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의 세입결산안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세입예산현액은 13억 5,275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억 6,585만 6,484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을 모두 수납한 13억 6,585만 6,484원으로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 4쪽의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결산은 13만 7,521원으로 예금 잔고에 따른 결산이자가 되겠으며 잡수입은 1,296만 7,283원으로 이는 불용품 매각대금, 직원들의 수당 반납액, 지체상금 및 환급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의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은 13억 5,275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5,275만 1,68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6억 6,451만 3,680원, 균특회계로 4,835만원, 기금으로 6억 3,9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출결산안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131억 5,988만 4,000원으로 이중 125억 3,305만 6,270원을 지출하였고 4억 7,16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1억 5,522만 7,7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률은 1.17%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중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여 불용되었거나 사업이 취소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연도 말에 정리추경시 가능하면 집행잔액을 모두 삭감 처리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대부분 결산내역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쪽부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예산대비 5% 이상의 불용이 있는 사업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대기관리시스템운영 중 일반운영비는 404만 6,540원이 불용된 바 이는 대기관리 공공운영비 중 24시간 가동되는 대기측정 장비에 대해서 연말까지 검사장비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기 위하여 보유했던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의 법정 전염병 예방 주요전염병표본감시사업 중 인건비 불용액은 159만 1,570원, 예산대비 10.6%를 불용한 바 있습니다. 이는 채용 된 사람을 계속 기간 연장하여 채용한 바 이 사람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유로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9쪽의 자산취득비 불용액 160만 4,780원 5.6%의 불용은 국비예산인 바 연말에 정리하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21쪽의 인건비 불용 159만 1,570원 10.6%의 불용은 기금 50%를 지원받아 에이즈 진단을 위한 보조요원의 채용에 사용되는 예산으로써 앞서 설명드린 바와 동일하게 채용된 사람이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유에 따라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8쪽의 식품안전관리검사업무 첨단장비구입 자산취득비 불용액은 399만 40원으로써 이는 국비 50% 지원으로 질량분석기 1대를 구입하였고 2회 추경시에 시비 부분은 감액하였으나 나머지 국비부분은 정리하지 못하여 불용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의 인건비 불용 58만 3,920원 6.7%의 불용은 기금 100%를 지원받아 다소비 100대 식품 검사를 위한 보조요원 채용에 사용된 예산으로써 국비인 관계로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부득이 불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농산물 안전성 검사 중 일반운영비 불용액 288만 3,280원 8.9%의 불용은 연말까지 검사장비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기 위하여 보유했던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8쪽의 민간자본이전 불용액 179만 4,790원 광우병 등의 검사를 위한 검사시설 유지보수 용역에 사용된 예산으로써 국비50% 지원사업인 바 추경에 정리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의 자산취득비 661만 4,820원 불용 역시 국비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의 국가축산물 위생검사를 위한 자산취득비 불용액 780만 5,720원 역시 국비예산인 관계로 삭감하지 못하고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의 행정운영경비 분야 중 인건비는 9,845만 3,160원 1.5%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급여, 수당,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에서 집행잔액인 바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예측하여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의 예비비는 5억 3,533만 4,890원을 지출한 바 이는 2010년 4월 강화지역에서 발생되었던 구제역에 대한 긴급 차단 방역을 위하여 이에 속해 있는 사무관리 비용과 여비 그리고 검사 및 방역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광역방제기 3대 구입에 따른 사항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역 대응책을 수립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2010년도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비를 포함한 몇몇 항목에서 아직도 예산액이 불용되는 등 예산집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 및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안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3억 5,275만 1,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3억 6,585만 6,484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1억 5,988만 4,000원 중 지출액은 125억 3,305만 6,270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4억 7,160만원, 불용액은 1억 5,522만 7,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의 주요내역입니다. 세입은 2009년 대비 7억 1,752만 3,785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가 사유로는 신규사업인 식품안전관리 검사업무 첨단장비 구입비 1억 7,500만원과 계속비 사업인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비 5억 5,900만원의 교부로 인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0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1,296만 7,283원입니다. 불용물품 매각대금은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관용차 매각대금 196만원이며 기타 잡수입은 직원에게 과오 지급된 가족수당 및 교육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수당 125만 5,000원과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등 2개 물품의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925만 7,680원입니다. 비록 금액의 규모가 크기 않지만 전년도에도 과오 지급된 수당 반납 등의 유사한 사례가 있으므로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의 주요내역입니다. 세출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 규모와 불용액이 모두 증액되었으며 불용액의 경우 1.2%로써 2009년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0년도에는 행정운영경비의 불용액이 많은 편으로 2009년도에는 불용 비율이 0.7%였던 데 비해 2010년도에는 1억 284만 3,2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요인을 보면 인력운영비 중 직원의 보수가 9,000만원 이상 불용됨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예산현액대비 불용비율이 1.5%로써 높지는 않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타직 보수와 무기계약직 보수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추가확보 금액 이상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거나 소요예산 이상의 금액을 확보하였으므로 추후 정확한 예산 산출을 통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6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매년 증액 편성되고 있는 바 2010년도에도 전년 대비 14%가 증액된 22억 3,26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이 중 98.9%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대부분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2009년도에 신종플루 발생으로 인한 예비비 지출에 이어 2010년도에도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조치를 위해 예비비 5억 3,5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구제역 발생 및 조치 현황을 보면 2010년 4월 8일 강화에서 최초 발생된 이후 4월 27일까지 선원면, 불은면 일대의 7개 농가로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227농가의 가축 3만 1,345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구제역의 확산 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한 차단 방역을 위해 4월 16일 예비비를 집행하도록 결정하여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만 4억 8,000만원이 지출된 자산취득비는 긴급 방역을 위한 광역방제기와 이를 탑재할 수 있는 화물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으로써 지출 결정일 이후 한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야 발생지역인 강화군에 예산을 재배정함으로써 강화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시기는 더욱 늦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시와 강화군 간에 신규 취득 자산의 소유권 지정과 사업 주체선정, 수의계약 여부 등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으로써 시급을 다투는 조치가 필요했던 사안의 긴급성에 비해 행정처리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이며 예비비를 긴급하게 사용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생물테러위험 및 신ㆍ변종 병원체 진단을 위한 생물안전연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기존 일반 실험실에 준하는 BL2실험실의 리모델링과 더불어 기존 공간을 개축하여 특수시설인 BL3실험실을 설치하는 시설비를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전국적으로 16개 시ㆍ도에 1개소씩 설치되는 것으로써 우리 시는 2010년 하반기에 국비 4억 7,160만원을 교부받아 제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전국 공통으로 특수 시설 설치에 따른 절차 이행의 사유로 2011년도로 사업비가 이월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시비부담분 7억 74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종합건설본부로 예산을 재배정하였으며 연도 내에 준공 및 국가시설 인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결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자산취득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3년간의 자산취득비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강화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예비비 지출을 하였는데 그 결정과정과 그에 대한 내역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행정운영비 불용액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자료를 보니까 너무 많은 불용액이 증가되는 원인, 그 원인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직원인건비 내역과 수당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4,8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연구결과내용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 4월 8일날 강화에서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됐잖아요?

네.

이것이 선원면, 불은면 일대에서 7개 농가로 확대되면서 인천에 강화뿐만 아니라 서구 이런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서 당시에 관계 공무원들이 정말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번에 구제역 발생에 따른 현황 있죠? 강화뿐만 아니라 인천 전 지역이요. 그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강화뿐만 아니라 서구 이렇게 해서 축산농가 있죠? 거기에 대한 구제역 발생농가 또 거기에 대해서 도축, 매몰이죠? 가축 수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영수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9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금년에 구제역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인천시의 시민을 위해서 보건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시는 것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20페이지에 시설비로써 BL3 집행잔액이 제로인데 이것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종합건설본부로 전부다 사업비를 그쪽으로 이전시켜서 제로입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시설이 한 5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3등급, BL3등급보다는 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4억 7,160만원을 국비로써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2회 추경 때 위원님들 계실 때 저희가 2회 추경 때 해 가지고 국비 100%인데, 다만 4억 7,100에다가 시비를 6억 8,000 정도를 더 더해 가지고 총 규모는 11억 7,900이고 그래서 국비는 작년 2회 추경에 세워서 그대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시키면서 금년도로 계속비 이월을 시켰고 2011년도 예산에 나머지 예산으로 해 가지고 토탈 11억 7,900으로 시설비를 갖춰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다 끝났고 이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작업중입니다만 이 예산은 종합건설본부로 재배정해서 제로가 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까지는 국비만 세워서 아직 집행이 안 돼 가지고 계속비로 이월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요. 보면 휴게시설공사 1식해서 총 1,846만 9,000원을 하셨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이게 어떻게 제로가 됐을까요? 이것은 입찰을 하여서 거기에 낙찰률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게 집행잔액이 제로가 됐는지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휴게시설공사로 하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이 2,5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휴게시설과 따로 별도로 그 여직원들이 밤에, 야간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하고 차단되는 화장실을, 세면실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회에서도 촉구하시고 시에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2,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작년도에 공사를 하고 2회 추경 전에 다 이미 공사가 계약이 완료돼 가지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한 26% 정도 그래서 653만 1,000원이 남아 가지고 지난 해 2회 추경 때 시비부분이기 때문에 전액을 반납하고 그래서 불용액이 0이 된 겁니다. 당초 예산은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653만 1,000원을 반납하고 나머지 금액 1,846만 9,000원만 집행이 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32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이 있거든요. 여기 민간대행사업비에 3억 3,000여만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어떻게 1,970원밖에 안 된 것은 어떻게, 이것도 하나의 계약으로 해서 했을 텐데 집행잔액이 1,970원밖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불용액이. 청사관리 및 청소용역이라든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원래 당초에, 작년도 당초에 본예산에서는 3억 9,376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중 여러 가지 계약을 관리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쓴 것은 86% 정도를 지출한 것이 3억 3,400이 되겠고요. 2회 추경 때 5,772만 8,000원, 3회 정리추경 때 196만 6,000원을, 나머지 금액은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추경 끝나고 나서는 반납한 한 15%의 금액을 이미 반납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970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납을 해서…….

네, 2회 추경, 3회 추경 때 이미 계약 끝나고 난 금액들은 다 반납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해산물에 의한 비브리오균에 대한 검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어떻게 합니까?

비브리오 패혈증 또는 장염 비브리오 쪽은 저희가 강화지역 쪽과 인천연안의 모든 해산물들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 결과는 사실은 장염 비브리오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구 보건소라든가 각 구청에 계속해서 결과를 알려주고 공문을 띄우고 해서 음용, 먹지 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어민들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발표를 신중히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음식업계 여러 가지 심대한 타격이 가기 때문에 그러한 발표를 신중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가능한 한 어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발표 창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원화되어 있습니까?

발표를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모든 조사한 것을 질병관리본부로 조사결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적인 상황을 봐 가지고 아, 이것은 지금쯤 전국적으로 주의보를 내려야 되겠다,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되겠다라는 사항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료채취해서 분석해 가지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하는 겁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검사도 하시죠?

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검사 그것밖에 안 해요, 농산물 검사는?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농산물에 관련된 나머지는 농림부 소관사항이고요. 저희는 잔류농약 부분만 담당해서 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자산취득이 꽤 많은데 노후화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새로 취득하는 부분이 많겠죠. 자산취득을 할 때 그 판단은 어느 분이 하시는지, 원장님이 하십니까? 어떻게 직원들의 건의가 올라와서 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와 가지고 자산취득비, 즉 검사장비를 대개 구입하는 부분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하는 부분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시비인데 저희가 검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새롭게 검사항목이 생겨 가지고 장비를 취득해야 되는 부분 또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장비가 10년 이상 노후돼 가지고, 7년에서 10년 사이가 돼 가지고 더 이상 가동이 안 될 때 저희가 대체취득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 사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에 따른 우선순위는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각 과에서 상황을 봐 가지고 정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매우 많고 시에서는 적은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국가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새롭게 검사를 한다든가 또 노후가 됐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교체를 하고 새롭게 취득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은 과에서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하면 그때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네, 연구담당하는 부서에서 우선 일단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감가상각이라든가 수명기간이 한 10년으로 봅니까?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7년?

네.

그러면 앞으로 교체해야 될 그런 장비들이 꽤 많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170억 정도 보유가가 되겠습니다.

170억이요?

네.

종류는 몇 가지 정도 되시는지.

아주 조그마한 것까지 하게 되면 한 2,500 종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0년 후에 교체한다 하더라도 매년 17억 이상의 돈이 사실은 투입이 돼야 있는 것을 대체하는 방식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예를 들면 새롭게 방사능이 문제가 돼 가지고 장비를 사거나 아니면 이러 저런 것에 의해서 새로운 장비를, 최신 장비를 사야 되면 그런 것을 사는 것만큼 대체취득이 늦어지고 저희가 장비를 오래 사용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어서 지금 현재는 매년 자산취득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에서 정해 가지고 이런 장비를 사라, 사서 업무기능을 좀 현실화시켜라 하는 부분에 의해서 내려오는 국비예산 또는 대체취득 예산, 아니면 새로운 장비 예산 사는 것을 빼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장비 취득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비취득은 여기서 취득하겠다고 건의를 합니까, 내려옵니까?

저희가 그렇게 요청하는 환경 쪽에서는 그렇게 요청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는 새로운 검사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전국에서 이런 것을 동일하게 검사를 해야 되겠다 판단해 가지고 국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입니다.

보통 1년에 교체를 매년 해 나가는데 한 17억 정도 들어간다 이거죠? 매년.

기본적으로 대체취득만 하더라도 17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왜냐면 이 장비가 1,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장비는 검사장비 하나에 보통 1억 5,000에서 3억 5,000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3억 5,000 정도의 장비는 몇 년에 하나 정도씩밖에 저희가 구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몰라서 하는데요. 어떻든 자산취득 비용이 굉장히 많다는 것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총 거기에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저희 정규직원 T.O가 136명입니다.

136명이요?

네.

거기에 회계담당자가 근래에 교체된 적이 있습니까?

작년도 하반기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였어요?

기능직 직원들 순환보직에 의해서 다른 데로 발령받아 갔습니다. 3, 4년 이상 근무하던 직원이 작년도에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고 시의…….

회계지출 담당자?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일반행정 담당자가 최근에 교체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월달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 총무 일반회계를 보는 행정직 직원이 5명입니다, 총무과장을 포함해서. 5명 전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처리하는데 미숙해서 이게 지금 실수가 나온 겁니까?

네, 본봉, 급여 쪽은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건데 굉장히 저도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고 제가 작년에 챙기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죄송합니다. 왜냐면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예측이 정리추경 때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직원의 급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마 담당하는 직원이 새로 발령받고 두 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것을 추계를 하다 보니까 아마 급여, 본봉에 관련된 부분 추계가 잘 안 돼 가지고 거기에서 9,000여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10월, 11월부터 챙겨보겠습니다.

원장님한테 보고하고 처리하는 거죠?

회계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관여하지는 않고…….

보고는 하는 거죠?

결산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 회계처리 미숙으로 지급을 했다가 다시 회수한 적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요. 그 부분은 구청에 근무하던 직원이 저희 연구원에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 구청에 있을 때 구청직원이 실수해 가지고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을 잘못 지급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시로 넘어오면서 환급하게 된 사항이 컸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담당직원들이 대민지원사업비 같은 수당을 지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급한 사항이 하나 발생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회계처리 미숙으로 지급했다가 다시 회수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처리 미숙으로 잘못 처리된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원장님이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잘못됐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여러 가지 관련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직원들이 직접 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 가지고 신속히 그것을 중지시켜야 되는데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망하시면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이 출장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많은 지출도 됐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됐습니다만 그 결과가 좀 좋은 결과가 나온 것도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구개발비는 어떤 연구 용역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되는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시약과 초자 등 소모품, 즉 시험연구비 세세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시약이라든가 초자 이런 부분들이 연구개발비 과목에 포함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가 쓰는 시약, 초자 입찰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3년간 행정경비 불용액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원장님.

매년 3,000에서 4,000 정도는 저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직원들이 연가를 가겠다라고 10월, 11월에 얘기를 해 놨다가 연가를 안 가겠다라고 했다가 가버리면 그것을 지출 못 하는 상황, 그 다음에 잔업,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급양비 같은 것은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이 초과근무를 해야만 줄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이브를 해 놓는 경향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 급여부분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제가 결산결과 나오고 나서 우리 담당직원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저희가 작년도 9월 이후부터 여직원분들 여섯 분이 육아휴직을 떠나버렸습니다. 출산휴가 이후에 육아휴직. 그런데 대개 출산휴가를 나가실 때는 출산휴가 들어오면 복귀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다들 하시고 나가서 출산을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모성, 건강 때문에 육아휴직을 1년 정도씩 연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이런 저런 것이 아, 그분들 출산휴가 끝나고 오게 되면 다 이런 저런 것을 처리해야겠구나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되는 예산들이 좀 남게 된 것이 일부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여성분들이 여성과 관련되는 그런 휴직을 하신 분이 열 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열 분 정도요?

네.

그래서 원장님이 1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운영비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예측이 좀더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갑자기 6명이 출산휴가를 갔다는 것은 조금은 계획성이라든가 원장님이 상당히 판단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강화에 선원면하고 불은면 일대의 7개 농가에서 약 227농가의 가축 3만 1,350두를 살처분했는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이 사항은 작년도 4월에 서구나 계양구에는 확산이 안 되었고 강화군 선원면, 불은면 쪽에서만 일시적으로 4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발생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농림부에서도 칭찬을 해 줄 정도로 굉장히 잘 대처해서, 외부로 확산 안 시키고 잘 대처해서 매몰지도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강화군 공무원들 아니면 강화에 계시는 안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매몰지 관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장마가 끝나고 했는데도 그 매몰지에 관련돼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도 초까지 발생은 동절기였고 땅파기도 힘들고 또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확산돼서 발생이 됐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매몰지 관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됐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작년도 4월에 발생했던, 강화에서만 발생했던 것은 매몰지 관리가 잘 되었다. 다만 작년 12월부터 2차로 발생했던 부분들에 대한 매몰지 관리는 올해 장마를 지나면서부터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로 강화군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언론에서 봤을 때 그 매몰지가 일반 땅을 파고 그냥 이렇게 살처분한 다음에 흙으로 덮고 그 다음에 공기를 이렇게…….

유공관 없습니다.

그 공기를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 지하수라든가 주변 분들의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초창기에 악취가 난다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강화군하고 저희들도 가서 했고 또 침출수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검사도 해 본 경우도 있고 우선 전적으로 강화군에 있는 농수산사업단 쪽에서 굉장히 확실하게 대처해 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강화군하고 경기도 지역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가보셨어요, 그 현장에?

가 봤습니다. 냄새도 맡아봤고요, 냄새날 때.

지금 강화는 우리 인천시지만 일반 우리 시내하고 달라서 강화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오는 지역인데 만에 하나 매몰지가 비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지하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장마를 대비해서 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그런 사후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전국 16개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생물안전연구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설치가 어디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왜냐하면 생물안전 3등급이 2008년, 2009년 오면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생물안전 3등급, BL3라고 했던 것이 이제 BL2＋로 바뀌고요. 이제 BL3는 새로운 좀더 엄격한 규정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기존에 BL3라고 얘기했던 시설이 있는데 그게 BL2급으로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BL3급을 만들어야만 사실은 여러 가지 신종전염병을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작년도에 아마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한 10개 정도에 그 예산을 국비를 주고 시비를 2011년도에 추가해서 지어라 했고 그래서 올해 연말이 지나면 아마 대부분 16개 시ㆍ도가 다 갖춰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안에 한 겁니까?

저희가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던 질병조사과 사무실을 개조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 저희가 BL3…….

환경연구원 안에?

그쪽에다가 새로 따로 건물을 짓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 내에 실험실이라든가 쓰던 부분들 BL3급으로 다시 개조해서 만들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생물안전연구시설 보게 되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되어 있는 건가요?

1등급은 위원님들이 언론에서 보듯이 아주 우주복에 호흡기 장치까지 끼고 들어가서 하는 에볼라병이라든가 이런 데는 1등급인데 그건 질병관리본부에 딱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 보건환경연구원에 BL3급으로 저희가 가게 되고요. BL2급은 결핵이라든가 이런 것 검사할 땐 BL2등급 정도로 가고요. 1등급은 보통 아무 데서나 쓰는 이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국비매칭으로 되는 사업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금년에…….

금년 연말까지 준공이 됩니다.

연말이면 다 준공이 되겠네요?

준공이 되고 저희가 그 기능을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만 그게 가동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마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다 인증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생물안전연구시설 설치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바로 작년 이 자리인 것 같아요. 구제역에 대한 초기대응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화군에 안영수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당시 안영수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그 당시 경북 안동말이에요. 안동에서 처음에 구제역이 발생됐잖아요. 그때 시기가 언제였죠?

12월 초였습니다.

12월 초였단 말이지. 그래서 초기 대응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론 여긴 직접 집행 저기는 아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초기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했는데 그때 원장님 답변에는 상당히 인천은 멀리 떨어져 있고 아마 그때 속기록 보면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안영수 위원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결국 그것이 불과 몇 개월만에 다시 인천 강화까지 와서 말이죠. 상당히 피해를 입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 서구지역에 계양구지역에 겨울철에 발생되어 가지고서 공무원들이 24시간 현장에 나가서 맞교대를 해 가면서 강추위 싸움 속에서 구제역에 힘겹게 정말 많은 공무원들이, 각 구에는 추진본부도 설치하고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앞으로는 좀 이러한 일이 발생됐을 때 발 빠른 행정에 발 빠른 초기대응에 대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으로써의 위치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하여튼 작년12월 겨울에 다시 4월달에 이어 가지고 2차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우리 강화를 지역구로 두신 안영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은 몰라도 한번 지난 4월에 경험이 있던 저희로서는 분명히 막았어야 됐는데 막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동절기에 강화군 공무원 아니면 여러 가지 시 공무원들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로서도 한 책임을 느낍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정말로 다시 한번 저희가 다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또 강화군에 보강된 인력을 저희가 최대 한 활용해 가지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 번 갖추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당시에 예비비 중 자산취득비 말이죠. 처리일자가 지출결정이 4월 16일이었는데 지출 재배정이 5월 10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광역방제기 3.5톤 탑재차량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강화군에서 예산을 한 달 가까이 지체되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화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가 결국은 한 달 정도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확산일로에 있는 걸 차단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대응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저희가 작년 4월에 발생했을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안영수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장에서 방역을 하고 그러는 데에는 크게 지장은 없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한 달이라는 기간 자체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과 시 그 다음에 강화군 서로가 이야기의 초점이, 저희 보건환경 연구원에서는 그 광역방제기 같은 부분은 강화군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의 회계담당부서나 예산실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비비 예산을 들였는데 소유권은 시가 갖고 운영만 강화군이 하는 것이 맞다. 그 의견이 좀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된 것은 그러면 소유권은 보건환경연구원 시가 갖고 운영권은 강화군에 주자. 최근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러면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 할 일과 운영권을 갖고 있는 부서인 강화군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는 이미 1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도 기본적인 입장은 광역방제기는 분명히 강화군에서 소유하고 운영하고 활용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예기치 못한 그러한 질병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구제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이러한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그럴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광역방제기는 굉장히 비쌉니다. 또 굉장히 좋은 거고요. 다만 일반 조그만 농가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강화군에서, 지금 현재 강화군 소유가 2대 있고 저희가 3대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 강화군에서 그 다음에 가까이 인근에 있는 서구나 계양구를 나중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고 소유권을 강화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도 시 회계과에 건의를 해 가지고 강화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초기에 5대의 광역방제기를 가지고 소독을 하고 여러 가지 방제활동을 한다면 아마도 굉장히 크게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말 285만 인천시민의 보건향상과 또한 질병예방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업무를 맡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일을 집행하는 데서는 각 구의 현장에 있는 기동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원장님 구제역 관계에 대해서 광역방제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강화군으로 관리 이전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냥 답보상태다?

저희가 계속해서 회계팀, 본청 회계과나 이런 분들하고도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소유권이 시에 있고 아니, 그러니까 운영하는 것 하고 소유권이 일원화 되어야 능률이 오르는데…….

맞습니다.

이게 참 우리 원장님 한번 그렇게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강화군 방제기가 인천시에 와서, 지금 방제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 번 겨울 동안에 서구나 이쪽을 사용하기 위해서 강화군에 3대가 있고요. 저희 가좌동 별관에 2대가 와 있습니다.

강화군은 몇 대 있어요?

강화군은 3대 있습니다. 강화군 소유 2대, 저희 것 소유 1대.

그래서 1대가 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광역방제기가 구제역할 때만 사용하면 기계에 대한 효율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녹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라도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강화군이 인천시의 농경에 한 80% 차지하고 있는 데인데 그것을 강화군에 이관을 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강화군에서 현지에서 지금 평상시에서도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강화군에서도 초창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얘기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그쪽에서 한번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저희가 회계과에 또 다시 접촉하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제8조 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부분과 별표1 시험종별 처리기간 내 레지오넬라균 시험 등 처리기간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동 조례 제8조 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개정은 민원인이 각종 검사시험의뢰 시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귀책사유나 민원인의 타당한 사유로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한 현 규정이 민원인 입장에서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공급자와 수익자간 형평성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별표1 개정사항도 시험종별 민원처리기한 내 빠져있었던 레지오넬라균 시험과 무균시험 처리기간에 대하여 시험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여 처리기간을 12일과 40일로 각각 신설하여 정확한 검사를 통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8조 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및 별표1 레지오넬라균 등 시험종별 처리기간 신설 모두 민원편의와 시민보건향상 차원에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되는 각종 시험ㆍ검사에 따른 검체 및 수수료에 대한 처리 기준을 보완하고 처리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2011년 6월 2일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8조 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제출된 검사ㆍ시험 검체와 수수료를 처리하는 규정으로써 비록 실질적으로 검체와 수수료를 반환 청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나 시민의 편익 증진 취지에서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반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2항과 제3항은 모두 수수료에 대한 반환 규정이며 그밖에 용어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제4조 제2항에서는 수수료를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기 수수료 조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진 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수수료 징수 방법을 변경ㆍ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반환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별표1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된 별표1은 시험용 검체의뢰 수량과 처리기간을 규정한 것으로써 레지오넬라균은 기존의 생물학적 세균검사에 포함시켜 검사를 시행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여 이를 12일로 연장하고자 별도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통상 40일 정도 소요되는 무균시험의 경우 그간 의약품등류의 민원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말이죠. 조례 제4조제2항 수수료 및 징수방법에 보게 되면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 사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 전자결제 등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진 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수수료 징수 방법을 변경ㆍ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요즘에 전자결제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추경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했던 것이 카드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장비와 그 다음에 종이 수입증지가 아니라 전자인증기 그 다음에 카드를 시민들이 사용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 3.4%를 부담할 수 있는 카드수수료 예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 예산에 상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사정이 안 돼 가지고 다음번 추경 때 그런 것을 예산으로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카드인증기 그 다음에 카드 사용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전자화폐 등의 사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징수하게 되면 말이죠. 예상치가 1년에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3억원 정도 수입증지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시에 잡수입 계좌로 이체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은 시의 회계과에 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네.

아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충분한 교감은 어떻게…….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카드수수료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제까지는 가능하면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만 요즘은 개방된 사고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는, 인정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 수정안에 보면 시장이 책임져야 할 사유를 원장이 책임져야 할 사항으로 변경했는데 큰 문제는 없죠?

네, 문제없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했을 때 내용인데 취소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미리 사전에 내가 무엇을 검사할 것인가를 와서 상의하고 아, 그러면 이러이러한 검사항목을 법적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해야 되냐를 상의를 다 거치고 항목을 정해 가지고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다만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검사를 의뢰하고 돈을 내고 집에 가서 가만히 1시간 이내 생각해 보니까 괜히 했다 싶었을 때 그것을 취소하게 되면 저희가 증지에 이미 소인을 꽝 찍어버린 다음에는 반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자인증제를 도입하면 아, 내가 이것 안 해도 되겠다 지금 검사 어디까지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직 검사를 아무 것도 진행을 안 했다 그러면 전부를 반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그래도 마련하고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취지의 사항이지 지금까지 문제가 돼 가지고 저기 된 사항은 아닙니다.

검사수수료 책정은 어떤 방법으로, 규정이 있습니까?

검사수수료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항목검사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아니면 환경부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련연구소, 검사소에서 정한 그 수수료 규정을 전국 16개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1년에 한 3억 정도 수입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수입은 시에 잡비로 이렇게…….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매년 이 정도 됩니까?

3억보다는 좀더 많습니다. 3억 한 2,000 그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했나요?

이제까지 인천시에서 이야기하는 수수료 징수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시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시험검사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2월달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 전자화폐라든가 다른 부분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에 운영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은 시에서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수입증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조례가 바뀌는 것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모자라 가지고 저희가 전자인증기나 카드 사용이 조금 늦어지게 된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했었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이제 개정되는 거구만요.

이 조례는 어떻게 반환할 것인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수입증지를 썼으니까 무조건 우린 반환 안 한다였었던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례상에 반환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은 이 조례가 너무 공공기관 입장에서 너무 강압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서 반환할 수도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직기관에서의 대민규제 개혁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집행부에서도 벌써 시행이 되고 있나요? 다른 집행부.

다른…….

시 집행부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검사수수료라든가.

시의 수수료징수 조례를 보면 반환할 수 있도록 지난 2월달에…….

개정이 됐다?

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늦었네.

네,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조례를 청구하고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이 보건복지국에서 시장님 참모부서에서 조례제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를 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취소나 변경이 있는데 민원인이 수입증지가 소인이 됐으니까 일체 반환을 못 했다 그런 것을 이제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군요.

네, 시에서 만든 조례도 종이로 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게 되면 반환을 지금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못 쓰게 돼 있는 거니까.

다른 신용카드라든가 인증기를 통하면,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면 그것은 충분히 반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방법을 택해 가지고 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