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치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위원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 6. 20. 주민생활국장 서용태 주민생활과장 박광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주민생활과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 인사 ) 201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주민생활과는 5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현재 22명이고 현원은 21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훈업무추진으로서 현재 우리시에는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7개 단체 2,36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보훈단체보조금은 상이군경회에서부터 6.25참전유공자회까지 5,6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보훈대상자보조금은 조례에 의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인당 5만원씩, 사망위로금은 1인당 20만원씩 해서 5,942명에게 2억9,965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충시설 및 제56회 현충일 추념식을 위해서 2,03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호국보훈의 뜻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현충시설물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 현충시설물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1운동 기념공원 조경은 3천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현충시설 유지관리는 충혼탑과 3.1운동 기념탑에 대해서 수목 및 잔디관리 등 1억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했으며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지원에 1개소 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충시설물의 유지. 보존 등 지속적으로 하고 보훈회관이 노후 됨에 따라서 신축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국ㆍ도비 지원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위탁 운영하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는 1개소에 7억7,500만원을 지원했으며 거제시종합복지관 게이트볼장 그늘막 설치와 방충망 설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옹벽공사와 식당증축 등의 기능 보강사업은 복권기금으로 1억8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기능개선사업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PC업그레이드 사업으로서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가정폭력상담소인 가정상담센터와 성폭력상담센터인 거제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상담소 운영은 6개 사업에 9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여성 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설치공사도 지난해 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으로서 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동 여성 인권보호 사업은 3개 사업에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초등학교 등ㆍ하교 길에 도우미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개교에 500명 정도 됩니다. 성폭력이 우려되는 여성장애인과 아동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방문상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인적 자원개발입니다. 현재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 거제 여성일하기 지원센터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일하기 센터는 국ㆍ도비 지원시설로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지원은 11개 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 2,250만원을 지원했고 또한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10개 단체 4,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2개소에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회관 및 부설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1억7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여성기능취득교육 지원은 5개 과목에 720만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16회 여성중앙기념행사를 실시해서 남녀평등을 위한 범시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취업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강과정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저소득 한부모 미혼모 가족이 323세대 817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은 10개 사업에 4억9천만원을 지원했고 미혼모 가족 자활지원사업 추진은 4개 사업에 2,600만원을 지원했으며 청소년 한부모 지원은 4개 사업에 2천만원을 지원했고 또한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32명의 아이 돌보미가 활동 중에 있으며 월평균 연계건수가 530건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2,700만원입니다. 건강가정 활성화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부부 워크숍 가족치료 프로그램, 자녀캠프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 한부모, 미혼모 가족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는 현재 YW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는 1월1일 현재 1,110명으로서 결혼이민자로 국적을 미 취득 한 자가 732명, 혼인귀화자 국적을 취득한 자가 378명입니다. 추진실적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3개 사업에 1억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자녀교육을 위하여 5개 사업에 2억9,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결혼이민자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4개 사업에 1억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시 자체적으로 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가족의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고 다문화가족의 합동결혼식과 삼성중공업의 후원을 얻어서 결혼이민자들의 친정 방문 지원 사업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평가 결과 우리시가 우수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직원 1명을 더 받은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드림 스타트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사업비가 2억2,500만원인데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빈곤아동에 대한 대물림 차단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우리 지역에 취학아동 및 가족 대상으로 주로 0세부터 12세까지 보건, 복지, 보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수 드림스타트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위치는 구 보건소 거제신문이 있던 자리를 그동안 리모델링을 해서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드림스타트 전담 조직을 구성했고 전담조직은 공무원 3명과 민간전문인력 3명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향후계획은 계속적인 벤치마킹과 이 업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계속 우리 지역의 대상자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담공무원 중에 간호원이 아직 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행정과에 협의해서 한명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운영 및 동아리 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과 동아리 지원도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롯데시네마 대로변에서 청소년이나 학부모 청소년동아리들이 매월 문화존 사업을 운영할 것입니다. 예산액은 문화존이 4천만원, 동아리가 1천만원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모집선정을 완료를 하고 문화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한 결과 청소년 수련관이 선정되어서 문화존 사업에 따른 위ㆍ수탁 협약서를 체결하고 위원회 구성 및 위촉까지 마쳤습니다. 올해 신규로 한번 해보면서 사후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서울권이나 경기도 지역의 잘되는 곳에 우수 문화존 벤치마킹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160개소의 어린이 집이 있으며 684명의 교사가 6,917명의 아동 보육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7개 사업에 135억4,800만원과 보육시설의 종사자 자질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5개 사업에 2억7,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명령 12개소, 보조금 반환 1개소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비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운영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지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조금 운영체계가 미흡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우리 시청 회의실에 모아서 지침이 재무회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현장 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어린이집에서 수고하고 있는 보육교사나 시설에 대한 확대 지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지역 시립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농어촌 보육시설의 확충은 농어촌 취약지역의 보육수료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위치는 구 하청보건지소로서 부지 면적이 592㎡, 건축연면적은 391㎡ 지상 2층으로 신축 계획이며 사업비는 5억6,400만원입니다. 보육수요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6월중에 공사를 착공을 하고 12월중에는 위탁자 선정 및 보육교사를 채용해서 3월중에는 개교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농어촌 지역에 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보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어린이들의 보육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18페이지. 보육서비스 통합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위기가정 긴급복지를 위하여 16세대 2,700만원과 저소득 틈새지원은 1세대 51만원을 지원했고 복지사 각계각층 신규 발굴을 40세대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을 발굴할 시에는 신속하게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돕기를 통한 사회공동모금회 등과 연계해서 민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민간협력의 자율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서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은 지난 4월4일날부터 2014년 4월3일까지 3년간 수탁법인으로 사단법인 ‘좋은 벗’이 결정되어서 수탁자 위원회를 개최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터 고유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사업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로식당 외 2개 사업은 실행기간 일원화를 추진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사업지원의 예산은 2억1천만원입니다. 하반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대상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7,742명의 1인당 2,490만원 정도의 보험가입 금액 지급이 되어서 보험 체결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센터의 투명성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하신 주요업무자료를 보면 보훈업무추진에 장비라면 어떤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장비임차는 현충일 기념식 행사에 필요한 의자라든지 천막 등의 장비임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향장비.

부연설명이 붙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8페이지. 현충시설에 거제시 충혼탑에서 현충일 행사가 있었는데 저는 6월6일 행사에 처음 참석을 했고 우리시가 보조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편의시설이 전무했습니다. 기념식만하고 오는 형태에 불과했다. 편의시설이 전무하다는 것은 어르신들이나 교통약자들이 진입하기 대단히 어려웠다는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기념탑 부분이라든지 봉안각 들어가는 입구에도 계단이 있는 관계로 가시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많아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보면 지속적인 관리와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편의시설이 전무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옥포복지관하고 양정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양정에 있는 종합복지관에 1일 평균 942명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이용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양정종합복지관의 노인과 장애인 비율은 한 8대2정도입니다.

1일 평균 942명으로 나와 있으니까 노인 몇 명, 장애인 몇 명 1일 몇 명 정도 됩니까?

942명중에서 운영 비율이 8대2 정도로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은 노인이고 2는 장애인인데 장애인중에서 아동은 몇 명이고 성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이용하는 인원은 942명 중에서 8대2정도 되는 것으로 보면 장애인은 1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과 성인의 운영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서면적인 제출을 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분석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1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동장애인과 성인장애인의 비율 분포를 보게 되면 총 940명이 나와 있다니까 비율을 검토하고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노인과 장애인의 비율이 8대2라고 하신다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은 무색하며 차라리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구가 24만이고 통영시만 해도 장애인복지관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여성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아마 성폭력상담소 거제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가 명칭을 바꾸어진 것 같습니다. 사계절이 빠지고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을 다시 돌려주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다시 제시한다고 했는데 돌려주고 나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셨습니까?

성폭력상담지원센터는 지난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도한 결과 상담실적도 저조하고 그래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고 기 지원한 보조금은 반납 받지는 않았습니다.

도비가 그때 없었습니까?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도로 다시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장애인 성상담지원센터에 지원하지 않고 그 금액을 도로 반납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시로든 도로든 국으로든 반환한다는 것은 집행부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방 반환하는 사례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안은 상담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서 하는 것이 주목적이 있습니다만 운영이 적절하지 못하는데 지원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도 계속 우리가 볼 때 상담활동도 강화를 하고 운영이 효율적으로 잘된다면 지원을 계속 할 수도 있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고 그리 했습니다만 현재 성폭력상담센터는 지난 6월14일부터 1년간 휴지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이 도나 시로 반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반납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우리 거제시에 다문화가족 생활 실태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먼저 말한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는 현재 YWCA에서 관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없습니까? YWCA만 있습니까?

YWCA는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과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일부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센터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시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우리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겪는 각종 애로사항을 알아야 만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나와야 만이 우리 거제시가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아무 필요 없는 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 취합을 해서 주기적이든 아니면 회기별로 자료를 실태조사해서 자료조사에 나타난 애로사항을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정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원래 거제신문사 2층으로 가기로 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으로 가기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구 보건소 건물인 구 거제신문 자리를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거제신문사가 5월달에 나가고 난 뒤에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과 조금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직원채용 등을 해서 자료 수집 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부분에 수탁 법인이 사단법인 ‘좋은 벗’으로 되어 있는데 ‘좋은 벗’이라는 사단법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단체이며 어떻게 설립이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들어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좋은 벗’이라는 사단법인에 대한 단체의 성격이나 어떤 형태로 설립이 되었는지?

사단법인 ‘좋은 벗’은 지난 11월달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위탁공모에 응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의 응모를 하기 위해선 법인 중에서 목적사업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자원봉사가 되어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단법인 좋은 벗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좋은 벗’은 자원봉사센터를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으로 지난 1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단체장이 누구입니까?

단체장이 박기련씨입니다.

박기련씨는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이 관장일도 하고 봉사센터 이 일도 업무를 같이 보시는 것입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은 박기련 ‘좋은 벗’ 대표는 좋은 벗에 있어서는 무보수 명예직이고 양정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주체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은 관장으로 월급을 받고 있고 자원봉사센터는 대표직만 맡고 있기 때문에 겸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관장이 무보수로 A를 맡을 수도 있고 B를 맡을 수 있고 C도 맡을 수 도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시에 공헌을 하고 모든 시민이 다 혜택을 보자고 한다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 거제시의 모든 단체들을 보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름 하에 여러 가지 단체의 장을 맡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자원봉사센터는 박기련씨가 대표직만 맡고 있다 뿐이지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실무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이라든지 사무국장들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에 정해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법상 하자가 없는데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좋은 지적입니다만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상 하자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가 일련에 많은 민원제기나 어려운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더 새로운 모습으로 신선하게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분위기 조성이나 자원봉사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선한 인물이 전문가다운 전문가가 아니라 자리에 급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합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행정에서도 관리감독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을 예년처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하실 때 저 출산 극복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이 있었고 대대적으로 우리 거제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저 출산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업무 보고하시는데 저 출산에 대한 사업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염려하신 저 출산 사업은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이라 올해 보고서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의 추진은 예년과 다름없이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다.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진행합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된 부분은 예년에 비해서 다른 점은 이 사업은 우리 지자체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 강화가 되고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추가로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지만 저 출산 고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면 국민적으로 우리나라가 안고 가야할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서 빠진다든지 추진사항에 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키든지 아니면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저 출산에 관해서 관심이 많다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자료에 대한 충분한 자료제출이나 문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 같이 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신경 써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 32페이지. 민간 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데 지도점검이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시행합니까?

지도 점검의 경우에는 연중 일정한 기간을 잡아서.

상반기 하반기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연 1회 이상 하는데 분기나 상반기를 정해놓고 하는 것 보다는 연 1회 이상 적정한 시기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립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민간 어린이집이 많은데 155개소가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조금을 지원하면 정산도 당연히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조금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설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하고 보조금 지원이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민간 어린이집과 시설 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 구분.

위원님이 질의한 국ㆍ공립과 민간시설의 보조금 지원관계는 크게 국ㆍ공립은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기본 보육료가.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고?

인건비가 지원되는 곳은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연장 보육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퇴근 이후 7시 반부터 12시까지. 방과 후에 연장하는 곳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립과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실태하고 운영상황을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155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이상이라고 한다면 한번도 될 수 있고 두 번도 될 수가 있습니까?

법상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하고 민원성 진정이라든지 투서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서 계속 보는 것이 2008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사를 한 결과 지금은 자리를 잡아서 지도점검을 하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근절은 안 되는데 지도 점검을 한 결과 행정처분 사항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이 지적되는 사례들이 보육아동을 허위등록을 해서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또 보육교사를 허위등록을 해서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 자격이 없는 시설장이나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을 해서 보조금을 허위 청구한 경우와 마지막으로 아동 대 교사의 보조비율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허위 청구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현장지도를 하고 계도를 합니다. 보조금 허위등록의 청구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반환 명령 절차를 밟아서 하고.

우리 거제시가 위반 시설에 대해서 제재 처분을 한 건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상반기까지 46개소를 했는데 그중에서 보조금 반환이 1개소 150만원 정도가 있었고 시정명령이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유인물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시설들이 몇 군데 때문에 오명을 쓴다든지 하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해주시고 또 이 한 과정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시정명령을 하러 나갈 때 단속 과정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우리 지역의 경우는 양대 조선의 영향으로 어린이 집이 많은 편입니다. 인력이 딸려서 주로 주민생활 보육계 직원들은 낮에는 지도를 갔다 오고 밤늦게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행정적으로 있고 시설측면에서 보면 2008년부터 몇 년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가 부적절한 경우를 볼 때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경우를 분석해 보면 어떤 경우가 많은가 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빚을 많이 내어서 하는 경우가 부적정해서 단속하는데도 애로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단속 애로점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인력이 부족하지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거제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사회복지 부분도 민원이 많은 만큼 인력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거제시에 있는 부서별로 주민생활과장님께서 다른 유사한 부서에 예를 든다면 감사법무담당이라든지 협조 공문을 통해서 같이 조사를 하자라고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지적한 감사부서 협조사항의 경우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는 정기나 수시 지도감독은 자체적으로 하고 언론에 보도된 기획수사는 우리 조사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합동으로 지도하고 있고 부족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부서에 업무가 주민생활과 업무는 복잡하고 가지가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계속적으로 인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원요청도 당연히 필요하고 앞으로 유사한 업무하고는 협조공문으로 우리 거제시 안에 있는 공무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협조공문 체제 감사법무담당에 조사담당, 감사담당들이 있으니까 같이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무주택 가정위탁 세대 월세비 지급현황이 나와 있던데 제가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세대가 있고 2011년도 7세대가 있고 660만원, 460만원이 나와 있는데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에 보면 한 세대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은 줄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20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소년가장 위탁아동인데 이 관계는.

세대수가 늘었는데 왜 지원금액은 줄었습니까?

지원 금액은 세대 당 20만원인데 이 관계는.

세대 당 20만원해도 안 맞습니다. 액수가 20만원 곱하기 6세대해도 12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대 당 20만원씩 해서 6명인데.

설명이 660만원이 어디서 지원근거가 나온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음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자료 15페이지. 청소년문화존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죠?

예.

저번 5월달에 Y에서 한 것은 이것하고 종류가 틀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문화축제와 청소년 문화존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롯데시네마에서 했던 청소년 문화축제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서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서 YMCA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의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이 사업은 매달 운영하는 것, 연 1회 운영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축제 Y에서 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소년 문화축제 예산은 지난번에 한 것이 3,600만원 정도 되었고 청소년 문화존 사업은 예산에 나와 있다 시피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던데 청소년 문화축제 그 예산은 예산서에 없는데.

그 예산은 전액 시비인데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그러면 청소년 문화축제 행사 4천만원 되어 있는 이것입니까?

예.

청소년 문화존 운영 3,700만원 되어 있는 것 이게 맞습니까?

예.

예산서에는 3,7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그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절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4천에서 절감해서 3,600되고 그렇습니다. 10% 절감분을 빼면 금액은 맞습니다.

청소년 문화축제 Y에서 하는 것과 문화존하고 행사가 중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화존하는데 5천만원 줘서 1년 내 한달에 한번씩 하고 여기는 한번 하는데 3,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두개를 통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사업은 성격은 다릅니다. 위원님 지적은 해주셨는데 특히 문화축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문화축제의 장으로 하는 것이고 문화존 올해 신규하는 사업은 문화존 운용지침에 의해서 국ㆍ도비 지원사업이고 시비 자체사업의 차이가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볼 때는 성격상 같이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면밀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의 행사내용이 큰 차이가 없고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 하고 한쪽에 집중을 해주면 훨씬 효과나 예산절감이 있을 거 같으니까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질의 했는데 아까 부당보조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작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돈과 관련된 것, 이것은 작년에도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오픈해서 학부모들이 알게 할 수 없냐 하니까 현행법상 안 된다고 하던데 그것 실제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부당 징수와 보조금 반환 관계는 현행법상 못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그것을 공개했을 경우에 어린이 집의 경우에는 폐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법상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담당공무원이나 옆에 있는 사람만 알지. 그 사람이 실제 어찌 보면 도둑질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린이 교육을 맡긴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해서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그것을 학부모들이 알고 그 어린이집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이슈거든요. 선량하게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그것을 오픈 안하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긍정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오픈해서 그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못하게 할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만 공개했을 경우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했을 때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언론의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공개할 수도 있잖아요. 검토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한테 어린이 교육을 맡긴다는 것이 우스운 일입니다. 또 음식 관련해서 단속된 건은 없습니까?

음식관련해서 영ㆍ유아 간식 급식비를 직접적으로 자체 맛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인스턴트를 만든 경우도 지도과정에서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 서면으로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주로 계속 현장 지도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더러 있습니다.

거제 지역은 언론에 크게 보도가 안 되었는데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혹시라도 그런 것이 하나 있으면 아이들은 저항력이 없는 상태이니까 특히 먹는 것에 대해서 하면 거제 전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호도가 될 수 있으니까 아까 말했던 보조금하고 음식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업체는 진짜 철저하게 파헤쳐서 법적으로 안 되면 언론의 힘을 빌어서라도 공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꾸준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과가 사회 흐름에 의해서 주민들의 복지 쪽에 대해서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정현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지원과 특히 복지기획 쪽의 업무가 많을 줄 아는데 이 인원으로 충당되고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정원대비 현원이 1명 부족하지만 업무량이 꽤 많아서 거의 시간 내 근무나 공휴일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원을 할 수 있도록 현원이 적다보니까 저 출산 대책 마련이 업무에 소홀할 수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충원을 해주시기 바라고 9페이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옥포복지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주차장 넓히겠다고 현장 설명을 했습니다. 보니까 옹벽을 쳐낸다는 것은 높이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옹벽을 쳐놓고 흙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중압감에 의해서 옹벽도 상당히 실효성이 없습니다. 도로에서 바로 지하주차장식으로 지금 도로하고 붙어있는데 도로를 이용해서 지하 쪽으로 1층 쪽은 옹벽을 안치죠?

예.

2층 구조로 하면 차도 많이 대고 효율적으로 옹벽을 높게 안쳐도 예산 절감하는 방법인데 과장님께서는 그 방법을 연구하셔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도 더 넓게 쓰고 하는 것을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8천만원이 전부 복권입니까? 시비는 없습니까?

지난번 사업에 복권인데 복권기금이 8,600만원이고 시비가 9,400만원입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다시 설계할 때 반영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주시고 충혼탑 그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다른 시에 가보면 충혼탑 그런 곳을 시민 공원화 시켜서 어린이들이 야외소풍을 온다든지 뛰어놀 수 있도록 그런 공원을 같이 조성하는 것을 봤는데 호응도 좋고 충혼탑도 도심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계단만 조금 지형적으로 볼때 화장실에서 위쪽으로 틀어서 언덕 쪽으로 계단을 안 하고 나무 가드레일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여 충혼탑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와서 같이 놀고 봐야 의미도 느끼지 그런 측면에서 충혼탑을 시민 공원화시킬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좋은 공원이 되고 충혼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감사자료 공사계약 후 설계변경해서 시립장애전담 어린이 신축이 있는데 시립장애전담 어린이집 신축할 때 엘리베이트 설계 도면상 없었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장애인 어린이집인데.

장애인 전담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엘리베이트가 없었는데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 전담 시설은 전용 엘리베이트가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처음부터 허가 날 때 엘리베이트가 있어야 하는데 장애안 전담 어린이집인데 당연히 엘리베이트가 있어야지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엘리베이트 안하고 추가로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설계를 받아보니까 요구하는 설계사의 면적이라든지 설계를 해왔는데 챙겨보니까 엘리베이트가 빠져 있더라고요. 빠져있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과정에서 돈대로 맞추어 하다보니까 의무시설인 편의시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가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한 건입니다.

예산을 떠나서 보통 집이 아니고 처음부터 장애인 전담 집인데 엘리베이트는 기본 아닙니까? 설계도 뺄 수 없는 다른 화장실을 차라리 안 지었으면 안 지었기 엘리베이트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철저히 추진을 못해서 일어났는데 돈이 이중으로 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못챙긴 거 보다는 예산대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범죄예방센터 운영 을 하고 있지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거제신문사와 같이 있는 그 자리입니까? 가정 폭력상담소.

아닙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검찰청 소속으로 통영지청 안에 101호실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제신문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통영지원 안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보니까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행정과에서는 범죄예방협의회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던데.

그것은 범방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틀리겠지요?

성격도 다르고 구성 자체도 영 다릅니다.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거제시로 봐서는 1,600만원하고 3,600만원해서 5,2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과연 피해자 활동사항 의료지원 생계지원 이런 것을 자료가 올라옵니까? 어떻게 썼다는 것이 와야 할 것 아닙니까? 올라오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고 서류 온 것을 계속 검토를 해보면.

서류상에는 어쨌든 잘 썼을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잘 쓰여 졌는가 방문을 해보셨어요?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현장하고 비교를 해봐라 하든지,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이렇게 올라온 것이 진짜 제대로 써지고 있는지 확인 하는지 그런 측면에서 묻고 있습니다.

지원의 경우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보조금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행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증빙서류만.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올라왔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지원해야 한다고 현장에 피해자하고 확인을 해봤느냐 이것입니다

피해자하고 직접적인 확인을 못해도 범죄지원센터 사업의 내용이나 적정하게 쓰여 지고 있는지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한 자료를 저에게 보내 주세요. 제가 현장에 나가 볼게요. 어떻게 쓰여졌는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바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잘 하고 있는데 제가 감사 자료를 보면서 업무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제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것 까지는 열정적으로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이 너무 광범위 안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성단체는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업무가 광범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회관, 인력개발센터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유의 사업의 성격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할 일이 없고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을 느낄 수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적절하게 업무가 너무 과하게 주고 못하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줌으로써 잘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여성주관 기념행사해서 돈이 700만원이 나갔는데 밑에 보면 2011년 거제여성한마음 체육대회라고 밑에 또 붙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소득층 여성가장 건강검진사업이 있고 2011년 거제여성한마음체육대회로 해서 사업명이 묶여져 있는데 그냥 검진으로 700만원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체육회에 700만원이 들어갔는지 성격이 애매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하고 2011년도 사업이 틀리는 것입니까?

그때 우리가 용접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해서 나름대로는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2011년도는 안하네요?

예, 도비가 없어짐으로 해서 시비가 없어졌습니다. 교육받는 사람들은 반응도 좋았고 취업을 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취업을 시키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과의 목적이니까 취업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8페이지. 거제지역의 충혼탑 관련건과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월6일 현충일이 되면 우리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당연히 쉬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충일은 어떤 날이다 알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쉬는 날이다, 학교안가는 날이다, 기념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방법 중의 무엇이 있느냐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

답변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그 전 같으면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날이 무엇이다 라고 학교에다가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렀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거제시에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충혼탑을 해놓고 보면 노약자들이 갈 수 없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자도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씩씩거리고 올라가지는데 맞죠? 저것을 노약자들이나 몸이 불편한 시민들이 올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해 봤습니까?

예.

어떤 방식으로 방안이나 대책을 세웁니까?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노인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고령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거제공고를 통해서 우회로 가는 도로를 석분을 깔고 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우회도로를 이용 했습니다. 이번 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했고 특히 사유지이다보니까 포장까지는 힘들고 석분을 깔아가지고 그쪽을 이번에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럼 사유지에 언제까지 사용하실 것입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초지역에 충혼탑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제시 충혼탑의 기념식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연초에서 보니 어느 학부형이 딸 3명을 데리고 교육을 시킨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감탄을 했는데 거제시에도 정말 어린 자손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페이지. 이형철위원께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여성기능취득교육지원해서 작년에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올해 도비를 안내려주든가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과 이형철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지난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주로 도비보조사업의 경우는 한해 행사를 하고 사후 평가를 해서 성과가 떨어질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용접의 경우에도 지난해 15명을 교육을 시켜서 8명 정도 취업을 했고 위원님께서 지난해 좋은 지적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의 용접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다른 기능교육을 해봐야할 것인가 하고 이런 상태에서 도비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확보를 안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정말 아깝다 라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복지나 다른 측면으로서 돌려주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기능상 해보면 제가 직접 직원들을 쓰고 있는데 해보면 효과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안했다고 하니까 왜 안했는지 재 질의한 사항이고 15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운영 및 동아리 지원 되어 있는데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 내용을 보면 참석 부분에 과연 참석을 얼마만큼 하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지난달에 한번 나가보니까 올해 처음 실시하고 해서 제대로 학생들이 모일까 하고 염려를 했는데 생각 외로 학교하고 홍보가 되어서 제법 많은 애들이 모여서 끼를 발휘하는 것을 보고 아 저도 내심 놀랍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전문지도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월별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애들이 기도 발휘하고 사업목적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연중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참석을 많이 한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Y에서 올 5월달에 한 행사를 보니까 청소년이라면 어디까지 청소년입니까?

법상은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하도 못해 19살 20살 되는 우리 청소년들이 올 줄 알았는데 전부 중학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이런 문화존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청소년 문화 관련되는 행사를 하는 자체가 좋은 현상은 맞는데 과연 독려는 어디까지 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이어나갈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아마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주로 보면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어디까지 청소년인가 궁금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에 협조를 해서 어차피 우리 거제시에서 돈을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해서 정말 우리 어른들이나 청소년이 봐도 정말 행사가 괜찮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란다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위촉되어 있는데 4월1일날 16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촉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출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 7,7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상입니까?

추상이 아니고 이제 우리시에 등록되어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이보다 더 많은데 3만2천명 정도 되는데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예산액 범위대로 끊다보니까 한 7,742명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2,490원 정도 보험이 들었습니다.

단순 상해지요?

단순 상해이고 보험기간은 소멸로 1년 단위입니다.

자원 봉사하여 작년부터 엄청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기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두 기관을 방문했고 여론을 들어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자원봉사라고 하면 정말 이 분들이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라는 자체가 엄청나게 그분들이 헌신노력을 하고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이미지가 엄청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자원봉사협의회하면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노인복지센터가 있고 이런 것이 전부 나는 자원봉사협의회 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자말자 다로 따로 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민이나 주로 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원봉사자하면 저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누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봉사 열심히 하고 뒤에는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 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자원봉사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와 구분이 될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우선 홍보하는 방법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미지가 손상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흘러야 명예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 센터하고 협의회, 노인복지센터를 구분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3만2천명은 파악을 다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모르니까 이런 것은 계속 행정적인 읍면동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나가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작년에 사고가 있은 것은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협의회에 두 가지 중에서 협의회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센터가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한 사항이고. 그리고 자꾸 염려가 되어서 이번에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자격요건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심의해 주었는데 과연 저것을 공무원들이나 과장님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년을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옛날처럼 그대로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실무과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줄 것인가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센터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그 분들이 우리 사회에 봉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뿌듯한 마음을 가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에서 관심을 절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 보육시설 지원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공립해서 나오다가 전체가 165개인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개별지급비 기본보육료가 있는데 우리가 법인 외 국ㆍ공립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건비, 운영비, 개별지급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운영비가 안나가는 데도 있고 나간 데도 있고 개인도 보면 인건비가 나간 데가 있고 운영비가 안 나간 데가 있고 나간 데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한 인건비, 운영비, 기본보육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설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원이 됩니다. 국ㆍ공립 법인에 보면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운영비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운영비하고 기본보육료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민간에 보면 위원님 보시다시피 민간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기본보육료만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운영비가 사이사이 100만원, 120만원 지원하던 것은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교재 교구비가 현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경우도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지원의 기준은 지침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교재 교구비는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차등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금액도 보면 100만원, 120만원, 240만원으로 다른 이유가 그 시설의 현원에 따라서 금액이 50만원부터 120만원까지 차등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공무원이 지급기준에 있어서는 별 융통성이 없습니다. 법적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런 지급이 제가 볼 때는 차등지급이고 법적으로는 정단한 지급인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크게 보면 비니비니어린이집을 보면 기본보육료만 나가고 그 밑에 보면 시온어린이집도 기본 보육료만 나갔는데 여기에 대한 그 분들이 아무 말 없습니까?

기본보육료만 나가고 운영비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시설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가는데 그렇다고 올해는 없지만 내년에 나갈 수도 있고 지침에 따라서 굉장히 차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충분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5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현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종사자 채용 및 이직현황 이 사항이 있는데 13번 항목을 왜 넣었습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기본 서식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느끼는데 채용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채용 인원은 종합복지관이 지난해 설립이 되고 난 이후부터 2010년 4월달 그때부터 감사 시점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직이 사실상 총원은 37명인데 전체 52명중에 15명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죠?

예.

현원은 그대로 맞고 그런데 사실상 약 1년 동안 15명이 봉사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움직였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15명이나 이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시설의 초기다 보니까 한편으로 보면 정착이 안 되어 있어서 적응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운영이 오래되어서 정착이 되어 있는 경우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초기에는 많은 사람을 모아서 보면 안정적인 운영이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사회복지 파트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을 살펴보면 우리 관내에서 이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는 주로 보면 조금 보수가 났다든지 출ㆍ퇴근 거리, 출ㆍ퇴근거리도 중요합니다. 출ㆍ퇴근 거리가 가까운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이유 중에 물론 두 가지 세 가지 다 맞을 수도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보수가 적다는 얘기는 안 맞는 것이 왜 안 맞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사회복지사 모집을 하면 엄청나게 들어가기 힘들던데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자기 보수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15명이 움직였다는 자체는 거기에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느냐, 노무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센터장이나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인사관리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의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봉사하는 곳으로 자기 보수도 중요하지만 봉사한다는 사람들의 이직이 15명 생긴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파고 들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흘러가고 하면 고인물이 섞는다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보고 또 보고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면 사전에 조치하고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자주 들여다볼 수 있겠지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혹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려고 하다가 못할 수도 있고 한데 잘하지도 안하면서 못하는 것은 용서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거제시가 누구나가 다 잘하고 싶은데 사전 사후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제거해주는 것이 앞으로 거제시에 먹칠을 하지 않는 아름다운 지역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 그 부분을 전부 주민생활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관의 어느 부분만큼만 담당합니까?

주로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지 않습니까? 노인, 장애인 같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예산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개별적으로 경로식당이라든지 장애인 관련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시설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라든지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장애인, 노인 관련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한 대상을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요?

프로그램 운영은 복지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예, 예산은 올해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위탁은 주민생활과에서 주고 그 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노인, 장애인의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자원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처음에 위탁 공고 내용에 사업실적은 얼마만큼 따졌습니까? 여기에 공고문은 없는데. 어떤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라면 사업실적이 얼마만큼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고문은 지나서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공고문이 있습니까?

그 다음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해당이 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 법인설립허가증을 보면 2010년 12월2일날 경상남도 지사가 허가를 했는데 최초 법인설립허가일은 2010년 10월18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원봉사를 한 실적은 법인은 10월달에 났지만 주로 도에서 허가날 때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인가를 내어주지 않고 1년 정도의 활동실적이 있어야 내어줍니다. 도에서 법인의 요건이 그냥 신청을 한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관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1년 정도 이상 했을 경우에 내어줍니다.

그 사업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주로 보면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업인데 ‘좋은 벗’은 우리 지역에서 1년 전부터 실적들이 수탁 그 안에 들어있는데 아마 계속 우리 지역에.

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오라했으면 점심 먹으면서 봤을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한부가 되어서 점심 먹고 바로 오는 바람에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고 온 것에 대해서.

여기서 봉사실적이라고 한 것이 걸어서 거제 한바퀴 인데 자기들이 구경하면서 걸어 다니는 게 어지 봉사입니까? 물론 쓰레기 봉지 하나씩 들고 있는 사진도 있기는 한데.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시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실적을 저희시에서 평가할 것이 아니고 법인 허가를 내어주는 도지사가 활동실적을 하고 대부분의 위탁 공모의 자격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실적이 있고 관여 이 법인이 우리 자원봉사센터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를 해야할 거 아닙니까? 뭘 해서 점수를 줘서 위탁을 줍니까?

그것도 맞는 지적입니다만 우리가 시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도 위원님이 참석했지만 그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것이 아직까지 인가기간이 짧고 일천하다는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윤부원위원, 유영수위원님도 계셨지만 기간은 짧지만 열심히 복지회관 운영을 하는데 잘하겠다 라는 이런 우리 유영수위원님의 말씀도 계셨고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이런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은 되어야 이 사업은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정하는데 이 법인이 실제적으로 그 앞에 어떤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제도 걸어 다니는 것 밖에는 실적이 있는 상태에서 위탁을 주어야지. 그리고 그 당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시끄럽고 골치 아픈 것을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법인 혼자만 들어왔지요? 서류를 혼자 내었지요?

예.

그럼 기간을 더 늘려서라도 다른 법인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공고할 때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한 15일정도 공고를 했습니다.

15일이 어찌 충분합니까?

15일 정도 공고를 해서 홍보를 계속 했거니와 이제 이 자격에 관련해서는 자원봉사활동 가본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조례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가 수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역사는 일천하지만 그렇다고 한개 들어왔는데 그 상황으로 봐서는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사실은 난처하고 만일에 그랬다면 ‘좋은 벗’에서도 가만히 있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벗’에 겁이 났습니까?

겁이 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관련법의 저촉이 없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3년 동안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운영을 하느냐 이런 평가에 목적을 두고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단체라든지 어느 개인이 거제시에서 여러 개를 하는 게 되면 분명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그 자원봉사센터 갔을 때 박기련씨 와 있는 것보고 놀랐습니다. 내가 물어 봤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와 있느냐고 물론 그 전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종합복지관의 관장하기도 바쁜 사람이 거기에 신경 쓰고 앉아 있어 될 일입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만큼 이쪽 일은 잘못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시간에 온 만큼 자기 본연의 일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내말이 틀렸습니까? 그날 자기가 휴가 내어서 왔습니까? 그날 노는 날입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련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관장직을 맞고 있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수탁받은 법인체가 박기련 관장이 소속된 ‘좋은 벗’이라는 비영리법인이다 그러나 그 실무는 거기서 자원봉사센터장을 내어놓은 박기련씨가 아니고 거기 예를 들어서 복지사 자격을 갖춘 능력이 있는 실무센터장을 내어놓았다가 그렇기 때문에 경영을 함에 있어서 박기련 관장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안 써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전혀 안 써지는 않은데 법인단체의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신경을 쓰겠지만 실무에 신경 쓸 일은 사실상 별로 없고 자원봉사센터 라는 것이 관리하는 게 업무가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등록을 하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국비를 가지고 코디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는 게 봉사자교육 시키는 코디가 국비로 별도로 나와 있고 사무국직원들에 대해서 센터장이 할 수 있는 것이 보수를 준다든지 자원봉사자들이 일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을 해준다든지 이런 단순한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외에 실질적인 봉사는 개별 자원봉사자들이 다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으면 기어코 특정단체에 꼭 줄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일들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이일을 같이하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나중에 하나가 터지면 줄줄이 같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대문에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우리가 공고를 했을 때 응모를 한 단체가 여럿이 들어왔으면 되었을 것인데 일개 단체가 들어와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심의한 결과 위원들이 그 단체에 법적 자격은 갖추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 아까 과장님 답변도 계셨지만 그런 격력이 일천한 관계도 문제 제기가 된 사항인데 기회를 주는 뜻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현재 잘되고 하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감시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각종 우리가 민간 위탁 주는 문제 우리도 간과하고 있었는데 의원연수를 갔더니 강사인 서우선박사가 그런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해야하는 사업인데 어떤 특수성 때문에 민간들에게 떼어주는 것인데 의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무원들이 위탁을 성사시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공부를 해서 의원들이 동의를 받아서 성사시켜야 한다, 들어보니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이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들도 심도 있게 판단해보고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관련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서 하는 것인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시가 직영할 수 있고 민간에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론은 빨리 민간위탁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도적인 여론이었고 그 여론에 의해서 공무원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업무 자체가 바쁘기 때문에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하고 기획을 하는 그런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민간위탁을 줘서 우리 거제시가 전국에서도 이름 있는 센터였는데 불미스러운 제가 생각할 때 과욕이 부르는 비리이다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검찰도 조사를 한 결과 개인이 착복을 한 것은 없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 협의회 통장에 넣어놓고 더 많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구속가지는 면할 수 있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공무원들의 감사권을 확인하는 것을 철저히 해야 하겠다 이번에 감사하면서 지적이 되었는데 잘하겠습니다.

센터에서 자원봉사협의회는 완전히 철수해서 갔습니까?

현재 1층에 사무실을 쓰고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도 용납이 안 된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자기들 사무실 구하는 대로 나갈 것입니다.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위탁준 일을 자기들이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 ‘좋은 벗’이라는 사단법인에 위탁을 주었는데 그동안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해오던 일들을 ‘좋은 벗’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대로 하게 되는데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종전에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센터를 운영할 때는 조금 여러 가지 사회복지의 기능들도 했는데 이번 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위탁주면서 다른 사회복지 관련은 전부 일원화시켜서 이관시키고 단 자원봉사관련 사업만 이번에 하도록 합니다.

그럼 자원봉사협의회에는 그 밑에 다른 조직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이름만 협의회라고 달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원봉사협의회하고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 자원봉사협의회는 250여개의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단 단위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협의회에다 법인체가 법인화를 구성을 못했습니다. 한 속에서 거제시자원봉사센터를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 협의회 회장이 자원봉사센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 정리를 한 결과 그동안에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한 일이 수익사업으로서 포로수용소유적관에 특판장 운영을 했고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봉사사업으로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했는데 자원봉사협의회가 센터장이 맡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단은 자원봉사무료경로식당운영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수용소유적관 특판장을 폐지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노인복지센터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기들 원래 협의회 운영하던 단위단체 소속된 사람은 탈회를 하지 아니한 그대로 협의회 소속이 되어서 단체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가 자원봉사협의회 소속이 되었다고요?

예.

그런데 왜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정리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존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이 지어졌는데 센터에 따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주 임무가 거기는 농인일자리 창출입니다.

복지관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지요.

독거노인 혼자 조석을 해결 못 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협의회에서 250개 자원봉사단체들을 갈고 있는데 그 조직들은 사단법인 ‘좋은 벗’이라는 곳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협의회에서 결의에 따라서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기련 ‘좋은 벗’ 대표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횡적으로 자원봉사단체들하고 협조가 잘되지 않으면 실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은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관리를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봉사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계속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측면이 거의 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적으로 심학수회장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협의회가 합의를 이루고 사이좋게 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얘기를 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 얘기를 듣고 만나서 교류를 하는 것으로.

협의회하고 자원봉사센터는 뗄 수 없는 사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이를 돈독하게 유지를 해야 우리가 바라는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훈업무 추진에서 보면 참여인원 대비 보조금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유족들은 186명인데 운영보조금이 700만원이 지원되고 월남참전유공자는 581명인데 100만원이 지원되고 이런 차이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왜 이렇게 운영보조금이 차이가 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 숫자에 따라가지고 큰 단체는 많이 필요할 것이고 작은 단체들은 작게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사례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보면 단체간의 보조금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단체별로 전국단체마다 예산을 좀더 달라고 계속해오고 있는데

뭉텅 거려 대답하지 마시고 월남참전유공자는 왜 100만원 밖에 안줍니까?

참전유공자는 인원이 많음에도 100만원 밖에 안주니 적다고 하여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다른 단체와 맞추어 달라고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잘 분석해서 내년에는 형평성 맞는 예산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보십시오.

민간자본보조인 경우에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금을 받은 기관에서 사업을 전부 집행을 하고 입찰도 보고 사업비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보면 전부 거기서 일괄 다하고 정산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예산을 전부 지원하고 사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정산 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적정한 집행이 되었는지의 지도 감독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해야 한다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했듯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의 경우도 요즘에 기관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은 수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 입찰에 응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정 금액은 계약관련 법률에 의해서 하고 보조금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옥포 성지원에 올해 기능보강사업으로 5억2천만원이 나갔죠?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지원 5억2천만원이 위원님 금방 말씀했다시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갔기 시설에서 전부 입찰을 해야 합니다. 입찰을 해서 시설 자체적으로 시설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되었는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관운영비는 주로 원장의 경우에는 후원자를 발굴한다든지.

기관운영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합니까?

기관운영비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기관운영비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세출과목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법인 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사람이 그 기관에 근무한다 할 때와 100사람이 근무한다 할 때 다를 것 아닙니까? 액수가?

기관운영비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나 사회복지법상의 언급은 없고 원의 실정에 맞게 이사회가 의결되는.

최대한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대한의 기준이 주로 없고

실정이라는 것이 기준 없이 실정이라고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주로 보면 전체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은 기관운영비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과에서 정원 숫자로 합니다. 그 관의 인원을 가지고 20명 기준으로 해서 20명 이내는 얼마, 20명 이후는 얼마.

그렇게 정했을 때 공무원으로 쓰임새가 주로 어떻게 쓰여 집니까?

주로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재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에서 기관운영비가 정해지면 과장 혼자서 씁니까?

과장 혼자가 쓰는 것보다는 과마다 과장하고.

이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면 기관운영비를 원장 혼자서 쓰고 있습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비 혼자 쓰고 다니고 10만원인가 20만원인가 업무추진비 따로 받아쓰고 하고 있으니까 담당자는 챙겨가지고 혼자 쓰라고 기관운영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본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방문교육사업과 다문화 언어발달 지원사업, 외부기관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이 있는데 현재 500만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 500만원은 시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삼성이나 대우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대우나 삼성가족, 희망하는 엄마들하고 다문화 친구들하고 결연을 맺어서 친정어머니를.

전체 후원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럼 단순하게 연결만 하는 것입니까? 관리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다문화센터 자체적으로 엄마하고 친정엄마하고 연결시켜줘서 서로 만나서 교류도 하고 집안의 대소사가 있을 경우에는 불러가지고 계속 딸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한다면 친정엄마 맺어주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다문화가족 특히 결혼이민자 여성들을 보면 우리 한글말 익히기, 우리음식, 친정엄마 부모들 맺어주는 것 좋습니다. 아이를 낳고 출산 육아에 있어서 언어가 통하지 않음으로 해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과장님께서도 핵심적으로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친정어머니 엮어주는 사업은 제가 제 엄마라 하더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놓는데 있어서 이 아이가 출산 3개월, 5개월, 6개월째 시기별로 발달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식이 언제 필요하고 기저귀를 언제 떼야하고 젓을 언제 떼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단순하게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에만 사업이 거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다문화에서 일하시는 방문 선생님한테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주체를 하려고 한다면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을 시가 정책적으로 접근을 잘하셔서 다문화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이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고 기저귀를 데고 지금 시점에서 옹알이를 할 시점이다 라는 것에 대한 친정어머니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문화나 언어, 학습도우미를 맞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글을 배우는 다문화가족에 있어서 친정어머니 사업이 육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건의를 하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친정어머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친구들이 제일 급한 것이 친정어머니 역할도 중요하지만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언어, 문화 차이로 겪는 갈등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언어의 습득이 늦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것은 민간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더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하려면 조금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민간에 위탁할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어쩌면 바탕이 안 되어 있는데 건물을 쌓는 형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시 예산이 자꾸만 투입될 수밖에 없고 예산 대비 효과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이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정말 여성으로 갈 수 있는 눈높이를 맞추어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현황이 있는데 내용을 얘기를 해보세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과태료를 매겼지만 민원인들이 제대로 응해주지 않아서 미납 체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것입니까?

예, 2010년도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체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체납하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세 번까지는 독촉으로 보내고 네 번째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동차에다가 그것을 붙인다든지 합니다.

세금을 걷어 들이는 팀과 같이 연계해서 징수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번까지 독촉을 했습니까?

한번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자주는 못하고 1개월 단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것인데 지금까지 한번 밖에 안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대로 해서 뒤처리까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6페이지. 저번에 한번 우리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복지혜택을 보던 분이 사망을 하였는데 사망신고를 안 하고 지원받은 예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혹시 거제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부정수급자가 있습니다.

몇 건이고 내용은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환수 금액은 현재 10명으로서 2010년도에 587만2천원을 징수하였고 2011년도 6명에 28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발견되었는데 징수를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환수 결정은 2010년도에 1,206만7천원이 되어 있고 2011년도는 3,527만9천원 정도 환수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수결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려운 분들에게 나갔던 생계급여를 돌려받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그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유대를 가지면서 환수를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것은 안 되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사실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데 법을 위반해서 하는 것은 범죄자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자는 최대한 잡아서 그것을 환수 받아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를 해야 합니다. 힘드실 줄 알겠는데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재산관리가 잘 없다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급을 중지만 하고 이 분들한테 받아내기 너무 어려워서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응해주지 않고 분납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나름대로 내어주는 분도 있고 부정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연도별로 죽 못 받은 것이 계속 있겠네요? 그런 자료는 우리한테 보여준 적은 없는데요?

26페이지를 보면 감사 자료에 요청을 하셔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부당수급자 발굴현황이 나와 있는데 환수결정하고 환수를 못한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정은 그렇고 환수금액은 조금 전에 빼와서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는 587만2천원을 징수하였고 2011년도는.

연도는 계속 있을 것인데 최고 오래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담당 계장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재현 2009년도하고 2010년도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의 것은 관리도 안하고 있네요?

이재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재현 금액의 많고 적은 부분도 있지만 그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한목에 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한목에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형편 되는대로 5만원도 좋고 10만원도 좋고 저희들이 세입세출 현금 분할하여 넣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얼마를 납부하겠다고 하면 고지서를 발급을 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재산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압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연도별로 죽 10년 전이든 5년 전이든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는 10년까지만 하고 넘어갔을 경우에는 결손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실은.

실제로 10년만 가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네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환수한 것입니다.

오래된 환수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우편을 계속 보내고 세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리가 자주 안 될 거 같은데.

이사를 가거나 주소지가 변경된 분들에게 이 계장이 말씀했다시피 재산이 있거나 자동차가 있으면 그것을 압류할 수 있지만 전혀 근거가 없다보면 가족들 월급이라든지 이런데 차압을 붙이기도 사실은 가족들도 월급이 미미한 금액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각종 기금운용현황인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으로서 거기에 보면 보통예금해서 4,713만원에 대한 이자율이 표시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이자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타입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재현 요금을 내어보면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요금으로 보통예금 이율에 의해서 합니다.

다른데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니까 기초수급자 장학생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학생 선발은 일반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인 경우에는 60% 성적을 보고하고 있고 특별장학금은 학교에서 시상을 받았거나 했을 경우에 특별히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럴 때.

장학금기금 운영조례를 보면 제5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영은 면장, 또는 동장, 이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거제시정조정위원회가 선발토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취합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36명인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해서 상하반기로 중고생은 30만원씩 연 6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대학생은 80만원씩 해서 총 1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80만원을 받아서 장학금에 도움이 됩니까?

학비가 국가가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혹시나 공부만 잘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예ㆍ체능이 있습니다. 운동을 잘한다든지 특히 예술 부분을 기능을 가진 애들도 있는데 그런데 줘 본적이 있습니까?

특별장학금이 그런 상을 받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입니다.

어떨 때 줬습니까? 예를 들면 예술부분이라든지 특기부분 체육을 잘하든지 이럴 때 장학금을 줘본 적이 있습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안받아서.

그 계통으로 장학금을 받은 예가 없는 것 같은데 확실히 있습니까?

특별이라는 자체가 예체능, 기술 이런 것에서 특별히 성적하고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장학금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공부를 잘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ㆍ체능을 잘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소득주민소득 지원 및 안정기금이 있는데 23억원이 넘게 있는데 2010년도 2011년도 한번도 지급한 적이 없는데 2009년도부터는.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가게를 연다든지 창업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 안 해서 그렇습니까?

예.

기금이 근 24억원 정도 되었는데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상반기까지 한건도 없다는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우리가 추천을 해서 은행에 넘기면 은행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자가 된다, 안 된다로.

은행에서 심의를 합니까?

대상을 추천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복지과에서 대상자를 추천해주면 거의 주어야죠?

은행에서 거기에 보증을 쓰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고.

왜 우리 기금으로 하는데 왜 은행에서 얘기를 합니까?

기금도 환수를 해야 되다보니까 그런 책임이 안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기금은 우리가 주고 은행에서는 주고 안주는 것은 결정하고.

은행에 우리가 이 돈을 위탁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 자기들이 환수까지도 책임져야 되다 보니까 대출을 해줄 때 보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확실해야 만이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준다면 입장은 대게 까다롭겠네요? 은행 특성상. 예를 들어서 2년 반 동안에 한건도 없다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거의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은행 저 기준을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연대보증인이 있다든지, 3%를 낼 수 있든지 등등 있을 것인데 우리 기금을 가지고 이렇다면 기금이 모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너무 까다로워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연구해서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운용을 해야지 2년 반 동안에 한건도 없다는 것이 상당히.

위원님,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고민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융기간에 위탁을 해서 이 기금을 관리하는데 금융기관에서도 환수를 자기들이 잘못하면 자기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을 끊어 넣으면 되는데 역시 보증회사에서도 신용도가 낮다보니까 받지를 않습니다. 그럼 보증을 써줄 사람도 없어서 결국 대상자들이 우리가 합격은 해줘도 금융기관에 가서 탈락을 해버리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국장님, 주민소득지원이라는 것이 여기서 빌려가는 사람들은 재산에 관계없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상위 정도 되어야 가져가는 것입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차상위 계층 이하 미혼모, 한부모 가족 해당되는데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세자금 정도 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빌리려고 하니까

얼마정도 빌려줍니까?

1천만원 정도.

1천만원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이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세자금. 생업자금, 학자금 이런 식으로.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1천만원 이하로 써라.

금액에는 한정이 안 되어 있지만 조례상으로는 묶여져 있습니다.

기금을 만들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데 안 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으로 그 원인이 무언가를 찾아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까다롭네요. 미혼모나 저소득층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은 있는데.

담보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줘도.

기금을 모아놓았으면 그 목적에 맞도록 쓰기 위해서 이자를 낮추고 상환하는 기간도 완화를 시켜놓아야지.

그 이자가 문제가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신용도가 땅에 떨어지는 사람이 되다보니까 담보를 잡아서 돈을 빌려주는데 그 능력이

이분들 쓰는 사람들의 층이 능력만 있으면 무엇 때문에 이런데 빌려 쓰겠습니까? 안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기금 아닙니까?

해결방법은 중앙정부에서 법으로 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써주는 형태가 되지 않으면 개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답을 알고 계시는데 왜 안합니까? 개선을 해서 거제시 자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도록 시켜야지 놓아두고 뭐합니까? 빚 좋은 개살구 밖에 더 됩니까? 이런 개선책을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내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되는 사항인데 개선방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라고 기금을 모아놓았는데 안하면 없애야지요.

대출이라고 하면 나간 것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맡아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문제가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담보능력의 유ㆍ무에 달린 것이지 까다로운 것은 없습니다. 많이 반출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대상자가 금융기관에 가면 안 되더라, 부적격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차피 가도 안 빌려주는데 하면 뭐합니까 해서 실제 다른 돈을 빌려준 예도 있습니다. 밑에 자활기금도 한번도 안 썼네요?

참여하던 분들이 창업을 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보니까.

자활후견사업에 대하여 지켜보니까 사실은 취지는 좋은데 뭔가 기술을 터득하고 경험을 쌓아서 사회에 가서 일을 하라는 개념인데 사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실제 오시는 분들도 의욕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과장님이 본래 취지대로 연구를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독립을 하려고 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현장에서 지켜보니까 그런 쪽으로 잘 안되던데 염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페이지. 장사 운용 및 장묘문화 개선에 대해서 최근 특정 단체에서 연초면 청곡리 71번지 충해공원묘지와 인접하여 수목장을 건립한다는 민원 신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있다면 시설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불허처분을 해서.

불허처분을 한다는 것은 마을 주민이 반발이 있고 해서 불허를 했는데 이것은 그쪽에서 법률적으로 어쩔 수 없이 허가되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줄 수 없고 민원으로 인해서 행정심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으로 넘어간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 시청에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충해공원묘지 에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서 특별 홍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성묘객들이 집중적으로 교통 때문에 빌려서 공무원들이 설 명절도 없이 나와서 교통 편의를 도와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개인시설 수목장이 약 1천구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통행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과연 누가 해줄 것이냐 공무원이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그러면 따로 그 시설에서 허가를 내는 시설에서 도로를 새로 낸다든지 기존에 있는 도로에는 절대로 함유하면 안 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다로 도로를 내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를 누구는 쓸 수 있고 누구는 못 쓴다 라고는 할 수가 없고 저희들 입장도 도로가 너무 좁다보니까 명절 때 되면 일방통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쪽으로 나가도록 하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지역민들의 반대도 어렵지만 공무원인 우리들도 명절에 교통관리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보니까 저희들은 반려를 했는데 이 분들은 자기들의.

재산권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으로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행정이 안 해준다면 우리는 법으로 하겠다 하는 상황으로 있으니까 만약에 거기가 된다고 한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거기에 차츰차츰 잠식을 한다는 거죠. 잠식을 하게 되면 주민들은 당연히 반발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 재산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시설이 집중되면 주민들의 반발도 심할 것 같고 분노가 심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선에서 결정을 못하다보니까 행정심판까지 가도록 안내는 해드렸는데 일단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그때 가봐야 하겠고 지금 현재로서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어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된다면 도로를 어떻게 확보하며 주차장을 그분들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연초면 천곡리 충해공원묘지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충분히 반발이 심할 것을 감안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시설이 집중되는 현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이 둔덕이면 둔덕 거제면 거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태어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한쪽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차후에 이를 법률적으로 허가가 떨어져서 간다고 하더라도 교통문제와 거기에 계속 조금씩 그 마을을 잠시하고 들어올 수 있는 모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도 과감하게 안 되는 부분과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허가를 요구하는 거기에서도 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허처분을 하게 된 이유는 첫째는 송정 주민들하고 주렁 주민들하고 너무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주민 반발이 제일 많은 불허처분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관내 추모의 집이 2만3,232기를 봉안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모 종교단체에서 불허처분 받은 내용을 보면 전부 화장을 해서 봉안을 납골당하는 것이 아니고 수목장이라고 해서 쇠골이라고 합니까? 화장을 해서 분골을 땅속에 묻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추모의 집에 충분한 수용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런 이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도가 있는데 공도를 두고 사업자한테 별개의 자기들 이용하는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법상에 과도한 부관이 되어서 위법사항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민원이 뒤에 생긴다 손치더라도 그리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이런 이유를 들어서 불허처분을 했는데 행정심판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행정심판을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부득이 허가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천기가 다 매장이 되었을 때 유가족을 보면 한 기당 유가족이 평소 4명을 잡아도 명절 때 되면 4천명이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가 지금도 복잡한데 사실상 우리는 행정법상에 공도를 두고도 별도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는 이런 부담을 지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민스러운데 슬기롭게 풀어서 소송에 이기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자료 40페이지. 경로식당 상반기 때 사회복지시설을 총사위에서 둘러보고 왔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식비를 받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회복지관에 가면 버스를 운행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자가용 끌고 와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좀 계층별로 분리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재 경로식당운영비 지원에 약 3,500정도 되는 것 가지고 자기들 부담을 해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 경로식당의 취지가 물론 있는 분들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이라든지 전 시민들이 점심 정도는 어른들이 집에서 챙겨 드시기가 어중간하고 가족들이 맞벌이 가정이다 보니까 이런 시설에 가서 따뜻한 점심 한끼 드실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급식비를 받고 주시는 것을 말씀을 지난번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복지차원이라는 것은 저소득층만 아닌 일반시민들도 좀 계층을 넓혀서 지원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다고 보조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 부담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지켜야 하나하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도 보니까 조금씩 받고 있는데 그것이 공짜로 먹는 것과 부담하면서 먹는 것이 먹는 사람 입장에서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가 있는지도 파악해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것은 아닙니다만 시 예산이 풍부하고 물론 보조금을 도에서 받은 것입니까?

시비로 합니다.

시 예산이 많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경험을 한 것으로 그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할 때 진주에 삼락원을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 목적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전신인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견학을 갔었는데 삼락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노인 1인당 점심식대를 500원을 받았답니다. 운영이 안 되어서 700원을 올려서 1,200원을 받으니까 처음에 850명 오던 노인이 350명으로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700원이라는 돈, 500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을 막대한 국가예산과 지방비를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효율이 떨어지면 이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대를 받아서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률이 떨어졌을 때 부작용은 더 크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 받다가 도 안받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500원부터 시작한다든지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경로식당과 관련해서 신금자위원님 발언을 하십시오.

60세로 공식적으로 정해놓았던데요?

인원이 적게 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유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32페이지. 의료기관별 진료비 중복청구가 있고 현금정산분, 부당이득분 부과징수 현황 나와 있는데 사항별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료기관별 진료비 중복청구는 병원에서 한 환자를 보고 같은 진료를 하면서 두 번을 청구한 것을 중복청구라 하고 부당이득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병원비를 100%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해자가 병원비를 줘야하는데 우리 기초 수급카드를 가지고 병원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이것은 부당입니다. 우리가 안줘도 되는 것을 그분 치료비로 줘서 나중에 우리가 환수를 합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일단 의료비를 주고 이차적으로는 제대로 나갔나 안 나갔다 보고 잘못 나갔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분에게 다시 징구를 합니다. 그런 내역이 되겠고 기초수급자들에게 병원에 적게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한달에 5천원, 6천원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 것을 이분들이 잘못 가져갔을 경우에 병원에다 요청해서 다시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료비하고 현금정산분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이재현 중복청구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고 현금 정산분은 예를 들어서 진료를 기초생활수급자에 진료를 하고 병원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과다나 중복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1만원을 청구했을 경우는 정산을 해서 7천원을 준다든지 8천원을 준다든지 그것이.

예를 들어서 병원의 현금정산분은 1만원이 청구 들어왔는데 7천원밖에 아니다.

이재현 예, 중복청구를 하든지 과다청구를 했을 경우에 다음달에 청구가 들어올 경우에 그것을 정산하고 청구를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병원에서 잘못 청구한 것이지요?

이재현 예.

물론 얼마 안 되는 것은 한건 두건 있는 것은 하다보면 사람이 실수하는 것이니까 인정이 되겠는데 여섯 건 있는 것은 상습적이지 않습니까?

이재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료급여관리사가 주기적으로 출장을 가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급여관리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에 보면 과다청구가 많이 된 곳이 굿뉴스 요양병원이라든지 21세기 병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우나 백병원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실수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직접 출장을 가서도 그분들에게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볼 때는 급여비를 청구를 하면 내가 제동을 걸겠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하는데 신중을 기해 달라 부탁 말씀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것을 부탁할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부당청구를 하면 고발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이재현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내가 안나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법으로 제정해놓은 것은 없고 불시에.

점검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상습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법이 있느냐고요?

이재현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해 보십시오. 이것도 어찌 보면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한 놈을 법으로 처벌을 해야지요. 그것을 해놓고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이런 법에 의해서 당신을 고발할 수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현 그래서 제가 오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진정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 보니까 금방 계장님 말씀하신 두 군데는 상습적입니다.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법으로 고발가능한지 검토를 해보시고 있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센터를 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합니까?

예.

노인복지센터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생길 때 왜 그쪽으로 같이 안 들어갔습니까?

복지회관은 복지회관의 목적대로 세워졌고 노인복지센터는 우리 자원봉사협의회가 이것을 시설 설치법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가 가지고 있던 그 단체입니까?

예, 그 단체가 설립을 한 기관입니다.

자원봉사협의회가 설립한 기관이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요?

예, 거제노인복지센터가 2008년도에 7월1일부로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에 생긴 것은 인정해서 보조금을 그대로 지원하고 있고 그 이후에 생긴 복지시설들은 저희들이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노인복지센터의 지원금이 얼마나 가고 있지요?

1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비용으로 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재가노인복지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 파견사업과 직접 집에 가서 노인들 청소라든지 가사사정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원 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요양보호에서 하면 거기에서는 건강보험에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가요양보호사는 건강관리공단에서 나오고 운영비, 인건비는 국가가 처음에 생길 때 이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유치를 4곳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관리공단에서 나오는 돈만 해도 충분히 흑자가 발생하는데 왜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옛날에 잘못된 것은 지금은 없애야 하지요.

노인복지법 제39조에 의해서 설치 신고를 마친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 전에 생긴 것은 양성화를 시켜주었고.

잠깐만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하는 일 말고 우리가 1억원을 줘서 1억원치 하는 일이 따로 있을 것인데 무엇입니까?

야쿠르트 지원사업이라든지 전화방문 매일 전화로 안부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혼자서 사시다가 매스컴도 타시고 돌아가시고 며칠 있다가 발견되고 하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시설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일어서 노인복지센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바우처사업은 일단 중앙에서 돈을 예탁을.

일단 건강보험에서 하는 장기요양보험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사적인 영역이라고 봐야 합니다. 공적인데서 돈은 나오지만 그것은 하나의 사업자가 차려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적인 의미로 봐야 하거든요. 거기에 같은 사람이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거기에서 건강보험에서 파견을 가는 길에 옆집에 노인이 있으면 야쿠르트 갔다 주 고 그 사람이 전화한통 해주고 이런 일들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고.

사업은 따로 되어 있어서 틀리고 재가요양보호사는 그쪽인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여기에 우리 운영하고 있는 전화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 돈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은 틀립니다. 일반 재가복지는 기초수급자도 있지만 일반 시민도 있고.

관리자가 몇 명 있습니까?

거제노인재가복지센타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인가 센터장이 있는데 이 2개의 팀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한명은 야쿠르트 사업이고 한명은 재가복지입니다.

그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서 맡아서 합니까?

요양보호사는 현재 26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센터장이 하는 일을 절반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절반은 우리시가 위탁을 주는 시에서 돈을 받아서 일도 하고 사적인 영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그 일을 하고 센터장이 두 가지 일을 다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법률 검토를 해서 구분을 시켜야 합니다. 구분을 시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은 분리를 해서 떼어내고 우리시에서 하는 일만 이 사람들이 26명이면 13명이 그 부분을 떼어가고 나머지 13명이 남아서 시에서 하는 부분을 해야지 공적인 일하고 사적인 일을 짬뽕시켜놓으면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누가 봐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 6. 20. 정보통신과장 김추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정보통신과 201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담당인사 )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업무용 정보화장비 보급 및 지원입니다. 성능저하 노후화된 장비 교체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트 등 업무용 장비를 5월까지 221대를 1억6천만원으로 구입하였으며 업무용소프트웨어 3종에 7,50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재사용이 가능한 장비는 사랑의 그린PC보내기 사업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을 포함한 소회계층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정보화교육 지속추진입니다. 정보화교육은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새로운 정보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실무능력배양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5월까지 33회 1,330명을 교육하였으며 특히 스마트기기 등 새로운 정보화 트렌드에 맞는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무원정보 지식인 대회를 개최하여 정보화능력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후부품 교체 및 점검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365일 중단 없는 무인민원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300여 만원으로 노후부품을 교체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문제점 해결을 위한 일제점검을 3월28일부터 3월3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무인민원발급기교체와 수시 및 정기점검으로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정보보안 업무추진입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보보호수준 강화가 필요한바 db보안 프로그램 1,700만원, 백업프로그램 900만원으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9월30일 시행 예정인 개인 정보보호법에 의거 정보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1페이지.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으로서 행정공간 정보 및 생활공간서비스 기반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3억8천여 만원으로 행정공간 정보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공간정보운영환경구축사업을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ㆍ수탁 협약체결을 5월에 완료하였으며 DB구축을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여 2012년에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홈페이지를 운영코자 모바일 웹페이지 및 시의회 홈페이지를 3월부터 구축하고 있습니다. 6월중에 시의회 홈페이지는 시험 운영 및 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모바일 웹페이지 등 8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거친 후 10월까지 완료하여 11월부터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2011년 경제 총 조사입니다. 기존의 산업 서비스 총 조사를 통합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조사로 우리시에 1만3천170개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5월부터 인터넷 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6월24일까지 실시합니다. 조사기간 동안 대상사업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완료시까지 조사원 안전사고 예방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인터넷전화 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음성과 데이터를 인터넷기반 서비스로 통합하여 비용절감과 고품질의 부가서비스를 제공코자 6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7월말까지 IPT 시스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L4 부하분산 스위치 이중화 구축입니다. 첨단 정보통신 환경 및 급속하게 속도가 빨라지는 행정정보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3월까지 l4시스템을 5,500만원의 사업비로 이중화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노후장비 교체 및 면ㆍ동사업소의 네트워크 장비까지 이중화하여 성능향상 및 안정성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첫날에 보니까 마이크 켜면 화면도 안 떨어지고 하는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마이크 톤도 작아서 잘 안 들리는데 혹시 고칠 생각은 없습니까?

며칠 전에 마이크하고 화면하고 일체가 안 되어서 에러가 발생되었는데 조치를 완료했고 이 문제는 설치한지가 1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의회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면 사업비를 약 7억 내지 8억원 들여야 확실하게 세팅이 됩니다. 그때 가서 예산확보를 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뿐 만이 아니고 저번에도 몇 번 그랬습니다. 장비가 노후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짜증나서 수리하겠습니까? 노트북이 지급 되었으니까 이렇게 큰 자료도 필요가 없고 파일을 받아서 노트북에 저장해서 여기서 바로 클릭하면 위에 띄울 수 있게 이런 것 까지 신경을 써서 같이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다가 담당주사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앞으로 종이 없는 회의가 되어야 하겠고 의회가 정상적으로 리모델링이 되면 종이 없는 회의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PT 전화 7월말까지 다 완공됩니까? 어디가지 진행이 됩니까?

읍면동 사업소까지 완결되고 면ㆍ동에 있는 데이터 A라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 2억원 정도 투입되면 IPT는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는데 PC하고 스마트폰하고 어쨌든 폰은 작아지니까 PC에 뜨는 것 하고 똑같이 띄우면 찾아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스마트폰에 적합한 PC화면 전체가 안 나오도록 만들고 부분 부분 잘라서 다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으로서 혹시 오픈했는데 엉망이다 이런 소리 안 듣게 최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8월달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의원님들 있는데서 해보겠습니다.

특히 다른 부분은 몰라도 관광에 물론 문제가 없어야 하겠지만 관광 쪽은 철저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요새 젊은 선수들이 스마트폰이 달인들이 되어서 와가지고 열었는데 엉망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우스운 꼴 당하는 사건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자료를 정보통신과에서 안가지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자료를 안주면 아무리 우리가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 냅니다.

안준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과에서 줘야 만이 완벽한 자료가 됩니다.

우리시에 무선 존이 얼마나 됩니까?

KT에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와이파이 존이 되는 데가 있고 핸드폰을 쓰다보면 와이파이 존이 나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

자연휴양림에 됩니다.

저번에 KT문자가 와서 제가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현 시내를 잡고 전체를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견적을 빼서 얘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위원님 KT는 돈을 벌어먹는 사업자입니다. 사용료가.

그 사람들도 어차피 그런 존을 구축해놓아야 자기들 물품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KT나 SK나 이 사람들하고 얘기만 잘되면 어느 정도는 공짜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도 어차피 구축할 것인데 구축하면 그만큼 자기 고객이 늘어나는 것인데 사용자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KT하고 의논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그 상황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해서 그런 존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한테 돈 안들이고 도움이 되는 것이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와이파이 사용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KT에서도 120만원인데 50%를 CD해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연휴양림 존이 얼마 안 됩니다. 반경 왔다갔다해봐야 1,2km밖에 안되는데 그 60만원을 주고 하는 금액은 우리 거제시 전역으로.

우리 시에서 의뢰를 해서 작업을 한 것이니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돈으로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여기 의원님들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또 새로 구입을 하는 사람은 거의 스마트폰을 구입할 건데 사업자들도 해줘야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뭔가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KT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노후된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수명은 몇 년 정도 보고 있습니까?

한 4년에서 5년으로 봅니다.

시청은 2008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예.

그러면 수명이 다 되었네요?

최대한으로 수리해서 쓰고 있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하기가 힘듭니다.

한대 얼마입니까?

2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없다가 있으면 편리한 것을 느끼는데 있다가 없으면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평동은 낡아서 테이프 발라놓고 엉망입니다. 기능은 되는데 한번씩 발로 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점검을 해보시고 설치해놓고 점검도 안 되면.

점검은 분기별로 합니다.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사용한다고 가서 안 되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압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6페이지에 공사계약 후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유비쿼터스 존 구축에 있어서 2천400만원이 더 들어갔네요?

예.

처음부터 예측을 못했습니까?

예측은 했는데 발주를 하다보면 전체 금액이 당초 1억5천만원을 잡았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남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남는 금액은 보통 보면 그 사업을 하다가 당초에 못한 부분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서 우리가 숲 여건상 전파 방해가 있어서 숲이 많으면 전파가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거기 방해요인을 제거하는 장비를 다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산을 못했던 것입니다.

예측 못한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잘한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돈이 2,400만원 적은 돈도 아닌데 쓰다 남으면 원래 다시 반납을 해서 다시 승인을 얻어서 써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꼭 반납을 했다가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존이 서울 사람이 휴가를 와서 휴양림에 3-4일 있다가 휴가를 지내면서 자기 사무실과 접촉을 해서 그 자리에서 사무를 볼 수 있는 것이 유비쿼터스 아닙니까? 오시는 분들이 여름철이 성수기인데.

1년 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대로 기능이 발휘가 안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두 번, 세 번 현장에 확인도 하고 담당 직원들하고 KT직원들하고 확인도 다 했습니다.

관리 자체가 KT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시설을 해놓으면.

어떤 분이 잘 안 된다는 귀띔을 했거든요.

아까 말하던 2,400만원 가지고 하던 숲이 우거졌는데 어디라도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놓아도 사각지대에 가서 안 됩니다.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안테나 종류를 중간 중간에 부착을 하는 것입니다.

관리를 잘하여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1억8천만원 들었는데 관리를 잘해서 관광 오면 사용을 잘 했다고 평이 좋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특별교부금 3천만원을 받아서 다문화가정 상봉을 어구하고 구조라에 했는데 제가 어구에 갈 일이 있어서 관심이 있어서 들러보았는데 하는 것을 한번도 안 봤다고 하던데. 동네 주민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정보화마을에 갑니다.

사용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기록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 갑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외국에 있는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그쪽 환경이 안 좋아서 그쪽에서 한번 하려면 6시간, 7시간 가서 차를 타고 한다고 하는데 그쪽에는 환경될 때까지는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행자들 오는 것을 보면 거의 도시에서 잘 안 오고 도시에 내리면 버스로 3시간 4시간 보통 일주일 들어가는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서 온다고 합니다. 그 지역이 사실 화상이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피알을 하는 사업인데 우리시에서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국비도 어쨌든 국민들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방송도 두들겨 맞고 하는데 석 잘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네요?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들끼리는 계속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장님에 총책임자로 되어 있습니까?

어차피 설치를 했으니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 각종 위원회별 여성위원 수 및 비율이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거제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2009년도를 보면 전체 위원 수 12명에 여성 위원 수 3명으로 비율이 25%로 나와 있고 2010년도 2011년도는 없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2011년도도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2009년도부터 계속 연임입니까? 아니면 위원회 위원이 다 다릅니까?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거제정보화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면서 시행하다보니 수리하면서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위에는 거제시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이고 밑에는 거제시정보화위원이니까

2010년도부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거제시정보화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하는 일은 같고. 위원회별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국장급이 없기 때문에 여성위원수가 배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지역정보화 관련했다든지 거제시의 정보화를 위한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여성 위원 수 비율이 낮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위원회 위원수가 많이 낮습니다. 앞으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물론 다 여성이 들어가야 하겠지만 지역의 현안을 잘 볼 수 있고 정보화 관련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비율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선임을 하실 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관리 실적에서 2010년도와 2011년도 차이가 나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

그러면 판매실적에 전자상거래 부분이 있는데 전자상거래는 주로 품목이 어떤 것입니까?

구조라는 멸치이고 어구는 젓갈종류입니다.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새우젓, 어리굴젓 등입니다.

지금현재 멸치나 액젓부분은 할수 있고 전자상거래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할 품목은 없습니까?

개발하려고 노력은 상당히 하고 있는데 품목이 거제에서 나는 것은 더 이상 종류가 없습니다.

거제에서 나는 것은 멸치액젓도 있지만 유자부분은 개발하지 않습니까?

유자는 그 마을이 아닙니다.

거제로 치면 멸치액젓이 상당한 전국적으로 얼마 전에도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질도 좋고 맛도 좋다고. 이런 것을 우리 거제의 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실적이 점점 더 상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정보화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주부, 자영업자, 농어민, 장애인, 노인 기타해서 작년도에 약 4,500명 했습니다. 올해 현재는 1,600명 정도입니다.

현재 계속할 것이네요?

연중 해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계속합니다.

스마트기기 활용 기본교육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시청의 공무원들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개념만 4시간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전에 TV에 나온 것을 보니까 스마트폰을 장 이용하면 업무에도 활용이 엄청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공무원들이 갈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육기회를 잡아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거의 70-80%로 바꾸고 있지요?

예.

시민들도 보면 재미삼아 늘 다니더라고요. 한번하고 또 하고

교육을 하면 기초를 하고 나면 자꾸 업 되는 교육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교육을 잘 받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교육을 잡아서 정보화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마치고 나면 7월 중에 스케줄을 잡아주시면 어떤 교육을 받겠다는 내용을 주면 더 좋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6월20일자 행정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