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이재홍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차기 예산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2조 3,490억 850만원으로 2009년 대비 3,358억 775만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총 세출액은 1조 9,589억 1,708만원으로 2009년 대비 118억 1,1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3,900억 9,142만원입니다. 이월금은 1,938억 2,877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570억 5,576만원, 사고이월이 367억 7,301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보조금잔액은 1억 26만원, 지방교육채상환은 25억 6,712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935억 7,52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2조 3,491억 1,345만원, 수납액은 2조 3,490억 850만원, 불납결손액은 2,523만원, 미수납액은 7,972만원입니다. 세입금 2조 3,490억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1조 9,059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722억원, 지방교육채 차입금수입은 26억원, 전년도이월금수입은 3,68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조 3,418억원, 지출액은 1조 9,589억원, 이월액은 1,938억원, 불용액은 1,891억원입니다. 지출액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적자원운용은 1조 25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752억원, 교육격차해소는 980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은 323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는 4,115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1,671억원, 평생 및 직업교육은 90억원, 교육행정일반은 226억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비는 127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280억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3%인 1,938억원으로서 명시이월은 유아교육비진흥원 설립 건설비 등 78개 사업에 1,570억원이고, 사고이월은 해서초 신축 건설비 등 13개 사업에 368억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1%인 1,891억원으로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53억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16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591억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은 1,231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0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91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444억원보다 4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2010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661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3,365억원보다 2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1,636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4조 9,174억원보다 2,4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0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781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1,683억원보다 9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0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2억 2,146만원으로서 전년도 말 2억 2,331만원보다 18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정상태와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 등 재무정보를 나타내는 보고서로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 총괄 부분을 보고드리면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2,225억원 증가한 3조 4,438억원,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283억원 증가한 3,765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 673억원입니다. 총수익은 전년도보다 1,820억원 증가한 2조 930억원, 총비용은 전년도보다 1,029억원 증가한 1조 8,988억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1,942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2011년5월11일부터 5월30일까지 20일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검사의견서와 같습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는 2011년5월6일부터 6월3일까지 29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결과 재무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26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지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 배움터 지킴이 봉사단 확대 운영 및 학교안전강화 선정·운영과 2009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두 번째, 주요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10년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 3,418억 200만원의 100.3%인 2조 3,490억 8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 3,418억 200만원의 83.6%인 1조 9,589억 1,700만원이 지출되어서 세계잉여금이 3,900억 9,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4쪽, 잉여금 처리 현황입니다. 세계잉여금 3,900억 9,100만원의 내역은 명시이월이 78개 사업에 1,570억 5,600만원, 사고이월이 13개 사업에 367억 7,3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예정액 1억 2,000만원, 자치단체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예정액 26만원, 지방교육채 상환 예정액 25억 6,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935억 7,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세출 불용액 1,891억원과 세입 증가액 45억원을 합산한 액수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2조 3,491억 1,300만원 중 99.9%가 수납된 2조 3,490억 800만원으로서 2009년도 대비 335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은 72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 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55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억 1,100만원, 이자수입 15억원, 잡수입 13억원, 자산수입 1억원 등은 증가되었으나 교수학습활동수입 중 학생수업료 등이 21억원 감소되어 이를 가감한 액수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001%인 2,500만원으로서 2009년도 대비 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학생자퇴와 졸업생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미납 수업료가 불납결손처리 되었기 때문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003%인 8,000만원으로서 2009년도 대비 2,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미수납 내역은 수업료 미납분 4,400만원과 학원 및 교습소 운영위반 과태료 2,800만원, 신암중학교 학생 간 폭행사건 관련 손해배상구상금 800만원 등으로 대부분 채무자의 재력부족 등으로 미납된 것입니다. 다음 재원별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보면 결산액 2조 3,490억 800만원 중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이 81.1%, 수업료 등 자체수입이 3.1%, 지방교육채수입이 0.1%, 전년도이월금수입이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2조 3,418억 200만원 대비 0.3%인 72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재원별 세입결산 내용은 6쪽의 표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세입 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의 대부분이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외부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이전수입의 적기 전입 여부가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경우 지방교육세 등 대구광역시의 법정부담금 전입시기가 다음 쪽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도 말경에 집중되어 전입금 총액의 46%인 1,310억원이 연도 말에 전입된바 교육청의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의 법정부담금이 연도 중 균형 있게 전입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와 교육청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경우 결산액이 예산액 대비 55억원이나 초과 수납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 편성 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비 교부예정 통지 등을 통해 사전 예측이 가능한 재원은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사전 반영함으로써 세입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또한, 교수학습활동수입의 경우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21억 6,600만원이나 과도하게 감소하였는바 수업료 징수대상 학생 수의 정확한 파악 등을 통해 세입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난연도수업료, 기타제재금수입, 과년도수입의 경우 세입예산액 계상이 전혀 없이 9,700만원 징수결정 후 4,500만원을 수납하였고, 예금이자 수입의 경우에도 예산액 대비 18.4%인 15억 3,4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는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의 규정에 의거 세입예산이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세입재원은 최대한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3.6%인 1조 9,589억 1,700만원으로서 2009년도 대비 118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8.3%인 1,938억 2,900만원으로서 2009년도 대비 323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1%인 1,890억 5,600만원으로서 2009년도 대비 400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기관별 세출 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사업비의 예산현액은 1조 787억 4,3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현액의 4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액은 1조 24억 8,800만원이고, 이월액은 5,0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7.1%인 762억 500만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86.6%인 1,751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교육격차해소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95.1%인 980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비는 322억 5,5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비는 4,114억 6,300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비는 1,671억 2,600만원, 평생교육사업비는 70억 4,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직업교육사업비는 19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교육행정일반사업비는 226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비는 127억 6,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예산현액 305억 400만원 대비 지출액은 279억 9,50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5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8.3%인 1,938억 2,900만원으로서 2009년도 1,614억 4,500만원보다 323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된 예산을 종류별로 구분하면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7%인 1,570억 5,600만원으로서 2009년도 보다 60억 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367억 7,300만원으로서 2009년도 대비 253.7%인 263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78개 사업에 1,570억 5,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사고이월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13개 사업에 367억 7,300만원으로서 본청이 7개 사업에 191억 7,100만원, 동부교육지원청이 5개 사업에 156억 7,200만원, 남부교육지원청이 1개 사업에 19억 3,000만원이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의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영재학교 지정 전환 사업비 88억 5,700만원은 과학영재학교의 본관동은 2월에 완공되었으나 학생안전 및 수업결손을 줄이기 위해 탐구동은 4월, 기숙사는 8월, 예지관은 10월 이런 순으로 순차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 회계연도 말인 2월 말까지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사고이월 처리되었고, 오성고 위탁급식 직영 전환 사업비 2억 6,800만원, 경상고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14억원, 대구일과학고 신축비 66억 4,000만원, 대구공고 다목적교실 증축비 10억 600만원, 경동초 다목적교실 증축비 8억 2,000만원, 경신고 화장실 개조 공사비 1억 8,000만원 등은 대부분 동절기 혹한으로 인한 공사 중지에 따라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해서초 신축비 95억 6,900만원은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연에 따라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사업비로서 금년도에 동절기 물 공사 중지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월이 불가피하나 관련 규정상 재명시이월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처리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율하1초 신축비 42억 5,400만원, 동도중 교사 신축비 1억 6,600만원, 아양중 다목적교실 증축비 7억 5,300만원, 안심중 다목적교실 증축비 9억 3,000만원 등은 동절기 혹한으로 인해 절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대구중 별관 개축비 19억 3,000만원은 교사개축 부지의 문화재 조사·발굴로 공기가 연장되어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생략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경상고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14억원 등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의거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명백하여 명시이월 처리하여야 함에도 사고이월 처리한 사실이 있는바 예산회계 관련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이월액을 살펴보면 2008년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2010년도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20.1%인 324억원이나 증가되어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연례적이고 관행적인 예산 이월이 없도록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는 등 이월액 감축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의 집행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액 1,510억 4,900만원 중 71.9%인 1,086억 1,200만원이 지출되고, 재이월액이 343억 5,900만원, 불용액이 80억 7,8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재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된 예산이 당초 이월액 대비 28.1%나 되는바 사업 추진계획을 보다 면밀히 수립하는 등 한정된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8쪽, 불용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1%인 1,890억 5,600만원이며, 2009년 대비 400억 2,8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그 원인별로는 집행잔액이 1,230억 7,5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590억 6,300만원, 계획변경 및 취소가 53억 1,100만원, 예산절감액이 16억 700만원 순입니다. 먼저, 집행잔액은 불용액의 65.1%인 1,230억 7,5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746억 2,400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집행잔액 129억 9,600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집행잔액 151억 7,800만원 등입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액은 불용액의 31.2%인 590억 6,300만원으로서 예비비 미사용액 569억 1,400만원이 주요 원인입니다.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은 불용액의 2.8%인 53억 1,100만원으로서 각급학교 방송시설 현대화 사업비 불용액 28억 2,400만원, 신종플루 대비 예산 불용액 8억 8,600만원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예산절감액 16억 700만원은 각종 사업의 여비, 업무추진비 및 운영비 절감액입니다. 불용액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인건비 집행잔액, 예비비 미사용액,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집행잔액으로서 최근 5년간 불용액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 보다 1.7%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불용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인건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인 746억 2,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인건비 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감액하는 등 불용액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예비비 또한 예산액 대비 98.4%인 569억 1,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바 과다한 예비비 편성은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재원으로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최근 연도의 예비비 사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당해연도 각종 사업비로 편성·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용액이 50% 이상인 사업도 다수 발생하였는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시 사업규모나 내용을 축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2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11개 사업에 33억 200만원으로 전용사유를 보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용이 8건에 32억 8,800만원, 사업 대상 학교변경으로 인한 전용이 3건에 1,400만원 각각 전용되었습니다. 상세한 전용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4쪽, 예산전용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전용 사업이 11건 33억원이나 발생하였는바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한 사전 검토로 예산 전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액 4,127억 5,200만원은 2010년9월1일자로 시행한 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른 것이며, 부서별 이체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봉사단 확대 운영 및 학교안전강화학교 운영비 7억 1,000만원,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비 2억 2,900만원 등 9억 3,900만원이 지출결정된 후 8억 7,300만원이 지출되고, 6,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비비 지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0년도 예비비 사용액 중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 사업비 2억 2,900만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비비로 지출하였는바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채무부담행위, 다음 38쪽에 계속사업비, 채권·채무, 39쪽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다음 물품 증감 및 현재액, 40쪽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41쪽에 기금 결산 등의 결산내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2쪽, 결산 검사위원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로부터 위촉받은 결산 검사위원들이 2011년5월11일부터 5월3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총 여섯 가지가 지적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구일과학고등학교 동구 유치 재정지원 협약액 세입예산 누락, 두 번쩨, 특별교부금 사용 시 지침 미 준수 및 정산 부적정, 세 번째, 예비비 사용 부적정, 네 번째, 석면함유 천정 텍스 교체사업비 집행 부적정, 다섯 번째, 사고이월 지정 부적정, 여섯 번째, 전년도이월금 예산 추계 부적정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료제출 요구를 먼저 하십시오. 이동희 부의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당초에 대구일과학고를 유치할 때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제안한 내용이 있었지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어떠어떠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으로 대구일과학고를 유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제안서 내용하고, 각 구청에서 제안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한 내용하고, 심사과정, 또 심사과정 후에 어떻게 해서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자료, 남정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기금 중에서 특별회계에서 차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기금 중에 특별회계에서 차용해서 쓴 내용이 있으시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결산 심의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제출이나 성의가 매우 부족합니다. 결산 심의를 받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가 숫자만 빼곡히 나열되어 있는 책 한 권뿐입니다. 제출된 결산서를 들여다보면 사업별 자세한 결산내역이 나와 있지 않고 과목별로 숫자만 나열해놨습니다. 예산집행 후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과목별 불용액이 나와 있고 불용액의 규모나 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불용률조차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고이월이나 예산전용의 경우에도 사고이월처리나 예산전용할 수 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사유나 구체적인 설명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된 결산서 한 권만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결산 심의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결산 심의의 핵심은 의회에서 최종 승인된 예산을 당초 예산편성 의도대로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는데 있습니다. 심의에 필요한 자료가 매우 불충분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업별 불용액률이 10% 이상이거나 불용액 1,000만원 이상인 모든 사업에 불용사유를 포함한 상세한 결산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내역과 예산전용내역도 처리사유를 포함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추경심사에서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남정달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제가 검토한 것 중에서 뒷쪽에 있어서 잊어버렸습니다. 예비비 중에 최근 5년간 1～2월에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부위원장님께서 감사에 들어가서 아주 자세하게 감사하셔서 많은 자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 오늘 KBS 뉴스 보셨습니까? 한번 보시면 오늘 아침에 불용액이 천구백 몇 십만원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다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대부분 발생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시교육청이 모든 예산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교육청의 인원, 공무원 수가 정해져 있고, 교사도 대부분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처럼 많은 불용액이 인건비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에 아주 논리적으로 그것이 타당한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대구일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런 것이 소송문제로 비화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실제로 기관 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런 것이 정말로 명확하게 처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면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과 지자체 간에 협의한 내용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것을 어떻게 믿고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 한 가지만 봐도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일들을 어떻게 우리 교육위원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심도 있게 생각하면서 사업 결정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 듭니다. 그 점을 명념하시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대구교육을 상당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명확하게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모르는 것이 많아서 배우려고 질의를 합니다. 기간 동안에 책을 두 권 읽다가 보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사업별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예. 저희들은 교육비특별회계입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교육이니까.

예. 그리고 기금은 별도로 있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기금은 반드시 목적사업 이외에 사용을 못한다고 못이 박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용, 전용에 보니까 연수비로 기금을 만들어놓은 것이 목적사업 외로 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연수기금은 우수한 성적자에 대해서는 그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부분을 우수자에게 지금 보상금 조로 지급하고 있고, 이것이 전용부분입니다. 전용부분은 이번에 보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부분은 저희들도 물론 예산 편성할 때 세심하게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예산제도가 사업별로 바뀜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목 내에 있는 것은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에듀파인 회계제도상에는 꼭 그러한 코드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목간 전용이라도 반드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때 교육목적사업에 꼭 써야 될 것은 법에 의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차례대로 제가 예산과정에 따라서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이나 혹은 기관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투융자심사위원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7명에서 9명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7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니까 오해마시고.

예.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알아야지 다음에 아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합니다. 아주 유치한 질문 같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게 지금 받아들입니다. 그다음에 제안설명과 심사보고서에 보면 학원 과태료 미납이 3,017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법에 의하면 불납결손 처리가 5년이 넘으면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원 과태료 불납이 3,017만 2,000원인데 이것을 그냥 5년 후에 불납으로 처리하실 것인지, 아니면 독려해서 받을 것인지, 재정 확보에 있어서 얼마 안 되더라도 모이면 상당한 돈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한 이상은 수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다만, 이분들이 학원을 폐쇄하고 거소불명이라든지, 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5년 이상 경과한 그런 채권에 대해서는 불납처리하고, 현장에서 현재 학원을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는가 하면 폐쇄한 학원이 많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 하셔서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은 빨리 그 기간 내에 수입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서 차례 세 번째입니다. 1쪽에 보시면 총세입 중에서 증가한 부분이 3,358억 775만원인데 2조 3,490억원에 비하면 그냥 눈대중으로 해도 1.5%가 아닌데 1.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쇄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는지, 아니면, 제안설명서 첫 쪽입니다. 2조 3,490억원 중에 3,358억원이 증가됐는데 그러면 1.5%는,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한 15%는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2009년하고 2010년 대비해서 1.5% 정도 증가했다 이런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금액하고는 대비가 안 됩니다.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BTL사업이나 또는 BTO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특정학교가 제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는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데 도산을 했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못하는데 그 피해는 몽땅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산 검사할 때 세밀히 하셨겠지만 상당히 저는 의문이 듭니다. BTL사업 이 교육감님 말씀은 “최상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짓는 것보다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뭐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좋다.” 이러는데 저희들 입장은 앞으로는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지 재정사업으로 안 했을 경우에 그런 학교에 생기면 아이들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듣기보다 다음에 사업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아이들이 손해를 본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할 이야기는 많지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것을 질문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쪽을 보면 세입·세출 외 현재액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대구인재육성기금 3억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대구인재육성기금 3억원은 어디에 쓰려고 보관해 둔 것입니까?

이 부분은 현재 그야말로 보관금입니다. 지금 농협에서 인재육성기금으로 저희들한테 기탁해 놓은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인재육성기금으로 3억원을 우리에게 지원해줬다면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바로 학교에 지원해서 인재 육성 관련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행하는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정리하고, 또 이것을 하려고 하면 관련규정, 조례 이런 등도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2조 3,000억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돈 3억원 이런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더 미뤄서 연구한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어떤 관련규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생각하고 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 집행하는데 조례 제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산에 편성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서면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돈 3억원을 그대로 사장해 놓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급변하는 시대에 학생들을 정말 옳게 기르려고 하면 이런 돈이 제 때 제 때 투여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 자료제출 받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입니다. 행정국장님, 서두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언론보도에 “대구시교육청 예산편성에서부터 지출까지 모든 것들이 주목구구식이다.” 이런 이야기가 방송되었는데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그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 좀 더 세심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대구시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맨다.” 이런 견해가 나오고요. “대구시교육청은 그와 반대로 넉넉한 살림살이를 방만하게 예산편성해서 쓰고 있다.” 이런 견해가 이야기 들어올 때 저희들이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대구시교육청의 예산편성 자료를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교육청 산하에 있는 부속기관들은 말이지요. 대체적으로 우리 시교육청도 그렇지만 때로는 이월금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거의 불용액으로 해버렸어요. 혹시 행정국장님, 이월금으로 처리해 놓으면 다음 예산편성 시에 삭감할까봐 불용액으로 처리한 그런 생각은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월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저희들이 확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 같으면 물 공사 중지, 또는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현장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삭감 문제 이런 부분하고는,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차기연도 예산에서 편성 안 해 줄까봐 그만큼 또 불용액으로 처리한 그런 생각이 깔려있는 것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꾸 작년하고 비추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깔려있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에서 봤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예산편성에 50%가 넘는다고 하는 내용이 본 위원이 작년도 업무보고 때라든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산에서 50% 이상이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런 내용이 한두 건이 있다고 하면 이해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희들이 이렇게 봅니다마는 만약에 시민들이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열된 내용들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째, 저희들은 작년도에 우리 기관 내에 나름대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개편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감님께서 또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좀 더 심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행정국장님이 사전에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번에 추경 다룬 것을 봤는데요. 추경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추경이 과다하다는 것은, 본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도 내포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행정국장님, 그것에 대한 답변은요?

예. 그런 부분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추경 재원을 보시면 불용처리된 이월액이라든지 그동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 요구해온 부분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사업해야 되는 부분에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포함되어서 많습니다.

국장님, 불용액은 이만한 불용액이 있는데 추경은 또 덩어리가 더 큽니다. 불용액하고 추경하고 전부 이빨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그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일선학교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감사 시에 많은 지적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산편성 필요 없이 그냥 돈 주는 것 가지고 예산편성 안 하고 여기 쓰고 저기 쓰고 쓰다가 모자라면 나중에 가서 추경하면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이 먼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정말 처음에 예산편성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눈 덩어리처럼 큰 예산이 넘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드린 대구시는, 또다시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자꾸 해마다 반복돼요. 작년에 저희들이 결산이나 추경예산을 봤습니다. 그때하고 금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과거 연도는 제가 보지 않아서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년차를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반복이 되더라고요. 거의 내용도 같아요. 불용액의 어떤 내용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항목은 차이가 있는데 예산이 거의 그만큼씩 항상 이월되어 있더라고요, 예비비도 그렇고 불용액도 그렇고.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금년도 2012년도 다음 해 본예산 수립할 때는 정말 제가 하나하나 살펴서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작년도와 금년도 2년 동안 추경하고 이런 것을 들여다 볼 때에. 이 결산서는 제가 올해 처음으로 한번 봤습니다마는 추경은 작년에도 봤고요. 금년도 이번에 추경 들어온 것을 봤을 때 우리 대구시교육청이, 산하기관 다 포함됩니다. 정말 추경이나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할 때,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잘 해야 되겠다. 또 결산서를 보면 예산편성에 맞춰서 자꾸 돈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의 제로에 맞춘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 예산편성을 잘 해서 집행을 잘 했구나.’ 하는 것도 깔려있지만, 제로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이면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추경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차기연도 예산편성 시에 우리 대구시가 산하기관을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이 예산편성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재원별 세입결산 내용을 한 번 보십시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같은 결산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 나는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도 충분히 이 내용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굳이 이런 것을 추경에 잡아야 되는지, 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미 알 수 있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가 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에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생활동수입 하는 이것 결손 21억 6,600만원 학생수업료이지요? 수업료 결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매년 결손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해마다 이렇게 잡지 말고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자수입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연리 몇 퍼센티지 같으면 이자수입은 추경에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측을 전혀 안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항상 가능사항을 미리 예측해야 되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가능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사전에 인지해서 예산편성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예. 세입 추계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11쪽에 예산 미편성 현황도 보면 징수결정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결정액도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누락시킨 것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시고, 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검토보고서 25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고이월 내역을 해놨는데 이것 참 구구한 변명에 불과한 내용들이거든요. 동절기 혹한으로 물 공사 중지에 따른 준공예정일 연장, 이런 말들은 그냥 변명에 불과한 말들입니다. 동절기에 그러면 일일이 예측을 못하고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동절기 어쩌구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 매년 이렇게 나온다고요, 매년요. 앞으로 매년 반복되는 이런 사고이월내용 검토보고서에 안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은 말 반복할 수는, 동절기에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에 절대공사 이런 발주 자체를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발주했다는 내용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공기가 절대 부족하다면 왜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인가에 대한 상세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야지요. 이 예산을 묶어놓음으로 인해서 다른 쪽에 쓸 예산을 못 쓰고, 다른 쪽에 가야 될 예산을 이 부분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편성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6쪽에 보면 문화재 조사·발굴 부분이 3월에서 4월로 공기가 연장되어, 이것 3~4월 같으면 미리 명시이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처리한 부분도 예산편성에서 태만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을 예산전문가들이 놓치고 안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업무태만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해서 명시이월비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늘 예측이 가능한 것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은 업무태만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업무태만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40쪽 한 번 봐주십시오. 보증금 문제를 제가 거론하고 싶은데 보증금과 보관금, 그리고 잡종금 이렇게 구분해서 봤을 때 보관금이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산시기를 놓쳤다거나, 또 일시에 갑자기 들어온 돈이라든가, 예산편성 항목에 넣기가,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지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돈을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성격이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또 써야 됩니다.

그런데 보관금의 성격에 맞지 않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관련 시·도교육청 분담금 같은 경우는 보관금 성격이 아니고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성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총괄주의에 의하면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당연히 예산에 편성해야 되면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지요.

해서 우리가 시·도에 분담할 때는 또 지출해서 하고.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그냥 꺼내 쓰는 돈으로 예산을 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미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내용인데도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늘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은 다음 해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늘 반복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추경 세입 검토보고서 30쪽 한번 봐주십시오.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사업비 43억 6,000만원.

추경?

이것은 추경사업 쪽이니까 나중에 추경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 결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방만하게 유지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검토보고서 보고 몇 개 보다 보니까 나온 것이지 예산서 전체를 보면 엄청나게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업부서에서는 처음에 계획할 때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판국에 불용액, 이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고 예산을 그냥,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봐주시고, 65쪽에 교육국 창의인성교육과 소관에 보면 특수교육진흥에서 예산액이 99억원 가운데 12억원이나 남겨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대상자 수가 연수대상예정 수보다 국립특수교육원의 인원 배정 및 강좌개설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남겨놔서는 안 돼요. 특수교육의 돈 일전이 참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195쪽,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역시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입니다. 195쪽에 보면 특수교육진흥입니다. 여기 4억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남겨놓은 돈이 8,5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지?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교육 강사 지원자 미달로 채용을 할 수 없어서 관내 특수학교 교사를 활용하다 보니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돈이 안 남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27쪽 검토보고서에 아주 상세하게 최근 5년간 이월액에 대해서 표를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월액이 부쩍 늘어난 것이 2008년부터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교육부에서 특교로 연말에 내려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이 처음에는 15억원 정도에서 2008년부터 144억원, 그다음에 151억원, 2010년에는 157억원까지 불어났는데 이것이 연말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맞지요?

명시이월액이 2008년도부터 많았던 부분은 이렇습니다. 첫째, 2008년도에 보면 국가에서 재정수입을 선정산해서 우리 교육청에다 한 3,500억원 정도가 먼저 오게 됩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조기집행해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선정산해서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중간에 오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놓고 이월했던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2008년도부터 계속 죽 뒤로 밀린 것입니다.

주로 연도 말에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특교가 그렇게 연도 말에 많이 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30쪽에 최근 5년간 예비비 현황도 마찬가지로 2007년까지는 10억원대 순이었는데 2008년부터 868억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103억원, 2010년은 57억원으로 줄었습니다만 이것도 특별교부금이 나왔기 때문에 예비비로 증액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500억원하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미처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예비비에 두었다가 하다보니까 예비비가 증가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검토하면서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예. 맞습니다.

자료를 요청받아야 되겠다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이해가 충분히 갔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2011년도,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각고의 노력으로 대구의 학생들이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불용액 50% 이상이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어떤 사업부서장이나 아니면 기관에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없는 예산을 예산기획관리과에 가서 “이런 예산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집행 안 됐다면 부서장님의 어떤 적극적인 의욕이 없거나 처음 기획이 잘못됐거나 이런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2011년도 추경예산을 내일 심의하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부서에 대해서, 이런 기관에 대해서 예산이 산정되는 것을 모두 다 삭감해도 좋겠습니까?

현재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몇 가지 예산성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하려고 해도 그러한 원인, 그러니까 그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은 좀 더 자꾸 활성화되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1% 정도의 불용액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국가에서 정책방향이 조금씩 변경됨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역청하고 본청하고 통·폐합하는 과정에서도 집행하는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또 교육감님 새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하자.”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다음연도에 집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예.

어떻든 교육이라 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봐야 될 것 아닙니까? 기관장이나 부서장은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지금 코앞에 떨어진 것만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것이 얼마만큼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유추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추경을 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에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부지원청은 이러닝 활성화 부분에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100% 불용처리 했네요? 그리고 남부지원청도 91.8%의 이러닝 활성화 예산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러닝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동부지원청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동부지원청하고 달성지원청은 예산을 당초에 안 잡았습니까?

현재 달성하고 동부는 집행을 했는데 불용액이 50%가 안 넘기 때문에 여기 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동부지원청하고 달성지원청의 예산집행내역하고, 서부지원청은 왜 한 푼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지, 남부지원청은 왜 91.8%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지, 그러면 동부지원청은 50% 이하로 예산을 집행했다면 그 집행내역하고, 달성지원청의 예산 집행내역하고 사유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일관성이나 교육행정의 보편성 문제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지원청은 이러닝을 활성화해서 하고, 또 어떤 지원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균등의 기회를 지역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수혜를 받지 못하게 한 예산 집행인데 이런 예산이 대구교육청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더 드리겠고, 현재 남부지원청인 경우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당초에 월서중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려고 하다가 지정되지 않아서 현재 예산이 남게 되었고, 그다음에 서부지원청은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사업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예산 재배정 부분은 본청하고 같이 함으로 인해서 서부지원청에서 아마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청별로 집행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왜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제가 2개 지원청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상세한 것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원청마다 사전에 예산을 요구할 때 충분하게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받지요?

예. 부기난에 그러한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러닝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어떤 취지로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원래 ICT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지원청마다 시범학교를 하나씩 지정해서 그 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학교를 시범학교하겠다는 것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편성해 두고, 금년에 예를 들어서 시범학교를 초·중·고 하나씩 했으면 내년에도 시범학교를 초·중·고 하나씩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당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계획했는데 지금 학교 실정에 따라서 희망하는 학교도 있고 희망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면 남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월서중학교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월서중학교에서…

아니, 그러니까 월서중학교 사업비를 편성할 때 당초에 월서중학교를 지정해서 편성했느냐?

처음에는 지정하지 않고 했다가 나중에 희망을 하겠다는 구두의 약속이 있었으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교육이.

원래 예산을 잡을 때는 초·중·고 각 1개교씩 이렇게 해서 잡습니다. 잡아서 나중에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안 하는 경우에는 그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러닝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당초에 예산은 초·중·고 하나씩 해서 잡았는데 그러면 월서중학교가 안 하려고 하면 다른 학교는.

나중에 신청을 받는데.

그런데 이것도 예산현액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는 것이 지출액이 있다 이 말입니다. 89만 8,000원 지출액이 있고, 불용액이 91.8% 불용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앞뒤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내용을 이렇게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면 저도 참 답답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정을 안 하면 원래 예산이 그대로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남아야 되는데 지출액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실래요? 왜 또 지출이 있습니까?

남아야 되는데 91.8% 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하는데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야 결산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러닝 사업도 사업에 따라서 연구학교 지정사업이라든지, 또는 특별히 이러닝 운영사업이라든지 이런 죽 사업들이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연구시범학교 지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렇고 집행이 이렇게 안 됐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보고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예. 한번 나오셔서 내용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러닝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내용을 아십니까?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러닝 관련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계시면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그냥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인재육성과장 이택구입니다. 이러닝 활성화에 대한 2010년도 결산관계는 방금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별로 시범학교를 지정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세운 후에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계획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다시 한번 내용을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자세한 내용도 모르시면서 답변대에 서시면 어떡하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서면보고해 주신다고 하니까 서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내용을 보면 대부분 불용처리를 안 해야 되는 예산들이거든요. 지금 50% 이상 불용처리를 한 사업이 당연히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업 같으면 저희 의회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50% 이상 불용처리된 사업내역을 보면 당연히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이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청사업 봅시다. 자체감사활동, 매년 해 왔던 일인데 당초에 예산 잡을 때 예상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산관리, 교과서 무상지원, 교육전문직 임용시험, 교원상훈관리, 교원단체관리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불용처리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본청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교원단체관리라고 한 것은 72.8%가 지금 불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교원단체 협약이 올해에는 예를 들면 연 몇 회가 있는데 이것이 아마 숫자가 줄었다 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교원상훈관리라는 것은 아마 예산이 남은 이유가 대구교육상을 수상하는데 이제까지는 상금을 수여했습니다만 선거법 위반관계로 아마 상금을 줄 수 없어서 남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전문직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 남은 것은 아마 초·중 분리해서 하던 것을 초·중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교육재정에 대해서 한정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이렇게 남긴 데 대해서는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한 사항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근본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선거법에 저촉될지 몰라서 예산을 잡았다. 지난번에는 뭡니까? 선생님들 스승의 날 꽃 달아준다고 예산을 또 잡아왔더라고. 내가 “이것 선거법 알아봤습니까?” 하니까 “잘 못 알아봤습니다.”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선심행정을 대구교육청이 그냥 막 해도 됩니까? 선거법에 관련됐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것 못 썼다.

대구교육상을 수상하는 사람에게 이때까지 상금을 부여해 왔습니다.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가능한지. 교육정보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화기기보급 같은 경우에는 62%나 예산 남겨놓고 무슨 정보화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예산을 방만하게 짰으면 이렇게 남깁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기자재정비실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없어짐으로 인해서 쓰던 예산이 그대로 남았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기기보급 관련인데요?

그것은 기기보급이라고 세부사업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기를 수리하고 정비해 주는 업무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리하고 정비하는 업무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운영비라는 말입니까?

예. 정보화기기보급사업 내에 하위단위에 보면 기자재수리센터 운영 관련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것은 현재 학교 자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수리·보수하고 있는 부분 예산을 학교로 전용해야 되는 예산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운영비 내에 포함되어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학교로 이 예산을 다시 전도했습니까?

전도한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면 이 예산이 없으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교육정보원에서 하던 것을 각 학교마다 하도록 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이 원래는 정보화기기수리센터라고 해서 교육정보원에 한 부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각 학교에 전산보조인력이 투입되면서부터 시작해서 각 학교에 전산 관련 기자재의 관리 및 수리를 전산보조가 담당하고부터 기자재수리소에 있는 분들이,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없애고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고, 거기 소요되는 돈은 운영비로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는데요. 교육정보원에 정보화기기수리센터가 없어지는 것이 언제 없어졌습니까? 이렇게 답변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직개편 보고드릴 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런 교육기자재정비센터가 작년 9월에 없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잠깐만 하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서에 교육청 과별로 전부 집계를 내봤습니다. 과별로 이월금이 얼마, 혹은 불용액이 얼마 이렇게 제가 분석해 봤거든요. 그래도 다행 중에 다행이라고 할까 교육과정운용과나 교원개발능력과 같은 데는 그래도 불용액이나 이월금이 다소 적게 집행된 것을 보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런 시설 같은 계통에는 학교를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시설이 혹은 노후화되어서 예상 못했던 것이 건물이 노후화되니까 또 다시 추경을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안 생겼겠나 하는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저의 분석과 어떤 견해 차이가 있습니까?

시설과에 학교지원시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집행하다 보면 불용액도 있고 그다음에 이월사업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평체과에 보면, 결산보고서 109쪽입니다. 109쪽에 93억원이라는 이월금이 되어 있어요. 평체과 같은 데 보면 보건·급식, 평체과라는 것은 평생체육건강과지요. 제가 줄여서 평체과라고 했습니다만 평체과에 보면 저는 이상하게 평체과 같은 데는 체육예산이라든지 급식예산에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월금이 된다든지 혹은 불용액이 자꾸 생긴다는 것은 이상하게 여겨지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아마 지난해 신종플루 관계로 학교현장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 대비 항바이러스제 12억원 했는데 그중에서 3억 3,000만원은 지출하고 8억 8,000만원은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실 기구 확충과 관련해서는 명시이월로 77억원, 6개교, 사고이월은 16억 6,000만원, 2개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월됐고, 혹은 불용액 처리해 놨는 것이 잘못이 있다 이 뜻은 아니고요. 그것도 지금 여기서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앞으로 추경할 때 여러 가지 참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고요. 또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불용액이 생긴다든지 혹은 이월금이 생긴다는 것은, 한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용액이 생기거나 이월금이 생기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직접 다루는 교육과정운영에 있어서 이월금이나 혹은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무슨 내용이 깔려있습니까? 정상적인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지도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도 깔려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말 앞으로 다른 어떤 분야도 이월금이나 불용액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학생들을 직접 교육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생활지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모든, 아까 평체과를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학생들의 보건활동, 급식활동 이런 부분의 교육과정운영, 교육과정 전체적인 어떤 정상적인 운영, 이런 것들이 전부다 모두 이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우리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러한 예산편성을 적절히 못했을 때에 우리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내용이 깔려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적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