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학수 의원 발언
김학수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무더운 날씨에도 현장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안전도시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진문환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안전도시과 맨 앞쪽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 조성 및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 조성 및 사업별 집행내역하고 그다음 재난안전관리대책현황까지 요청했기 때문에……
김학수위원장
2건을 묶어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과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시면,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사업별 집행현황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2009년까지는 하셨는데, 2010년, 2011년은 용역이 없으시네요? 사업계획이 종료되셨어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종료되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009년에 용역 액수가 굉장히 커요. 사업이 종료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용역관계가 종료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용역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풍수해에 대한 저감대책인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구체적으로, 굉장히 비싼 용역이기 때문에. 4억 7,800만 원짜리거든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어떤 용역내용인지…….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김명숙 위원님, 그게 4억 7,800만 원이 아니고, 앞에 2008년도에도 있습니다. 2개 합쳐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합쳐서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2008년도에 2억 300만 원을 집행했고, 2009년도에 4억 7,800만 원을 집행해서 최종 승인은 올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받으셨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용역에 의해서?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심사를 받아서 올해 최종 확정을 지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액수가 2개를 합친 금액이 4억 7,000만 원인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6억 원이 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억 원하고 6억 원짜리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굉장히 큰 거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보고서가 몇 백 페이지 돼서 소방방재청에서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최종 고시해서 올해 승인받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대책 현황을 보면요.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재난안전관리대책 현황에 보면, 예방대책에 ‘나’번에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지정․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씩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이 6월이니까 상반기에 점검하셨습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점검을 부서별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일괄 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해당 부서에서 점검해서 입력을 하는 것이고요. A, B, C, D, E등급이 있는데, A, B, C등급까지는 상․하반기로 점검하고요. D, E등급은 다르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6월 말이잖아요. 6월 중순 지나서 말인데,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이 매뉴얼이 소방방재청에 되어 있는 매뉴얼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입력하게 되면 소방방재청에서 집계가 되고요.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한테로 다시 지시가 떨어져서 저희 부서에서 해당 부서로 협의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갔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느냐는 말씀이시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 문제점이 있어서 연락 온 사항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부적격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부적격이 있을 때만 연락이 옵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915개 시설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상반기에 한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느냐고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해당 부서에……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끝나는 대로 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결과가 나옵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상․하반기 집계가……
명숙
김명숙위원
집계가 언제쯤 나오냐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6월 말……
명숙
김명숙위원
6월 말에 나온다고요? 아직 집계가 안 나왔다는 말씀이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것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라’에 안전문화 육성․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안전문화 육성․지원을 위해서 자율방재단 구성하신다고 했고요. 617명. 안전모니터요원 30명, 의용소방대는 가동이 되는 조직이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안전문화시범학교는 어디이고요? 안전모니터요원은 구성을 언제 했으며, 그 명단은 어떻게 되고,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하고, 자율방재단 구성하셨는데, 언제 구성했고,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안전문화시범학교 지정관계는 먼젓번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 중이고,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달 말 중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모니터요원은 30명인데요. 그분들은 주로 이․통장협의회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관내를 돌아다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사항은 신고를 받는 요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명단이 언제 구성되었죠? 안전모니터요원이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작년 5월에 구성되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010년 5월에 되셨단 말씀인데,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매년 수정해서 이․통장협의회장님이 바뀌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수정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명단도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자율방재단 관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문분야에 14개가 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KT 원주지사나 아마추어 무선연맹, 응급정보센터 그런 부분들이 14개 업체가 같이 해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예방대비 대응복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617명의 명단 가지고 계시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 명단하고 안전모니터요원하고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대비대책에 보면, 문자통보 대상자에 이․통장, 농업경영인, 축산경영인이 거기 포함돼서 2,599명에게 기상특보나 있을 때 문자통보 대상자라고 하셨잖아요. 이․통장한테만 하면 일반인들에게는 이분들이 하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2,599명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는 숫자이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일반시민들에게 전달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이 생겼을 때. 응급상황 때 쓰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에게 이것을 쳤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지시나 교육은 되어 있나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경보가 발령되거나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로 해서 여러 분들이 주의를 하고 대처하라는 내용으로 문자발송이 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통장이나 공무원, 경영인 이 선에 가면 그다음 전달체계가 돼야 일반시민에게 파급이 되는 거지, 이분들에게만 가서는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 전달체계까지 계획이 세세하게 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현재 거기까지만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4번에 복구대책 보면, 재난 응급복구지원단의 구성․운영 해서 굴삭기, 덤프트럭 이것 다 임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시에서 필요할 때. 그렇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재난피해 발생 조사단 구성․운영하신다고 해서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하신다고 했고, ‘다’에 보면,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이 108개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뒤쪽에 조사하다 보니까 108개소 학교, 마을회관… 재난이 없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연평도 사건도 있었고,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의 자연재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본의 쓰나미라든지 아이티 지진이라든지 쓰촨성 지진이라든지 상상 못 할 큰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세우신 이런 것들이 문서나 탁상행정이 아닌 실제로 시민들이 재난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지정되어 있으며, 또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 지역에… 과장님이 살고 계시는 곳에 재산 시에 대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알고 계시나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학성중학교, 일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것은 이재민이 생겼을 때 대피하는 학교이고요. 대피시설은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대피시설 관계는……
명숙
김명숙위원
살고 계시는 지역에……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숙
김명숙위원
이 뒤에 나오는데요. 그때 자세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인이 유사시에 대피해야 되는 대피시설을 모르고 있는 시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홍보교육나 안전의식을 고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요청을 했는데요. 다음에 나오는 대피시설 현황이 그 뒤에 나오고 중간에 다른 분이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장, 곽희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병선위원
김명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율을 행안부에서 상향조정한다고 했는데, 조정되었어요? 현재 30%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15%로 낮춘다고 했는데 됐습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받은 게 아직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율이 엄청 큰 거예요. 우리가 매년 전체 예산에서 예치하고 있는 돈이 지난번까지 30% 이상 해서 많이 갖고 있거든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을 하향조정시키는 이유는 재난안전사고 났을 때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올해 재난안전기금 심의했습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한 번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재난관리기금운영 심의위원이 총 9명인가 되어 있거든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교수가 3명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교수가 세 분, 부시장, 건설도시국장님, 기획행정과장……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건설도시국장님, 기획행정과장, 회계과장, 건설과장,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 재난관리기금 심의해서 결정적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운영에 대한 변경계획안 심의를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13억 7,500여만 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안전기금? 확보된 안전기금?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전체적인 안전기금은 66억 6,900여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얼마 갖고 있다고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66억 6,936만 9,000원이요.
전병선위원
그 돈을 30%에서 15%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면 그 돈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 돈을 사용할 계획 같은 것은 따로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꼭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니라 비축자금이거든요.
전병선위원
지금 비축자금이 너무 많다고 해서 줄이는 거거든요. 다른 데보다 비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재작년인가 겨울에 눈 많이 왔을 때 쓰고 여직껏 그대로 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재해예방사업 같은 데에 편성해서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를 잘 좀 해 주어야 되는데, 혹시 용역 준 것 중에서 원주시 안전도시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유지용역 알고 계시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전병선위원
이것 매년 하는 거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매년 합니다.
전병선위원
이것 매년 해야 됩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매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손상감시체계에 의해서 저희가 지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원주가 안전도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해서 이것을 만들기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용역결과를 보면, 2011년 용역하고 2010년 용역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속의 내용을.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못 봤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옛날 것 자료해 놓고, 1년 치 몇 개 숫자 바뀌는 것. 자살률이니 그런 것 숫자 변동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그 돈을 들여서… 이게 2,300만 원이더라고요. 똑같은 거, 날짜만 바꾸어서… 한번은 연세대학교에 주고, 옛날에는 아주대학교 쪽으로 주었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용역비가 사오천만 원 됐다가 연세대학교 주면서 용역비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똑같아요. 1년 내에 자살률이 늘어나봤자 몇 명이나 더 늘고, 교통사고가 늘어나면 몇 명이 더 늘어나고… 그거 몇 글자 바꾸어 놓고 용역을 매년 이렇게 줘야 되느냐.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안전도시는 한번 인증받아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5년마다 재인증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 시민의 안전도가 매년 증감됐는지를 분석하지 않고는 어떤 지표라든지 안전도시가 가야 할 최종적인 방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5년 정도, 지금 3년 정도 했는데요. 이것은 손상감시체계 구축용역을 해서 시민의 안전이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주대학교에서 할 때는 최초에 했기 때문에 틀을 잡느냐고 6,000만 원에 했는데, 요새는 이삼천만 원 정도니까 큰 저거는 아니고, 숫자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각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모든 기관에서 들어온 것을 다 취합해서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숫자 바꾸는 게 어려운 거지, 다른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통계 잡는 게 어려운 거죠.
전병선위원
2년에 한 번 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곽희운위원장대리
전 위원님, 뒷 페이지에 그 사항이 있거든요. 13쪽에. 그것은 다음 질의 할 때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두 가지 상황에……
전병선위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사업별 예산집행에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 조성사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곽희운위원장대리
13페이지에 별도로 연구용역 추진현황 자료 요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때 질의를 별도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알았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2쪽이요. 기금운영에서 세 번째 사업별 집행현황에서 2011년도 동절기 제설용 자재구입이… 부연설명을 하면, 건설과에서 동절기 제설 자재구입이 염화칼슘, 소금, 모래, PP마대가 구입이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별도의 제설용 자재구입이 안전도시과에서 필요하신 것인지, 필요하다면 종류가 어떤 것인지…….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자재구입은 건설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중국산 염화칼슘을 56톤 구입했고, 소금 중국산을 185톤 구입해서 예산이 730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 준 사업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것을 구입해서 건설과로 간 것인가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건설과 집계표는 건설과에서 예산집행한 게 아니라 안전도시과에서 집행하고 이리로 간 것인지, 건설과에도 집행금액이 있거든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거기도 따로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모자라서 저희가 별도로 구입해서 넘겨 준 사항이기 때문에요.
수연
신수연위원
건설과에서는 기본적인 것이고, 안전도시과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말하자면 추가로 구입해 주신 것인가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다시 좀 정확하게, 중국산 염화칼슘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56톤입니다. 금액으로는……
수연
신수연위원
금액 말고 다른 것, 또 한 가지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소금 중국산 185톤. 도합……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시면 우리나라 소금하과 중국산 소금하고 효과 차이는 혹시… 하신 것 있나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질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데이터를 보지 않았는데, 염화물 만들어서 뿌려보면 온도 차이가 있어서 조금……
수연
신수연위원
좀 떨어지죠? 효과가?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국산은 워낙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구입할 수가 없으셔서.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국산 자체가 없습니다. 중국산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작년도에 중국도 눈이 많이 수출이 안 돼서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단가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좀 싸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다 끝났고요. 전체적으로 각종 위원회 현황을 받았는데, 3권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들으시고 답변해 주셔도 돼요. 3번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안전도시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안전도시추진위원회, 민방위협의회, 안전관리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 사전재해……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영향성검토위원회.
수연
신수연위원
예, 그 5개 위원회를 하고 계시는데, 세 번째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원주시 재해를 미리 방지하는 게 토론이 되는 건가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법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요. 여기에서 안전관리위원회는 규모가 기관장님들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각종 축제에 관한 사항, 그런 것에 대해서 경찰서, 소방서, 저희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여기에 연계돼서 여쭈어 보겠는데,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장마가 된다고 하잖아요. 수해에 관한 사전예방으로 혹 지하 맨홀 있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건설과에서 연계돼서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 구입을 해서 이쪽으로 주시는데, 혹시 안전도시과에서는 지하 맨홀 때문에 범람이나 역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수과하고 협조되는 사항은 없으신가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는데요.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호우에 사후관리를 잘 해 달라고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오늘 국장님하고 간 곳을 이번에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하수 맨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장소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 좀 협조해 주셔서 처리를 해 주시고, 그분의 계획을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맨 앞장 보면, 정기예금 63억 원 되어 있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됐는데, 언제가 만기가 되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50억 원은 8월 11일이 만기입니다.
이재용위원
13억 원은?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올해 다시 들어서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재용위원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들으셨나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이재용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농협하고 신한은행만 시에……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저희는 신한은행에만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작년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요. 금리가 3.5%보다 조금 높지 않나요? 과장님. 정기예금 금리가?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저희한테 있는 자료로는,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50억 원, 13억 원, 전체 63억 원이라는 돈이 금리가 0.5%만 해도 상당한 이자발생이 나는데, 작년에도 지적했던 것이거든요. 잘 알아보시고 이자가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하면 우리 시세수입도 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올해 13억 원짜리도 3.5%입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8월 11일이 만기가 되면 50억 원에 대해서는 요즘 금리가 3.5% 이상 가는 게 많은데… 물론 은행 두 곳에 한정되어 있죠? 국장님, 다른 은행에는 예치할 수 없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시금고……
이재용위원
농협중앙회나 신한은행 외에는 돈을 갖다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생각할 때 3.5% 정기예금 금리가 너무 저렴한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억 원도 아니고 50억 원, 13억 원 이런 거대한 자금인데, 금리를 알아보시고, 다만 0점 몇 퍼센트라도 나은 금리가 있다면 거기에 예치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50억 원에 대해서 8월 11일이 도래되면, 지금 전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30% 관계가 변동이 생기면, 15%로 변동이 된다고 하면 15%를 장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50억 원도 분산해서 2년, 3년으로 나눌 수 있으면 10억 원, 10억 원씩이라도 나누어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3.5%가 나은 데가 있다고 지적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그대로 3.5%에, 거기다가 작년 게 이월되어 넘어왔다면 금리변동이 없겠죠. 그렇지만 13억 원은 올해 새로 정기예금을 가입한 거니까 이자율에 대해서는 짚어보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재난안전관리대책에 보면 마지막 장에 복구대책이 나오는데, 작년에 우리가 엄청난 수해를 입었잖아요. 수해대책비로 엄청나게 많이 나갔는데, 우리 안전기금에서 나간 게 별도 있습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작년에 응급복구비용으로 6억 9,904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응급조치로만 나가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전병선위원
수해복구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별도 작업한 것은 없고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장비사용으로 나갔습니다. 수해복구는 장비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6억 원 정도만 재해대책비로 나갔다 이거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약 7억 원 정도입니다.
전병선위원
올해 비가 안 온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보면 조사단도 구성되고, 응급복구지원단도 구성되고, 이재민 대책까지도 다 나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금년에도 2011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모든 사항은 매뉴얼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홍수가 나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직접 나와서 며칠 새우시는 것을 봤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장비 같은 게, 굴삭기나 덤프트럭업체가 여기 32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어 있어도 당장 쓸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급하게 물이 넘칠 때 막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불러서 할 수 있는 조치, 그것을 사전에 예행연습이나 뭔가를 조치해서 불러들일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데는 물이 넘쳐서 막아야 되는데 동에서도 장비를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올해는 동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마련해 주세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32개 업체에 196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읍면동에서 요구가 있으면 더 많이 지적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읍면동에서 요구가 들어온다면 더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각 동마다 전부 되어 있더라고요. 한 업체하고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만 관리하는 것인지 건설과하고만 되어 있는 것인지, 안전도시과하고 같이 연결해 주세요. 안전도시과가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저희하고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안전도시과하고는 연결이 안……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자료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요.
전병선위원
32개 업체는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재난이 어느 것에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관계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는 거니까요.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거기 보면, 지정면 판대리는 시설물이 노후돼서 재가설로 되어 있거든요. 몇 년 되었어요? D급이 나왔을 정도면…….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안전등급 판정은 2007년도 11월 14일에 받았거든요.
전병선위원
2007년도에 D급이면 벌써 4년이나 되었거든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현재 한 가구가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그 보상협의만 이루어진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가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계부서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판대2교는 원주시에서는 관리하는 도로이고, 나머지 D급으로 나온 아파트는 전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재건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시설물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D급 정도 판정 나오면 자칫하면 붕괴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한 게 E급이 있는데, E급이야 완전히 폐쇄조치가 되는 것이고, D급이 교량가설에서 하나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 안전점검을 했다고 하면 벌써 4년이나 되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조치한 것은 없고, 차가 지나가든 말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정밀안전진단 관계는 4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초에 D급 판정을 받은 날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2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전병선위원
D급 받으면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이에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D급은……
전병선위원
1년에 두 번이에요. 평상시에는 1년에 한 번 받는데, D급을 받게 되면 1년에 두 번인가 받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D급 판정받은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인 것으로 봤을 때,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04년도 3월 11일부터 시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건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D급 시설물 현황에 보면, 문막교가 있는데요. 문막교량이 굉장히 오래되었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곽희운위원장대리
보수․보강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보수․보강하는 거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건설과에서 오늘 제가 공문 받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정밀점검용역을 6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실시한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작년 6월에 D급 판정을 받은 거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곽희운위원장대리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저희한테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는데요.
곽희운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D급 받고서 25톤 이상 차량은 통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통행제한 조치는 있는데, 톤수에 관한 사항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문막지역이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국도인데, 자동차전용도로는 완공돼서 대부분 25톤 이상은 그 위쪽 도로를 통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취병리 부근에서 과적단속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차들이 구 시내를 통과해서 D급 교량으로 통행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단속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노후 교량의 하중을 계속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계산업단지에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흙을 실어나르는 덤프트럭들도 원래 계획은 새로 난 교량으로 통행하게 되어 있는데, 구 다리로 다 통행하고 있어요. 오늘 현장방문 갔다 오다 보니까 오늘은 교통행정과에서 과적차량에 대해서 단속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행정과와 협조하셔서… 지금 한쪽에 인도를 설치했습니다. 교량이 노후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다시 재개설할 만한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또 주민들은 보행하는 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달았기 때문에 좌우 비대칭되었기 때문에 한쪽에 과중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적차량들 때문에 더 하중을 많이 받아서 급격하게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교통행정과랑 단속을 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다음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원동재해위험지구가 올해 예산이 2,000만 원인가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2억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2억 원 이네요. 우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죠? 재해자금으로. 여기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기금으로 되는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명시가 돼서 내려온 사항이 있는데요. 기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전병선위원
내년 예산은 도비가 4억 8,000만 원, 시비가 14억 원까지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14억 원은 안전도시과 별도의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기금 같은 데는 안 되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회계로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일반회계의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여기 보면, 이주대책 해서 건물 30동, 토지 53필지 매입한다는 게 예산 이것 가지고는 다 되는 거예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전체가 80억 원이거든요.
전병선위원
얼마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80억 원이요.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그것인데, 2013년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되었네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2012년에 48억 원이고요. 2013년에 30억 원으로……
전병선위원
원동재해지구 가보셨죠? 그쪽 위치에서 그 밑 동네만 하고… 도로는 어떻게 돼요? 거기 도로가 하나 되어 있던데.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기존 있는 도로는 소로가 양쪽으로 나 있고요. 도시계획도로는 저쪽에서 넘어오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 구역에만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 관계도 같이 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 무슨 학교 있는 데로 내려가는 도로로 해서 지난번에 민원 들어왔던 그 동네 같은데……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옛날 배수지 넘어가는 고개거든요. 배수지 넘어가는.
전병선위원
80억 원 정도면 그쪽하고 원동재해지구는 전부 다 되는 거예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는 민간으로 되어 있는 그 위까지 다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 부분은 신설을 하는 것이고요. 기존 도로는 그대로 활용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안전도시과 예산하고 도시과나 그쪽 예산이 이쪽엔 별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저희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원동이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잖아요. 건물 30동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매입하는 거잖아요. 매입만 하고 이주를 우리가 별도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입만 해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설득 겸해서 공청회도 했거든요. 이주를 하는 것으로.
전병선위원
주민들이 그때…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다고만 나와 있는데,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하나하나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민원 안 생기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8월 2일 용역이 완료되면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대책회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난 대피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대피시설 현황을 봐주세요. 과장님. 인구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자료에 27만 6,000명으로……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언제 한 자료입니까? 지금 원주시 인구가 32만이 됐는데, 27만 6,000명 때 한 자료 아닙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는데요. 도시지역의 인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동 단위?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동하고 읍하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포함입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문막읍하고 동하고 합쳐진 인구만 얘기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통합하기 이전의 시지역과 문막만 포함이 됐다는, 읍단위이면 문막……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면단위는 제외가 되고요. 그러니까 읍단위 이상 동하고 합쳐진 인구숫자를……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최근 자료는 맞습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문막읍까지만 포함이 되셨다는 말씀이시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보고요. 그다음에 시설현황에서 등급별 현황을 보시면, 1등급은 하나도 없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2등급에 두 곳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대피시설이 1, 2, 3, 4등급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등급은 하나도 없고, 2등급이 두 곳이고, 3등급이 74개, 4등급이 36개로 되어 있습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1등급은 화생방 방호시설이 완비된 지하시설에 한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기관 아닌 다음에는 지정을 할 수 없어요.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1등급은 없고요. 2등급은 지금 현재 저희 자료로는 시청하고 터미널……
명숙
김명숙위원
시청하고 터미널이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시청하고 터미널이 지정된 요건에 맞기 때문에 지정이 되었을 것인데요. 두 군데 외에는 3등급, 4등급이네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2등급이 지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고층 건물의 지하2층 이하를 얘기하고요. 지하철이나 터널 그런 데는 2등급 기준을 받고요. 3등급은 지하상가 등 양호한 건축물 지하가 3등급 기준이고요. 4등급은 단독주택의 소규모의 지하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총 시설수 112개요. 이게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된 시설인 것 맞습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면단위 시민들은 유사시에 어디로 대피합니까? 지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면단위는 지역이 넓고 인구분포가 작기 때문에 대피시설 지정을……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이미 등급별로 되어 있는 문막읍을 포함한 동지역에만 있는 대피시설도 그렇고요. 또 대피시설이 지정되지 않은 면단위는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지금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시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것에 대한 홍보를 하셨습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대피시설 현황에 대한 것을 원주시청과 읍면동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는데, 접속건수가 3,936명 정도가 확인을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홈페이지에만 게재하셨어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읍면동에 통․반장님을 통해서 시달도 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집계낼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에 접속한 인원을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면민들은 유사시에 어느 곳으로 대피해야 되는지, 그분들도 원주시민이기 때문에요. 지정을 법적으로 읍 이상 도시지역 거주인구 4명당 그것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면단위 면민들에 대한 대피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원주시가 2009년도에 WHO 안전도시로 지정이 되었지요, 과장님?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가 OECD국가 중에 몇 위인지 아십니까? OECD국가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안전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그리고 안전사고 사망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WHO 안전도시라는 것이 1989년 9월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사고와 손상예방 학술대회에서 개념이 정리가 되었는데, 안전도시라는 개념이 뭔지 과장님 아시겠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안전도시는 지역사회가 이미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시민들이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WHO 안전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6가지 조건을 아십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원주시가 거기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지정이 되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5개 지자체가 WHO 안전도시로 지정을 받았죠. 원주가 2009년도에 네 번째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건 6가지가 무엇입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공인기준 6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고위험 연령과 고위험 환경 및 고위험 계층의 안전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손상예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적용과정과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는 국내외의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서 저희가 인증을 받은 안전도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역공동체에서 안전 증진에 책임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협력하는 기반 마련’ 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소방서, KT 등 해서 12개 기관이 협력해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두 번째 지속적으로 장기적이고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원주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며, 세 번째 고위험 연령과 고위험 환경 및 고위험 계층의 안전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계신지. 네 번째로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신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여기저기 회의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그 정도인 줄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안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 평가는 여기 용역에서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기초가 되는 사항은 손상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어느 부분이 미흡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리면, 2000년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변화 추이를 훑어보면, 현재까지 자살관계는 57.2%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사고 같은 경우는 2000년도보다 58.4%가 줄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는 2009년도에 안전도시로 인증받은 이후의 것을 질의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의 것은……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에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바탕하에서 현재 자살 쪽에 많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자살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 원주시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지금까지는 그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용역 하는 학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용역 중간보고회의 시에 논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 듣고 이해하기로는, 이론적인 바탕만 하고 계시지,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준비단계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안전시범학교 지정도 아직 안 되고 준비 중이시잖아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추경예산에 섰기 때문에 요새 교육청하고 협의 중입니다. 이번 달에 지정이 될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2009년도에 지정받았으면 5년 후에 다시 인증받는 것 아시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2014년에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014년입니다. 그러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프로그램을 하셔야만 됩니다. 서류상에 용역 줘서 용역 근거서류 남는 것, 용역단계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2009년도에 함께 지정받은 천안시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안전에 대한 행사를 하는 게 없잖아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전국워크숍을 금년 10월 중에 아주대학교하고 증진센터하고 협의가 돼서 10월에 저희 지역에서 워크숍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워크숍 대상자가 누구인데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대한민국에 안전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데하고,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 그리고 해외에서도 뜻이 있는 데에서는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워크숍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나 전문가들의 워크숍이지, 시민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시민들도 참여는 할 수는 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뭐 같이 참여해서 듣는 정도지, 안전의식에 대한 체험을 한다든지 안전의식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자문 같은 것은 할 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볼 때는 안전도시 지정 이후에 실제 필요한 프로그램이 너무 없습니다. 수원시가 2002년도에 최초로 공인받았고, 2007년도에 재공인을 받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2007년에, 그리고 나서 2008년에 송파구, 2009년에 원주시와 천안시가 받았는데요. 천안시에서는 2009년도부터 행사를 계속 합니다. 올해도 행사를 했어요. 원주시는 과연 안전도시 지정을 받고 나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가. 천안시에서는 안전도시 프로그램으로 백세 건강도시, 산업재해로부터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체험을 하는 것을 했고요. 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체험마당에서 피난, 지진, 풍수해, 소화기 투척 및 소방차 탑승, 시민 건강백세를 지향하는 여러 가지 클리닉, 또 대한적십자와 함께하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체험 여러 가지 홍보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는 그런 것 하지 않잖아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작년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은 72회에 6,600명 했고요. 학교과정 안전에 대한 것도 40회에 1,7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가스나 화재관계도 18회에 1,900명 정도, 승강기 안전관계도 11회에 1,800명 정도, 물놀이 안전사고 관계도 18회에 2,100명 정도, 유괴 및 폭력에 관한 사항도 61회에 2,800명 정도 교육을 했고요.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으로는 체험행사장을 지금 현재 어린이교통안전공원 있는 지역에 일부 지역을 체험행사장으로 하려고 장기발전계획에는 집어넣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체험행사장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에 습득을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듣기에는 계획 세우시고 행정적으로 하시는 단계지, 실제 하시는 것은… 안전교육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생활안전시민연합회에서.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경로당도 방문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전체적인 시민 대상으로는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재해가 전 세계 각국에서 예기치 못할 큰 재앙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당장 눈앞에 닥친 재해 중에 수해에 관련된 재난하고요. 폭염으로 예상되는 재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폭염에 관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일단은 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응급처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저부터도 그 부분엔 미흡하기 때문에 대처하는 능력은 119뿐이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배양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특별히 하절기 맞이해서 야외 물놀이 관련, 폭우 관련, 폭염 관련 것들이 기상예보에 따르면 올해에도 많은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재해위험지구라든지 배수펌프장, 공사장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현실감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자재구입 및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오늘 우선 들어와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자재 구입 및 유지보수, 새로 온 게 맞는 거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이재용위원
새로 제출해 주신 게.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건을 요청했는데, 제대로 검토만 하셨어도… 저는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전반기․하반기로 나눠서 구입하는가. 1년 자재를 잡아놓고 전․후반기로 나눠서 구입하는가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온 자료에 보면… 서류가 잘못된 거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가 미흡하게 위원님들한테 제출된 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사과를 받기 전에 안전도시담당하시는 분이 몇 쪽 안 되는데 이것을 한 번만 읽어보셨으면 이런 현상은 나오지 않잖아요.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최소한 기본검토 내지 한 번만 읽어봤어도 이중으로 게재가… 저는 다 체크를 했습니다. 왜 두 번씩 들어가는가를 고민했는데, 오늘 추가 자료를 보니까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진지하고,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라면 모든 자료가 완벽한가, 숫자가 정확한가, 이중으로 기재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셔야지.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어차피 자료요청을 한 것이니까요. 2011년도 가로등기구 LED 150W 1개를 129만 8,000원에 구입하셨는데, 어디에 쓰이는 거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용도요?
이재용위원
1개가 어디에 설치되는지…….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1개가 교도소 앞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위원
앞으로도 LED 150W 계속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하나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가로등에 대해서 150W짜리를 계속 사용할 것이고요.
이재용위원
1개를 구입하셨는데, 그럼 시범으로 이것을……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거기 한 군데만 빠져서 1개를 구입한 겁니다.
이재용위원
1개지만 130만 원 정도로 굉장히 비싸네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저희가 남원주I.C까지 전체가 되어 있잖아요. 400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1개가 빠진 부분만 채워 놓는 겁니다.
이재용위원
그다음에 뒷 페이지,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다 보수가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보안등 보수계획은 없네요? 보안등 보수가 올해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보안등 관계는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이 1억 원을 세워 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보면, 2009년이나 2010년에는 2월부터 12월 9일까지 연차적인 보수를 하는 것 같은데, 벌써 하반기에 들어가는데 보안등 보수계획이 없다는 게 의문스러워서 여쭈어본 겁니다. 추경예산이 얼마라고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1억 원이요.
이재용위원
지금부터 해서 보안등도 올해 보수해야 되겠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기존에 있던 자재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운영해 왔고요. 차후로는 현재 1억 원 확보하는 데에서 추가를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이 사과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보안등 유지보수에 보면, 2009년도에 6,800만 원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공사도급계약서를 받았거든요. 단가계약공사 총괄표에 보면 3,800만 원짜리로 올라왔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위원회 담당직원, 전문위원과 같이 자료검토) 검토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가로등 램프하고 등기구를 작년에 400개 교체했는데요. 400개 교체한 것은 지에이라는 납품업체에 했는데, 이 분이 원주에서 공사를 하고 안전도검사 품평에서 1위를 받은 분이더라고요. 그것은 좋은데, 현재 사용하고 가로등을 전부 교체하는데, 교체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400개를 교체했잖아요. 그런데 400개 교체한 것이 그 제품이 잘못돼서 400개를 교체한 것인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400개를 교체한 것인지, 먼저 기둥 같은 것은 다 놔누고 등만 교체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등만 교체했고요. 사용연한이 지나서 망가지고 그래서 교체한 사항입니다. 신설이 아니고요.
전병선위원
작년에 400개 바꾼 것은 개당 145만 원인가 찍혔네요. 그리고 먼저 있던 것은 10만 6,000원이에요. 등램프 가격만 해도.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LED등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LED등도 전체 840개를 달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관계가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간 이유가 돈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친환경도 있고, 조경관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전병선위원
장단점을 제가 비교해 볼게요. 고압나트륨램프의 장점은 저렴하고, 광효율이 우수하다. 단점은 수은이 함유되고 도로 배광능력이 저조하다. LED램프는 가격이 고가이고 광효율이 저조해요. 단지, 장점은 친환경적이다 그것이거든요. 여기서 예산을 뽑아놓은 것을 보면, 전기료도 조금 절약된다고 하는데, 절약되는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전기료를 쓰다 보면 절약되는 것도 아닌데, 전부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이유가……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고요. CDM을 주로 해서 쓰고 있고요. 앞으로 새로운 게 나오면 그쪽 방향도 일부……
전병선위원
지금 CDM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전병선위원
CDM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LED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LED, CDM 두 가지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CDM 램프는 수명도 3년밖에 안 되고 광효율도 88lm(루멘)인가 그렇고, 설치가격도 LED보다는 엄청나게 싸요. LED는 램프 하나에 77만 원인데, CDM은 10만 원, 고압나트륨은 6만 원밖에 안 해요. LED 장점은 친환경 하나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가로 해서 원주시내를 바꾸어 가고 있고, 하나에 140만 원씩 하는데 그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CDM 같은 경우도 위원님 자료 가지고 계신 것하고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
전병선위원
CDM은 가격이 30만 원밖에 안 해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런데 7년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병선위원
유효기간이 차이가 있는데요. CDM은 7년이고, LED는 12년으로 되어 있네요. 배예요, 배. 배이면 가격대도 배만 되면 되는데, 전기료나 모든 것을 다 따지면 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을 따진다면.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LED가 좋다고 하는데, 장점이 없잖아요. 가격도 고가이고 광효율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는데, 한 가지는 친환경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것하고 보면 가격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겁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현재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는데, 가로등 쪽으로만 LED를 많이 쓰고 있고요. CDM은 보안등 쪽으로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CDM은 보안등 쪽으로 10만 원짜리 쓰고, 그러면 고압나트륨은 6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보다 더 싼데…….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나트륨등은 지금 안 쓰는 추세입니다.
전병선위원
밝기는 나트륨이 굉장히 밝아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나트륨은 전기료도 비싸고요. 색상 관계도 시민들이 인식하기에 벌건 빛이 나기 때문에 선호하는 쪽이 아니고요.
전병선위원
전기료가 비싸다고 했었는데, 10년 치 전기료 비교해 본 게 있어요. 월 전기료가 나트륨은 10만 6,000원이더라고요. 10년 전기료가. LED는 8만 3,000원, CDM은 9만 4,000원이에요. 10년 전기료가.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10년에 2만 원도 안 나는 차이 가지고 전기료가 많다고 해서 가격이 몇 배가 되는 그런 것으로 가냐 그거죠. 전기료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것은……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전기료는 일부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친환경적인 면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관계도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나트륨등은 저희 입장에서는 배제하는 편입니다.
전병선위원
정책적으로 원주시내가 LED로 가는 것은 이해합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가로등이지만, 보안등 같은 건 몇 개 안 되고, 밝기를 요구하는 것 같은 것은 서로 잘 검토해서 굳이 지에이로 해야 된다… 원주지역에 있는 지에이 상품이 맞아요. 이분들도 특허내서 하는 것이지만, 가격이 너무 비싼데, 전부 지에이로 원주시 예산이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검토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할 때 보안등 같은 것은 굳이 비싼 것으로 안 해도 되니까…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잖아요. 기둥까지 다 바꾼다잖아요. 등만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같이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LED등 관계는 원주시 이미지등 A, B로 해서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가로등 관계는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료를 가지고 따진다면 사오십 년 회수를 해도 될지 말지 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간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는 LED 쪽보다는 CDM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가로등 등주 거리를 얼마로 봐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도로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4차선 도로하고 2차선 도로, 6차선 도로 미터수가 다 다릅니다.
전병선위원
얼마씩이에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4차선 같은 경우에는 35～40m 간격으로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원주시내 등주거리는 30m로 되어 있고, 캠프롱 원주시내에 들어오는 데는 70m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30m인데 거기는 70m로 했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이유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등관계로 차이점은 있습니다. 나트륨은 퍼지는 데가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LED는 짧기 때문에 간격이 좁아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요.
전병선위원
나트륨도 등주거리를 넓게 하면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등주거리도 30m로 하는 LED로 전부 바꿔야 가야 되냐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과장님, 국장님.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수치가 틀리고, 이중 게재되는 자료가 감사장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수치 파악하고 잘못된 것 찾아내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없는 시간에.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이 제출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수감자로서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됐다고는 하시지만,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또 업무를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다음번에는 정확한 자료와 업무숙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ED 교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죠? 2009년 5월 28부터. LED 교체현황 12쪽.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무실동 남원주I.C～태장2동 원주I.C 9km구간이요?
수연
신수연위원
예, 끝난 거예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2009년 5월 28일부터 6월 19일까지요.
수연
신수연위원
끝난 거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올해는 아직 안 하시나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거기만 LED등을 설치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좀 전과 연계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LED가 친환경이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추세가 LED로 가는데, 올해 추가로 계획하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금년에 설치한 게 북원주I.C에서 호저 지나서 가현대교부터 우산공단까지 LED 지에이가 이미지등으로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다 끝났나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예, 끝났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올해 사업이 없어서……. 올해 사업이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올해 사업에 대한 것은 추가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신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LED등으로 바꿈으로써 연간 전기사용료 절감이 846만 8,000원 정도 되는 거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실동 남원주I.C부터 태장2동 원주I.C에 설치한 곳에서 절감되는 내역입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런데 이것이 사업성이 있어 보입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장단점은 있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게 사실은 흠입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단순계산일지는 모르지만, 저희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이 들어갔으면 연간 846만 8,000원이 절감된다고 하면, 원금 회수기간이 56년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 하는 사업은 LED등으로 설치할 수도 있는데,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바꿀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은요. 택지 내 신규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보안등 관계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곽희운위원장대리
이런 사업성을 잘 판단하셔서 차후에 진행되는 사업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연간 전기사용절감 산출이요. 제가 알기로는 LED등은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에너지 절감효과가 나트륨등에 비해서 5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곽희운 위원님 말씀처럼 4억 8,000만 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국가의 녹색성장정책에 따라서 LED 교체로 가는 건데요. 이 LED 교체해서 절감된 게 846만 8,000원밖에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계산하신 건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LED등이 나트륨등에 비해서 50% 절감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되는지,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서.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 8월 12일까지는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고요.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인데, 2008년도는 나트륨등에 관해서 사항이고요. 2009년도는 LED등을 해서 장소는 무실동 고속도로 밑에 19등을 5개월 동안 산출해서 계산해서 낸 방식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곽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억 8,000만 원을 들인 그 사업에 대한 절감액이 아니잖아요. 19개 등에 관한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나트륨등의 전기료와 2009년도 8월부터 12월까지의 LED등에 대한 전기료를 비교하니까 이만큼 절감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19등에 한 센서가 달려 있는 등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표본으로 계산을 해서 400등을 거기에 대답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400등을 대입해서, 산출근거는 그렇게 해서 하셨다는 거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론상에는 안 맞습니다. 4억 8,000만 원을 들여서 LED등으로 교체한 것의 효과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LED등 관련 자료를 보시면요. LED등이 초기 설치비용은 비싸지만,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옛날 나온 것들이 10년, 12년이죠. 최근에 나온 것들은 제품이 반영구적이에요. 에너지 절감효과는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품 선택하실 때도 잘 선택하셔야 될 거고요. 효과를 보시려면. 그리고 산출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 이해는 가는데, 이 액수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도 산출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렇다면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죠.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은의 함량입니다. 수은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안 쓰고 LED로 가자는 거거든요. 친환경이라는 단어로는 숫자로 나오지 않는 효과이지만, 수은이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지면 그 가치는 막대한 것이거든요. 돈 얼마로 주장할 수 없는. 과장님이 확실한 소신과 의지를 갖고 계셔야 이것에 대한 답변이나 모든 것이 나올 수가 있죠.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WHO 안전도시 사업 연구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드릴 거예요. 13쪽이요. WHO 안전도시 사업 연구용역 추진현황을 쭉 보시면요. 원주시가 2009년도에 안전도시로 선정됐잖아요. 그런데 계속 용역만 주고 계세요. 물론 먼저 과장님 말씀대로 연구과제로 용역을 주고 계신데, 여기 첫 번째, 2007년도에 용역 주실 때 분야가 경찰, 소방, 학교, 의료기관, 농협 등 이랬거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추가에 산업재해, 지역사회. 2007년도에는 안 들어간 부분인가요? “등” 안에 재해가 들어갔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2007년도 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드리는 건데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저도 2009년도부터……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세요. 이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 전의 보고서를 보지 못해서…….
수연
신수연위원
많이 의아한 게, 해마다 용역을 주고 계신데, 지금 안전도시과 감사를 쭉 진행했지만, 안전도시라는 것은 주민들 생활하고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LED 문제도 그렇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계속 친환경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LED가 7배, 8배 많은 공사비라든가 단가를 드리고도 저희가 친환경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것을 하냐 그러지만, 원주시책이 그런 게 아니라 정부시책이 LED 쪽으로 가니까 저희도 따라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친환경 때문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2009년도 용역내용은 혹시 아시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거기에 보니까 재해는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재해 쪽으로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을 국장님이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해 쪽이… 신도시라고 하나요? 원주지역으로 얘기를 해도? 32만이 살고 있는 중에서 아파트 지역은 신도시라고 하죠. 개발도시니까. 지난번 건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50년 가까이 공원 지정을 해 놓고도 제대로 된 보수도 못 하게끔 원주시가 - 비단 원주시뿐 아니지만 - 지금 그것을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맨홀과정도 하수과에서 다시 짚을 거지만 민원이 발생해서 했더니…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맨홀을 말씀드렸을 때 계획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돼서 직원한테 여쭤보니까 민원이 발생돼야 준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안전도시하고 직결된 내용인가 해서 재해 쪽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총괄적인 업무는 안전도시에서 취급을 하고요. 각 파트별로 하는 사업은 안전도시과에서 취합은 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취합은 하고 계시죠? 하수과에서 하시는 것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에서 취합해서 별도의 보고서를 해서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금 구도심에서는 사실 심각해요. 구도심은 굉장히 올해 전에 건설된 동이잖아요. 말하자면. 그 동에는 지하수도 낮아요. 신도시보다. 그런데다가 단독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모래 같은 것도 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도 보셨지만 국장님도 ‘아, 이것은 문제점이 있구나.’라는 생각 하셨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
그 부분 같은 경우에 그 넓은 공간에 오수가 내려가서 흘러갈 틈이 0.1mm도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범람하게 되면… 전 그 대답을 할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대답을 하시냐 하면, “그것을 왜 준설을 안 하냐?” 그랬더니 장마가 지면 그게 자동으로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모래가. 그러면 떠내려가기 전에 역류가 돼서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누가 대답했는지 기억은 못 하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현장을 파러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270mm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내려 갈 때 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저는 그 관계공무원의 그 대답이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강하게 현장을 가자고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미리 현장을 가서 파야 되니까, 사진을 찍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겠다.” 제가 부탁을 하다시피 했는데 거기서 많이 힘들어해서 제가 강한 어조로 그랬어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안전도시라는 게 말하자면 상위부분에서 집계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과를 하실 때… 올해 것 발주 안 하셨어요? 여기 미발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방청석 바라보며) 발주됐잖아? (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데 여기 미발주라고 나왔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자료 작성할 때는 미발주였는데, 지금 그 사이에 발주됐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언제 발주하셨어요?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6월 15일에 수의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금 내용 보면 다 같아요. 이번까지 하면 2억 8,000만 원… 3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으면서도 안전도시에 대한 프로그램은,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안전도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반 없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다가오는 것… 다른 과 것이지만, 지난번에도 불법광고물을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그것을 왜 못했냐 하면, 특정한 상호가 들어갔기 때문에 관계되는 분한테 보여드린 게, 법이 있고, 시간을 두고 해결할 건데도 어떤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의지가 없다라기보다… 의지가 없죠. 감축을 하면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폭염은 두 번째 순서에 넣는다고 해서 수요일부터 장마가 진다잖아요. 그런 부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서… 안전용역이 정확하게 2억 8,772만 원이에요. 저는 이번 행감 때 돈은 전혀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6,000만 원짜리도 있고, 6천 거의 됐다가 그다음에 2,400만 원, 2,300만 원 차차 사업이 줄어서 이렇게 용역비가 줄었는지는 몰라도 이 뒤의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처음에 작성을 한 것이고, 2009년도 인증받은 다음부터는 유지관리만 하면 된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렇게 해서……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이 용역은 매년 한 번씩은 해야지만 원주시의 손상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현황을 저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은 제 판단에는 매년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비 때문에 “이것 왜 매년 이러냐? 꼭 해야 되느냐?” 해서 짚고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감시체계라든가 이런 모든 게 진행이 됐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안전도시에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뚜렷하게 나와야지만 안전도시가 아니라 그런 구도심의 지하맨홀 관계라든지, 지금 원주가 노약자들한테는 안전하지 못하고 불순하게 1위에 올라와 있고, 그건 특정한 것이지만, 그런 문제까지 저희가 다 손을 댈 수 없지만, WHO 안전도시 사업이 2014년에 가서 다시 재배정받으려고 보이는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와 닿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6월 15일에 발주하신 것 어디랑 하셨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연세대학교와 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계속 연세대학교에 주셨는데, 특별한 이권… 물론 연계돼서 연세대학교에 했겠지만,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 많이 발전돼서 받으셔서 거기에 또 주셨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응급의료체계 연구하는 교수진이 있는 데가 원주시 내에서는 연세대밖에 없습니다. 아주대에서 하다가 원주에서 응급의료센터를 하면서 연세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연대에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단지 의료 쪽 때문에 그러셨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응급의료센터를 연세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 아닌 한림대라든지 강원대에 줄 수 있는데, 외지 학교에 주는 문제가 생기고……
수연
신수연위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전도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대책하는 것이고, 의료는 사후처방 아닌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손상감시체계이기 때문에요. 안전도시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손상감시 분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의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의료 부분이 이래서 그쪽으로… 내년도에 국장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만약 의료뿐만 아니고 전체를 취합해서 간다면 다른 쪽에 줘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금은 여기 안전도시 용역이……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안전도시 재인증받을 때 ‘손상감시체계라든지 원주시에서 어떻게 안전도시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느냐.’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이것을 분석해서 매년 이렇게 해서 안전도시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해왔고, 데이터를 축적해왔다는 것을 WHO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우리가 의료 쪽으로 중점을 두시나요? 손상체계를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손상감시체계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의료 쪽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의료 쪽에 비중을 많이 두시냐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손상감시체계 쪽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한 것 같아서……. 손상감시체계라는 것은 뭐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사람이 다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요인으로 다쳤느냐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수연
신수연위원
안전도시사업이 의료사업 쪽으로 지금……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의료사업은 일부분입니다. 손상감시라는 것은 의료 쪽이 아니고 산업재해도 있을 수 있고,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고……
수연
신수연위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의료손상체계로 ……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모든 사회생활활동 중에서 손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다시 받을 때까지는 여기 한 군데만 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할 만한 대학이 원주권내에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학이 1, 2년 사이에 금방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재인증받을 때까지 거기에 계속 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 부분은 그렇고요. 제가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구도심의 안전에 대해서는 이 체계에서는 안 들어가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여기에서는 거기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그 부분은 어느 쪽에서……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상감시체계구축 용역 말고 더 포괄적으로 연구용역할 때 그런 것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신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너름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너름공원을 단구동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총 예산이 8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3회 설계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3회까지 해서 제일 큰 설계변경이 뭐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당초에 발주하지 못한 물량이 있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래서 그 물량을 넣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무엇 때문에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예산 때문에 발주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발주하는 겁니다. 당초에 설계된 물량을 다 발주하지 못하고 부분발주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넣은 겁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갖고 있는 설계도를 보니까 최초에는 거기에 연못도 생기게 되어 있었더라고요. 너름공원 옆에 연못이 되어 있고, 화장실도 너름공원 위쪽에 설계되어 있다가 나중에 설계변경된 것 보니까 연못이 없어져 버리고 그 위에 배드민턴장이 하나 생기고, 화장실이 저쪽 정자 쪽으로 옮겼거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위치변경이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연못하고 배드민턴장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예산이 더 안 든다고 보거든요. 연못 설치하는 것하고 배드민턴장 하나 까는 것 하면, 예산이 더 적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는 예산이 더 플러스가 됐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것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고요. 그것은 많이 미약한 부분입니다. 전체 사업 중에서 추가된 물량이 있는 게 아니라 당초에 발주 못 한 물량을 계속 설계변경해서 추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우수가 들어갔다가 그 밑에서 처리하는데 1년 운영비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운영비요?
전병선위원
1년 운영비를?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3,000만 원 정도 하면… 거기에 분수대 같은 것이 전부 설치되어 있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해서 3,000만 원입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다 포함됩니다.
전병선위원
분수대 같은 것은 매일 하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매일 올립니다.
전병선위원
매일 올리는 데 3,0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산편성할 때 계산해 봤으니까요.
전병선위원
나중에 운영해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거기 우수로 들어가게 되면 침전 처리하는 것도 예산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들 것인데, 1년 예산이 3,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3,0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느냐가 의아해요. 절대로 3,000만 원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수저류지시설이 항시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1년에 50년 빈도 이상의 비가 왔을 때만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가동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침전물의 유지관리는 별로 문제가 아닐 것 같고, 저류시켰다가 방류시킬 때에도 반 정도는 자연방류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하여튼 운영은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3,000만 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전병선위원
분수대를 계속 사용한다는 게… 비 왔을 때 대비해서 비워 놨다가 비오면 받아놓고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속에 물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분수대를 1년 내내 운영한다니까 그게 의심스럽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분수대 물은 저류된 물을 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기 때문에 상수도 물을 써야 됩니다.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밑에 들어가 있는 저수물이 아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 물은 쓸 수가 없습니다.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전병선위원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저류지 용량은 11,000톤입니다.
전병선위원
자료 보면, 그것은 어디에 대비하느냐 하면, 역전 옆 단계사거리 철다리 밑이 침수되기 때문에 여기로 세운다고 최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단계사거리 우산철교 밑의 박스 통수단면이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물이 다 나가게 되면 그쪽에 침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흘러가는 양을 차단시켜주자 해서 상류지역에… 그 배수구역 선상에 저류지 할 만한 장소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맨 상류 쪽으로 설치한 것이고요.
전병선위원
여기 물이 차면 지하차도 쪽으로 해서 다 넘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만든 목적이 군지사 옆 지하차도, 그쪽이 목적이더라고요. 여기 흐름도 보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옛날 통일아파트하고 단계로 사이.
전병선위원
철다리 밑에.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철다리 가기 전에.
전병선위원
거기가 침수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최초 물 흐름도를 보니까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수리․수문 쪽에 검토가 돼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전병선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운영해 보면 장단점이 나오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운영비는 운영해 가면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운영비가 늘어나게 되면 의회 승인 받아야만 예산이 설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운영해 보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문환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환
진문환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4년간 월별 차량등록 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4년간 월별 차량등록 수를 자세하게 받았습니다. 영업용과 승용차를 구별해서 요청했어야 됐는데, 그냥 자동차 전체 등록현황을 요청했더니 그렇게 해오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영업용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받았거든요. 한 달에 증가하는 말소, 전출입, 합을 다 해서 보면 월별로 차이가 있기는 한데,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네요.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 그럴까요?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추가로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노후 차량을 교체해 주면서 2008년도에 마이너스로 된 부분이 있고요. 요즘에 와서 조금 주는 것은 연말에 차량등록을 안 했다가 1, 2월에 많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 달부터는 조금 감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월에 한꺼번에 했다가 2, 3, 4월은 줄어드는 숫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2008년, 2009년 때는 세제 감면혜택 때문에 갑자기 늘었다가……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에 2009년부터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교체 시에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서 사람들이 연말에 차량 구입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2009년도에 1월에 많이 증차가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수치가 그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영업용하고 승용차의 내용을 분석해 보기 위해서 요청했던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무보험운행자 사건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무무험운행자 사건현황과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무보험운행자 조치현황, 향후계획을 일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시 관내에 무보험차가 많이 있네요.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무보험차가 자료 제출해 드린 데는 수량이 1대가 2회, 3회, 4회 막 적발되어 오기 때문에 그 수치이고요. 개략적으로 판단하기에는 1,000대 미만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무보험운전자가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사례도 많이 있습니까?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자료 제출해 드린 데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자 현황하고도 무보험운행자 현황이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 현황은 보험 안 들고 차를 방치했거나 보험을 안 들고 있는 차량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무보험운행자 차량은 운행 중에 무인카메라에 적발되게 되면, 모든 자료가 보험개발원으로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발취해서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준 현황입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사고현황은 아니라는 얘기시죠?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거의 무보험운행자 현황은 무인카메라에서 적발된 차량들입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단속이나 계도 이런 부분들은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국토해양부하고 보험개발원에서 보험 안 든 차량을 매달 발취해서 10일 간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의무보험 미가입자 현황이 그 현황입니다. 10일 단위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보험가입 촉구합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무보험운행 차량 넘버를 영치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죠?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한테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국토해양부나 보험개발원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통보 자료를 원주시 차량인지 대사를 해서 원주시 차량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예고를 하고, 기한까지 안 들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10일 이내까지는 1만 5,000원이고요. 10일이 초과되면 1일당 6,000원씩 해서 9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4항에 보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보험을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오시라고 해서 보험 안 든 사유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바로 가입이 됩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소장님, 영치할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영치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그것을 여쭈어보기 위해서 영치할 수 있냐고 여쭤봤는데,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곽희운위원장대리
저희가 대리운전회사나 배달 쪽 보면, 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리운전을 시켰다거나 배달하는 쪽에는 학생들이 2륜 오토바이로 많이 배달하는데, 본인들이 2륜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다 치더라도 보험을 안 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장을 못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홍보나 계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렸고요. 무보험차량이 다니면 나중에 그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에도 보험을 적용 받는 데에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아요. 시민들이 그런 차량한테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계도․홍보를 주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데, 여직껏 한 건도 안 하셨어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무보험차량들을 통보받아서 개인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 사실상 보험을 안 들거나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자료에도 드렸지만 거의 반 이상이 실제 차 운행을 안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사유를 받아 보면 각종 채무라든가 누구를 빌려주거나 해서 실제 운행은 다른 사람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용어상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만, 대포차라는 경우가 거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차량 소유자를 소환해서 사유서나 보험을 왜 안 드냐고 물어봤을 시에는 그분들은 이 차는 자기가 운행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빌려줬거나 누구한테 판매하고 이전만 못하거나 그런 차량이라고 답변하기 때문에 그런 처벌규정이나 차를 볼 수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실질적으로 차 구경을 못 하는 거네요?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본인이 보험 시기를 놓쳐서 열흘이나 하루 이틀……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 부분은 말고……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넘버 영치할 필요 없이 바로 보험을 가입시키면 되는데, 지금껏 넘버 영치를 못 하는 게, 저희들이 실제 차를 보지도 못하고, 본인도 차가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50～60% 이상 됩니다. 그게 일명 대포차라는 것인데, 그런 경우 번호판을 영치할 수도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해가 좀 안 돼서요. 고생하셨습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신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차량 영치하는 부분을 대포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보험차량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왜 영치문제를 말씀드렸냐 하면, 과속카메라나 단속카메라에 많이 잡히는 차량들은 우리 관내에서 움직이는 차량들이거든요. 예전에는 세금을 안 낸 차량들을 이동식 입력하는 기기가 있죠?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곽희운위원장대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번호판을 바로 영치해 가는데, 관내에 대포차량이 있다 하면 그런 계도나 단속을 통해서 확인해서 영치하면 그 차량이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그런 차량들하고 운행하면서 위험성이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보충답변을 드리면, 보험개발원에서 통보 오는 게 원주시 관내에서만 운행되는 게 통보 오는 게 아니고, 전국, 고속도로, 하다못해 제주도 가서 적발되더라도 보험개발원․국토해양부를 통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까지 통보가 오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그런 차량들이 관내에서만 다니는 게 아니고, 전국 어디 가서 운행하고 있는지… 적발되어 오는 경우를 보면, 대전에서도 적발되어 오고, 서울에서도 적발되어 오기 때문에, 관내에서 굴러다니는 차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곽희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하식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식
심하식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김학수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의 감사 및 현장점검사항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며칠 후면 지하차도가 완공되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이 거기를 방문했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전병선위원
좌회전 차량에 대한 유턴구간하고, X형 도보 두 가지 말씀을 했는데요. 말씀 중에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무실동에서 횡성 양방향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교통흐름에 지장 없지만, 지상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좌회전 신호 대기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해결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시장님이 현장을 직접 점검하셨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현장을 점검하셔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 두 가지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현행 지하차도 있는 데에서 상부구간에는 좌회전 차로를 줘서 차가 주행하고 있는데 무신호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교통 관련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최초 기본설계 자료를 전부 확인했는데요. 거기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교통수요 예측을 해서 벌써 그때 그 내용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장래 교통량 예측도 2020년도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안하고 거기 보면, 교통량 연평균 증가율이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3.5%로 해서 그때 벌써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좌회전 신호 길이까지 전부 판단했는데 그것이 현재 설계도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포함이 안 됐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전병선위원
교통영향분석을 했는데도……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현재까지 상태에서 장래 교통 추이까지 감안해서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고요. 현재 각 시군이나 시도에 있는 지하차도가 좌회전 차로에 전부 신호등을 두고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나가서 보시고 “신호등 없이도 좌회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검토해라.”라고 해서 교통기술자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의심 가는 게, 시장님이 교통영향분석 한 것을 가지고 했는지, 그냥 그날 가서 그 순간에 차가 없어서 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분석된 것 보면, 2011년도 그 지역에 지하차도 만들고 개통되었을 때 교통영향분석 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좌회전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요. 좌회전이 1시간당 320대가 좌회전이 나와요. 그리고 버스들이 들어가는 쪽에 320대, 나오는 게 436대가 좌회전 신호가 거기에서 꺾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좌회전 신호를 안 주었을 때 버스들이 저기까지… 그래서 유턴이 나오거든요. 저 밑에까지 버스가 가서 유턴해서 돌아와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서 유턴이 나온 거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왜 유턴 코스가 나왔느냐 하면요. 봉학사거리, 옛날 구청사에서 넘어오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주면 좋은데, 지하차도를 빠져나온 차량하고 단계아파트 쪽에서 나와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거기에서 겹치게 되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좌회전을 못 준다. 그렇기 때문에 벽산아파트에 유턴코스를 두기로 계획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여기 교통영향분석 한 것 보면, 그런 구역을 엇갈린 구간이라고 합니다. 110m가 나와요. 여기 분석한 자료에 보면,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 하면, “본 과업의 엇갈린 길이는 110m로, 도로용량편람 국토해양부 2005년도에서 제시한 엇갈린 구간의 길이가 200m 이하이므로 기준통행 특성 및 주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엇갈림 교통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라고 나왔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전병선위원
그리고 “추후 교통안전 문제상 발생할 경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엇갈림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럼 처음부터 엇갈림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좌회전 안 준다는 것은.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거기서 엇갈림 교차로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벽산아파트까지 차를 직진시켜서 거기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지하차도를 빠져나가서 좌회전하는 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수립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최초에 분석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최초에도 그게 11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엇갈림차로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도 거기에 좌회전 금지가 되던 거죠.
전병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엇갈림구간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또……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어떤 보고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서 엇갈림차로를 주게 되면 교통체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경찰서에서도 분석이 되었고, 국토관리청에서 도로 관련 전문가들이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 엇갈림차로를 주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피턴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피턴을 주게 되면, 관리청 뒤의 골목길, 6m 내지 8m 도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도로 가지고는 교통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방법 없이 벽산아파트까지 빼서 유턴을 시킨 겁니다.
전병선위원
피턴으로 주는 것은 국토관리청에 특혜를 준다 그런 식 때문에……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요구했는데, 그 도로 폭으로는 그 많은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편도 4차로나 벽산아파트에 가서 유턴코스를 준 겁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에서 나온 게 좌회전 차로거든요. 시장님이 좌회전 차로 안 준다는 것. 그것도 검토한 것을 보면, 좌회전 차선 중에 포이손방법에서 계산한 것을 보면, 408m까지 나오네요. 그것을 산정해서 최소 240m까지 나오는데, 무실동에서 오면서 좌회전 버스 들어가는 것, 240m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잖아요. 버스 차에서 나오는 좌회전도 가능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좌회전 신호를 안 주고 직진신호만 주고 신호를 없앤다는 말 아니에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나가 보시고 지하차도 개통되게 되면, 지하차도 상부에도 좌회전해야 되는데, 그 좌회전차로를 신호등을 주고 통과하는 것보다는 비보호 좌회전을 둬서 신호등 없이, 상부에 전부 신호등 없이 가게 되면 교통이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좌회전신호를 검토하다 보면 X자형 교차로가 나오는데, X자 교차로의 장점은 뭔지 알고 계시잖아요. 차량은 별도 없고, 보행자가 많을 때 X자 교차로를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보행자가 얼마 안 나와요. 남부시장이나 그런 데가 보행자가 많이 나오고 X자 교차로를 검토할 수가 있지만, 여기는 X자 교차로를 검토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가셔서 X자 교차로 검토하고, 유턴… 유턴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시장님이 어느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으셨는지, 시장님 자체가 도시설계 전문가시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몰라도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관련 지시된 사항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자문을 받고 있다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자문을 받아서 교통기술사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하시는 분들한테 해서 과연 지시하신 것대로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지를 자문받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실시설계 나올 때 벌써 교통영향분석을 다 했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물론 하죠.
전병선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그때 교통영향분석 했던 그 자료인데, 거기에는 벌써 이런 문제점을 미리 다 검토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X자 교차로도 안 나왔고, 좌회전 신호 한다는 것도 포이손방법에 의해서 좌회전 차로를 얼마만큼 준다는 것까지 다 있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거론되니까 좀 안다고 해서 “좌회전 없애. 이것은 유턴으로 해.”……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지시하셨다고 해서 그 지시를 100%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요. 시장님이 지시하셨다고 하더라도 타당성, 적법성, 합리성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조건에 맞을 때 하는 것이지, 무조건 지시사항이라고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교통영향분석에서 다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통전문가가 다 분석한 것인데, 여기 보면 신호체계까지 다 검토했어요. 좌회전 신호가 몇 번 들어가고, 우회전 신호 몇 번, 직진선은 몇 초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한 자료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런 얘기가 한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수요조사 하신 분이 미처 X자 교차로하고 무신호 교차로 쪽을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시장님이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들으셨는지, 시장님 혼자의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안에 대해서 적법하게 검토해서 더 좋은 안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위원
지하차도 속도가 얼마로……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시내도로는 60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최초 설계에 속도는 70km로 잡았고요. 내년 정도로 가면 45km로 줄더라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4차선도로에서는 70～80km를 보고요. 시내도로는 30～40km 보는데, 거기는 시내도로이면서 왕복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60km 정도를 경찰 쪽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설계속도하고 규정속도를 어떻게 정할지는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교차지점이 없이 단계동사무소 앞까지 가서 유턴을 주려고 하잖아요. 제가 가서 꽂아놓은 것도 봤는데, 그 거리가 약간 휘었더라고요. 휜 것을 직선으로 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병선위원
어차피 그쪽은 아파트단지이고, 이쪽 길은 산으로 되어 있던데, 산 쪽을 약간 잡으면 도로를 넓게 해서 펼 수도 있지 않나……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해 놓은 것을 대로로 바꾸려면 도지사 승인사항이 되고, 도로를 직선화하기 위해서 편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파트단지에서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거기에서 소음이 많고 원래 기본도로를 왜 이렇게 여기까지…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한다고 나왔는데……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반대의견을 정식문서로 제출하셔서 조목조목 답변드려서, 이번 금요일에 해당되시는 주민대표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X자 교차로하고 유턴요구를 했기 때문에……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목요일 23일입니다.
전병선위원
며칠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23일 목요일에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런 게 사전에 검토되고, 좌회전 신호나 밑에 유턴 주는 것까지도 분석한 자료가 2007년인가……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2008년 그때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때 교통 분석을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최종속도, 좌회전속도, 우회전 몇 대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을 같이 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먼젓번에 분석한 자료를 참고로 하고, 좋은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제가 동부우회도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제 중간에서 빠졌는지 빠져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장양리에서 가현동 구간을 올해 착공하신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이재용위원
소요액이 얼마나 들어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115억 원 정도 됩니다.
이재용위원
거기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졌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보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장양리에서 소초삼거리까지는 개통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남는 게 장양에서 봉산 구간인데, 당초에는 그게 연결되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가현동으로 올해 발주한단 말이에요. 먼저도 몇 가지 주문을 드렸는데, 그쪽에 일부 용지라든가 지장물 보상이 다 끝난 지역이라도 공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장양리에서 가현동 가는 것은 일반도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한미군공여지사업이라고 해서 별도의 재원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봉산동에서 소초까지 하는 것은 보상을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보상 마무리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터널구조가 700여m, 국철 밑 공사비, 기찻길까지 700m 될까요. 거기 공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여쭤볼게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 구간을 제일 빨리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그 구간을 빨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거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구조물도 없고, 용지보상, 지장물 보상이 다 끝난 상황이니까 그 구간만이라도 배려를 해 주신다는 생각에서 동부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지 않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내년도 공사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감사합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제가 이유를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곽희운위원
5년마다 계획 세우고 1년마다 수정 보완하시는데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정책에 연속성을 가지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측면이고, 예측 가능하게끔 하는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맞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곽희운위원
이렇게 정책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대로 실행된 사업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의원님들도 우리 지역에 올해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내년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아는데, 우선순위도 바뀌고 사업 자체도 변경되고 있는데,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고,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계획이 변경될 때나 바뀔 때에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그래서 각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구에 “이런 사업들이 이런 사유 때문에 바뀌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해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점검하실 텐데, 점검하실 때에는 사업변경이나 어떤 계획이 수정될 때에는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파트에서 최종 집계를 하고 있는데, 그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 각 과를 보면 여느 해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김학수위원장
이런 상태로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고 예산이 계속 줄다 보면, 도시 규모가 커져 가는 데 있어서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토지 가격은 어느 도시보다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보상문제도 그렇고 개설비도 그렇고, 예산 확보에 어느 해보다도 반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깊이까지 많이 들어갔습니다.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지적해 주시고, 대안 제시도 많이 해 주셨는데, 검토하셔서 시정해야 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시정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하고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하고 대안 제시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시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학수위원장
예산 확보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김학수위원장
예.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얘기한 도로 있잖아요. 공원과에서 하는 도로숲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먼젓번에 행감에서 지적하셨듯이 경계석 위를 공원과장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턱이 나오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고, 훼손되어도 보수가 힘드니까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공원과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경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지난번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본부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