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도로과장 권정호입니다. 도로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5분의 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도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로과는 5개 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22명, 현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사곡-거제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36%를 보이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2010년 9월에 1차분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11년 6월 3차분 공사를 착공했고 2011년 6월에 사곡IC 편입토지주 주민설명회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한번은 했고 2회차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곡IC 편입토지 13필지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집단 손실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5월 3일날 1차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의 당위성이나 손실보상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만 현재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2차로 6월 말에 한번 더 협의를 가지고 그래도 미 협의시에는 토지수용재결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관계로서 2014년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잔여사업비가 140억 정도 되는데 2012년에 집중 투자하고자 하는 내용이지만 부득이할 경우 2012년 반, 2013년 반 해서 2013년에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페이지. 신오교 접속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임시개통을 해서 차량통행은 되고 있고 현재 공정은 97%입니다. 최종마무리 보도나 차선도색을 해서 최종적으로 6월 말에 준공하게 됩니다. 9페이지. 문동-삼거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지방도로서 현재 공정은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말에 공사를 마무리 하게 됩니다. 잔여분공사를 잠깐 설명 드리면 문동저수지에서 그 위 삼거마을로 윗담마을까지 가는 1.6㎞ 공사가 되겠으며 114억 정도의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10년 10월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2010년 12월에 보상계획 및 보상 공람공고해서 감정을 평가한 바 있고 보상통지결과 현재 보상율이 66%에 이르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산양우회도로 지방도개설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50%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 11월에 도로구역결정고시를 의뢰해서 도시계획 관리계획과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결정고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거소 불명 이것은 기존 제방이나 이런데 있던 7필지를 말하고 공사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협의불응 하는 1필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잘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서 보상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11페이지. 하둔-옥산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작년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만 도로선행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산 정상부에 다량의 74,000㎥의 순성토가 필요한 공사장이 있습니다. 대규모 보강토옹벽설치까지 하여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재해위험에 문제가 있어서 금번에 토공에도 균형을 이루고 구조물 시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로선행변경을 결정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안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현재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춘-학동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부춘마을에서 산을 하나 넘어서 평지마을에 넘어가서 지방도 하고 연결하는 공사인데 학동이라는 명칭은 지방도의 명칭상 학동이 붙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1%에 이르고 있는 정상추진중인 공사입니다. 가조회주도로 굴곡도로 개량공사입니다. 신전마을 일대의 공사로서 공정은 11% 다소 부진합니다. 보상으로서는 총 대상 26필지 중에 15필지는 보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손실보상을 2차례 협의를 한번 더 가지도록 하고 8월에 2차분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가배-함박금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전체 공정은 44%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3월에 1차분 준공을 했고 5월에 2차분 공사발주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보상 등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대도 장평램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5월에 용역을 준공해서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8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고 9월에 실시계획인가, 측량 곧 10월에 보상, 공람공고 등을 이행해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송정IC 교차로 경관육교 설치공사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6월에 지장전주 이설을 한전에서 완료하게 되면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 9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육교설치 계단이 현재 주택설치를 하고자 하는 설계에 주택 내부가 노출된다 해서 반대하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방향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현재 소유주나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위치가 결정되면 그에 맞춰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고 아래편에 송정IC 가감속 차로 확ㆍ포장공사는 국도에서 거가대교를 타고 내려와서 송정IC에서 연초 쪽으로 향할 때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차선을 더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공사를 발주했고 본격적으로 사업시행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관내 법정도로, 농어촌도로, 시도, 지방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6월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7월에 최종보고를 거치고 의회설명회를 드리고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으로서 사업비가 큰 본청 시행 5건 6억, 면ㆍ동재배정사업이 22건 5억7천만원 정도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우리사항은 아니지만 타기관에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이나 이 경우는 총사업비 3,400억 중에서 2011년에 551억을 확보해서 이제 남은 잔여사업비는 416억, 1공구 일운 가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1공구, 2공구, 3공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는 거제-통영간 고속도로 건설 타기관사업이고 23페이지는 국도5호선 건설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24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으로 총 28건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27건 130억 정도 되고 자전거도로는 1건에 8억 정도. 금년사업비 140억을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조선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사업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공정은 50% 보이고 있고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정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연사에서부터 신오1교까지 추가로 하는 공사 2.2㎞, 폭 2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1월부터 2014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26페이지.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작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1년 3월에 중간보고 했고 5월에 실시설계 노선에 대한 재검토를 용역사에 지시해서 4개 노선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를 연말까지 발주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신현 도시계획도로 중로1-17 및 2-24호선 위치는 수월초등학교 앞에 교량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량설치 공사는 공정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량 2분 1이 완료되어서 반쪽으로 우회도로를 통과시키고 반쪽공사가 본격 추진 중입니다. 28페이지. 국도14호선 중앙고-중곡교차로 1차선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45%를 보이고 있으며 6월 말에 정상추진 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거제-동부간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2010년 추진실적으로서는 460m 정도에 사업비를 3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차분 공사로서 5억원의 사업비로 480m 공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6월 2차분 착수해서 현재 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입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0페이지. 고현지역 출퇴근 자전거도로 정비는 용역을 완료해서 6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12월에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으로서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 구역, 위험도로구조개선 등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7월에 먼저 발주한 사업은 12월까지 해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구 거제대교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 8억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8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완공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기존 교량난간이 노후합니다. 보수보다는 완전 교체가 시급한 내용으로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결과 사업비가 7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경남도로관리사업소에 사업비 지원 건의를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이 기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도 추경에 7억원 반영예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장평육교 대로2-1호선 설치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실시설계를 4월에 용역해서 5월에 주민간담회를 거친바 있습니다. 5월에 육교의 기초부 지질공사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6월 말에 용역을 완료하고 이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7월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소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기초 연약지반에 대한 보강공사나 실제 설계한 결과 사업비가 16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족한 8억원의 사업비는 적기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옥포소방서앞 사면보강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은 30%를 보이고 있으며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서 9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문제점은 다량의 토사처리가 곤란합니다. 가장 최단 거리 우리 시 발주공사장을 찾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전 관내 가로등이 1만등 정도 됩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Clean Road 조성을 위한 도로 순찰기동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시 도로 환경정비나 순찰기동반을 운영해서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 4월 8일부터 발족했는데 순찰기동반은 3개 반에 9명으로 편성되어서 도로 순찰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면보수, 정비 등 36건을 한 바 있고 경미한 도로보수 78건은 우리 과에서 바로 즉각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타 부서에 통보한 게 6건입니다. 앞으로도 항시 도로 순찰을 실시해서 신속한 현장처리, 보수, 보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아주 도시계획도로 대로3-3호선 정비공사로서 아주동에 국도에서 대동다숲아파트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길이 330m 되는데 하천을 따라 가기 때문에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중간보고를 받았고 7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를 발주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시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해서 왔더라고요.

예.

예.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장평부터 시작해서 장평에서 밑에 게스트하우스 길로 내려가서 큰 강변도로 국도 있는 강변도로 거기서 구 신오교 쪽으로. 그 다음에 지금 신오교 쪽으로 한 라인이 아니고 3-4가닥 라인으로 구분됩니다. 고현 가장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현, 장평, 신현에 대한 중심지역에 가다가 턱이 올라간 데도 있고 표지가 없는 것도 있고 색깔이 안 칠해진 것도 있고 새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산양우회도로 하고는 관계없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거제에서 동부간 확장공사하면 이 구간 위원장님 말씀하신 구간에 해당되는데 사업비는 아시다시피 완전하게 작년에 방망이 해서 예산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고 재정조기집행 등등 사업에 대해서 용역보고 모든 게 다 되어서 이루어져서 사업을 발주하게 되는데 그 계획도 내나 거제에서 거제면 동부면까지 4차선 확장되는 걸 계속 도에 건의하고 있고 사업비 따는 게 결국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구체적인 것이 없고 하니까 이 사업은 완전히 예산이나 여러 가지 계획에 반영되어 만들어져 있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언젠가는 되겠지만 구체성이 없다 하니까 이 사업도 미룬다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일단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 부분은 제가 작년에 지속발전팀에서 회계과장님 옥과장님 계실 때 저는 이 사업을 착수하지 마라고 했거든요. 어차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돈이 10억 정도 사장될 수 있는 가능성 있다. 그러면 굳이 거제면에 할 것 같으면 그 보다 더 중요하게 우선순위가 있는 지역이 있다. 그 지역에 하면 안 되겠냐고 사업변경을 요청했는데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답변이었거든요. 이미 발주를 했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고정관념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올렸습니다만 거제에서 외간까지 가는 스포츠파크, 병원 거기 인사사고가 6건이나 사망사고가 나서 지금 현재 자전거전용도로 3억8천만원 드는 부분에 자전거 1대도 없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가도. 정말 불필요한 도로거든요. 과장님 2차공사가 지금 오수까지 남아있는 구간에 480m 되는 부분에 5억이 든다는데 그 5억이 다른데 집행하면 안 됩니까? 같은 자전거전용도로의 개념으로서. 우선 보류해 놓고 나중에 예산편성관계 부분에 필요하다 하면 추가로 이것 좀 바꾸면 안 됩니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외간에서 거제까지 오는 부분이 돈이 7억 드는 관계 부분에 심지어는 이번 추경에 올려 달라하니까 시장님께서 예산이 없어서 시장님포괄사업비로 1억7천만원정도 사거리까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1018도로에서 이행규위원님이 택시브랜드 사업 항목 바꿔서 어차피 시에서 해줘야 되니까 그 5억을 보태서 7억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이 5억 그리 돌립시다. 불가능합니까?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관계 부분은 지금 과장님자료는 없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고향의 강 살리기 부분에 4대 강 사업 때문에 내려온 돈이 137억이 있다고요. 연초천 살리는 부분에,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종합적인 설계가 나와져야 만이 이 도로가 형성될 건데 별도로 나와지면 이중적으로 되어 지는데.

2개 다 업무가 진행이 안 돼요.

답변을 별도로 냅니다. 내고 우리는 6월 14일날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장 있을 때 조건부 달아서 만들어 낸 도로인데 그 사업은 삼성기숙사 하고 같이 하면서 할 모양입니다. 도시과에서 챙기는 사항인데 삼성기숙사 하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실시계획인가 기간이 종료 안 되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삼성기숙사 사업을 하는 기간에 맞춰서 연장을 하거든요. 아마 그 사업하고 겸해서 하지 않겠느냐.

도시과장 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시고 전국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서울 한 군데 있습니다. 서울은 어떻게 지원 하냐면 현재 원동기 스쿠터는 주로 중국집 배달하는 주로 그런데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전기스쿠터 계약서만 가지고 오면 서울시에서 돈을 주고 있어요. 12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전국에서 서울 말고는 지원해 주는 데가 없어요.

사업비 관계는 우리 시장님도 내년에 마칠 것으로 보고했는데 금년 사업비가 좀 작아지다 보니까 내년에 이걸 다 하면 14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예산부서나 위원님이 방망이 때려 주시면 우리야 감지덕지하겠습니다만.

추가라기보다는 잔여금이 140억이 필요합니다.

예, 그 정도.

최초는 평면으로 바로 신호등이었는데 대대적인 거제-동부 일대 전 지역민 전체의 건의사항입니다. 인터체인지 해달라는 게.

그래서 제가 2년간 안 되면 2013년까지라도 마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도로과 더러 방문하셔 가지고 많은 자료화 하면 그게 주민 올라온 자료하고 같으니까 계속 데이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찾아오시거나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계장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2011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페이지. 목차 순에 의거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택시브랜드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 내지 목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택시영업 관련 이 관계는 첨단시스템을 갖춰서 택시서비스를 하나의 고급서비스 상품으로 강화해서 장기적으로는 고품질서비스와 고수익을 창출하는 택시영업 방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9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시비가 6억6천만원, 자부담 30% 해서 3억3천만원인데 시비는 도비확보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근 내용을 확인한 결과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도비가 약 8,800만원 밖에 확보 안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관제센터구축 1개소 1억, 통합단말기설치 관계인데 여기에 택시미터기, 카드결제기, 영상운행 기록장치 되어 있는데 택시미터기 관계는 기존 택시미터기가 아날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택시미터기를 디지털로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날로드는 기록지에 바늘지침에 대해서 기록이 되는데 디지털이 되면 주행거리, 교통사항이 자동적으로 기록되도록 시스템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당 150만원 소요 되어서 8억9천만원해서 9억9천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지원근거는 저번에 잠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제정 지원조례 제3조3항에 의거 구체적으로 지원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택시브랜드사업관련 경남도 지원 건의를 3월 달에 하고 또 몇 차례 도에 방문했습니다. 도에 추경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타 시도와 같이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8,790만원입니다. 영상기록장치 586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예산부서에 넘어가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불투명하다 해서 다시 요구했는데 이것은 추후 확정이 되어 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우리 1회 추경 때 1억을 확보해서 확보된 금액은 자부담 3억3천만원해서 5억1,790만원정도 확보된 상태고 여기에 부족액이 4억7,210만원 정도 현재 사항에 파악된 것으로 부족합니다.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관계는 업체가 선정되면 이것을 몇 차례에 나눠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택시브랜드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회를 6월 달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타 지자체 견학도 하고 많이 알아봤는데 이 관계는 섣불리 잘못되면 어떤 업체하고 결탁되는 비리가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콜센터 구축 및 차량장비 장착, 발대식 및 상용서비스 해서 7월 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기대효과로서는 GPS 위성콜로 빠른 배차와 고객안정성 확보, 대기식 운행 가능, 카드결제도입으로 고객 편의수단 제공, 서비스 의식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사업목적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해서 시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제2차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5천만원 들여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과 불친절ㆍ난폭운전 등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계획이고 버스대기소 노선확충 및 쾌적환경조성과 산달도 공영버스를 도입하는 문제, 옥포ㆍ아주 순환버스 도입 관계 이 관계는 하반기부터 택시브랜드사업하고 연계해서 간담회를 시작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제2차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계약 중에 있고 버스서비스 개선관계는 교통문화연수원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우수종사자 교육이 있었고 우수종사자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버스정류소 노선도 정비 270개소에 대해서 지금 노선도를 정비하는 사항이고 버스대기소에 대한 쾌적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147개소에 환경정비를 올 6월과 하반기 11월 달에 더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옥포ㆍ아주 순환버스 도입에 따른 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개별간담회와 합동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의견을 좁혀가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미확보로 관리 애로사항인데 이 관계는 BIS 사업이 작년에 버스정보시스템 사업은 작년에 다 마쳤는데 1차 사업과 2차 사업을 했는데 2차 사업은 2년간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1차 관리관계는 20대인데 올 6월 달에 만료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대중교통 재정지원 및 건전운영지도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시민의 안정적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버스업체 재정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내버스 노선별 표준운송원가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고 시내버스노선별 교통량조사를 6월 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할 계획이고 대중교통재정지원 합리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공영버스 손실보전을 위해서 9억7천만원 되어 있는데 하나 빠졌습니다. 11억8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교통카드, 차량 대ㆍ폐차 지원 3대에 3천만원 이 관계는 세일은 이번에 대ㆍ폐차 대상이 안 되고 삼화만 10월달 되어야 지원할 걸로 대ㆍ폐차 기간이 10월 달 되어야 됩니다. 교통카드 할인, 환승결손 지원 관계는 4억4천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계획으로 잡혀 있고 추진실적으로서는 시내버스 노선별 표준운송원가용역이 발주 중에 있고 비수익노선, 공영버스 손실이 5억6천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교통카드 할인, 환승결손 지원이 3억2,200만원 지원되었는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는 환승관계가 작년 7월 16일부터 환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조금 모자라도 다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었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환승이 되다 보니까 환승인원이 월 14,000건 정도 되고 교통카드 사용관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1,100원 주는 것을 1천만원을 받도록 카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차이나는 100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런 예산을 합하니까 올 연말까지는 약 5억정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추경 때 조금 지원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제고해서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제2차 지역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관계입니다. 구입 위탁운영 관계인데 이 관계는 운영 및 운영대수는 밑에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만 14대는 거제택시에 위탁 운영이 되고 있고 구입관계는 교통약자 콜택시 7대, 저상버스 2대를 올해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데 밑에 내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콜택시관계는 다른데 가서 알아보니까 울산이나 대전에 가서 사전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했는데 택시에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되면 운영비의 절감이나 또 구입비가 드는 문제가 있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제2차 지역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용역이 계약 의뢰 중에 있고 특별교통수단 관계는 14대 거제택시에 위탁 운영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1대에 4천만원씩 지원됩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인 170만원, 유류비, 차량정비비, 관리비 등이 지원되는 운영비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지금 운전원이 16명, 관리자 2명, 정비주임 1명은 위탁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실적은 현재까지 7,279건에 1일 4.33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입액은 2,300만원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 콜택시 운영하는 수입금이 월 500만원 정도 올립니다. 이것은 들어오는 예산은 별도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업체의 관리비용과다 등으로 구입 회피 저상버스 관계는 지금 원가를 보면 일반버스 하고 저상버스 하고 약 하루에 24,000원 정도의 원가가 저상버스가 많다보니까 연간 1대에 700만원 지원해 줘도 원가부담이나 여러 가지 부속비 고가나 이런 것 때문에 버스업체에서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걸 상당히 꺼리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구입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7대 확보애로 운영비가 현재 확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올해 차량을 구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연말 가까이 가서 검토해야 됩니다. 11페이지. 관광지 주변 교통지도 계획관계인데 이 관계는 해마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수난을 겪는 업무 중의 하나인데 사업개요로서 특별대책기간을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매년 1달 동안 관광성수기를 기해서 특별대책기간을 정하고 특별대책기간 외에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19일까지 토ㆍ일요일 날을 기준해서 교통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7개소에 대해 중점 관리되고 있는데 거제포로수용소, 학동, 구조라, 도장포, 여차, 망치, 명사 등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제포로수용소에는 토ㆍ일요일날 총 7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에서 4명, 경찰 1명, 공단 2명이 교통지도를 하고 학동에는 6명이 교통지도를 하는데 시에서 2명, 봉사단체에서 4명이 지원합니다. 봉사단체는 최근에 간담회를 해서 모범운전자, 해병전우회, 자율방범연합회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장포 여기도 6명이 교통지도를 하는데 시에서 4명, 봉사단체 2명, 이 내용에 없습니다만 YS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 쪽에는 경찰에서 2명, 공단에서 2명이 교통지도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소통 대책 종합 관리반 및 질서계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내용이고 추진실적으로서는 관광지 등 교통소통 종합대책수립 및 통보를 지난 4월 달에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 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도장포마을 주차장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고 포로수용소 및 김영삼대통령전시관 교통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관련부서의 담당자를 지정한 사항입니다. 관내 봉사단체 관광지 교통지도 협조 간담회를 개최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교통소통 대책 종합 관리반을 운영하고 관내 봉사단체 활용 관광지 교통지도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안내소 설치 운영 이것은 성수기 7월 20일부터 연담삼거리, 구천, 소동삼거리 등에 교통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법주차 금지 시설물 설치 및 주차질서계도 인부사역을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2개월 동안 사역하고 성수기 관광지 불법주차 견인차량을 임차해서 학동, 구조라, 도장포에 7월20일부터 한 달 동안 견인차량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빠르고 친절한 차량등록업무 추진 관계는 평상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현황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81,901대인데 작년 동기에 비해서 약 3.5%가 증가되었는데 작년 동기는 79,123대였습니다. 1년 동안 불어난 대수가 2,778대 지금 현재 사항을 보면 인구수나 차량대수 증가가 둔화된 단계인 것 같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차량등록업무가 상당히 법의 내용도 많이 알아야 되고 까다로운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인도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과태료를 내야 되는 문제나 이런 문제가 많아서 차량등록에 관한 홍보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배부하고 사전홍보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의 꾸준한 증가로 대기시간이 지연되는 문제나 여러 가지 개인에 대한 부담이 되는 민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의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으로 친절 봉사하는 자세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 사례집을 작성 배부해서 2009년 9월 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차량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계인데 이 관계가 현재 32.2%의 아주 낮은 징수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납기 내 자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잘못된 것은 차량등록에 대한 과태료만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빠졌는데 그게 합하면 전체 11억9,236만4천원 해서 징수액이 5억5,158만3천원 해서 현재 전체적으로는 과태료가 46.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한 사항은 여태까지 과태료를 부과해도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세금보다는 강력한 단속력이 법이 뒷받침이 안 되었는데 7월 4일날 되면 과태료체납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떼서 영치하는 규제가 강화되는 법이 추진됩니다. 되면 조금 효과적으로 보는데 지난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앞으로 부과해서 징수할 과태료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운용활성화에 대해서는 용역을 줬는데 체납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이게 앞으로 운용이 되면 인별 체납액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사람별로 전체 체납액이 얼마인지 그게 관리되면 과태료 징수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12억 확보해서 교통신호기 설치ㆍ보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ㆍ보수, 버스대기소 설치ㆍ보수, 차선도색 유지보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2억 중에 7억7,50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4억2,500만원은 하반기에 현장조사를 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보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3억이 모자랍니다. 여기도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16페이지. 교통체계개선 사업 추진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올해는 고현쪽에 고현중앙로, 중곡지역, 옥포지역, 3군데에 사업비를 5억9천만원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고현 쪽에는 8개소에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주차장 확보한 게 760면, 옥포는 8개소에 1,700면을 확보했고 올해까지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약 4,558면정도, 고현은 1,982면, 옥포가 2,575면 정도의 주차면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여기에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주차난 해소에 가장 핵심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차면 확보하는 게 어떤 장소에 적재적소에 시설이 되어야 되고 사용하는 위치 제한성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지고 이 사업이 추진 안 됐더라면 주차난이 아주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ITS 구축사업 관계인데 이 사업은 2011년 올해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계획을 두고 약 4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기본계획용역비를 1억8천만원 확보해서 지금 용역의뢰 중에 있고 최근에 우리가 몇 차례 경찰청에 방문했습니다. 경찰청 소관 그러니까 부산권역을 도시광역교통정보망을 두는 도시광역교통정보망에 의한 경찰청 소관 UTIS 라고 합니다. 이런 교통정보망 사업비가 2012년도에 기본설계비 8,500만원, 사업비 42억 정도가 연말 정도 되면 가내시되고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만약 배정되어 지원되면 획기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교통관련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정리입니다. 이 관계는 옆에 정리율 나와 있는 게 징수율이 아니고 체납액에 대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 총 체납액이 105억9,200만원 중에서 올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체납액에 대한 정리를 한 게 9억4,500만원. 여기는 징수가 4억6,100만원, 결손처분을 한 게 4억8,400만원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통행정과에 총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여태까지 총 부과한 것은 334억9,548만2천원인데 여기에 징수가 221억2,918만6천원을 징수해서 현재까지 6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와 압류 등을 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거하고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나 출국외국인, 사망자, 무재산자 등 문제가 발생해서는 체납액을 결손처리하고 지방세 등 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징수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별 체납액 관리 및 열람 등이 가능하도록 해서 징수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추진실적 관계는 체납액 정리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채권확보 관계는 총 3,283건에 15억8,800만원에 대한 채권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는 부동산압류, 급여압류, 기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관계는 지금 최근에 우리 과에 체납정리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동안 통지가 소홀했다거나 본인에게 몰랐던 부분이 새롭게 알게 된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가중되는 그런 문제 요인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과태료를 징수해서 앞으로 이 업무가 정상궤도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관계를 조금 말씀드리면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하고 협의 중인데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지금 송정에다가 정차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왜냐면 통영에서 부산을 운행하는 차나 옥포에서 운행하는 차나 고현 쪽에서 운행하는 차들이 어떤 차는 비어 있고 어느 차는 너무 차서 포화상태고 이런 걸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 송정 쪽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아니고 가다가 정차를, 임시 정류장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태워간다든지 또 부산에서 오는 차들도 거기서 한번 내려준다든지 이런 관계를.

그것은 그대로 있고요. 그것을 도하고 협의 중인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시내버스가 어떤 반발이 오는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송정관계 조금 더 말씀드리면 거기 장소가 적이하게 대기할 장소나 매표소 이런 차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예.

할 계획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 관련해서 추진자체가 선 긋기 전에 계획이 서면 그 내용을 가지고 경찰청에 주차금지 구역 지정도 요청을 합니다. 하게 되면 옥포관계도 그으면서 단속을 한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그게 정착이 되면 초기에는 좀 혼잡했다가 정착이 되면 질서가 잡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고 시정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사업비가 6,800만원.

제가 5대 의원을 해놓으니까 내용을 행정에서 이번에 저도 이 관련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일정정리를 담당 공무원도 바뀌어서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역사정립을 하듯이 정립이 일정대로 잘 되어야 제3자가 나중에 보고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정리가 안 되었더라고. 2005년도에 우리가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원래 인구 35만을 올렸는데 중앙정부에서 5만 인정해서 인구 30만밖에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2005년에 발주해서 2006년도에 끝나게 됩니다. 거기에 이어서 도시행정과 관련해서 2007년도에 대중교통기본정책계획 수립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수립을 해서 최종 2008년도 8월 달에 달수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대중교통기본계획 승인이 경상남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8월 달에 우리 시가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고시 안의 내용에 보면 큰 내용이 터미널을 이전하는 계획 도시교통정책 중에서 큰 계획이, 또 하나는 도시순환버스를 도입하는 정책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 정책이 보면 지선과 간선을 연결해서 하는 정책이 들어있습니다. 그 정책에 근거해서 여기 있는 터미널은 제2의 어느 장소로 옮기고 지금 있는 시내버스 체계를 이를 테면 도시순환버스체계와 도시시내버스체계, 광역버스체계,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걸로 그 정책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008년도 8월 달에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했어요. 그 고시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내용 안에 보면 터미널부지가 어디라고 안 찍고 연초면 송정리 IC 일원에 하면 좋겠다, 그 정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시정질의를 하게 됩니다. 시정질의를 해서 제가 제안한 것은 연초중학교 건너편 야부 쪽에 거기에 당초에는 종합터미널 말이 없고 시외버스터미널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만 할 것 같으면 그쪽 부지가 에리야도 좀 괜찮고 국도5호선도 연결되고 향후에 고속도로나 이런 것들이 야부 인터체인지에서 내려오게 되고 지금 현재 국도14호선이 되어 있고 해서 결국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승용차가 아닌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제일 적합한 곳에 터미널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곳이 어떠냐고 시정질의를 하니 답변이 터미널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종합적으로 화물터미널 등 해서 우리 거제에 필요한 터미널을 종합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니까 그 장소는 좀 협소한 것 같다. 좀 큰 곳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장 답변을 할 수 없고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말이죠.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딘지 연초 송정리 일원 일대 도대체 어디에 하는 게 좋은 건지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드냐고 하니까 3천만원인가 5천만원인가 든다. 그럼 그거가지고 용역 한번 해보라고 용역비 확보해줬어요. 그 결과가 지금 이야기되었던 그곳이 선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면적은 얼마만큼 도대체 할 거냐,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2009년 12월 21일날 요구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러다가 좀 전에 이야기한 2010년 3월까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에리야를 얼마만큼 할 건가 1차 보고회도 있었고 1차 보고회 끝나고 난 뒤에 처음에 올린 안이 7,500평 정도하는 걸로 올린 것을 그것만 가지고는 종합터미널 부지가 작지 않느냐, 종합터미널 당신들이 한다고 했으면 범위가 좀 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의논이 되어서 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 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해 놓은 이후에 새로운 시장이 바뀌어서 그게 중단되어서 용역비를 이번에 반납했지 않습니까? 사항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 정리들을 제대로 해놓으라는 거죠. 그 정리가 안 되어 놓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그 추진과정을 지금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었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거고 요청하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되니까 자꾸 혼돈이 오는 거잖아요.

버스회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고요.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됩니다. 시민불편이 있는데 시민이 우선이지 버스회사가 우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하고 대전 쪽으로 가는 시외버스는 아예 옥포를 안 들립니다. 터널 생겼다 해서 터널로 쑥 빠져버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토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면 행정에서 행정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주터널이 생기지 않았으면 옥포를 경유해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지 그런 쪽에 행정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버스회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노선이 가까운 쪽으로 또는 터널이 있다면 돌아가는 것보다 터널로 가면 시간적으로 또는 운행경비 적으로 훨씬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서 시민불편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택시브랜드사업은 곧 시행할 거죠?

이번 추경에 된 겁니다.

6월 달에 업자가 선정이 되고 6월 달에 바로 착공을.

안 되었습니다. 연초천 고향의 강이 업자가 선정되면 대충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시의회와 환경연합 초록빛깔 사람들과 한번 같이 미팅을 해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16건 중에 그 기간 안에만 발생부과 된 사람들이고 그 이전에도 장기적으로 부과되는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억2,900만원?

우리가 느끼기로는 제법 양이 많을 것 같은데 표기된 게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불법으로 증축을 했던 자리가 그냥 묵인이 되어 지니까 옆에 분들이 상대적으로 자기가 손해보는 듯한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공정하게 처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고 결국 민원업무를 맡고 계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좀더 신중을 기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때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