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 5분자유발언(김보현·이은방·김민종·강은미·홍인화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서구 출신 김보현 의원입니다. 원고가 많은 관계로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고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봉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은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7만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비아·첨단 출신 민주당 소속 김민종 의원입니다. 요즘 거리에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경찰과 대학생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고액의 등록금에 참다못한 우리 대학생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등록금 반값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 부모들은 죄스런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침묵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국정위에서 반값 등록금은 불가하다고 말했으며 교과부와 대학에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거리의 대학생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본의원은 이 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를 위해 저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2015하계U대회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스포츠를 통해 전 세계 대학생들의 교육과 문화발전을 이루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도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U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광주시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를 지향하면서 비민주적이고 비공개적 행정으로 인해 수완수영장과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분열하고 갈등으로 대립하는 것 같아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고 투명한 시정을 위해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시정질문 등 모든 의정활동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완수영장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등, 광산구 건립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행 중이던 용역이 전면 백지화되고 현재는 U대회조직위원회에서 다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 자료를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등 전형적인 밀실 행정의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수 보고를 제외한 모든 사항들이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광주시가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MB정부와 무엇이 다르다 하겠습니까? 세종시 건립, 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대형 국책사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동과 서, 남과 북이 분열되어 많은 갈등을 유발한 것이 불과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지역 챙기기에 급급해 MB정부가 저질렀던 과오를 그대로 따라 한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친 사업들이 원칙 없이 밀실에서 변경된다면 이것은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가 아닐 것입니다. 지역주민들께서 본 의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시장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수완수영장을 다른 곳으로 바꾸려고 했겠는가? 다른 분이 시장이 되었다면 이와 같은 불필요한 논란이 있었겠는가? 백번 천번 생각해보고 대답을 해도 답은 노(no)입니다. 당연히 수완수영장은 애초에 약속한 대로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강운태 시장께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고 신설되는 수완수영장은 당위성과 효율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살려 애초에 계획한 대로 건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배고픈 시절의 정의는 밥이었고 군부독재 시절에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정의였습니다. 지금의 저에게 있어 정의는 행정기관이 시민과의 약속과 원칙을 지켜 수완수영장을 원안대로 건립하는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여러분! 윤봉근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서구 4선거구 강은미 의원입니다. 2011년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가 발표한 어린이·청소년행복지수 국제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청소년이 주관적 행복지수가 3년 연속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200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 원인 중 자살이 가장 많았고 더욱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청소년의 8.8%가 성적과 진학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열명 중 일곱 명이 학교생활과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사회현실이 얼마나 불행하고 사회 환경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처한 현실은 더욱 심각합니다. 2009년 교육통계자료에 따르면 매년 7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생기고 있고 학교 안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사회의 무관심과 편견 속에 더욱 소외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매년 광주지역 2천여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단하고 있지만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광주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대여섯 군데에 불과합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야 할 광주지역 청소년들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있고 편견 속에 상처받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 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청소년과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옷감을 재단하듯 청소년의 삶을 재단하며 기성복을 맞춰내는 것처럼 교육을 운영하는 획일화된 사회 시스템은 우리 아이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공장의 기계가 생산하는 규격화된 상품처럼 만드는 획일적인 교육풍토, 대학입시 위주의 경직된 제도교육, 대학에 들어서도 취업에 기를 써야 하는 고등학교 4학년의 현실은 순수하고 꿈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절망과 포기를 느끼게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사회현실은 행복지수 꼴찌, 자살 충동 1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별입니다. 지난 5월 12일 광주시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스템 구축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광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심도 있는 실태조사와 함께 지역사회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함을 공감하였습니다. 민선5기 광주시는 행복한 창조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기성의 것에 안주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부정적인 것을 가장 긍정적으로 만드는 도전입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만족이 행복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과 편견에 안주하는 광주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교육의 문제는 교육청만의 사안이 아니며 교육청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과 교육의 문제가 사회전반의 획일성과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처럼 해결 또한 지역사회의 모든 자산이 지혜를 모으며 노력해야만 가능합니다. 광주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광주시의 책임 있는 주도와 실천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지역사회 청소년과 교육문제 해결에 활로를 여는 통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심도 있는 실태조사를 당장 시행하고 대안마련을 위한 노력과 실천을 지역사회의 모든 자산과 함께 경주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하는 윤봉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북구출신 홍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을 대하는 것이 한없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운태 시장님의 성공은 개인의 성공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실패하면 시민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강운태 시장님이 성공적인 시정을 이끌어가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있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아니오”라고 말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의무를 포기한다면 시장도 의회도 시민도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광주시는 작금의 상황을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조직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고위공무원이 시민의 대표를 겁박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현재가 광주시의 오늘인 것입니다. 모 간부는 산하 공무원 150명을 모아놓고 억울하다며 협박의 본질을 외면한 체, 잘못된 내부고발을 운운하며 진실을 호도하는 시위를 실행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의회경시의 전형적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147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번 사태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강운태 시장님이 본 의원과의 질문·답변에서 심사위원 해촉사유 중 자진 사퇴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해촉 사유 9가지 조항 중 어느 조항에도 자진사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보고를 한 담당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나아가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무시한 행위를 자행한 일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이 자진 사퇴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며칠 전 MBC에서 방영된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 관계 공무원이 강제 사퇴를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명백히 법을 어기고 유래 없는 심사위원 해촉을 실행한 겁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동영상 녹취) 홍인화 의원 : 자치법규에 임기조항은 2년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법규나 법률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쇄신해야 한다는 분위기로인한 시장님의 판단이 우선입니까? 시장 : 법규를 지키는 범위내에서 쇄신할 수 있으면 쇄신해야죠. 그런데 2년으로 되어있지만, 해촉의 사유가 있는데 해촉의 사유를 보면 자진사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자신사퇴를 해서……. (중단)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자진사퇴 했다는 강운태 시장의 해명은 확인 결과 사실과 달랐습니다. 실무담당자가 심의위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사임계 원본을 보여주며 그대로 써줄 것을 종용했습니다. “처음에 샘플링, 사임계를 써가지고 (···) 전체를 찾아다니면서 그 원본을 내놓고 이대로 써주라…….” 강제로 사퇴서를 받다 보니 심의위원들의 사퇴 이유가 글자 한 자도 안 틀리고 똑같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시는 왜 무리하게 임기 중에 특정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심의위원들을 교체했을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요구합니다. 시장님께서 불법 해촉을 철회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촉을 철회하면 광주시의 자존심에 상처가 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는 것은 성공하는 행정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쇄신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은 방법도 과정도 반듯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과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허위보고한 간부, 과잉충성한 간부는 집행부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시 발주 턴키 공사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총인시설과 김치연구소는 시 입장에서 자체조사 시기는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시 스스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혐의를 제소하여 시시비비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시민과 시장,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과정은 개의치 않는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을 적어도 민주·인권·평화의 상징인 광주에서 만은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우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1년 6월 2일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11년 6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차 와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3조 3,357억 5,8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3조 278억 5,200만원 대비 10.2%인 3,079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삭감액은 82억 5,908만원이며, 증액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33억 9,900만원과 예비비 48억 6,0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127조 3항에 따라서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게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운태 시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춘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및 범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중증 장애 의원은 보조인력의 배치 및 이동 편의시설의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1년 단위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1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결산심사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여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기간은 2011년 7월 1일~2012년 제1차 정례회 기간까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춘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행정자치위원장 김영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199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이며, 작은 도서관에 공ㆍ사립 공공도서관을 모두 포함하고 사립 공공도서관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명예시민과 명예시장으로 추대된 이가 우리시 문화를 자유롭게 향유하여 시민으로서의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를 방문하였을 때 이동 및 숙박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인권ㆍ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민주유공자 중 월소득액이 「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에 한하여 월 8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입니다. 이 승인안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재임 중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는 정경두 제1전투비행단장의 이임에 맞춰 비회기인 지난 5월 4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시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5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정현애·이은방 의원 외 4인 발의) 12.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현 의원 외 5인 발의) 13.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문상필·정병문 의원 외 4인 발의) 14. 광주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손재홍·정병문 의원 외 4인 발의) 15. 광주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장 문상필 의원입니다. 제199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한부모가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현애ㆍ이은방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안정된 생활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보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거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는 무공수훈자에게도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병문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장애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재홍ㆍ정병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2010.8.28 시행)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과 그 지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국(환경정책과) 소관 조례안으로 먼저 「광주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지 및 오수 분뇨관리 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른 상위법 인용 법명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1.4.5)에 따른 제명 및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위원회’ 기능을 ‘환경정책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및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 법명 및 용어 등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첨단ㆍ진곡산단과 신룡지구, 그리고 장성 남면ㆍ진원면 일원이 광주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제도적으로 특구 내에 입주한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 적용요율을 일부 인하해 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8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한부모 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우·조영표·조오섭 의원 외 3인 발의) 20.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 제고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3.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 건의안(전주연 의원 외 5인 발의) 24. 2015 광주하계U대회 선수촌 건립 공사 지역업체 참여 촉구 결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안)

산업건설위원장 조영표 의원입니다. 금번 제199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과 위원회에서 발의한 2015광주하계U대회 선수촌 건립공사 지역업체 참여 촉구요구 결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본 조례 제정 이전부터 추진한 정비사업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를 주민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적용하는 개정안이며 주민의 의사 표시 방식을 정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 제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대내외적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선진화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례안으로 도시경쟁력 기본계획 수립,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도시경쟁력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 위원회 구성·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에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조례안이며, 조례안의 내실을 기하고자 반복되는 규정과 제3조 보급 시행 계획 수립, 제5조 예산지원, 제6조 운행 지원 등의 내용을 보완하고 인력 양성과 홍보, 관련 규정 신설 등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관내 평동 동백훈련장 이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육군 보병학교장 윤광섭 육군 소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제안하신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재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지역 중소상인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대형 유통업과 SSM이 동네상권 잠식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유통법이 전통시장 인근 500m 지역에서만 SSM 출점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점, 3년간 한시적 법안인 점, 가맹점 체제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SSM을 확장하고 있는 점, 무력화 되고 있는 사업조정 제도 등 중·소 상인들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재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형마트와 SSM의 상권 영향구역을 고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1km로 재개정해야 한다. 준대규모 점포인 기업형 슈퍼마켓을 500m 이하의 지역에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강력한 허가제로 재개정해야 한다. 현행 권고사항인 사업조정 심의제도를 권고 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으로 재개정해야 한다. 법 위반시 강력히 조치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강화하는 재개정을 해야 한다. 2011년 6월 20일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호권 의원님 대표발의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015광주하계U대회 선수촌 건립공사 지역업체 참여촉구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2015 하계 U대회 개최를 계기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건설산업을 살리고 노후 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통한 U대회 선수촌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약 7천억원이 투입되는 U대회 선수촌건립공사가 지역업체가 배제되고 대기업인 현대건설 단독으로 선정되어 모처럼 국제적인 대회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던 시민과 지역건설사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U대회 선수촌 건립공사는 비록 재건축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광주광역시와 도시공사가 일부 재정을 부담하는 공공사업의 성격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지역업체의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확대하고 수주를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시와 시민 모두는 U대회 선수촌 건립공사를 통해서 대기업과 지역 중소업체가 상생하면서 시민화합 속에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U대회 선수촌 건립공사를 통한 지역업체의 산업보호와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47만 광주시민의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 U대회 선수촌 건립공사는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율을 49% 이상 보장하여야 한다. 하나, 대기업과 지역건설업체의 상생 협력과 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 업체의 참여비율을 반드시 60% 이상 이행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하나,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화정지구 도시공사사업참여 선수촌 건립 동의 과정에서 사전 제시된 3개 업체의 컨소시엄의 이행을 촉구하며 컨소시엄에 우리 시 지방 건설사가 필히 참여하도록 요청한다. 2011년 6월 20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도시경쟁력 제고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명예 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재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5광주하계U대회 선수촌 건립공사 지역업체 참여촉구 요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위원장 정희곤 의원입니다. 금번 제199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교육청 소관 1건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학부모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세부적 기준과 절차를 보완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안을 심의할 때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과 학생수 100명 미만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비율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광주시의회 진선기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총인시설이라든가 해촉에 대해서 너무 많은 내용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 간부의 심의위원 접촉 시도와 그에 대한 위촉사유에 대해서 광주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송영한입니다. 진선기 의원님께서 설계심의분과위원 재위촉과 관련하여 내부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된 사임 내용을 보면 업무과다 13명, 일신상의 사유 1명, 비전공·비적성 1명으로 각기 사임한 사유가 다른데도 7명만 해촉하고 나머지 위원은 재선임한 것을 보면 7명만 쇄신 대상이라는 해석이 되고 해촉 기준과 해촉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켰다고 하시면서 광주광역시의회 제199회 1차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 시 모 간부 답변에서 나온 내용인 업체의 접촉 시도와 갖은 논란에 대해 광주시가 진실을 밝힐 답변과 해촉에 대한 의혹 해소 등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일괄 입찰 설계적격 심의 제도는 설계도서 검토 등을 전담하는 기술위원과 평가를 전담하는 평가위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평가위원을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 많은 경우에는 1천명 이상이 등록된 상태에서 설계심의 당일 새벽 대략 10명~15명이 선정되어 평가에 참여하게 되므로써 참여업체와 평가위원 간의 접촉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도부터 도입된 새로운 제도는 50인 이내의 위촉된 분과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심사위원들이 장기간 외부에 공개됨에 따라서 신분 노출에 따른 해당업체와 심사위원들 간의 접촉이 종전보다 더 우려된다는 의미로 지난번 의회에서 발언했던 것이며, 총인처리시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심의위원들에 대한 업체들의 접촉 시도가 실제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사임한 내용이 업무과다, 일신상의 사유 등 각기 사임 사유가 다른데도 일부만 해촉된 것은 업무과중 사유는 변명에 불과하며 심의위원에게 일일이 의사를 물어 해촉 했다는 것은 해촉 기준과 해촉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켰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는 기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일부위원들로부터 방대한 설계도서 검토, 총인 설계적 격심의 후에 갖은 논란 제기 등에 따라서 심적 부담을 사유로 사임 건의가 있었고, 현행 설계심의 제도에 대한 개선과 함께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부 분과위원들의 일괄 사임동의를 구한 뒤에 심사위원선정위원회에서 후보자의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총 24인의 위원 중 7명이 신규 위촉이 되고 17명이 재위촉된 사안으로 설계심의분과위원 재위촉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36명밖에 되지 않아 기존 내부심의위원을 제외하면 여유자원이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계분야 등은 교체할 인력이 없는 관계로 교체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별도의 해촉 기준이나 그와 관련된 의혹은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핵심만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의원입니다. 저는 핵심만 물어봤는데 필요 없는 답변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송영한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광주지역사회에서 살면서 여러 통의 전화 받고 긴급현안질문을 안하면 어떻겠냐, 이런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고 우리 집까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의 의원이 아니고 광주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으로서 이 내용을 광주시민들이 너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 광주시 공무원 모두 있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 궁금해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물론 개인이 봐주고 그러면 깨끗하게 지나가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을 위하고 광주시 공무원,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만 앞으로 심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의혹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접촉 시도 이야기는 하셨죠? 긴급현안질문 내용 알고 계세요?

지난번에 답변을 제가 그렇게 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그때 답변 과정에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문구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정하는 겁니까? 말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장님이.

예. 지난번에 말씀을 조금…….

광주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이 현안이 이렇게 중요한데 본인이 실수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하고 협의도 전혀 안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문구…….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간부회의라든가 시장님하고 이 현안에 대해서 한번도 이야기 안 하고 나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그때 당시에. 그런데 나와 가지고 계장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국장님이 그 발언에 대해서 실수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그때 당시에 언론이나 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돌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나돌고 있다고.

그런 것 때문에 언급을 했던 것이고요.

됐어요.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나돌고 있다고. 두 번째로 홍인화 의원님이 물어봤을 때 24명이 자진 사퇴했다고 말씀하셨죠? 이것 속기록에 다 나와있으니까요.

예.

그것 시인하십니까?

전체가 다 처음에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가 표시를 했는데…….

잠깐만요, 여기 속기록에 보면 정확하게 24명이 사퇴했냐고 홍인화 의원이 물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하고 대답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바꿔버렸느냐, “표시 안 한 사람은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오.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자진사퇴 액션을 취했으니까요.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24명이 자진 사퇴를 했고, 홍인화 의원님이 물어봤을 때 자진사퇴 했다고 인정을 했죠?

예.

그런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자진사퇴한 게 아니잖아요. 전화 해서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결국은…….

아니, 복잡한 이야기하지 말고요.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전혀.

제가 강제성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24명이 스스로 업무과다로 해서 자진사퇴 했냐 하고 홍인화 의원이 물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저는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언급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자진사퇴하고 전화로 해서 했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이 중요한 시기에 구분을 해서 답변을…….

자진해서 먼저 우리한테 와서 스스로 이야기하신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는데 저희가 쇄신 차원에서 이런 분위기에 동참해주라, 그래서 물어봤죠, 전화로. 그래서 기꺼이 응하겠다 해서 저희가 자진사퇴서를 받은 거죠.

스스로 업무과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진사퇴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고. 그러면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는 전혀…….

맞습니다. 결국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본인들이 자진 사퇴했다 그랬는데 엊그제 MBC뉴스 보셨어요? 저녁에.

예. 봤습니다.

시청공무원이 뉴스에 뭐라 그랬어요. 본인들이 자진 사퇴한 것이 아니라 시청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담당해서 했기 때문에 사퇴했다, 그 뉴스 봤어요?

그런 부분은 좀 왜곡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보셨냐고요, 안 보셨냐고요? 보고도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청 공무원이 거짓말한 겁니까? 인터뷰 땄는데. 국장님, 시청 공무원이 거짓말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을…….

아니, 그 이야기 놔두고요. 그때 답변한 것만 이야기해요.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그때 당시는 놔두고요.

그런 이야기는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후에 변질이 되어가지고…….

아니, 이것은 대한민국의 뉴스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달리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런 불평을 하고 노골적으로 반대한다, 사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강운태 시장님께서는 자진 사퇴 했다, 업무과다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혁신 차원에서 정리를 했다, 담당국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퇴를 당했던 담당공무원 이야기는 대한민국 뉴스에 나와서 거짓말 해버렸다 그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 시민이 판단할 것이고 그 TV를 봤던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여기에서 변명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런 업체 접촉설이 있었을 때 어떠한 긴급문제가 있느냐? 이것 알고 계시죠? 설명했죠?

예. 설명 있었습니다, 기술심사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업체접촉설이 있을 때 0.5% 감점을 주게 되어있어요. 이 내용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이 이 앞전에 본회의장에서 홍인화 의원이 질문 했을 때 업체접촉 시도라든가 논란이 있어서 혁신 차원에서 사퇴서를 받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당연히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때 당시 입찰공고문에 업체가 0.5점 가산점을 받게 되어있는데 왜 이것 정리 안한 겁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문구는 잘못된 것이고 정정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나오십시오. 의회 본회의장에서 담당국장님이 업체접촉설이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말을 잘못해 버렸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설은 있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이런 논란이나 이런 업체접촉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었을 때 시장님은 그 내용 진상을 파악해서, 왜냐하면 이 업체접촉설이 있었을 때 0.5점이라는 가점이 있기 때문에 업체가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님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선기 의원,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인시설 긴급현안 질문과 관련하여 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먼저 모든 시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경위를 간략히 보고 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일 오후 홍인화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재구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자료의 내용에는 제가 관련업무의 주무 국장도 아니면서 월권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기존 위원들이 사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 건에 대해서 하루 전날인 5월 31일 홍인화 의원님과의 전화 통화를 통하여 충분히 해명을 했다고 생각했던 사안이었기에 보도 자료와 그 보도내용을 보고 저는 적잖히 당황했었고 저의 명예가 심히 훼손되었다고 판단되었기에 아쉽고 서운한 감정이 고조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홍인화 의원님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고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다소 부드럽지 못한 표현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홍인화 의원님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하게 했던 점, 모든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공무원 위원들이 일괄 사퇴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어떤 방법으로든 압력을 행사하거나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유가 어찌되었든 간에 저로 인하여 시의회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을 야기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홍인화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최근 사전에 집회 신고가 된 합법적인 민원현장에서 우리시 의원의 통상적인 의정활동에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출두요구서를 발부하고 사법처리 운운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정활동을 침해하는 무리한 법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의 집행을 당장 중단할 것을 경찰에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시 의회에서 정현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이춘문 운영위원장, 강은미 의원을 지명해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진상 파악을 하도록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6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에 되었습니다. 1년 전 우리 의원들은 민주·인권·평화의 광주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극대화를 의정활동 목표로 정하고 오늘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동안 각종 의안 심의와 추경예산안 심의에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그 동안의 성의있는 협조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요즘 시민의 불신이 팽배한 시정현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광주FC가 승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일이나 총인처리시설 턴키발주 설계적격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집행부가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총인처리시설턴키발주 설계 적격 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고 객관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분명 어색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의 진상 파악에 나선 우리 시 의원에 대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자세 또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고 147만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행정은 신뢰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간과한 행정은 의혹과 불신을 야기하고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비판, 정책적 대안 제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견제와 비판 및 감시를 받지 않으면 독선으로 빠지고 부정과 부패로 사회가 혼탁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회의 견제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중요사업을 추진하고 발표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검증하므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면서 투명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광주시 행정이 시의회의 건전한 견제와 비판으로 더욱 성숙하여 크게 발전해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9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