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 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0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3항 2010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11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은 5,752억 5,502만 2,193원을 징수결정하여 5,749억 5,802만 6,68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05%인 2억 9,699만 5,505원으로 미수납 전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3,444억 1,173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441억 1,474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억 9,699만원을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을 설명드리면 2009년도 국고보조금 결산잔액 41억원, 2009년도 계속비 등 이월비 1,387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등 1,886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75억원, 잡수입 46억원 등이며 미수납내용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시비 미반납액 5,786만원과 소송비용 미회수금과 과년도 소송비용 체납액 미수납금 2억 3,912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로 반환처리된 과오납 반환액 2억 2,000만원을 제외한 2,009억 655만원을 전액 징수하였고 국고보조금 259억 3,672만원과 통합데이터센터 금융기관채 차입금 40억원은 징수결정한 전액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예산현액 1조 906억 3,658만원 중 8,112억 2,154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23.6%인 2,580억 2,67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 집행 및 불용사유는 세출결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예산현액 68억 1,830만원 중 66억 8,975만원을 집행하고 1억 2,85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행정비 8,045만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809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교육지원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4,671억 4,914만원 중 3,810억 8,561만원을 집행하여 860억 6,35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시 세수부족에 따른 실행예산 편성에 의해 집행유보되어 불용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859억원으로 미전출된 금액은 2010회계연도 마감 전인 금년 2월에 올해 예산으로 조기 전출하였으며 추후 법정전출금은 지속 관리하여 우선 지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5,953억 8,331만원 중 4,057억4,162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된 연평도 피해복구시설비 179억 5,300만원을 제외한 1,716억 8,86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2010년도 지방세 징수액 감소로 자금없는 불용처리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500억원과 예비비 집행잔액 170억원이며 참고적으로 미지급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은 금년 초에 올해 자금으로 전액 교부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페이지 평가조정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5억 7,970만 5,000원 중 5억6,900만 6,980원을 집행하여 1,069만 8,0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7억 5,625만원 중 7억 3,452만원을 집행하여 2,172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정보화통계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이 195억 8,616만원 중 160억 4,525만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로 이월된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비 34억 3,531만원을 제외한 1억 55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차입한 금융기관채 4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4,800만원과 디지털인천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와 소규모 시설비 및 용역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서울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 3억 6,369만원 중 3억 5,576만원을 집행하여 792만 9,479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73페이지 계속비집행 현황입니다. 통합데이터 구축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계속비사업으로 사업공정에 따라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시설비 및 감리비 등 34억 3,531만원을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0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결산안 규모, 2페이지 예산 성립 후 증감내역 그 다음에 5페이지 기금관리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6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121억 2,583만 2,341원으로 총 5,752억 5,502만 2,193원을 징수 결정해서 5,749억 5,802만 6,688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99.94%입니다. 미수납된 2억 9,699만 5,50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발생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8쪽 시ㆍ도비 반환금수입의 미수납액 5,786만 9,100원과 기타잡수입의 미수납액 3,295만 3,837원, 사항별설명서 9쪽 지난년도 수입 미수납액 2억 617만 2,568원에 대한 미수납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방교부세 과오납 반환금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10쪽 지방교부세 과오납반환금이 2억 2,000만원으로 과오납 반환금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906억 3,658만 5,000원으로 지출 총액은 8,112억 2,154만 8,362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13억 8,831만 7,710원과 불용액 2,580억 2,671만 8,928원입니다. 이 중 주요 지출내역은 교육청으로의 법정전출금 및 비법정전출금 교육재정 지원이3,235억 8,600만원으로 39.8%이며 군ㆍ구에 지급하는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529억 8,653만 7,000원으로 31.1%, 기금전출금 및 예수금원리금 상환 등 재정ㆍ금융비용 454억 5,336만 8,070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13억 8,831만 7,710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2,580억 2,671만 8,92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27쪽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금 859억 7,98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36쪽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한 조정교부금 1,500억 53만 3,000원으로써 시 세입예산의 실수입 감소로 실행예산 편성을 위해 불용처리한 것으로 사전에 보다 철저한 재정수요 파악과 면밀한 투자 우선순위 결정, 보다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지방세 징수액 목표산정 등을 통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연평도 피해복구와 관련해서 예산액 324억 3,364만 2,000원 중 129억 8,028만원을 지출하고 179억 5,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5억 36만 2,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연평도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세부사업 집행내역 및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1,221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으로써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 상환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상환기금과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 시립대학 발전을 위한 시립대학발전기금 등이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결산서 1,221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개별기금 중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목적 사업에 융자를 목적으로 2010년까지 조성한 기금 864억 1,863만 9,671원 중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590억 9,939만 260원을 사용하였고 잔액 273억 1,924만 9,411원은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립대학발전기금 조성액 94억 6,384만 7,067원과 지방채상환기금 조성액 428억 8,051만 1,650원은 전액 통합관리기금에 예탁ㆍ운용되고 있는 바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첫 번째, 학교용지부담금이 한 1,293억 정도 미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서 2001년도인가 그때부터 현재까지 매년도 5 대 5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쭉 적체된 게 1,293억이잖아요. 현재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된 연도별 현황하고 전 안상수 시장님께서 몇 년 전에 그런 부분을 일시에 해결할 수 없어서 연도별로 200억씩 매년, 해마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말고도 적체된 부분을 해결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 계획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관련된 자료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2009년도, 2010년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현황에 예산 및 집행잔액을 자료 요청드리고요. 세 번째는 2009년도, 2010년도 비법정전출금 시에서 인천시교육청으로 비법정전출금 지출한 내역 좀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돼서는 다음 안건인데 미리 제출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노현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심사 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요?

6페이지요.

설명서.

설명서, 2009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명시이월이 뭐고 사고이월이 뭔지에 대해서.

법적 개념인데 명시이월은 어떤 불가피한 사유로 이것이 이월될 것을 전제로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월시키는 것이 명시이월이라고 하고 사고이월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집행이 안 돼서 의회 동의 없이 집행부에서 이것은 내년으로 넘겨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의회에 사전동의냐 아니면 사전동의가 없었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요. 19쪽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행정자료실 참고도서 구입비가 339만 9,040원을 지출하였고 같은 아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전자책 제작 등 구입비가 1,144만 150원을 지출하였는데 각 지출한 사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이.

네,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산취득비 항목 거기에 1,620만원 이것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서구입비 과목인데 저희가 한 1,100여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한 470여만원은 저희가 이런 저런 연말에 실행예산 편성하면서, 그러니까 집행을 안 하고 나중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집행을 덜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전체 집행한 내역은 아까 전자책하고 도서구입 해서 여기 내역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일부 행정자료실 참고도서 구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별도로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일괄계약해서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업무적으로 이런 도서가 급히 필요하다 이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갖고 있다가 해당부서에서 급하다 하는 도서는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자료실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천시가 책 읽는 도시로 만들려면 시청자료실부터 다양한 도서구입비가 돼야 한다고 하는데 도서구입비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기 있는 도서가 많이 구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과목은 저희가 둘 다 도서구입으로 쓰는데 자산취득비로 하면 계약을 하니까 급한 도서를 못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전반적으로는 신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정기적으로 도서구입을 좀 책 읽는 도시 취지에 맞게 확충을 하되 그대로 급한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일부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사항별 28쪽 한번 보시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교육경비보조사업 대상은 어떻게 결정하는지요?

이것도 신 위원님 제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신 위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사업 어떻게 결정되느냐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 항목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보조에서 직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 이런 것들은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청이 정해주는 것을 저희가 그쪽 의사를 존중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한다?

공모를 직접 하는 게 있고 공모까지는 아니고 교육청으로부터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 이것들은…….

두 가지로?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6,000여만원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에요?

노후학교시설개선사업 중에 저희가 전체 23억 예산 중에서 한 22억 8,000만원을 집행했는데 미추홀학교에서 집행잔액 겸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 해서 6,000만원을 반납한 게 있습니다.

6,000만원이요?

그렇습니다.

그게 만일 공모로 결정한 사업으로 중도에 문제가 발생하면 차순위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공모로 하는 사업이라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다른 사업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사업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절감 이런 것을 떠나서 이 학교가 아니었으면 다른 학교에 혜택이 갔었을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다음번에는 좀 보완을 해서 여러 학교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36쪽 한번 보시죠. 몇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연평 피해복구가 15억 불용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연평도 피해 이후에 저희가 급작스러운 여러 가지 시나 옹진군이 예산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옹진군도 예비비를 쓰고 인천시도 여러 가지 예비비를 썼는데 그중에 일단 한 15억 이상을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저희가 시에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나중에 저희가 연말에 국비를 한 309억을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예비비로 쓴 15억을 국비로 재원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씀드리면 급하게 저희 시 예비비로 썼고 국비를 받아서 저희 시비를 절감한 사후적으로, 그래서 결산서상에는 불용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사업에는 문제가 없었고 이만큼 저희 시비가 절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36쪽 보시면 자치단체 조정교부금 1,500억원이 지방세로 인하여 자금이 불용됐는데 향후 자치 재원계획은 어떻게 돼요?

작년 말에 큰 폭의 세수감소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1,500억을 구에 줄 돈을 저희가 작년 말까지 집행을 못 했고 금년 초에 뒤늦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500억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향후 추경에,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정경비이고 구의 재정과 직결되는 부분문제이니 만큼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00억을 다시 추경에 저기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한번 다시 봅시다. 국고보조금 반환이라고 해서 41억 중 27억이 불용돼 있는데 반환한 이유와 27억이 또 그중에서 나머지 된 것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1억 저희가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 14억, 불용이 27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유는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국비사업을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저희가 다 못 쓴 것 그리고 그 기간에 발생한 이자 이런 것은 중앙부처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각 건건별로, 부처별로 고지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서를 받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반환을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고지서가 좀 늦게 오거나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집행을 못 한 것이지 다른 사유는 아닙니다.

불용액 27억에 대한 사유는 뭐예요?

27억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나중에라도 중앙부처에서 고지서를 내서 이것을 인천시에 반납해라 하면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집행을 못 한 것이지 고지서가 안 와서 그래서 고지서 오면 이것은 추가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추가로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따오기도 힘든데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쓰는 게 원칙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인천시 주머니돈은 꺼내놨다가 다시 쓰면 아무 저기가 없는데 국가의,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가능하면 100% 써서 타오는 사람도 저기하고 이렇게 많이 4,128억이라는 게 남아 있다는 자체는 조금 다른 사람이 보기에 외관상 366건이라는 건수가 많아서 내가 크게 지적을 못 하겠는데 사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조금 늘어난 건데 그 액수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액수 자체가 외관상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게 국가에서 또 위에서 내려오는 돈은 다 쓸 수 있도록 최대 한도로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문이 많아서 먼저 하고 나눠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금요일날도 감사관실하고 대변인실에 주문을 했었는데 설명서, 물론 자료집을 따로 만들기는 했지만 설명서에 조금 더 산출기초라든지 구체적으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는 결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 위원님들이 심사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먼저 드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보면 징수결정액 중에서 실장님, 미수납액이 2억 9,000 약 3억 가까이가 미수납액이 발생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3억 정도가 발생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네.

말씀하시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 위원님. 결산서 8쪽과 9쪽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가장 금액이 큰 것은 9쪽에 소송비용 체납액 회수금입니다. 그런데 2억 부분이 소송비용을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관계되는 분들한테 징수를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체납처분하기 전, 소멸시효 끝나서 정리하기 전까지는 계속 저희 채권으로 보유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런 저런 사유로 소송비용을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송에 져서 진 마당에 돈도 내야 되냐 그런 분도 있고 또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방세 저희가 못 받듯이 그래서 이월이, 결손처분은 아니고 내년도에 받을 것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수납이나 그러니까 완전히 못 받은 게 아니라 이월해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수납할 계획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관련돼서 전체적인 것, 지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세출 결산보면 불용액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지출 대비 불용액이 약 23% 2,580억이 불용액 발생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그러면 저는 불용액이 20%가 넘게 발생을 했다 이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론 아껴쓰고 나눠쓰고 벌어쓰고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기획관리실에서 2010년도 예산을 세웠지만 저는 그 예산이 정말로 합리적으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한 2, 3%라든지 그 정도라고 하면 이해되지만 23%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죠. 왜 이렇게 불용액 발생이 많이 됐는지요.

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결산서 13쪽에 불용이 과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타부서는 그렇게 과다하다고 볼 수는 없는 수준인데 위원님 보시기에 교육 쪽에 한 860억 그리고 예산 쪽에 1,700억, 아까 신동수 위원님께서도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500억을 질의하셨지만 이 두 건이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세입이 급격하게 한 5,000억 줄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구와 교육청에 줄 돈인데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산서상에 불용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금년 초에 저희가 교육청과 구에 지급을 했는데 결산서상에는 그래서 그게 불용으로 나타난 가장 큰 사유가 될 것입니다.

세수결손, 세수가 예상보다 적어서 결국은 교육청이나 군ㆍ구 집행이 될 것을 못 준 결과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쨌거나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시가 세금을 갖고 해야 되는데 세금이 안 들어온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23%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질문드릴게요. 7쪽에 보면 세입결산안 중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해서 1,800억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이익잉여금인데 이것이 공기업 어디에서 전입된 거죠?

양해해 주시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경제자유구역청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전액 1,800억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이익 발생으로 인해서 1,800억이 들어 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형식은 이익잉여금의 전출이고 내용면에서는 일반회계가 어려우니까 경제청의 개발이익으로 일반회계를 지원한 것입니다.

다른 공기업은요?

다른 공기업은 이런 이익잉여금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공기업은, 도개공 같은 경우는 거의 계속해서 오히려 물먹는 하마처럼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이게 궁금했고 지금 6개 공기업 중에 이런 이익잉여금을 2010년도에 기획관리실 일반회계로 전출해준 경우는 지금 경제자유구역밖에 없다는 거죠?

경제청에서만 받았고 공사ㆍ공단에서 저희 시가 일반회계에서 받은 것은 2010년도에 없습니다.

이 관련 자료 좀 주세요. 어떤 것으로 이익이 발생해서 했는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 1,800억에 대한 이익잉여금이 발생했는지, 저는 공사ㆍ공단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도개공으로 대표되는 공사ㆍ공단이 문제가 많고 그래서 공사ㆍ공단이 공적인 이익으로 가고 있지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했다고 하는 긍정적인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부분에서 이런 이익이 발생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요. 그 밑에 기금전입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시ㆍ도분담금 해서 86억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디서 들어온 거죠?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것은 전국 단위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방소비세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5%가 시ㆍ도세로 됐는데 그 당시 지방재정 확충을 하면서 다만 그게 수도권에 너무 몰려 있다, 부가가치세라는 게. 그러니까 그것을 일부 환수를 하자, 중앙정부에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만든 게 지역상생발전기금이고 저희가 지방소비세를 벌어서 일부 냅니다. 내고 거기에서 저희가 또 받는 게 있는데 여기 잡혀 있는 것은 저희가 86억을 중앙의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었지만 8쪽 2009년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집행잔액이 지금 약 5억원 가량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 이유가 왜 이렇게 예산대비 5억원이 남았습니까?

저희가 노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2009년도 5억이 남았습니다. 군ㆍ구별로 다 평균 5,000만원씩 그렇게 남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 당시 사유가 뭘까 분석을 해 봤는데 2010년도 하반기에 신종플루가 있어서 학교 휴교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식일수가 좀 줄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단체구매를 통해서 예산이 절감된 경우도 일부 있다. 그리고 또 일부학교는 급식실 그런 보수공사로 운영일수가 약간 줄었던 게 있다. 이런 것들로 그런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20쪽 출연금 관련돼서 인천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지원으로 48억을 예산과 지출, 불용액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게 어디에다 지원한 출연금입니까? 인천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어디에다 출연한 거죠?

이 금액은 인천발전연구원에 전액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다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육 관련된 질문 좀 드릴게요. 앞서서 신동수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법정전입금하고 비법정전입금 관련돼서 아까 불용사유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 부분이 교육청에 전출해야 될 법정전입금 800억 이상이 전출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차지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법정전입금은 2010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교육청에 전출한 게. 137억 아닌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과장님들이 빨리 빨리 답변하실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세요.

과장이 자리에 없습니다.

아.

2010년 비법정전출금은 137억이 맞습니다.

맞죠?

네.

137억, 저는 늘 주장하는 것이 법정전입금을 적기에 전출해서 교육청이 교육사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론 시도 나름대로 어려운 것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알지만 법정전입금을 완벽하게 전출하고 이후에 여력이 되면 저는 비법정전입금 전출을 늘릴 수만 있으면 늘려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비법정전입금 전출이 137억이 된 반면 법정전출금이 늦어서 올 2월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법정전출금 쪽에 집중해서 하고 그 이후에 여력이 되면 비법정전출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비법정전출금과 관련돼서 또는 교육경비보조사업과 관련돼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 인천의 교육현안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지원심의위원회나 여러 어떤 협의기구를 통해서 협의하고 계시겠지만 교육청이 인천현안을 보고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교육청의 의견을 들으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만수북중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이런 부분 이것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정책기획관님, 이런 특정한 학교에 대한 다목적강당은 사실 교육청이 최근 4, 5년 사이에 계획을 갖고 거의 학교현대화사업으로 했던 트랜드 중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고요. 특별히 시가 이 학교만 딱 정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교육청이 이미 인천의 480개 학교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교육적 필요에 따라서 다목적강당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가 특별히 특정학교를 해서 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제가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부분이 교육청과 협의한 사업이거든요. 공모는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 사업인데…….

물론 지금 교육지원담당관님이 유감스럽게도 안 계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들을 수가 없는데 나중에 교육지원담당관님한테 왜 이렇게 특정,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전입금을 전출해서 전체의 교육현안과 학교의 현황, 학교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형평성에 맞게끔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정한 학교만을 겨냥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육청이 판단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시가 어떤 특정학교를 다목적강당을 한다든지 특정학교에 대해서만 어떤 교육경비를 지원한다든지 지금 평준화 체계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상당한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한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학교만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학교에서는 왜 만수북중만 다목적강당을 시에서 지원했냐 이런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하신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제가 이것은 깊이 있는 내용을 몰라서 제가 좀…….

그러니까 제가 원칙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엄연히 고교평준화 상황에 있고 또 공교육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 프라이어러티를 어디다 정하고 갈 거냐라고 했을 때 다수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학교에 예산이 돼야 될 때는 거기에 대한 굉장히 타당성 있는,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육청이 원하기 때문에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너무 시로써는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왜 이 한 학교만 다목적강당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거꾸로 질의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교육지원담당관한테 나중에 그 배경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 마이스터고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마이스터고라든지 이런 전문계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특정하게 마이스터고를 육성해야 된다. 국정과제의 한 측면에서 하는 것하고 이런 다목적강당이라는 것은 한 시설일 뿐이에요. 일반적인 시설일 뿐인데 그것이 한 특정한 학교에 시가 비법정전출금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복투사업이 6억인데 지금 교육청하고 매칭으로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5 대 5로 가고 있습니다.

5 대 5로?

네.

지금 이 예산이 좀 적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2011년도에는 좀 더 추가가 됐나요?

2010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교복투사업에 대해서도 교육청하고 끊임없이 지원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청하고 학교선정을 협의해서 합니다.

이따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돼서 또 세부 브리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장님, 학교용지부담금은 오랫동안 수차례 제기가 됐던 것인데 지금 1,293억 그렇죠. 크게 최근에 이런 전출한 것까지 하면 더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10년 됐거든요, 누적된 게. 그리고 전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200억씩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전출하겠다. 교육청에 전출 안 했을 때 교육청은 일반회계에서 학교를 짓고 결국은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으로 악순환의 코스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전 시장님이 하셨던 것이니까 아니다 이게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 또 법적으로 반드시 전출이 되어야 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비법정전출금하고 또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곤란하시겠지만 의지를 말씀해 주시죠.

지금 노현경 위원님께서 의지를 이야기하라는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1,200억 정도를 법정, 당연히 줘야 될 것을 못 주면서 출발했는데 매년 200억씩해서, 원래 당해연도에 주기로 한 것에 200억씩 더 주기로 했는데 작년에 사실. (관계관을 향해) “100억만 줬지, 작년에?”

140억.

작년에 140억인가 100억만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못 줬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올해에도 올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별도로 설명드리고 큰 원칙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의 재정상황으로 봐서 일반회계에서 잡아가지고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할 수 없고 그러나 2009년 5월인가 그때 당시에 학교용지부담금 관련법이 개정돼서 부담금액이 두 배 늘어났는데 그것이 매년도에 법정으로 전출해 줘야 되는 것보다 더 걷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액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더 잡아가지고 과거 것을 갚아준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는 곤란하고 그러나 법에서 걷힌 것만은 확실히 더 주겠다. 그것이 얼마쯤 되느냐. 우리가 당해연도로 줘야 되는 액수보다도 그것이 약간 더 많습니다. 더 많고, 학교가 지어지는 것이 현재 숫자가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6년이나 ’17년 정도 되면 지금 저희들이 추계치로 봤을 때는 2016년 정도 되면 1,200억이 다 갚아질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일반회계 연도로 잡아서 먼저 주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교육청에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안상수 시장님께서 200억씩 한 6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매년 발생하는 학교용지부담금 5 대 5 매칭펀드로 하는 것 말고 그 부분은 그 약속 못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걷히는 것이 매년 발생하는 5 대 5보다 더 걷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2009년에 법이 바뀐 것에 의하면 두 배로 늘었지 않습니까, 부담금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담금은 우리가 최소한 손을 대지 않고 걷힌 만큼 다 주게 되면 매년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자체가 발생하는 것이 올해가 ’11년이고 ’11년, ’12년, ’13년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도 고등학교 전체 정원으로 봤을 때에 인천시에는 고등학교의 학생 정원이 고등학교 입학생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시설이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추가로 짓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월이 간다면 돈은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걷히는 액수가 줘야 될 액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야기는 해결은 해 주지만 일반회계로 조기에 해결하기는 곤란하다는 설명을 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걷힌 것만큼을 주게 되면 올해도 걷히는 것이 올해분 넘겨주는 액수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착실하게는 해 결하겠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학교신설수요가 적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2년 전에 2020년까지 188개 학교가 필요하고 188개 학교의 신설에 들어가는 돈이 4조 7,0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가 잡혔고요. 학교용지특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그런 비용 자체가 줄은 것으로는 되어 있지만 학교는 여전히 인구가 팽창하고 또 인천같이 팽창하는 곳에 학교신설 수요가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무튼 저는 교육청 대변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든 비법정전입금 늘리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법정전입금 전출하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나누어서 하죠. 45쪽요. 평가조정담당관실 관련된 질문입니다. 포상금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2009년 3억 6,400, 포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2009년도 종합평가우수자 포상금이 1억 9,500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부내역이. 2010년도 국정평가우수자 포상금해서 9,800만원 어떤 것이죠? 누구한테 이런 포상금을 지급을 한 것이죠? 포상금이 3억 6,400만원 지출이 됐는데.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입니다. 일단 경제살리기 국정평가포상금은 행안부에서 16개 시ㆍ도를 가지고 2개 분야 12개 시책을 가지고 평가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수자 인센티브를 시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출을 했고요. 2009년 종합평가우수자 포상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PM에 대한 평가를 매년 포상금 지급하는 액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010년도 국정평가우수자 포상금 9,800만원은요?

평가를 토대로 결과가 나오면 인센티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총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사에 대한 점수를 받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현금으로 받는 인센티브가 있고요. 세 번째가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9년도 경제살리기 국정평가하고 2009년도 종합평가 우수자포상금 1억 9,500만원, 2010년 국정평가 우수자 포상금 관련돼서 포상자하고 포상금하고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저는 2010년도 결산심의를 하면서 어쩔 때는 답답한 마음이 앞섭니다. 이 결산서는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날 시의회에 입성해서 2차 추경, 정리추경을 다 거쳤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첫 페이지에 세입예산이 징수결정액 대비 99.94%다. 이것은 그때 다 정리추경에서 정리한 것 아닙니까? 원래는 100%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미수납액 3억, 불용액 정말 따질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무원 습성상 불용액이 많다고 의회에서 지적 받을까봐 필요도 없는 예산 다 써버리는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불용액이나 이런 게 생겨서는 안 되지만 정말 필요 없으면 불용액도 남기는 게 현명한 의사결정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은 처음 본예산부터 쉽게 말하면 엉터리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과거는 저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2010년도와 같은 예산이 우리 2011년 올해에도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세수부족으로 세입ㆍ세출을 다 조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은 안 되는지. 요즘 우리 지방세 목표대비 현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거꾸로부터 답변하면 지방세징수현황이 매월 저희들이 체크하는 바에 의하면 작년 대비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까지 5월 말 것은 아직 통계가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은데 4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는 하면 작년 같은 동기 대비해서 한 3,000억 정도가 더 걷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예산 자체가 작년 결산 대비해서 2,000억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이 작년에는. (관계관을 향해) “2조 200억인가? 2조 200억이 실제로 걷혔습니다. 작년 예산액은 2조 5,000억이었습니다마는 결산액은 2조 200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2조 2,000억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4월 말까지로는 약 3,000억 정도가 더 걷히고 있기 때문에 예산서 대비해서 1,000억이 더 걷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대비 우리가, 실제로 예산서 자체가 적자예산입니다. 적자예산이 5,116억 규모이고 그 이후에 공무원 인건비 증가분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나타나는 것이 몇 백억 이래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해에 엄청난 액수의 세입증가가 있지 않는 한 올해도 또 엄청난 적자재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말 전원기 위원장님께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올해도 기정예산 중에 과감하게 또 우리가 정말 다 필요한 예산이지만 상당수가 작년과 같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2011년도 올해 예산도 2010년하고 별 차이 없이 진행될 거다 이런 예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런 적자재정이 예상된다면 이것을 정리추경에서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천광역시가 정말 부끄럽게도 지금 2차 추경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누가 보면 정말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예산편성 할 항목이 많은가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2차 추경해 봐야 딱 한 건씩 한 건씩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궤도수정을 해야만이 2011년도 연말에 가서 이런 적자재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걱정이 앞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별 내용 아닌 것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 추경을 단발성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자적으로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산은, 저는 정리를 하자면 2010년도 결산을 보면 2011년도 에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자 저는 이것을 다시 한 번 건의드리고요. 결산서에 관련된 것은 하나만 딱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함에 따라서 학생들을 아마 100여명을 인천시 영어마을에 1주일 정도 입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입소한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 입소비용을 우리 시에서 예비비에서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준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문보도나 주위에서는 본 위원도 5,169만 4,000원을 준 내용을 오늘서 알았어요. 이 결산서를 보고서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런 경우라면 물론 그때 회기가 없어서 보고를 못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다면 그 뒤에 의회가 주요업무보고나 몇 번의 상황이 의회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의회에 보고를 했었어야죠. 예비비라는 것은 물론 예측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신문보도나 주위에서 그냥 시 영어마을에서 인천시의 어려운 환경을 보고 그 학생들을 일주일간 그냥 봉사로, 무료로 나는 입소시킨 것으로 시의원인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산서에 5,100만원을 이미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을 보고 이렇게 지출을 했다면 시의회에 보고를 했어야지,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불가피하게 썼다라는 것은 맞는데 즉시 위원님들한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보고됐어야 하는데 특히 영어마을에 관심 많으신 전원기 위원님한테 보고, 위원회에 사후에 보고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알겠습니다. 오늘 조인권 교육지원담당관님이 나오시지 않아서 더 이상 얘기 안 되지만 추후라도 이렇게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있는 상황까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집행한 후에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했노라하고 추후에 공식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 상임위에는 최소한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셔서 저는 반복되는 것 빼고 간단한 것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18쪽에 출연금으로 35억이 있어서 인천장학회에 출연금을 집행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18쪽 그렇죠? 이것 결산설명서입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출연금이 48억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노현경 위원이 이게 어디 출연을 한 거냐 물어보니까 모두 인천발전연구원에 지원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무튼 83억이라는 돈이 인천의 학술진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출연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8억 인천발전연구원에 지원된 예산에서 혹시라도 다른 어떤 연구기관에 조금이라도 출연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은 몽땅 인천발전연구원에만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출연기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출연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20쪽에 출연금은 48억 전액이 인천발전연구원에 출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18쪽에 출연금이나 20쪽에 출연금 2011년도 예산에서도 그렇고 ’12년에도 그렇고 인천의 다른 연구기관에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연구기관은 사실 인천발전연구원이 대표적인데 인천발전연구원도 나름 수탁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쪽으로 가면 저희 시에서 맡기는 정책과제나 기획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인천발전연구원에게 출연금으로 2010년도 같은 경우에 48억을 해서 시에서 필요한 이런 과제들을 연구하고 결과물을 내놔라 해서 준 것이고 다른 연구기관이라는 데가 사실 딱히 어디 말씀하시는지 제가 떠오르지 않는데 필요하다면 못 할 것은 아니지만 연구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천발전연구원이 인천의 시책사업 연구를 주로 수탁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교육계 쪽에 있다 보니까 교육청 산하에 인천학술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총 기금이 8억에 불과하고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에 나근형 교육감님이 어머님상 치르고 나서 3,000만원을 거기다가 출연을 기금으로, 기부금으로 해 줄 정도로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인천학술진흥재단은 주로 대학도 하지만 초ㆍ중ㆍ고의 일선 학교선생님 연구동아리 지원으로 해서 인천 교육 쪽으로 학술진흥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1억이라든지 몇 천만원이어도 조금씩 해 주시면, 그쪽에서 얘기가 시에서 지원받을 길이 없는가. 그래서 제가 그게 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쪽 봐 주십시오. 연구개발비가 1억 4,193만원인데 보면 용역비가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이 6,643만원, 정보시스템용역이 7,550만원입니다. 이 연구용역은 어디다가 주셔서 하신 것이고 이것이 나왔습니까, 결과물이?

간단히, 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6,600만원은 저희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이것은 2009년 말에 시작을 해서 작년 6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산개발비도 이것과 별개로 평생교육포털사이트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저희가 민간업체에 7,500만원을 주고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둘 다 과업기간은 끝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보시스템 연구 용역이라고 하면 이게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축하면 된다라는 그런 설계라든지 이런 겁니까?

이것은 포털사이트를 구축한 내용입니다, 평생교육 포털사이트.

포털사이트를 구축해서 지금 어디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확인해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연구결과물도 함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36쪽에 연평도 피해복구에서 불용액 그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신동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좀 더 자세하게 15억이 불용이 된 것이 집행내역이라든지 추진상황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설명을.

네.

연평도 사건이 났을 때에 아주 급하게 인천시에서 15억원을 옹진군에다. (관계관을 향해) “예비비였죠?” 예비비를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님 이하 정무부시장님하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우리가 국비를 전액 100% 다 받아냈습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연평도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100% 다 받아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그때 예비비로 준 것들을 긴급구호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죠, 스파인가 거기 있는 데 그런 데 들어간 돈이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국가에서 다 받아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준다는 것은 이중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국비가 나온 것 중에 이 돈을 다시 옹진군에 준 것이기 때문에 국비로 나온 것을 옹진군으로 넘겨줄 때에 15억을 우리가 예비비로 줬기 때문에 이것은 주지 않아도 되는, 그것 남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국비를 받아올 때 대부분이 보통 국비 무슨 사업할 때 50 대 50 받아내고 50% 받아낸 것 중에 우리 시와 군ㆍ구가 또 몇 % 가르는데 그때 당시로는 전액 국비를 다 받아, 309억으로 확정되고 그중에도 80%는 국비를 받아내고 20%는 지방비가 매칭하도록 돼 있는데 그 20%조차도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20%를 다 받아냈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100% 국비를 다 받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예비비로 준 액수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겨놓은,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 기술상으로 남겼지 실제로 우리는 전액을 줄 것을 다 국비를 받아내서 다 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7쪽에 아까 이 부분 신동수 위원님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7억 1,737만 5,640원 국고보조금을 다시 반환하셨죠? 불용으로. 이것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제가 아까 잘 못 들어서.

아까 신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국비를 다 집행하는 게 신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바람직한데 하다 보면 조금 집행하다 남는 돈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반납을 하는데 중앙부처에, 고지서를 저희가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반납을 합니다, 실무적으로. 그런데 그런 고지서들이 이 결산기간 내에 도달을 안 해서 저희가 실제 집행을 반환을 못 하고 불용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적인 재원관리를 통해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기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2010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0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510억 18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10억 182만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9억 5,033만원을 징수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53억 9,740만원은 2009년도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입니다.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감소로 자체재원을 활용하고자 2009년 제3회 추경 시 250억원을 일반회계에 예탁한 사항으로 예탁한 250억원 중 100억원이 회수되었고 예탁금 이자수입 9억 9,665만원이 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입니다. 일반부담금의 예산현액은 328억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총 336억 6,595만원을 수납하였고 경제청의 과오납으로 852만원은 반환하여 실제로 336억 5,743만원을 징수하여 7억 8,097만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초과세입 발생사유는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개발사업에 다른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분양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01억 9,811만원으로 432억 4,45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억 5,357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2쪽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현액 443억 8,206만원은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시 의무분담경비로 427억 1,128만원을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집행잔액은 16억 7,07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연말에 5개 학교가 분할 납부계약으로 초기계약금에 대한 교육청의 전출요청에 따라 지출되어 발생된 것입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52억 8,277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32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750만원이며 국내여비는 4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없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89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6,000원입니다. 징수교부금으로 예산현액 1억 2,765만원 전액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기관인 군ㆍ구에 교부하였고 다음 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을 군ㆍ구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교부하고 남은 3억 9,281만원의 교부잔액과 교부잔액에서 발생한 이자 820만원 총 4억 101만원을 반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0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총괄규모는 예산현액 501억 9,811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510억 182만 8,437원으로 지출액은 432억 4,453만 6,88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항별설명서 6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5,033만 3,218원은 자금관리를 위한 정기예금 예탁운영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예탁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순세계잉여금 53억 9,740만 4,574원은 2009년도 실제 수납액에서 교육청 전출금 등 집행 후 잔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과 7쪽 예탁금수입은 예탁금회수액 100억원과 발생이자 9억 9,665만 7,520원이며 사항별설명서 7쪽 일반부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으로 336억 6,595만 9,445원을 수납하였고 852만 6,320원은 과오납 반환금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2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27억 1,128만 3,630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의무경비를 교육청으로 전출한 것이며 사항별설명서 13쪽 징수교부금 1억 2,765만 5,000원은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군ㆍ구로 교부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101만 9,000원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교부잔액과 발생이자 반납분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그동안 시가 교육청에 미지급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현황과 지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심사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신가요? 자료 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액은 얼마예요?

교육지원담당관조인권입니다. 현재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미분담금…….

미지급금.

총액은 1,293억입니다.

1,293억요?

네.

미지급액에 대해서 시와 교육청 간의 상호 신뢰를 확보하여 교육청의 앞으로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있어요?

저희가 대부분의 미납금 상환계획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용지분담금은 대부분의 재원이, 거의 모든 재원이 부담금을 징수해서 용지부담금을 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과거의 미분담금이 발생했던 사유는 단순하게 법 개정으로 부담금 요율이 법개정으로 인하되면서 부담금 총액이 줄었는데 분담해야 될 금액 학교는 저희 도시계획사업 때문에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미분담금이 현재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1,200억 정도가 있고요. 향후에 2009년 5월 28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부담금 요율이 두 배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건대 향후에 부담금이 지금보다는 개선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공공용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사업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분담금 수요액이 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도시개발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향후 한 4, 5년이 경과되면 그 과정에 부담금수입으로 분담금을 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늘어나는 입장이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늘어나지 않아요?

네.

작년하고 올해하고 얼마 차이가 나요? 줄어든 게.

작년에 60억 줄었고요.

작년보다 60억이 줄었다?

네.

그 전에는?

2009년에는 200억 줄었고요.

2009년하고 2010년하고는 200억 줄었고 작년하고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60억뿐이 안 줄었고 그 전에는 많이 줄었고 무슨 차이예요?

2009년에는 저희가 재원으로 미부담금 상환할 금액이 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분담금 전출요청액이 없었습니다. 학교를 새로 지을 땅이 없어서 당해연도에 돈이 여유가 있어서 분담금을 많이 냈고요. 미분담금을 많이 냈고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300억 이상의 분담금 요청액이 있는 데다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가 덜 걷혔습니다. 그래서 60억 정도 미분담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상은 얼마, 준다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가는지?

전년도보다는 좀 더…….

그렇지 않으면 많이 줄 것이다?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정도면.

4년, 5년 정도면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시정을 촉구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3쪽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 자금결산 항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수입은 2,890억 6,239만원이며 지출은 2,287억 1,71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603억 4,5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6쪽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예산액은 233억을 8,91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4억 2,420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내용은 상수도사업 등에 대해 융자한 융자금 이자수입 239억 7,374만원과 채권매출금 등 자금운용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14억 5,035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면제이익예산액은 2억 2,491만원으로 채권소멸시효 경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징수결정과 수납사항은 없습니다. 6쪽,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예산액은 136억 6,203만원이며 지출액은 129억 7,947만원으로 불용액은 6억 8,255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따른 기금관리비 집행잔액 828만원이고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 미청구에 따른 이자 미지급분과 선급이자 집행잔액 4억 688만원이며 미집행된 예비비 2억 6,7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본예산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액은 2,404억 5,33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36억 3,819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내역은 투자자산수입으로 상수도사업 등에 융자한 융자원금의 회수수입 337억원이며 고정부채수입으로 지방채 매출수입 1,332억원이 되겠습니다. 10쪽, 1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2,501억 8,046만원이며 지출액은 2,157억 3,762만원으로 불용액은 344억 4,283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고정부채상환금으로 2005년도에 발행한 채권과 과년도에 미상환된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금 미청구액 30억 6,547만원과 미집행된 예비비 313억 7,7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0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총괄규모는 세입결산액 2,890억 6,239만 6,897원이고 세출결산액 2,287억 1,710만 8,335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03억 4,528만 8,562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사항별설명서 5쪽 사업예산 중 수입액은 총 254억 2,420만 1,924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과 지역개발기금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및 전기손익 수정이익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 지출액은 총 129억 7,947만 9,335원으로 기금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지급이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예산액 대비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공채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이자 미지급분 3억 8,541만 5,084원과 2010년도 지역개발채권 발행 선급이자 집행잔액 2,147만 1,791원, 예비비 2억 6,738만 1,000원등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자본예산중 수입액은 2,636억 3,819만 4,973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원금회수 수입과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따른 매출수입 및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사항별설명서 10쪽 지출액은 2,157억 3,762만 9,000원으로 상ㆍ하수도 사업, 도시도로 및 기타 사업에 대한 기금융자 1,180억원과 지역개발공채 원금상환액 977억 3,762만 9,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불용액은 344억 4,283만 4,000원으로 지역개발공채 원금상환액 미청구액 30억 6,547만 1,000원과 예비비 313억 7,736만 3,000원 등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심사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자료 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갖고 계신가요, 이거요? 50쪽 보시면요. 지방채 명세서를 보면 지방채 발행 총액이 1조 967억이며 상환액이4,662억원으로써 미상환액이 6,305억원이며 차기 상환액이 원금만 1,065억인데 차기년도 융자금 회수액이 얼마이며 지방채 상환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조운희입니다. 저희가 지역개발채권은 ’89년도부터 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발행을 하는데 그게 2.5% 복리이율에다가 5년 거치 일시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2006년도에 발행된 지역개발채권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하는 재원의 저희가 매년 개발하는 신규채권발행액과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융자해 주는 융자회수금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상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네.

시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사실 빚이 많고 이러니까. 동네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막 저기하는데.

저희가 개발채권 발행하는 것은 인허가라든지 자동차등록하고 할 때 발행하고 그 돈으로 융자해 주고 돌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런 연관이 없다?

네.

빚이 자꾸 늘어나는 형국인데 지금?

이것은 거기 빚 늘어나는 것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줄어들고 있죠,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 얼마 정도 이것은 줄어들었어요?

전년도 저희가 조례 개정되고 나서 동년 대비해서 100억 정도 차이 납니다.

줄어들었다고요?

이 부분에서만 그렇게 나타나는데 지방채 전체 수입으로 볼 때 대비해 보면 계속 늘어가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로 볼 때 재정의 효과는 이익이라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볼 때는 늘어나지만 이것 상환 저기로 볼 때는 줄어들고 있다.

작년…….

작년 대비요?

동년 대비해서 6월16일 현재로.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전년도.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 채권 인하율을 낮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 인하율을 낮춰서 그렇게 나온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이 603억이죠. 603억, 그러면 기금통장에는 지금 현재 얼마나 돈 예치되어 있나요? 아니 아니 갈 것까지는 없고요. 혹시 우리 기금통장 별도 관리하고 있죠? 예탁하고 있는 것, 통장잔액이 얼마나 돼요? 끝 단위는 안 맞아도 상관없고 대략. 300억 정도. 그 300억은 전년도 2010년도 불용액으로 남은 금액 그 정도 남아 있네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2010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금번 제2회 기획관리실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1월 버스준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업체 재정보조금이 매년 증가추세로 금년도에 예산은 상반기 버스요금 인상계획을 감안하여 소요예산의 일부를 확보하였으나 요금인상이 유보됨에 따라 부족분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일반회계는 세입규모가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출수요 해결을 위하여 예산담당관실의 예비비 159억원을 감액하여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부족액 충당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1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에서 158억 9,000만원을 감액해서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등 재정보조금 부족액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예비비는 525억 5,650만 3,000원으로 예산 총액 3조 9,515억 9,504만원으로 예산 총액대비 1.33%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했으나 제1회 추경 시 예비비 21억원을 감액하고 금번 제2회 추경 시에 예비비 158억 9,000만원을 감액하게 되면 예비비 예산은 345억 6,650만 3,000원으로 총 예산규모 대비 0.87% 수준으로 예비비 감소로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1년도 기획관리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신가요?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전원기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큰 숲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선 짧게 질의를 한다면 이번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158억 9,000만원을 편성하는데 지금 예비비에서 우선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우선 예비비에서 쓰고 다음 9월 정기추경 때 각 실ㆍ국에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에서 정말 절약해서 쓰게끔 158억을 감액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아예 그냥 예비비에서 쓰겠다는 뜻인가요?

제가…….

실장님이 답변해 봐요, 숫자를 얘기 안 해도 되니까.

그것은 지금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실행예산으로 사실상 편성해서 각 과에 공문을 보내서 이 159억만큼은 우리가 사업을 줄이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9월달에 추경이 있을 때 그만큼 감액할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실ㆍ국에서?

네.

일단 그래서 예비비에서 우선 충당하고 추후에 그만큼 절감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그 업체로부터 전체 요구금액이 얼마이며 그리고 우리 1차 본예산에 얼마가 세워져 있고 이번에 추경에 얼마 세우고 만약에 버스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예측이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연말까지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 숲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우리가 2011년도 전체 준공영제에 총 들어가는 돈이 약 520억 정도 됩니다. 이 자료를 아예 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이것 하나 더 없나?” 그냥 말로 하고 바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자체는 약 520억 정도 그 다음에 인천간 환승, 인천시내에 버스와 버스 그러니까 간선 대 간선, 간선 대 지선 그 다음에 간선 대 마을버스죠. 이 환승이 약 157억 그 다음에 통합환승, 주로 버스 대 전철간 환승이 약 382억 정도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준공영제 520억이 필요한 것 중에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이 255억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인천간 환승에 62억, 통합환승에 110억을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총액으로 봤을 때 버스 관련해서 1,059억이 저희들이 올해 요금이 전혀 인상이 안 됐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예산 중에 우리가 편성된 것이 427억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족액으로 따지면 632억원 지금 표 드린 대로 그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액수가…….

232억 중에는 오늘 추경에 올라왔던 159억이 빠져 있는 거죠?

네.

이번 2차 추경하면 632억이 아니라…….

632억 중에 예를 들어 159억이 들어가면 그만큼 액수는 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버스요금이 인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 그러면 아직도 얼마가 남아 있는 거예요? 얼마 정도 선이.

그러면 632억 중에 160억을 제외한 액수를 우리가 더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버스업체에서 얘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달부터 기사들 봉급을 주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오고 그러는데 만약에 버스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아직도 약 한 470억 정도를 또 마련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인상을 못 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올해 내로 요금인상을 안 한다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요금인상도 7월달에 하느냐, 8월달에 하느냐, 연말에 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시 계획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에 요구한 159억 그러니까 그 논리적 근거는 최소한 9월 말까지는 요금인상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9월 말까지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부족한 액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액수가 총액이 있는데 그 액수가 얼마인지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기사들 인건비가 보통 전체 준공영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5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월 말까지는 정상 줬고 5월, 6월, 7월, 8월, 9월 한 5개월 정도 우리가 준공영제 관련해서 돈을 줘야 될 것에 버스업체도 어렵지만 기사들 봉급을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액수에 대한 기사들 봉급분을 56%를 감안하는, 그런데 한 가지 전제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56% 준다고 해서 버스업체가 그것을 꼭 자기들 부족한 돈 안 쓰고 기사들한테 준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알고 싶은 내용은 이번에 159억을 승인을 한 이후에 만약에 인상이 없이 437억을 연말까지 세워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보시기에 몇 월달 정도나 인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희들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날, 그러니까 그 이 전에 우리가 약 10여차례 수도권의 3개 시ㆍ도의 교통국장이 한 10여차례, 회의를 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난주 목요일날 3개 시ㆍ도 기획관리실장, 교통국장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3개 시ㆍ도가 합의를, 어쨌든 기획관리실장 수준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올리는 시기에 대해서는 시기도 못을 박았고 저희들이 예상하는 시기 수준 내, 범위 내에서 못 박았고 그 다음에 요금인상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인상폭과 환승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제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습니다. 요금인상안에 대한 3개 시ㆍ도의 입장이 뭐냐 하면 서울하고 경기는 준공영제, 계속할까요?

아니, 설명을 길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실장님께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몇 월달 정도 인상 예정이냐.

그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내용이 결정은 안 됐지만…….

10월 1일 전에 다 올리자.

10월 1일이면 10월 1일날 인상이 된다고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아직도 이번 159억 빼고도 47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인상이 되면 이 예산 세우지 않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세워요? 10월 1일날 인상되면.

정확하게 계산은 모르겠는데 한 300 내외 정도를 추가로 세워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10월 1일날 인상이 된다면 아직도 3차나 4차 추경 때 300억 정도는 또 추경을 세워야 한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10월 1일날 인상이 안 돼 버리면 473억을 다 세워야 된다?

네, 액수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정확하게 해 봐야 되겠지만 정확한 논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계획은 집행부에서 잘 세웠으리라 믿고 위원들도 추후에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큰 그림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어봤던 거고요. 인천대학교 건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함께 답변할 수 있는 거죠?

네.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화를 안상수 시장님과 박호군 총장하고 김진표 전 장관하고 세 사람이 합의하는 당시 합의서에 국립대 법인화로 바뀌면 15년 동안에 걸쳐서 약 4,500억 정도를 시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문구가 있죠? 매년 5년 동안에는 200억씩.

3,500억입니다.

3,500억이요?

네.

그 문서에는 제가 보니까 4,500 얼마로 돼 있던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숫자는 좀, 오늘 이번에 이 송도캠퍼스 증축공사에 약 전체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989억 맞습니까?

네.

989억 중에서 우선 300억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전혀…….

아니, 지금 전문대 이 증축공사에 989억원을 줘야 하는데 일시불로 못 주니까 우선 300억을 주는 거잖아요. 이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좀 다른…….

다른 건가요?

네, 다른…….

그러면 조인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인천대 법인화 관련해서 MOU에 해당된 것은 법인화가 되면서부터 매년 5년간 300억씩 해서 1,500억이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또 10년간 매년 200억씩 2,000억 해서 그렇게 3,500억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900 얼마 들여서 인천대 캠퍼스 증축계획하는 것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이 그때 도화동 캠퍼스에 있을 때 전문대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전하면서 우리가 약속한 도개공에서 1,009억을 주고 저것을 하기로 한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립대 법인화해서 지원하기로 했던 내용하고 이번 송도캠퍼스 지원하고는 별개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989억은 어떻든 간에 다 지원해야 하고 만약에 국립대 법인화가 되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 이게 맞습니까?

네, 그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질문한 것 중에서는 이 송도캠퍼스 989억 이것 지원하는 중에 오늘 300만원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그것은 맞는 거잖아요? 국립대와 상관없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비상대책업무 신설에 따른 사무조정을 한다는데 소방안전본부 조직은 어떻게 개편되고 소방안전본부로 사무를 조정하는 사유는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드렸듯이 가장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과가 하나 신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비상대책과라는 과가 하나 신설되는 부분이 있고 그 이유는 지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서울, 경기, 강원도 접경지역에 기관이 하나 증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가 하나 만들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천시의 특수사정으로 서해지역의 소방인력이 조그마한 섬들에 소방관 한 명이 근무하는 곳이 많아서 이것을 복수로 하기 위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정원이 15명 늘어나는 부분 그 두 개가 이번에 소방 관련해서 정원 변경의 핵심입니다.

예산은 약 얼마 정도?

그러니까 지금 과장 한 명과 15명의 정원이니까 16명에 대한 인원 증원만큼 예산이 늘어나는데 평균 약 1인당 직ㆍ간접비 포함해서 약 4,000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관계관을 향해) “16명하면 얼마 정도 되지?” 1년에 6억 정도 예산입니다.

연 6억 정도?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에 올라온 두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이 조례하기 전에 미리 상의를 해야 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조직은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왜 정책기획관이 자리 이석하셨어요?

사전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민단체하고 시장님과 취임 1주년 간담회를 하고 있어서 시민단체업무를 관할하는 부서가 정책기획관이라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제 지역구에 관련된 조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서구인데요. 이번 6월 말일 기준으로 서구 검단에 6개구획정리사업을 시 종건으로부터 서구로 시설이관을 하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지금 수차례 걸쳐서 제가 시의원 됐을 때부터 얘기했던 내용인데 167만평의 어떤 시설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가 아직 준공이 다 안 된 상태예요. 그러나 우선은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구청으로 이관하는 계획인데 일감을 내려 보내주면 그에 따른 인력도 함께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지원도 없이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이 시설물을 그냥 일방적으로 서구에 관리권을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보면 영종도의 미개발지역 관련 사무를 중구로 이관하면서 경제청에 있는 인력 11명을 내려 보내주시잖아요.

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라고 이관을 할 때는 그에 따른 인력도 또 아니면 예산까지 줘야 되는데 아마 그 계약이 월말까지는 시설물만 이관하고 환지처분이나 이런 예산은 시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음주 정도 기획관리실, 종건, 서구, 지역시의원 이렇게 해서 대책회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떻게 일은 내려 보내면서, 무려 공원만 해도 53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이관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죠?

제가 답변할까요?

네.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번동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아직 요구가 없어서, 물론 우리가 먼저 요구를 파악했어야 되는 것은 있지만 없었는데 구체적인 것을 오늘 문제를 알았으니까 저희들이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이것 아직 서구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못 받았었어요? 혹시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도 받았는데.

확인해서요.

그러면 오늘은 공식적인 회의석상이니까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지금 서구 검단에는 7개 구획정리사업을 종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류지구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제외하고 6개 구획정리사업 167만평을 이번 6월 말에 종건으로부터 서구청으로 시설물만 예산은 놔두고 이관하는 계획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구에서는 무려 16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서구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지만 관리할 수 있는 최소인력은 함께 주셔야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담당 실무하시는 분은 서구청 기획관리실이나 아니면 도시개발국에 연락을 하셔서 이미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요청공문이, 전달이 안 됐다면 다시 받으셔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종건하고 저하고는 합의된 바도 있어 요. 그래서 기획관리실하고 총무과하고 관련부서에 제가 미팅 콜을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런 일들을 시와 군이 너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무조건 시설 받아라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4조2항을 「을」을 「으로」한다. 이상과 같이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신동수 위원님의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동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회의진행이 좀 잘못돼서 신동수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안전본부 비상대책과 신설에 따라 비상대책업무를 사무조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동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력 보강과 영종 미개발지 업무의 중구청 이관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기획관리실장님 그 다음에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2010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UN CITRAL 아태지역센터 유치계획안, 우호도시 체결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