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영선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의식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은 지난 한 해 동안 따뜻한 복지도시 대구 실현이라는 소임을 위해 나름대로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승인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적극 시정·개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6,521억 5,000만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 1억 3,400만원, 사용료수입 10억 6,400만원, 수수료수입 15억 9,800만원, 재산매각수입 2억 8,600만원, 이자수입 3,300만원, 이월금 3억 2,800만원, 전입금 36억 8,400만원, 잡수입 106억 8,000만원, 국고보조금 6,028억 1,400만원, 광역지역특별회계 11억 5,900만원, 지방채 29억원, 각종 기금 271억 7,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1조 390억 5,200만원에서 1조 291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28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억 3,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관실은 예산현액 4,313억 4,200만원에서 기초생활보장 2,889억 2,600만원, 취약계층 지원 1,360억 600만원 등 4,316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등 10억 4,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6억 6,300만원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과는 예산현액 4,421억 9,800만원에서 보육지원 및 아동건전 육성 1,975억 6,000만원, 노인복지증진 및 장사서비스 2,293억 4,100만원, 저출산대책 124억 9,300만원 등 4,394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봉안당 증축 안전진단 용역 및 설계비 5,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7억 300만원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는 예산현액 550억 9,500만원에서 여성발전 및 가족권익 지원 159억 4,000만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68억 9,700만원, 아동건전 육성 310억 9,500만원 등 542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등 4억 4,000만원을 이월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억 200만원입니다. 보건과는 예산현액 940억 3,000만원에서 시민건강 증진향상에 53억원, 질병예방관리에 147억 9,2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에 154억 7,800만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에 555억 7,000만원 등 915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어린이병원 신축 등 12억 9,900만원을 이월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1억 4,100만원입니다. 식품안전과는 예산현액 3억 1,800만원에서 위생관리 2억 5,900만원,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3,500만원 등 2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예산현액 30억 7,600만원에서 종합사회복지 기반조성에 10억 800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17억 1,200만원 등 27억 2,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억 5,600만원입니다. 여성회관은 예산현액 47억 7,300만원에서 유능한 여성인력 양성에 23억 2,300만원, 여성권익 증진에 4억 7,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8억 4,000만원 등 46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3,400만원입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예산현액 23억 2,900만원에서 여성능력 개발 6억 7,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4억 4,700만원 등 21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억 400만원입니다. 어린이회관은 예산현액 28억 9,100만원에서 어린이 체험학습 문화공간 조성에 6억 7,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8억 1,000만원 등 24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2,793억 2,7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 4억 7,700만원, 순세계잉여금 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55억 7,000만원, 시·도비 반환금 6억 5,500만원, 기타 잡수입 3억 5,300만원, 국고보조금 2,222억 6,3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793억 6,000만원에서 의료급여사업으로 2,793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및 전용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한 2,500만원은 2010년5월16일 조직개편 등에 따라 정원 및 직급이 변동된 인원에 대한 복지정책관실, 여성회관의 부족한 인건비를 이용하였고, 예산전용은 다자녀가정자녀학자금 추가지원을 위하여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사업비에서 1억 3,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구제활동지원사업 중 명예감시단 운영 등 일부가 민간단체 지원에서 시·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 방침이 변경되어 사업비 1,400만원을 전용한 것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8개 사업 28억 4,100만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원은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조성과 재활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체험홈 주택구입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제2회 결산추경에서 사업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체험홈 운영을 위한 사업자 선정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신암선열공원 재정비사업 5억원은 1987년 조성된 전국 유일의 애국지사 묘지공원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국가보훈처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재심의여부 검토과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개보수공사 1억 7,300만원은 청소년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시설정비와 공간 배치로 수련원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일부 변경에 따라 여성가족부 및 기획재정부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고 2011년 4월 준공예정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보강 2억 6,700만원은 쾌적한 환경개선을 통한 최적의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것으로 2011년 7월 준공예정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응급의료사업 운영 2억 9,900만원은 시민 중심의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선진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결산추경에 사업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건립 2억 4,900만원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12월 말 리모델링공사 완료 후 생산 장비 조달 구입시 2회 유찰로 인한 납품계약 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봉안당증축 안전진단 용역 및 설계비 5,300만원은 화장률 증가로 인한 봉안수요에 대처코자 현존 부지에 증축을 위한 것으로 2010년 9월 설계용역 추진 중 칠곡군 및 주민들의 협의가 지연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어린이병원 신축비 10억원은 대구·경북 지역의 어린이 질환의 연구 및 전문치료시설 건립을 위하여 2007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공사의 분쟁 발생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지난해 12월 2회 추경예산에서 지방채 10억원 편성 후 부득이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2,700만원과 이자수입 6,200만원의 수입으로 지역우수청소년 장학금으로 4,0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 18억 4,9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78억 9,600만원과 이자수입 2억 4,700만원, 기타 잡수입 2억 5,000만원의 수입으로 장학금 등으로 2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연도 말 현재 81억 5,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98억 8,200만원과 시출연금 2억 4,000만원, 이자수입 3억 3,600만원 등 총 5억 7,800만원의 수입으로 노인교실,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등에 1억 2,9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 103억 3,1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29억 3,500만원과 시출연금 2억원, 이자수입 9,500만원의 수입으로 여성권익증진사업에 5,8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 31억 7,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3억 3,700만원과 이자수입 4,400만원의 수입으로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생 입학금으로 5,4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 13억 2,7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26억 2,700만원과 과징금 등 기타수입 3억 400만원, 이자수입 4억 3,200만원, 융자금 회수 8억 3,600만원, 총 15억 7,200만원의 수입으로 식품안전 강화 및 산업진흥사업에 13억 6,000만원, 식품위생관련 융자지원에 3억 3,700만원 등 총 17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연도 말 현재 124억 5,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의 적시·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만 다양해진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따뜻한 복지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결산총괄입니다. 대구시 결산개요입니다. 2010년 회계연도 대구시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조 6,471억원 중 징수결정액이 5조 7,332억원이고, 수납액은 5조 5,204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8%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조 8,270억원의 97.6%인 3조 7,343억원을 수납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8,201억원의 98.1%인 1조 7,861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입니다. 2010년 회계연도 대구시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조 6,471억원 중 지출액이 5조 895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233억원이며, 집행잔액은 2,34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90.1%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조 8,270억원 중 3조 5,552억원을 지출하고, 1,568억원을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2.9%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8,201억원 중 1조 5,343억원을 지출하고, 1,665억원을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84.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5,508억 3,900만원 중 1조 4,957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373억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6.4%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2,714억 7,900만원 중 1조 2,164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373억 2,000만원을 이월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5.7%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기금특별회계로 예산현액 2,793억 6,000만원 중 2,793억 1,2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9.9%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390억 5,200만원 중 99%인 1조 291억 7,900만원이 지출되었고, 28억 4,1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장애인생활시설 확충 등 총 8건의 사업비로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1건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가 지출되어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2.9%보다 높게 집행되었습니다.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2011년도로 이월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28억 4,1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는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총 5건에 15억 3,8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건립 등 2건에 3억 2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건으로 어린이병원 신축 10억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이월된 사업 중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3억원은 지난해 12월 제2회 추경예산에서 사업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지역사회 체험홈 운영을 위한 사업자 선정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충시설 유지·관리 5억원은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 결과 재정비 사업의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검토 등으로 실시설계가 지연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개·보수공사 1억 7,300만원 이월은 개·보수사업 일부 변경에 따른 여성가족부 및 기획재정부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고 지난해 공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올해 4월 준공되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보강 2억 6,700만원 이월은 공사가 2011년 7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응급의료사업 운영 2억 9,900만원은 지난해 12월 제2회 추경예산에서 사업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건립 2억 4,900만원 이월은 지난해 12월 말 리모델링 공사 후 조달청에 생산 장비를 구입 의뢰하였으나, 공개입찰 2회 유찰로 인한 납품계약 지연으로 출납폐쇄 기간이 경과되어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봉안당 증축 안전진단 용역 및 설계비 5,300만원은 공설봉안당이 칠곡군에 위치하고 있어 칠곡군과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관리계획 변경 동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협의가 지연되어 사고이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병원 신축 10억원은 시공사의 분쟁 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지난해 12월 2회 추경예산에 지방채 10억원 편성 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이월액은 8건에 28억 4,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3%로서 전년과 비슷하며, 예산확보지연 등으로 부득이한 점은 있으나 사업계획 수립시보다 철저한 사전조사와 분석을 거친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집행잔액입니다.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인 70억 3,5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20개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평가위원 수당 600만원은 보건복지부의 시설평가계획 변경으로 생활시설은 평가하고 직업재활시설은 평가를 미실시하여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방송통신 교육사업 800만원은 교육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교육과 사회적응 문제를 해소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방송통신대학교 입학생이 당초 계획에 못 미쳐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 2억 600만원은 본인부담금 지원비율이 20%에서 10%로 축소되어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7억 5,000만원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병·의원 접종비를 국가부담률 인상계획안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기존과 같이 유지하도록 중앙방침이 변경 통보되어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비 300만원은 마약류중독자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결산 결과 전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인 70억 3,5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3%보다 낮은 편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 발생한 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비비 지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793억 6,000만원 중 99.9%인 2,793억 1,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4억 7,7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55억 7,000만원, 국고보조금 2,222억 6,300만원 등 총 2,780억 8,1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급여사업에 2010년도 예산액의 99.9%인 2,793억 1,200만원을 집행하여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예산운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3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내용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보고드린 사항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6종에 395억 5,200만원의 기금이 관리되고 있으나 이자수입으로는 당초 조성목표액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재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기금 등은 저소득 소외계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인 만큼 기 적립된 기금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타사항입니다. 먼저, 이용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복지정책관실 현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2,100만원, 여성회관 현원증가 및 직급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400만원을 이용한 것입니다. 예산이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전용입니다. 다자녀가정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발 1순위인 20세 미만 네 자녀인 가정의 고등학생 250여 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급함에 따라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전용하고, 다음 여성가족부에서 여성폭력피해자 구제활동 지원사업 중 명예감시단 운영과 전문성 강화교육을 당초 민간단체 추진에서 시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비 1,4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1366 상담원 보수교육을 제주도에서 실시함에 따라 경비 부족분 1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이체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으로 각종 보조사업에서 과세사업자와 거래시 법적 증빙서류 없이 간이영수증과 송금내역만으로 지출 증빙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강사료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으며, 비사업자 대상으로 지출하는 부분에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민간사업자의 세무의무 불이행으로 탈세를 방조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적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여러 담당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다자녀가정학자금 지원대상 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자녀가정 우대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실시된 정책 맞지요? 국장님.

예.

언제부터 실시되고 있습니까?

2010년도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2010년도 처음으로. 여기 보니까 선발 1순위, 20세 미만 네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최종적으로 학생들 몇 명에게 지원해 주었습니까?

처음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과정에서 3억원이 깎여버리고 1억원 밖에 없어서 100명밖에 지원을 못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고했기 때문에 100명에 대해서는 먼저 지급하고, 3세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일단 보고하니까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기획실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육아동에 대해서 컬러풀 보험이 있습니다. 거기 컬러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대체했습니다. 둘째 이상 아동에게는 5만원을 지급해 주고, 셋째 이상 아동에게는 2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컬러풀 보험이 돈이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 정도 전용해서 저희들이 전체 348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최종 348명에게 지원하셨고?

예.

신청한 전체 학생은 몇 명입니까?

4,964명입니다.

그러면 최종 지원받은 348명 학생에 해당되는 가장 중심적인 기준이 뭔가요?

348명에 대해서 다자녀가정 그러니까.

다자녀 기준이?

4명 이상은 다 348명입니다.

무조건 4명 이상 자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형편이 어느 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가정 환경 상관없이 저희들이 다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20세 미만의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그런 집에, 그러니까 4명 이상 집에는 다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신청자 약 500명에 해당된다, 그렇지요? 4,964명이면? 아까 신청한 총 학생이?

아닙니다. 4명 이상은 저희들이 다 지원했습니다.

아니, 국장님 조금 전에 총 신청자가 몇 명이냐고 물으니까 4,964명, 약 5,000명이거든요?

예.

최종 지원을 받은 학생은 고작 348명이거든요?

예.

사실 최소한 다자녀 기준이 네 자녀도 다자녀지만 세 자녀도 다자녀가 될 수 있고, 본인들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다자녀라는 기준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현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최소한 네 자녀 이상인 집의 고등학생한테만 지원 되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세 자녀인 집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었겠네요?

고등학생 학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이 학생들은 실망을 많이 했겠다, 그렇지요? 약 5,000명인데 348명 지원받았으니까 나머지 3,000명 이상 학생들이.

그래서 세 자녀 가정의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력이 되면 지원해 줄 예상으로 올해 예산에 1인당 50만원 지원기준으로 600명을 대상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편성 확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1인당 50만원이면 해당 학생은 고등학생?

예.

중학생은 안 되고?

예. 중학생은 의무교육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 국장님 말씀 중에 다자녀 우대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이 정책이 도입되었지 않습니까?

예.

경쟁률을 뚫고 348명 지원을 받았잖아요. 다른 기준은 다 필요 없고 네 자녀 이상 자녀 수에만 근거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 같은, 왜냐하면 자녀 수로만 그렇게 되면 사실 현실적으로 아줌마들 사소한 대화에서 자녀 수가 그 집의 경제력을 나타낸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왜 적게 낳느냐 하면 그 아이들을 잘 키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적게 낳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적게 낳는, 물론 육아나 이런 부분에 부담도 있지만. 그래서 주말에 자녀 3～4명 손을 잡고 이렇게 외식 나오고 이런 집은 사실 그 자체로서 경제력을 나타낸다.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준을 무조건 다자녀가정 자녀 수에만 근거해서 학자금 지원을 한다면 사실 세 자녀 있는 집도 다자녀로 볼 수 있고, 네 자녀 있는 집도 다자녀로 볼 수 있는데 부모님의 소득이라든지 가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녀 1명이 부족하다 해서 이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의 정책 모토가 따뜻한 대구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불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다자녀가정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잘 사는 사람이 아이를 많이 낳아주면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물론 저소득층에 출산율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것대로 지원해 주겠습니다마는 잘 사는 사람이 많이 낳아주면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처음으로 작년에 시행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저희들도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물론 첫 번째 한다고 해서 당장 효과가 나타나고 이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속 시행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잘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은, “우리가 아이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구나, 관심을 가져 주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가만히 있는데 지원받고 돈 선물로 주는데 마다할 분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348명은 최종적으로 대구시에 있는 네 자녀 가정의 고등학생들에게 지원되었다, 그렇지요?

예.

이것도 네 자녀 다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고 한 사람. 네 자녀 가정 중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만.

348명 학생이 대구시 네 자녀 가정의 총가구 수는 아니지요?

예.

네 자녀라도 이번에 적용을 못 받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가정만.

다 되는 것입니까?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컬러풀어린이 안심보험 지원에서 전용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컬러풀어린이 안심보험도 처음 시작할 때는 대구시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차별화된 것으로 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지난해에 종료되었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

다자녀가정 학자금 이것은 도대체 언제까지 하실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이것도 몇 년 하다가 컬러풀 보험처럼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시작해 놓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되면서 시민들에게 괜히.

컬러풀 안심보험이 보험 기간 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보험을 지원해 줌으로써 아이들을 좀 더 안심하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의 컬러풀 안심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그것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규로 발생하는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만원, 20만원 이렇게 지원해줍니다마는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4명 낳은 아이 중에서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다 해주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4인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작년 연말에 출산율이 1.11%이거든요. 그러면 지난번 1.03%에서 늘었으니까, 좀 더 늘지 않을까? 늘게 되면 계속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장님, 수치상으로 출산율 늘었는데요. 과연 수치상으로 출산되어진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대구에서 시민 모두가 다 같이 협조하는 분위기에서 잘 커 나가야지 의미가 있는데, 출산은 대구에서 하고 좀 있다 학교 얻고 직장자리 얻고 살기 어렵고 하면 다 대구 떠나면 출산율만 높인다 해서 대구시 정책이 성공한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출산 이후에도, 예산 중에서 아동·청소년 예산이 사실 금액이나 이런 면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수치가 얼마 더 높아졌다. 이것은 사실 숫자 속에 현혹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실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다자녀가정 학자금을 처음 실시하셔서 이번에 이런 것을 하셨다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자녀 많은 집을 우대하는 분위기에서 좋은 정책인 것은 맞습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세 자녀든 네 자녀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과정에서 자녀 숫자에만 국한해서 어떤 집에는 지원되고 사실 그 집보다 지원이 더 절실한데도 자녀 숫자라는 그 기준 때문에 지원을 못 받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좋게 하려했던 정책이 시민들 간에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불평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좀 더 면밀한 판단을 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고등학생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약 5,000명이 지원해서 348명, 그러니까 지원 못 받은 집이 많은데,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지원 기준을 제한해서, 혹시라도 성적순으로 이런 것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지원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을 아이들 우열을 성적순으로 세워서 또 성적이 우수한 집 아이들 먼저 주고 성적 우수하지 않다 해서 그런 집 애들은 뒤로 밀리고 이런 것은 절대, 정책에 있어서 번복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대구시 전체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므로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했는 정책이라면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 간의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또는 해당되는 학생들 간의 성적의 우열 때문에 아이들을 가른다든지 이런 것을 절대 하시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환경이 조금 더 절실한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것을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47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자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리모델링 공사 12월 말에 완료되었는 모양이지요?

예.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는 생산 장비의 공개입찰이 유찰되었다고 하는데 유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찰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품을 납품하는데 유찰되었다는 말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수고용사업장 현장을 보면 장애인들이 생산품인 휴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물품입니다마는.

생산장비 기계거든요. 고용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생산할 수 있는 기계장비인데 이것이 유찰되었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공급하는 기계가 제한되어 있거나 아니면 물품단가가 안 맞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단가가 안 맞는 것이.

유찰되었다는 말은 내부적으로 설계가를 정할 때 구입가를 정하는 단가보다는 이것이 안 맞다는 말입니까?

조달구입 단가가 낮기 때문에.

최초에 조달단가를 정할 때 이 업체에서 자기들이 판매할 수 있는 단가를 조달청에 낼 것 아닙니까?

예.

그 단가로 하는데 이 업체들이 낮아서 못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조달단가를 무시하고 일반단가를 오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매년 납품단가를 자기들이 업체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협의해서 조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단가로 여기 납품을 못 했다는 말은 그것은 모든 기관에서 물품을 살 수 없는 것이 되지요. 그러면 앞으로 기계구입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는, 지속될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님이 대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관 권오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조달하면서 우리가 그 기계에다가 약간의 변경을 해서 조달계획을 넣으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우리 회계과에 와서 하거든요. 회계과에서 계약하면서 기계납품 단가가 자기들이 좀 낮다. 이렇게 해서 유찰되었다가 그것을 지난 2월에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납품 가격을 우리가 지불하려고 할 때가 바로 2월 폐쇄기여서 그래서 물렸는 것입니다.

납품계약 지연으로 출납을 표시해 놨는데요. 보고서에 납품계약이 안 되었다고 써놨는데요.

그렇지요.

납품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계약 자체가 안 된 것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계약 자체가 연도폐쇄기까지.

2월28일이니까.

그런데 계약을 2월 말에 했다면서요?

예. 2월 말에는 했습니다.

2월28일이 말일 아닙니까?

계약은 되어도 납품단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을 주지 못한 그런 상태지요.

지금 납품받았습니까?

예. 검수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달단가로 물건을 구매해야 되는 사항 같으면 사전에 조달단가가 정해진 제품과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의 사양이 다르다면 조달단가도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사양은 바뀌었는데 조달단가를 적용시켜서 안 맞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장비구입 의뢰할 때 변경되었는 사양을 가지고 구입의뢰해서 단가를 정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요.

특수하게 중증장애인들이 기계를 조작하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 기계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집행잔액이 20% 이상 발생한 사업이 많이 게재되어 있네요. 물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행정업무가 잘 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많은 것을 우리가 보면 관계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순수하게 예산 절감한 것이 보이는데 그중에 보면 예산 계획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는 건축설계비라든가 공사비가 있고, 하나는 대구의료원 차액금 이자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이자상환 사유를 보니까 이자상환 시기가 미도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자상환 시기가 결국은 전년도에 이자상환할 시기가 아니라는 말인데, 아닌데 예산 수립하는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에 차입금 이자상환 시기 미도래로 해서 집행하지 않았다 해 놨는데, 결국은 전년도 올 2월까지 이자상환을 안 해도 되는 것을 예산 수립했다는 말이 되지요?

원래 대구의료원 리모델링 공사 사업을 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연말에 했기 때문에 이자를, 그러니까 줄 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방채 발행을 연말에 했기 때문에 이자를 못 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사업비를 저희들이 돈을 빌려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 지방채 발행을 못 했기 때문에, 사업 계획은 리모델링 계획 사업을 해서 이자부담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 상태에서.

지방채는 5년마다 이자를 주지요. 지방채 이자를 매년 줍니까? 지방채는 5년마다 이자를 주는 것이지 매년 어떻게 이자를 줍니까? 이자상환 미도래라는 말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이자상환을 전년도에 안 해도 되는 것을 예산에 반영했지 않느냐를 제가 묻는 것입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나머지 봉안당 증축설계비와 문화관 전시개체 공사 이런 것은 공사낙찰 차액 발생해 놨거든요, 그렇지요?

예.

설계비하고 공사낙찰 금액하고 차액발생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문제냐 하면 관에서 하는 설계비가 과다 책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결국 과다 책정되었다는 말은 낙찰률도 실제 여기보다 낮지만 더 낮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역으로 따지면. 그래서 어떤 내부 여러 가지 설계용역을 줄 때 이런 실제 투입된 공사비 산정을 실제 시중가격을 많이 적용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조달단가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조달단가만 적용시키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적용시켜서 설계단가를 만들어야 되지 그냥 일반적으로 설계용역 줘서 나온 것으로 해서는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지금 비율이 10%가 아니고 어떤 데는 30% 이상 남았잖아요.

예.

이것은 실제 우리 계획에 있을 수 없는 사항이지요. 그것을 많이 참고해 주시고.

예.

숙박업소 위생수준 향상 운영에 강사비가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횟수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강사비가 적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강사료를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절감이 된 것입니다.

강사비 절감이 아니고 국고 지원을 위한 절감이지, 이러면 예를 들어서 횟수가 줄었다거나 강사비를 적게 주어서 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강사료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에 여성발전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0억원 조성목표인데 현재 31억 7,000만원 정도로 조성기금 목표를 상향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을 목표기금 이상으로 우리가 확보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여성발전기금을 여성지휘 향상을 위해서 여성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에 썼습니다마는 이자로서 쓰고 기금목표 달성하는 기금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기금 조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금이 조성 완료되면 이 기금을 잠식하는 것보다는 이자로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 31억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는 됩니다마는 일단 가능하면 기금을 잠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여성권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성목표가 30억원인데 목표 이상으로 확보했는데도 부족하다면 조성목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더 상향하셔야 되지. 목표 이상으로 확보했는데도 부족하다 하면.

처음에 여성발전기금 조성할 때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마는 현재는 대체적으로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는 목표금액을 상향하시든지 해서 현재 기금확보된 것을 가지고 우리 여성발전에 대한 많은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이 질문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다자녀학생한테 장학금을 주었는데 그중에 혹시 다문화가족 자녀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가 2000년대 들어와서이고 실제로 다문화가정에 지원해 줄 때는 2005년도부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문화가족 중에서 고등학생, 대학생까지는…

혹시 현재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혹시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아빠 나라에 와서 만약 되었으면 저희들이 꼭 구분할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되었고요.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프린트에 있는 숫자하고 다르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3페이지 전입금이 여기는 3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36억원으로 읽으셨는데, 39억원입니까? 36억원입니까?

39억 8,400만원입니다.

아까 읽을 때는 36억원으로.

잘못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 더 있습니다. 3페이지 밑에 4,343억원 맞습니까?

43억원 맞습니다.

4,313억원으로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 계속 들어오는 상태인데, 저희 비산5동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이 전체를 차지한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다문화가족이 많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다문화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다문화가족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은 각 구마다 다 있습니까?

예. 각 구마다 다 있습니다.

중구를 제외한 각 구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주로 운영하는 것이 이주여성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단 언어소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교육하는 것은 언어소통이고 사회적응훈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회 소통하는 쪽으로 현재 교육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청, 관련 부서들과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주여성들은 그래도 사각지대는 아닙니다. 자기들이 나와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다 이해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가족들이 나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렵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봅니다마는 실태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노골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사망사고가 난다든가 폭력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주로 그늘에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가족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현재 나와 있는 이주여성들을 멘토링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한번 개발해 보고 싶습니다마는 실태조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일단 사회에 나와야지만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아이들 학습지도도 해주고 저희들이 그냥 나와 있는 사람들은 교육대학하고 멘토링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호보다는 지금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대책이 안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 나오는 사람보다는 나오지 않는 사람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했었는데, 그 센터를 활용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맥락에서 마찬가지겠지요. 결혼이민자에 대한 방송통신대학 학비 주잖아요?

예.

그런데 그 학비가 불용처리 되었잖아요. 그것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못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입학생이 우리가 생각했는 것보다 적었습니다.

혹시라도 홍보가 덜 되어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안 있을까요?

여기 학비 지원해 주는 것은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전부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교에 갔는데 저희들이 못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문화센터에 안 오고 모르는 사람들이 학교에 가고 싶은데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그것을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 사업 불용액이 높잖아요?

예.

그것을 출산지원사업에 호응을 받고 있고 이용도 높은데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산모도우미 교육사업에 신규자도 저희들이 예산지원해 주면 좋은데 국가에서 산모도우미 자체가 신규자에 대한 지원은 안 해 주고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비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런, 저희들이 실제로 산모도우미는 그만큼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신규로 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지역아동센터에 아동이 없다는 것 보셨습니까?

예.

얼마 전에 조례도 개정을 했었는데 아동이 없다고 신문에 나니까 아동을 못 구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너무 아동들의 관심이 다른 데, 전부 과외받고 이런다고 여기 안 오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아동센터 보호되어야 할 아동이 현재 2004년도부터 교육청에서 사실 시범사업으로 방과후 교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전 학교를 대상으로 현재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실은 교육부 소관이고요. 그것이 부처 간 어떤 권력다툼일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지역아동센터하고 학교에 있는 방과후 교실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좋겠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계약직을 해서 운영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에 보내는 것을 어떤 때는 더 우선으로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부모가 맞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늦게 집에 온다든지 하면 그때까지 보호해 줘야 되는데 현재 학교 방과후 교실에는 5시인가 그때까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조화롭게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의사소통을 해주면 저희들이 일선에서 하기가 참 좋은데 지역아동센터에 아동이 없다는 것은 저희도 지역아동센터에 지난번에 조례를 하고 몇 군데나 가 봤습니다마는 정원의 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마 문제가 센터는 자꾸 생기는 데 꼭 필요한 데는 안 생기고 엉뚱하게 생기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경북대학교 칠곡병원에서 암환자 사망사고가 있었지요?

예.

그 부분도 올해 들어와서 이상하게 경북대학교에 그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고 내용은 일단 보호자가 의사를 호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안 갔다는 데 대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입장에서는 진료했는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암환자라는 것이 시각을 다툴 때도 있고 상황변화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 봤고 또 북구보건소에서 조사해서 혐의 없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의사가 기본적으로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이 있다면 진료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선생님들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응급실 문제 때문에 언론에도 계속 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경대병원이 다른 사립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의사들이 굉장히 힘들고 옛날처럼 편안한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의사선생님들도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도재준 위원께서 질의했는 내용에 추가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 연말이 되면 봉안당이 꽉 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8, 9월달 되면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들만 우선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대구시민을 위해서 안 맞는 것 같고요. 좌우지간 2012년도까지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설계하고 순서가 있는데 만약에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설납골당 임대를 할까 싶습니다.

사설납골당을 임대해서 수요가 많이 증가했을 때…

사설납골당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종합장사시설을 만들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시 또 대구시가 증축하게 되면 유족들이 거기에 있는 유골을 다시 여기로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대구시가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과장님하고 4월에 부산 영락공원에 갔다 왔는데 그동안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그때 와서 아주 자신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일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으면 괜찮은데 또 몇 개월 지나고 연말 되어서 “도저히 안 됩디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안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다른 일을 제쳐놓더라도 이 일만큼은 꼭 해 주세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서 11쪽 응급의료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소아사망사건 발생계기로 지역응급의료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고, 그래서 대구시가 부랴부랴 지역의료계와 힘을 합쳐서 시민 중심의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응급의료체계 선진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결산에 사업예산이 편성됐는데 현재 선진화사업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해서 직원을 1339에 파견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경대병원도 응급실을 확대했습니다. 앞에 공사를 5월 말로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5동 리모델링공사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저희들 시설에 대한 문제는 일단 완료하는 것으로 경대병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병원도 현재 파티마병원은 완료했습니다. 영대병원하고 가톨릭병원하고 아직까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병원시설에 대한 의료체계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39에 대한 전원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일단 전원지침을 마련하고 또 1339에 등록병원을 2차 병원까지 진료내역에 대한 것을 다 등록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예산 2억 9,000만원 주셨는 것 가지고는 올해 버스, 택시, 지하철, 여기다가 1339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1339로 연락하게 되면 병원이고 약국이고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1339 인력에 대한 정원을 저희들이 예산상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민들이 정말 만족할 만큼 그렇게는 아니지만 아주 많이 나아졌을 것입니다. 1339로 전화를 해보시면. 그리고 저희들이 1339하고 119하고 통합관련을 복지부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1339하고 119가 통합만 되면 거기에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119하고 1339 중앙부처에서 부가 다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하고 복지부하고 서로 약간 언쟁이 있습니다만 복지부에서도 어쨌든 119하고 1339를 한번 통합해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응급의료선진화실무추진단에서 응급실에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제재방침이라든지 평가에 대한 지침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승인해 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것만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대한 평가가 지난번에도 났습니다만 2010년도 평가입니다. 2010년도 평가에서 저희들이 재실시간이 굉장히 늦습니다, 6시간. 지난해에는 응급실의 재실시간이 9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대구·경북에 있는 사람들이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추진단에서는 전원 기준을 가지고 어떻든 재실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11쪽에 있는 응급의료사업 운영 2억 9,900만원 대부분이 1339 광고하는 그 사업비입니까?

광고하고 실무추진단에서 현재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예.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응급의료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 과정에서 본다면 사실 1339 광고는 대시민광고보다 병원들이 서로 간에 홍보가 되어서 병원들이 실천을 해 줄 일입니다.

맞습니다.

시민들은 우선 가족이 당장 위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광고 도대체, 119가 수십 년 동안 광고를 했고 그런 것이 있어도 사실 정신이 없거나 긴급한 입장이 되면 119 전화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병원을 먼저 가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응급의료체계 선진화프로그램에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 1339 광고를 지하철, 택시에 홍보한다니까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착오라는 이런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시민들이 1339 전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시민들은 우선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알아서 환자의 현재 상태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른 병원으로 서로 연결해줘야 되는 것이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원지침 이것이 실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침은 원래부터도 있었거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도 앞에서 지적하셨다시피 실제 위급한 상황에 있는 환자들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의사의 기본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의사가 “지금 근무시간이 아니고 점심시간이고 또 병원상황에 의해서 전산처리가 안 되니까 기다리라.” 그새 벌써 사람 다 죽거든요. 그런 내부적인 것이 중요한데 1339 광고에 운영비를 쓰고 계신다니까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정말 부끄럽거든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대구지역 병원들이 상위 40%에 하나도 이름을 못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메디시티 대구라는 슬로건을 계속 걸고 있던데 도대체 무슨 메디시티 대구입니까? 완전 최하위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2010년 평가다, 그러니까 이 평가결과가 나오기 전에 벌써 아이는 죽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런 선진화계획도 하시고 1339 광고하시는데 2011년 평가에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목표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상위평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목표를 어느 정도, 공부할 때도 성적을 어느 정도 목표지향점을 두고 해야지 학생이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국장님, 응급의료가 온 시민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서 대구시가 그전에는 응급실이나 이런 데 전혀 관심도 없다가 꽃다운 여자아이 사망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구시와 의료계도 긴장하고 화들짝 놀라서 이것저것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응급의료 평가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하위권이니까 국장님이 대구시 응급의료기관 평가 2011년도 목표를 어느 정도에 두고 계십니까?

상위 20%에는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40%에는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톨릭병원, 파티마병원, 또 한 개가, 지역센터에서는 3개가…

동산병원.

예. 그렇게 해서 3개가 현재 40%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병원은 조금 더 발전시키고 가능하면 상위 20%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대병원은 지금까지 계속 하위 20%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지만 40% 내에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경대병원이 하위 40%에 있고 사건이 발생했는데 또 얼마 전에 칠곡 경대병원에서도 좋지 않은 소식을 시민들에게 들려줬는데 경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에 있어서 대구시의 다른 어떤 개선책은 지금 연구 중입니까?

경대병원을 지난번에도 복지부에서 제재조치로 해서 정책사업을 현재 저희들이 공모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경대병원이 좀 더 잘해 주기를 바라는데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경대병원을 설득하고 교육하겠습니다.

도대체 경대병원에 이런, 물론 나라가 주인이다 보니까 거의 주인이 없는 병원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 개인병원이면 이 지경까지 될 리가 없는데, 경대병원을 설득하는 일 아니고는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적 제재조치는 전혀 없습니까?

예.

계속해서 설득하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예. 행정제재조치는 복지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의 보건복지부?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물론 국장님도 지적하셨겠지만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경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나 이런 데 지원자격이 박탈당했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으로.

예.

시민의 입장에서도 정말 안타까운데 정작 안타까워야 할 경대병원은 그렇게 안타까워한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시민들에게 더 전가시키고 사건이 커짐으로 해서 시민들이 오히려 손해다, 이런 식의 여론을 주도하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너무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한번 해 보십시오.

찾아보겠습니다.

많은 대구시민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는 “경대병원으로 덜 가도록 해라. 가까운 동네병원을 가도록 홍보를 하자.” 이런 제안도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원지침을 마련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119하고 1339가 협력해서 전원지침에만 잘 따라주면 경대병원 환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경대병원 가지 마라.”고 홍보를 하시죠. 어렵게 빙 둘러 말하지 말고 “경대병원에 가면 무조건 사고가 나니까 가지 마세요. 경대병원에 가시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경대병원도 대학병원이고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대구·경북에서는 아직까지 경대병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 경북도민들이 경대병원으로 다 몰리고 또 중소병원에서, 또 경북에서도 종합병원에서 어려운 환자들을 다 경대병원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경대병원 나름대로는 문제를 제기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경대병원이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응급의료시스템 지난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향상을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데 특단의 대책은 거의 없다, 그렇지요?

그 대책을 저희들이 시설 개선하고 응급실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새로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우선은 처음 단계로 그나마 무관심하게 놓여있던 응급실시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간다는 이야기고, 2011년도에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적인 면, 실무를 담당하시는 의료진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목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얼핏 말씀하셨지만 교육이든 아니면 의료진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학술대회 이런 것이 다 있더라고요. 따로 교육을 하시려면 비용문제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지역의료계도 응급사고 때문에 대구시와 여러 가지 협조적인 체제로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의료계 실무진들의 학술대회나 워크숍 이런 것을 조금 개입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자들이 조금씩 정신적인 사명감이라든지 그들의 손끝에 얼마나 소중한 목숨을 다루고 있는지를 좀 인식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번 접목하는 것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사선생님들 워크숍 할 때 시장님께서 직접 “내가 가서 교육을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워크숍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약간 염려되는 것이 시장님은 좋은 의도로 가서 교육하신다고 하셨는데 교육받으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워낙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감 때문에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세심하게 잘 다루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전에 당부드린 것처럼 1339 광고를 시민들에게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2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을 넣어도 이미 고정된 119도 사실 이용하는 데 아직까지도 문제점이 있는데 1339에 돈 수억 원을 들여서 광고한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대병원 같은 경우 사실 “행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설득할 수밖에 없다.”는 무기력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각도로 가지고 있는, 대구시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 여러 가지 평가나 자료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해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방금 배지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매듭을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 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우입니다. 평소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의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도 우리 연구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유통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및 수질보전, 전염병 예방·감시활동 및 축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각종 검사, 시험 및 연구조사 사업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등 긴축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는 세입결산액은 총 4억 9,392만원이며 그 내역은 증지수입 4억 8,183만원, 이자수입 45만원, 불용품매각대 1,149만원, 잡수입 15만원입니다. 세입수납액은 총 4억 9,392만원으로 100% 징수하였으며, 그 내역은 세입결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세출예산액은 총 101억 2,141만원으로서 이 중 80억 7,735만원을 집행하였고, 16억 2,407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4억 1,999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내역을 정책 부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액 총 80억 7,735만원 중 첫째, 상수도·식수관리 부문은 예산 3억 6,255만원 중 3억 4,215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은 하천수 및 토양오염도 조사 사업에 3,919만원, 먹는 물 검사를 위해 2억 7,824만원, 사업장폐수 및 폐기물 검사에 2,4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대기오염관리 부문은 예산 4억 3,326만원 중 3억8,898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은 대기측정망 등에 2억 4,458만원, 공기질조사 사업에 1억4,4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전염병예방 및 관리 부문은 예산 14억 3,901만원 중 3억2,868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은 전염병 표본감시 등 1억 4,388만원, 에이즈 및 성병실험진단, 질병관리 등 1억 8,4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지원 부문은 예산 12억 4,748만원 중 6억 7,838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은 민원실 운영, 청사유지관리 등 연구·검사사업 지원을 위해서 6억 7,8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째, 식품 및 위생관리 부문은 예산 7억 4,165만원 중 7억 2,308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은 식품 감염예방 등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5억 4,653만원, 잔류농약 등 위해물질 안전성강화를 위해 1억 7,6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섯째,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부문은 예산 3억 6,548만원 중 3억 5,519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은 가축질병진단 및 방역사업비 2억 2,425만원,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등에 1억 3,0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예산 55억 2,899만원 중 52억 5,79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내역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49억 6,036만원, 사무관리 등 기본경비로 2억 9,7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주요전염병표본감시 등 2010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2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 총 16억 2,407만원 중 첫째, 청사증축 및 환경개선 부문에서 예산 9억 2,200만원 중 4억23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1,957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건물은 4월29일날 준공하여 현재 민원실과 환경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둘째, 생물안전연구시설설치와 감염병인프라 구축 부문에서 예산 11억 7,650만원 중 7,053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 4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총4억 1,999만원 중 예산절감액으로 1억 1,070만원, 집행잔액으로 3억 50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2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계획된 업무에 따라 꼭 필요한 경비만을 집행하고 비효율적인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우리 연구원의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했던 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여 고쳐 나가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검토보고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입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입니다.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101억 2,100만원 중 79.8%인 80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9.8%가 지출되어 2010년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율 92.9%보다 비교적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로 이월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16.0%인 16억 2,4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는 생물안전연구시설 설치 등 총 3건에 총 16억 2,400만원으로 이월된 사업중 생물안전연구시설 설치 11억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위험 병원체 및 신종 병원체의 진단을 위하여 각 시·도 지자체에 지역거점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생물테러에 대비한 국제규격의 실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제2회 추경예산에서 사업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고 감염병진단 인프라 구축사업 400만원 이월은 생물안전연구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실험실 장비운반비와 실험복 구입비를 이월한 것으로 보이고 청사증축 및 환경개선사업 5억 2,000만원은 설계용역 발주 지연으로 사업 착수가 늦어져 명시이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1%인 4억 2,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사업으로는 대기측정망 운영 등 4개 사업으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기측정망 운영 공공운영비 1,300만원 집행잔액은 노후화된 대기측정소의 신규교체로 측정소 내 단열효과가 상승하고, 냉난방기 및 측정장비가 에너지 소비효율이 좋은 장비로 대체됨에 따라 전기사용료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연구업무지원 공공운영비 1,600만원은 관용차량 9대 중 1대를 매각하고 불필요한 관용차량 운행과 정비를 지양함으로써 차량유지비를 절감하여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고, 연구업무지원 시험연구비 900만원의 집행잔액은 원내 11개 과의 실험검사와 시험분석을 위한 고순도질소 외 8종의 가스 구매를 전자입찰을 통한 단가계약 시, 전년도보다 가스품목별 단가와 불필요한 가스품목을 재조정함으로써 절감하여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사시설물 정비 사무관리비 700만원은 원내 모든 용수를 물탱크에서 사용하였으나, 2010년 2월 상수도 직수로 교체하여 연2회 물탱크청소 및 수질검사 대상에서 법적으로 제외되고, 용량증설을 위한 신규폐수탱크 및 연결배관 공사 준공이 2010년 5월에 완료되어 위탁처리 폐수용량이 적어짐에 따라 비용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비비 지출 실적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이용, 전용, 이체,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대구시 남구에 미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관 미군부대 기지 내 오염물질 때문에 사실 전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구시 내에도 그런 미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미군부대 내의 오염 조사현황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왜관 캠프캐럴 다이옥신 매립 의혹과 관련해서 대구시 관내에도 미군부대가 캠프캐럴하고 캠프워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국가 계획으로 인해서 지하수 수질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 136개소를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수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수질조사가 올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5월?

그렇습니다. 6월7일부터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데 그 조사와 연계해서 조사지점 수질측정망 중에 남구 미군부대 캠프워커하고 캠프밸리에 가장 가까운 지점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지하수질측정망의 수질검사 항목에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다이옥신이라든지 그다음 고엽제 주성분인 2,4-D하고 2,4,5-T 성분을 추가해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석 중입니까?

6월7일부터 저희들이 136개소를 조사하면서 미군부대 2개 지점에 대해서 그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분석 중에 있는데 그 결과가 빠르면 아마 6월 말 늦어도 7월6일 전까지는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이옥신 검사는 검사장비가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없습니다. 다이옥신 검사 장비비가 11억원 정도, 설치비가 별도로 2억원 정도, 한 13억원 정도 소요되고 다이옥신을 하려면 별도로 시험공간이 필요해요. 200㎡ 이상 되는 시험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책임자는 관련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분석 경력이 3년 이상 된 사람을 책임자로 선정해야 되고 그다음 분석실무자 2명, 총 3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 빼고 실험실 운영비만 연간 5,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실제로 저희 지하수 다이옥신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160개소에 대해서 매년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에 대해서 연 2회하고 대기는 연 4회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그다음 토양, 퇴적토 전부 다 환경부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도 4개 지점을 환경부에서 매년, 금년에도 체크합니다.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이옥신을 운영해도 효용성이 없다.

환경부에서 대구지역 네 군데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캠프워커, 캠프캐럴 그 부근 포함됩니까?

그 수질은 강창교 하천 수질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기는 수성구 만촌동에서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고 토양은 달성공원, 퇴적물은 금호강, 강창교 부근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환경부에서 임의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구시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서로 간 협약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까?

저희들하고 조사 지점에 대해서는 미리 의견이 교환되었습니다.

원장님, 달성공원 여기에서 토양검사하는 것은 현재 시민들이 걱정하는 고엽제 성분이나 이런 것이 미군부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대구 4개 지역을 검사하더라도 현재 시민들이 크게 걱정하는 부분하고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이옥신이 현재 일반자연계 중에 분포되는 것이 대기 중에 있는 것이 거의 95%입니다. 주로 나오는 곳이 소각시설입니다.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것이 95%이고 나머지 5%가 그 외 다른 시설에서 되는 것인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다이옥신 자체는 물에는 거의 안 녹습니다. 주로 있는 것이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대기, 분진이 땅에 떨어져서 토양이 오염되고 토양오염도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되고 있습니다. 토양 중에 하천 수질에는 별로 없습니다. 다이옥신은 밑에 가라앉은 전이토, 퇴적물에 대해서 검사해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 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실 미군부대보다 일반토양 중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4개 지역이 선정된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검사지역 수년 되었지요?

이것이 2008년도부터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쪽은?

예.

2008, 2009, 2010, 2011년.

예.

현재까지는 여기 검사결과 큰 이상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환경부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전국 평균치보다는 수질, 대기, 토양 전부 다 낮습니다.

오염도가?

예. 오염도가 낮고 다만, 퇴적물이 전국 평균치보다 상회하는, 퇴적물 자체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다이옥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구간에 많이 쌓인 부분도 있고 덜 쌓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지금 2008년부터 해서 4년 이상 네 곳이 선정되어 있는데, 지금 크게 문제가 도출될 만큼 결과가 없으니까 이 조사지역을 다른 거주인구가 많은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바꾸실 의향은 없습니까?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조사지역은 여러 가지 사람이 거주하는 데라든지 산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했는데, 통상 대기하고 토양 같은 경우는 달성공원 주변은 주거밀집지역이라는 말입니다.

달성공원 주변이 주거밀집지역이라고요?

그 옆에 상권도 있기 때문에 도심에 그것을 채취하기도 좋고 공원 그 자체가.

거주인구가 많기로는 여기보다 대구에 주거세대가 많은 데가 훨씬 많지요.

많기는 많은데, 시료 채취하기에 필요한 그런 예를 들어서 굴착기나 이런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장소 선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하고 환경부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한해의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고 몇십 년간의 변화를 봐서 정식자료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점을 자꾸 옮기면 그전에 조사했는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어디 했는데요?

이것이 처음 지점부터.

처음 했는 것입니까?

예.

그 이전 2007년, 2006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우리 대구 쪽에는 이런 검사한 것이 없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정식 다이옥신 측정망으로 운영된 것은 2008년부터입니다.

그러면 검사지역이 더 확대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원장님,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대구 같은 경우 도심지 한중간 주택가에 미군부대가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래 되었거든요. 미군부대가 갑자기 왜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구의 입장에서도 왜관하고 우리는 떨어져 있다고 안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발 빠르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구도 미군부대가 도심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다이옥신 검출 장소를 한두 군데 확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건의를 해 보시지요.

예.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고 해 주면 해 주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능동적으로 건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다이옥신 자체가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이 95%거든요.

아니, 고엽제 성분이 꼭 다이옥신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체에 해가 되는 다른 성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2,4-D하고 2,4,5-T가 있습니다. 농약성분인데 이것이 제초제 성분입니다. 제초제 성분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하수 체크를 해보니까 안 나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고엽제가 묻혔다는 문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드럼통을 옮기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헬기장이 있기 때문에 항공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항공유로 인한 기름 오염, 이런 것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기름성분 특히, VOC 휘발성유기화학물질 이쪽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것도 전혀 검출이 안 돼요. 과거 지하수측정망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98년부터 계속 체크했는데 그것이 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군부대 인근지역의 지하수도 마찬가지?

예.

원장님이 이번 왜관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구에도 캠프워커, 캠프캐럴 가까운 지역 2개소를 일반 항목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추가로 다이옥신과 고엽제 주성분을 분석 중이시라는 답변이다, 그렇지요?

예.

이 자료는 늦어도 7월6일 이전에는 나온다는?

예.

이 조사를 시의적절한 시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먼저 하신 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사를 면밀히 하셔서 상세한 결과를 발표하셔서 조금 전에도 시민들의 많은 문의전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전화를 하지 않으신 더 많은 시민들이 긴장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부탁드리고 또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한점 가감 없이 시민들에게 알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또 한 가지가 며칠 전 신문보도에 보면 낙동강에서 신종 유해물질이 검출되어서 수돗물에 대해서 옛날부터 불안감이 있었는데 또 그러다가 잊혀졌다가 또 이런 보도가 나오면 또 다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갑자기 생수 판매량이 급증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먹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조사하고 있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수하고 정수 관련은 정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수질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154개 항목을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목적이 대구시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병원균 이런 것에 대한 예방, 원인분석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한 먹을거리가 사실 어떤 음식보다 물이 가장 기본적인 먹을거리에 들어가는데 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나 이런 검사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수돗물 정수, 저수조수에 대해서 민간단체하고 소비자단체하고 합동으로 시료채취해서 분석해서 언론기관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 생산자 입장에서 했는 것이고 저희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감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사하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조사 기법이라든지 어떤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조사와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2회씩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10년에도 두 번 조사를 했겠네요?

예.

그 조사결과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10년에 발표한 조사결과가 어떤가요? 같은가요?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가요?

조사시점하고 조사장소에 차이가 있으면 농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기준치를 벗어나는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실험자에 의해서 아니면 기계에 의해서 나는 오차만큼 그 정도 오차가 생기지, 기준치가 부적되는 것이 적 되고 적 되는 것이 부적되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원장님, 며칠 전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구미공단 지금 방류수와 낙동강 수의 유해물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는 조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새로 검출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99년도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왔다는 그 성분들이?

비스페놀A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분이요?

비스페놀A 그것이 환경호르몬 물질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쓰이는 그런 물질입니다. 플라스틱 컵 같은 것, 경화시키는 물질이니까 좀 후렉시블하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비스페놀A는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전부다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보도되어 있는 신종 유해물질 같은 경우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없나요?

검출되는 수준으로 봐서는 영향이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원수 자체 농도로 봐서도 영향이 없고 저희 낙동강 계통은 고도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오존처리를 하고 그 외에 활성탄 흡착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이 정수처리과정에서 거의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발표했는 내용은 그것이 낙동강 원수입니다. 그것이 구미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재처리되어 나오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엄청 많이 나올 것입니다.

현재 이번에 검출되었다는 것은 크게 시민들 인체에 영향을 주는 성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2회씩 정수 부분이나 그다음 물 저수 부분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는 현재 대구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은 시민들이 걱정 없이 마셔도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분석기술 수준, 장비 수준 그 수준으로 분석했는 데이터로서는 과학적으로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원장님, 지금 2010년도에 시작되어서 약간 지연되고 있지만 동네우물 살리기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동네우물 살리기인데 이것이 처음에 긍정적으로 잘 진행되다가 지난 4월달에 동네우물 몇 군데에서 미네랄 성분이 아주 풍부하다고 좋은 소식이 들렸다가 그 이후에 세균과 대장균이 득실댄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나오고 나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중지하라는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었는 것으로 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검사해 보니까 세균과 대장균이 전무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예.

이것은 어느 것이 사실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사시점,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물인데 몇 달 상간으로 세균과 대장균이 득실대다가 몇 달되면 갑자기 물이 깨끗해지고 그런가요?

공기 중에는 세균이 많거든요. 저희들 실례로 99년도부터 2002세계월드컵대회 대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병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병물을 만들어 내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이 유통기간을 얼마로 하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체크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염소성분이 있을 때는 세균 증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염소성분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 소모되어 버리거든요. 그 시점부터 세균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세균은 인체에 해를 미치는 세균입니까?

해를 미치는 세균도 있고 안 미치는 좋은 세균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균도 일반적으로 100CFU/㎖ 이상 기준치 오버되면, 음용수 기준이 100CFU/㎖입니다. 100CFU/㎖ 이하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사시점에 따라서 데이터 자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동네우물 이 사업에 열 몇 개가 현재 물이 나오고 있고 미네랄 성분이 좋다 이런 것이 나오는 곳도 있거든요?

예.

이 물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가 다 된 물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 제가 10년 있었습니다마는 먹는 물 분야, 수질 분야에서 분석하는 수준은 우리 연구원보다 낫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들은 환경 분야에도 수질, 수질 분야에서도 하수, 폐수, 오수, 수영장수, 목욕탕수 여러 가지 수질을 다루는데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는 한 분야인 먹는 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훨씬 수준이 높지요.

현재 세계물포럼 때문에도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물이 수돗물로 분류했을 때하고 샘물로 분류했을 때 기준이 다르다고 지금 이야기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먹는 물을 수돗물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 샘물 기준으로 보느냐?

예.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좋은 물이다, 나쁜 물이다 판단될 수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는데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동네우물 이 물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까?

수질검사는…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다고 그 외, 우리가 알기로는 약수물인가 동네 공원에 있는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책임관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잖아요?

구청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해 주고 있습니까?

예.

이것도 어차피 동네우물 같은 경우 그런 공원에 있는 약수물 이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해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저한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이것이 건강한 물이 있고 안전한 물이 있습니다. 지금 배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네 물은 건강한 물을 찾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수돗물은 안전한 물이지 않습니까? 안전한 물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목적에 의해서 나눠지는데 수질 기준은 똑같습니다. 먹는 기준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광산 주변을 보면 PH가 굉장히 낮거든요. PH가 3,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물을 먹으니까 소화가 잘 된데요. 소화가 안 될 때 그 물을 한 컵 마시면 소화가 그렇게 잘 된데요. 소화 안 되고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거기 가서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이기 때문에. PH가 낮으면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벼가 다 말라 죽습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요. 그것이 건강한 물인데 일반적으로 PH 3,4 같으면 그것은 먹는 물 기준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하지요. 지속적으로 하루 2ℓ씩 평생을 마시는 물은 건강한 물보다는 안전한 물이 되어야 되지요.

건강한 물보다는.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 업무보고에서 청사증축 및 환경개선사업에서 여러 가지 민원실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개선을 통합해서 했는데 설계용역 발주지연으로 사업 착수가 늦어져서 명시이월되었는데요. 설계용역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공사하기 위해서는 사업발주에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처음에 해야 될 부분이 과업 지시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다음 입찰공고 그다음 기본실시설계, 계약심사 그다음 입찰공고 그것까지 전부 합해서 착공하기 전까지 행정처리기간이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부터 하니까 10월에 착공했어요. 그래서 부득불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착공하거나 할 때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하는데 이유가 다 있거든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는 사업 중에 이것이 규모가 제일 큰 것이고 민원실이라든지 또는 여기 보니까 환경과학교실 교육장이면 아이들 여기 와서 그때 교육시킨다는 그런 공간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들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조금씩 차질이 있겠네요?

지난 4월19일에 했는데 그것을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4월29일 준공을 했습니다. 5월10일부터 현재 환경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민원실도 옮겨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원실이나 환경과학교실이 정상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거나 하실 때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움직이신다면 이런 불합리한 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우리 미군부대 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먼저 발 빠르게 하시고 또는 먹는 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고 계신다니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도 마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음식물에 대해서 대구 지역에서만큼은 안전한 그런 생활이 이뤄진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모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월된 사업 중에 생물안전연구시설 설치 11억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런데 12월 제2추경예산에서 받아서 명시이월 됐거든요. 어차피 12월에 해서 명시이월될 것을 그때 안 하고 2011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물안전밀폐시설 국비가 작년 7월에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이 없어서, 추경이 12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12월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확보 못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조건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7월에 내려왔는데 국비를 미리 시행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12월에 시비를 매칭해서 11억원 전체 다를 명시이월한 거네요?

일부 설계에 필요한 부분은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

여기 총 사업비가 1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11억원 올렸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11억원을 다 쓰는 것으로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하고 있습니까?

현재 공사업체에 입찰해서 선정이 전부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공사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착공은 안 했다, 그렇지요?

예.

이것도 연구시설 안에 만드는 것입니까?

예. 연구원 부지 안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이 질문했는 다이옥신 문제에 답변하시는 중에 소각시설이 많은 공기선상에 다이옥신이 제일 많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대구시내에 소각시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성서공단의 성서소각장이 제일 크고, 나머지 소규모 소각시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각시설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성서소각장은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소규모…

소규모 소각시설은 사업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각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측정도나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닙니다. 다이옥신 부분은 환경부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예산을 아주 잘 쓰시고 많이 아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에 대한 결산감사기간이지만 그 외에 정책업무에 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배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돗물과 지하수 공간개발에 대해서. 아까 건강한 물과 먹는 물 기준이 많이 다르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물은 수돗물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기준은 지방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정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먹는 물 기준은 강물을 취수원으로 하기 때문에 강물에는 산업에 대한 폐수 또 생활용 폐수 이런 것이 같이 흘러서 섞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을 강화해서 먹는 물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하수를 먹는 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광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특정한 성분은 좋을 수도 있고 많이 먹으면 해로울 수도 있고 한데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십억 원을 들여서 동네우물 살리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주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는 먹는 물 기준을 가지고 지하수 평가를 할 것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동네우물 살리기 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하수를 먹는 물 기준으로 하고자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동네우물을 문화와 접목한 그런 운동으로 시작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지하수를 먹는 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봤을 때는 지하수를 먹는 물로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지하수를 개발해서 대구시 정부가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하는 판정을 내린다면 수돗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과연 그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을 것이냐, 그러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는 물을 누가 먹을 것이냐, 그러면 수십억 원을 들여서 개발했는 지하수의 활용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먹는 물 기준 판정은 수돗물 기준해서 하되, 지하수에 관한 한 성분이 대장균이라든가 그런 우리 인체에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이 없는 한 이 물은 어떤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위는 좋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같이 홍보해서 지하수 개발했는 것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 맡기지 말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존경하는 이재녕 위원님 질문에 100% 공감합니다.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먹는 물 기준보다는 건강한 물 그리고 맛있는 물…

광물질, 미네랄이 얼마나 많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느냐.

광물질이라는 것이 경도성분인데 이것이 적당히 있어야 물맛이 나는데 너무 많아 버리면 끈끈한 물이 되어서 맛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데 적당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 거기에 따라서 맛있는 물이냐, 건강한 물이냐를 판단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질연구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동네우물 사업을 하면서 일부 특정 예를 들어 경도성분 이런 것이라든지 기준을 완화시켜 달라고 정책건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대구 같은 경우 지하수에는 통상 광물질이 많기 때문에 일부 특정물질이 먹는 물 기준치보다 초과되는 물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있는데 기준을 정하면 지하수 개발했는 것을 전혀 먹는 물로는 판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국가가 정했는 먹는 물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그 기준은 모든 배수대에 흘러내려가는 강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최저허용치만 정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미네랄, 천연광물질 최저기준치를 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네랄이 많으면 건강 쪽에는 오히려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먹는 물 기준하고는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강물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차피 대구시가 수십억 원을 들여서 동네우물 살리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물을 활용한다면 먹는 물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우물, 우물마다 특징이 있는, 이 물은 많이 음용하면 어떻다 하지만 평상시에 이런 물은 어떤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신체 어떠한 데에는 좋은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대구시정부 이름으로 같이 표기를 해줘야지 시민들이 실효성을 가지고 지하수를 먹지, 그냥 적합하지 않다 하면 물을 먹지 않거든요. 제 경험으로도 지하수를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는 산중이나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몇 번 해니까 대부분 철분이 많다거나 특정물질이 한두 가지가 오버되어서 기준치보다 많아서 음용에 불합격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 물에 불합격이라고 붙여놓으면 대구시민들은 그 물을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특정 광물질이 많아서 불합격이라는 것을 지식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일반 시민들은 먹으면 몸에 상당히 해로운지 알고 안 먹거든요. 그러면 동네우물 살리기 운동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산만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돗물 기준에는 안 맞지만 각각 우물의 특성을 대구시정부의 이름으로 물을 먹어도 괜찮다. 단지, 이런 광물질이 있기 때문에 특정 물질이 많기 때문에 어떤 쪽에는 많이 음용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표기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맞지 않느냐, 대구시에서 그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하셔서 시정부에서 집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