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상구
이상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의원
오천읍 출신 손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인구증가 등을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살고픈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해 최근 시에서 입안한 재정비안의 경우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숙원사업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오천지역의 경우 광명일반산업단지로 714,000평방미터가 편입되고, 옥명공원 24,600평방미터, 문덕고등학교예정지 16,900평방미터가 폐지가 되면서 대안으로 무엇을 반영하였습니까? 더욱이 오천읍의 문덕 및 원리 지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매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됨에 따라 학생수 증가로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등 벌써 교실과 운동장의 협소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가칭 원동중학교는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포항지역에는 문덕고를 제외하고도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6개가 있고 포항시 전체 학생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예정부지로 계속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경상북도 교육청 통보에 따라 도시재정비안에 넣었다고 변경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차라리 학생수 감소가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천지역 내 구획정리 7개 학교부지 중 문덕고만 개인소유이고 나머지는 조합부지로 이중 경매에서 유찰된 학교부지도 있고 특히 원리에는 고등학교 부지가 2개나 있어 문덕고등학교 폐지보다는 원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 1곳을 폐지하는 게 차라리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녕 학생수 감소라면 흥해 이인지구에는 왜 고등학교 부지가 한 곳이 새로 만들어집니까? 오천의 인구증가 추세를 보면 2008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약 5,000명의 인구가 증가한 6월 7일 기준 48,797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약 10,000명이 늘어난 포항시 인구증가 중심에 있으며 경북 관할 내 23개 시·군 중 오천읍보다 인구가 적은 군이 영덕군 등 10곳이나 있습니다. 만약 학생수가 감소한다면 2015년 도시재정비안의 기준치인 인구 75만 명은 특정인 특정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것일 뿐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순의 극단입니다. 현재 포항시 전체 7개의 고등학교 부지 중 오천에 4개가 있다는 것은 오천에 고등학교가 꼭 있어야 함에도 아직 짓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남·북구 지역 학교 현황입니다. 인구수와 초등학교, 중학교 수는 비슷하지만 고등학교는 남구가 9개교인데 반해, 북구는 자그마치 19개교입니다. 특히 공립고등학교는 남구는 구룡포 2개교를 포함한 3개교이고 북구는 9개교입니다. 남구지역 상당수 학생들이 북구에 있는 학교를 선택해야 하고 2시간 가까이 귀한 시간을 등하교에 소비해야 하는 등 경제적 문제와 통학에 따른 위험요소가 많아 애타는 남구 부모님의 심정을 아시는지요? 더욱 염려되는 것은 지금도 남·북구의 불균형을 현저히 느끼는데 흥해에만 포항시의 도시개발사업 7개 중 5곳이 집중되어 있고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조성에 350억 예산이 투입되면 남구의 숙원사업인 포항블루밸리사업도 LH공사에게 사업을 취소할 빌미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LH공사가 포기하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포항시는 남구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어려움 등을 충분히 헤아리고 포항시의 백년대계의 기틀 마련과 미래 균형발전을 위해 고심하면서 최종 도시계획을 결정할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손정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6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5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69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준영 의원과 정석준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동찬 의원 외 8인 발의)
11시51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월 8일 이동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 동안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1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예비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