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자세한 것은 경제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 나오셔서 직함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10페이지 물으시는 것 맞습니까?

지금 작년도에 의류관에는 42개 점포가 남아있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전자관에는 21개, 그다음 섬유관에 26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 세 군데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작년도에 의류관 42개 점포는 전체를 매각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분양을 했습니다.

전자관, 섬유관은 현재 의류관 팔 때에도 저들이 계속 인터넷하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전자관 21필지 섬유관 26필지도 조만간 다시 계획을 세워서 분양계획을 해서 최대한 빨리 매각해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에 못 잡은 이유는 이것은 지금 실제 파는 것을 작년도…

예. 계속 이렇게 연기되어 왔던 것이어서 작년도 초기 당시에는 예산에 잡지 않았고 작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류관이 비어 있었던 것은 95년도 이후에 처음할 때부터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08년 11월에 2년 전, 3년 전 쯤에 이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잔여용지 공고를 했는데 들어온 것은 의류관밖에 안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자관, 섬유관도 다같이 분양공고를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분양공고를 한 것은 처음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공식적으로 분양을 하지 않고요, 08년도에는 정식으로 분양공고를 한 것이고 그전에는 정식으로 분양공고를 하지는 않고 그냥 유통단지 쪽으로 해서 계속 추진했었습니다. 완전히 놔둔 것은 아니고요. 경기가 어려워서 여럿 알아봐도 그때 당시는 경기가 어려운 2000년 초년도에는 대체적으로 실제적인 시세나 이런 것이 분양가에서 약간 못 미쳤습니다. 지금 현재는 분양가보다는 시세가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분양가보다는 시세가 높기 때문에 매각은 계획을 세우면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양공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탁기간이 작년 10월16일부터 2010년11월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요일을 곱해서 1년간 수입이 들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수탁기간이 작년에 다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추가발생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위탁했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직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대구·경북에서 수집된 농산물과 특산물을 주로 수집해서 판매하는 그런 쪽입니다. 사과라든지, 풍기 인삼이라든지, 청도 감도 있을 수 있고 포도라든지 그런 쪽입니다.

제가 농산유통 쪽은 조금 공부가 미진해서 농산유통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최주원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검사동의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은 금년도 11월 달에 만기되면 저희들이 그 건물을 농업인회관이나 교육센터 쪽으로 운영을 전환해서 활용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구광역시에는 농업인회관이 없습니다. 달성군 자체는 있습니다마는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농업인단체에서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협소한 장소를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별도 검사동에 동구보건소 옆에 별도로 있습니다.

예. 지금 홈플러스와 보건소 그 중간쯤 됩니다.

지금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2층입니다.

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농업인회관하고 기술센터의 교육용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있습니다만 사실 기술센터도 협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대기간이 이달 금년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방침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판매장으로 임대 사용기간이 10년입니다마는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특판장 이외의 용도로 써도 큰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은 사업은 10년간 용도사업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10년 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매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내린 적은 없습니다.

예.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시가 매년마다 조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

박성태 위원님! 질문하시는 시간이 있으시니까, 그 시간에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니까 미리,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대로 하시고. 경제통상국에서 중소기업근로자자녀 장학기금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계획 하고 현재 실적하고,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미리 자료를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공단별로 브랜드사업, 상세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계속 하십시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사업범위가 정부에서 정한 법상의 범위가 등록·인정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무등록시장의 시비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된 그런…

그 당시에 의회에서 민원인들 요구사항을 받아주는 과정에서 그런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장이 담당하십니다.

지금 현재 등록·인정시장을 합쳐서 다 합치면 150여 개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다음 무등록시장 이런 것은 대충 40~5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정확하게 수치는 아직. 시장이라는 것이 형태상 시장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숫자 헤아리기 나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그때 당시 의회에서 1억원을 주도적으로 해서 올렸는데 대구시 실무과장 입장에서 이 사업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지원에서는 등록·인정시장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시장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은 국가에서 뭐라고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꼭 전통시장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기 고치고, 그다음 도로 좀 깔고, 위에 천막 개선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할 의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건 같은 경우에 실제로 법규상으로 조금 문제들이 구청단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수성구 같은 경우에 거기가 대자연, 범물은 제가 두 군데 다 나가봤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고 지금 상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대체적으로 도로부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그 도로부지에다가 시설을 해주게 되면 건축파트에서 또 불법가설물이 걸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일부에는 개인 소유자들 간에 약간의 의견 차이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인 문제에서 못한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비를 세워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사회적 일자리나 지역 공동체 일자리나 공히 같이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갖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공근로 등 이런 일자리 제공사업이었는데 조금 더 조직체를 가지고 기업이 하는 틀을 가지고 실업문제를 해결하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또 마을기업, 그러니까 지역공동체사업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이 사업이 사실 고용노동부사업을 행안부에서 지방이 어렵다고 하니까 벤치마킹해서 주 사업을 경쟁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실업현상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이나 이런 계층에 공공서비스를 준다는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앞으로 대구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실효성 있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 사업개발비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의 R&D라든지 각종 홍보마케팅 이런 부분인데 이런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은 지침이 작년 5월에 시달되었습니다. 시달되어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또 일부에서는 이것이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항목들로 중앙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사업비를 적극 활용하고 또 사회적 기업이나 또 지역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딱히 집행할 수 없는 항목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아닌데 추경 성립 전에 저희들이 조금 집행해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그런 추경 성립 전에 집행할 수 없는 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오는 대로 하도록 하고 추가질문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제가 지금 지난해 속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년 내내 위원장실에서 부탁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경과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다른 내용이 있으시다면 박성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중점적으로 챙기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없으시면 산업단지 브랜드화사업 누가 집행하시지요? 총괄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산업입지과에서 합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요. 산업단지 내에 계대네거리, 남대구IC 9억 9,920만원 투입이 되어서.

7,300만원이 불용되었다. 불용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불용된 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시켜서 거기에 따른 불용잔액이기 때문에…

입찰되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그 사업 자체는 달서구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월시켜서 달서구청에 전용시켜 줬고요. 달서구에서 사업하고 관리권 때문에 안 그래도 조금 다툼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시설했는 것을 시에게 관리해 달라 해서 다툼이 있었는데 최근에 시에서 다시 인수를 했습니다. 사업을 집행한 것은 달서구청에서 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방법인데 관리는 현재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요. 돈은 시가 확보해서 달서구에 위탁을 합니다. 잘못되면 “이것은 달서구가 했습니다. 관리를 다시 시가 맡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사업 하나 하나마다 혼을 좀 불어넣어야 된다, 잘못되었다. 가보시면 디자인도 엉망이고 작동되는 것 보면 오류투성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소득을 일으켜서 집에 돈을 쓰시면, 자식이 썼다고 합시다. 자식이 잘 썼는지 잘못 썼는지 체크 안 합니까? 여러분 대구 시민의 공복입니다. 어떻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시면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거기에 진행이 잘 되었는지, 결과가 잘 되었는지 “그것은 달서구에서 했다.” 말이 됩니까? 그 문제점 알고 계시는 내용 있으면 한번 밝혀보세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이 완공된 이후에 작동도 안 되고 LED전광판이 깨어지는 사태가 서너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얼마 전에 점검을 달서구청하고 같이 한번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달서구청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디자인용역비만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 그 디자인을 하고 나니까 “제발 사업비를 좀 주십시오.”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편성했는 것입니다. 저희가 관여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운영관리비 차원에서도 많이 들고 LED 자체가 아직 안정적이지 못해서 그런 시설물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점검해서 향후는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업 자체를 보면 이중사업도 많습니다. 자, “디자인해서 좀 해달라.”고 해서 디자인 해줬습니다. 집행잔액에서 돈 남은 것 없습니다. 이것은 입찰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싼 사람끼리 경쟁시켜서 싸게 하다보니까 제대로 기능도 작동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시에서 디자인을 디자인센터에서 해줬으면 거기에 근거해서 제도화시켜서 그 바운다리 내에 사업을 시켰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찰하면서 새로 또 계획서를 내라, 그러면 자기들 계획서 낼 때는 저가로 해서 낼 것 아닙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돈은 이중으로 들어가고, 용역 두 번 들어가고 입찰할 때 또 들어가고 이런 진행과정을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대구 말로 단디 좀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또 다시 챙겨지는데 국제통상과 과장 나오셔요. 국제통상과장님 직함 밝히시지요.

국제통상과장 배영철입니다.

엑스코 확장사업에 경상북도 도비 다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저희 시에서 수차례 경상북도 지사 그리고 부지사 그리고 또 국장, 간부공무원들에게 수차례 협조요청을 드렸고 그때마다 경상북도의 간부공무원께서는 분명히 예산수립해서 배정해 주겠다고 몇 차례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두세 차례 약속을 어겼는데 금년도에는 즉 2011년도에는 분명히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어서 엑스코에 출자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부담금액 계획이 얼마입니까?

100억원입니다.

100억원, 지금 들어온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하나도 들어오지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100억원을 내겠다고 합니까?

예. 100억원을 출자하겠다고 현재 구두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는 구미에 확장하겠다, 경주에 새로 만들겠다, 대구·경북 경제통합 하겠다, 전부 시민들, 도민들을 농락하고 있어요. 컨벤션센터 엑스코 같은 건물을 건립해서 과잉시설로 해서 그 부담이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그러면서 엑스코도 하겠다는 예산지원 안 하고 시는 넋 놓고 있고, 말로만 왔다 갔다 하고,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경상북도 부지사님을 통해서 출자금액에 대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일단 통과했습니다. 저번 1회 추경 때는 그 위원회를 이유로 안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위원회를 통과해서 또 경상북도 지사님이나 간부들이 꼭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번에는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 똑바로 보고하고 일 좀 똑바로 하도록 하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단장님 나오시지요.

투자유치단장입니다. 김종찬입니다.

여기 세입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광특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광리히터 이쪽에 우리가 당초에 지원할 때는 계획이 있겠지요? 그중에 우리가 고용보조금을 주되 광특보조금으로서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도와줘야 되지요?

예.

그런데 동광리히터가 계획한 고용인원이 몇 명이었는데 현재 몇 명 가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왜 질문을 하냐하면 우리가 국고를 매칭이니까 요구해야 되는데 인원이 적어짐으로 해서 추가요구를 못하고, 우리가 그만큼 지원하면 대구·경북에 고용인원을 늘리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원칙은 고용보조금은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고 그 실적에 맞추어서 국비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동광리히터 같은 경우에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계획 22명에 실적 36명, 2009년도에 41명 계획에 11명, 2010년 20명 계획에 14명해서 사실상 누계로 보면 160명 정도가 고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61명이 지금 고용된 상태고 2개 연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비는 좀 미진합니다. 그렇지만 남은 2년 동안 추가고용이 되고 거기에 따른 시 예산 및 매칭되는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당장 문제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160명 고용한다고 해서 대구시 혈세를 왕창 지원하겠다, 부지 비용도 지원했다,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61명 고용하겠다 해놓고 60명 고용하고 100명을 아직까지 누계 고용도 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선 실적에 급급해서 “기업 유치했다, 했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번에 에스에스엘엠하고…

아니, 지금 일단 동광리히터만 봐도…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채워서 보고해 주시고 차후에 시간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지원기업에 대한 전수조사, 전부 방문해서 자료요청도 다각도로 할테니까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중소기업저소득근로자 자녀장학기금 조성계획이 목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전체로 50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지금 조성은 절반 조금 29억 7,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 예산은 13억원 그대로 들어갔고 금고 협력자금 8억 9,000만원, 금고 협력자금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20억원입니다.

20억원인데 지금 8억 9,000만원 들어오면 나머지 언제 조치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금고협력사업은 시중은행에 우리가 금고를 열어주는 대가로 받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일정부분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예.

관여하세요. 왜 관여 못합니까? 지금 각종의 경제통상국에도 기금이 있습니다. 관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고를 지정해 줄 때는 다 약속을 해놓고 약속 불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챙겨야지, “예산에서 안 해준다. 금고 담당하는 데가 어디다.” 예산담당하는 데는 대구시 공무원이고 여러분은 시 공무원 아닙니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벌써 몇 년째에요. 포상금 1억원은 어디서 들어온 것이지요?

예?

노사상생협력대상 포상금은 이쪽에 한 것이고 기부금 6억 3,000만원은 삼성홈플러스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역을 제대로 해서 역사상에 남겨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포상금 그러지 말고 근거까지 명백히 밝혀 놓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삼성홈플러스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했습니다만 그 주차장 사용료로 받아낸 것 아닙니다. 그 이외에 대구시 시세수입 공시지가 늘려서 한 10억원 이상 받아들였는데 이런 것을 챙겼으면, 금고도 우리가 “시금고를 지정하는 대신에 기여를 해라.”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요. 어디가 됐든 간에 그런 것도 챙겨서 시재정에 도움이 되고 빨리빨리 이행되어서 조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오늘 언론기관인가, 성서공단에 1년에 받는 연봉이 평균 얼마입니까?

오늘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 신문을 못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역기업이 타 지역에 비해서 근로자 임금이 조금 낮은데 한 2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에서 보시고 보고 잘 해주셔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기존 기업의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대구시의 산업전사라 그럴까요. 그분들 아닙니까? 지금 200만원도 안 되게 받고 열심히 하는데 타 기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서공단에도 공단에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기업 500억원씩 지원하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요청하는 것을 보면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이 안 되어 있다.” 중소기업이 못하는 것은 시 정부가 도와주셔야지요. 실내체육관 정도 하나 국비 한 20억원 확보되어 있고 한 70억원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하니, 못하니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성서공단의 직원들을 위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근 씨가 누구에요? 여기 나와 계셔요? 이름이 똑같아서. 엑스코도 담당이 박종근 씨던데.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하고 빨리 협의해서 돈도 받고 장기적으로는 공무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수도권에 있다가 내려온 지 10여 년 됐는데 경상북도와 대구, 대구와 경상북도가 모든 면에 합치지 많으면 우리는 자멸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 지적받은 사항들 조기에 해결하시고 답변하셔서 내년도 결산검사에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주는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단체는 상공회의소든, 경총이든 그런…

지금까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저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단체 사업주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사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강하게는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지역경기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독려해서 금년 중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억원 다는 못하겠지만 상당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개별기업에 이런 부분에 공문을 내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 당시 최초 할 때는 사업주 단체 쪽에서 상당히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7,8월경에 사업주 단체들을 한번 모아놓고 강하게 이야기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이 제대로 조성이 되어있지 않아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 취급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황경엽입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인증제는 작년에 청년실업문제 때문에 우리가 일단 도입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개 기업을 신청받아서 3개 기업을 준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추경 때는 꼭 편성해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사업제도나 취지가 좋아서 꼭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작년에 7개 신청해서…

신청은 7개 해서 3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요건 충족보다도 전체적으로 상이라는 것은 신청요건이 다 맞는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내용을 파악해서 좀 괜찮은 기업을 3개 선정했습니다.

당초 2010년도에 5,9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900만원은 사무관리비, 4,000만원은 포상금인데 직접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공회의소에 민간경상보조로 하면서 4,000만원으로 모든 사업을 하기 때문에 1,900만원이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예.

상이 아니고 인증제지만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 다 주기는 좀 그래서…

예. 맞습니다.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산업국장 장석구입니다. 평소 신기술산업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과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신기술산업국은 2010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타당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속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개원,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착공, DGIST 연구동 준공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착공 등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으며 IT기술을 활용한 지역산업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위한 감성터치 플랫폼 신산업화 지원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 착수 추진으로 성공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 대한민국 뇌산업을 이끌 한국뇌연구원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미래유망첨단산업인 두뇌·로봇·의료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신기술산업국 소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695억 2,171만원이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8억 8,348만원, 천연가스 공급사업 출자 배당금 수입 2억 5,195만원, 이자수입 3,494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36만원, 기타 잡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 등 11억 6,298만원을 징수하여 총 26억 3,371만원을 세입으로 징수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매곡정수장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5개 사업에 32억원, IT융복합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구축 15억원, 대구텍스타일Complex건립 26억원, 스포비즈연구센터 구축 20억원, 통합의료센터 건립 78억 3,900만원 등 총 190억 6,6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132억 5,200만원,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지원 16억 7,000만원,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 20억원, 주얼리산업 활성화 기반구축비 15억원, 의료산업마케팅 지원사업 4억원 등 총 200억 2,2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정부자금채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 30억원, 지능형자동차상용화 연구기반구축 65억원, 슈퍼소재융합제품 산업화사업 50억원 등 지방채 215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금융기관채는 중소기업R&BD센터 건립 20억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43억원으로 지방채 63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산업국 세출예산 총액은 1,648억 2,529만원으로 이중 1,510억 1,761만원을 집행하고 114억 4,100만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3억 6,668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녹색성장정책관실 소관으로 녹색성장전략추진, 에너지정책 활성화,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 에너지관리의 합리화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세출예산 125억 6,374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119억 1,580만원을 집행했고 1억 3,700만원은 2011년도로 이월 하였으며 5억 1,089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색성장전략추진 부문 세출예산은 5억 1,538만원을 편성하여 과학기술학술대회 및 포럼지원 4,480만원, 녹색성장박람회 및 생활실천지원 3억 1,422만원 등 총 4억 6,943만원을 집행하고 4,59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에너지정책 활성화 부문 세출예산은 12억 6,600만원을 편성하여 대한민국그린에너지 EXPO 개최 2억원, 2013에너지총회 지원 2억원, LED IT융합산업화 연구센터 지원 4억 5,000만원 등 12억 5,746만원을 집행하고 85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 부문 세출예산은 91억 1,979만원을 편성하여 태양광발전시설 구축사업 17억 2,618만원, 태양열급탕시설 구축사업 28억 9,560만원, IT융복합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구축 15억원을 집행하고 태양광 주택보급지원사업 4억 5,500만원 중 1억 3,700만원은 공사일정 변경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의 합리화 부문 세출예산은 5억 1,128만원을 편성하여 계량기관리 등 경상적 경비 5,412만원, 하계저탄자금 융자 4억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등 국비사용 잔액 2억 9,9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직무수행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으로 8억 5,143만원을 편성하여 8억 53만원을 집행하고 5,09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과학산업과 소관으로 과학기술혁신역량강화, 산학협력기능강화, 우수벤처기업육성, 지역산업기술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세출예산 452억 6,618만원을 편성하여 389억 3,727만원을 집행하고 59억 7,800만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5,091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학기술혁신역량강화부문 세출예산은 15억 8,672만원을 편성하여, ASPA 국제협력지원 1억 9,950만원, 대구연구개발지원단 운영지원 2억 4,250만원, 대구테크노파크 2단계사업 6억 8,000만원 등 15억 7,7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학협력기능강화 부문 세출예산은 25억 7,960만원을 편성하여, 2단계 두뇌한국21사업 2억 1,150만원, 2단계 산학협력 중심 대학사업 1억 8,500만원, 지역거점연구단사업 4억 2,500만원,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 7억원,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4억원 등 25억 5,5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수벤처기업육성 부문 세출예산은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여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1억 4,250만원, 청년소호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3,2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산업기술지원 부문 세출예산은 45억 8,500만원을 편성하여 차세대선도산업기술연구개발지원 38억원,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2억원, 지역브랜드 및 디자인 가치제고 2억 5,000만원, 안전복지기반 기술개발 2억 8,500만원 등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동남권 R&D허브 구축 부문 세출예산은 150억 7,720만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 공동R&BD센터 건립비 20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건립비 33억 1,1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립대구과학관 건립비 97억 6,520만원 보상비 및 시설비로 35억 1,257만원을 집행하고 59억 7,800만원은 준공시점에 집행하기 위하여 2011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과학기술문화확산 부문 세출예산은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대구과학축전개최 지원 1억 8,837만원, 생활과학교실운영지원 4,000만원 등 3억 2,7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모바일융합산업육성 부문 세출예산은 95억 9,360만원을 편성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기술지원 6억원,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진흥지원 22억 5,900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신축 이전비 55억 1,41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전지출부문 세출예산은 중소기업 R&BD센터건립 20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 50억원,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건립 30억원 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 금액으로 12억 5,268만원을 편성하여 이자율에 따라 12억 3,2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기계자동차과 소관으로 기계금속산업육성, 기계부품소재산업육성, 지역기업산업환경혁신, 기술혁신사업진흥, 지역전략산업진흥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세출예산 396억 3,742만원을 편성하여 376억 1,797만원을 집행하여 20억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945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기계금속산업육성부문 세출예산은 30억 2,790만원을 편성하여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지원 4억 2,750만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분원 건립비 20억 2,940만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운영지원 1억 1,354만원 등 30억 2,0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계부품소재산업육성부문 세출예산은 266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 구축 65억원을 집행하고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비 199억원 중 179억원은 집행하고 인근 국가산업단지보상과 동시 추진을 위하여 보상비 20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미래신성장동력산업추진 부문 세출예산은 87억 6,700만원을 편성하여 안전방재용IT융합지능형로봇산업화 기반구축 21억 5,000만원, 자동차부품개발지원센터 구축 24억원, 나노신소재산업육성 27억 6,300만원 등 전액 집행처리하였습니다. 보전지출부문 세출예산은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건립 99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구센터 건립 40억원 등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 금액으로 총 8억 6,9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섬유패션과 소관으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추진, 섬유패션산업 마케팅지원, 섬유패션기술연구개발지원, 섬유패션산업 경쟁력강화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세출예산 339억 662만원을 편성하여 312억 7,438만원을 집행하고 26억원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224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추진 부문 세출예산은 57억 7,824만원을 편성하여 섬유산업육성 기반정비 30억 9,174만원, 하이테크 섬유개발 인력양성 8억 400만원, 고부가가치 섬유제품 마케팅강화 14억 9,731만원 등 총 57억 7,2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섬유패션산업 마케팅지원 부문 세출예산은 29억 3,780만원을 편성하여 대구 패션페어 7억원, 해외패션의류전시회 및 패션쇼 참가지원 4억원, 대구국제섬유박람회 8억 5,01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섬유패션기술연구개발 지원 부문 세출예산은 165억 1,844만원을 편성하여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운영 12억 4,540만원, 스포비즈연구센터 구축 40억원,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 56억 8,000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대구텍스타일 컴플렉스 건립 26억원은 총사업비 및 국비분담금이 2010년 10월 결정되어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부문 세출예산은 40억 7,540만원을 편성하여 공동브랜드 육성지원 15억원,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지원 7억 6,000만원, 주얼리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15억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보전지출부문 세출예산은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50억원에 대한 지방채 이자상환 금액으로 5,1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째,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팀 소관으로 첨단의료산업육성, 재무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세출예산 102억 5,095만원을 편성하여 83억 2,744만원을 집행하고, 7억 2,6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1억 9,751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첨단의료산업육성 부문 세출예산은 101억 8,106만원을 편성하여 첨복단지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10억원, 첨복단지 토지매입비 57억 2,564만원, 첨복단지 마케팅 9억 2,451만원을 집행하였고 커뮤니케이션센터 실시설계비 13억 1,000만원 중 5억 1,400만원은 집행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용역 중지로 7억 2,6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전지출부문 세출예산은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매입비 43억원에 대한 지방채 이자상환금 1,971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토부의 실시설계변경 승인 지연으로 토지매입 계약이 12월에 이루어져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산업팀 소관으로 지역전략산업진흥, 의료 및 건강산업 육성 생물 및 한방산업 육성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세출예산 232억 38만원을 편성하여 229억 4,470만원을 집행하고 2억 5,568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전략산업진흥 부문 세출예산은 3개 사업에 22억 9,5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의료 및 건강산업 육성 부문 세출예산은 176억 376만원을 편성하여 첨단진단예측 의료기술 클러스터사업 5억원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지원 10억원 IT융복합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7억원 통합의료센터 건립 97억 200만원 등 175억 5,789만원은 집행하고 4,587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생물 및 한방산업 육성 부문 세출예산은 17억 1,690만원을 편성하여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사업 8억원,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지원 3억원 등을 집행하고 스마트바이오제품 상용화 지원 등 2개 사업 2억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지역 정보산업 활성화 부문 세출예산은 15억 5,190만원을 편성하여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 10억원, 덴탈소재 및 치과기공클러스터활성화 5억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기술산업국은 지난 한 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과 예산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석구 신기술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0년도 신기술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신기술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648억 2,500만원 중 지출액이 1,510억 1,700만원으로 지출비율은 91.6%이며 이월액은 114억 4,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3억 6,600만원으로 1.4%의 집행잔액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24쪽과 25쪽의 주요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라며 26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신기술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648억 2,500만원 중 지출액이 1,510억 1,700만원으로 지출비율은 91.6%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비율 96.2%보다 4.6%가 낮은 수준이며, 114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고 23억 6,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4건 88억 4,1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는 3건 81억 1,5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건 7억 2,600만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에서 태양광주택보급지원 1억 3,700만원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부응하고,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정부시책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이며, 2010년도에는 3억 1,800만원으로 160가구를 지원하고, 2011세계육상선수촌아파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기 미 도래로 이월한 것입니다. 국립대구과학관건립 59억 7,800만원은 대구테크노폴리스 내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국립대구과학관 부속시설인 천지인학당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이월사유는 2010년 예산 5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한 것입니다. 동 사업 준공 이후 정부에서는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맡길 움직임이 있으므로, 운영비 부담 등에 대한 대응논리를 조속히 개발하여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건립 20억원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지능형자동차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2013년까지 지능형자동차부품 시험장을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자동차부품시험장 편입부지 감정평가 일정을 인접한 국가과학산업단지 감정평가 일정과 보상일정을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사전협약변경을 통하여 국비 출연금에 대한 시비 매칭을 늦출 수 있어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에서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 7억 2,600만원은 연구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연구원 숙소, 벤처입주공간, 회의실, 편의시설 등을 위해 부지 1만 112㎡, 연면적 1만 7,600㎡규모의 센터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비로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설계용역 중지로 13억 1,000만원 중 5억 1,400만원은 집행하고 7억 2,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7,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분석해 보면 신기술산업국 소관 사업의 집행잔액은 23억 6,6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4% 수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운임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 중 태양열주택 보급지원 2,900만원은 기름보일러 사용 단독주택에 가구당 300만원 이내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고유가와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경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도에는 총예산 9,100만원 중 6,200만원으로 21가구를 지원하고 신청이 저조하여 남은 집행잔액이나 태양열주택 보급촉진 및 솔라시티 조성이라는 당초 취지와 부합하는지 현 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비 10억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의 연구개발비, 운영비, 인건비, 사무실 임차비 등 출연금이며 불용사유는 법인설립이 당초 2010 상반기로 예정하였으나 주무부처의 이사장 및 센터장 선임이 지연되어 기본재산 출연 등 초기운영비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지난 연말 운영재단이 설립된 만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가 특성화와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지향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바이오제품 상용화지원 1억원은 지원 가능한 스마트 바이오제품 미비로 불용되고, 한방의료체험 관광사업지원 1억원은 한방의료관광 인프라구축시설 공간 확보 지연으로 사업비가 각각 전액 불용처리된 것이나, 향후 편성된 예산이 필요한 곳에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세계한상대회 등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마케팅 지원사업 확대시행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9,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된 것입니다. 예산이체는 2010년5월20일자 조직개편으로 5건 75억 3,800만원이 이체된 것입니다. 계속비는 대구텍스타일 Complex건립사업비 26억원이 2010년 10월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색성장정책관입니다. 지난해에는 태양광과 태양열 예산을 구분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태양열 같은 경우는 수요가 적으면 예산을 집행 못하고 그냥 잔액으로 남기는 그런 상태고. 올해는 아예 예산을 배정할 때 태양광과 태양열을 구분 없이 수요가 많은 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일단 저희가 구분 없이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올해도 역시 태양열에 대한 수요는 적고 대부분 태양광으로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예. 올해 총 한 190호 정도가 수요가 지금 들어왔는데 실제로 태양광이 185개고, 태양열은 한 3개, 지열이 한 2개 정도입니다.

190호 중에 태양광이 185호, 태양열은 3호, 그다음 지열이 2호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예. 전체 6억원인데 태양열이 9,100만원입니다.

예.

예. 6억원.

태양광은 160호입니다.

예.

그린홈 보급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양광주택보급지원사업입니다.

예.

올해도 역시 태양열은 지금 3가구만 신청을 해서 대부분 태양광으로 왔습니다.

예. 묶어서 보면 저조한 것이 아니고요.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것이 센터 개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연구개발특구법에 법 개정사항이 되어서 대구연구개발특구를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운영조직을 만드는 것은 현재로서는 연구개발특구지원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고 있었습니다.

별도의…

지금 우리가 그것이 대덕연구단지 특구본부처럼 우리가 별도의 특구본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냐, 아니면 광주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저희들이 지금 우리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있고 또 여기다가 특구운영본부를 별도로 법적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나중에 똑같은 공단을 두고 몇 군데가 개입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지, 어떤 것이냐, 지금 계획대로 하면…

예.

특구지원법에 보면 성서 3차단지, 4차단지, 5차단지 이렇게 특구에 편입되어 있는데 그런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또 특구지원본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엄연히 성서관리공단이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이 양 기관 간의 업무 관할문제, 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특구지원본부 연구개발특구로 같이 동시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누가 행정 관할권을 갖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부터 협의해 가면서 실제 들어오는 기업 위주로 판단해서 우리가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무턱대고 조직을 설립해 놓으면 조직이 자기 권한을 찾으려고 하다보면 오히려 기업들한테 불편과 중복, 한 군데로 가면 되는데 여러 군데를 거쳐야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구본부의 역할은 일단 특구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가, 그다음에 토지이용규제라든가, 그다음 특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기본적인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특구법에 따라서 개발된 기술들을 사업화하는데 있어서 사업화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특구 내에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기술개발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박성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으로는 부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예.

예.

연구동에 대해서는, 총 547억원 예산을 들여서 연구동이 들어설 수 있도록 부지매입비를 대구시에서 부담했고 지금 학위과정이 들어서는 데는 국비지원을 받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연구동에 대한 것입니다.

예.

학위동에 대해서는 국비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현재로서는 들은 것이 없습니다.

일단, 디지스트가 카이스트, 그다음에 광주의 지스트 다음에 울산에 유니스트 그다음에 대구에 디지스트가 마지막에 설립된 국책연구중심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빨리 정착시키고, 카이스트나 이런 것을 캐치업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에서 매년100억원씩 출연기금을 출연하고 있는데, 대구시도 재정 형편이 된다면 그보다 더 많이 해서 빨리 캐치업해서 우수인력이 배출되도록 해야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나…

예. 그렇습니다.

예.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액 다 국비지원해서 하는데 대구시가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 디지스트에서 5개 예를 들면, 뇌공학이라든가, 로봇공학이라든가, 정보통신융합이라든가,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시에서 하고자 하는 신성장동력 방향하고 맞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고급 인력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디지스트의 경우에 중앙 정부에서 교과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또 나서서 관여한다면 오히려 운영에 혼선을 줄 수 있어서 최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대구시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교과부나 또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서 시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광주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100억원, 50억원하는 것이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이지, 운영비 출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주로 경상적인 경비로는.

저희들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적은 없고요.

비공식적으로도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고 다만, 우리도 유니스트처럼 지역 기업인들이나 지역 산업 쪽에서 우수한 교수들을 초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

지금 현재 교과부가 주관해서 디지스트, 그다음에 유니스트, 포스텍 3개 기관에 총장, 부총장을 불러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과학비즈니스벨트의 10개 사업단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10개 사업단이 오고 예산이 1조 5,000억원 정도가 이쪽으로 배정된다면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할 것인지…

예.

계속해서 진척상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설계를 시작하고 통상적으로 설계가 어느 정도 중간쯤 되어 갈 경우에 기술자문을 위해서 건설심의위원회를 통상 개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출발이 늦어짐에 따라서 서너 가지 정도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외부 노출부 상부 슬레브에 조경토 철근 배근 간격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보 간격도 재검토하자, 그리고 1층 공개용지 슬레브 및 구조 부재 재검토 이런 서너 가지 정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5일까지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예산을 설계비를 총 공사비에 일정비율을 설계비로 하는데 이것이 조달 발주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낮아져서 그만큼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바이오센터하고 협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센터에서 우리 시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고 협의가 되고는 일부를 했는데 센터에서 준비가 좀 덜 되어서 결국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는 안하겠습니다. 만약 내년도 사업으로 한다면 바이오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아직까지는 준비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의과대학의 한방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5층인데 여기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검토했는데 거기에도 공간하고 임대시설이 있고 이 부분에 조정이 덜 되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의 경우에는 공간이 임대시설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류했는데, 금년에는 조정이 완료되어서 돈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불용처리된 것은 작년 2010도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고.

이름은 채용 관광사업이 아니고, 예산과목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격과 내용의 큰 변화는 없고 공간을 별도로 확보해서 집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