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지원교육청에 대한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는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동부교육지원청의 결산안을 먼저 심사의결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동부교육지원청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장기숙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동부 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뉘어 드린 결산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내역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 소관 결산요약서 2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 1,725억 7,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6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2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0.8%에 해당하는 13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010회계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51억 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16억 5,900만원으로 송천교 외 4개 신설학교 자산취득비가 2011년 3월 개교로 회계담당자 미배치 및 통장 미개설로 5억 2,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상인천초 승강기 설치시설비가 2010년 2회 추경으로 행정처리 소요기간 부족에 따른 설계비 및 시설비 1억 5,3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박문초 다목적강당 증축공사가 인천시청의 용도지역변경 후 지상증축 추진예정으로 9억 8,1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34억 4,300만원으로 구월서초 특별교실증축 기타시설비와 만수여중 교사 내ㆍ외벽 보수,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중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영비는 예산현액 5억 7,500만원으로 5억 7,000만원이 집행되었고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는 예산현액 108억8,400만원으로 107억 8,900만원이 집행되었고 9,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격차해소비는 예산현액 183억 5,900만원으로 182억 5,400만원이 집행되었고 1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건급식체육 활동비는 예산현액 57억 8,600만원으로 57억 7,500만원이 집행되어 1,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비는 예산현액 379억2,900만원으로 379억 2,300만원이 집행되어 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는 예산현액 945억 3,900만원으로 881억 5,900만원이 집행되었고 51억 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시설비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10억 7,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평생교육비는 예산현액 6,800만원으로 6,000만원이 집행되었고 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교육행비는 예산현액 1억 5,900만원으로 1억 5,200만원이 집행되어 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관운영관리비는 예산현액 5억 6,300만원으로 5억 2,800만원이 집행되어 3,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예산현액 39억900만원이며 38억 9,800만원이 집행되어 1,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1,725억 7,100만원, 지출액은 1,661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3%가 지출됐습니다. 명시이월액은 학교신설비 5억 2,500만원, 학교일반시설 11억 3,400만원 등 총 16억 5,9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학교일반시설비 4억 7,200만원,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비 29억 7,000만원 등 총 34억 4,300만원으로 예산현액 1,725억 7,100만원 대비 2.0%이며 전년도 사고이월비 650억 4,200만원 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불용액은 13억 6,000만원으로 이는 예산 현액대비 0.79%이며 전년도 0.5%보다 0.3%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20% 이상인 사업은 5개 사업으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고잔유치원 외에 32개원에 지원된 장애유아무상교육비 2억 5,600만원 중 20.8%인 5,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특수교육지원체제 강화사업에서 직업전환강사를 3월에 임용함으로서 1, 2월분 인건비 잔액 645만원을 불용 처리한 바 향후에는 불용이 예상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조기에 추경을 통해서 감액 처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에 있어 일반재산 경계휀스 설치비 780만원에 대한 설치장소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집행 배경과 향후 휀스의 철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학교교육환경 개선 시설에 있어 만수여중교사 내ㆍ외벽 보수공사비 37억원이 추경예산에 편성했으나 7억만 집행하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30억을 이월시킨 바 보수공사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해서 이월시킨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신정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17억원을 집행하였는 바 지하주차장 설치 이후에 현재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 교직원 외에 일반인한테도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동부지원교육청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0회계연도 동부교육지원청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관련돼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죠. 김원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겁니까? 아니시죠.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진행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거듭 당부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결산심사에 관련된 질문만 한정해 주시면 진행상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54쪽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교복투 사업을 위해서 자치단체보조금을 연수구청하고 남동구청에서 2억씩 이렇게 사업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 봤더니 다른 교육지원청은 못 받았더라고요. 동부교육청만 받았어요. 다른 데는 특별교부금으로 받고 그 이상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받으셨습니까? 특단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김기홍 부의장님이 이쪽 지역구시라 노력을 하셨냐고 했더니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 전전부터 계속 교육비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요청을 한 겁니까? 거기서 자발적으로…….

지원요청도 했고 많이 지원을 해 주시도록 노력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교육청하고 구청들하고 협조가 잘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예산 쓰임새를 좀더 효율적으로 쓰셔서 그쪽하고 좋은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교원연수지원비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꽤 많네요. 6,200만원인데 여기 보면 원장, 원감, 1정, 아이코리아 14명 지원하는데 다른 데하고, 원래 연수를 시킬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많이 잡은 겁니까?

연수희망자가 있으면 수요조사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수요조사에 따라서 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대비 북부는 1,7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6,200만원이나 돼서 연수시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특별하기보다는 저희는 타지역보다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77쪽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5,525만원이 발생했죠?

네.

장애유아무상교육비 거기서 고잔유치원 외 32개원에 지원한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집행잔액이 불용됐는데 이 사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저희가 장애유아무상교육비 본예산이 부족해서 2009년에는 추경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총 58명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2010년에는 60명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60명이라는 것은 2월 이전에 확정이 돼서 3월부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대상자 희망자 받아서 그 내역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3월부터 일수도 있고 어떤 원에는 9월부터일 수도 있고 12개월을 따져서 예산기초를 산출했으나 각각 신청하는 기간이 다르고요. 또 60명을 저희가 기준으로 했지만 48명밖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상이 조금 빗나갔었습니다. 3월 이후에 신청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글쎄, 예산수립은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에 대한 예산이면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어도 예산수립 때 좀더 생각을 더 했어야 되지 않은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일이 쭉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 아닙니까?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직업전환강사 인건비 및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에 600만원 정도가 직업전환강사 불용사유가 1, 2개월분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3월에 임용을 했기 때문에 1, 2월분 인건비가 안 나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 두 건을 생각할 때 이것은 미루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아닌가 또 이럴 경우 1, 2월 같으면 추경이나 이럴 때 감액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게 더 옳은 예산, 적정한 예산 활용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수교육보조원 같은 경우는 연차수당 같은 것도 다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게 예상보다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예산보다 많이 사용한 게 아니라 1, 2월에 임용을 안 하고 3월 1일부로 임용을 했기 때문에 1, 2월분의 인건비가 불용액이 됐다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마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에서 예산을 세우시는 분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12개월치를 딱딱 세우는 게 아니라 잘 생각을 해서 두 건을 생각했으면 오늘 이런 말은 안 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깊이 연구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3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해서 거점영어교실 6,000만원 세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하시는데 이 학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함박초, 축현초, 해송초 이렇게 세 학교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점형영어체험센터는 연수구 자체 교육경비를 유치해서 2008년부터 시작한 건데요…….

조금만 볼륨을 키워 주세요.

선정기준은 연수구에서 정해서 저희에게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오는 거예요? 학교까지 아주 정해서 오는 거예요? 구청에서 각 학교의 활동사항이나 내용을 잘 모르고 정해오지는 않잖아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 고삼규입니다. 본 사업이 2008년도에 연수구청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협의한 사업으로 연수구청에서 교육청에 특별한 사업지원을 하겠다는 의향을 저희 교육청에 보내주셔서 저희 교육청에 당시에 초등교육과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영어교육에 대한 특별사업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시작을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산지원을 시설투자하는데 1억, 운영비에 1억 5,000 해서 교당 2억 5,000을 지원해 주겠다. 3개교를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연수구 내에 비교적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 또 원어민하고 접촉이 어려운 학교를 중심을 선정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연수구 쪽에서 열악한 지역이 옥련지구가 그래도 그쪽이 조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2개교 그 다음에 송도지구가 별도로 돼 있어서 송도지구에 1개교 해서 3개교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수구에서 운영비로 1억 3,000 그 다음에 저희 교육청에서 대응투자로 2,000 그래서 한 학교에 1억 5,000 정도 운영비를 갖고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각 교별로 원어민이 2명 그 다음에 행정요원 1명, 한국인 강사 1명 해서 5명 정도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건 거점영어교실 6,000만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억 이렇게 나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세 학교 선정기준에 대해서 좀 낙후된 그런데 해송초등학교는 송도에 있는 학교 아닌가요?

지금은 송도가 교육환경이 좋아졌는데요. 초창기에 학교가 입주를 하고 여러 가지 외부교육환경, 부모님들의 교육환경은 좋았는데 외부교육환경이 많이 투자가 안 돼서 아마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박초도 그렇고 축현초도 그렇고 많이 떨어지는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선정기준을 공문으로 어떻게 내보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관련된 자료를, 그 당시에 제가 얘기만 들어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주요 집행내역까지 해서 기준과 주요집행내역…….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쪽입니다. 여비 불용액이 532만원 금액으로는 적은 것 같은데 예산현액 대비는 큰 겁니다. 예산이 1,550만원에서 532만원이 불용된다면 35% 정도가 불용이 되는 건데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298쪽, 전문상담순회교사 활용 여비도 540만원 중에서 209만원이 불용됩니다. 이것도 현액 대비하면 38%가 불용되는데 예산편성이 과다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울 때에 예산만 확보하자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세우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편으로 Wee센터 인원이 줄어서 출장요인이 많이 줄은 경우도 있고요. 출장을 가야 되는데 줄어든 기본인원이 13명에서 11명이 돼서 …….

요인 중에서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요인이고 특별한 불용액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처음에 당초 계획사업으로는 이렇게 잡았는데 그 사업을 이렇게 축소했다든지 뭐했다든지.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순회상담계획이 있었습니다. Wee센터에서 순회상담계획이 있었는데 내방하는 학생이 많아서 순회상담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출장경비가…….

그건 상담활동 지원 여비를 말씀 하시는 것이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예측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처음에 개설해서 얼마 안 돼서는 저희가 계획한 대로 사실은…….

그게 아닐 텐데요. 면밀히 정말로 예산을 세울 때 정말 머리를 짜서 또 지나간 여러 가지의 경험을 가지고 짰다면 불용액이 여비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비는 원래 모자라야 일을 많이 하고 뭔가, 지금 계획 세운 것보다 더 뭔가 돌발상황이 나와서 여비가 모자라야 되는 판인데 35%, 거의 40% 정도 여비를 불용액 처리한다면, 쓰다쓰다 못 써서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동부교육청에서 예산수립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교육장을 보니까 대답할만한 세세한 것을 알고 있지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시간관계상 더 이상 안 듣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셔서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하고 같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이건 세부사업명이 틀렸어요. 전국체육대회는 국가에서 하는 소년체전, 전국체육대회 고유명사처럼 하는 것이고 이건 전국규모체육대회라고 고쳐야 됩니다. 보니까 각종 대회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국규모체육대회입니다. 지역교육청 그 다음 페이지에 기본운영비가 여기도 불용액이 꽤 많죠? 970만원, 1,000만원 정도 불용액인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조직개편으로 평생교육팀이 이전됨에 따라서 예산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일반재산 경계 휀스 783만원 집행했는데 이것 어디다 휀스를 친 겁니까? 꼭 휀스를 쳐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 땅은 만수동에 있는 임야인데 방치를 해 두니까 지역주민들이 거기다 야채를 심거나 훼손을 자꾸 해 옵니다, 그 땅을.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경계에다 친 겁니다. 거기 치지 않으면 거기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 경계를 자꾸 훼손해 들어오니까 그걸 막으려고 한 겁니다.

경계해도 들어오려면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휀스를 치니까 주민들이 휀스 바깥에 경작을 해도 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경계 휀스 친 땅은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활용할 땅은 아니고요. 잡종지 임야인데 저희들이 식목일에 나무도 좀 심고 그냥 좋은 산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예 나무는 안 심고 그 돈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주민들도 이용하게 하면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휀스 치면 나중에 필요하면 철거할 때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데 그 산이 별로 쓸모 있는 땅은 아닙니다. 산책로도 없고.

알았습니다. 353쪽입니다. 여기 평생학습도시 회비 납부 남부, 북부, 동부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남부는 업무추진비 목에서 나갔고 동부, 북부는 운영비에서 나갔네요. 또 서부는 아예 편성이 안 돼 있고, 이게 뭡니까?

지역평생축제가 시교육청 단위에서도 하고요. 구청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참여를 했고 남동구하고 연수구에서도 각각 했는데 작년에는 형편상 참여를 못 했습니다. 남동구에서는 소래축제 때문에 이쪽을 못 하겠다고 하고 연수구에서는 자체 사정상 작년에 신종플루가 있고 해서 그때 실시할 즈음해서 유야무야 돼서 작년에 못 했습니다.

그럼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도 되는 성격이에요?

짤 때 이름이 그래서 그렇지…….

복지재정과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도 되는 겁니까? 그럼 남부는 업무추진비에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늘 얘기했던 건데 박문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9억 8,000만원 이게 1차 추경 4월에 편성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됐어요. 이 사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박송철입니다. 처음에 특교 받을 때는 학교 지하에다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지하에다 가설계를 해 보니까 옹벽만해도 10억 정도가 드는 어마어마한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목을 변경했습니다. 거기는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도시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루어졌는데 그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건폐율을 높여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상에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거의 다 완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설계해서 다시 시공할 거예요?

네,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기홍 위원입니다. 일단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시 동부교육지원청도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편성 그러니까 보통 1차, 2차 추경예산이 편성됐는데 추경예산 편성이 본예산 심사에서 누락이 돼서 편성이 됐는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이 됐는지 그 부분 추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급식소 신축, 증축 사업 관련해서 학생안전건강과에서도 하고 교육시설과에서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분리해서 한 거죠?

행정지원국장 박송철입니다. 지금 급식소 담당은 건강안전과에서 하고요. 체육관은 시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올 때 특별교부금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자체 예산을 세울 때가 있는데 강당으로 오거나 급식소로 오거나 별개로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통합했으면 시설과에서 통합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급식소만 할 때는 건강안전과 또 체육관하고 같이 붙어 있을 때에는 시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업성격상 양과에 분리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건강안전과에서도 페이지 311페이지 보면 만수북초하고 만수중학교를 급식소 신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314페이지 보면 물론 송도초등학교 급식소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송도를 뺀 남동이나, 논곡이나 인천중학교도 급식소 증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교육시설과 363페이지 보면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으로 선학초 외 11개 학교를 했습니다. 물론 과에서도 분리가 되고 또 2개 과가 되는 이유가 어떤 거죠?

체육관이 없는 학교순서가 쭉 있고요. 급식소는 있더라도 노후됐거나 아니면 가건물로 지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서로 다르거든요. 다른데 될 수 있으면 통합하려고 하는데 체육관은 특별교부금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식소는 특별교부금으로 잘 안 오고요. 급식소는 시교육청에서 세우는 체육관은 특별교부금으로 오고 하니까 서로 맞지 않고 두 군데 다른 데서 오는 것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통합하기가 어려워서 될 수 있으면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소를 짓기 시작하는데 특별교부금 신청하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그 학교에 맞춰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경우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소 신축이나 증축 관련해서 학교가 선정되는 방법이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해서 선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종합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낙후되거나 노후돼서 학교가 결정되는 건가요?

대체적인 세우는 방법은 저거 같습니다. 규모가 큰 학교라든가 공사하기가 편한 학교라든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크고 공사하기 쉬운 학교 이런 데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학교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될 수 있으면 미뤄주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요구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는 건가요?

학교는 당연히 전부 요구합니다. 다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그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311페이지에 급식시설 개선비 신월초 외 5개 학교, 노후급식기구 교체 만수초 외 11개 학교 이것도 해당학교가 어느어느 학교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63페이지 교육시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총 4개 학교를 했는데 다른 학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다 되고 이 4개 학교만 안 돼서 한 건지 아니면 별도요청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동부교육지원청 내에 장애인편의시설학교는 총 몇 개인데 몇 개를 했는지 이 부분 질문드립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은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법적인 겁니다. 그래서 안 돼 있는 학교는 전부 매년 발견되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당시에 없는 학교입니다. 지금은 다 편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부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모든 학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다는 아니고 한두 가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게 워낙 여러 가지이고 램프라든가 점자블럭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크라든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형편상 한두 개 못 한 것은 있어도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마다 전부다 되어 있고?

네.

학교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

네, 엘리베이터 같은 것 안 된 학교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게 갖춰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교형편상 미뤄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마다 장애인학생이 몇 명이 있는지 다 파악이 된 상태 속에서 이 사업이 집행된 건가요?

아닙니다. 장애인은 없어도 법적인 겁니다.

법적으로?

네.

그 다음에 학교회계전출금에서 10억 9,000여만원인데 인수초 옥상방수 공사만 1억 1,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건 총 9억 8,000이 불용액이 됐는데 불용액이 된 사유는 뭔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시설과 363페이지.

학교회계전출금은 저희들이 전출하는 것 자체를 집행으로 보는 데요.

그러니까 학교회계전출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 연내에 학교로 전출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불용이 1.7%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363페이지 학교회계전출금.

박문초하고 인수초 2개는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고요. 학교로 보내는 것을 전출금이라고 하는데 박문초는 학교에 전출했지만 현재 학교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배부할 예정입니다.

박문초 증축비 9억 8,000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네.

지금 특별교부금이 교과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요청을 해서 교과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361페이지 만수여중 학교교육환경개선 시설 사업에 보면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작년에 만수여중이 내ㆍ외벽 보수공사도 했고 그 다음에 학교인조잔디구장 사업도 했고 그리고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리모델링인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만수여중이 작년에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한 사업이 몇 건에 얼마죠?

그건 여러 건이 아니고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건입니다, 1건. 37억.

37억 내에 다 들어가는, 그럼 사업이 어떤어떤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작년부터 시행한 지진이 왔을 때 하는 방재사업이 있고요. 노후된 벽면이라든가 칠판, 천장 같은 것 소위 말하는 리모델링공사입니다. 전체적으로 노후된 것은 전부 뜯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37억 공사 중에 내ㆍ외벽 보수 공사만 7억 1,500 했고 나머지는 이월되는 금액인가요?

그것은 이월된 게 아니라 사고이월 됐습니다. 공사를 계약만 하고 해를 넘겨서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하게 되는 거죠.

금년에 하는 공사는 어떤 거죠?

그 공사를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사를 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단계는 내진보강을 했고요. 나머지는 몇 개는 지금 수업 중이기 때문에 교실구멍을 뚫고 하는 건 시끄러워서 방학 때 하려고 나머지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같은 공사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많이 예산이, 37억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인조잔디구장도 만수여중은 작년에 했죠?

네, 인조잔디는 부처가 다릅니다. 다른 부서인데 환특에는 인조잔디가 안 들어있습니다. 다른 학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수여중에 인조잔디 공사를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공사 안 했습니까?

네, 운동장은 아직 그대로 흙땅이죠.

그러면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물론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다마는 357페이지에 보면 본예산이 2억 9,000이고 추경으로 15억 8,000을 편성을 해서 현안사업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본예산에서 현안사업 지원비가 편성되지 않고 추경을 통해서 편성이 되는 이유는 어떤 거죠?

그것은 계속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결통로라든가 승강기라든가 이런 사업이 나중에 우리 교육청의 예산형편상 형편이 됐을 때 현안으로 떠올랐던 사업이라서 편성한 겁니다. 특별한 본예산이냐 추경이냐를 떠나서 성격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형편이 되면 현안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또한 학교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사업별로 다른 데 연결통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급하게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이 위에서 상당히 거론됐던 겁니다. 우선 형편상 연결통로가 없으면 불편한 학교, 많은 학생이 쓰는 또는 학교 공사하기가 비교적 편한 학교 이런 순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가 나머지 한 10개 정도가 남았는데 그중에서 급하다고 생각되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선정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있는 속에서 골고루 균형감 있게 사업이 집행되는 거죠? 어디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질문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전체 학교가 만약에 점수화돼서 자동으로 순서가 정해지면 좋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 수치화하기 어려운 저희들 주관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나가서 보고서 이 학교는 아주 급하다든가 또 지역적으로 꼭 해줘야 된다든가 약간 주관성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객관화된 자료가 있긴 있지만 그건 근거라고 내세울 정도는 안 됩니다. 주관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객관화,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학교가 다 어렵다고 하니까 다 어렵다고 하고 다 요청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고심도 하고 곤란한 문제에 처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가급적 어떤 균형감 있게 그 다음에 가장 노후되고 낙후된 시설들이 먼저 예산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340페이지에 보면 청사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로 추경에 편성을 해서 했는데 이런 항목이라고 한다면 본예산에서도 예측가능해서 편성할 수 있었던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본인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사실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아주 급한 사업에 밀리다보면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했어야 되는데 자꾸 밀리다가 사실 이런 것은 예측도 가능하고 본예산에 세워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굳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옥의 티 같은 건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유독 동부교육지원청의 교수학습지원과하고 학생건강안전과만이 여비가 거의 반이상 정도가 남아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수학습지원과는 1,500여만원인데 한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학생건강안전과는 1,800만원인데 9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나머지 과들은 전부 거의 여비가 한 90% 이상 다 집행완료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활동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일단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지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의문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부교육청 관내도 학교발전기금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학교발전기금이요. 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액수는 많이 줄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건도 많이 줄었으리라고 생각 하는데요. 들어오는 건 확실합니다.

들어오는 건 확실하죠?

네.

그래서 요즘 거론되는 기부문화의 조성, 확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왜 잘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최근의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줄은 원인이 제 생각에는 발전기금의 용처라든가 발전기금을 내는 과정에서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많았고요. 그런 부작용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걸 조심하다보니까 줄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홍보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교육비리와 연결될까봐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으로 그런 데 조심하다 보니까 또 경제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그래서 좀 확산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가장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학교발전기금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잘만 운영한다면.

좀 줄었습니다, 금년에 확실히.

그래서 이런 학교발전기금을 그런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있는 분들의 또 생각이 있는 분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54쪽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사업은 동부교육청이 제일 먼저 최초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리가 잡혀진 것 같아서 굉장히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이 적재적소에 이용되도록 좀 더 관심 있는 그런 사업전개가 요구되는데 어떻습니까? 요새 복지예산, 복지투자사업에 애로점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이번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교육장 장기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지금 복지가 화두인 것 같습니다. 잘 사는 나라로 가면 꼭 필수적인 것인데요. 저희도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자리잡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더 운영해 가면서 보완을 하면서 적재적소에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복지에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잘못 사용되는, 예산이 다른 데로 새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돼요. 또 공짜문화가 확산되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수혜를 받는 그런 쪽도 좀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복지 혜택을 받고 복지 혜택을 받으면 그것을 다시 사회에 다른 방법으로 환원하는 그러한 시스템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배정되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가를 되짚어 보고 이번 결산을 통해서 앞으로 좀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청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동부는 참 잘하고 계세요.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끌어 나가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 269쪽에 유치원교수학습방법개선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신 겁니까? 유치원교수학습방법개선 소개할 만한 사례가 있으십니까?

장기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기교육진흥을 목적으로 수업우수교사의 수업을 공개해서 여럿이 다 일반화되는 과정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중심 유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기간 적절한 시기에 협의를 하고 수업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80만원인가요? 집행내역이.

380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업중심으로 유치원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 참 잘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어떤 데는 유치원 사립, 국립 별개로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립유치원과 공립병설유치원 거기다가 또 1학년 3개가 연개해서 수업개선에 노력하시는 것은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체 다 확산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셔서 무엇보다도 교육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업입니다, 수업. 수업의 질 향상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우리 교육장님께서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7쪽에 교과연구회, 교과연구회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19개 교과고요. 중학교가 17개 교과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는 겁니까? 지원을 균등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과 활동실적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실적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좀 그렇고요. 교사인원수 비례로, 인원수 비례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잘 운영하면 굉장히 잘 되는 것이고 잘못 운영하면 굉장히 예산만 허비되는 것 같은데 교과연구회별로 참 잘 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동부에서는 어디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무슨 교과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수학교육과, 수학교육연구회?

수학교육과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남부에 있을 때는 영어교과연구회가 참 잘 됐어요. 그때도 똑같이 활동비를 줬거든요. 그런데 활동이 활발한 데서는 모자라서 야단이고 또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연구회에서는 또 남아서 야단이고 그런 것들이 폐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인원수도 물론 고려하셔서 실적대로 하셔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저는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권고하는 거지. 생각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5쪽에 교원상훈관리 각 지원교육청마다 교원우수선생님들에 대한 표창제도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선생님들 동부푸른교육상 표창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주고, 상장만 주는 겁니까?

지금은 그렇게 합니다.

선생님들이 상장주면 좋아해요?

상을 타는 건 어떤 상이든지 다 마음은 즐거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선생님들께는 상위급상을 예를 들어서 교육장상을 주면 그 다음에는 교육감상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훈규칙이 현직 3년 이상 돼야만 교육장상이나 교육감상을 주게 되어 있죠?

네.

지금도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신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상을 주고 싶어도 연수가 안 돼서 못 드리는 그러한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신규교사 2, 3년차 교사도 우수한 교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경력 선생님들도 잘 하셨죠. 하셨지만 또 젊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 저기가 없지만 또 그런 사람들도 사기가 충천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1인당 상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인당이요. 대충 동부푸른교육상 1인당.

상품은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상장만 줘요?

상장만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권고를 해 드리고 싶은 건 요새 한 1만원짜리 동부교육푸른상 예쁘게 디자인해서 드리면 그걸 집에 책상이라든지 거실에 예쁘게 놓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해 보니까. 그리고 자랑을 하십니다. 내가 우수모범교사상을 탄 거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경우도 봤어요, 제가. 그런데 상훈, 보훈, 우수교사를 위한 보상시스템이 우리는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 잘 한 곳은 잘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분들에게 해외연수 같은 것 생각해 보신 적은 없죠? 돈이 없어서요.

없습니다.

맞아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만 있으면 되는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찾아보면 있어요. 구태여 북유럽이나 미주 이런 데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의 일본 같은 데에서는 일본의 교육이 우리가 그분들의 교육이 부러운 건 아니지만 기초시민교육, 기초생활교육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수학습지도, 수업 이런 게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루이틀이라도 다녀올 수 있으면 요새 배편으로 가고 그러면 얼마 안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크게 안 들고 한 2박3일 정도면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보낼 수는 없고 몇 십 명이라도 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예산을 한번 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원이 그거예요, 그 전부터. 왜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데 여행을 한 번 떠나서 자기의 여러 가지 교양을 넓힐 수 있는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른 데는 있어요. 수업을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은 없는 것 같아요. 과학이나 체육이나 RCT나 공업계나 이런 건 좀 있는데 유독 이런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80쪽이요. 이것 수학교육이죠?

네, 그렇습니다.

학력향상지원인데 수학적사고력겨루기대회 200만원, 그렇죠? 이건 어떻게 시행되는 거예요? 한 학교에 모여서 각급 학교의 대표들이 와서 수학문제를 풀어서 거기에서 우수학생들을 가르는 거죠?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높이셔서, 한 100만원 정도 높이셔서 명품선생님들을 초빙해서, 지역교육청 내에 수학에 명품선생님들이 수학을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공개수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이벤트사업으로 공개수업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는데 방과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과후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 데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그 예산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 인정을 별로 못 받는다는 건 학부모들이 방과후 교실에 떳떳하게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건 질, 방과 후 학교 수업의 질이 좀 약하다. 좀 더 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방과후학교에 명품선생님들이 명수업을 할 수 있는 아주 공개수업을 통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어떤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동부교육청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으면 학력향상이 될 것 같다. 대개 보면 사업내용은 거창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학력향상지원 했는데 뭔가 내용을 보면 굉장한 기대하고 들어가 보면 그냥 학력사고력겨루기대회 이렇게 끝나고 그래요. 그런 것이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께서 빨리빨리 끝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이 하세요.

발명품대회, 발명대회, 그게 몇 쪽인가? 발명교육지원 262쪽이에요. 여기서 내용을 보면 물로켓 여러 가지 공작놀이를 하는 것 같은데 공작, 무슨 자동차 하여튼 주로 조립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립활동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발명교육에 관계가 있는가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사업의 목적과 실제 활동을 하는 것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늘 느껴요. 과학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런 행사에 가면 물로켓 뻥뻥 쏘아올리고 로켓 쏘아올리고 모형항공기, 모형자동차를 하는데 이것은 사다가 조립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창의력이 형성이 되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러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그러한 목적이 완전히 부합되도록 신경을 쓰셔서 창의력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만 그렇게 하시면 되죠, 과정. 그래서 발명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부교육청은 결산자료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중심장학활동 지원사업 초등하고 중등하고 구분이 돼서 285쪽하고 304쪽하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두 사업이 다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를 보면 연평도포격 비상 상황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이 안 되고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게 초등, 중등 다 같이, 국장님 답변 해 주시죠. 초등, 중등 주된 사유가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ㆍ중등 같다고 봅니다.

연평도 포격사건을 사유로 해서 장학활동을 일시중지하라는 본청의 지시가 있었어요? 그런 것 없었죠? 그냥 동부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사업을 일시중단 했던 건가 봐요. 왜냐 하면 남부는 전혀 집행잔액이 없어요, 동일한 사업에. 다 불용액도 없고 집행잔액도 없고 또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그런 어떤 자료도 나와 있지가 않아서. 왜 그러냐 하면 장학활동이라는 것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연간계획에 의해서 아마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지역교육청에서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것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 하는 것은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집행잔액까지 불용액까지 생기고 계획변경 및 취소로 되어 있어요, 두 사업이 다. 계획변경 및 취소한 충분한 사유가 과연 타당했는지 그런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판단이 과연 그때 옳았는지 해당 교육청인 남부교육청은 그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학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의 계획변경 및 취소를 할 때 정확한 판단, 장학활동은 어떤 의미에서 교육과정운영에서 필수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유념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직업전환강사 임용기간이 1년이에요, 10개월이에요? 1년 임용하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시는 분 누가 답변해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1년 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으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1년이죠?

네.

그럼 회계연도하고 학사연도하고는 다르니까 그런 모양인데 신학기가 3월에 시작되니까 그 금년의 1월, 2월은 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 안 했다. 그럼 익년도 1월하고 2월에 1년 간의 인건비를 책정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왜 2개월분을 집행을 안 했어요? 임용은 1년을 했을 텐데, 회계상의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있더라도 1년을 집행해 줬어야 될 텐데 왜 2개월분 인건비 지급을 안 했는지.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뭔 사유가 있나요?

답변올리겠습니다. 1년 계약을 했는데요. 전임강사가 갑자기 사직을 해서 1, 2월에는 강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사유를 그렇게 써야지. 1월, 2월 임용을 안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10개월만 임용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잖아요. 어쨌든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2개월 근무를 안 했다 그래서 10개월만 집행을 했다 그런데 대답이 좀 옹색한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방학이라도 계약기간은 그렇지 않아요. 하게 되면 1년을 임용해야지, 아니면 6개월이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의사표시를 해서 그만뒀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하여튼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게 회계연도하고 학사연도하고 1, 2월 달라서 그렇더라도 그것은 행정적인 처리를 하면 충분히 다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방금 얘기하신 부분 직업교육강사 임용이 혹시 1년 이상 가게 되면 신분변동이 오는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단축해서 일부러 사표를 강요한 건 아니겠죠? 그렇진 않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동부교육청이 다른 청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방대한데 조금 더 세밀한 예산운영계획을 세워주시라는 부탁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셨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동부교육지원청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회계연도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범입니다. 우리 교육청 결산보고에 앞서 평소 인천 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과 헌신적인 모습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서부교육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힘 써주신 데 대하여 우리 교육청 산하 모든 교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이월사업내역, 정책사업별 세출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1쪽 결산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2,282억 1,100만원이며 결산액은 1,516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152억 5,400만원, 사고이월비 628억 2,900만원으로 총 753억 8,300만원이며 불용액은 11억 6,700만원으로 총 잔액은 76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753억 8,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125억 5,400만원으로 청라지구의 해량초등학교 및 경연중, 초은중학교 학교 신설에 따른 시설비 중 관급자재, 상수도 및 가스인입비 등 소요액으로 94억 6,000만원과 시설현안사업으로 안남중 옥상방수공사 7,0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인 가좌초 내ㆍ외벽 보수공사에 30억 2,400만원의 시설시가 2010년 2회 추경에 소요예산이 확보되어 발주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628억 2,900만원으로 2012년도 신설대상교인 해량초, 경연중, 초은중학교의 학교신설시설비와 2011년 3월 개교한 초은초등학교, 청라중학교의 시설비로 502억 5,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학교증축공사로 당산초등학교 시설비 8억 2,500만원과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으로 가좌초, 부현초등학교 시설비에서 31억 5,900만원, 시설현안사업 지원으로 창호 및 외벽마감공사 대상교인 효성서초, 계산초, 계양초, 신현초등학교 등 4개교의 시설비 24억 3,2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교인 효성동초등학교와 가정여자중학교에 시설비 61억 6,1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이월사유는 결산서 421쪽에서 422쪽의 명시이월액조서, 431쪽에서 432쪽의 사고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요약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운영비는 예산현액 8억 8,600만원 중 8억 8,200만원이 집행되어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예산현액 104억 3,000만원 중 103억 4,700만원이 집행되어 계획변경 및 취소로 5,000만원 등 8,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비는 예산현액 198억 8,600만원 중 198억 5,500만원이 집행돼서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 활동비는 예산현액 673억7,000만원 중 672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고 1,100만원의 지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비는 예산현액 403억 7,000만원 중 403억 7,0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는 예산현액 1,472억 7,400만원 중 709억 4,600만원이 집행되고 753억 8,300만원이 이월되어 9억 4,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교육비는 예산현액 6,200만원 중 5,800만원이 집행되었고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비용은 예산현액 2억 200만원 중 1억 8,400만원이 집행돼서 1,800만원의 지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는 예산현액 7억 400만원 중 6억 5,800만원이 집행되었고 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채상환 및 리스비는 예산현액 16억 6,000만원 중 16억 3,500만원이 집행되어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2010년도 서부지원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1,516억 6,100만원이고 불용액은 11억 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특별회계 서부교육지원청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282억 1,000만원, 지출액은 1,516억 6,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6.5%가 지출됐습니다. 명시이월액은 학교신설 등 총 3건에 125억 5,400만원이며 전년도 명시이월비 344억 6,000만원보다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사고이월액을 보면 학교신설 등 총 5건으로 628억 2,900만원으로써 전년도 사고이월비 3억 9,200만원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불용액은 11억 6,600만원으로 이는 예산 현액대비 0.51%이며 전년도 0.64%보다 0.13%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및 개교 2, 3년차 학교에 교단선진화기기와 교원용 컴퓨터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 학급수와 실제 증설된 학급수의 차이로 예산현액 2억 300만원 대비 25%인 5,000만원이 불용된 바 향후 증설학급수 예측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불용이 예상될시 적기에 추경 조치해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서1지구 토지구획 사업과 관련해서 경서초등학교 과도환지 20.7㎡를 2,200만원에 매입하였는 바 과도환지에 대한 설명과 매입의 필요성, 매입 과정에 대한 상세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효성동초등학교, 가좌초등학교, 가정여중의 그린스쿨 공사비 2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는 바 그린스쿨 사업 전반에 대한 필요성과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하며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에 총 예산액 99억 2,500만원 중 92%가 이월되었는 바 향후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교육청 행정기관 시설에 있어 신청사 단열필름설치비 2,500만원이 집행되었는 바 예산투입에 비해서 필름설치 전과 설치 후의 단열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도 설명을 요한다하겠습니다. 이상 서부교육지원청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0회계연도 서부교육지원청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고 없으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거듭 강조 되는 부탁말씀인데 가급적이면 결산심사인 만큼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심사에 관련된 질문으로 조금 한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원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태 위원입니다. 380쪽 되겠습니다. 교육연수지원 사업비 다른 교육청을 보면 사립유치원연수 여비만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서부교육청만 운영비 500만원이 더 편성이 됐네요.

운영비는 원고료, 강사수당, 인쇄비 등이 되겠고요. 그 대상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재정과장님, 다른 교육청도 이쪽에서 별도로 편성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사안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비를 편성하는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운영비까지 같이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제약은 없는 겁니다.

유독 서부교육청만 운영비가 500만원이 계상돼서 연수지원을 많이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이 일을 안 하는 건지 여기가 일을 많이 하는 건지.

교육지원국장 강태준입니다. 저희 서부교육청은 다른 교육청보다 신규교사들이 많이 발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빨리 학교에 적응을 하고 또 수업기술 향상을 위해서 4개의 사업을 더 추가했습니다. 특히 신규 및 저경력자에 대한 연수 또한 수업기술에 대한 워크숍 이런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27쪽 좀 보세요. 세부사업명이 전국체육대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각 교육청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전국체육대회 출전이나 거기에 대한 사업명이 아니고 이건 전국규모대회의 체육대회입니다. 세부사업을 고치세요.

전국규모대회입니다.

그 다음에 476쪽입니다. 각급기관시설 현안사업 지원인데 사고이월 사업비가 24억 3,200만원이죠? 효성서초등학교 등 4개 사업인데 2010년 1회 추경해서, 2010년 1회 추경이 언제 됐죠? 4월에 된 게 아닙니까?

4월 12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4월에 추경을 해서 편성을 4월에 했는데 왜 12월에 착공을 했습니까? 준비가 여덟 달이나 걸렸나요?

학교의 현안사업 공사가 학기중을 피해서 동계방학 때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하려면 하계 때 해야지 동계, 동계에 왜 해요. 4월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7, 8월에 했어야 되는 거지.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0년 1회 추경이 2010년 4월 12일에 해서 배부가 됐는데 그 자체설계가 나온 것은 2010년 7월 25일입니다. 그래서 하계…….

설계는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 방학을 했을 때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4월에 편성하자마자 바로 서둘렀으면 빨리하면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데 7, 8월에 하고 끝내면 되는 거지. 동절기에 한 공사가 전부다 보니까 12월에 착공해서 두 달밖에 안 걸렸잖아요. 기간이 많이 걸렸다면 이해가 가는데 4월에 편성이 됐는데 여덟 달을 준비해서 두 달만에 공사가 끝났는데 그것도 동절기 겨울방학 때 했다면 이건 추진일정이나 계획에 문제가 혹시 있었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기간이 이삼 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설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데 이삼 개월 걸리고 그 다음에 공사발주 기간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학교가 아니면 저희들이 9월이나 10월 조속히 해야 되는데 학교이기 때문에 하계방학에 착공을 못 하게 되면 공사를 못 하게 되면 부득이 동계방학 중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서 7월 정도에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7월에 착공하기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국장님이나 교육장님의 개인적인 집안일이라면 서둘러서 얼마든지 4월에 편성해서 7, 8월에, 설계하는데 두 달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최소한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지난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뭔가 예산편성하면서부터 추경에 편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7, 8월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 동절기 공사보다는 공사기간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이후로는 현안사업비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8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비 상환인데 이게 BTL사업이죠? 상환이 임대료 상환하고 운영비 상환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지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죠? 임대료 상환 했고 운영비도 했는데 학교회계전출금에서 8,500만원 이건 뭡니까?

위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분기 때 이것 발견을 해서 저희들이 2/4분기 때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추경에 운영비로 다시 편성을 해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예요, 목을?

예산과목을 잘못 세운 겁니다.

아니, 전문으로 그것만 하시는 공무원들이, BTL사업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쓰실 텐데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갑니까? 지금 시민들한테 방송으로 나가고 하면 교육청 행정하시는 분들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이런 것 때문에 어디 믿겠습니까? 신뢰가 갑니까, 목 하나 처리 잘못해서. 그럼 잘못하면 또 추경에서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하는데 올바른 예산이라면 추경이 없다 고 생각하고 본예산만으로 끌고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냥 추경으로 다 구멍 때우듯이 쭉쭉쭉 한다면 이해가 안 갑니다. 여하튼 이것도 그렇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특히 교육장님 새로 오셨는데 각별히 유념하셔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몇 가지 다른 교육청도 제가 반복해서 물어보고 이랬는데 우선 387쪽의 영재교육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87쪽 영재교육 영재선발에 461만 6,000원 그랬는데 세부사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영재교육원과 지역공동영재학급은 1단계로 추천단계가 있습니다. 교사, 학교장, 학부형의 희망에 의해서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2단계는 영재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3단계에서는 학문적 적성검사로 개별통지가 돼서 4단계에서는 심층면접으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심층면접에서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로 수학, 과학을 보게 되는데 수학이 100점, 과학이 100점 및 면접고사로 선발하게 됩니다. 면접고사에서는 그 결과를 면접은 점수화하지 않고 전형자료만 참고를 합니다. 단위학교 영재학급은 인천광역시 선발지침에 의해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영재선발을 하는데 461만 6,000원 든 이유가 제1차 선발고사, 필답고사 아무튼 그런 비용, 2차 영재성 검사, 심층면접 뭐 그런 비용으로, 그럼 개강식을 하는 비용도 이 속에다 포함을 하신 거고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94쪽을 보면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가 있고 469쪽 보면 다시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가 있습니다. 똑같은 제목으로, 제가 매번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보니까 394쪽은 창의인성교육과에서 기본운영비를 산정한 것이고 또 469쪽은 지역사회협력과이고 이래서 검토의견에서도 아까 나온 것은 369쪽을 가지고 불용액이 많다 이것 추경으로 편성하고 이렇게 했냐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양쪽으로 편성이 된 이유, 뭐가 다른 겁니까?

저희 교육청 예산편성 체계가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공과금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금은 운영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고요. 다만 각 부서를 운영할 때 필요한 사무용품비라든지 여러 가지 출장비 이런 것을 인원에 맞게 각 과별로 기본운영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금액도 차이가 나고 단가는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창의인성교육과가 기본운영비가 있으면 교수학습지원과도 또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저희는 6개 과이기 때문에 과별로 과 운영에 드는 소소한 출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용품비 이런 것은 각 과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자꾸 지적을 하게 되거든요.

제목이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하나로 합해서 해 주실 수가 있는지.

시교육청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차기 예산편성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469쪽을 말씀하셨는데 왜 추경을 하고도 또 그 다음에 불용액이 많고 123.7%나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추경을 한 프린트는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월 하순에 일련의 연평사건 이후로 여비가 거의 불용액에, 운영비에서 불용액은 여비로 보아집니다. 이를테면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한다든지 여비 잔액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만 있는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92쪽에 보면 자율장학의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치원 자율장학협의회 지원금이죠?

네.

그 다음에 406쪽을 보면 창의인성과에서 현장중심 장학활동지원해서 이것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장학자료발간이라든지 이런 게 또 나왔죠? 406쪽이요. 그 다음에 423쪽을 보면 또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으로 교수학습지원과에서 이것은 초등, 이것은 중등이죠? 초등하고 중등입니까? 이래 가지고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고 느낀 게 유치원의 경우는 392쪽의 경우에 오로지 아무튼 협장교에서 자율적으로 장학을 해라 그래서 7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창의인성과에서 장학자료 만들어 준 게 683만원이어서 유치원이 총 1,383만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장으로 가서 장학지도를 하고 협의를 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씀인지…….

교육지원국장 강태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분을 해야 될 게 공ㆍ사립유치원을 지구별로 공립 1개 지구하고 사립 5개 지구해서 총 6개 지구로 지구별 장학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100만원을 저희들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유치원 중심에서 저희 유치원 장학사님이 나가서 지도를 하게 되고요. 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연계를 하는 중심 유치원이 또 있습니다. 유치원이 2개가 있는데 서구에 한 군데하고 계양구에 한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200만원, 100만원씩 주어서 초등하고 연계하는 그러한 수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지금 406쪽에 있는 것은 자율장학이 아니라 우리 창의인성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내용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봤을 때 아까 유아교육담당 장학사가 나가서 협장교 중심으로 해서 자율장학 지도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도 유치원교사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형태의 수업공개를 하면서 거기서 수업장학을 하고 또 코칭을 해 주고 이런 게 없나, 그런 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비도 지출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장학을 그대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수업장학을 계속.

유치원도?

유치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내용으로 이루어지나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유치원교육이 반드시 학교성적하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역시 장학지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하는 것을 바로 잘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하반기 때는 더욱더 강조해서 저희들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그런지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상만입니다. 교육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대답을 잘하셔서 상황파악을 빨리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미흡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379쪽이요. 교원상훈관리 스승의날하고 12월달에 학교별 우수교사를 표창하죠?

네.

이것 경쟁률이 높아요? 새로 오셨기 때문에 경험하신 분이 안 계시겠구나. 대체적으로 경쟁률이 높아요?

종전의 것은 다 살펴보기가 힘듭니다마는 제가 온 다음에 지금 교단현장에는 약간의 인사상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의 경우는 5년이 임기였는데 지금은 교장의 권한이 유임을 시킨다거나 우선 전보를 한다거나 그런 제도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빙이라든가 공모교장의 경우는 50%까지 초빙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실제로 제가 온 이후로 거의 에듀세르파 우수교원을 10여명 내외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을 때에도 학교장 표창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제가 취지를 말하자 많은 교사들이 열심히 하는 동기가 됐다고 봅니다. 실제로 교육장 표창이 종전보다는 효과성이 교사경쟁력을 일으키는데 동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가치가 높아졌군요.

네.

그러니까 전보라든지 무슨 초빙, 초빙교사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니까.

아무래도 그게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아직까지 선생님들을, 학교의 주체가 선생님이시잖아요. 교육의 실제 주체는 선생님이신데 이런 보상관계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우수교사에 대한 보상시스템이 보다 철저하게 보다 선생님들께 이롭게 보다 교육에 대한 성취욕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 지원교육청도 보니까 상품을 보면 어떤 데는 3,000원짜리, 1만원짜리 상품권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업의 질적 개선이라든지 학력향상 하여튼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수한 교사들에 대한 보상시스템이 하나로 우수교사 해외연수 같은 것 그런데 해외연수 하면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는데 실적에 맞게 10명이라도 좋고 5명이라도 좋고 하여튼 20명이라도 좋고 이런 것을 보상하는, 보상하는 게 있으면 좋죠. 그런데 유럽을 간다든지 미국을 간다는 게 아니고 지금 교통이 편리해지고 중국은 좀 안 돼요. 중국은 우리보다 교육 수준이 좀 낮으니까 물론 높은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 같은 데는 우리가 수학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데 1박2일, 2박3일이라도, 일본에는 여러 가지 아이들의 생활기본이라든지 수업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보다 앞섰다고 제가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 있으면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낫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수 위원님.

서부교육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결산심의랑 관계가 없지만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불로중학교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교사 열한 분이 고충처리 요청을 했고 그중에 열 분이 일단 철회를 했고 한 분은 아직 철회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이 건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시 서부교육청에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은 불꽃이 우리 학부모들 150명에게까지 튀어서 학부모들이 선생님들 대부분은 열한 분 중에 열 분이 철회를 하셨습니다만 학부모들이 이런 경우에 우리 교장선생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교육장님이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원만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얼핏 전해 들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2004년 이후로 학교 장학의 형태가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 단위학교 학교장책임제가 정착되는 이 시점에 와 있는데요. 지금 불로중학교의 교사들 8명이 고충처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이후로 교육청에서는 담당장학사와 해당과장을 제가 현장에 파견해서 그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은 소위 비대위라고 하는 학부모님 대표를 제가 직접 면담을 했습니다. 그 면담 때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 본 바가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20일 가까이 학교에 언론지상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저희 관내의 교육청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20일 동안 학생이 등교를 거부한다거나 교육과정이나 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된다거나 그런 점은 한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일 보고를 받는데 이를 테면 결석자가 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5명 중에 1명은 무단으로 해외유학을 간 경우고 1명은 가출한 경우고 3명은 장기결석자로 밝혀져서 신문 일간지에 나는 사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목소리라도 그것을 우리가 귀담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학교관리자는 초기에 중간관리자가 교사의 자율장학과정에서 물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수차 교직원들에게 사과도 하고 또 교직원들에게 이해를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1명까지 소청을 냈던 선생님들이 이제 와서는 이것이 일파만파로 지역주민들에게 학교가 불신을 받는 그 역할을 하는구나 하고 느끼고서는 오히려 학생들을 단속하고 열심히 지도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소수에, 그 학교는 1,14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비대위의 학부모를 만났을 때는 비대위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한 10여명 됐습니다. 그중에서 4명의 학부모님들을 만났는데 학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불만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고 오늘 지방지이긴 합니다마는 한 신문에 난 그 기사를 보면 학교 측의 주장과 비대위 측 주장을 아주 그대로 여과 없이 게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 측이 문제 삼는 일부 학생들의 출석정지 같은 것이 과분하다는 것은 지난해부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난해 한 너댓 명의 학생이 한 학생을 괴롭혀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금년도 봄에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석정지를 받고 징계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비대위 학부모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학부모 또 그 학교가 금년에 들어서 지난해부터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와 방과후교육 그리고 또 기초단체에서 지원을 하는 코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로드가 걸리고 학생들도 사실 그 나이에 한창 자유롭게, 자유분방한 아이들이 공부를 학교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불만의 소지가 있었고 또 주변의 사교육 기관들이 약간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일부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더 앞서 있는 그런 느낌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문제를 학부모님들이 정말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조속하게 안정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기본은 저는 교육자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신뢰의 문제일 텐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신뢰해 주는 것처럼 또 아이들도 선생님들을 신뢰하고 또 학교의 책임자이신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에 대해서 일반평교사선생님들이 신뢰를 하고 학부모들도 그걸 신뢰해 주고 행정과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해줘야 운영될 수 있는 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신뢰가 깨진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 지역의 다른 요건 때문에 또 다른 이해관계가 엉켜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상황은 항상 복잡한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이것은 아마 우리 교육장님이 잘 모르실 건데 2008년도 12월에 인천시 서부교육청 게시판에 우리 임대열 교장선생님에 대한 학내 여선생에 대한 성추행사건에 대한 게시가 올라갔다가 이틀만에 내려간 게 있는 것을 제가 다운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이걸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조사해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성추행 대상이 학교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더욱 더 조심스러웠고 증빙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제가 봐서는 학부모들까지 이미 다 알려져서 기본적 신뢰에 금이 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몇 가지의 사과나 몇 가지의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넘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사실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상황적 짐작만 가지고도 교장선생님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가 떨어진다면 그 학교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일련의 인터넷상이나 일부 비대위 측에서 학교장의 어떤 성희롱과 관련 된 사안에 대해서 학교의 해당자들은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당시 교육청홈페이지에 그 사안이 오르고 이틀만에 삭제된 것은 실제로 그런 사안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학교장이 여기에 지금 떠 있는 그런 내용보다도 훨씬 경미한 것이었지만 여교사들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고 충분히 그 당시에 해소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그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장공모제로 최종 그 교장선생님이 다시 재임하시게 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미할 수도 있고 또 사실무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희롱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이 혹시 교장공모제에서 다시 한 번 거기 학교장으로 재임하시게 되는 과정에서 반영된 의견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이게 만약 공식적으로 어떤 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문제가 됐다면 공모의 대상이 되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그 내용이 확인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회식시 여교사에게 성추행을 하였는가 하는 쪽에서 보면 술잔을 주고받기는 했으나 신체적인 접촉은 일체 없었고요. 회식자리에서 흔히 친밀감 표시로 교사들에게 말을 놓거나 그런 점은 있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그에 대한 사실여부를 지금 확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도 거기 계신 당사자도 아니시고 그 사이에 우리 서부교육청도 많은 인사가 됐었고 교육장님으로 계셨던 분도 지금 퇴임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교장공모제로 다시 선임되는 과정에서, 잠깐만요. 그래서 그것이 경미하든 아니면 실제로 그랬든 간에 그것이 교장공모에서 다시 재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그 의견이 거기서 반영돼서 그런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교장선생님으로서 충분하게 교장공모제에 합당한 분으로 평가할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은 아예 논외로 쳤던 건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2008년 12월 24일에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교장공모 서면 심사일입니다, 그날이. 그러니까 그 사안은 그 이후에 불거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공모를 심사할 당시에는 그런 사안이 전혀 문제가 되는 행위가 없었다고 봐집니다.

그것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명시된 건, 그런데 많은 교사들이 알아보고자 했는데, 몰랐는데 어떻게 정확한 날짜까지 기록하고 계십니까? 그 많은 분들이 서부교육청 게시판을 다 뒤져봐도 흔적도 없이 알 수도 없다고 해서 저한테 부탁이 들어 왔는데.

저는 어쨌든 서부 관내의 학교를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그것이 2008년도 12월에 게시판에 올라왔던 일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불미스러운 지적을 받은 분이 다시 교장으로 재임을 하시면서 지금 학사운영에 있어 투명하지 못한 측면, 일부는 이미 사과를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문제가 청원, 고충처리로 해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확산이 돼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확산이 돼서 11명 중에 10명은 철회를 했지만 한 분의 교사가 지금 철회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그것이 일부이긴 하지만 1,140명의 학생들 학부모 중에 지난 토요일날 집회에 오신 분이 100에서 150명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장님 이 문제를 계속 증폭될 여지가 또한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희롱사건에 의해서 불신이 존재하고 있고 이미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잘못된 학사운영에 관해서 일부 사과를 했기 때문에 하나는 부정확하지만 하나는 분명한 것 아닙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계속해서 신뢰를 잃어간다면 불로중학교의 정상적 교육에 있어서 애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특단을 조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단 말씀을 제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청 시각에서 일단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일이 경과될 때까지 또 지난 토요일날 제가 보고받기는 신문지상에는 100여명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40여명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 학부모들이 해당 자녀들을 학교에서 나오도록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음에도 그 학교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지도해서 1명도 교문 밖에 나온 아이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교육력은 그렇게 이탈되지 않고 지금 정상대로 아직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이들이 금방 움직이는 건 저도 건강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학교 문제는 학교대로 원만하게 처리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육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장의 인사권은 교육장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감의 권한이긴 하지만…….

건의하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교육감님께 이 말씀을 제가 안 드렸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서부교육청의 고유권한이기도 하고 건의를 하셔도 교육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장님께서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도 좋겠습니다. 저는 인천시 교육이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고 항상 잘 하고 계시지만 또 불시에 저희가 예상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불미스러운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 교육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황이 더 진전이 된다거나 진화될 것 같지 않으면 조속한 특단의 조치를 교육감님께 건의를 해서 더 이상 교장선생님도 더 상처를 받지 않고 또 원만하게 학교와 교장선생님과 교사와 그리고 학부모들, 학생들 간에 상호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적극적으로 주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항상 사태를 주시하면서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필요하다면 빨리 판단하시라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안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서부교육지원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회계연도 서부교육지원청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전부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11년도 6월 2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