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양명모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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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건설방재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김종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22억 3,900만원으로 도로 및 하천사용료수입, 잡수입 등 6억 6,400만원이 증가되어 1,729억 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140억 2,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9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 88억 2,600만원, 국고보조금 597억 9,900만원, 국내차입금 등이 863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총 3,832억 1,800만원으로 이 중 2,995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622억 2,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14억 3,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00억 9,200만원으로 이 중 91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1,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예산액 11억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건설산업지원 부문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설도로 관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예산액 13억 900만원 중 6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8,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 중 기설도로보상 집행잔액 5억 6,800만원은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보상대상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지하도 상가 관리 부문은 예산액 19억 4,800만원 중 17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1,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7억 3,500만원 중 7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둘째,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306억 4,300만원으로 2,515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589억 2,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1억 3,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기반 확충 부문은 예산액 2,672억 2,600만원 중 1,972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89억 2,900만원을 이월하고, 110억 2,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 중 도시고속도로 및 확장사업은 4차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외 3개 사업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272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33억 5,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은 팔공로에서 공항교 간 도로건설사업 외 33개 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으로 1,175억원을 집행하였고, 476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8억 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사업은 범안로 유로도로 재정지원 외 15개 사업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으로 525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78억 7,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6,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예산액 633억 5,200만원 중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지방채 상환에 542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91억 50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셋째,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04억 7,000만원으로 203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300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재해 및 재난예방 부문은 예산액 125억 4,600만원 중 125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22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 운영 부문은 정보통제소 관리, 경보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예산액 6억 200만원 중 5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7,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7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넷째, 낙동강살리기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20억 1,300만원으로 184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32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5,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하천부지 징수교부금은 예산액 13억 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사업 부문은 하천정비사업, 소하천 정비, 생태하천조성사업 예산액 185억 6,200만원 중 158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26억 6,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낙동강 물길정비 추진 부문은 일반운영비 및 낙동강살리기사업 문화행사 추진 등 예산액 6억 5,300만원 중 5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7,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하천관리체계 확립 부문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위해 예산액 14억 6,400만원 중 6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3,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3,300만원 중 기본경비로 3,0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회계연도 건설방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집행하고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운영에 각별히 유념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명모위원장

김종도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정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검토보고서 6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7쪽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832억 1,800만원으로 지출액은 2,995억 5,100만원이며 이월액은 622억 2,800만원이고 불용액은 214억 3,900만원입니다. 68쪽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78.2%로 전년 대비 6.4% 감소하였고, 이월액이 16.2%, 집행잔액이 5.6%로 전년 대비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도로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2009년도 대비 6.8% 감소된 76.1%로 나타난 것은 이월 및 불용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매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되는 만큼 집행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35개 사업에 622억 2,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그 중 명시이월은 28개 사업에 609억 1,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7개 사업에 1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 건설방재분야는 총 4개 사업 29억 8,300만원을 공사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도로건설 분야는 총 24개 사업에 579억 2,700만원으로써 이 중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건설 등 10개 사업은 협의보상, 수용재결 등 보상협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이월하였고, 이현펌프장~금호택지 진입교량 간 도로건설 등 13개 사업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기타 1건은 구마고속도로 확장사업에서 방음벽 공사에 따른 환경조정분쟁위원회 조정 등으로 각각 이월된 것입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구마고속도로 확장 이월액 30억원은 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 등이 2004년 12월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방음시설 공사비 중 대구시 분담금을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이 공사비 부담이 적정한 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환경조정분쟁위원회 조정을 요청함으로써 2011년 6월 현재에도 결정이 되지 않고 있어 부득이 이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이월액 35억 9,200만원은 2010년도 본예산에 33억원, 결산추경에 21억원을 편성하여 보상비 등 일부를 집행하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2011세계육상대회 마라톤코스 도로시설 정비사업 이월액 70억 5,500만원은 2009~2011년까지 마라톤코스에 대하여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차선도색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국제행사 시기에 맞춰 마라톤코스를 포장하고 차선도색을 하기 위해 시기를 조정함에 따른 이월이 되겠으며, 2011년 6월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에서 건설방재분야는 총 2개 사업에 3억 1,600만원을 용역기간이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이월액 2억 2,000만원은 2009년도 본예산에 신천 수해 상습지 하천정비를 위해 실시설계비로 편성한 예산이나 신천좌안도로 건설에 따른 신천의 하천 기본계획 일부 변경 등으로 인해 용역이 일시 중단된 데 따른 이월입니다. 도로분야는 총 5개 사업에 10억 200만원이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월하는 것으로써 테크노폴리스진입도로 건설 등 3건에 9억 5,2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교통혼잡네거리 구조개선 등 2개 사업 5,000만원은 공사기간 미도래, 행정소송 등으로 각각 이월된 것입니다. 태전로 확장 사업비 5,300만원은 협의보상이 안 된 용지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비를 이월한 것으로 본 구간 확장에 따른 사업비가 전 구간에 대하여 동시에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예산에 맞춰 짧은 구간으로 나누어 보상함으로써 보상가가 인상되는 등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용지보상비는 전액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이월액 5억 4,600만원은 2010년 3월 보상협의를 시작하였으나 보상가 인상, 도로선형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 등으로 협의가 지연된 데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5.6%인 214억 3,9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집행잔액비율 3.4%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며, 불용액의 원인별 발생사유는 계약 등에 따른 집행잔액 7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예산절감액이 22.6% 정도입니다.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절감 및 입찰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2010년도에는 잔액에 대하여 추경 시 감액조정을 통하여 과다 불용액 발생이 개선된 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분야별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방재분야에서 기설도로 보상 불용액 5억 6,800만원은 2010년도 예산에 8억원을 편성하여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이와 유사한 미불용지를 보상한 잔액입니다.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불용액 1억 7,100만원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을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2009년 4월~2011년 10월까지 능성천 등 8개 하천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대장 작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 중 일부를 집행하고, 지출이 확정된 용역비를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도로분야에서 지방채 상환비 불용액 91억 500만원은 시·도지역개발기금, 은행채, 중앙채 등 도로건설을 위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해 633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예산에 반영한 금리보다 실제 금리가 이보다 낮아 금리안정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관음로~칠곡로 간 도로건설 등 5개 사업 34억 5,000만원의 불용액은 예산편성 후 대구시의 예산사정상 실제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실행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유보된 것이나 본 사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추경과 다음연도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는 등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방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등 2종이 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당해연도 72억 9,900만원이 증가한 572억 3,500만원을 적립하여 전년도 수준의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는 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에 대해서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2010년 말 기준 적립액이 법정적립액의 평균 38.2%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수·보강, 정비 등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어 재난관련 정책이 예방보다 복구에 치중하고 있어 재난관리기금을 예방투자에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명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형위원

국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2010년도 세출 예산이 총 3,832억 1,800만원이지요?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예.

강재형위원

그런데 도로과에 보면 3,300억원입니다.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예. 3,306억원입니다.

강재형위원

일반 예산의 거의 90%를 넘지요, 도로과에 많이 썼지요?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예.

강재형위원

결국 건설방재국에서 가장 큰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 도로개선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예.

강재형위원

3,800억원인데 거기에 예산 쓴 것을 보면 3,300억원이 도로과에 편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업은 도로과에서 거의 다 하는데 그만큼 도로과에서 하는 업무가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78쪽을 보면 구마고속도로하고 성서IC, 남대구IC인데 이월액 30억원이 당초에 대구시하고 할 때 도로공사에 협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로공사는 고속도로로 해서 지난해 말썽이 많았잖아요?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예.

강재형위원

그런데 고속도로에 부가되는 시설을 왜 애초에 협약할 때 방음벽은 당연히 외국 같은 데서도 도로공사가 부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협약할 때 30억원 방음벽은 대구시가 부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협약 내용이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도로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재형위원

예.

덕채

전덕채도로과장

도로과장 전덕채입니다. 중부 내륙지선 확장하고 도시고속도로 신설하는 과정에서 방음벽 문제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사업비 분담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했는데 당초 성서IC~남대구IC까지 1.5㎞에 대해서는 도시고속도로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시민들의 무료통행을 위해서 건설을 요구했고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용지보상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100% 부담하고, 공사비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방음벽 문제는 확장하는 과정과 종전에 있었던 주변의 시설하고의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 문제는 협약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될 때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소송결과에 의해서 서로 분담을 하자고 협약을 했습니다.

강재형위원

잠깐만요. 어떤 협약을 할 때 소송을 전제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지요? 공사를 진행해 보니까 이것은 대구시가 부담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소송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덕채

전덕채도로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협약을…

강재형위원

처음부터 소송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덕채

전덕채도로과장

방음벽 공사비 문제는 이것이 도로가 있기 전의 어떤 시설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하고, 또 도로가 있은 후 뒤늦게 주변에 시설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주체가 방음벽을 설치하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 도로공사하고 서로 분담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될 때는 환경분쟁위원회에 소송 또는 소송결과에 의해서 분담을 하자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한 예산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도로공사 측에서 소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이 없으면 저희들은 분담을 안 하게 됩니다.

강재형위원

소송이 없었지요?

덕채

전덕채도로과장

예.

강재형위원

그러면 대구시가 안 하면 되겠네요?

덕채

전덕채도로과장

예.

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83쪽을 보시면 도로분야 주요사업 불용액 발생현황 했는데 밑에 보면 주암네거리 월배차량기지 해서 4개 사업은 처음에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주암네거리 월배차량기지하고 진천네거리, 그다음에 옥포, 월성 태왕, 조암로 이 4개 사업은 전체 다 불용액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행예산 편성으로 인해 예산이 유보되었다고 하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어떤 협의를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올렸습니까? 건설방재국에서. 이런 똑같은 예산을 죽 편성해 놓았는데 전체 4개 다 예산이 없으니까 유보 처리한 것이지요?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예.

강재형위원

그렇습니까?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강재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00억원 하면 건설방재국에서 95% 정도 다 거기에서 쓰는데 그만큼 도로 개설이 시급하고 민원사항도 많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그렇다면 정말 그 예산을 잘 써서 민원이 많고 시급한 도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대구시의 그 많은 도로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더라도 정말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잘 매겨야 되는데 이런 유보가 되는 것을 보면 처음 편성할 때부터 우선순위를 잘 못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암네거리하고 월배차량기지 간 이 도로는 화원에서 오는 달성군 부지 그쪽에는 다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비하고 대구시가 같이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단절을 시켜 놓았습니다. 제가 거기에 몇 번 가 봤는데 여기에 있는 4개 중에 우선이라도 단절되는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맞습니다.

강재형위원

그 많은 돈을 해 놓고 여기는, 조금만 더 들이면 통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 일대에 아침, 저녁으로 보면 굉장히 막힙니다.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보면 그 도로만 하면 완전히 피가 통하듯이 통하는데 그것을 안 한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대구시의 예산을 한꺼번에 해서 도로를 다 못 냅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를 주어서 저쪽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한 쪽에 다 해 놓고 한 쪽을 막아 놓으면 저쪽에 많은 돈을 들인 것은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거기 달성군에서 오는 그 도로가 주암네거리하고 차량기지하고 해 주어야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와서 빙 돌아가니까 중간에 다 막히잖아요? 저녁에 차량기지에서 우회해서 중간길로 오려고 하면 거기에 다 막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현상이냐 하면 저쪽에서 큰 도로로 와서 한 쪽을 막으니까 좁은 도로가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 사업 중에 우선 막힌 주암네거리하고 월배차량기지 간 이 도로는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구시 예산 부서에서 보면 이것은 처음에 지구단위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자꾸 뒤로 밀리는데 그렇다면 그때도 대구시가 관여해서 다 한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달서구청에서 혼자 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예.

강재형위원

그래서 이 도로의 지난 쓴 예산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바뀐 부분은, 저쪽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것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에 우선순위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이, 바로 주암네거리하고 월배차량기지 간은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확보할 때 본예산을 해서 전체 다는 못하지만 우선 시작하는 단추까지 끼우는 정도로 설계비 2억원 정도라든지 이것은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모위원장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