3년까지 설치계획은 105대가 더 설치계획입니다. 2011년도는 6대, 2012년은 31대, 2013년에 38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민원발급안내지를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 목적은 우리 군에 전입해 오는 대단위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민원 발급체계를 게재한 안내문을 제작 배부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안내지 앞면에는 기장군청 창구발급민원, 무인민원발급 이용관계, 야간민원 창구운영 관계, 민원택배제 운영 관계를 수록하고 있고 뒷면에는 읍면사무소 발급 민원 및 전입신고 시 참고사항, 인터넷 이용발급에 관한 사항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내지를 2010년 10월에 3천부를 제작해서 지금 2400부를 고촌 휴먼시아와 내리 휴먼시아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민원실에서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지금 읍면에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74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공통사항 및 별첨 추가 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부서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IP행정전화시스템 다 교체했죠?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통신실에서 통화한 대상자는 다 알 수 있죠? 자료를 빼면 누구누구하고 통화했다 이런 것.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예, 가능하죠.

동만

정동만위원

통화내용도 다 알 수 있습니까?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통화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대상까지는 다 알 수 있습니까?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 IP전화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디까지 되는지, 이번에 교체했기 때문에 내용을 저희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사용방법,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기능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통화한 내역이라든지 통신실에서 파악되는 것 있지 않습니다. 내용을 알려면 파악되는 그 내용도.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정보통신계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동만

정동만위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전화기를 사무실에 앉아서 만져봤는데 오는 것 가는 것 다 알 수 있고 본인이 지울 수도 있고, 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IP전화기가 우리가 쓰고 나면 우리 자체에서는 전화기를 지울 수 있어요. 우리 자리에 앉아서 열기 해 가지고 목록에 들어가서 지우면 되는데 제가 해 봤는데. 지금 이게 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IP 우리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내 같으면 5027이거든요. 이거 추적에 들어가면 그 속에 프로그램이 전부 다 들어있다 이걸 설명을 해 주셔야죠. 맞죠, 정 위원님?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뿐만 아니고 통신실에서 통화내역까지도 알 수 있나 그 이야기죠. (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게 계장님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모 의원이 그걸 물어보니까 제가 전화기를 제가 조작을 해 봤어요. 하니까 내 책상에서는 이게 다 되는데 가끔 가다가 통화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뭐 전기가 갔는지 어쨌는지 지금 전화기 바꾸고 나서……. (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걸 복원해서 누가 그걸 하면 150개가 아니고 지금까지 통화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

그걸 이야기해 주셔야지.

쌍우

김쌍우위원

다 되잖아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것 계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그게 내가 듣기로 나는 관심이 없었는데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상에 앉아서 전화기를 어떻게 하는지 조작해 봤는데 그래서 그날 내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니까 누가 오더니 “아이구 세상에, 그런 이야기 다 하면 녹음이 다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메모리 상에 150개 밖에 안 들어간다 그거고 본체에 그걸 다시 누군가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복원했을 때는 복원이 되잖아요? (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계장님 그런데……. (

쌍우

김쌍우위원

다 됩니다, 다. 저장 다 된다니까요.

동만

정동만위원

아시겠죠? (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여기 보니까 전화, 녹취, 컬러링 해 놨네요. (

동만

정동만위원

계장님 도청되는 것도 이야기해 주세요. 통화 중에 도청 됩니까? (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정 위원님 잠깐요.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그거를. 예, 그때 통신실 도청된다 했지 않습니까? (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계장님, 이 전화기가 아날로급니까, 디지털입니까? (

맞잖아요. (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리 좀 합시다. 지금 이 사업이 2009년도 2010년도 사업을 못했죠. 그래서 2011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이 예산을 5억원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IP전화기 671대를 구매를 하여 또한 각종 실과에 라인을 연결시켜서 지금 3층 통신실에 MDF모뎀판넬이 현재 설치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기능도 통화장치 기록내용은 어디서 추적하면 나오겠지만 그 MDF판넬 안에 보안키보드가 장치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의원님들께서 물으실 텐데 지금 정보통신계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전화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기 업체 어딥니까? (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그래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교환을 통해가지고 다 전화를 겁니까. 그 녹취라는 것은 내가 그러면 상대방하고 통화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전문위원님하고 통화하는데 “녹취합니다.” 그러면 이 전화기 상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본체에 거기 지금……. (

쌍우

김쌍우위원

그만 하이소 계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계장님 답변하셔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게 많이 다른 분들도 상당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왜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번에 살인사건 났을 때 안 봤습니까. 살인사건 났을 때 카카오톡 지우라 했는데 가서 복원시키는 것 그것하고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래서…….

홍복

박홍복위원

자, 위원장님 다른 설명 하나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275페이지 저희들 방범용 CCTV설치분이 전년도에도 감사 지적사항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또 처리결과도 나왔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지만 우리 일광면은 동부산농협 앞 CCTV가 장착이 되어 있다가 카메라만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이프 폴도 조속히 철거를 하여 다음에 신규사업이 있는 곳으로 재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말씀하신 그 위치는 있는 게 주정차단속카메라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방범CCTV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

예, 맞습니다.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주정차단속은 교통파트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방범CCTV만 하는 거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방범CCTV 맞습니다. CCTV맞아요.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방범.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철거를 하세요.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민원편의시책 추진 이래 놨는데 멘토 지정해서 민원봉사과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이 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대상자가 1500명인데 지금 저희들이 5월에 계획을 세워서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건은 6건이거든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6건인데…….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지금 홍보는 하고 있는데 숫자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다시 타 실과 협조를 받아서 멘토제를 다시 추가로 지정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숫자는 안 많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저는 이 이야기가 다섯 명이 있는데 다 투입이 되고. 과장님, 각 실과에서 5월 달에 경로잔치 가보니까 마을마다 자매 맺어서 다 나오데요. 그래가지고 과연 우리 군에서 얼마나 득을 얻었나 이거죠, 제 생각에는. 물론 장애인들은 우리가 장애인바우처사업에서 또 하는 부분도 있지만 독거노인, 어른 공경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게 노인복지회관에서도 그 전화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군에서 인력이 부족한데 자꾸 이래 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군에서는 무슨 업무가 이중삼중이 되거든요. 이걸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독거노인 3000명의 명단이 어디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라고. 그러면 거기서도 하고 있는데 아까 총무과에도 보면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지금 인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군의 직원들 그 다음 읍면의 직원들을 다 투입하면 뭐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중복되는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차피 민원발급 저희들이 하는 게 거동이 불편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 해 주거든요. 저는 말이 물론 저도 거동 불편한 분을 모시고는 있지만, 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군의 인력이 부족한데 군에서까지 이래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지 내 말은. 민원계에 있는 다섯 명이 다 해 가지고 안 되면 부족하면 다른 실과, 다른 읍면에 이래 하면. 실제로 정관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하루 앉아 있어보세요. 정말 거기는 민원인들하고 많이 부딪칩니다. 인구는 늘어났지 직원 수는 적지, 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래 하는 것보다는 이중삼중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일 기장읍에 한번 가든지 정관면에 한번 가가지고 민원봉사를 하세요, 차라리. 나는 그게 낫다고 보지 이걸 독거노인, 독거노인 노인복지회관에서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반찬 배달하는 것도 있지, 전화로 하는 것도 있지. 이것 내가 아까 기획실에 전반적으로 나중에 끝날 때 하려고 했는데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돼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한번쯤 노인복지회관에 파악을 해 보세요. 해 보면 이게 아마 이중이 될 겁니다. 굳이 지금 안 그래도 공무원들이 많은 업무에 인원이 부족해서 시달리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관에 무인발급기 가잖아요. 그죠.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무인발급기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서류는 떼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래 거기 봉사를 하는 월급을 받고 하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노인복지회관에.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에 중복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책을 약간 변경을 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 독거노인 1500명하고 여기서 하려는 거하고 그 다음 거기서 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이 어른들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혹시라도 민원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발급해서 갖다 주세요 이렇게 되어야지, 이걸 자꾸 공무원을 동원시켜서 인원이 없는데 자꾸 동원시켜서 어쩌자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과장님, 1500명 명단하고 노인복지회관 명단하고 더블되면 거기 관리하는 관리사선생님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서로 업무협조가 되도록 그래 하세요.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나는 깜짝 놀랐다, 계장님하고 다섯 명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다섯 명 다 되어 버리면 모자라면 또 한다는데 이거는 말도 아니죠, 그죠. 이거는 다른 기관에서 또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밑에 그거 했잖아요. 노인들 와가지고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에도 100명당 복지사가 1명 붙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되어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그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287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287페이지 말이죠. 불허가 처분 민원현황 이 부분이 각 부서에서 자료 받아서 기재했습니까?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예, 자료 받아서.

홍복

박홍복위원

현장은 안 가봤죠?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민원부서는 민원을 받아서 수리하고 복사하고 보내주고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 현황까지 저희들이 모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각 부서에서 다 받은 거죠, 그죠?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받았으면 이 부서를 기재를 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환경위생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서식이 그래서 저희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표시를 하기 위해서 굵은 선으로 실과 표시를, 서식이 그게 과가 표시되는 난이 없어서 저희들이.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그래도 과를 좀 넣어줘야죠.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그걸 고려를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실과를 좀 기재한 것 같으면 그 과에 이 부분이 진척이 어째 되었는지, 왜 이렇게 불허가 방침이 났는지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류만 가지고 통보하는 그것밖에 더 됩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관내 청각장애인이 얼마나 있는 줄 압니까?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그거는 자료는 안 가지고 있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다섯 명 이런 부분은 다른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인 있는 집을 조사를 해서 화상전화기 있잖아요. 그런 걸 차라리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기도 하고.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는 해 줘 가지고 자기 화상전화기로 수화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저도 가슴이 찡하던데 차라리 그런 게 낫지. 독거노인 1500명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이래 이중삼중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게 훨씬 안 낫겠습니까, 그죠.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아까 전에 IP전화기 관련해서요. 그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한 겁니까, 기장군 자체에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입니까?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기장군 자체에서 추진한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왕 업체를 나중에 설명회를 한번 하실 때 공직사회가 내가 언제든지 감시받고 있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으면 공직사회가 참 사기가 진작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적인 면에서 원천적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녹취라든지 흔적이 남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공직사회가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그걸 찾아내는 게 가능한 건지, 언제든지 열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것부터 고려를 설명이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업체하고 연결해 가지고 따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설명할 때 그런 부분까지 원천적으로 차단이 가능한지. 지금 공무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담당 계장님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으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 공직사회가. 왜 이런 사업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시행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김쌍우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월요일 어차피 운영행정위원회, 미래전략과하고 할 때 잠시 업자를 불러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협의를 하세요, 나중에 시간을.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업체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 의원님하고 날짜를 협의를 해서 가능한 날짜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희들한테 맞춰서 좀 추진을 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광고물집중게시대가 당초에 1600만원 두 대 하기로 했다가…….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세 대.

쌍우

김쌍우위원

추경에 2400에서 세 대를 더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다섯 대가 어디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지금 정관면에 세 대 설치가 되고.

쌍우

김쌍우위원

정관면에 세 대 설치 완료됐습니까?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지금 두 대가 6월말에 설치계획이 발주가 된 상태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 두 대는 발주된 상태고 세 대는요?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자료 확인)지금 6월 달에는 정관면에 두 대를 설치할 거고 세 대는 지금 현재 정관면에 한 대, 장안에 한 대, 그 다음에 일광에 한 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기장읍은 하나도 없네요?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기장읍은…….

쌍우

김쌍우위원

기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예,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걸 도시디자인하고 맞물려서 친환경광고물게시대로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정관 같은 신도시 조성 과정이니까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왕에 설치하는 것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공재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0일 오전 10시에 문화관광과, 미래전략과, 인재양성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8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