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선순
이선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중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용백입니다. 제195회 동구의회임시회에서 2011년도에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첨부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용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산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의한 해당 과장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120쪽 지원3구역에 관하여 나와 있는데 도시 재생사업 타당성 용역완료를 도시공사에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공사에게 했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현재 타당성 용역을 6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지금하고 있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예. 검토중에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LH에서는 안된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봐달라 한것이 3월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또 6월까지 기다려 주라고 했죠.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갔고 그제는 그 관께 때문에 주택공사 본사에 갔었습니다. 그런 조율, 시에 조율,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공본사에서도 지금 현재 공동주택개발은 사실상 어렵다 지난번에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이 많습니다. 청장님 역시 지원3구역만이라도 어떻게든 하시라고, 해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꾸중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대현
박대현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분위기에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도시공사에서도 지금까지는 커다란 해답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하고 동명2구역이 있거든요. 동명2구역도 명쾌한 것은 못내고 있고 지원3구역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이 지나면, 주민들한테 자꾸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주민들 설명회도 갖고 해서 다른 대안도 갖는다든지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LH는 지금 믿을 만한 사항이 안되죠?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LH도 그렇게 믿을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123쪽에 용산동 뉴타운조성하는데 보상은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사가 진행안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도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문화재가 발굴됐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인것 같다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종합적으로 도시국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시굴조사까지는 완료가 됐고 이제 발굴이 있어요. 문화재청에서 발굴승인을 작년도 10월달에 발굴승인까지는 되었습니다마는 발굴만 하는데도 약 8억이상이 소요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문화재가 좀 나왔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문화재는 토기문화,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옛날 토기... 흙으로 만든,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것이 조금 나온 것 같더라고요.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가하고 폐가가 많이 생겨버렸잖아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청소년들 탈선의 장소로 범죄우려지역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들이 실제 거기에서 노는 것도 보았고 담배도 피우고 불량한 학생들을 많이 봤다고 하는데 LH에다 요청을 해서 공가, 폐가를 일단 매립이라도 하면 안 됩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인데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LH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너희들 정말로 그러면 사업계획을 내봐라, 몇 번 촉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인가청에서 할 수 있는...LH에서는 막무가내 사업취소를 해줘버리시오, 현단계에서 사업취소를 해버리면 엄청 저희들이 불리합니다. 취소할 수도 없는 단계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사업승인취소거든요. 그것까지도 바라는 거에요. 그래서 자꾸 말했더니 자기들이 공가와 폐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7,8월중에 착공해서 연내까지는 될것입니다. 그것까지 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우선 그것이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수고하십니다.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일제정비 관련해서 124쪽 보시면 혹시 주차장 12개소, 장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정확한 장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자료로 주시고 우리가 미집행 대상지역이 가장 오래된 연도가 몇 년 된 것입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1930년대 한 것이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참 시급한데 주민들 원성도 많고 물론 예산확보 때문에 어려울 줄은 압니다. 동구는 미집행시설이 많지만 다른 구에서는 개발을 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요구하는데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소득도 없고 땅도 얼마 보상비를 받고 있기는 하겠지만 원성이 심한 지역에는 서둘러서 해 줄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미집행도시계획 일제정비거든요. 이것도 시에서 매년 5년 단위로 한번씩 합니다. 금년에 마침 기간이라서 저희들이 직접하면 돈이 들어 가고 그래서 시에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6월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244개소를 일일이 해서 거기에서 정말 불합리한 시설을 정말로 폐기해도 되겠는가, 아니면 바꿔야 되겠는가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시 용역단에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시 용역단에서 현지를 나와서 정말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폐기를 하고 바꿔야 할거면 바꾸고 그런 절차가 될것입니다. 저희들이 6월중에 올려서 금년내에 어느 정도 정비될 것들은 정비되고 계속 부득히 존치되어야 할 것은 예산확보범위내에서 단계별로 집행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올해 실태조사기간에 조사가 되면 얼마나 목표량을 정하고 계신가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현재까지 조사된 것은 244개소중에서 42개소 정도는 되어서 다시 정밀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식사업센터라고 구 과학관 부지에 계획중이지 않습니까! 아파트형 공장, 유치가 되면 도로부지가 상당히 좁은데 말 그대로 아파트형 공장인데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대형차량들이 진입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길이 그렇게 좁아서 진출입이 가능하겠어요? 추후에 만약에 유치가 되고 난후에는 아마 부지가 상당히 올라갈텐데 이번에 시에서 도시계획을 정비한다고 하니까 미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어차피 그 길이 뚫리면 4차선화 되면 모든 부분에 소통이 좀 원활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 온다고 하니까 고민스러운것이 대형차량들이 다닐텐데 그 도로를 어떻게 다닐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것들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놓고도 주차장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추후에 매입을 할 계획인데 이미 땅값 다 올라버렸다 하거든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부분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되면 물론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후에 과학관부지는 다양한 용도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는 길이 소통이 원활해야 활용을 하든지 어떻게 할 테니까 미리 사전에 반영을 하시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물론 좋으신 말씀이신데 현재 어차피 사업이 결정되어서 이런것들이 설계가 나오고 계획들이 나오면 교통영향평가나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것들을 전반적으로 거쳐서 그것들이 과연 그 도로폭으로 되겠는가, 전문적인 검토가 될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것이 정비가 되고 계획이 될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냥 봐도 그것이 대형차량들이 왔다갔다 하기 에 일반인이 봐도 아닌데 전문가까지..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지적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형 공장이 입주하게 될 계획이 확정되면 그 공장이 입지되기 전에 사전에 환경성이나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해서 그 부지에 공장이 들어서도 적정한지 안한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때 전문가들이 검토가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왜 이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광여고 부지남아있죠! 과학관 부지, 동일한 선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선상에, 큰 땅덩어리는 남아있는데 이 큰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소통이 원활해야 하는데 과학관 부지도 여러 가지 용도로 논의가 계속 돼 왔잖아요. 논의가 계속 돼 왔는데 결과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길문제가 많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금 미리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듯이 나중에 유치결정되고 나서 무엇인가 되면 그때 계획잡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 다음에 미집행 도시계획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939년도부터 있다니까 참 답답하네요 미집행도시계획 매입처리해야 되는 곳은 구입니까, 광주광역시입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매입은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같으면 20미터 이상도로는 시에서 땅을 사줘야 되고 공원같은 경우는 근린공원 이상은 시에서 사주고 그 이하 시설들은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습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읽어봤거든요.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에 대한 청구가 있습니다. 고시이후 10년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부지를 매수해 주라고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주민이,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군수예요. 구청장한테 사주라고 하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자치구가 돈을 주고 사야 될 것이 아니다, 광주광역시장이 매입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자치구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거기에서 시장, 군수라 하면..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에요. 시장, 군수만 있지 구청장이 없다니까요요. 이 말이 무슨말이냐면 자치구가 매입할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조례에 보면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는데 부담금 걷어서 무엇인가 조치하려고 하는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도 2008년에 폐지가 됐죠?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8300만원 있는것, 법률도 없는데 특별회계만 유지하고 있는데 이 법률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됐다고 하던데, 명확히 확인하셔서...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구에서 돈을 들여서 매입할 대상이 아니예요. 법률로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법률에 지정하고 있지 시장, 군수라고 지정돼 있으면 구청장 포함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히 자치구를 제외시켜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광역시에서 조기에 매입해줄 수 있도록 적극 권유를 해주십시오. 법률을 명확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법률도 사라져버렸는데 그대로 묶여있거든요. 특별회계, 이거 어떻게 할 것이지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법률도 없어진 특별회계를 8,300만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있어요. 물론 특별회계는 설치도 안했지만 이것과 국토법과 잘 살펴보셔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의무가 없다면 이 특별회계 조례도 폐지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을 국토이용에 관한 법을 보면 법에는 그렇게 정해놨는데 아마 내부 위임된 사항일거에요. 도시과장이 얘기한 대로 10미터 이상도로는 시장이 도시계획시설결정관리하고 그 이하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우리 동구관내 예를 들어 15미터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장이 어디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시에다 우리가 이렇게 할 계획이다, 반영해주라고 요구하겠죠. 우리 구청장이 결정하신 게 아니라,...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건의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방금 법적으로 해서 규정을 가지고 따져서 시장한테 4미터 소방도로 해야 되니까 돈주시오 이 얘기는 법으로 따져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구청 자체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임된 사항이고 지원을 해 주시오 그것을 가지고 할랍니다, 법에서 한 것은...
동헌
김동헌위원
한번 검토를 잘 해봐주시는데요 제가 느낀것인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우리구가 매입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관건이거든요. 법을 보니까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매입대상자가 광역시장인데 국장님말씀은 시장이 구청장한테 업무위임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야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소방도로를 내야 되겠습니다, 15미터 도로를 내야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시에 건의하죠?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합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국토이용에 관한 법에서 위임을 해줬습니다. 시장이, 도시계획시설도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학교시설결정도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로도 15미터 미만이나 이런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주차장도 일정규모 이하는 구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나누어져 있습니다. 끝나고 드릴테니까 보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그 다음에 특별회계 관련된 것은 검토해 봐 주십시오. 법률도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8300만원 놀리지 말고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검토해 봐 주십시오. 아니면 이 돈가지고라도 미집행된 곳, 가장 우선된 곳을 매입을 해 주시든지,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1쪽 공한지 어디말씀하세요? 계림동 579-6번지,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계림동...
명희
채명희의원
진주가구..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꽃이 심어져 있는데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마을 주도로 나가면 주민들이 풀도 메주고 가꿔야 되는데 분명히 꽃은 심기는 심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어서 풀이 더 많아요. 살펴보시고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풀도 메고 가꾸는 것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2쪽 담장허물기 사업 3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담장허물기 사업은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럼 일반주택인가요?
의동
김의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리고 아까 김동헌 위원과 남순심 의원님이 말한 미집행도시 계획시설, 공원하고 도로는 너무 많으니까 놔두시고 공공용지, 주차장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동 도시재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의원
조종진 의원입니다. 127페이지 우리 구청관내 가로등이 2,554개, 보안등이 4,424개 총 6,978등이 되는데 매년 들어가는 전기세가 꽤 많죠? 혹시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약 3억 4천 정도 됩니다.
종진
조종진의원
앞으로 밝은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밝은 거리를 조성할려면 조명도를 높여야 합니다. 또 가로등을 더 많이 설치한다거나... 그럴려면 전기세 같은 것이 더 많이 들어 갈 거 같은데 이런 상황을 추정해서 추가예산을 더 세워 놓기는 했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추가 확보는 못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4월에 시에 밝기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 가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2억 400만원을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5개 구청 공히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 사항이 협의가 되어서 5개 구청에 2억씩 해서 10억을 담당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물론 저희는 개별적으로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시비로 최소한 2억 정도는 보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의원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더 잘 하시겠지만, 예산을 될수 있으면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동구가 정말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남광주 사거리 교통섬 완성이 어느 정도 되었죠?
제가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 제가 이번에 신세계 백화점 앞 교통섬을 한 번 가 봤습니다. 소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마트쪽도 그렇고... 물론 여기가 좁기는 좁은데 잔디만 놔둘 것이 아니라 소나무 몇 그루만이라도 해서 두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내려서도 보고, 가서도 보고 해도 그 정도는 심을 수 있겠드라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시와 협의하셔서 심을 수 있으면 심었으면 좋겠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 사업이 시에서 했던 사업인데, 적극 건의해서 수목이 심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의원
135페이지 남계마을 복개 구간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엔가 집중호우가 와서 지원동 자연부락 일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 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중호우라는 것이 예고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작년 11월에 자체적으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한 다음에, 국비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작년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확보가 안되었고, 내년에 반영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70%이상 서야 되는데, 올해는 기어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에는 확보해서 마을앞이 확장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127페이지 밝은거리 조성 부분입니다. 광주가LED등으로 해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외국에 나가서 MOU도 많이 체결하고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고, 앞으로는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옛날 선조들이 빛 광자를 써서 광주라고 한 것 같다라고 하시던데 이 등을 LED등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기세가 굉장히 저렴할 것인데요, 물론 설치비는 많이 들겠지만.... 점차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현재 밝기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전부 시비로 해서 전액 해 주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 구조에 맞추어서 폭에 따라서 간격도 맞추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삼파장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LED 등 단가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시장님이 외국에 나가서 다른 나라 가로등은 LED로 하기로 팔고 오는데 왜 정작 광주시는 안 하시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건의 좀 하십시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러겠습니다. 개당 단가가 꽤 비싸서 그런 것 같은데 건의 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128페이지 노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원각사에서 대한생명 내려오는 길에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니니까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장 상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에서 많이 사다 보니까 시장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해요. 생계형으로 조그마하게 놓고 파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이해를 하는데 트럭을 놔두고 장사를 하는 것은 정말 화가 난다고 말씀을 하시드라구요. 단속을 좀 해 주셨으면...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 구역은 집중 단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알로에 판매처가 있어서 주부들이 5천여명이 동시에 빠져나오고 하면서 굉장히 혼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고, 오전중에는 고정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만전을 기하고, 가능하면 시장에 가서 장사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대해서 그 쪽 노점상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다음 132페이지 자전거도로정비로 해서 요즘 녹색마을, 탄소 절약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길을 만들면서 왜 자전거 주차장은 안만들었는지....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자전거길이 있으면 당연히 주차장도 조그만한 보관대 만들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그것을 써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동순방 다닐 때 보니까 건설방재과장님이 제일 고생하시겠더라구요.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에 여쭈어 봤는데 건설과쪽으로 여쭈어 봐달라고 해서 묻겠습니다. 도로내 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로내에 대지로 되어 있는 땅들, 몇 필지나 됩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건설과에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하던데.... 이것 파악을 해 주십시오. 도로내에 대지로 되어 있는 땅들 파악을 해 주십시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렇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자전거 도로가 나와 있는데 금남로 자전거도로가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안합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안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금남로 자전거도로는 문화의 전당과 관련해서 물길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서 중복투자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당초에 설계는 해 놓고 변경해서 따로 또 추가로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여기 나온 자전거 도로는 추가로 하는 사업이죠? 금남로에 설치 할려고 했던 자전거도로 사업이 경양로라든가....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렇죠! 위치를 변경해서 그 쪽 사업은 향후에 문화의 전당이 준공되고... 아마 내년쯤에는 물길사업도 용역이 들어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주무 부서와 확인한 결과 그렇게 되면 중복투자가 된다는 의미에서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정비하자해서 가장 시급한 지역을 저희들이 관내에서 파악해서 우선 구성로하고 경양로를 먼저 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이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금남로 자전거 도로로 세워졌던 예산이 경양로쪽으로 옮겨가서 하는 것이죠?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렇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사전에 발주되었던 용역이, 금남로 자전거 도로로 발주 되었던 용역이 지금 계림동 오거리에서부터 경양로쪽으로 변경되어서 처리된 것이네요?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현대해상 올라온 것 있잖아요. 지금도 있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철거되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도로 점용료....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다 받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안병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의원
작년까지 전수조사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인도 보도 요철이 취약한 지역을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리해서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작년말에... 이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실제로 검토를 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섭
양안섭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안섭 건설방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다름이 아니라 산수동 원룸 철거 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해결 안 됩니까?
광희
최광희건축과장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셨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를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영세적인 업체다 보니까 지금 보상문제와 맞물려서 해결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 해결이 안될때는.... 국장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행정이 살아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장을 저희들이 계속 들어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영세업체를 제재한다고 한들 큰 효과가 날 수도 없고.... 그 분들의 대표격인 다른 업자가 있드라구요. 그래서 그 쪽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조기에 잔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희
최광희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음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행 강제금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광희
최광희건축과장
4억 정도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개인적으로 체납하신 분이 수천만원에 이르신분도 있던데...
광희
최광희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반복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003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벌써 7회, 8회 반복부과가 되기 때문에 1회차를 내지 못한 사람들은 어쩔수 없이 8회차, 9회차까지 누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재산압류하고 물건조사로 해서 통장 압류, 자동차 압류 이렇게 행정조치는 해 놓았습니다만은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처리에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터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 시설이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안받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광희
최광희건축과장
현실적으로 실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광희
최광희건축과장
총 대상 단지가 44개 단지에 53개소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미 안전교육 이수는 44개 단지에서 53개소를 받았고 보험 가입도 22개 단지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설치검사 완료단지가 4개 단지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동구 관내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55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아파트 단지내에서 어린이 시설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고 또 주차장이나 다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폐쇄를 요구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또 영세한 단지기 때문에 시설유지 보수가 쉽지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쪽에서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내년 1월까지가 설치공사 완료일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보시지 그러십니까? 공동주택내 놀이시설에 대해서 놀이시설이 있는 곳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싶다, 하는 그런 곳이 있고 놀이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하는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주차장으로 변경하게 되면 지원금도 주잖아요.
광희
최광희건축과장
노후불량 아파트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자금이 확보가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아 주시고,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 아동수 현황이라고 아마 과장님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53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오래되었느냐, 안되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시설이 있는데 애들이 얼마 없으면 사실 무의미한 놀이터입니다. 애들은 많이 거주하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이 불합리하고 안전하지 않다면 그 곳부터 우선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곳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중에서 어린이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이 두산 위브입니다. 5세 이상 13세미만이 378명이고 모아미래도가 146명, 금호 아파트가 211명입니다. 온세계 아이조움이 183명, 온세계나 모아 미래도나 두산 위브는 전부 2000년 이후근자에 지어진 건축물인데 계림동 금호아파트 같은 경우는 1996년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물론 두암타운도 1900년대에 지어졌는데 두암타운은 아동수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장 코 앞에 내년 1월이면 금방올 것입니다. 만약 안하면 안했다고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통상 행정처분을 예정해 놓고 있는데, 물론 연기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법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광희
최광희건축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런 시설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광희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의원
조종진 의원입니다. 보고서 148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물 전체를 정비하는데 금년에 책정된 예산이 4,449만원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 예산이 부족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라면 이 많은 것을 어떻게 관리 보수하는데 4,449만원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교통 안전시설물은 우리가 연초에 정비계획을 3월에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사항은 유지관리 업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협약 업체에서 승강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이 총 167개소입니다마는 그 중에 유개승강장은 74개소, 나머지가 무개형이 93개소입니다마는 무개형은 시내버스 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74개소는 협약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있는 4,400만원중에서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와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이런 사항들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 외에 차선도색이라든가 주정차 금지선 도색 이런 사항들은 20미터 미만 도로에 한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의원
그래서 이 4,449만원 가지고도 아쉬운데로 할 수는 있다 이 말씀이시죠?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네. 지장없이 할 수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견인대행업체가 새로 위탁이 되었습니다. 선정되고 난 뒤에 견인실적이 그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됩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저희가 5월 1일부터 견인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5월 한달 동안 견인업체 견인 실적을 분석을 해 보니까 공휴일을 제외하고 또 비온날 제외하고 18일 정도 견인을 할 수 있는 날 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514대를 견인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28대 정도 견인을 했습니다. 5월에는.
동헌
김동헌위원
514대... 많이 했네요. 이와 관련해서 교통과가 늘 민원이 많은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견인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민원사항이 더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전에도 한 번 산수동쪽에서 그런 민원이 있기는 했지만 이면도로쪽에 주정차 위반 관련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원칙에 의해서 소통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단속구역은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으면 견인이나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나 이런 곳은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도 위주로 운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참고로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계림동 주민들이 구성로 쪽에 시내버스 노선유치를 가장 희망하고 계시는데 안 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주정차 위반 때문에 대형버스 소통이 어렵다라는 것이 광주광역시의 입장입니다. 그 쪽을 중점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서 주정차 위반이 안 되는 그런 도로가 확보가 되면 광주광역시에 노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예측하셔서, 꼭 그 쪽만 하면 곤란하겠지만, 그 쪽에 주정차 위반이 안 될 수 있게 최소화 시키면, 우리가 추후에 광주광역시에 요구할 때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켜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이니까.. 최대한 노력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그 쪽 구간을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채명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의원
도로포장을 할 때 어떤 곳들을 색깔을 넣어서 합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 주로 초등학교 앞이라든가 보육시설 그런 부분입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평화 맨션에서 학운동 성당가는 길은 어떤 근거로 하셨는가요?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거기는 평화 어린이 집하고, 좋은아이 어린이 집 2개소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6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2개소가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구역에 공사를 한 것입니다.
명희
채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안병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의원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집중적으로 단속한 지역은 6차선 이상 도로하고 필문로, 상가 밀집지역과 같은 큰 도로 위주, 다음 재래시장 주변등을 중점 단속구역으로 지정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구체적으로 지역을 짚어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전대병원 일방로도 집중단속구역이죠?
견인업무가 안 되면서 전대병원이 월요일과 같이 환자가 많이 밀리고 할 때, 외래환자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오는데, 정상적으로 예약 시간에 진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밀리고, 물론 5월 1일부터 견인업무가 시작되니까 많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직접 병원 관계자가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병원 운영이 심각할 정도로 예약환자가 제대로 병원에 진료 받으러 들어 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있어 전남대 병원의 위치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원활히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한 번 해 드립니다.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좀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더 신경을 써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요즘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고, 예전에 이면도로에 있는 어린이 집 이런 곳은 상당히 노후되고 했는데 좀 더 깔끔해 주고 새로운 분위기가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구요. 덧 붙여서 한가지 더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채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설 지정된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정차를 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과태료도 두배인데, 이런 지역을 몰라서 자꾸 주정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은 이 구역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주정차를 했을 때는 과태료도 두배로 부과됩니다. 라고 일정기간 동안은 홍보 사항을 게시를 해 주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으로 어린이 집 시설에서 게시를 할 수도 있게끔 또 그런 제안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관에서 걷어 버립니다. 철거를 해 가 버리니까...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하면 공식적으로 공고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해 봅니다. 표지판을 해도 안 봐요. 표지판 해 놓아도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뭔지 안보고 갑니다.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불법과태료가 2배로 인상되었다고 법이 시행 될 당시에 홍보는 했었고 아직도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주정차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순심
남순심의원
기존에 있던 지역은 지나 다니면서 보고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정차를 안해야 되겠다 하는데 신설된 지역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몰라요. 어째서 여기가 되어 있나, 또 이면에 어린이 집이 있는 곳은 몰라요. 왜 되어 있는지도. 그래서 그것을 일정기간 동안만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주로 다니는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태관
이태관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의원
155페이지 내지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보상 토지 10건에 대한 수용재결 및 공탁을 6월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용재결 신청은 6월에 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마는 10건의 내용을 보면 사망이 4명이 있고, 미등기로 인해서 1 건이 되어 있는데 이름만 기재되어 있지 소유자 주소도 없고 추적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1 건이 있습니다. 또 소유자의 소재가 불명확해서 연락이 안되어서 협의를 할 수 없는 그런 건이 있고, 한 건은 소액이어서 보상금액 14만원 됩니다마는 수수료도 안 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건은 금액이 저평가 되어서 협의가 안 된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10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도로 공사 구간에 농경지가 있는데 요즘 농사철인데 주민들하고 농지 소유주하고 부딪친 경우는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2차 공사까지는 농경지와 관련해서 된 사항은 없고 3차 공사 구간에 농경지가 있는데 도로예정지 구간에는 공사 관련해서 3월에 “7월부터는 공사가 들어 가니까 경작을 하지마라”하는 사전 홍보를 해서 경작과 관련해서 공사 추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160페이지 너릿재 명품숲길 조성에서 광특예산 5억, 교부금 5억으로 총 10억이 소요되는데 광특에서 1억은 확보하고 교부금 4억이 미확보 되어 있죠?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
이 예산은 언제까지나 가능하겠습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시 의회 제192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가 환경복지위원회인데 6월 15일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확정의결 되었습니다. 어제 예결위까지 통과해서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잘 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조종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의원
조종진 의원입니다. 구청 관내 어린이 공원이 5군데 있습니다. 그 중 어느 한 군데를 둘러 봤더니, 학동은 없습니다만은 아이들 놀이기구가 노후화 되어 있고 그러더라구요. 이것은 부탁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광주천에 저녁에 나가 보면 동구, 남구 쪽에 운동하러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천변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산꽃길도 좋고 다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낮에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천변에 잡초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희망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유채꽃도 심고, 꽃 잔디라도 심으면 한결 쾌적한 하천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천변에 하절기가 되다보니까 풀이 우거져서 지난 주에 일제적으로 제초작업을 풀베기 작업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초화류를 심는 방법은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의원
어차피 풀들이 많으니까 그 자리에..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한 면에서는 홍수가 없이 현재와 같이 평상시대로 잘 운영되어서 재해가 없이 지나가면 좋습니다만은 그런 곳에 초화류를 심었을 때 홍수가 나면 모두 쓸려 내려가고, 고사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종진
조종진의원
쓸려나갈 정도의 비는 1년에 한 두번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초화류를 심을 때는 그렇게 비가와서 쓸려나갈 때가 아닙니다. 그 시기는 꽃이 다 져버릴때입니다. 쓸려나가면 오히려 밭메서 좋아요. 꽃 심으면 더 좋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안병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의원
너릿재 명품 숲길 관련입니다. 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우려점이나 고민 되는 부분을 많이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확보하게된 것을 축하드리고 이후에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려되는 것은 예전에도 채명희 의원이나 저나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제기했었는데 명품숲길조성 이라는 10억을 투자하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현 상태의 아늑하고 좋은 환경을 더 발전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 걸맞도록, 아늑한 현재의 자연환경이 인위적으로 훼손된다면 투자한 것이 오히려 욕되는, 역사에 누가 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후에 다급하게 사업이 추진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의회, 주민들, 그리고 실제로 거기 산책을 하는, 우리 지역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등산을 하고 이용하신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정말 손을 댔음에도 손댄 거 같지 않은 지금의 너릿재 풍광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물론 과장님께서도 쭉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제 선거구이기도 합니다만 박대현 의원님이나 채명희 의원님도 같은 지역에 계시고 해서 같이 고민을 한 것들이 사업에 잘 반영이 되어서 아주 모범적인 생태적, 친환경적, 또 너릿재 뼈아픈 역사와 아울러 민중의 애환이 서린장소이기도 해서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계승되어서 후손에 알려 주는 그런 숲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156페이지 지산유원지 꽃길 조성지 관리에서 유원지 주변 화분이라는 것이 올라가는 길에 2단으로 되어 있는 그런 화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일부 포함되고 단사공원 밑에 보면 난간에 걸어서 설치한 화분이 있습니다. 그 화분을 말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도 그 쪽 지역에 사시니까 다니시면서 보셨을 것입니다. 산수동 5거리에서 올라가다보면 2단으로 되어 있는 화분이 몇 개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설치하더라도 그런 것은 하시면 안 되라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립니다. 전형적인 예산 낭비입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설치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건의사항인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하니까 좀 의아합니다만 동적골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동적골 이용하시는 주민들 말씀을 들어 보면 푸른길 공원은 우레탄이 깔려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때 무릎에 무리가 안가시니까 정말 좋다고들 하십니다. 동적골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동적골도 우레탄이 깔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가 차가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안되는 것으로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다른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방안이 당장 될 수는 없겠지만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연세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왔다갔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한번 해 주십사 하고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동적골 산책로 거기에 우레탄을 설치하자는 말이 공사할 때 당시부터 그런 말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동적골을 가다보면 한 쪽에 색깔있게 표시가 된 것이 로드스톤이라고 합니다만은 로드스톤 할 자리를 왜 우레탄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우레탄이라는 것이 타이어를 쪼개서 만든 제품인데 하중에 눌린다거나 이런 것에 약하고 또 물에도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적골 그곳은 차량이 다니고, 또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서 물에 약하고 해서 적지가 아니어서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거기에 산책로 이용객들이 많은데우레탄을 하면 좋겠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남순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의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산동 신양파크앞에 벽을 철쭉꽃으로 예쁘게 해 놓았는데 이제는 철쭉이 다 저버려서 지금은 미관상으로 아름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거기 갔다오면서 생각하기를 봄철 한 때만 철쭉쫓 필때만 잠깐 거기가 예쁘지 나머지 3개 철에는 아무 모양이 없이 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코스모스를 사이 사이에 심어서 놔두면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철쭉이 지면 그 사이에서 자쟁적으로 코스모스가 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철쭉과 코스모스와의 상관 관계를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곳에 혼재를 한다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장에 좋은 작용이 아니라 안 좋은 작용이 많기 때문에...
순심
남순심의원
봄부터 코스모스가 나와버릴까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네, 코스모스가 쭉 올라옵니다. 많이 성장을 합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거기가 참 예쁜데 그 때만 예쁘고... 지금도 다리 난간에는 참 이뻐요.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꽃 종류도 종류인데 철쭉의 키와 관련해서도 철쭉보다는 일응 안 높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카바할려고 그 앞쪽에 꽃잔디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마는 꽃 잔디 역시 봄철에 피는 부분이어서.... 나름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의원
이상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고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산주유소 사거리에서 법원앞길 도로 하고 법원 측면도로가 있습니다. 동산초등학교, 삼성아파트 가는 도로 가로수밑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각박스 나무로 해서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은 여름철이라 잡초라도 있으니까 푸성기라도 나서 보기는 조금은 좋습니다. 그러나 가을하고 겨울은 완전 황토밭입니다. 사각나무박스가요. 외부인들이 보나 누가 보나 우리 주민뿐만 아닙니다. 누구나 입달린 사람은 전부 가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다니면서 사고가 많이 나고, 넘어졌다 하는 사람도 많고, 일반분들이 다칩니다. 사각으로 되어가지고... 국장님 보셨습니까? 주민들 요구가 철거를 해 달라고 합니다. 꼭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그 시설물 설치를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숙원사업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선순
이선순위원장
볼 때마다 놀랠 일입니다.
용성
김용성공원녹지과장
일응 동에서 설치한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장
빠른 시일내에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을 마지막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어제와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