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경제통상국 소관

평소 존경하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통상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적극적인 투자유치, 산업 인프라 확충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 수출증진 및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도시 지역 특화농업육성 및 가축전염병 예방 등에 중점을 두고 경제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사업들의 추진 결과인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942억 7,531만원이며, 그 중에 942억 933만원을 수납하였고, 6,598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25억 9,371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사용료 수입 34억 4,404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요금수입 14억 4,974만원, 테크노폴리스 간선도로건설 차입금 18억원, 경제살리기 합동평가 인센티브 등 특별교부세 26억 9,450만원, 국고보조금 634억 6,583만원 등이며 미수납 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임대료 1,155만원, 달성2차산단 오·폐수처리 잡수입 2,202만원, 과태료 및 임대수입 등 과년도수입 2,665만원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065억 943만원 중 2,011억 6,277만원을지출하였고, 13억 7,228만원을이월하였으며, 39억 7,43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예산현액 391억 582만원 중 387억 7,573만원을 지출하고, 3억 3,00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사협력지원 부문은 16억 5,917만원으로 중소기업근로자 자녀장학기금 전출 5억원, 근로자 복지사업 4억 7,319만원, 기능장려 및 기능단체지원 6억 7,347만원 등을 지출하였으며, 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부문은 141억 524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알선 이차보전 73억 4,491만원, 제조업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억 7,300만원,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 14억 5,600만원,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출연금 15억원, 지역전략산업 디자인개발지원 19억원, 산업디자인 전람회 개최지원 2억 1,660만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사업 7억 6,03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부문 등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13억 4,817만원, 종합유통단지 관리운영 16억 1,912만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분담금 20억원, 지식서비스 산업기반 조성 2억 7,075만원, 경제플랫폼 구축사업 2억 5,391만원, 대구경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2억 5,000만원, 소비자권익증진사업 1억 8,413만원, 행정운영경비 11억 4,363만원 등 230억 1,13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전통시장상품권 발행 중단에 따른 집행잔액 612만원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3억 3,00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팀은 예산현액 775억 7,156만원 중 755억 1,606만원을 지출하고 9억 5,81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9,73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일자리창출 및 지원 부문에 일자리창출사업 60억 9,784만원,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9억 9,974만원, 공공근로사업 113억원, 희망근로프로젝트 396억 7,443만원, 사회적 기업 육성 4억 9,962만원, 6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인턴사업 64억원 8,043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01억원 5,006만원,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2억 550만원 등 754억 8,439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부문은 공공기관인턴십 국고보조금 반납 1,840만원, 기본경비 1,326만원 등 3,16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입지과는 예산현액 110억 2,733만원 중 104억 2,341만원을 지출하고 4억 1,41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8,97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부문에 도심산단 재정비 활성화 1억 1,687만원, 달성1차 산업단지 기반조성 5억 9,773만원, 산업단지 환경정비 3억 3,344만원, 7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린산업단지조성 5억 6,088만원 등 16억 894만원을 지출하였고 중소기업 지원부문은 우수기업 성장동력화 사업 20억원, 지역우수기업 브랜드화사업 8억원, 중소기업 기술경쟁력강화 지원 9억 8,750만원 등 36억 1,21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부문 등은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기반조성 10억원, 생태산업단지 조성 5억원, 달성2차산단 운영지원 9억 9,338만원,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간선도로 건설 22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5,083만원 등 52억 22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환경정비사업 중 달성1차 산업단지 진입도로 구조개선 및 도로확장 사업이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4억 1,41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달성2차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 3,051만원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8,97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는 예산현액 449억 8,032만원 중 443억 3,472만원을 지출하고, 6억 4,55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산업마케팅 부문에 중소기업해외마케팅지원 41억 1,017만원, 엑스코 확장공사 242억 8,500만원, 대구국제학교건립 시설 및 부대비 124억 3,412만원, 우수전시회지원 3억 2,563만원,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지원 5억 9,616만원, 9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시컨벤션산업홍보 8억 1,159만원 등 437억 3,78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부문에 엑스코확장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5억 5,351만원, 기본경비 4,338만원 등 5억 9,68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중소기업해외마케팅지원사업 불용액 2억 6,482만원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6억 4,55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단은 예산현액 42억 6,942만원 중 40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24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기업유치 부문에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컨택센터 신·증설 투자기업 보조금 9억 1,316만원, 컨택센터 코칭아카데미 운영 1억 3,075만원, 유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1억 9,800만원, 달성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부지 매입비 15억 6,543만원 등 40억 1,41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3,28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연평도사태로 인해 해외투자유치단 파견활동이 취소되어 발생한 불용액 8,672만원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억 2,24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예산현액 197억 7,700만원 중 188억 9,755만원을 지출하고, 8억 7,94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축산업경쟁력강화 부문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 2억 7,000만원, 미곡소포장 자동화시스템 구비 3억원,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 2억 5,200만원, 농업인 고교학자금지원 5억 6,715만원,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16억 5,871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3억 6,454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1억 2,700만원,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15억 8,700만원,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11억 7,300만원, 악성가축질병예방 4억 4,117만원, 학교우유급식 24억 9,193만원, 유기질 비료공급 12억 6,472만원 등 183억 2,40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상기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과 전국 구제역 확산으로 인한 구제역 방역을 위해 예비비 4억 7,681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로 9,66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사업자 사업포기로 국비 감배정 불용액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4,400만원, 지원조건이 맞지 않아 미집행된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금 불용액 2억 7,250만원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8억 7,94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61억 7,306만원 중 58억 4,269만원을 집행하고, 3억 3,03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도매시장 부설주차장 대행사업 10억 2,227만원, 도매시장 관련 상가 대행사업 11억 5,583만원, 행정운영경비 28억 8,231만원 등으로 58억 4,26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억 3,03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서로 농업기술센터는 예산현액 36억 488만원 중 33억 2,558만원을 집행하고 2억 7,93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친화형 농업기술보급사업 8억 9,145만원 등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 17억 6,395만원,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비 15억 6,16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2억 7,93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38억 2,920만원이며 139억 1,99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0억 9,558만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2억 4,280만원, 순세계잉여금 95억 8,236만원 등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8억 2,920만원 중 9억 6,766만원을 지출하고 128억6,15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브랜드화 사업 9억 2,609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001만원 등 9억 6,76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예비비 127억 7,753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399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87억 9,600만원이며 729억 8,86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4,321만원, 순세계잉여금 202억 5,244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66억 3,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87억 9,600만원 중 572억 2,529만원을 집행하고 215억 7,07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내역은 시장재정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480억원, 정부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51억 8,446만원, 중소·벤처기업지원 투자펀드조성 30억원, 행정운영경비 2,637만원 등으로 572억 2,52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비비가 19억 499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96억 6,57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2009년도 이월금이 7억 8,281만원이며 2010년도에 8,088만원을 조성하고 3,100만원을 지출하여 2010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8억 3,269만원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저소득근로자 자녀장학기금은 2009년도 이월금이 15억 415만원이며 2010년도에 11억 6,954만원을 조성하고 2010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26억 7,36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집행과 예산운용에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6월20일 경제통상국장 안국중.

안국중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먼저 대구시의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결산에서 2010년도 시 세입분야 예산현액은 5조 6,471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이 5조 7,332억원이고 수납액이 5조 5,204억원으로서 예산현액의 97.8%가 수납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조 8,270억원의 97.6%인 3조 7,343억원이 수납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8,201억원의 98.1%인 1조 7,861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결산부분에서 2010년도 세출분야의 예산현액은 5조 6,471억원으로 지출액은 90.1%인 5조 895억원이며 이월액이 3,233억원이고 집행잔액은 2,343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조 8,270억원의 92.9%인 3조 5,552억원을 지출하고 2,718억원이 이월 및 잔액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8,201억원의 84.3%인 1조 5,343억원을 지출하고 2,858억원이 이월 및 잔액처리되었습니다. 다음 5쪽의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7,196억 3,800만원 중 1조 6,248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423억 7,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523억 7,400만원을 잔액처리하여 지출비율은 94.5%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062억 2,600만원 중 7,744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225억 7,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91억 9,200만원을 잔액처리하여 지출비율은 96.1%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134억 1,200만원 중 8,504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197억 9,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31억 8,200만원을 잔액처리하여 지출비율이 93.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별 결산 중 201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065억 900만원 중 지출액이 2,011억 6,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4%이며 이월액은 13억 7,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9억 7,3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7쪽과 8쪽의 주요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65억 900만원 중 2,011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13억 7,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9억 7,300만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와 비교하면 지출률은 일반회계 전체보다 4.5%가 높으며, 이월률은 전체보다 3.4%가 낮고, 집행잔액은 전체보다 1.1%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건 13억 7,2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는 2건에 9억 5,8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건에 4억 1,400만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에서 일자리창출 4억 5,800만원은 신규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지역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방기업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금 지급기간이 고용유지 사실 확인 후 3개월 단위로 지급함으로써 집행기간 소요에 따른 이월입니다. 사회적 기업육성 5억원은 SK와 공동으로 설립예정인 행복한 학교 재단설립 시기 연기에 따른 출연금 이월액입니다. 10쪽입니다. 사고이월에서 달성1차 산업단지 진입도로 구조개선 및 도로확장 4억 1,400만원은 토지소유자의 부동산 채무 미정리로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 이행절차 기간 소요로 이월된 것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분석해 보면 경제통상국 소관 사업의 집행잔액은 39억 7,3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9% 수준이며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사업별 내용으로 골목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1억원은 지역 무등록 골목시장에 대해 시장의 기능조정과 시설확충으로 특화확보를 통한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등록·인정시장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수성구 파동 대자연 상가와 범물 상가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미 집행됨으로써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청년창업지원사업 5,000만원은 창의적이고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20~30대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2010년도에는 예비 창업자 79명을 선발하여 컨설팅 및 창업활동비, 입주비를 지원하여 2011년 4월 현재 23명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창업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 중 9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 절감분이며, 사업주관은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입니다. 다음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3억 7,100만원은 지역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기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010년도에는 사회적 기업 성공사례발표회 1,000만원, 27개 사회적 기업에 4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를 보면 본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국비예산이 과다편성된 부분과 2010년 5월 지침 시달로 사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부분도 있으나 고용노동부 지침상의 사업비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조건에 적합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며, 기초자치단체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3,000만원도 3개 구 남구, 북구, 수성구에서 사업개발비 신청기업을 공모하였으나, 지원기업이 없어 전액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청년취업연수사업 1억 7,900만원은 청년 미취업자에게 지역기업에서 인턴기회를 제공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기회 제공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제조 또는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신규고용인원에 대해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6개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284개 업체 668명이 참여하여 352명이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총 사업비 52억 8,100만원 중 51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절감분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육성지원 2억 9,800만원은 2010년도 행정안전부 교부세사업으로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사업, 친환경·녹색에너지 공동체사업, 생활지원·복지형 공동체사업 등을 마을기업 형태로 구·군을 통해 사업을 공모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5개 단체를 선정하였으나, 1개 단체의 사업포기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10년도 신규사업이고 교부세사업인 만큼 중도포기를 최소화하고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2억 6,500만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등 해외통상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과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무역협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40억원 중 37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절감액 6,900만원과 집행잔액 1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지원 8,700만원은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및 투자유치 홍보관 운영, 투자유치단 파견 및 소규모 국내외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는 연평도 사태 등으로 하반기 예정된 미국 등 해외유치단 파견활동계획이 취소되어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학교우유급식비 3억 3,500만원은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우유급식비 전액을 보조하여 낙농사업 발전과 국민체위 향상을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 28억 2,700만원 중 24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4,400만원은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과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총 예산 4,700만원 중 퇴비 살포기 1대 27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사업자 포기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2010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9,500만원은 축산물의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달성군 현풍면 축사시설 1개소를 전액 국비사업으로 개보수 추진 중이나, 동 사업이 2개년 사업이므로 2011년 사업완료 후 금년 추경예산에 재편성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민속소싸움대회지원 2,000만원은 민속소싸움대회 경기장설치, 홍보물제작, 진행경비 등 시비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도매시장시설물 유지관리보수 7,200만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각종 시설보수비 3억 5,000만원 중 집행하고 남은 관리동 외 10개동 보수 4,100만원, 농산A동 수배전반 교체공사 2,600만원, 노후 전력량계 교체공사 300만원, 전기설비정비공사 200만원입니다. 주유소동 강제집행비용 4,000만원은 도매시장 내 주유소동에 대한 공유재산 명도소송 승소 및 점유자의 명도 불이행에 대비한 법원 강제집행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자진 명도완료로 미 집행되어 전액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예산전용은 경제정책과의 일자리TF팀 구성으로 인한 직원 증가로 인력운영비 92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명도소송 승소에 따라 법원 강제집행 비용 4,000만원과 정원대비 현원초과로 직급보조비 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건 570억 2,800만원이 2010년 5월 22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경제 정책과에서 일자리 창출팀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이상기온으로 발생한 시설재배농작물 피해에 대해 농업재해로 확정됨에 따라 복구비 1억 800만원과 구제역 긴급방역 대책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치단체보조금 등 3억 6,9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 결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138억 2,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39억 2,0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0%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8억 2,900만원 중 9억 6,800만원을 지출하여7%를 집행하였으며, 128억 6,200만원은 잔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 2010년도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고, 결산추경에서 계수정리하여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세출결산에서 산업단지 브랜드화사업 7,300만원은 노후 산업단지를 공공디자인을 가미한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로 변모시키기 위해,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9억 9,900만원 중 9억 2,600만원으로 산업단지 내 홍보전광판 및 식별사인 등을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계획에 대해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787억 9,600만원이며, 이 중 729억 8,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함으로써 100%의 수납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은예산현액이 787억 9,600만원으로, 이중 572억 2,500만원을 지출하여 72.6%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15억 7,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문은 2010년도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고, 결산추경에서 계수정리 하여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세출결산 부문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193억원은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지역 중소기업체에 대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융자금으로, 총예산액 673억원 중 480억원을 집행하고 기업체에서 융자추천 받은 업체 중 11개사는 금융 기관에서 실제 대출을 받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다음, 2010년도 말 경제통상국 소관의 기금결산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35억 700만원으로 당해연도 기금 수납액은 12억 5,100만원이고, 지출액은 3,100만원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소관의 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기준 총 2건에 35억 700만원으로 중소기업근로자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 9월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6억 7,400만원이며, 2010년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22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2009년도 말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되어 2010년도 말 현재액은 8억 3,300만원이며, 2010년도 기금 수납액은 8,100만원이며, 기금의 지출액은 3,100만원으로 우수회원자녀 장학금, 저탄소녹색성장 시범사업, 특화작목 연찬회, 농업기술전문지 구독, 대의원총회 및 회의비, 중앙연찬 및 자체회의비 등에 집행한 것으로 기금조성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담당 행정 소관부서는 빠른 시간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수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부설주차장 수입액이 여기 우리 국장님 검토보고서 2쪽에는 14억 4,974만원인데 자료에 나오는 주차수입 85쪽에는 14억 1,4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약 574만원의 수치 차가 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2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세입에 세입 주차요금 수입이 14억 4,974만원인데 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2010년도 결산한 것이 14억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와 둘 중에 어느 수치가 맞는지 그것부터 답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소장님이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입니다. 제안설명서 주차요금수입에 14억 4,974만원이고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대행사업에 14억 1,400만원인데 세입에 들어가 있는 부분 제안설명서의 주차요금 부분에 일부 다른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

그럼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업설명서에 나머지 500얼마가 포함된 항목이 있습니까?

위원님, 잠깐만 숫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빠진 부분이 설, 추석이 되면 명절 때 특별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일부 주차구역을 점용을 받습니다. 설과 명절 때 점용료 부분에 징수한 부분이 플러스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약 574만원 정도 된다.

예. 그것이 플러스된 것입니다.

사실 적다면 적지만 574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부설 주차장의 요금을. 그러면 주차요금 수입 결산내역에 결산액을 하실 때 밑에다가 괄호를 하든지 비고를 하든지 해서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돈이라는 것은 수치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지출부분에도 몇 만원 단위 차이가 나는데 수치 개념에 대한 것은 서류는 어느 서류든지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회계장부라든지 결산장부는 맞아야 되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라든지, 질문을 하면 거기에 어느 돈이 어떻게 있었다는 것은 서류상 안 나오면 사실 그냥 모르고 넘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장부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요금수입에 대해서, 일단 수입이 들어오면 지출도 거의 대부분이 다 나가네요.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에 다 줍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에 전 주차료 수입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지출부분은 산정해서 이행사업을 분기별로 지출합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주차장을 14억 얼마는 받았는데 결국 또 지출에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시 다 나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대구시의 실질적인 주차장 관리수입이 세입되는 부분은 얼마 정도 차액이 난다고 봅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4억 4,974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실제 지출한 금액은 14억 1,400만원입니다.

14억 1,400만원 아니지요. 수입은 그런데 지출은 10억 2,270…

정정하겠습니다. 잘못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치상으로는 약 4억 얼마가 플러스 되었다는 이런 계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 대행사업비를 10억 2,227만원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주는데 이것을 인건이나 운영비 원가계산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체에서 만약 관리한다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가를 계산, 분석한 부분은 없습니다. 추후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후 분석을 해서 대구시 어려운 재정에 자체 내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제2의 제3의 대행업체가 함으로 인해서 거쳐, 거쳐 가는 손실료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입사업은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한 번 연구·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려운 살림 사느라 고생하셨구요.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쪽에 종합유통단지 미분양 용지 매각수입이 예산에 없던 것이 4억 9,700만원 결산이 잡혔는데 내용은 무엇이지요?

자세한 것은 경제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 나오셔서 직함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10페이지 물으시는 것 맞습니까?

예.

지금 작년도에 의류관에는 42개 점포가 남아있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전자관에는 21개, 그다음 섬유관에 26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 세 군데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작년도에 의류관 42개 점포는 전체를 매각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분양을 한 것입니까?

예. 분양을 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전자관, 섬유관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전자관, 섬유관은 현재 의류관 팔 때에도 저들이 계속 인터넷하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전자관 21필지 섬유관 26필지도 조만간 다시 계획을 세워서 분양계획을 해서 최대한 빨리 매각해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에 못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에 못 잡은 이유는 이것은 지금 실제 파는 것을 작년도…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예. 계속 이렇게 연기되어 왔던 것이어서 작년도 초기 당시에는 예산에 잡지 않았고 작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좋습니다. 의류관 42개 점포가 얼마 동안 비어 있다가 분양이 되었습니까?

의류관이 비어 있었던 것은 95년도 이후에 처음할 때부터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95년 같으면 16년째 비어 있었네.

그래서 저희들이 08년 11월에 2년 전, 3년 전 쯤에 이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잔여용지 공고를 했는데 들어온 것은 의류관밖에 안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자관, 섬유관도 다같이 분양공고를 했는데.

좋습니다. 08년 11월에 미분양점포 분양대책을 추진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만에 하신 것입니까?

정식으로 분양공고를 한 것은 처음이고요.

처음이요? 95년 준공 이후에 여태까지 비어 있었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 이후에 처음 분양공고를 하셨다면…

그때까지는 공식적으로 분양을 하지 않고요, 08년도에는 정식으로 분양공고를 한 것이고 그전에는 정식으로 분양공고를 하지는 않고 그냥 유통단지 쪽으로 해서 계속 추진했었습니다. 완전히 놔둔 것은 아니고요. 경기가 어려워서 여럿 알아봐도 그때 당시는 경기가 어려운 2000년 초년도에는 대체적으로 실제적인 시세나 이런 것이 분양가에서 약간 못 미쳤습니다. 지금 현재는 분양가보다는 시세가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분양가보다는 시세가 높기 때문에 매각은 계획을 세우면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95년에 건물을 준공해서 13년 동안 분양공고 한 번 안 했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분양공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에 없던 금액이 들어온 것은 반갑기는 한데, 이것이 행정의 사각지대로 장기간 공간활용을 못하고 수입을 못 올리고 있는 이런 공간이 상당히 폭넓게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점검하고 반성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관과 섬유관에 아직 많은 점포가 미분양 상태로 장기간 있다고 하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9쪽에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동구 검사동 전시판매장에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임대료, 이것이 1,900만원 예산 세웠다가 조금 더 들어왔는데 올해 예산에는 왜 없지요? 지난해에 한꺼번에 다 받은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탁기간이 작년 10월16일부터 2010년11월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요일을 곱해서 1년간 수입이 들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왜 없느냐고요?

올해 수탁기간이 작년에 다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추가발생이 없습니다.

그럼 그밑에 설명해 놓은 내용에 보면 대부료 2,129만 4,420원이 수탁기간이 두 개가 나와 있네. 2010년10월16일에서 12월24일까지 40일 간하고 그것은 연장해서 늘었다는 뜻입니까? 원 수탁기간은 2010년11월25일에서 올해 11월24일까지 1년간이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11월24일 이후 25일부터 12월 그때 것하고, 그 시점 가서 또 임대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위탁했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직영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이것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임대받은 사람이 이것으로 무엇을 하지요?

대구·경북에서 수집된 농산물과 특산물을 주로 수집해서 판매하는 그런 쪽입니다. 사과라든지, 풍기 인삼이라든지, 청도 감도 있을 수 있고 포도라든지 그런 쪽입니다.

그런데 올해 말부터 직영하려는 배경은 어떤 것이지요?

제가 농산유통 쪽은 조금 공부가 미진해서 농산유통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최주원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검사동의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은 금년도 11월 달에 만기되면 저희들이 그 건물을 농업인회관이나 교육센터 쪽으로 운영을 전환해서 활용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회관으로?

지금 대구광역시에는 농업인회관이 없습니다. 달성군 자체는 있습니다마는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농업인단체에서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 농업경영인회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협소한 장소를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별도 건물이 없어서 별도 건물을 주려고 한다는 이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은 별도 건물로 있습니까? 검사동에 있는 것입니까?

별도 검사동에 동구보건소 옆에 별도로 있습니다.

보건소 옆에?

예. 지금 홈플러스와 보건소 그 중간쯤 됩니다.

몇 층짜리지요?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지상 몇 층이요?

2층입니다.

통째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업인회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예. 지금 저희들이 농업인회관하고 기술센터의 교육용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된 것은 아닙니다.

기술센터에 교육장은 없는가요?

지금 있습니다만 사실 기술센터도 협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기간이 이달 금년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방침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 지은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전시판매장으로 임대 사용기간이 10년입니다마는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특판장 이외의 용도로 써도 큰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10년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은 사업은 10년간 용도사업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한지 10년 넘었다고요?

예. 10년 넘었습니다.

10년 넘으면 용도 바꿔서 쓸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지을 때는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으로 보조 받아서 지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은 똑같았습니까, 조금씩 늘었습니까?

매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렇습니까?

예.

내린 적도 있어요?

특별히 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럼 계속 올라왔네?

예.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시가 매년마다 조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네요.

예.

알았습니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

박성태 위원님! 질문하시는 시간이 있으시니까, 그 시간에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니까 미리,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대로 하시고. 경제통상국에서 중소기업근로자자녀 장학기금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계획 하고 현재 실적하고,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미리 자료를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공단별로 브랜드사업, 상세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계속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132쪽에 골목시장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에 올라왔었지요? “등록·인정시장에만 지원가능하다.” 이것이 기본원칙인데. 내용 아십니까? 국장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사업범위가 정부에서 정한 법상의 범위가 등록·인정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무등록시장의 시비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된 그런…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은 왜 올렸냐고요?

그 당시에 의회에서 민원인들 요구사항을 받아주는 과정에서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자 누가 담당하시죠?

경제정책과장이 담당하십니다.

경제정책과장님? 과장님, 앞에 잠시 나와 보십시오. 제 동네가 아니라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우리 대구지역에 등록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된 시장이 제법 있을 걸요?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등록·인정시장을 합쳐서 다 합치면 150여 개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다음 무등록시장 이런 것은 대충 40~5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정확하게 수치는 아직. 시장이라는 것이 형태상 시장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숫자 헤아리기 나름입니다.

재래시장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데 물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해야 되고. 요건을 갖춘 시장부터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등록·인정시장으로 하지는 못해도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역 주민이고 이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관의 지원이, 관의 보살핌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등록·인정시장이 아닌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이 시장의 경우에는 등록은 안 되어도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해본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의회에서 예산 올렸다고 처음부터 안 되는 것으로 선을 긋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그때 당시 의회에서 1억원을 주도적으로 해서 올렸는데 대구시 실무과장 입장에서 이 사업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지원에서는 등록·인정시장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시장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은 국가에서 뭐라고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꼭 전통시장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기 고치고, 그다음 도로 좀 깔고, 위에 천막 개선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할 의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건 같은 경우에 실제로 법규상으로 조금 문제들이 구청단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셔요.

수성구 같은 경우에 거기가 대자연, 범물은 제가 두 군데 다 나가봤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고 지금 상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대체적으로 도로부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그 도로부지에다가 시설을 해주게 되면 건축파트에서 또 불법가설물이 걸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일부에는 개인 소유자들 간에 약간의 의견 차이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인 문제에서 못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비를 세워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 등록·인정시장이 아니더라도…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좋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우리 일자리팀 소관인데요, 196쪽에, 195쪽에 나와 있는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국장님, 평소에 보고도 받고 있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시책이 지난해 처음 하달이 되어서 추진했기 때문엔 초반에는 시행착오가 또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 할 생각은 없고, 그렇더라도 국장님이 이 문제에 관심을 조금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기업형 일자리 사업, 또 공동체형 일자리 사업, 이런 쪽으로 작년, 올해 사이에 새로운 시책이 생기고 예산도 듬뿍 내려오고 이러잖아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집행률을 높이고 제대로 활용하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에 불용액이 많은 데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일자리나 지역 공동체 일자리나 공히 같이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갖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공근로 등 이런 일자리 제공사업이었는데 조금 더 조직체를 가지고 기업이 하는 틀을 가지고 실업문제를 해결하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또 마을기업, 그러니까 지역공동체사업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이 사업이 사실 고용노동부사업을 행안부에서 지방이 어렵다고 하니까 벤치마킹해서 주 사업을 경쟁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실업현상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이나 이런 계층에 공공서비스를 준다는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앞으로 대구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실효성 있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사업개발비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의 R&D라든지 각종 홍보마케팅 이런 부분인데 이런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은 지침이 작년 5월에 시달되었습니다. 시달되어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또 일부에서는 이것이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항목들로 중앙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사업비를 적극 활용하고 또 사회적 기업이나 또 지역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시간이 부족했다.” 그 점은 이해가 되는데 집행할 수 없는 항목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딱히 집행할 수 없는 항목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아닌데 추경 성립 전에 저희들이 조금 집행해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그런 추경 성립 전에 집행할 수 없는 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글쎄요. 그런 점도 있겠지만 제가 다른 기회에도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또 기초 단체 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3,000만원 전액이 다 불용이 되었는데. 기초단체에서 담당하시는 부서 공무원들이 이해를 조금 덜하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한 번 더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사업개발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뜻이 있다고 이해하신 것 같은데 새로 생긴 사업이고 또 기업형태의 일자리 창출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을 하려고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업개발비를 다른 일자리 시책이 없는 이런 예산항목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는데 그 과정을 잘 이해해 보시면, 사실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별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를 하다가 제대로 요건을 못 갖추니까 불용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민간에, 지금 상공회의소에서도 사회적 기업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1사 1사회적 기업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민간영역에 기업경영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처음부터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민간의 마인드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있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도 기업형 또는 공동체형 일자리사업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서 충실하게 우리 지역에 많은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과 박성태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세입예산이 942억 7,531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요 세입내역 이것이 942억 933만원이 됩니까?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안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지요?

위원님, 2페이지 중 하단에 국고보조금 예산이 있습니다. 634억 6,583만원 등인데 여기에 등에 나머지가 명기가 안 되어서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 논리는 또 처음 듣는데 등이라는 것은 앞에 것이 복수일 때 등을 쓰는 것이고 등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요 세입내역이 세입 결정액 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타라고 해서 나머지를 써놓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표기를 해야 되지.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데 이것…

그것은 바로 정리해서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과정에서 그것까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자료가 너무 무성의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 상식적으로 세입예산액하고 세출예산액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세입은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도매시장 주차장 세입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세입 구조하고 세출 구조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금액은 일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 전체로 봐서는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세출부분에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데는 세출예산이 세입보다 많을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 다른 부서들은 돈을 좀 많이 벌어들이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시 전체는 맞는데 각 소관 부서별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입내역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팀에 180쪽, 181쪽 보면 대학리쿠르트투어 개최, 취업박람회 개최가 있는데 두 개 다 내용도 비슷하고 주체측은 똑같고. 그다음에 주관, 주체 같으면서 밑에 참가업체, 참가인원까지 다 똑같거든요. 두 개 똑같은 것을 항목만 별도로 청년취업희망자 하고 나와 있는데 안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사업목적도 똑같고, 단지 내용에 조금 더 추가됐다는 것밖에 없고 예산이 다른데. 이것 지금 언제 하는 것입니까? 했습니까? 10월달이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매년 대학 4학년들이 졸업하기 바로 직전에 가을에 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개 다, 같은 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학리쿠르트투어 개최와 취업박람회 같이 하는 것?

예. 동시에 같은 기관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그렇게 같은 기관에서 동시에 하는 것 같으면 그 말이 그 말인데 별도 예산으로 하나는 3,500만원, 하나는 3,000만원 이래서 결국 6,500만원을 들여서 한 목에 하면 여러 가지 또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인데 구태여 두 개로 나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취업박람회는 역사가 상당히 오래 됩니다. 옛날 97년부터 IMF 발생했을 때부터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취업박람회를 해오는 그대로 구인, 구인만남의 행사였고.

그렇지요.

대학리쿠르트는 대학생들이 현재 좋은 학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기업에 취업하기를 조금 꺼려합니다. 그래서 지역기업과 프렌드쉽을 형성하고 지역기업도 좋은 대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한 목적의, 취업박람회도 그렇고, 리쿠르트도 그렇고, 주관기관도 그렇고 취지가 어차피 취업률을 높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보면 2010년도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됐는데 2011년도는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1억 2,000만원씩 두 개 합하면 2억 4,000만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직 금년에 이것 개최를 안 했지요?

예.

그러면 취업박람회가 역사가 깊고 나름대로 취지나 여러 가지 실적이 좋은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대학리쿠르트투어도 같이 첨가해서 하면 오히려 더 모양새가 좋을 것인데 이것을 별도로 하면 팸플릿이다, 뭐다, 이중으로 낭비요소가 많기 때문에 금년에 개최할 때는 어차피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계획을 통합해서 아주 좀 더 효과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박람회를 주 행사로 하면서 부대행사 또 특별행사로…

그렇지요.

대학리쿠르트투어를 같이 병행하는 방안으로 통합사업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예산낭비나 팸플릿도 이중, 삼중 발행 안 해도 되고 하니까.

행정사무 관리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예.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연구·검토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보면 위에 “예산전용은” 해서 “전용하였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16페이지의 제일 윗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산전용.

이것이 원래 경제정책과 속에 일자리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정책과하고 분리되어서 일자리창출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거기 있던 사업들이 넘어가면서 예산이 같이 일자리창출팀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예산전용은 경제정책과 일자리TF팀 구성으로 인해 직원증가로 인력운용비 920만원”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여기 써놨는 것을 보고 이해가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강제집행 비용이 4,000만원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이 안 됐는 이것을 다른 데로 전용했다는 이야기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셔요.

이 4,000만원은 당초에 관련 상가 민간위탁비에 돈이 있었는데 주유소 철거되면서 명도소송이 안 돼서 거기서 시설유지보수관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써놔야 될 것 아니에요?

또 경제정책과는 지금 보수비로 책정되어 있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인데 직급보조비로 그것이…

아니,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문장이, 이해되십니까? 국장님. 아니, 어떤 돈을 어디로 전용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기금 관련 자료 덜 됐습니까?

위원장님, 중소기업근로자자녀 장학기금은 자료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한번 물어보지요? 제가 질문을…

그것은 오는 대로 하도록 하고 추가질문 있습니까?

그것만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제가 지금 지난해 속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년 내내 위원장실에서 부탁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경과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다른 내용이 있으시다면 박성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다 했어요. 그것 하나.

그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중점적으로 챙기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

없으시면 산업단지 브랜드화사업 누가 집행하시지요? 총괄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산업입지과에서 합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요. 산업단지 내에 계대네거리, 남대구IC 9억 9,920만원 투입이 되어서.

7,300만원이 불용되었다. 불용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불용된 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시켜서 거기에 따른 불용잔액이기 때문에…

입찰되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그 사업 자체는 달서구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월시켜서 달서구청에 전용시켜 줬고요. 달서구에서 사업하고 관리권 때문에 안 그래도 조금 다툼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시설했는 것을 시에게 관리해 달라 해서 다툼이 있었는데 최근에 시에서 다시 인수를 했습니다. 사업을 집행한 것은 달서구청에서 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방법인데 관리는 현재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요. 돈은 시가 확보해서 달서구에 위탁을 합니다. 잘못되면 “이것은 달서구가 했습니다. 관리를 다시 시가 맡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사업 하나 하나마다 혼을 좀 불어넣어야 된다, 잘못되었다. 가보시면 디자인도 엉망이고 작동되는 것 보면 오류투성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소득을 일으켜서 집에 돈을 쓰시면, 자식이 썼다고 합시다. 자식이 잘 썼는지 잘못 썼는지 체크 안 합니까? 여러분 대구 시민의 공복입니다. 어떻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시면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거기에 진행이 잘 되었는지, 결과가 잘 되었는지 “그것은 달서구에서 했다.” 말이 됩니까? 그 문제점 알고 계시는 내용 있으면 한번 밝혀보세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이 완공된 이후에 작동도 안 되고 LED전광판이 깨어지는 사태가 서너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얼마 전에 점검을 달서구청하고 같이 한번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달서구청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디자인용역비만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 그 디자인을 하고 나니까 “제발 사업비를 좀 주십시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편성했는 것입니다. 저희가 관여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운영관리비 차원에서도 많이 들고 LED 자체가 아직 안정적이지 못해서 그런 시설물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점검해서 향후는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업 자체를 보면 이중사업도 많습니다. 자, “디자인해서 좀 해달라.”고 해서 디자인 해줬습니다. 집행잔액에서 돈 남은 것 없습니다. 이것은 입찰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싼 사람끼리 경쟁시켜서 싸게 하다보니까 제대로 기능도 작동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시에서 디자인을 디자인센터에서 해줬으면 거기에 근거해서 제도화시켜서 그 바운다리 내에 사업을 시켰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찰하면서 새로 또 계획서를 내라, 그러면 자기들 계획서 낼 때는 저가로 해서 낼 것 아닙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돈은 이중으로 들어가고, 용역 두 번 들어가고 입찰할 때 또 들어가고 이런 진행과정을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대구 말로 단디 좀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또 다시 챙겨지는데 국제통상과 과장 나오셔요. 국제통상과장님 직함 밝히시지요.

국제통상과장 배영철입니다.

엑스코 확장사업에 경상북도 도비 다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저희 시에서 수차례 경상북도 지사 그리고 부지사 그리고 또 국장, 간부공무원들에게 수차례 협조요청을 드렸고 그때마다 경상북도의 간부공무원께서는 분명히 예산수립해서 배정해 주겠다고 몇 차례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두세 차례 약속을 어겼는데 금년도에는 즉 2011년도에는 분명히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어서 엑스코에 출자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부담금액 계획이 얼마입니까?

100억원입니다.

100억원, 지금 들어온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하나도 들어오지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100억원을 내겠다고 합니까?

예. 100억원을 출자하겠다고 현재 구두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는 구미에 확장하겠다, 경주에 새로 만들겠다, 대구·경북 경제통합 하겠다, 전부 시민들, 도민들을 농락하고 있어요. 컨벤션센터 엑스코 같은 건물을 건립해서 과잉시설로 해서 그 부담이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그러면서 엑스코도 하겠다는 예산지원 안 하고 시는 넋 놓고 있고, 말로만 왔다 갔다 하고,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경상북도 부지사님을 통해서 출자금액에 대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일단 통과했습니다. 저번 1회 추경 때는 그 위원회를 이유로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위원회를 통과해서 또 경상북도 지사님이나 간부들이 꼭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번에는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 똑바로 보고하고 일 좀 똑바로 하도록 하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단장님 나오시지요.

투자유치단장입니다. 김종찬입니다.

여기 세입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광특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광리히터 이쪽에 우리가 당초에 지원할 때는 계획이 있겠지요? 그중에 우리가 고용보조금을 주되 광특보조금으로서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도와줘야 되지요?

예.

그런데 동광리히터가 계획한 고용인원이 몇 명이었는데 현재 몇 명 가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왜 질문을 하냐하면 우리가 국고를 매칭이니까 요구해야 되는데 인원이 적어짐으로 해서 추가요구를 못하고, 우리가 그만큼 지원하면 대구·경북에 고용인원을 늘리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원칙은 고용보조금은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고 그 실적에 맞추어서 국비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동광리히터 같은 경우에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계획 22명에 실적 36명, 2009년도에 41명 계획에 11명, 2010년 20명 계획에 14명해서 사실상 누계로 보면 160명 정도가 고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61명이 지금 고용된 상태고 2개 연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비는 좀 미진합니다. 그렇지만 남은 2년 동안 추가고용이 되고 거기에 따른 시 예산 및 매칭되는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당장 문제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160명 고용한다고 해서 대구시 혈세를 왕창 지원하겠다, 부지 비용도 지원했다,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61명 고용하겠다 해놓고 60명 고용하고 100명을 아직까지 누계 고용도 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선 실적에 급급해서 “기업 유치했다, 했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번에 에스에스엘엠하고…

아니, 지금 일단 동광리히터만 봐도…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채워서 보고해 주시고 차후에 시간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지원기업에 대한 전수조사, 전부 방문해서 자료요청도 다각도로 할테니까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중소기업저소득근로자 자녀장학기금 조성계획이 목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전체로 50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지금 조성은 절반 조금 29억 7,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 예산은 13억원 그대로 들어갔고 금고 협력자금 8억 9,000만원, 금고 협력자금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20억원입니다.

20억원인데 지금 8억 9,000만원 들어오면 나머지 언제 조치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금고협력사업은 시중은행에 우리가 금고를 열어주는 대가로 받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일정부분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예.

관여하세요. 왜 관여 못합니까? 지금 각종의 경제통상국에도 기금이 있습니다. 관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고를 지정해 줄 때는 다 약속을 해놓고 약속 불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챙겨야지, “예산에서 안 해준다. 금고 담당하는 데가 어디다.” 예산담당하는 데는 대구시 공무원이고 여러분은 시 공무원 아닙니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벌써 몇 년째에요. 포상금 1억원은 어디서 들어온 것이지요?

예?

노사상생협력대상 포상금은 이쪽에 한 것이고 기부금 6억 3,000만원은 삼성홈플러스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역을 제대로 해서 역사상에 남겨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포상금 그러지 말고 근거까지 명백히 밝혀 놓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삼성홈플러스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했습니다만 그 주차장 사용료로 받아낸 것 아닙니다. 그 이외에 대구시 시세수입 공시지가 늘려서 한 10억원 이상 받아들였는데 이런 것을 챙겼으면, 금고도 우리가 “시금고를 지정하는 대신에 기여를 해라.”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요. 어디가 됐든 간에 그런 것도 챙겨서 시재정에 도움이 되고 빨리빨리 이행되어서 조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오늘 언론기관인가, 성서공단에 1년에 받는 연봉이 평균 얼마입니까?

오늘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 신문을 못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역기업이 타 지역에 비해서 근로자 임금이 조금 낮은데 한 2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에서 보시고 보고 잘 해주셔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기존 기업의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대구시의 산업전사라 그럴까요. 그분들 아닙니까? 지금 200만원도 안 되게 받고 열심히 하는데 타 기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서공단에도 공단에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기업 500억원씩 지원하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요청하는 것을 보면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이 안 되어 있다.” 중소기업이 못하는 것은 시 정부가 도와주셔야지요. 실내체육관 정도 하나 국비 한 20억원 확보되어 있고 한 70억원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하니, 못하니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성서공단의 직원들을 위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근 씨가 누구에요? 여기 나와 계셔요? 이름이 똑같아서. 엑스코도 담당이 박종근 씨던데.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하고 빨리 협의해서 돈도 받고 장기적으로는 공무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수도권에 있다가 내려온 지 10여 년 됐는데 경상북도와 대구, 대구와 경상북도가 모든 면에 합치지 많으면 우리는 자멸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지적받은 사항들 조기에 해결하시고 답변하셔서 내년도 결산검사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7페이지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정산시스템 구축해서 928만 8,000원 썼네요, 이것은 뭡니까?

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입니다. 상장예외품목을 중도매인들이 갖고 오면 중도매인들 별로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품목을 수량을 얼마만큼, 단가는 어느 정도 판매한 것을 입력해서 정산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엽채류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장품목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무, 양파, 배추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물량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상장예외로 했지요?

이 상장예외품목은 2009년 9월에 3개 품목을 확대 시행, 기존 51개 품목이 있었는데 그중에 3개 품목을 확대했습니다. 이 상장예외 품목을 확대할 당시 농안법이 개정되면서 시장도매인제와 병행해서 했는데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하려니까 현 우리 도매시장이 시설이 낙후되고 비좁아서 별개의 분리된 시장도매인제를 시행해야 되는데 현 시설로는 도저히 분리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품목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장품목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세금, 대금결재,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결국 상장을 많이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품목을 상장예외로 해도 되는 거예요?

농안법에 현재 당초의 취지는 경매의 원칙으로 가는 것이 도매시장은 원칙이었습니다.

예. 경매하자면 결국 상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데 왜?

현재 농안법 방향이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면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경쟁적으로 병행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시장도매인제는 시설이 낙후되어 별도 장소가 없어서 상장예외품목으로 확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결국 경매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중요 품목을 상장예외 했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그리고 배추와 무, 양파의 거래비율하고 어떻게 되는지, 양적으로 아니면 가격적으로?

그 부분은 시간이 많이 지난 부분이라서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의 자료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것이 잘못됐다면 빨리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보고 드리면서 지침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중소기업저소득근로자 장학기금조성 목표액에 사업자 괄호열고 단체출연금 10억원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업주 괄호열고 단체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지요?

사업주는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단체는 상공회의소든, 경총이든 그런…

단체에서 출연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몇 차례 저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단체 사업주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사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강하게는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지역경기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독려해서 금년 중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10억원 다는 못하겠지만 상당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공문이라도 한 번 내신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 개별기업에 이런 부분에 공문을 내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기업한테는 그렇더라도 단체는 우리 시의 당초 기금 설치할 때 기본계획 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혹시 동의는 구했는가요? 의견수렴해서 했습니까?

예. 그 당시 최초 할 때는 사업주 단체 쪽에서 상당히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단체에 공문 내는 것을 두려워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7,8월경에 사업주 단체들을 한번 모아놓고 강하게 이야기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0명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기금이 제대로 조성이 되어있지 않아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처음하게 됩니까?

예. 취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 간단한 것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지는 모양이지요? 182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올해 2011년은 예산이 없네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이 불용률도 높고, 4,0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청년고용 조건이 청년 증가율 지난해 말 대비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적이 3개 기업되어 있네요, 평화오일씰, 크레텍책임, 패션홀릭 과연 우리 지역에 이 요건을 갖춘 기업이 3개밖에 없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일자리창출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팀장님!

일자리창출팀장 황경엽입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인증제는 작년에 청년실업문제 때문에 우리가 일단 도입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개 기업을 신청받아서 3개 기업을 준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추경 때는 꼭 편성해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사업제도나 취지가 좋아서 꼭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개 이야기 했습니까?

예.

올해 목표가?

아닙니다. 작년에 7개 신청해서…

지난해 당초, 신청은 7개 했는데.

신청은 7개 해서 3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나머지 4개는 요건을 충족을 못 시켰습니까?

요건 충족보다도 전체적으로 상이라는 것은 신청요건이 다 맞는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내용을 파악해서 좀 괜찮은 기업을 3개 선정했습니다.

여기 지금 상이라고 안 되어 있고 인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설명서에 보니까 당초 포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세목을 바꾸었다고 되어 있는데, 포상금이 아닌데요.

당초 2010년도에 5,9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900만원은 사무관리비, 4,000만원은 포상금인데 직접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공회의소에 민간경상보조로 하면서 4,000만원으로 모든 사업을 하기 때문에 1,900만원이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포상금이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세목을 바꾸었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포상, 지금 우리 팀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상이기 때문에 7개 신청했다고 다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상이 아니네요?

상이 아니고 인증제지만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 다 주기는 좀 그래서…

그 인증이라는 것은 기준에 맞으면 줘야 되는 것이 인증 아닙니까? 합격하면 인증서 내 주는 것이 인증 아닙니까?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실업사태가 심각한데 그중에서도 청년실업이 제일 절박한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업이 되어야 되지요.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인턴하던 것도 지금 없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기업이 청년고용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으로 보이는데 금액은 지금은 적습니다만 필요하면 금액을 늘리더라도 계속 키워가야 되고.

잘 알겠습니다.

대상자도 늘려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예산도 없어져 버리고 불용도 많이 되고, 좀 아쉽네요. 좀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산업국장 장석구입니다. 평소 신기술산업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과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신기술산업국은 2010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타당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속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개원,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착공, DGIST 연구동 준공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착공 등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으며 IT기술을 활용한 지역산업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위한 감성터치 플랫폼 신산업화 지원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 착수 추진으로 성공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 대한민국 뇌산업을 이끌 한국뇌연구원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미래유망첨단산업인 두뇌·로봇·의료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신기술산업국 소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695억 2,171만원이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8억 8,348만원, 천연가스 공급사업 출자 배당금 수입 2억 5,195만원, 이자수입 3,494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36만원, 기타 잡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 등 11억 6,298만원을 징수하여 총 26억 3,371만원을 세입으로 징수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매곡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5개 사업에 32억원, IT융복합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구축 15억원, 대구텍스타일Complex건립 26억원, 스포비즈연구센터 구축 20억원, 통합의료센터 건립 78억 3,900만원 등 총 190억 6,6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132억 5,200만원,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지원 16억 7,000만원,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 20억원, 주얼리산업 활성화 기반구축비 15억원, 의료산업마케팅 지원사업 4억원 등 총 200억 2,2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정부자금채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30억원, 지능형자동차상용화 연구기반구축 65억원, 슈퍼소재융합제품 산업화사업 50억원 등 지방채 215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금융기관채는 중소기업R&BD센터 건립 20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43억원으로 지방채 63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 세출예산 총액은 1,648억 2,529만원으로 이중 1,510억 1,761만원을 집행하고 114억 4,100만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3억 6,668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녹색성장정책관실 소관으로 녹색성장전략추진, 에너지정책 활성화,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 에너지관리의 합리화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세출예산 125억 6,374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119억 1,580만원을 집행했고 1억 3,700만원은 2011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5억 1,089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색성장전략추진 부문 세출예산은 5억 1,538만원을 편성하여 과학기술학술대회 및 포럼지원 4,480만원, 녹색성장박람회 및 생활실천지원 3억 1,422만원 등 총 4억 6,943만원을 집행하고 4,59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 활성화 부문 세출예산은 12억 6,600만원을 편성하여 대한민국그린에너지 EXPO 개최 2억원, 2013에너지총회 지원 2억원, LED IT융합산업화 연구센터 지원 4억 5,000만원 등 12억 5,746만원을 집행하고 85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 부문 세출예산은 91억 1,979만원을 편성하여 태양광발전시설 구축사업 17억 2,618만원, 태양열급탕시설 구축사업 28억 9,560만원, IT융복합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구축 15억원을 집행하고 태양광 주택보급지원사업 4억 5,500만원 중 1억 3,700만원은 공사일정 변경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의 합리화 부문 세출예산은 5억 1,128만원을 편성하여 계량기관리 등 경상적 경비 5,412만원, 하계저탄자금 융자 4억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등 국비사용 잔액 2억 9,9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직무수행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으로 8억 5,143만원을 편성하여 8억 53만원을 집행하고 5,09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과학산업과 소관으로 과학기술혁신역량강화, 산학협력기능강화, 우수벤처기업육성, 지역산업기술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세출예산 452억 6,618만원을 편성하여 389억 3,727만원을 집행하고 59억 7,800만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5,091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학기술혁신역량강화부문 세출예산은 15억 8,672만원을 편성하여, ASPA 국제협력지원 1억 9,950만원, 대구연구개발지원단 운영지원 2억 4,250만원, 대구테크노파크 2단계사업 6억 8,000만원 등 15억 7,7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학협력기능강화 부문 세출예산은 25억 7,960만원을 편성하여, 2단계 두뇌한국21사업 2억 1,150만원, 2단계 산학협력 중심 대학사업 1억 8,500만원, 지역거점연구단사업 4억 2,500만원,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 7억원,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4억원 등 25억 5,5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수벤처기업육성 부문 세출예산은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여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1억 4,250만원, 청년소호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3,2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산업기술지원 부문 세출예산은 45억 8,500만원을 편성하여 차세대선도산업기술연구개발지원 38억원,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2억원, 지역브랜드 및 디자인 가치제고 2억 5,000만원, 안전복지기반 기술개발 2억 8,500만원 등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동남권 R&D허브 구축 부문 세출예산은 150억 7,720만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 공동R&BD센터 건립비 20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비 33억 1,1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립대구과학관 건립비 97억 6,520만원 보상비 및 시설비로 35억 1,257만원을 집행하고 59억 7,800만원은 준공시점에 집행하기 위하여 2011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과학기술문화확산 부문 세출예산은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대구과학축전개최 지원 1억 8,837만원, 생활과학교실운영지원 4,000만원 등 3억 2,7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모바일융합산업육성 부문 세출예산은 95억 9,360만원을 편성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기술지원 6억원,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진흥지원 22억 5,900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신축 이전비 55억 1,41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전지출부문 세출예산은 중소기업 R&BD센터건립 20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 50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건립 30억원 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 금액으로 12억 5,268만원을 편성하여 이자율에 따라 12억 3,2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기계자동차과 소관으로 기계금속산업육성, 기계부품소재산업육성, 지역기업산업환경혁신, 기술혁신사업진흥, 지역전략산업진흥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세출예산 396억 3,742만원을 편성하여 376억 1,797만원을 집행하여 20억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945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기계금속산업육성부문 세출예산은 30억 2,790만원을 편성하여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지원 4억 2,750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분원 건립비 20억 2,940만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운영지원 1억 1,354만원 등 30억 2,0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계부품소재산업육성부문 세출예산은 266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 구축 65억원을 집행하고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비 199억원 중 179억원은 집행하고 인근 국가산업단지보상과 동시 추진을 위하여 보상비 20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미래신성장동력산업추진 부문 세출예산은 87억 6,700만원을 편성하여 안전방재용IT융합지능형로봇산업화 기반구축 21억 5,000만원, 자동차부품개발지원센터 구축 24억원, 나노신소재산업육성 27억 6,300만원 등 전액 집행처리하였습니다. 보전지출부문 세출예산은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건립 99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 40억원 등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 금액으로 총 8억 6,9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섬유패션과 소관으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 섬유패션산업 마케팅지원, 섬유패션기술연구개발지원, 섬유패션산업 경쟁력강화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세출예산 339억 662만원을 편성하여 312억 7,438만원을 집행하고 26억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224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추진 부문 세출예산은 57억 7,824만원을 편성하여 섬유산업육성 기반정비 30억 9,174만원, 하이테크 섬유개발 인력양성 8억 400만원, 고부가가치 섬유제품 마케팅강화 14억 9,731만원 등 총 57억 7,2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섬유패션산업 마케팅지원 부문 세출예산은 29억 3,780만원을 편성하여 대구 패션페어 7억원, 해외패션의류전시회 및 패션쇼 참가지원 4억원, 대구국제섬유박람회 8억 5,01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섬유패션기술연구개발 지원 부문 세출예산은 165억 1,844만원을 편성하여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운영 12억 4,540만원, 스포비즈연구센터 구축 40억원,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 56억 8,000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대구텍스타일 컴플렉스 건립 26억원은 총사업비 및 국비분담금이 2010년 10월 결정되어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부문 세출예산은 40억 7,540만원을 편성하여 공동브랜드 육성지원 15억원,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지원 7억 6,000만원, 주얼리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15억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보전지출부문 세출예산은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50억원에 대한 지방채 이자상환 금액으로 5,1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째,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팀 소관으로 첨단의료산업육성, 재무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세출예산 102억 5,095만원을 편성하여 83억 2,744만원을 집행하고, 7억 2,6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1억 9,751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첨단의료산업육성 부문 세출예산은 101억 8,106만원을 편성하여 첨복단지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10억원, 첨복단지 토지매입비 57억 2,564만원, 첨복단지 마케팅 9억 2,451만원을 집행하였고 커뮤니케이션센터 실시설계비 13억 1,000만원 중 5억 1,400만원은 집행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용역 중지로 7억 2,6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전지출부문 세출예산은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매입비 43억원에 대한 지방채 이자상환금 1,971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토부의 실시설계변경 승인 지연으로 토지매입 계약이 12월에 이루어져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산업팀 소관으로 지역전략산업진흥, 의료 및 건강산업 육성 생물 및 한방산업 육성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세출예산 232억 38만원을 편성하여 229억 4,470만원을 집행하고 2억 5,568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전략산업진흥 부문 세출예산은 3개 사업에 22억 9,5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의료 및 건강산업 육성 부문 세출예산은 176억 376만원을 편성하여 첨단진단예측 의료기술 클러스터사업 5억원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지원 10억원 IT융복합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7억원 통합의료센터 건립 97억 200만원 등 175억 5,789만원은 집행하고 4,587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생물 및 한방산업 육성 부문 세출예산은 17억 1,690만원을 편성하여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사업 8억원,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지원 3억원 등을 집행하고 스마트바이오제품 상용화 지원 등 2개 사업 2억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지역 정보산업 활성화 부문 세출예산은 15억 5,190만원을 편성하여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 10억원, 덴탈소재 및 치과기공클러스터활성화 5억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기술산업국은 지난 한 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과 예산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석구 신기술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0년도 신기술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신기술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648억 2,500만원 중 지출액이 1,510억 1,700만원으로 지출비율은 91.6%이며 이월액은 114억 4,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3억 6,600만원으로 1.4%의 집행잔액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24쪽과 25쪽의 주요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라며 26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신기술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648억 2,500만원 중 지출액이 1,510억 1,700만원으로 지출비율은 91.6%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비율 96.2%보다 4.6%가 낮은 수준이며, 114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고 23억 6,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4건 88억 4,1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는 3건 81억 1,5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건 7억 2,600만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에서 태양광주택보급지원 1억 3,700만원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부응하고,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정부시책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이며, 2010년도에는 3억 1,800만원으로 160가구를 지원하고, 2011세계육상선수촌아파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기 미 도래로 이월한 것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건립 59억 7,800만원은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국립대구과학관 부속시설인 천지인학당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이월사유는 2010년 예산 5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한 것입니다. 동 사업 준공 이후 정부에서는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맡길 움직임이 있으므로, 운영비 부담 등에 대한 대응논리를 조속히 개발하여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 20억원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지능형자동차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2013년까지 지능형자동차부품 시험장을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자동차부품시험장 편입부지 감정평가 일정을 인접한 국가과학산업단지 감정평가 일정과 보상일정을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사전협약변경을 통하여 국비 출연금에 대한 시비 매칭을 늦출 수 있어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에서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 7억 2,600만원은 연구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연구원 숙소, 벤처입주공간, 회의실, 편의시설 등을 위해 부지 1만 112㎡, 연면적 1만 7,600㎡규모의 센터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비로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설계용역 중지로 13억 1,000만원 중 5억 1,400만원은 집행하고 7억 2,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7,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분석해 보면 신기술산업국 소관 사업의 집행잔액은 23억 6,6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4% 수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운임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 중 태양열주택 보급지원 2,900만원은 기름보일러 사용 단독주택에 가구당 300만원 이내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고유가와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경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도에는 총예산 9,100만원 중 6,200만원으로 21가구를 지원하고 신청이 저조하여 남은 집행잔액이나 태양열주택 보급촉진 및 솔라시티 조성이라는 당초 취지와 부합하는지 현 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비 10억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의 연구개발비, 운영비, 인건비, 사무실 임차비 등 출연금이며 불용사유는 법인설립이 당초 2010 상반기로 예정하였으나 주무부처의 이사장 및 센터장 선임이 지연되어 기본재산 출연 등 초기운영비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지난 연말 운영재단이 설립된 만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가 특성화와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지향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바이오제품 상용화지원 1억원은 지원 가능한 스마트 바이오제품 미비로 불용되고, 한방의료체험 관광사업지원 1억원은 한방의료관광 인프라구축시설 공간 확보 지연으로 사업비가 각각 전액 불용처리된 것이나, 향후 편성된 예산이 필요한 곳에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세계한상대회 등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마케팅 지원사업 확대시행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9,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된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2010년5월20일자 조직개편으로 5건 75억 3,800만원이 이체된 것입니다. 계속비는 대구텍스타일 Complex건립사업비 26억원이 2010년 10월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술산업국은 말 그대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도 알뜰하게 잘 살았는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각 부서마다 고정적으로 몇 프로 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과거 경상경비 5% 절감 이런 것은 했고요. 그 외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주로 입찰하니까 낙찰률이 떨어져서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별로 많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다가 매칭펀드로 주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많이 절감하고 예산을 아껴 쓴 데 대해서는 수고했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을 조금 덜 했다고 해야 되는지, 평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절감하고 어려운 시정살림을 기획하고 실천하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첨복기획팀은 어떻게 이렇게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연초에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정부에서 부처간 조정하는 과정에서 법인설립 자체를 연말에 12월14일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20억원 있는 것을 법인설립의 최소한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법인설립이 조금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와 달리 첨복기획팀은 지금 말 그대로 기획하는 단계인데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 소요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기획, 모든 것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행,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대구시 예산이 어떤 때는 보면 단돈 몇 억원이 없어서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고 있는 부서도 있는데, 더군다나 기획준비단계에서 예산착오를 일으켜서 남겼다는 것은 앞으로 금년부터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신기술산업국은 일반 다른 부서와 달리 앞서가는 미래성장을 위한 대구의 앞으로 희망이고 미래의 신기술이 없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그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사업만 면밀히 할 것이 아니고, 똑같이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가스, 여기 보니까 용역을 줬는데 2010년도에 용역비는 얼마 안 됩니다만 1,900만원이던데.

예. 그렇습니다.

절감해서 남겨 두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용역을 10월 달에도 이미 해서 2010년 7월에 요금인상을 했습니까? 안 했지요?

지금 도시가스공급비용 조정작업을 완료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실무적으로는 위원님께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물가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7월1일부로 전체적으로 4.2% 공급 비용을 인하하는 것으로.

아니, 그 말이 아니고 2010년도에 이미 이것을 해서 2010년7월1일 날 한다고 여기에 유인물에 쓰여 있더라고요.

예. 2010년7월1일부로 실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 2010년도 7월1일부터 인상했습니까?

그때도 인상분이 2원이 생겨서 발생했는데요. 동결시키고 2원 자체를 공급비용으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해놨습니다.

기금으로 비축했다?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 2010년도에도 용역을 줬고 그다음 2011년 지금 용역을 또 줬죠?

예.

지금 금년도에는 용역비를 얼마 줬습니까?

그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별다른 성과도 없이 용역만 계속 합니까?

이것이 합리적으로 도시 가스공급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시 물가사정이라든지, 경제사정, 그다음 회사의 여러 가지 재무구조를 다 분석해서 도시가스사에서 제시한 공급비용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자면 조정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대구시하고 대성에너지하고 1대 1로 붙어서 조정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객관성도 결여될 수가 있고,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산정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주면 전국에 한 33개 도시가스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20개 정도 용역을 같이 하거든요. 같이 하면서 공통분모라든가 다른 시·도 하고 다 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너지연구원에 용역하는데 사업목적에 보면 도시가스요금산정 근거해 회계처리기준이 공급비용 산정자료 전문적인 검토인데, 과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하면서 회계처리기준이나 공급비용의 전문적인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해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신문에 대차대조표에 대한 그런 것을 오픈 안 합니까?

예.

다 하지요?

예.

그런데 거기는 그러면 전문공인회계사라든지 거기에 관련 업무를 하는 데서 어차피 회계처리나 공급비용에 대한 것은 전문적으로 할 것인데 오히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형식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1,9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기준이라는 것을 지식경제부에서 지침으로 내려놨습니다. 공급비용산정기준은 1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에 이익이 많이 났으면 조정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지식경제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도시가스 공급비용뿐만 아니라 전력요금에 대해서 총괄 원가주의에 입각해서 하는 모든 기능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비용도 총괄 들어가는 비용을 판매량으로 나누어서 단위 ㎥당 공급비용을 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관 반민업체입니까? 민간업체입니까?

정부출연연구소입니다.

그럼 결국은 16개 시·도에 거의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회비 내듯이 용역주고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일부 시·도는 민간회계기관에다가 용역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민간인에게도…

의무적으로 주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없고. 그래서 왜냐하면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수익이나 이익금액에 비해서 1,900만원 가지고 옳은 적정한 전문적인 검토가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사실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면 이것을 해마다 할 것이 아니고 2년이면, 2년. 보통 요금도 보니까 2년 정도씩 같이 묶어서 가던데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요금을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계산밖에 안 나오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기본 데이터에 의해서 조금씩 더하기 빼기만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확한, 여기 말대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정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용역비도 옳은 용역비를 주고 거기에 따른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범답안도 창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요식행위에 준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보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전력요금을 조정할 때는 한 5억원 정도 용역비를 받습니다. 받는데, 우리 도시가스공급비용은 여러 군데 자치단체에 도시가스공급비용용역을 같이 수지해서 하다 보니까 공통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대구도시가스에 국한되는 그런 재무상황이라든가 경영지표들만 거기다가 넣어주면 이것이 도출 가능하기 때문에 용역비는 1,900만원이지만 그 내용 자체는 부실하다고 할 수는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비용은 적더라도 아주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검토보고서를 만든다. 그다음에 39쪽에 보니까 솔라시티위원회 운영수당을 “본 편성예산이 아닌 포럼비로 대체하였음” 하고 불용처리해 놓았는데, 이것이 합당합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39쪽에 솔라시티위원회 운영수당.

예.

원래 각 대구시 산하에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회별로 참석하면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돈은 불용처리해서 남겼습니다마는 과연 본 편성예산에 포럼비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 하냐?

이것이 경북대학교 김종달 교수가 위원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2005년도에 솔라시티 계획을 만들고 지난번에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에서도 솔라시티 기본계획에 대해서 리뷰가 필요하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해서 작년도에는 솔라시티 위원회위원들이 거의 다 솔라시티 리뷰포럼에 다 참석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대체한 것 같습니다.

우리 포럼에도 예산을 지원합니까? 편성예산 포럼.

예. 녹색성장정책관실에 포럼지원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같은 동일 부서인데요. 항목은 다릅니다.

항목이 다르면 그러면 위원회 운영수당 이런 항목은 앞으로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글쎄, 솔라시티위원회에 실질적 운영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해나가야 되겠지만, 솔라시티위원회의 활동이라든가 그다음 내용들이 부진하다면 굳이 앞으로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 1회 이상 개최하는데 1회 개최하는 예산이 사실 120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솔라시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1회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 자체도 모순이 있고 포럼비로 대체한다는 문구 자체가 조금 의심이 들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김종달 위원장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2005년도부터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합니까?

나름대로 김종달 교수가 국내·외로 가지고 있는 인적네트워크가 훌륭하기 때문에 대구시 차원에서는 적절한 인물이 나오지 않은 한 계속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속적인 연구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은 좋은데 대구시가 특정한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고 다른 연구나 이런 것을 전혀 안 하고 맡겨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솔라시티나 그린에너지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국책사업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솔라시티니, 솔라니, 뭐니 해도 아직 우리 대구 사회에서는 개인의 주택이나 민간 일반시민들이 접하기는 아직 요원한 사업인데 너무 우리가 솔라에 대한 것을 헛구호를 많이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신중하게 업무처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는데.

북대구IC 초입에다가 저희들이 솔라타워라고 해서.

그것도 지금 질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있는데.

타워형태양발전소도 만들고 부지도 제공했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2013년도에 태양광 전지사업이 저희들이 현재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연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태양광이 항상 선두 순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풍력 이렇게 나가는데. 대구의 태양광 업체들이 어떤 의미에는 태양광 산업을 육성해서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보자. 지금 미리내 솔라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내용은 알겠고 일단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포럼에 속해서 포럼비로 대체하는 이런 위원회의 항목은 앞으로는 조금 더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 나왔으니까 타워형 태양발전소 부지사용료도 지금 지원하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원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대구의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대구에 솔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정부지원과 또 대구시가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부지조성 완료하고 준공함과 동시에 상호는 대성으로 바꾸어 버렸으니 대구 도시브랜드를 홍보할 그런 여건이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부지사용은 공짜로 지원합니까?

그것은 지식경제부하고 저희들하고 이것이…

계약이 그래 되었습니까?

시범사업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가 전략적으로 이것을 수출하면 그 수출에 따른 돈은 어디로 입금이 됩니까? 대성이 다 가져갑니까?

지금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운영을 통해서 경제성이 입증이 되어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성에너지는 수출하기 위한 기자재 건설을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생산시설을 대구에다가 두는 것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대성에너지가 돈을 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성에너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대구 인력을 고용하고 또 여러 가지 공장을 짓게 되고요.

이 반사판의 수명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거울인데요. 거울에 뒤에 계속 햇빛이 비친다면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열판 아닙니까?

예. 위에가 집열판이고요. 반사기능은…

밑에 반사판 또 좍 해놨데요.

반사판은 거울입니다.

깔아놨는데 그래 그것이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하면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어느 정도 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반사판이 노후된다든지, 집열판이 노후된다든지 해서 또 다시 교체해야 되는 시스템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도는 계산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이것은 시범사업이고 상용화사업이 아니거든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으로…

그러면 한 마디로 실습하기 위해서 지어 놨다 이 말입니까?

예. 실험을 일단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아직 결과는 예측 못 하겠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권기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33쪽에 나와 있는 태양열 주택보급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신청이 저조해서 불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신청이 저조한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자신 없으면 녹색성장정책관님 소관인가요? 우리 녹색성장정책관님, 직접 답변 하셔도 됩니다.

녹색성장정책관입니다. 지난해에는 태양광과 태양열 예산을 구분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태양열 같은 경우는 수요가 적으면 예산을 집행 못하고 그냥 잔액으로 남기는 그런 상태고. 올해는 아예 예산을 배정할 때 태양광과 태양열을 구분 없이 수요가 많은 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일단 저희가 구분 없이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올해도 역시 태양열에 대한 수요는 적고 대부분 태양광으로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태양열은 적고 태양광으로 수요가 많아요?

예. 올해 총 한 190호 정도가 수요가 지금 들어왔는데 실제로 태양광이 185개고, 태양열은 한 3개, 지열이 한 2개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시죠.

190호 중에 태양광이 185호, 태양열은 3호, 그다음 지열이 2호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33쪽, 2011년도 예산이 그린홈 해서 6억원 편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럼 지난해 예산은 총 9,100만원?

예. 전체 6억원인데 태양열이 9,100만원입니다.

태양열만 볼 때?

예.

전체는 규모가 같습니까? 올해 예산하고?

예. 6억원.

전체 예산이, 그럼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지난해에 여기 앞쪽 32쪽에 있는 태양광 주택보급지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선수촌 아파트 때문이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4억 5,5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월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예산은 2010년에 6억원이 조금 안 되네요. 그렇지요? 좋아요. 그러면 지난해 선수촌 아파트 말고 일반시민들이 신청해서 보급한 태양광 실적은 얼마나 됐어요?

태양광은 160호입니다.

160호?

예.

그것은 예산꼭지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린홈 보급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린홈, 그린홈은 따로 있나요?

태양광주택보급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설명은 선수촌아파트만 되어 있는데 따로 160호가 있다고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태양열을 두 개 합쳐서 볼 때 지금 자료에 신청이 저조 했다고 하는 것이 태양열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올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까? 대동소이 합니까?

올해도 역시 태양열은 지금 3가구만 신청을 해서 대부분 태양광으로 왔습니다.

태양광하고 묶어서 보면 신청이 저조한 것이 아니다.

예. 묶어서 보면 저조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워낙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는 경우에는 수요가 폭증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집을 지으면서 이것을 도입한 그런 집이 있는 마을 경우에 그 소문을 듣고 “우리도 해달라, 우리도 해달라.” 이런 사례를 제가 보는데. 홍보를 제대로 하면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필요하면 예산도 오히려 모자랄지도 모르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연구개발 특구지정지원사업이 지난해 불용이 없었던 것은 결산추경에 한번 조정을 했던가요? 이노폴리스 포럼 운영비, 결산추경에 조정해서 불용액 없이 딱 맞아 떨어졌나? 예산이 조금 남는 것으로 들었었는데. 좋습니다. 이 특구 관련해서 첫 번째는 예산하고 관련될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짜셔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특구 사무실이 지금 성서공단에 위치가 되어있지요?

예.

특구사무실 운영을 대덕에 있는 특구본부에서 하지요?

예.

애초 계획은 안 그랬지요? 지방의 별도의 특구본부가 설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것이 센터 개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연구개발특구법에 법 개정사항이 되어서 대구연구개발특구를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운영조직을 만드는 것은 현재로서는 연구개발특구지원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그런 제약이 있어요?

예.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럼 우리 지역에 별도의 특구본부 만드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별도의…

당초 우리 계획은 안 그랬잖아요? 따로 본부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것이 대덕연구단지 특구본부처럼 우리가 별도의 특구본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냐, 아니면 광주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저희들이 지금 우리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있고 또 여기다가 특구운영본부를 별도로 법적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나중에 똑같은 공단을 두고 몇 군데가 개입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지, 어떤 것이냐, 지금 계획대로 하면…

고민 중입니까?

예.

좋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특구지원법에 보면 성서 3차단지, 4차단지, 5차단지 이렇게 특구에 편입되어 있는데 그런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또 특구지원본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엄연히 성서관리공단이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이 양 기관 간의 업무 관할문제, 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특구지원본부 연구개발특구로 같이 동시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누가 행정 관할권을 갖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부터 협의해 가면서 실제 들어오는 기업 위주로 판단해서 우리가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무턱대고 조직을 설립해 놓으면 조직이 자기 권한을 찾으려고 하다보면 오히려 기업들한테 불편과 중복, 한 군데로 가면 되는데 여러 군데를 거쳐야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 알겠어요. 특구본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구본부의 역할은 일단 특구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가, 그다음에 토지이용규제라든가, 그다음 특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기본적인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특구법에 따라서 개발된 기술들을 사업화하는데 있어서 사업화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특구 내에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기술개발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덕 특구본부에 정관상에 설립목적이 첫 번째가 무엇인지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그것은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확인 좀 하시고 사실 특구가 지정될 때 우리 지역에 상당한 기대가 있었는데 실상은 특구가 지정된 것은 좋은데 그것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맡게된 우리 지역에 특구사무실, 분소 개념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역할에 우리 지역에 크게 기대할 것이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특구본부의 역할을 정관상에 무엇이 되어 있는지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특구본부가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것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상당부분 겹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 기능은 딱 두 가지로 거의 지금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반조성이고, 단지, 부지조성이고 두 번째는 유치업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업, 기관 유치의 문제는 기업이나 기관을 유치한 이후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누가 하느냐? 행정부터 여러 가지 정주여건, 교통여건, 또 물론 R&D, 그다음에 또 R&D를 사업화하는 것이 중심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거든요. 특히, 앞에 이야기하셨던 성서공단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요? 원래 특구의 역할은 성서공단 같이 기존에 있는 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아는데 첫 취지는 새로운 R&D의 결과물이 많이 나올 경우에 그것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업을 위해서 특구사업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첨복단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지금 기업 유치가 되고 있고 기관이 들어와 있고 계속 문을 앞으로 열 텐데,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디지스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마는 지금 대중교통문제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정주여건,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달성군에 갔다가 대구시에 왔다가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민원이 제의가 됐잖아요. 그런 문제부터 원스탑 서비스,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책임성 있게 해줘야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는 그런 중점적인 기능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선 그런 것을 담당해 줘야 되는데, 과연 대덕 특구본부에서 파견 나와 있는 분소 개념의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들어오는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거기에서 의문이고 그래서 특구본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 현재는 법적으로 대덕 특구본부에서 담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바꿔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뭔가 기본적인 틀부터 갖춰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예.

내년 예산수립과정에도 필요하면 하나하나 반영을 해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과연 역할분담을 지금 법적으로 대덕에 있는 특구본부에서 대구와 광주 것 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을 좀 심각하게 우리가 먼저 개념정립을 해서 고쳐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박성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검토해서 결론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3쪽에 디지스트 관련 토지 매입비 출현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디지스트의 우리 대구시에서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도 상당히 지금 그냥 던져놓고 있는 문제인데. 정립이 돼야 될 문제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디지스트 건립해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만 여기 우리 대구시의 역할은 특히 재정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재정적으로는 부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부지 다 우리가 준 것입니까?

예.

부지 매입비는 대구시에서 100% 다 부담 했는가요?

예.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국비 받아서 준 것 아닙니까?

연구동에 대해서는, 총 547억원 예산을 들여서 연구동이 들어설 수 있도록 부지매입비를 대구시에서 부담했고 지금 학위과정이 들어서는 데는 국비지원을 받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토지매입비 33억 1,1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구동에 대한 것입니까?

예. 연구동에 대한 것입니다.

연구동에 대한 부지 제공은 대구시가 다한 것입니까?

예.

그럼 학위동에 대해서는 국비로 했고?

학위동에 대해서는 국비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앞으로 혹시 디지스트 부지를 추가로 더 매입할 계획은 없던가요? 그런 이야기는 들은 것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들은 것이 없습니다.

발전부지. 우선 토지매입비를 일부 연구동에 대해서 했는데 앞으로 국장님 바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 디지스트에 대구시가 재정적으로 기여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그리고 대구시는 만일 형편이 닿는다면 기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까? 그냥 던져놓으면 된다고 봅니까?

일단, 디지스트가 카이스트, 그다음에 광주의 지스트 다음에 울산에 유니스트 그다음에 대구에 디지스트가 마지막에 설립된 국책연구중심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빨리 정착시키고, 카이스트나 이런 것을 캐치업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에서 매년100억원씩 출연기금을 출연하고 있는데, 대구시도 재정 형편이 된다면 그보다 더 많이 해서 빨리 캐치업해서 우수인력이 배출되도록 해야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나…

좋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기여할 여지가 있다는 답변으로 그렇게 듣겠고요, 우리 지금 이사회에 우리 시장님이 참여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이 앞으로 제가 듣기로는 부지매입에 내부적인 계획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나중에라도 파악하시면 되고, 부지매입 뿐만 아니고 운영과정에 대구시가 지금 던져놓고 있거든요? 연구개발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전부다 국비로 받아서 하잖아요?

예.

그래 놓고 대구시가 예를 들어서 연구원 운영의 방향이 물론 중앙 정부에 우리 대구시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운영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대구시에서 볼 때 중앙 정부의 어떤 우리 기관에서 연구원에서 해야 될 역할과 좀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반영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생기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연구원의 R&D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대구시가 의견을 반영해 나가야 된다고 본다면 이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대구시가 일정한 몫은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액 다 국비지원해서 하는데 대구시가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 디지스트에서 5개 예를 들면, 뇌공학이라든가, 로봇공학이라든가, 정보통신융합이라든가,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시에서 하고자 하는 신성장동력 방향하고 맞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고급 인력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디지스트의 경우에 중앙 정부에서 교과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또 나서서 관여한다면 오히려 운영에 혼선을 줄 수 있어서 최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대구시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교과부나 또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서 시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입장이 애매하시네.

죄송합니다.

자율성을 줘야 되고, 지나치게 간섭하면 혼선이 오고, 반면에 대구시에서 하는 역점사업들하고 다 관련이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애매한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유니스트 경우 울산시에서 100억원, 울주군에서 50억원 운영비 지원하고 있지요?

예.

광주 지스트는 어떻습니까?

광주는…

한 푼도 없습니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100억원, 50억원하는 것이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이지, 운영비 출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기금 출연은 결국은 발전기금이든 그것은 형식의 문제이고, 그 돈이 운영비에 들어간 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주로 경상적인 경비로는.

발전기금으로라도 운영비를 대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발전기금이냐, 무엇이냐가 중요합니까? 작년에 디지스트에서 “100억원 정도 우리도 좀 대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희들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적은 없고요.

비공식적으로는 있었습니까?

비공식적으로도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고 다만, 우리도 유니스트처럼 지역 기업인들이나 지역 산업 쪽에서 우수한 교수들을 초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됐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비공적으로 협의했는데 우리 예산 부서에서 “좀 참아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안 했다고는 알고 있지만 유니스트를 사례로 들면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단지 한 개 연구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라는 차원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디지스트의 위치는 테크노폴리스와 더불어서 대구시가 전통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첨단산업으로 나가기 위한 핵심 신성장동력 창출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테크노폴리스의 핵심이고, 또 대구시의 핵심이고, 동남권의 R&D 허브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디지스트입니다. 이 디지스트의 대구시가 운영비를 한 푼이라도 대느냐, 안 대느냐? 이것은 대구시의 과학기술과 첨단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의 탈바꿈, 이런 데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단적으로 반증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주문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최근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대덕으로 정해지면서 연구단 10개를 GUD 대구·경북·울산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 협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교과부가 주관해서 디지스트, 그다음에 유니스트, 포스텍 3개 기관에 총장, 부총장을 불러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과학비즈니스벨트의 10개 사업단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10개 사업단이 오고 예산이 1조 5,000억원 정도가 이쪽으로 배정된다면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할 것인지…

됐습니다. 국장님한테 주문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전에 “교과부가 있고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나서는 것은 혼선을 빚을 수 있다, 간섭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물론, 역할에 한계는 있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구시가 이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 최근에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전국의 5개 과학기술 종합캠퍼스 부총장들 회의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지금 과학기술종합대학 위주로 해서 연구단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의견 제출을 받은 것으로 들었는데 그 내용은 파악은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진척상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스트, 그다음에 포스텍, 유니스트 이런 데서는 “10개 연구단 중에 어떤, 어떤 것을 몇 개씩 가져가겠다.” 이런 의견을 제출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요?

예.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라고. 디지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시가 앞으로 R&D를 통해서 대구시의 산업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자, 이것이 대구시의 장기적인 산업 내지는 과학기술의 정책인데 거기에 걸맞는 디지스트에 대한 대구시의 정확한 입장, 그리고 적극적인 역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연구단 배치와 관련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무리가 안 되는 범위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또 짚어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 관련해서 검토보고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지적을 받아서 용역이 중지 되었습니까?

설계를 시작하고 통상적으로 설계가 어느 정도 중간쯤 되어 갈 경우에 기술자문을 위해서 건설심의위원회를 통상 개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출발이 늦어짐에 따라서 서너 가지 정도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외부 노출부 상부 슬레브에 조경토 철근 배근 간격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보 간격도 재검토하자, 그리고 1층 공개용지 슬레브 및 구조 부재 재검토 이런 서너 가지 정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5일까지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불용액 7,000만원은 앞으로도 필요 없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예산을 설계비를 총 공사비에 일정비율을 설계비로 하는데 이것이 조달 발주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낮아져서 그만큼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스마트바이오제품 313쪽에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정확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제품이 없는데 왜 예산을 세웠지요?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바이오센터하고 협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센터에서 요청한 예산입니까?

센터에서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고 협의가 되고는 일부를 했는데 센터에서 준비가 좀 덜 되어서 결국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예산수립과정의 문제로 보면 됩니까? 다른 점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이름 바꿔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만약 내년도 사업으로 한다면 바이오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아직까지는 준비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다음 장에 한방의료체험관광사업이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공간 확보가 안 됐다…

이것은 현재 한의과대학의 한방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5층인데 여기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검토했는데 거기에도 공간하고 임대시설이 있고 이 부분에 조정이 덜 되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 없습니까?

금년에는 작년의 경우에는 공간이 임대시설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류했는데, 금년에는 조정이 완료되어서 돈을 집행했습니다.

집행했어요? 불용처리되었는데.

지금 불용처리된 것은 작년 2010도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고.

2011년 예산은 제로인데? 무슨 돈으로 집행했지요?

이름은 채용 관광사업이 아니고, 예산과목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격과 내용의 큰 변화는 없고 공간을 별도로 확보해서 집행했습니다.

첨복단장님, 큰 사업 주춧돌 놓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예산 수립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입니다. 우선, 한국뇌연구원 유치된 데 축하드리고요. 그 뇌연구원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2008년도에 정부에서 뇌 연구 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정부 예산으로 638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뇌 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부지와 건물 건축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 2,600억원 정도이고 국비 1,300억원, 시비 1,300억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고 국비가 638억원이고,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3개 광역시가 제안서를 낼 때 이렇게 보면 상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유치하려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부지나 이런 것을 굉장히 넓게 잡아서 제공하는 측면이 있어서 시에서는 “1,600억원 정도를 부담하겠다.”고 이렇게 경북도도 “300억원 정도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 규모가 2,600억원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비가 상당부분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는 예산조달계획에는 차질 없습니까?

예.

다른 지자체에서는 돈이 없어서 포기한 것 같은데 대구도 돈이 없는데 이것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송도 신도시경제자유구역 하면서 워낙 지방채가 많아서 그런 면이 있었고.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유치에 올인 하다보니까 뇌연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재정상의 이유라기보다는 양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단체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2009년도에 제안서를 낼 당시하고 현재하고. 그런데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그런 리더십 면에서 문제가 없었고 또 사전에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1,600억원을 제시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이번에 유치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3개 도시가 유치신청을 했다가 2개가 철회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쓰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숫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제안설명서 6페이지 보면 소관별로 세출내역을 써놨는데 제가 계산을 다 해봤는데 위의 세출예산하고 밑의 내역하고 제대로 맞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쓴 것이 아니고 대충 대충 쓴 것 같더라고요. 맞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쓴 내역이 다 없더라고요. 다 더하면 위에 것이 안 나옵니다.

주요사업만 나열하니까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주요사업만 대충 쓴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충 썼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서운하고요. 열심히 해서 그것을 쓰면 한 2페이지 써야 되니까 그렇게 읽을 수가 없으니까 대표적인 것만 나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좋습니다. 그렇다치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 6페이지 녹색성장 전략추진 부문 세출예산안 이래서 5억 1,538만원 해놓았고 과학기술학술대회 및 포럼지원이 9페이지에 있더라고요. 9페이지 보면 4,480만원. 페이지가 아닌데 뒤에 9페이지네요. 이것은 4,480만원 맞아요. 그리고 녹색성장 박람회 및 생활실천 지원 3억 1,422만원 이것을 제가 맞추려고 아무리 해봐도 맞추지를 못했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15페이지 보면 이것이 있는데, 녹색성장박람회 참가지원 있다고요. 그런데 4,987만 4,000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비슷한 것 다 합쳐 봐도 도저히 이 금액이 안 나와요. 저탄소 녹색지원생활실천지원 보면 7,360만원, 여기는 3억 1,422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 나눠드린 유인물에 세입·세출결산서를 근거로 해서 거기서 합할 것은 합하고 묶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봐야 이 숫자를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 내용만 봐서는 좀…

그런데 알겠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이것은 저희들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서로 대조 체크하기 쉽게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 숫자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유명무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고할 때는 포맷이라든지 폼이 참 중요한데 포맷이나 폼을 딱 맞추면 검토하기 참 쉽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일 좀 하기 쉽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 죽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보고 순서하고 이것 순서하고 똑같이 하고, 묶을 때도 비슷하게 묶고, 차례를 조정한다면 우리가 쉽게 검토해 볼 수 있잖아요, 체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세입·세출 결산사업설명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주로 대조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보고서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해 봤는데 안 되라고요. 그다음에 다음 한번 보세요. 에너지정책활성화 부문 세출예산을 찾아보니까 엑스포 개최 2억원은 맞더라고요. 21페이지에 있는데. 에너지총액지원 2억원은 2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LED IT 융합산업화연구센터지원 4억 5,000만원이 있는데 29페이지에 있어요. 중간에 빼먹은 것 많고. 그런데 4억 5,000만원에 29페이지, 이것은 시비만 되어 있다고요. 시비만 4억 5,000만원 되어 있고 또 여기 밑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부분 세출예산에 보면 태양광 발전 시설구축사업 17억 2,618만원, 36페이지 여기에 있는데 17억원 이것을 제가 도저히 맞출 자신이 없고, 안 되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합쳐진 것인지 모르겠고 태양열 급탕시설구축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IT융복합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구축 15억원은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또 국비예산을 15억원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 에너지정책활성화 부분 세출예산에 LED IT 융합산업화 연구센터지원은 시비만 4억 5,000만원 표기를 해 놓았거든요. 이것도 국비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이것이…

작성 누가 하셨어요?

합계가 위의 합계하고 맞지도 않고 하여튼 이것이 여러 가지로 자료가 어렵습니다.

이것 작성 누가 하셨어요?

예. 녹색성장정책관입니다.

녹색성장정책관실에서 답변하세요.

예. 중앙정부사업 중에는 국가직접사업이라고 해서 연구기관에 바로 가는 예산이 있고요. 그 돈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은 예산에 안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서에는 그 금액을 빼고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 돈이 왔다가 나가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도 잡고 지출로 잡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설명서에 포괄적으로 금액을 표기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하단부에 명세표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대학 R&D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 가는 돈은 회계상 기표하기 어려우니까 직접 간 것은 기표를 안 하더라도 표를 만들어서 참고표로 해서 당구장 표시를 하든지 해서 직접 간 것이 얼마고 시 지원하면 토털 얼마다, 시비지원이 얼마다 이렇게 표기를 해줘서 명백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29페이지 보면 LED IT융합산업화 연구센터 지원은 총 101억 5,600만원 집행이 되었어요. 그 중에 시비만 4억 5,000만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4억 5,000만원만 표기를 해놨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총체적으로 보면 저희 자료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작성한 사람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데, 우리도 일하기 좀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81쪽에 대구시니어체험관 지원사업 대구보건대학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총사업비를 보면 135억 5,900만원인데 현재 2010년도에는 대구시비가 1억원 투입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몇 개년 계획으로, 여기 보니 2017년까지 10년간 예산을 지원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매년 1억원씩 내년도는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2010년도 그렇지요. 금년에는 2억원인데,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면 노인네들이 헬스기구 갖다 놓고 홍삼도 팔고 건강보조식품도 팔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장사도 하고 이러는데 과연 거기에 시니어체험 구축사업을 해서 교육 훈련, 제품상담, 방문 체험객 써놨는데 이 돈이 과연 옳게 쓰였는지, 사실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저희들 인프라구축이 사실상 2009년도까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사실상 대규모 투입되어서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정부에서도 “운영비를 지원은 못해주겠다.” 이래서 운영비 지원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방안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부산 있고, 광주 있고, 성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연계해서 우리 시는 단순히 시니어퓨전 체험관으로만 되어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연구기능을 같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애초부터 그쪽에는 국비가 계속 지원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지원 방안을 찾는 것을 협의 중인데 원만치 않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운영비 지원을 중단했을 경우에 이 시니어퓨전체험관 전체 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이 사무실 임대입니까, 샀습니까?

저희들 임대입니다.

임대지요?

예.

사무실 임대하고 실내디자인 인테리어하고.

디자인하고 장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장비 들어오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부 소모성으로, 전부 돈 135억 5,900만원 중에 거의 소모성 자금이 거의 다입니다. 실질적으로 임대를 주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보건대학에서는 무엇을 지원합니까? 돈을 조금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얻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대학에서는 현재 인력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비, 월급 받아 가겠네요? 아닙니까?

월급은 거의 학교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학교 교직원이 지금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교직원이 나왔든지 간에 어차피 여기 이 사업에서 인건비를 똑같이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가져가는 가요?

일부 그냥 사실 봉급개념 그런 개념은 보건대학에서 받고요. 나머지 여기서 일함에 따라서 조금 부가적으로 일부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 원천적으로 월급개념으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제출 받겠습니다만 매실장아찌나 팔고, 홍삼캔디나 팔고 이런 것을 시니어체험관이라고 해서 대구시가 막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시가 계속 지원비를 줘야 되느냐? 그것을 한번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보시고, 또 대구시도 지원하고 나면 그냥 던져놓고 알아서 잘 하겠지, 물론 그만큼 인력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돈이 따르는 데는 반드시 감시·감독이나 행정적인 그런 자료조사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니어체험관에 대한 지금 결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여기 지원금액이 민자 6,900만원과 시비 1억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심의할 때도 여성인력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과학, 제가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9쪽에 있습니까? 대구경북과학기술 아닙니다. 여성… 101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여성과학기술인회 죽 있습니다. 그러면 97쪽에 있는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여기 보면 초등학교 대상으로 주민자체센터 12곳에 주1회 1시간, 사회복지시설 14개소에 월1회 1시간 특별프로그램 이래서 맨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회에서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주1회 1시간 1년에 1시간합니까, 매주합니까? 초등학교 대상 과학교실.

주1회.

주1회를 1년 12달 내 합니까? 주1회, 맞습니까? 사업내용에 그러니까 12개소에 주1회 1시간인데 이것을 1년 연간 매주하는 프로그램인지, 안 그러면 1년에 한번만 하고 치우는 프로그램인지?

매주 주1회하는데 프로그램이 정해지면 프로그램이 4주짜리인지 5주짜리인지 되어서 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위원님께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주시고.

예.

그다음에 이렇습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같으면 이 예산 자체를 교육청에다가 이관시키면 안 됩니까?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회에 필요한 예산은 교육청에다가 달라하고 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는데. 돈은 시비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이런 식의 형식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겠느냐, 과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주1회에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받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적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면 주1회를 개최해도 아이들이 연속적으로 교육받는 것이 아니고 견학하듯이 그냥 찔끔찔끔 왔다갔다, 사람은 맨날 바뀌고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좀 더 내실 있는 교육과 또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물론 적정한 예산도 필요하지만 이런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해서는 과연 무슨 효과를 거두겠느냐? 또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이 프로그램 내용도 전부 검토해 보시고 안 되면 교육청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이제는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과 뒤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도 지난번에 예산 3,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깎았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신진여성과학기술인상이니 무슨 자기들 세미나를 했니 이런 것이 전부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디다. 지금도 이공계 연구실 탐방, 여학생 과학캠프 하고 여기도 결국 초·중·고등학생들이 주축을 이루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데 묶어서 돈은 전부 두 개 합해도 6,000만원, 7,000만원, 1억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도 하나의 어떤 목이 정해져 있다고 계속 그 목을 평생 유지해서 계속 해마다 할 것이 아니고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 34번, 35번 항목은 그동안에 한 프로그램과 시간에 대한 이용 실태 같은 것도 자료를 주시면 내년도 예산이나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 좀 더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국장님, 여기 바이오 관련도 있고 한데 이것이 맨 테크노파크의 바이오산업단 관련인데 테크노파크 총괄은 누가합니까?

녹색성장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정책관실에서도 정책관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바이오제품 상용화 지원이 불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개별사업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대략 내용을 듣고는 있습니다.

이것이 좀 그러네요. 보니까 여기 녹색성장정책관실에서 테크노파크하고 연관해서 특별 R&D사업하고 이런 것은 나열된 내용들을 보면 사업별로 보면 크게 없어요. 보면 또 과학산업과가 모바일이니 테크노파크하고도 많고 또 이렇게 각기 흩어져 있는데 통합운영관리 연계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듣고만 있다.” 이래서 어떻게 총괄 관리하겠습니까?

올해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총괄업무는 저희 녹색성장정책관실로 이관이 되어서 과학산업과에 있는 일부 업무들이 실제로는 저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사업별로, 꼭지별로 분석이 잘되어서 인풋에 비한 아웃풋이 어떻게 되었는지 총괄분석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직접 담당은 아니고 총괄관리만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바이오 여기 이기동 센터장은 실제로 또 테크노파크에서 지시받고, 또 사업단 따로 놀고, 여기 따로 놀고, 관리하는 대구시 관련 부서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총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업별 실행문제, 이런 것들도 좀 필요성이 있다. 모바일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정 진도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융복합산업전 모바일융합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컨버전스, 각종 꼭지가 나누어져서 진행되고 있는데 좀 더 챙겨보도록 하십시오.

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설명서를 죽 보면 인풋에 대한 아웃풋 내용이 결과물에 대해서 조금 부실합니다. 이런 내용들, 뭐 지원한다, R&D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계속사업은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떻게 해서 한다는 연계작성이 되고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는 좀 더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유사사업들은 단체별로 묶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이면 모바일 관련은 죽 같이 나열되게끔 번호가 10번이 되어 있다가 20번이 되었다가 뚝 뚝 떨어져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합목적성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신기술산업국에 많은 수고를 하셔서 죽 여러 가지 사업을 완성을 했는데 정작 시민들에게는 홍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도 다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야 당연히 소관업무니까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시민들의 목소리는 엄청 듣기 안 좋은 말씀들만 하고 계십니다. 신공항 실패, 과학벨트 실패, 뭔지는 몰라도 그것이 왔으면 대구가 좋았을텐데 무엇을 하고 있나? 그렇습니다. 신공항은 재추진하는 것으로 교통국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과학벨트도 어찌 되었던 대구·경북이 함께 해놓고 이 모양 이 따위냐 하는 정도, 속은 모르고 이렇게 불평불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로봇사업이든지, 지능형이든지, 생기원이든지, 감성터치플렛폼 개발, 신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엮어서 대책을 세우시고 과학벨트는 한국뇌연구원하고 서로 주고 받아서 된 것으로 성과를 내주시고 또 거기 따르는 우리 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연구단이 되어서 R&D사업비용을 얼마나 가지고 와서 대구·경북에 첨단산업을 해나간다는 그런 취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과학부의 진행사항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대구의 미래를 답보할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대민홍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