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건설방재국 소관

건설방재국장 김종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22억 3,900만원으로 도로 및 하천사용료수입, 잡수입 등 6억 6,400만원이 증가되어 1,729억 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140억 2,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9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 88억 2,600만원, 국고보조금 597억 9,900만원, 국내차입금 등이 863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총 3,832억 1,800만원으로 이 중 2,995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622억 2,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14억 3,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00억 9,200만원으로 이 중 91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1,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예산액 11억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건설산업지원 부문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설도로 관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예산액 13억 900만원 중 6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8,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 중 기설도로보상 집행잔액 5억 6,800만원은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보상대상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지하도 상가 관리 부문은 예산액 19억 4,800만원 중 17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1,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7억 3,500만원 중 7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둘째,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306억 4,300만원으로 2,515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589억 2,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1억 3,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기반 확충 부문은 예산액 2,672억 2,600만원 중 1,972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89억 2,900만원을 이월하고, 110억 2,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 중 도시고속도로 및 확장사업은 4차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외 3개 사업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272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33억 5,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은 팔공로에서 공항교 간 도로건설사업 외 33개 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으로 1,175억원을 집행하였고, 476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8억 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사업은 범안로 유로도로 재정지원 외 15개 사업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으로 525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78억 7,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6,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예산액 633억 5,200만원 중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지방채 상환에 542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91억 50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셋째,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04억 7,000만원으로 203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300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재해 및 재난예방 부문은 예산액 125억 4,600만원 중 125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22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 운영 부문은 정보통제소 관리, 경보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예산액 6억 200만원 중 5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7,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7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넷째, 낙동강살리기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20억 1,300만원으로 184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32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5,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하천부지 징수교부금은 예산액 13억 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사업 부문은 하천정비사업, 소하천 정비, 생태하천조성사업 예산액 185억 6,200만원 중 158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26억 6,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낙동강 물길정비 추진 부문은 일반운영비 및 낙동강살리기사업 문화행사 추진 등 예산액 6억 5,300만원 중 5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7,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하천관리체계 확립 부문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위해 예산액 14억 6,400만원 중 6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3,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3,300만원 중 기본경비로 3,0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회계연도 건설방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집행하고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운영에 각별히 유념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도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검토보고서 6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7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832억 1,800만원으로 지출액은 2,995억 5,100만원이며 이월액은 622억 2,800만원이고 불용액은 214억 3,900만원입니다. 68쪽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78.2%로 전년 대비 6.4% 감소하였고, 이월액이 16.2%, 집행잔액이 5.6%로 전년 대비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도로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2009년도 대비 6.8% 감소된 76.1%로 나타난 것은 이월 및 불용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매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되는 만큼 집행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5개 사업에 622억 2,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그 중 명시이월은 28개 사업에 609억 1,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7개 사업에 1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 건설방재분야는 총 4개 사업 29억 8,300만원을 공사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도로건설 분야는 총 24개 사업에 579억 2,700만원으로써 이 중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건설 등 10개 사업은 협의보상, 수용재결 등 보상협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이월하였고, 이현펌프장~금호택지 진입교량 간 도로건설 등 13개 사업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기타 1건은 구마고속도로 확장사업에서 방음벽 공사에 따른 환경조정분쟁위원회 조정 등으로 각각 이월된 것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구마고속도로 확장 이월액 30억원은 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 등이 2004년 12월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방음시설 공사비 중 대구시 분담금을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이 공사비 부담이 적정한 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환경조정분쟁위원회 조정을 요청함으로써 2011년 6월 현재에도 결정이 되지 않고 있어 부득이 이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이월액 35억 9,200만원은 2010년도 본예산에 33억원, 결산추경에 21억원을 편성하여 보상비 등 일부를 집행하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2011세계육상대회 마라톤코스 도로시설 정비사업 이월액 70억 5,500만원은 2009~2011년까지 마라톤코스에 대하여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차선도색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국제행사 시기에 맞춰 마라톤코스를 포장하고 차선도색을 하기 위해 시기를 조정함에 따른 이월이 되겠으며, 2011년 6월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에서 건설방재분야는 총 2개 사업에 3억 1,600만원을 용역기간이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이월액 2억 2,000만원은 2009년도 본예산에 신천 수해 상습지 하천정비를 위해 실시설계비로 편성한 예산이나 신천좌안도로 건설에 따른 신천의 하천 기본계획 일부 변경 등으로 인해 용역이 일시 중단된 데 따른 이월입니다. 도로분야는 총 5개 사업에 10억 200만원이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월하는 것으로써 테크노폴리스진입도로 건설 등 3건에 9억 5,2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교통혼잡네거리 구조개선 등 2개 사업 5,000만원은 공사기간 미도래, 행정소송 등으로 각각 이월된 것입니다. 태전로 확장 사업비 5,300만원은 협의보상이 안 된 용지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비를 이월한 것으로 본 구간 확장에 따른 사업비가 전 구간에 대하여 동시에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예산에 맞춰 짧은 구간으로 나누어 보상함으로써 보상가가 인상되는 등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용지보상비는 전액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이월액 5억 4,600만원은 2010년 3월 보상협의를 시작하였으나 보상가 인상, 도로선형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 등으로 협의가 지연된 데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5.6%인 214억 3,9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비율 3.4%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며, 불용액의 원인별 발생사유는 계약 등에 따른 집행잔액 7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예산절감액이 22.6% 정도입니다.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절감 및 입찰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2010년도에는 잔액에 대하여 추경 시 감액조정을 통하여 과다 불용액 발생이 개선된 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분야별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방재분야에서 기설도로 보상 불용액 5억 6,800만원은 2010년도 예산에 8억원을 편성하여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이와 유사한 미불용지를 보상한 잔액입니다.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불용액 1억 7,100만원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을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2009년 4월~2011년 10월까지 능성천 등 8개 하천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대장 작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 중 일부를 집행하고, 지출이 확정된 용역비를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도로분야에서 지방채 상환비 불용액 91억 500만원은 시·도지역개발기금, 은행채, 중앙채 등 도로건설을 위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해 63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예산에 반영한 금리보다 실제 금리가 이보다 낮아 금리안정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관음로~칠곡로 간 도로건설 등 5개 사업 34억 5,000만원의 불용액은 예산편성 후 대구시의 예산사정상 실제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실행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유보된 것이나 본 사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추경과 다음연도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는 등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방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등 2종이 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당해연도 72억 9,900만원이 증가한 572억 3,500만원을 적립하여 전년도 수준의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는 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에 대해서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2010년 말 기준 적립액이 법정적립액의 평균 38.2%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수·보강, 정비 등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어 재난관련 정책이 예방보다 복구에 치중하고 있어 재난관리기금을 예방투자에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2010년도 세출 예산이 총 3,832억 1,8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도로과에 보면 3,300억원입니다.

예. 3,306억원입니다.

일반 예산의 거의 90%를 넘지요, 도로과에 많이 썼지요?

예.

결국 건설방재국에서 가장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 도로개선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3,800억원인데 거기에 예산 쓴 것을 보면 3,300억원이 도로과에 편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업은 도로과에서 거의 다 하는데 그만큼 도로과에서 하는 업무가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78쪽을 보면 구마고속도로하고 성서IC, 남대구IC인데 이월액 30억원이 당초에 대구시하고 할 때 도로공사에 협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로공사는 고속도로로 해서 지난해 말썽이 많았잖아요?

예.

그런데 고속도로에 부가되는 시설을 왜 애초에 협약할 때 방음벽은 당연히 외국 같은 데서도 도로공사가 부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협약할 때 30억원 방음벽은 대구시가 부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협약 내용이 있습니까?

도로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전덕채입니다. 중부 내륙지선 확장하고 도시고속도로 신설하는 과정에서 방음벽 문제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사업비 분담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했는데 당초 성서IC~남대구IC까지 1.5㎞에 대해서는 도시고속도로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시민들의 무료통행을 위해서 건설을 요구했고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용지보상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100% 부담하고, 공사비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방음벽 문제는 확장하는 과정과 종전에 있었던 주변의 시설하고의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 문제는 협약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될 때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소송결과에 의해서 서로 분담을 하자고 협약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어떤 협약을 할 때 소송을 전제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지요? 공사를 진행해 보니까 이것은 대구시가 부담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소송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협약을…

처음부터 소송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방음벽 공사비 문제는 이것이 도로가 있기 전의 어떤 시설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또 도로가 있은 후 뒤늦게 주변에 시설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주체가 방음벽을 설치하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 도로공사하고 서로 분담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될 때는 환경분쟁위원회에 소송 또는 소송결과에 의해서 분담을 하자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한 예산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도로공사 측에서 소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이 없으면 저희들은 분담을 안 하게 됩니다.

소송이 없었지요?

예.

그러면 대구시가 안 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83쪽을 보시면 도로분야 주요사업 불용액 발생현황 했는데 밑에 보면 주암네거리 월배차량기지 해서 4개 사업은 처음에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주암네거리 월배차량기지하고 진천네거리, 그다음에 옥포, 월성 태왕, 조암로 이 4개 사업은 전체 다 불용액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행예산 편성으로 인해 예산이 유보되었다고 하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어떤 협의를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올렸습니까? 건설방재국에서. 이런 똑같은 예산을 죽 편성해 놓았는데 전체 4개 다 예산이 없으니까 유보 처리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00억원 하면 건설방재국에서 95% 정도 다 거기에서 쓰는데 그만큼 도로 개설이 시급하고 민원사항도 많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그렇다면 정말 그 예산을 잘 써서 민원이 많고 시급한 도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대구시의 그 많은 도로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더라도 정말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잘 매겨야 되는데 이런 유보가 되는 것을 보면 처음 편성할 때부터 우선순위를 잘 못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네거리하고 월배차량기지 간 이 도로는 화원에서 오는 달성군 부지 그쪽에는 다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비하고 대구시가 같이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단절을 시켜 놓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몇 번 가 봤는데 여기에 있는 4개 중에 우선이라도 단절되는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그 많은 돈을 해 놓고 여기는, 조금만 더 들이면 통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 일대에 아침, 저녁으로 보면 굉장히 막힙니다.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보면 그 도로만 하면 완전히 피가 통하듯이 통하는데 그것을 안 한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대구시의 예산을 한꺼번에 해서 도로를 다 못 냅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를 주어서 저쪽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한 쪽에 다 해 놓고 한 쪽을 막아 놓으면 저쪽에 많은 돈을 들인 것은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거기 달성군에서 오는 그 도로가 주암네거리하고 차량기지하고 해 주어야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와서 빙 돌아가니까 중간에 다 막히잖아요? 저녁에 차량기지에서 우회해서 중간길로 오려고 하면 거기에 다 막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현상이냐 하면 저쪽에서 큰 도로로 와서 한 쪽을 막으니까 좁은 도로가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 사업 중에 우선 막힌 주암네거리하고 월배차량기지 간 이 도로는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구시 예산 부서에서 보면 이것은 처음에 지구단위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자꾸 뒤로 밀리는데 그렇다면 그때도 대구시가 관여해서 다 한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달서구청에서 혼자 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도로의 지난 쓴 예산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바뀐 부분은, 저쪽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것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에 우선순위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이, 바로 주암네거리하고 월배차량기지 간은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확보할 때 본예산을 해서 전체 다는 못하지만 우선 시작하는 단추까지 끼우는 정도로 설계비 2억원 정도라든지 이것은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2010년에는 성서IC 도로 문제, 노곡동 문제로 인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서IC 문제는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음벽까지 포함해서 총공사비가 얼마쯤 됩니까?

공사한 구마고속도로 방음벽 부분이 3,545억원입니다. 성서IC에서 옥포 간.

그것 말고 작년에 문제가 되어서 도로 확장한 것하고 방음벽하고.

그것은 단계별로 하는데 서대구IC에서 세방골 확장된 구간은 공사비가 50억원 들었습니다. 앞으로 반대편에 해야 되는데 성서IC에서 상리공원까지는 70억원이고요. 상리공원에서 서대구까지는 2차로를 확장하는데 이것은 90억원입니다. 총 2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과거에 도로공사에서 대구시와 협약을 했을 때 그때 제대로 했으면 비용을 많이 절감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음벽 문제는 성서IC~남대구IC까지 약 30억원 정도입니까? 혹시 그 부분에 방음벽이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서IC에서 남대구IC 간 방음벽 시설 공사가 일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예.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방음벽 공사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때 설치할 때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도로가 가운데 3차선, 또 2차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방음벽이 도로 끝에 2개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까?

예.

이 부분에는 방음벽이 중간에 또 있습니다. 중간에도 방음벽이 아주 높게 있습니다. 도로 끝에도 방음벽이 또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부고속도로 나가다가 신서동 있는데 보면 중앙분리대가 방음벽을 높게 설치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도로폭이 넓다 보니까 소리가 올라가는 각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중앙에도 방음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선, 3차선에서 또 방음벽이 굉장히 높게 있습니다. 사실 다른 어느 고속도로를 가도 그만큼 방음벽이 높은 데를 보기 힘들 정도로, 서울은 많은 교통량이 있는데도 그만큼 높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는 주민이 많이 없습니다. 주변에 보면 작은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도 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 낭비를 많이 했다, 보기도 흉하고 어떻게 보면 도로가 아니고 방음벽 터널 같은 느낌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가 보시면 이것은 예산이 30억원을 우리 대구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정말 예산 낭비를 많이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봐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도 방음벽이 일부 설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민가도 많이 없으니까 살펴보시고 제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방음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8페이지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이 부분에도 보상협의가 55%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까?

55% 정도 되었습니다.

55% 정도 되었다는데 보상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지가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역별로 보상가를 높여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보상을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어느 지역에 100만원이라고 하면 옆에 비슷한 지역에, 약간 불리한 지역에는 90만원, 80만원 이렇게 나오면 아마 민원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보상 건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은 바로 옆에 있는 구간, 논이면 논, 구간 바로 옆의 경계 부분인데도 차이가 배 이상 나는 구간도 있고 하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몇 개 민원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보상가의 기준하고 또 전문가들이 감정평가해서 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은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시에서 관여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감정사에 민원을 통보하고 반영을 해 달라고 민원을 보내주고 조치하려고…

감정하시는 데서 일정 선을 그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어떻게어떻게, 이렇게 경계를 줘버리니까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은 그런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재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불용액 발생부분 5개 부분에 실행예산 편성으로 인한 예산 유보되어 있는 부분이 도로과에 이 부분밖에 없습니까? 유보된 금액이. 예산을 다 받지 못한 부분,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여기 5건 외에 더 없습니까? 더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총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결정된 예산액에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불용이 된 금액이 3,832억원 중에서 214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 중에서 5.6%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 확보에만 이만큼 발생된 것입니다.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을 하다 보니까 확보는 했는데 못 쓴 부분도 있습니다.

확보했는데 도로가 실제 그만큼 이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집행잔액도 남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보상이 안 되어서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단가가 생각보다 달라져서 못 쓴 돈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번 보고를 받을 때 이런 사업에 총공사비가 얼마고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고 몇 년도까지 나누어서 준공을 하겠다는 것을 계속 봐 왔습니다. 죽 봐 오던 것이 연말 되고 연초 되니까 그 내용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예산 확보가 예산은 서 있었는데 예산을 받아오지 못해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디다. 지난해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다사읍 간 도로 부분도 그때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고 죽 계속 할 동안 작년에 20억원을 배정받고 나머지는 금년에 20억원 하면 내년에 19억원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더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20억원이잖아요?

예.

아직 확보를 못하셨지요?

예.

내년에 19억원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내년에 얼마 남아 있습니까?

29억원.

또 늘어났지요?

예.

사실 거기에 대한 자료 보고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 39억원 남아서 예산을 20억원 배정해서 19억원 하면 되도록 했는데 지금 20억원을 받아도 내년에 10억원이 또 늘어나서 29억원이 또 남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예산 세울 때 총 남은 금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산 배정하고 이런 데도 문제가, 오류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억원 예산은 확보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확보해서 빨리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은 다 끝났지요? 80~90억원 예산이 보상은 끝난 사항 아닙니까?

예.

보상 끝난 해가 언제입니까? 한참 되었지요? 그 부분은 다 비어 있는 부분인데도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낙동강살리기추진단에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에 4억 7,600만원인데 용역기간의 미도래라고 하는데 이번에 금호강하고 하천의 기본계획이 거의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용역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하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방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25개가 있는데 그것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 73페이지에 보면 월성태왕아파트 아까 조암로 도로건설 불용액은 집행잔액 20억원이 예산을 확보 안 해서 집행잔액으로 된 것입니까? 월성태왕아파트에서 조암로 간 20억원 집행잔액.

이것은 세수가 없어서 예산 배정이 안 된 사업입니다.

배정이 안 된 것입니까?

예.

그래서 2011년 세계육상대회 마라톤코스 도로정비사업은 여기에 70억 5,500만원 나와 있지만 지금은 다 완료되었지요?

마무리작업 중입니다.

아직까지 마무리작업 중입니까?

예. 수성로 구간은 7월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불용액, 집행잔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6점 몇 퍼센트가 늘어난 사항인데 대부분 다 예산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재과의 예산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대부분이 도로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도로과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155억원 정도 불용액이 있는데 지금 팔공로에서 공항교 간 건설 이것은 지금 사업이 끝난 것이지요?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 불용액이 8억 3,300만원 되어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팔공로~공항교 간 도로건설은 이시아폴리스 주변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8억 3,3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이 처음 예산했던 것하고 설계해서 공사를 입찰한 결과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8억 3,3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낙찰차액입니까?

예. 낙찰차액도 있고 일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감액도 있습니다. 예산절감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이 좀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방재분야 쪽에 기설도로 보상시설비가 5억 6,800만원, 승소에 따른 보상대상 감소인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설도로 배상금 그 이야기십니까?

예.

이것이 시에서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우리 시 땅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이 이전 안 된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가 주인이고 우리 땅인데 권리를 행사 못 한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반환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승소해서 배상금을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요. 지금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두 가지가 있는데 대구시에 있는 기금비율은 타 도시에 비해서 낮은 편이지요?

예. 많이 낮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30% 이상 초과되는 금액에 대한 이자와 금액에 대해서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은 30% 이상 추가되는 비용은 따져보면 얼마,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은 기금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우리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법정 한도에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기금 자체가 통합관리기금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사실은 예방보다 복구에 치중하고 있는데 사실상 적립된 기금은 적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되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갈 수 있도록, 적립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안사항이라서요. 또 장마철이 오고 해서요. 지금 언론에도 며칠 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노곡동 관련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곡동 관련요?

예.

작년에 문제된 부분이 노곡동 전체에서 나오는 관로를 제진기를 통해서 나가도록 하다 보니까 제진기 쪽이 막혀서 사고가 두 번이나 터졌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수문을 달고 구 관로를 복구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금호강이 역류하지 않는 이상은 구 관로로 전부다 물을 빼기 때문에 제진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빈도가 50년 빈도 정도 받을 수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충분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금호강이 역류하는 상황에 제진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제진기를 한 개 더 달고 그 앞의 구조를 옛날에는 제진기 쪽이 콘크리트 구조가 좀 좁았습니다마는 용량을 엄청 키워서 지금은 찌꺼기도 걸러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강수 때는 위에 찌꺼기가 많이 발생해서 구 관로 쪽으로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북구청에 위에 찌꺼기 방지망 3개를 설치하고 또 수시로 북구청도 해서 지금 위에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벌목한 나무라든지 잡초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관리해서 올해는 꼭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진기 설치하고 바이패스 기능을 다시 복구하는데 비용이 총 12억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났습니까?

국비하고 시비 예산으로 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요? 시비는 여기서…

전체, 지난번에 제진기하고 설치한 돈 있지 않습니까, 그 돈입니다. 총사업비가 아직 다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32억원에서 그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추가로 12억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위에 앞으로 고지터널배수를 하면 거기에 한 85~90억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방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화에서 보상금하고 나오면서 같이 또 왔나요? 거기서 일부분 왔나요?

도화에서 한 것은 주민들 보상해준 보상금입니다.

여기 시설에 대한 것은 전혀 보상된 것이 없습니까?

예. 우리 예산입니다.

차후 고지터널배수에 97억원 정도 예산이 예상되는데 그 금액은 언제쯤 예산에 올릴 예정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총사업비 조정은 조만간에 마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시설하려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올해 말까지 밟고 내년 초부터 보상 들어가서 내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수기 전에는 절차상 좀 힘들 것 같습니다. 12월달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4대강 쪽의 방재도 건설방재과에서 어느 정도 관리합니까?

예.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낙동강 지역은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금호강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마철 관련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작년 7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장마철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곡동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북구청 소관입니다마는 대구시 전체를 관리하는 건설방재국에서 올해는 큰 사고가 없도록 전반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시로 점검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강재형 위원님이나 김대성 위원님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고 한데 작년에 실제로 우리가 2010년도 살림을 지금 결산합니다마는 2010년도 살림에서 불용액이 전체 약 5.6%, 금액으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생겼고 도로에서 약 150억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주민들의 민원사업들이 검토가 되지 않고 예산배정을 못 받은 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중간 이러한 사업들을 한 번씩 점검해서 건설관리본부, 예산실, 좀 더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을 펼치려고 노력만 하면 이 5개, 전체 사업비 다 해봐야 30몇 억원 정도지요? 이런 사업들 중에서 최소한 과반수 이상은 건질 수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은 공무원들의 집중력이나 좀 위한다는 자세, 열정의 부족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가 작년 일은 지난 일이지만 2011년도라도 작년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올해 한번 중간에 점검을 해주십시오. 올해 많은 주민들의 민심과 관계되는, 적은 돈이지만 절실히 바라는 사업들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비판보다도 중간에, 다음 추경을 할 때라도 어떻게 조절을 하든지 해서 일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재욱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본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식견과 혜안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억 9,500만원은 증지 수입으로 건설공사 품질시험과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이며, 건설경기 침체와 신규공사 감소로 예산 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1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22억 9,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439억 1,300만원이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의 차액 16억 2,200만원은 이자수입액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총 170억 2,500만원으로 160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9,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시설관리 부문입니다. 예산액은 19억 4,500만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1억 800만원, 진천천 복개도로 외 1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6억 9,600만원, 교량 및 지하차도 시설물 유지보수 10억 5,500만원 등 18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8,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둘째, 하천정비 부문입니다. 예산액은 17억 6,400만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4억 5,7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5억 8,900만원, 하천조경지 유지관리 1억 2,000만원, 배수운영 유지 5억 4,800만원 등 17억 1,4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셋째, 건설사업지원 부문입니다. 예산액은 2억 8,600만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 1,600만원, 청사 청소용역 및 냉각탑 보수에 3,500만원 등 2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예산액은 130억 3,000만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121억 6,000만원, 자산취득비 4,500만원 등 122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2,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5억 9,800만원은 육아 및 질병휴직자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22억 9,100만원으로 우선 정비사업이 발주된 구간의 사업비 168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252억 7,400만원은 계속비 이월하고, 1억 6,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대구도심구간 정비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본선공사와 우리 시의 정비공사가 병행되어야 하나 선행 공사인 본선공사가 다소 지연됨에 따라 정비공사 본격 추진이 부진하여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0회계연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집행하고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운용에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건설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욱 건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70억 2,500만원으로 지출액은 160억 2,900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422억 9,100만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각각 439억 1,300만원,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08쪽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은 2010년도 예산현액이 422억 9,100만원으로 지출액은 168억 5,200만원이고, 이월액이 252억 7,4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94.1%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8%로써 전년도에 비해 지출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8%인 9억 9,6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 3.4%와 비교하여 조금 높은 편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발생사유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이 65.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예산절감액이 34.6%가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분야별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을 살펴보면,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7,200만원은 본예산에 7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2010년 한 해 동안 진천천 복개도로 등 2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교량 17개소, 지하차도 1개소, 터널 1개소 등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한 예산 절감액입니다. 신천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 불용액 1,400만원은 중구 대봉동 신천둔치 스케이트장과 휴게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한 잔액입니다. 2010년도에는 전년 대비 이용객이 45% 정도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지난 동절기 동안 한파 기간이 길어지고 전국을 휩쓴 구제역 여파, 다른 놀이시설로 이용객 분산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출 결산 결과 세출 및 명시이월사업에서 예산현액 422억 9,100만원 중 잔여 사업비 252억 7,400만원을 이월하고, 1억 6,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시공 가능한 구간에 대해 측면도로,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고가차도 등 정비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집행하였는데, 경부고속철도변 대구도심구간 정비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공하는 철도 본선공사와 병행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교통 처리계획에 의한 단계별 시공 및 본선공사 지연으로 정비공사의 본격 추진이 늦어짐에 따른 예산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시 본청에 근무하시다가 건설 현업부서에 가니까 힘들지요?

예. 공사현장이 시내 전체에 산재해 있어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에 본청에 있을 때보다 체중도 빠진 것 같아요. 대구시에서 보면 종합건설본부에서 큰 사업, 중요한 사업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안설명에도 보면 2010년도 세출예산이 총 170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이 순수하게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170억 2,000만원만 세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힘도 안들 텐데, 주로 힘든 사업이 뭐냐 하면 위탁사업, 이관사업, 고속철도변 이것은 이관사업이지요? 그쪽 사업을 돈까지 다 주잖아요?

대행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을 측면도로하고 녹지구간만 저희가 대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행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관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외에 대행사업은 그 세출예산을 예산까지 다 본부에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사업은 건설방재국이나 다른 국에서 각종 공사나 사업할 때 종합건설본부에 일을 맡기잖아요?

재배정합니다.

그 재배정도 금액까지 다 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만 하고 예산집행은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배정을 해주면 저희가 집행합니다. 그것은 공정에 맞추어서 해마다 연도별로 예산이 배정되겠습니다.

배정하고 난 결과를 건설방재국이나 다른 국에 다 보고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을 우리한테 다 검토받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제외시킨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110쪽에 보면 신천스케이트장 설치·운영 불용액이 1,400만원인데 이 불용액을 제가 의견을 다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신천 물놀이장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신천 관리에 대한 내용을 5월1일자로 일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취수와 관계되는 부분, 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천변에 있는 체육시설, 놀이시설, 지금 말씀하신 수영장과 스케이트장을 포함한 관리 전반에 대해서 금년 5월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 운영은 시설공단에서 구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 중요한 일이 많은데 신천에 둑이 무너지고 하는 것은 하겠지만 그 외의 잡다한 체육시설을 관리한다든지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0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1개소에 했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교량을 비롯한 시설물 안전점검은 법에 따라서 매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등급을 나누어서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당해 또는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사실은 익년도에 100% 하자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이런 때 늘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올리고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사안이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느 부분에 새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시설 개선비가 2,000만원 정도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빗물펌프장 시설 개선할 때는 금년에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12개 빗물펌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빗물펌프장은 시설안전부장이 좀…

시설안전부장 김기문입니다. 빗물펌프장 12개소에 대하여 지난 6월15일자로 고압전력 수급을 받아서 안전점검까지 다 마친 상태인데 우수기를 대비하여 전기시설과 기계시설을 다 정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금년에는 집중호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죽곡지구에 보면 빗물펌프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리를 맡게 되는 것입니까?

12개소 이외에 5개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노곡동, 조야, 지금 말씀하신 죽곡, 성서5차단지, 신암5동 이렇게 5개소를 추가적으로 건설하고 있고 일부는 거의 준공단계에 와서 저희가 금년에 3~4개 시설 정도는 저희가 관리를 수탁받아서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충분히 해서 관리·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공사를 하고 있는 데를 가 보면, 혹시 금호강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빗물펌프장 있는 데가 보통 제방보다 훨씬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강창교 있는데.

펌핑…

빗물펌프장이 있으면 펌프장 있는 데 강둑을 다른 제방보다도 10m 정도 높여 놓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주민들이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선 물은 수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급작스러운 폭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천 내지에, 제방 내지에 물이 급격하게 늘었을 때는 강압적으로 동력펌프나 엔진펌프를 가동해서…

나중에 가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 없는 부분이 많이 올라 왔는데…

혹시 어느 펌프장인지 아십니까?

새로 짓고 있는 펌프장입니다. 나중에 가 보시면 필요 없이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보통은 교량보다 제방을 높게 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그 부분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 …

그러면 제방 쪽만 높으면 안 되지요. 안쪽 반대편도 다 높아야 되는데 반대편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현장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호강 둔치 이동화장실 개체공사 이것은 트레일러형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5,000만원.

하나는 새로 설치하고, 하나는 개체하는 것입니다. 동구 쪽에.

트레일러형 이동식 화장실은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5,000만원 정도.

이것은 하나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금호강변 둔치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잘실을 하나 가져다 놓으면 장애인들이 사실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장애인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를 설치하면 장애인도 같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을…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그것까지 감안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일은 보통 위탁을 받아서 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은 100억원 정도밖에 안 되고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규모는 엄청나게 큰데요. 여기에 주요사업 불용액 발생사업 110페이지 네 번째 보면 신천·금호강둔치 화장실 청소용역, 신천물놀이장 야간경비 및 주차장 관리용역이 있는데 다 해 봐야 1억 1,500만원이네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신천물놀이장, 스케이트장은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위임을 해 주었고, 물놀이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놀이장도 같이 넘깁니다.

같이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신천하고 금호강 둔치에 화장실 청소용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다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천의 치수방재와 관련된 업무는 저희가 하고 하천변의 각종 시민 편의시설,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수영장, 화장실, 체육시설, 놀이시설 이런 것들은 일괄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이 건설관리본부에서 할 일이 엄청 많고 또 많은 현장을 관리해야 되는데 신천 물놀이라든지 스케이트장이라든지 화장실 청소용역까지 맡아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싶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건설관리본부에 맞지 않는 사업은 차후에 다른 것이 있으면 맞는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큰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저희가 앞서 건설방재국 역시 결산을 하면서 말씀 나온 부분입니다. 실제로 건설방재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건설관리본부와 가장 관련성이 많은 정책부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집행잔액을 남기면서도 민원과 집결되어 있는 사업을 좀 조정해서 접근을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건설관리본부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주로 미수탁사업이나 대행사업 위주로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장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건설관리본부에 계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건설방재국과 서로 소통이 되고 협조만 잘 되면 전체 시민들을 위해 좀 더 다가가는 행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수동적인 업무자세, 위탁해 주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닌 시 행정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맡고 계시니까 건설방재국이나 다른 정책부서와도 긴밀히 협조를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에 앞장서 변화를 주도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으로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기업경영평가에서 7개 특·광역시 중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앞으로도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을 하며 복식부기 회계 처리로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는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1,838억 8,800만원과 2009년도 현금이월금 352억 3,900만원을 포함하여 2,191억 2,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현액의 108.9%인 2,210억 4,500만원, 수납액은 2,185억 2,900만원이며, 2010년12월31일 기준 미수금은 21억 1,600만원입니다. 그간 징수결정한 주요 세입내용은 사용료수입 1,456억 8,200만원, 급수공사수익 39억 7,000만원, 예금이자 및 기타영업 10억 5,30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입 29억 4,6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등 6억 2,60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 1,3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52억 4,200만원, 전오존 및 막여과시설, 천연 암반수 개발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36억 6,000만원, 공사부담금 및 기타자본적수입 116억 6,200만원, 고정부채 차입금수입 88억원, 2009년도 미수금수입 21억 5,200만원, 2009년도 현금이월금 352억 3,900만원입니다. 미수금 21억 6,600만원의 내역은 2010년 사용료 미수금 등 18억 8,000만원, 과년도 미수금 2억 2,800만원이며, 그간 열심히 징수한 결과 5월 말 현재 미수금은 2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2,048억원과 2009년도 이월사업비 143억 2,700만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2,191억 2,700만원이며, 이 중 1,728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202억 1,700만원은 계속비사업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미집행액 260억 7,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집행액 1,728억 3,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은 1,171억 2,400만원으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한 원·정수 구입비, 동력비 및 약품비 389억 8,200만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419억 6,600만원, 시설 및 수선비, 기타교체비 83억 6,400만원, 가정용 수도관, 계량기 교체비 26억 4,800만원, 일반재료비, 연구용역비 12억 8,400만원, 급수공사비 34억 9,300만원, 부채 이자상환 및 특별손실 57억 2,100만원, 일반관리비 및 법정경비 156억 6,7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적지출은 552억 1,300만원으로 달성지역 상수도 공급시설, 두류가압장 축조공사 등 장기계속공사비 106억 7,700만원, 배·급수시설 확충, 노후급수관 정비 및 교체비 287억 2,500만원, 정수장의 기계장치 구입 및 대수선비 33억 100만원, 건물도장 및 방수공사 2억 5,100만원, 공기구비품, 차량구입, 무형자산 등 16억 600만원, 부채원금상환 106억 5,300만원이며, 전년도 미지급액 지출 4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202억 1,7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이월은 57억 7,700만원으로 매곡정수장 내 옥내 GIS변전소 건설 공사 11억 700만원, 두류가압장 축조공사 13억 6,800만원, 매곡문산정수장 전오존 설치공사 15억 6,300만원, 공산정수장 막여과 설치공사 8억원, 달성지역 상수도공급 송·배수관 부설공사 3억 3,900만원이며,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건설개량이월과 사고이월은 150억 4,000만원으로 서부사업소 청사부지 매입비 22억원, 천연암반수 개발사업 52억 4,300만원, 국도5호선 송수관 부설공사 5억 3,400만원, 신서배수지 설치공사 40억 2,400만원, 신서가압장 설치 및 전기공사 10억 500만원, 도학동 학봉가압장 전기공사 8,500만원, 공산댐 수질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억 4,800원, 성서5차산업단지 내 배수관 부설공사 8억 600만원, 도로확장 구간 배수관 부설공사 8억 9,500만원입니다.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된 사업은 금년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9%인 260억 7,500만원으로 본부 및 14개 사업소 공사 및 자재구입 시 입찰잔액 등 예산집행잔액 56억 5,800만원, 경상경비 절감 36억 2,9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1억 3,100만원과 예비비 미집행 136억 5,7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의 집행은 1건에 23억원으로 현장 교대 근무자가 2002년 12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소급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7년 5개월 동안 소송이 진행되어 2010년5월14일 대법원에서 교대 근무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서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총 자산은 1조 1,523억 500만원으로 자본이 1조 584억 6,300만원이고, 부채가 938억 4,200만원으로 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은 8.86%로 지난해 9.15%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통하여 부채비율을 더욱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결과 나타난 경영성과를 보면 지금까지 상수도 생산원가 절감을 위하여 감량경영을 통한 인력감축, 검침업무 민간위탁, 배수지의 무인화, 유수율 향상을 위한 배수관망 구역화사업, 소모성 및 동력비 절감 등 경영합리화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로 84억 1,000만원의 단기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2010년 상수도요금 수준은 생산원가는 톤당 575.93원이며, 판매단가는 486.75원으로 톤당 89.18원으로 결손을 보고 있습니다. 현실화율은 84.5% 수준이며, 인상요인은 18.32%로 나타났습니다. 타 도시 요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정책에 따라 상수도요금 인상보다는 뼈를 깎는 경영개선을 통해 생산원가 절감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누적되는 적자를 줄이고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상수도 요금 인상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안전한 원수확보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수처리,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10회계연도 재정을 운영하면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집행하는 등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법정 필수경비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집행과정상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상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검토보고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 총괄은 2010년도 예산현액이 2,191억 2,700만원, 징수결정액 2,210억 4,500만원, 수납액은 2,189억 2,900만원, 미수납액은 21억 1,600만원으로 수납률은 99%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내역은 2010년 사용료 미수액 18억 6,6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미수액 2,200만원,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2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쪽, 세출부분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이 2,191억 2,700만원이며, 채무확정액은 1,728억 3,500만원, 지출액은 1,728억 2,400만원, 이월액은 202억 1,700만원, 불용액은 260억 7,500만원이며, 미지급액은 1,100만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의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당기순손실이 84억 1,000만원으로 2009년도보다 32억 4,100만원이 손실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급수 사용량의 증가로 인한 급수수익이 증가한 반면, 수돗물 생산에 필요한 약품비, 원수구입비,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과 특별손실이 증가된 데 따른 것입니다. 2010년 결산기준 상수도요금 생산단가는 톤당 575원93전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486원75전으로 18.32%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는 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등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근원적으로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지만 경영합리화를 통한 수지개선 대책도 꾸준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경영개선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채현황으로는 지난해에는 상수도 시설개량을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88억원을 차입하고 부채원금을 106억 5,300만원 상환하여 2010년 말 현재 총 부채규모는 926억 3,200만원으로 부채비율이 2009년도 9.15%에서 8.86%로 낮아진 것은 건실한 공기업 경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문산정수장이 준공됨에 따라 상수도 시설 이용률이 55.6%에 그치고 있는 바, 상수도 생산량에 비하여 시설용량이 과다한 실정이므로 향후 시설투자를 억제해야 함은 물론 인근 자치단체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안 검토 등 유휴시설에 대한 활용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96쪽입니다. 미수액은 21억 1,600만원이나 이 중 2010년 12월에 부과한 사용료가 미수액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 미수액은 2억 8,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12%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특히 과년도 미수금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수용가 미수금 중 회수불가능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회계 결손정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불용액은 260억 7,5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1.9%로 높은 수준이나 예비비를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5.7%입니다. 불용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경쟁입찰에 의한 집행잔액이 56억 5,800만원, 원수구입비, 동력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이 36억 2,9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31억 3,100만원, 예비비 미사용액 136억 5,7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20% 이상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내 배수관 부설공사에서 9억 5,8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실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물량감소와 경쟁입찰에 따른 것이고, 신당네거리～성서5차첨단산업단지 간 배수관 부설공사의 2억 3,800만원 불용액 발생은 암반선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경쟁입찰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중구 공평동 8-2 배수관정비공사의 4,2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교체구간에 한전지중선 및 통신 선로가 인도 전체 폭에 매설되어 있어 인도부분부설을 제외함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경부고속철 측면도로 건설구간 배수관 부설공사에서 5,000만원 불용액 발생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서평지하도～대구역 남편 간 경부고속철 측면도로 건설구간에 저촉되는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로 토지보상과 도로개설 및 이주지연으로 인한 미집행잔액이며, 죽곡취수장 취수펌프 체크밸브 개체공사에서 4,400만원의 불용액 발생은 기존 설치되어 있던 유압작동식 체크밸브를 동등한 기능으로 단가가 낮은 비동력 단순완폐식 제품으로 개체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수립 과정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예산액의 1% 이상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 6.2%로 다소 높은 것은 2009년 잉여금을 2010년 당초예산에 71억 9,200만원 반영하고 남은 재원을 결산추경 시에 예비비로 계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월액은 아래표와 같이 32건에 202억 1,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2%가 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13건에 51억 7,700만원으로 달성지역 상수도공급 송·배수관 부설공사, 매곡정수사업소 옥내GIS변전소 건설공사, 두류가압장 축조공사, 매곡·문산정수장 전오존 고도정수처리 설치공사, 공산정수장 막여과 고도정수처리 설치공사 등이며, 이는 모두가 장기계속공사로서 계획연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8건에 47억 6,200만원, 사고이월사업은 11건에 102억 7,800만원으로, 타 기관의 공사와 병행시공, 공기부족 등에 따른 것이나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회계법인의 보고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영개선 권고사항을 보면 첫째, 당년도 결산결과 상수도요금은 18.32%의 인상요인이 발생되는 등 과년도부터 계속적인 상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되므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고 둘째, 두류정수장 가동정지로 인한 운휴자산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상태의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고 셋째, 시설이용률이 55.6%에 불과하므로 신규투자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고품질의 물을 공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하고 유휴공급분은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한 시설의 공동사용을 추진할 것 등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으나 물은 공공재 측면이 더 강조되므로 경제침체 등을 감안하여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수도요금 인상에 앞서 경영합리화와 유휴시설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상수도사업의 최적화를 위해 지속적인 경영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제안설명 4쪽에 보면 2억 8,200만원이 최종 미수금이 되었잖아요?

예.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5월달이니까 작년도…

작년도 수치인데 5월 말까지 해서 0.12%가 남았는데 액수가 2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더 노력해서 받도록 하는데 사실 받을 수 있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손 처분하는 등 해서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2억 8,000만원 정도는 결손처리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용 중에 원정수 구입비 하는데 정수도 구입합니까? 원수만 사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은…

정부는 광역상수도에서 달성공단을 포함해서 앞으로 현풍, 유가, 구지 지역에 공업용수를 고령에 있는 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1일 2만톤 정도로 공급하고 있고 만일의 수질사고로 공급 중단이 될 것에 대비해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생산단가는 톤당 575원이고, 판매단가는 486원이라고 했는데 판매단가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예.

문제는 생산단가가 575원인데 여기에 자본적지출도 다 포함된 것이지요?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에 의해서 생산비용의 증가로 84억원이 당기순손실인데 순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손을 댈 수 없는데 자본적지출은 가능하면 줄여서 손실을 보지 않도록, 순손실이 없도록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손실을 적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문산정수장이 개통됨으로 해서 감가상각비가 45억원 정도 들어가고 다른 요인 등 해서 84억원이 되는데 어쨌든 손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기순손실의 가장 큰 요인은 자본적지출이 552억원이 들었단 말입니다. 다른 데는 절약할 수 없지만 자본적지출에서 가능하면 좀 더 고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찾으면 약 400억원 정도만 자본적지출을 하면 84억원이라는 당기순손실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회사 같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도 그 점을 유념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강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추가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상태를 보면 부채원금을 갚은 것이 106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금년 2010년도에 적자가 84원억입니까?

그렇습니다. 104억원입니다.

부채비율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84억원 정도 됩니다.

적자가 나는데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그것은 지난해 차입을 86억원 정도 하고 원금 갚은 것을 더 많이 해서…

그러면 부채원금 갚은 것을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84억원 적자라고 하는 것은 부채원금 갚은 것을 포함해서 84억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비용 다 포함해서.

2010년 한 해를 보면 흑자가 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흑자는…

84억원 적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체 손익계산을 한 번 내본 결과 손익계산서상에 지난 한 해 동안 한 것은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다른 비용 전부해서 손실 난 것이 84억원입니다. 비용까지 갚은 것이 전부 포함됩니다.

톤당 500얼마인데 480얼마로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받고 있는 톤당 비용은 타 지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대전이 저희보다 적고요. 나머지 자치단체는 저희보다 많습니다. 요금 현실화 문제는 특·광역시뿐만 아니고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도 지금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우리 대구보다 훨씬 높은데 그래도 낮게 받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대전에는 다른 시·도하고 한 가지 다른 것이 원수대 값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감량경영을 통한 인력 감축이라고 해서 16명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 연말에 16명이 감축되었습니다. 2011년 1월달에 16명이 다시 증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795명 정도, 지난해보다…

현원이 795명입니까?

지난 5년간 112명 감축되었습니다.

증원은 몇 명입니까? 현원하고 증원.

증원은 안 되었습니다.

지난 1월달에 보니까 증원이 되었던데? 자료에.

최근에 증원한 것은 없습니다.

총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인력은 정원이 총 787명에 현원이 785명으로 2명 감원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795명이라고 하셨는데?

787명 정원에 현원이 785명으로, 이것은 6월20일 현재 그렇습니다.

1월달부터 6월달까지 10여명이 감축되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16명 감축되었습니다.

2010년에 감축된 것이 16명이고 금년에 다시 늘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1월달에 보면 정원이 늘어있습니다.

아, 정규직을 11명 감축하고 무기계약직, 이것은 두류정수장에서 병입수 생산하던 것을 고산으로 이전해서 고산에서 운영하는 최소 인력을 해서 현재까지 8명이 금년도에는 감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연말에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100페이지에 보면 천연암반수 개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떠들었고 제가 조금 전에도 간단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32군데 총 계획을 했던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실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11~12군데 됩니까?

당초계획이 32개 공을 개발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제가 지난해에 와서 조정을 해서 29개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 상반기에 23개 공을 착정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현재 23개 공 중에서 13개 공을 식수로 공급하고 나머지 5정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생활용수로 쓸 계획으로 있고, 5개 공은 수질관측정으로 사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하고 환경부하고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계획은 23개 공을 하고 나머지 6개 공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무기물이 수준 이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9개 공 중에서 23개를 우선 개발하고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도심지하수 개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나머지 또 앞으로 향후 사업을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3개 공뿐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현장 교대근무자 2002년 12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소급지급 청구소송 제기는 직장을 나가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계신 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현재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7년 동안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현직에 있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현직에 있는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23억원입니까?

예. 23억원입니다.

그 돈이 7년 동안 지급 안 된 것이 다 지급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지금 교대하는 시간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교대근무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교대근무자에게 초과근무수당,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 관계는 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부장 우대윤입니다. 앉아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는 관리직 직원하고 물 생산 직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물 생산하는 직원들이 주로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물을 생산하다 보면, 신분은 똑같이 공무원인데 저희는 공무원 8근무시간 이외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8근무시간 안에 점심시간이 포함이, 공무원들은 안 되지만 이들은 다 포함됩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되냐 하면 그전까지만 해도 근무시간 안에 점심시간이 사실상 포함이 안 되어 있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서 ‘12시부터 1시 사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라.’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 계산하면 약 23억원 정도 추가적으로 자기들 시간외수당 인정받아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기능직만 그것이 인정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일반직공무원들도 모두 그 부분은, 점심시간은 인정이 제외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판결에서 대구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다 받아야 될,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근무자들이니까 일반직, 사무직하고 좀 틀립니다. 교대를 해서 들어가거든요. 7년 반 동안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최종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지금 판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대근무자에게 초과근무수당’ 교대근무자는 초과근무를 더 시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점심시간에 돈을 안 주던 것을 돈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직이라고 점심시간에 돈을 안 주던 것을 주고 행정직이라고…

이렇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물은 생산해야 되거든요.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 사이에 비우고 바깥에 밥 먹으러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무지 안에서 밥을 먹으면서 물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점심시간을 어떤 분은 12시에 하고 어떤 분은 1시에 하고 교대로 하면 사실 교대근무시간이 안 될 수 있는데.

근무가 똑같은 장소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근무하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염소실 같은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분이, 관계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 현장근무자가 23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한 1,000만원 정도 됩니까?

회수가 오래된 것이지요. 이것 죽 누진 계산해서.

1인당 지급된 부분이 1,000만원 정도 된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것 추가로 더 묻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고 제가 넘기겠습니다. 제안설명 5페이지에 보면 부채 이자상환 및 특별손실 57억 2,100만원, 특별손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부채 이자상환 및 특별손실금 57억 2,100만원.

이것은 예비비로 지급한 23억원, 예비비로 지급한 그 금액이 특별손실로 회계가 처리됩니다.

그러면 특별손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23억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천연 암반수 개발을 23군데 했는데 문화행사비로 4억 5,000만원을 책정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작년에 못 쓴 것을 올해 어떻게 활용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 이월은 시켜 놨습니다마는 문화행사 부분은 당초계획은 연수화 장치까지 하는 것으로 했는데 또 이것이 이렇게 되면 동네우물되살리기사업이 차질이 있다고 해서 그 장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숫자가 대폭 줄었거든요. 그런데 문화행사도 좀 조촐하게 하거나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처리도 할 수 있다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두 군데 정도는, 아주 수질이 괜찮은 두류공원 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닐까요?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정확히 결론을 못 지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을 재점검해서 최종결론을 짓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36억원이 잡혀져 있는데요. 원래 예비비는 예산액의 1% 이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6.2%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이 지난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1차 추경, 당초 추경하면서 많은 액수가 예비비로 포함이 되어서 예비비로 전부 부기가 정리됨으로 해서 많이 계산된 수준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로서는 예비비가 많으면 더 든든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때는 불가피하게 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비비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부터 여러 가지 정확히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전체 한 1% 정도 수준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예비비 부분은 다른 쪽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어차피 내년도의 예산은 이월이 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예비비 퍼센트를 낮추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경영부장님이 초과근무 하는 것, 과거에 내가 근무할 때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점심시간 때문에 초과근무를 안 주는 것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각하건대 야간근무, 현장근무자들은 아침 8시에 들어와서 그 다음날 8시에 나가잖아요?

예.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야간수당을 얼마나 줍니까? 거기에 초과근무가 안 들어가면, 그러면 근무시간이 아침 8시에 와서 그 다음날 8시에 가면 12시간이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조 2교대입니다.

3조 2교대 아닙니까?

4조 2교대 택입니다. 주·야·비·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야·비번, 그러면 3조 아닙니까? 주·야·비번이니까.

주·야·비·휴해서 4조 2교대 택입니다.

그러니까 현장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때까지 초과근무를 안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이 2002년도에.

안 줬는데 그 시간을 계산 다 하면, 근무시간을 평균 나누면, 우리가 보통 8시간 근무하잖아요?

예. 8시간 근무인데요. 그들은 점심시간을 우리는 바깥에 밥 먹으러 나가고 쉬고 하면 시간이 빠지지만 현장에서 밥을 먹고 근무를 하니까, 물 생산은 점심시간에 중지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간외수당에 들어가고요. 또 2002년도 그 무렵에 시간외수당 근무산정 지침이 바뀌면서 그때 3년가량 지급되지 않았던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초과근무하는 그 시간을 노조에서 이의 달아서 재판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점심시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했습니까?

점심시간이 결국은 주·야·비·휴에 시간이 당겨 들어가는 것입니다. 5시에 퇴근을 하거든요.

우대윤 부장이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지금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난 것은 예산서에 올라가 있는 예산의 범위 내가 아니고 전체로 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내에서 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난…

그런데 현장근무자는 과거에는 초과근무를 안 주었다 말입니다. 안 줬으니까 ‘우리도 달라.’ 해서 받은 것이다, 말입니다. 점심시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이 점심시간은 우리가 초과근무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과거 현장근무자는 초과근무를 안 줬습니다. 현장근무자, 기능직은. 그래서 “왜 우리는 초과근무를 안 주느냐.” 이렇게 이의를 달았지 않습니까. ‘현장근무자도 초과근무에 대한 것을 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의 범위 내해서 그것을…

예산의 범위인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안 줬다 말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 다 초과근무수당 주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짧게 물을게요. 지금 원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원수요?

예. 원수. 낙동강 원수는.

원수 수질 말입니까?

예.

지금은 미량의 유해물질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달에 하고 지금 고엽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질을 체크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관련 2002년부터 최근까지 청구가 들어온 것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 이전 것은 어떻게 됩니까?

소송 제기일이 2002년 12월에 제기했으니까 2002년 4월 초과근무수당에 되었고 3년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에 대해서 소급지급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다 못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달하셔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시 행정이 노동력을 착취해서도 안 되지만 지급 안 해야 될 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판결이 났다고 하니까 대법원 판결내용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지급이 되게 예산을 써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명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정리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산하는 자리입니다마는 상수도요금 관련해서 수도급수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물론 지금 현재 톤당 89원18전의 결손부분도 있어서 이러한 것이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과연 누진제를 하는 것이 맞느냐, 수돗물 사용수용가를 100%로 봤을 때 누진제 적용을 받는 곳이 6% 정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 미만인 것은 틀림이 없고. 그래서 누진제가 적용이 되는 것이 맞느냐부터 해서 급수조례를 대대적으로 현실성 있게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원수대와 운문댐의 원수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이 문제를 그냥 계속 이렇게 덮고 넘어가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 상당히 말을 꺼내기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논의가 있어서 경영합리화에도 접근이 되게 부채비율도 더 낮출 수 있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시기가 올 연말 이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의회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금년 중으로 일단 저희들이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은 올리지 못하더라도 일정부분은 지난 2008년 1월에 인상한 이후 동결되었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누진제 문제라든지 경영합리화 문제, 또 원수대를 포함해서 제반 상수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조언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올해 내로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일부라도 조정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시장님 방침을 안 받았습니까?

이것은 시장님까지 기본적으로 방침을 받았고요.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밟아가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한번 위원님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우물사업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29개 중에서 수질검사한 결과 ‘세균 덩어리’ 이러한 언론의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그 밑에 지하 120m의 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검사하는 물 측면에서 안으로 유입되어서, 그렇게 인정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결과가 나왔지요?

그렇습니다.

검사결과가 나와서 실제로 우리가 착정한 데 대해서는 세균오염은 지하수에는 없다는 부분을 상수도사업본부가 주변이 시끄럽고 하니까 모든 정보를 공개 안 하고 너무 움켜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대구 지하수가 오염된 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은데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연암반수 지하수에 대한 수질기준도 지금 우리 현행법은 거의 수돗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는 현재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정리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소상히 시민에게도 보고드려야 되고, 시민에 보고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착정을 한 전체 23개 공 중에서 3개는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왔고, 나머지 10개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경도가 높은 형태로 나왔고, 나머지 10여개 공은 보론이라든지 음용수 기준에 맞지 않는 중금속이 검출이 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13개 공에 대해서는, 아까 13개 공 중에서 3개 공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10개 공은 수도법시행령이 바뀌든지, 이것은 후반기에 정부에서나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것은 또 우리가 음용수로 쓸 수가 있는 물, 단지 경도만 높을 뿐이니까. 나머지 10개 공에 대해서는 5개는 구청에서 용수로 쓰고, 5개는 수질관측으로 쓰겠다는 그러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계신데 그러나 최소한 13개 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세균오염이 되었다는 이러한 많은 보도가 있어서 시민들이 전체적인, 지하수하고 상수도물하고는 다르지만 물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키는 작은 부분에서 관계가 된다고 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이미 검출이 되어 나오면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도 저는 이것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너무 잘하려고 재다 보니까 시간도 놓치고 일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취수원 이전한다고 이야기해 놓고 내년 2012년도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 집행부가 국회에 드나들고 있는데 우리가 당장 예타가 끝나게 되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데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데 너무 눈치 보면서 여론의 추이만 지켜보고 있고 좀 담대하게 정책을 못 펼치는 듯한 모양이 아주 많습니다.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침 구미 쪽 모 일간지에 환경부에서 수질관리 잘 하고 있고 문제가 없는데 대구에서 생트집을 잡는 것으로 보도가 난 바가 있는데 본부장님, 그 기사 어떻게 보셨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는 좋은 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고 안전한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미량의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한 그 물을 공급해서는 지금부터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취수원 이전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이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이런 식으로 뒤에서 구미시측하고 물밑작업이나 하고 이렇게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좀 치고 나가는 자세로 할 것입니까?

지금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 4월 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막바지에 온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다음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축적하고 연구를 해서 충분히 구미시나 경북도와 대화를 해서 설득해 나가는, 정리를 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동문서답은 아닙니다마는 좀 딱 끊고 맺는 그런 답변이 안 나오네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낙동강 담수 6월 되면 4대강사업에서 보에 물 담기 시작합니다. 8월 되면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진정으로 구미에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낙동강변에 농사 못 짓고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구미공단에 공장 못 돌릴 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하루에 95만 톤을 광역상수도로 채취를 했을 때 판명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유일한 논리는 저는 농·공업용수가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만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면 취수원 이전에 대한 문제는 논리적으로 그분들이 더 붙들고 늘어질 명분도 없고, 만약 그러면 8월부터 지켜보고 이것이 확인되면 우리 시가 대대적인, 이때까지와는 다른, 아까도 설득과 대화, 이제는 설득, 대화해서 되겠습니까? 그러해서 농·공업용수가 부족하냐, 안 하냐가 증명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 700명 직원이 다 나서서 정부 앞에 가서 농성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 생각하고 너무 다릅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의향이신지, 그러면 8월달에 우리가 담수가 되어서 농·공업용수가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는지가 증명되면, 만약 부족하지 않다고 증명이 되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우리가 구미 이상으로 더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취수원 이전 정책을 추진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대화와 설득만 하고 물밑작업만 하는 것 아니지요?

그것도 어차피 대화도 해야 되고 오픈해서 충분히 토론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은 거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수가 되는 것만 확인되면 대화와 설득부분만 치중하는 정책은 끝내겠지요,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일도 요구 못하고 가는 그런 행정은 안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유보할 때 과장님이 이석해서 그런데 의회가 있는 것 알았습니까? 지난 금요일날 선진지 견학 갔었지요?

예.

가기 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었으면 양해를 구하고 갔으면 되는데. 그렇지요?

예.

제안설명서 6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이 7억 6,2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항공사진 촬영 및 DB 구축 2억 9,000만원인데 항공사진은 매년 합니까?

예.

매년 무엇을 대상으로 합니까?

매년 시가지 전체, 주로 건물이 있는 위주로 합니다.

전체 다 합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합니까?

거의 전체 다 합니다.

전체 다?

예.

큰 비행기로 합니까? 아니면 띄워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카메라가 장착된 비행기로 합니다.

문화체육국에 보면 작은 부분부분도 하는 것이 있던데요? 그것하고 같이는 활용이 안 됩니까? 문화체육국에 보면 항공사진 촬영을 부분적으로 건물마다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에서 이것을 매년 해서 변동사항을 파악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무허가 건물하고 매년 도시 발전상황 이런 것을 합니다.

제안설명 12쪽에 보면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 사업비가 8억원이고, 그다음에 또 확장사업비 240억원 이월했는데 이 예산에 말입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 보니까 80억원이 또 있습니다. 동대구로 디자인을 하면서. 그것하고 중복됩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별개사업입니다.

거기도 도로를 내는 시설비가 80억원이나 있는데.

그것은 아마 동대구역 부근의 도로개선사업입니다.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사업은 KTX 지상화에 따라서 본선공사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동대구역 고가교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KTX 본선사업을 하면서 안전이나 도시미관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 도시디자인총괄본부하고 잘 협의해서, 이것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마련이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검토보고서 말입니까?

예. 63페이지입니다.

예.

이제는 도시계획세를 대구시에서 받는 것이 아니지요? 각 구·군으로 이관되었지 않습니까?

예.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계획세 10%를 본청에 반납하는 쪽으로 세정부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다시 시로?

예.

그것이 확정되었습니까?

아직 강제를 할 수 없고 규정이 이러니까 반납하라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되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법이 바뀌었는데 구·군에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 돈안 내 놓으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아마 교부금을 이 금액만큼 적게 주든지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예. 최악의 경우에는 본청의 예산담당관실하고 그런 방법까지 동원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금 마련하는 데 대한 제도가 다시 정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광역시의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너무 도 단위 행정만 하다 보니까 광역시 세제 자체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기 전에는 예산부서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언제부터 구·군으로 이관됩니까? 금년부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금년 같으면 여기에 대책이 서 있어야 되는데 전혀 서 있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예.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적립기금이 마련될 가능성이 거의 없겠네요?

일단은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챙겨보시고 기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검토보고서 62페이지에 보면 동대구역고가교 개체 및 확장사업비에 보면 이 부분이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 선 공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선 공사 시작한 부분. 나중에 철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개체 공사하는 선 공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에 공사하고 있었는데.

선금 고가교 부분은 설계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하고환승센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일을 못하고 있었는데 본선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미리 설계와 관계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선 공사가 없었다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자료를 보고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보고서 60페이지를 보면 혁신도시 진입도로 율하역에서 혁신도시 간 건설 보상 협의 지연으로 사업비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9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비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으니까 몇 년 동안 9필지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금년 7월 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토지 수용해서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보상은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3차에 걸쳐서 했는데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9필지 남은 것은 작년에 보상 시작했습니다.

2008년부터 만 4년째 다 되어 가네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구간을 나누어서 했는데 8필지 남은 것은 작년에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 이전에 보상한 지역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이월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캠프워크 부지매입비 이 부분은 국고보고금을 받는데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현재는 배정 받았습니까?

배정 받아서 국방부하고 계약을 해서 다 집행했습니다.

현재는 배정을 받았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검토보고서 56페이지에 보면 위에 주요사업별 세출결산내역 표에 보면 다가구매입 임대사업하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다가구매입 임대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출이 거의 다 되었는데.

국비 지원을 받아서 도시공사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입해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매입하게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런 사항입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시공사에서 임대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자료는 받아보셨습니까?

과거에 특정인의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집을 사려고 하면 마땅히 없어서 그런 것이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마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직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매입을 어떻게 하는지, 임대를 어떻게 하는지, 사실 국비로 해 주는 것인데 일반 민영아파트보다 비싸면 오히려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지역에 수요가 있어서 임대는 되겠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을 한다고 하면 위탁할 경우네요?

도시공사에서 직접 유지·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임대사업을 주택과에서 하는데 도시공사한테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에 오는 것을 시행자를 도시공사로 지정해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변의 일반 다른 임대주택보다 훨씬 비싸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3,3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잠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3,3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정이 열악하니까 노후 자가주택을 보수해 주는데 국비 80%, 시에서 10%, 구·군에서 10% 이렇게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집행을 도시주택국에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디에 주어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LH공사에서 직접 합니다.

LH에서 한다고요?

예.

그러면 LH에서 대구시에 몇 개의 주택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구청별로 대상을 받고 국비가 오면 보수하고 나중에 총괄 관리하는 것은 LH에서…

아니,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3,300만원이 우리 대구시에서 하는 것을 LH에서 받아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LH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니까 기술사업자도 있고 나중에 LH공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기금도 있으니까 정부에서 LH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해서 3,300만원이 LH로 내려 왔다?

예.

과장님, 그것 맞습니까? 이 부분은 3,300만원을 LH에 준 것이 아니고 지역의 새마을단체나 기관단체에 주어서 개·보수 작업을 집행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LH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발주 및 사업시행은 LH가 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사회단체에 주어서 거기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건축 자재비만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를 보며) 본격적으로 실행은 안 되었지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아직 착수가 안 되었습니다. 8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LH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지난연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늘려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요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내년에 선거가 여러 가지 많은데 주거복지 차원에서 좋은 제도를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거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하고는 관계 없이, 너무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시지 말고 우리 대구시처럼 주거복지에 대한 개념 없는 집행부가 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탓 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일해야 될 분들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 내용 중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10억원이 올해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이 나간 상태입니까?

예. 용역을 하다가 중지해 놓고 있습니다.

중지하면 시행을 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년에는 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미루는 이유는 있습니까?

정비예정구역이 과거에 273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군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 해지할 것은 해지하고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는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주민들 의견 듣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새로 기준을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상향 관계하고 2종 7층 관련해서는 7월 말까지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빨리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안 되면 사고이월됩니까?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한두 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체제 변경에 3억 2,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입니까, 행안부입니까? 얼마 전에 2년 연기를 시켰습니다.

연기는 아니고요. 과거의 지번주소하고 도로명주소하고 병행하는 것을 2년 더 지속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년 더, 그러니까 완전하게 도로명주소 쓰는 것을 2년 연기하는 결과 아닙니까?

예.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런 면이 많습니다. 솔직히 최근에 손으로 쓰는 편지를 잘 안 하고 전화라든지 인터넷으로 메일을 주고 받고 하다 보니까 주소가…

일반 시민들은 사실 내년부터 쓰라고 하면 쓸 준비는 많이 했기 때문에, TV홍보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는데 혹시 관에서 컴퓨터나 데이터베이스가 정리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구시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도소 이전 문제를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편안하게 정책적인 부분도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구시에서 교도소 이전 문제가 2008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교도소와 관련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교도소 이전 사업은 법무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직접적인 예산은 없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건설방재국에서 하빈면 쪽으로 가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설계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비 8억원 배정된 것 말씀입니까?

예.

지금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 요구사항은 과거부터 해 왔었는데 지금 단 1건도 요구 건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금까지, 지금 24일 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린벨트 푸는 문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부분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4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통과시킬 계획 아닙니까?

의견제시니까 최종적으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야 됩니다.

24일날 대구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주민이 그만큼 반대하고 주변에도 바깥 부분에 교도소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게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 왔었는데.

예. 저희들도 했습니다.

왜 전혀 무시하고 그냥 집행하는 것입니까? 이 사실을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예. 2개 안이 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이 조금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뒤쪽으로 배치된 안이 있습니다. 법무부 내에서도 2개 부서가 서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는 의견 차이는 아니고 절차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의 한 부서는 GB문제를 빨리 하는 것으로 추진해 놓고 변경사업은 뒤따라가면서 해야 일이 전체적으로 원활히 된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 지난번에 공람·공고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 때까지 한 달 이상의 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달성군에서 법무부하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고 반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 의견 교환이 있었고.

국장님, 지금 2개의 안은 교도소 건물 위치를 앞쪽에 배치하느냐, 뒤쪽에 배치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하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지금 교도소 부지가 27만㎢입니까, 약 8만 몇 평 정도 되는데 이 부지 내에서 교도소 건물을 도로 가쪽에 배치하느냐, 안쪽에 배치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뒤쪽에 배치해 달라고 하는데 법무부 쪽에서는 도로 가에 배치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이 부분을 뒤쪽으로 넣어달라는 건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교도소 부지 28만여평 그 부지만 관리계획변경 신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주민이 처음부터 그 주변에도 같이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그것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에서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법무부 자체에도 사택을 짓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성군에서 주관해서 하빈면 단기, 중기,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안이 나오면 교도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교도소하고 같이 풀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도소하고 별개의 문제로 해결해야 될 것은 별개로 해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달성군에서 용역이 끝났습니다.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용역이 2주 전쯤 끝났습니다. 내용을 보면 달성군에서는 달성군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용역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면민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계획입니다. 우리 대구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대구시에서 며칠 전에 박돈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시장님 답변이 하빈에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과 공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달성군에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용역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 대구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달성군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24일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시키면 법적 절차는 사실 다 끝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아니요. 그 이후에는 다시 돌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 마당까지 왔는데도 우리 대구시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주민들 요구사항을 어느 부분을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 전혀 아무 대꾸도 없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달성군에만 맡겨 놓는 것입니까?

이것은 법무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교도소 옆에 무엇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 주겠다가 아니고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법무부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주민요구를 수용시키도록 대구시에서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 들으면 대구시에서 노력을 사실 전혀 안 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에서 들은 것이 사실 아무 것도 없다고 하거든요.

법무부에서요?

예.

저도 법무부에 갔다 왔고요. 직원들도 거의 매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을 어떤 부분은 들어주고 어떤 부분은 들어주지 않겠다는 답이 와 있지요?

예.

그 답을 공개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람·공고할 때 의견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어떤 부분은 수용이 되고 어떤 부분은 수용이 안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대구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법무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을 보면 달성군의 경로당 이런 것을 떠나서 대구시의 어떤 시설을 해 달라, 무엇을 해 달라, 이것이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구시의 일입니다.

예. 제가 주요의견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주변의 땅을 다 사 달라, 이것은…

주변의 땅을 다 사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땅은 거의 90% 이상이 대구시에 있는 분들이 땅 투기를 해서 다 사 놓았습니다. 그 땅을 보상해 주고 그린벨트를 하든 이용을 하게 해도 그 지역주민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주민은 이익은 누가 보든 거기에 그런 시설이 지어져서 약국도 생기고 의원도 생기고, 이런 것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가져가든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 지역 땅 주인은 90% 이상이 대구시 사람이 투기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약국이나 이런 것은 GB 안에 교도소가 생긴다고 해서 교도소 바로 옆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빈의 지도를 보면 그린벨트가 거의 다입니다. 덩어리 전체가 그린벨트입니다.

60%입니다.

산 쪽으로, 봉천 쪽 일부 지역을 빼면 나머지 몽땅이 그린벨트입니다. 그 한 가운데 교도소가 들어옵니다. 교도소 진입하는데 2차선입니다. 편도 1차선 도로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주거할 시설이 없으면, 교도소 직원이 1,500명 들어오든 2,000명이 들어오든 지을 땅이 없는데 그분들이 어디에 기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관사로 해서 법무부에서 별도로…

교도소 안에요?

옆에 할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인데 지금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안 하고 나중에 따로 하겠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지금은 그런 규모를 못 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짓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2008년도부터 되었는데 아직까지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결정을 안 했다는 것은 주민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관리계획 변경도 보면 나머지 부분에 대구시에서 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예.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도소 특성상 숙소가 옆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옆에 들어갈 것입니다.

교도소가 준공이 되고 완공될 때 숙소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그것은 따로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대구시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요구사항이 있지요?

예.

검토해 보신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들어줄 수 없는 부분입니까?

전 면적 개발제한구역 해제 교도소 짓는다고 될 것은 아닙니다.

전 면적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누가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요구안에 그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죽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도소 지역주민 우선 고용, 이것은 계속 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자녀 우선, 지역교도관 응시 시에 가산점 부여, 이것은 현행 법령에서 허용이 안 된다, 이것은 앞으로 투쟁을 해서 가산점은 안 되더라도 공사 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데도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노력해야…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 자료를 누가 제출한 것입니까?

동곡면 18번지 이병호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병호 씨가 그것을 제출한 것입니까?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계획도로 4m짜리 되어 있는 것을 8m로 넓혀달라고 하는 것, 8m 도로니까 군에서 장기계획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빈면 거주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원, 이것은 달성군에서 그때 장학금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학자금 지원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농산물 구입희망은 포항교도소도 포항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을 하빈까지 연장, 버스노선 연장, 문화·체육공간 확충, 체육시설은 교도소가 되면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교도소 체육시설을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는 쪽으로 시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법무부 복지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연장은 앞으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입지 반대의견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재배치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민들이 지역농산물 구입 희망, 포항교도소 말씀하시는데 지금 화원교도소에 지역농산물이 들어갑니까? 전혀 안 들어갑니다. 대구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전해 가면 바뀔 것 같습니다.

해 주겠다는 말만 하겠지요. 사실 되지 않을 것이고,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체육시설을 교도소 앞에 해 놓으면 어른들은 오겠지요. 그렇지만 일반학생들이나 나머지 분들은 부모들이 거기에 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라고 하겠습니까?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면 단위의 행사를 한다든지 군 단위의 행사를 할 때 집합적으로 하는 행사지 개인이 매일 하는 시설은 별도로 교도관들이 하는 시설이 있으니까 그것은 아마 별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 보셨지요?

예.

주변에 주유소 외에, 주유소까지 포함되어서 들어가 버리면 사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

거기 교도소에 체육시설을 해 놓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하라는 말씀이지요?

포항교도소도 그렇게 따지면 마을하고 많이 떨어진…

포항교도소도 앞에 발전이 많이 안 되었나 이야기하는데 포항하고 부산교도소하고 하빈은 틀리는 이유가 다른 데는 그린벨트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린벨트 한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부산이나 다른 데처럼, 남대구의 대구구치소처럼 그렇게 주변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린벨트기 때문에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교도소만 덩그러니 하나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대구구치소는 구치소 자체만 GB 안에 있고 나머지 시설은 GB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도소 유치할 때 주민들은 교도소가 들어오면 지역에 그 정도라도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화원교도소 앞에는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고도제한이든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되어도 화원주민들은 그것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빈은 그런 시설, 단독 주택 하나, 식당 하나, 구멍가게 하나도 그린벨트 안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교도소를 유치한 것입니다.

교도소 앞에 새로 발전하는 것은 하빈은 거의 어렵고요. 교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하빈 면소재지는 GB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하빈면이 발전하지, 이쪽에 새로운 시설을 넣는다고 해서 그것은, GB니까 넣을 수도 없고요.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하빈 면소재지 쪽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도면을 보면 저희들 2종 7층 문제해서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약이 다 되어 있어요. 최고고도지구로 다 묶여있고.

최고고도지구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최고고도지구 된 데는 없습니다.

일단 그 자료도 보면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도 주거지역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검토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나머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구시에 농업기술센터 이전이나 다른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국장님이 다 빼시는데 그런 부분이 대구시에서 할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런 계획이 없답니다.

제가 알아보는 것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공산 쪽으로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 또 녹색성장 무슨 센터로 해서 이름을 바꾸어서 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어느 정도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한다 소리를 듣고 주민이 요구한 것입니다.

기술센터 2개를 하나로 합치면 그쪽에서는 지원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도 있고.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가운데 아까 8m 도로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8m 도로입니다. 지금 8m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도소에 기거하는 차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편도1차선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도로가 8m 도로예요.

당연히 그것은 나중에…

그것을 달성군에서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대구시의 사업으로 4차선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계획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교도소가 들어서도 거기에 도로는 한 차선밖에 없습니다. 교도소 근무하는 1,500명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기거할 데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시장님도 중·장기계획을 세우겠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빈 쪽에도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수성의료지구 하는 것 보고 이런 시설 하나만 들어와도 교도소 이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쪽에는 작은 공장들이 많고, 구미하고 왜관하고 작은 공장들이 벌써 하빈까지 연결되어서 이어져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빈이 발전을 하려면 취수원부터 빨리 상류로 가야 됩니다. 지금 봉촌리 성주대교 옆에 자연녹지지구가 넓은 데 안 있습니까, GB보다는 거기 나중에 개발이 되어야 되고요.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상수도 취수원이 올라가야 규제를 적게 받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하빈 전체의 40%가, 그린벨트 풀린 자연녹지가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신 그 지역이 자연녹지입니다. 그 봉촌지역만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지금 거꾸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린벨트가 아니었습니다.

예. 거기는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거기는 얼마든지 지금 집을 지을 수 있고 집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 부근은. 지금 그쪽에 전체에서 한쪽 부분, 강 쪽에만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 벌써 공장이 거의 다 들어서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머지 전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공사나 LH공사 외에는 사업을 못합니다, 공영개발이 아니면 그린벨트에.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교도소 앞이든 그린벨트에 임대주택이든 보금자리주택이든 넣을 수 있으면 그런 것이라도 유치해 주면 되지요. 그것을 주민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LH나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다 마무리되고 그때는 후순위로 후보지가 그런 쪽으로 안 되겠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2008년부터 줄기차게 인구가 늘어날 집이 없으니까 그것을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검토도 안 하고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 하는 것도…

제가 거기 LH공사에서 여기 몇 십 만평 주거지.

도시공사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 칩시다. 여기 나중 10년 후에, 20년 후에 한다. 거짓말이라도, 지금 이야기하면 거짓말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교도소는 지금 진행이 되었고 예산이 벌써 3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것이 들어가면 좋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그런 것을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런 확정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김대성 위원님의 말씀을 좀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대구시의 이러한 모양을 보면 이것은 법무부의 시설이라서 정부가 하고, 달성군에 소속되어 있는 토지니까 달성군에서 하고, 대구시는 이러한 전체적인 책임부분이라든지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 부분을 별개의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발언이 많이 나오는 데요. 대구시 전체의 발전에 대한 부분, 달성군이든 수성구든 동구든 남구든 그것은 대구시 도시주택국이 최고 중심에서, 토지이용이라든지 도시발전에 대한 정확한 정책방향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그린벨트, 교도소의 GB 변경이나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에서의 해제 이런 것이 들어갈 때 최소한 대구시에 정책이 있다고 하면 그 주변을 어떻게 발전을 시켜서, 교도소가 저는 혐오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피시설 정도는 아직까지는 인식이 되어도 관계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러한 기피시설물이 들어옴으로써 이 지역에 가시적인 인센티브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희망으로 전해줄 수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대구시가 이제까지는 그러한 노력을 달성군에서 계획을 짜고 있다. 전부다 일을 핑퐁게임처럼 공만 던져놓았지 정책부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이라도 거기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변경과 관련해서 최소한 범위 내의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그린벨트 조정이나 지역발전안이 대구시가 어느 정도의 그림은 나와 줘야 주민들의 반발을, 지금 새로이 저는 반발이 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구시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하는 정책을 보면 아주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일부에서 찬성하고 오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명분대로 간다는, 시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셨지요. 좀 손에 잡힐 수 있는,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을 전혀 펴지 못해 주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을 더 많이 몰고 올 위험성이 있어서 대구시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서 그 지역에 최소한 이러한 기피시설이 가면 이런 정도의 인센티브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를 먼저 선행연구를 하셔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최소한 250만 명의 도시에서 도시주택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중하게 받아주시고,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잠시 거기에 대한 말씀이 서로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너무 대구시에 그러한, 우리는 깊게 관여할 바가 아니다는 식의 자세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들렸다고 하면 오해입니다. 단지 지금 LH에서 GB 해제해서 택지개발을 북구 도남지구도 지금 수년 전에 계획했던 것도 백지화…

저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LH를 데리고 오든 도시공사 주택단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대구시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도시발전 부분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지금 대구시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앞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해나간다 하지만 이것은 최소한 교도소 이전에 대한 계획수립이라든지 절차와 최소한 같이 가야 될 부분도 상당부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역발전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지금 이런 자세 같으면 나중에 길바닥에 주민들이 드러눕는 일도 생기지 않겠나, 이런 자세로 대구시가 일관한다 하면. 저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주택수급 문제나 지금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이 결산승인입니다마는 건축주택과장님은 뵙기가 힘들어서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은 것 같은데 특별히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하나. 건축주택과장님!

예.

지금 대구시내에 20평, 30평대의 전세물량, 매매물량이 없다. 애 결혼시키려도 해도 대구에서는 방 구하기가, 아파트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이러한 말이 나오는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 맞습니까?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으로서 만약에 그러한 문제를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몇 년 동안 대형 아파트 위주로 일반 주택업자들이 분양을 하다 보니까 소형 주택이 사실 모자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아파트 소진되기 전까지만 해도 소형 주택이나 대형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분양시장으로 돌아서면서 조금 활성화를 띄는데 현재 5~6월달에 7개 단지 4,700세대를 대부분이 소형 세대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6월 말쯤 되면 나오지 싶습니다마는 일반 업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앞으로 소형 주택 쪽으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에 20~30평대의 전세, 매매물량이 없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그런 것 외에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특별히 깊이 있게 해서 그런 데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소형 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와 LH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LH에서 자금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소형 주택 보급에 차질이 있고요. 도시공사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죽곡지구라든지 삼덕동의 청아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삼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양가가, 토지보상 문제가 좀 있고, 죽곡지구에는 소형은 거의 다 소진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LH하고 도시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소형 주택이 지어질 수 있도록 자구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산의 업자들이 들어와서 대구의 전세 물량이나 분양 물량을 싹쓸이했다, 그런 소문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나타날 부작용이나 그런 데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지금 부산자금이 유입되어서 소형 아파트를 몇 채씩 사서 전세가를 올린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체를 잡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사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동산업자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에 해소책을 찾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분명히, 우리 시에서는 아까도 주거복지가 개념이 없다는, 대구시는 최소한 그러한 데 대한 개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주무과에서 그런 데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할 예정이다, 걱정하고 있다.” 그런 정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대구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답답합니다. 주거문제 관련해서 우리 대구시의 경쟁력, 지금 많은 부분에서 도심 공동화라든지 주거와 관련된, 도시발전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각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부분에 임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님이 지시하는, 시장님 입만 쳐다보고 지시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그런 식이 아닌 정말 250만 명 시민을 위한 정책을 과에서, 국에서 책임지고 만들어 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변화된 자세 기대하겠습니다.

예.

정책을 만들 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참고해서 좋은 정책 수립해서 도시 주택문제 해결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