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정세환 의원님의 지역구인 도봉구 초당초등학교, 문상모 의원님의 지역구인 노원구 공릉초등학교 학생 280여 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보고사항

지난 제230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78건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34건, 시장 제출 의안 36건, 교육감 제출 의안 7건, 시민 제출 청원 1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철회된 안건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2011년 6월 7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김명신 의원 등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 제3회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2011년 유엔 공공행정의 날 포럼 참석 관계로, 주택본부장은 국제건축가연맹 국제회의 참석 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천만서울시민 여러분,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내시어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한나라당 부대표 주영길 의원입니다. 제23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의 막중한 책무를 지워주신 1천만 서울시민과 참석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의회 한나라당을 대표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구촌은 우리 그리스 디폴트 위기 확산과 미국 경제지표 악화 등 글로벌 더블딥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미국과 유럽 주가가 급락하고 유가가 등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제 석학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지난 11일 “세계 경제가 늦어도 2013년에 ‘퍼펙트 스톰’ 즉, 강력한 폭풍을 맞을 수 있다”며 공황적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그가 말한 ‘퍼펙트 스톰’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3대 경제 축이 동시에 위기에 직면하면서 공황적 경제 재앙이 도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공공부문과 개인 부채로 깡통을 차게 될 것이며, 그 깡통은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져 2013년엔 최악에 달할 것이라며 이들 문제가 늦어도 2013년경에는 모두 곪아 터질지 모른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무서운 속도로 폭증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경고인 셈입니다. 한국 경제 또한 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의 거시경제 지표들이 별로 낙관적이지 못한 채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가 마침내 1,000조 원을 공식 돌파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휴화산 같은 존재이며 정부나 국민 모두 위험 관리에 총력전을 펴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비관적 경제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상식 밖의 도덕적 해이와 자기 밥그릇 챙기기 식의 전관예우라는 지극히 비공정한 관행이 저축은행 사태를 빚어내 지금 시민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민생을 외면한 채 오직 국민들의 표심만 자극하는 이른바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반값 주택, 무상의료 등의 포퓰리즘복지정책들을 앞세워 나라의 곳간과 그 곳간을 채우는 세금을 부담하는 주인인 국민들의 사정은 철저히 외면한 채 자기들만의 논쟁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세계경제 10위권을 넘나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서민들의 가계부에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은 채 유례없는 장바구니 물가의 폭등으로 이어져 주부들의 한숨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여느 수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인구, 행정, 경제, 문화 등에서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얼굴이며 미래의 동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5기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우리는 지금 무상급식 등 경제와 복지의 이념적 가치와 틀에 갇혀 국가를 위해 서울시민을 위해 무엇 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 일이 없는 것이 오늘의 서울시정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서울광장조례 개정, 2011년 예산안 단독 수정 통과, 양화대교 공사 중단, 서울시 제출 조례안 일괄보류 등 민주당의 서울시의회 독주는 서울시의 주요 사업마다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민주당만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의 시정 협의 거부에 따른 갈등도 한몫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반목과 갈등이 지난 1년간의 서울시정을 제자리걸음으로 멈춰서 있게 했습니다. 서울시민들은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에게 시의회 권력을 내줬지만 동시에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을 뽑아 견제와 균형을 택했습니다. 서울시는 시정의 집행을 하고 여기 이 자리의 우리 각자는 시의회의 의원으로서 서울시정을 항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 시민을 위할 것이냐는 차원에서는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난 1년의 서울시정을 멈춰 서게 한 그 책임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모두의 공동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1천만 서울시민 앞에 깊은 반성과 더불어 머리 숙여 큰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 5기 수도 서울의 시정을 이끌고 있는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오세훈 시장님께 고언의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민선 4기 수도 서울의 시정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동대문 풍물시장과 역사공원 조성, 세종공원 조성,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도시철도 민간 투자 사업, 대기질 개선사업 등으로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서울로 탈바꿈시켰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많이 높여주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민선 5기 서울시정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오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이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민선 5기 서울시 경영에 나섰습니다. 이는 시민의 삶의 질을 고양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교육 걱정 해소와 보육 걱정 해소, 주거 걱정 해소 등 서울시민의 3대 걱정거리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첨단 산업기능을 기반으로 여기에 문화를 결합하는 방안을 펼친다고 하였습니다. 이른바 데카르트 마케팅으로 우리의 테크놀로지에 아트를 입혀 최첨단의 고급스런 이미지의 서울상을 창출해 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정책 의지의 실천을 위해 특히 문화와 복지, 소통에 무게를 두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 5기 1년이 지난 지금 오 시장님께서 내세우신 정책들은 출발부터 삐꺽거렸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그 근본 원인은 소통의 부재라고 여겨집니다. 시장께서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지난해의 6ㆍ2지방선거를 겪고 현장을 다니시면서 ‘수능재주 역능복주(水能載舟 亦能覆舟)’의 의미를 새삼 느낀다고 했습니다. 즉,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엎기도 할 수 있다’는 민심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어떠하였는지 몰라도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서울시의회와의 소통엔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한나라당의 같은 당원으로서 그리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적 동지로서 오 시장께서 주장하시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위해 복지포퓰리즘을 차단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과 철학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갖춘 소신 있는 미래의 정치지도자로 진정으로 존경심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 시장님께서 내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승리할 경우 서울시와 시의회 간 대립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고 더 나아가서는 더 큰 대권 도전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된다는 정치적 저의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무상급식에 대해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또 하나의 이들 나름대로의 명분이며 타협을 외면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무릇 동서고금의 정치 역사를 살펴보면 정치란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 그리고 조정의 기술이라고들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를 봐도 아직도 정치 후진성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팽배한 것은 우리들 정치인이 ‘all or nothing’ 게임에 대한 생각에 너무 집착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서울시 발전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이 나라 미래 지도자의 한 분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아니 국민 전체가 갈망하는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 주는 진정한 정치 지도자로 거듭나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천만 시민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470여 개의 다양한 시책사업이 있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천만 시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몇 가지만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 문제입니다.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기존정책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여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7, 8월부터 학군 및 가을 결혼 수요와 더불어 재건축 아파트의 잇따른 이주 및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전세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은 모든 시민들의 안식처이며 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시민들이 안식처를 잃고 길가에 내몰리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안식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화재사고 등 사고위험이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울시내 무주택 시민 밀집지역의 비닐, 천막촌 거주자에 대한 획기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하여 OECD 국가이자 G20 주최국가로서의 국격에 맞는 서울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론 교통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주지하시듯 서울시의 가장 큰 의무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공공서비스 중 제일 규모가 큰 것이 대중교통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중에서도 버스공영제와 중앙차로제의 문제점입니다. 이 제도는 분명히 서울의 교통난 해소에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도는 지역적 특성, 교통량, 경제성 등 다양한 특성을 보면서 도입하여 여건변화에 따라 점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것입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지만 적자가 누적되는 ‘버스공영제와 중앙차로제’가 마치 ‘서울의 교통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현상유지에 안주하지 말고 날로 변화되고 있는 교통여건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검토하여 경제성 있고 시민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서울의 동서와 강남을 연결하는 올림픽대로, 강변도로, 내부순환도로 등 간선도로는 물론이고 도심 내의 주요도로가 1년 365일 내내 정체현상을 빚어 도로에 뿌려지는 막대한 교통혼잡 비용과 시민들의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기존의 교통정책에 대한 정확한 분석, 개선과 획기적인 대안 제시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진정한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차이를 인정하는 지역별 그리고 그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정책들이 제시되고 추진될 때 각 계층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적극 참여하게 되어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첩경임을 인식하시고 외형적이고 전시적인 균형발전정책은 없는지 전반적인 재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도 평등주의에 근거한 공동재산세제 등 지방정부 내부의 제 살 깎아 먹기 식이 아닌 지방자치 선진국들과 같이 중앙정부와의 세목조정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의 지방재정 구조를 구축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노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재양성일 것입니다. 인재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교육이며 이것은 불확실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경쟁력 확보의 첩경이기에 백년대계의 설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정당에 따라 바뀌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것이며 더욱이 교육감 개인의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실험의 장으로 교육정책을 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육 현안과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안을 무상급식 하나로 집중해 혼란과 갈등의 원천을 만드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현재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교육시책 사업 중에서 고교 선택제를 비롯한 시민의 입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교육예산만큼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핵심기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은 당장이라도 직접 학교로 한 번 나가 보십시오. 직접 학교를 둘러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낙후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학교 화장실을 못 가 수업 중에 집까지 뛰어가는 아이들을 흔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급식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교육의 본질은 미래의 인재양성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자신의 개성에 맞게 쾌적한 환경에서 언제든지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주요언론에 보도된 바 있듯이 무상급식 탓에 서울시엔 위험물에 방치된 학교를 비롯하여 낙후된 화장실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학교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이 각급학교의 환경개선 예산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돌리기 위해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을 빌려 절차적 타당성을 일탈하여 전액 또는 반액 삭감함으로써 빚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선 먼저 짚고자 하는 것은 교육감께서 편성하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교육청이 임의로 규모를 축소 폐지하고 있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명심해 주시고 당장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컨대 교육 문제만큼은 포퓰리즘에서 탈피하고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교육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점들에 대해 심각하게 고뇌하고 그 진정한 해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교육감이 되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민주주의란 이 시대의 보편적 가치이기도 합니다. 특히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오랜 투쟁의 역사를 가진 민주당의 입장에선 이를 금과옥조처럼 여겨왔던 가치이기도 할 것입니다. 비록 정치 경륜이 일천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다양한 서로서로의 입장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많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최소화하고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의 목적을 위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8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우리에겐 이런 차이를 인정하는 이해와 협의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와 공지, 하물며 안건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천만 서울시민들 모두가 민주당 의원님들의 생각과 이념이 전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정당을 떠나 모두 서울시민을 위한다는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천만 시민들의 뜻을 헤아려 이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지 집행권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님께서는 소통과 화합이라는 민주주의의 참뜻을 되새겨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의정활동의 동반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우리가 소중히 지켜서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가치로 사회 각 부문의 역량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그 사회의 역동성을 증대시켜 주는 유기체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쟁문화가 지니는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능력을 상실한 구성원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복지시혜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표방했던 영국의 복지주의는 영국의 쇠퇴를 부른 요인이 되었습니다. 고복지, 고부담 정책과 평등주의로 부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졌으며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노조들의 무분별한 파업과 복지를 위해 지출해야 할 엄청난 재정은 영국을 망국의 위험으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만성적 적자는 미래세대에 현재의 소비부담을 전가시키며 정책대안의 폭을 좁혔고 결국 새로운 재정지출 사업시행 및 세율인하 등의 추진을 어렵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엔 온통 복지만능주의로 가는 듯한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세대가 먹고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후손인 우리 미래 세대들이 먹고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중요한 우리 세대의 임무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문제없는 사회는 없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곧 발전이며 발전은 또 다른 문제의 잉태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얻는 한 가지 교훈은 비현실적 이상주의나 어떤 사안에 대한 인기 영합적 접근 등은 모두 경계해야 할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서울시만큼이라도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는 이제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에 맡기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그리고 여ㆍ야 간에 그동안의 반목과 갈등에서 이젠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함을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현재 비쳐지는 크고 작은 갈등들은 더 큰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희를 믿어 주십시오. 저희 한나라당은 이런 갈등을 밑거름으로 든든한 서울시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수도 서울의 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긍지를 가지시고 한결같이 지켜봐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불합리한 제도적 구조와 열악한 지방의회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대안과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해 주시고 심도 깊은 심사와 검토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등 열린 정책 의회 구현을 위하여 부단히 애써 주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의회는 천만시민들의 마음을 내 가족처럼 헤아려 살기 좋은 서울시,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의원 각자의 전문성을 드높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의회상을 확립하도록 끊임없이 정진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영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 2011년도 서울특별시 주요업무 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