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 무척 반갑습니다. 또한 제231회 정례회 개최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것을 보면 계절은 영락없이 여름입니다. 문득 왜 이 더운 계절을 ‘여름’이라고 부를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여름이라는 말은 열매가 연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20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가 이 계절에 걸맞게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오세훈 시장이 출석했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으로서 당연한 의무인 시의회 출석을 7개월이나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시장이 마음에 내키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와도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의 지방의회 불출석은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인 장치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천만 서울시민을 볼모로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182억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비용이면 초등학생 천만 명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용한다면 거대한 민심의 폭풍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산적해 있는 모든 민생을 제쳐두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전념하고 있는 서울시, 결코 서울시의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생을 외면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는 7월이면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0년을 맞습니다. 이제 어엿한 성년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슬픔이 잠시 먼저 머물다 갑니다. 지방자치 현실이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제8대 의회 의원발의는 54.9%로 제3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 12.6%에 비해 4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자치법규를 만드는 데 의원들의 혼신의 노력과 열정과 역량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환경은 현실과 동떨어진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예산권 독립’, ‘보좌인력제도의 도입’,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세제개편’ 등 아직도 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제8대 의회는 이러한 주요핵심과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진정한 부활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청계천광장에서 반값 등록금을 위한 촛불집회가 열려 저도 동참하기 위해 그 자리에 갔습니다. 학생들의 고통과 삶의 힘듦에 찬 절규를 들으며 저는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보았습니다. 사회의 어른으로서 그들에게 해 준 것이 없어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빚더미에 앉아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데 젊은 세대의 현실을 이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비 때문에 가정이 휘청거리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구하기에 급급한 교육구조는 가난의 악순환과 대물림 현상의 한 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서로 협력해서 이들의 아픔을 덜어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업을 중단해 공교육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학교 밖의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부탁드립니다.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학업의 중단은 개인, 가족, 사회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닌 진심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을 껴안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감사원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빛둥둥섬의 불공정 계약,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서해뱃길 등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으로 인해 서울시의 살림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2009년도 2,000억 적자에 이어 지난해는 무려 3,000억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해뱃길 사업의 일환인 양화대교 공사를 예비비를 이용하여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감사원과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울시가 공사를 강행한다면 시의회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밝혀둡니다.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물가, 올 가을 사상 최악으로 우려되는 전세대란, 집 없는 서민을 더 힘들게 만든 뉴타운사업, 서민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루속히 전셋값 안정을 위한 조치와 물가안정, 실질적인 주거대책 마련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현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상급식이 실시된 지 벌써 4개월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고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중간점검 등 관리도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른 물가로 친환경 식재료의 수급에 문제는 없는지, 관리 인력의 축소 등으로 위생 상태는 잘 관리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시행한 초등학생 수시평가제와 주요대학의 입학사정관 제도가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학부모님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가 학생들의 인격형성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벼슬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두려워 할 외(畏) 한 자뿐이라고 했습니다. “의(義)를 두려워하며 상관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마음에 언제나 두려움을 간직하면 혹시라도 방자하게 되지 않을 것이니 이로써 허물을 적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행함에 있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월은 한반도에 평화의 뿌리를 내린 남북공동선언과 자유를 위해 초개같이 마음을 바친 6ㆍ25가 함께 있는 의미 있는 달입니다. 이번 제231회 정례회는 6ㆍ15정신을 이어받아 상호신뢰 속에 평화가 흐르고 협력해서 알차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서울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정례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장마가 일찍 시작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민들이 작년처럼 아픔을 겪지 않도록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석에 오신 시민 여러분과 학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