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전체 90만 대 넘습니다.

예.

그중에서 장애인 감면된 것은…

작년에 5만 4,000건 정도 됐는데.

취득세만 하면 5,000건,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5,000대를 장애인이 새로 사서 감면받았습니다.

스티커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애인등급이 6등급 되는데 경미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활동하는 데 거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윤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 복지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그것은 의회 사무처장님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아닙니다. 국외만.

예.

안 했지요.

국외든 국내든 지금…

예.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전체 국외숙박비 단가를 정부가 이번에 정한 것이 전체적으로 낮다 보니까 24.2%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상한액을 정해 놓고.

주로 호텔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전부다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단가 설정을 해놓은 것보다 조금 더 높았다든지 낮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비교…

지금까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전부다 지출되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산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새로 되면서 상한액과 하한액을 줍니다.

예.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평균해서 24%가 인상됐다고 했는데 상한액으로 하면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상한액으로 갔을 때는 반드시 정산이 되어야 되고, 그 상한액의 85%로 가져가면 정산을 안 해도 되는 예외규정이 또 있습니다.

앞으로 여행사 관계는 이 시행령이 바뀌면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패키지 형태로 왔는데 앞으로는 방법이 조금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저도 하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것인데, 제안설명에 보면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 2를 준용하지 않는다.’에서 ‘준용한다.’로 개정하면서 행안부 표준안을 채택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전에 ‘준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비규정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지금까지 공무원 여비규정은 대통령령이 보통 정부 입장에서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치단체는 별도로 조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비규정에 맞게 보통 조례준칙을 행안부가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시·도가 거의 일률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각 시·도에서 개별 조례로 만들어져 있다가 이번부터는 그 조례를 안 하고 그냥 표준안을 준용한다는 식으로 기술적으로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중앙공무원들 수준에 맞게 각 시·도가 일률적으로 고치면 전국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 지금까지 공무원 여비규정은, 중앙공무원은 아예 여기 규정에 의했고 저희 지방공무원은 자체 조례를 근거로 했는데, 다만 이 부분을 우리 독자성보다는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기 때문에 정부에서 늘 기준 준칙을 내려주고 거기에 맞추어 가는 쪽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에 다른 것은 그대로 살아 있고 ‘5조1항에서 준용하지 않는다.’에서 ‘준용한다.’로 이것만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별도로 정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부터 국외 여비는 정산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구분 안에 ‘가’, ‘나’, ‘다’, ‘라’ 등급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대통령, 국무총리를 제외한 구분에도 ‘가’, ‘나’, ‘다’, ‘라’가 있고, 그 안에서 또 세분이 되나요?

이제 등급은 두 가지로 되는데 각 나라별로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 ‘나’, ‘다’, ‘라’로 나누어지는 것이 있고, 국내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계급별로 적용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가’등급, ‘나’등급 이것이 지역별로 다른데, 행안부에서 하고 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1등급의 ‘다’가 기존 233달러에서 198달러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보면 3등급은 똑같고 4등급은 인상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다’라는 것이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이렇게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등급인데 직책에 따라서 어떤 분은 줄어들고 어떤 분은 유지되고, 지역이 다르면 이해할 수 있는데 똑같은 지역, 5등급은 또 10%쯤 늘어나네요. 이런 점 알고 계십니까? 일관성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산정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다양한 국가별 자료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재산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큰 흠은 없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을 행안부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만 ‘가’, ‘나’, ‘다’, ‘라’가 똑같이 일관성 있게 증가하지 않고 증가하거나 낮아지는, 같은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는 질문을 한번 해주시고.

예. 그것은 한 번 더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들으시면 저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선대입니다.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관리·운영사무의 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의 추진배경과 추진상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채보상운동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체험장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내에 건립하는 시설물로서 지난해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올 7월 말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365.14㎡이며, 연면적은 1,129.09㎡이며, 지상1층은 전시실, 공중화장실, 공원관리사무소, 지상2층은 기획전시실, 수장고, 회의실, 사무실로 사용하고, 지하1층은 전시실이고, 지하2층은 전기·발전기·펌프시설 일부 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장착되겠습니다. 향후 관리·운영방안으로는 기념관의 특성상 창의성이라든지 독창성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면서도 최소범위 내 위탁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설물의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념관의 민간위탁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위탁업무 추진은 올 8월 수탁업무 개시를 목표로 해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7월 중으로 수탁신청자를 공개모집하고 관계전문가 등으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정 시에는 주요 심사기준인 신청자의 기념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방문객에 대한 설명 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절차를 추진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기념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함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국채보상운동기념관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7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에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시설물의 관리·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볼 수 있으며 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수탁기관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은 2010년 11월부터 총사업비 67억원을 투자하여 전시실, 회의실, 공원관리사무소 등의 건립을 추진하여 금년 7월에 준공예정이며, 위탁운영사무는 기념관 시설물 관리·운영 전반이며, 위탁조건은 입장료가 무료인 점을 감안 예상수지분석의 운영적자 범위 내에서 위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 시설물의 민간위탁계획은 본 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의결되면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금년 8월에 위·수탁을 개시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3년 5개월로 하며, 전시관 특성상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으로 관리비용 절감으로 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시설물을 민간위탁함에 있어서는 자질과 전문성 등의 요건충족 여부 및 시 재정부담 최소화 능력 등을 검정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위·수탁협약 체결 시에는 수탁기관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조건 이행 여부 점검 등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예. 6억 1,800만원.

전체 저희들이…

민간에서 모아야 될 것은 당초에 26억 8,000만원을 예상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현재로서는 2억 5,700만원 정도가 모금액으로 봐서는 더 필요합니다.

예.

예.

아닙니다.

정산하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국비 받아온 것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모금액이 넘었을 때는 모금추진위원회에 이사회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모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을…

사후에 더 업그레이드시킨다든지 공익목적에 맞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 시하고 기념회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재 그냥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통합해서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그냥 위탁하는 것은 우리가 통합 안 하고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통합 안 하고 그냥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통합은…

통합위탁 중에도 통합해서 우리가 직영관리하는 방안이 있고, 통합해서 민간 법인에 위탁하는 방법, 그렇게 네 가지 방법을 지금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시설하고 같이…

다른 시설 같으면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이라든가 예를 들어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만.

조금 경비가 절감됩니다.

예.

예.

현재는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이나 유사한 시설이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예. 법인·단체에 그냥 이 1건만 일단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금액을 제시 안 하고 그쪽에서 응모하면, 공모하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서…

제안을 받아서 심사해서…

예. 그중에 최소 적용된 금액으로 제시하는 법인이나 단체.

예.

지금 공개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사를 밝힌 데는 없습니다.

현재 공모해서 응모의사가 들어오면 꼭 금액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고요. 전시관이나 기념회관을 하면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위탁조례에 공모를 하도록, 공개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면 또 바꾼 것 따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는…

기념사업회에 사업비는 주고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로 전시회나 이런 것 해서 2,500만원 정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윤원 위원님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조례는 이 건뿐 아니고 일반적 보편적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 있고, 또 조례가 아니더라도 재정법이라든지 국회법상 이런 부분들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잘 선정해서, 심사위원하고 합리적으로…

다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단순한 시설 관리라기보다는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면에…

이념적인 면을…

예. 나중에 그런 기준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