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익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회계연도 환경녹지국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환경녹지국 결산 승인의 건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아울러 특히 환경녹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환경녹지 업무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윤수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조영근 청소과장입니다. 최명근 수질보전하천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학열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배준환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종태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세입ㆍ세출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으로 예산현액 886억 7,273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924억 5,723만 6,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21억 3,736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1,9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577억 5,446만 6,000원으로 지출액 2,423억 9,778만 6,000원을 집행하고 140억 4,636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0.5%인 13억 1,0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부터 12쪽까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52억 5,921만 9,000원이고 주요 세입현황은 송도자원환경센터 내 재활용부지 및 건물에 대한 대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8억 2,092만 4,000원, 하천점ㆍ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으로 16억 5,164만 8,000원, 청라소각장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으로 74억 8,037만 8,000원, 청라광역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사료판매사업 등 사업수입으로 15억 6,184만 2,000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7억 4,174만 7,000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2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쪽부터 19쪽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5억 534만원이고 주요 세입현황은 경서매립장 사후관리비용 분담금 등 부담금 수입으로 2억 3,539만 3,000원, 청라 소각장(소각고철) 매각대금 등 불용품 매각, 시도비 반환금, 송도ㆍ청라 소각장 소각여열 판매 등 잡수입이 72억 4,203만 8,000원, 환경관련법 위반 체납 과태료 등 지난연도 수입 2,7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쪽에서 22쪽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녹스버너 설치비 지원사업, 수도권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천재해 예방사업, 숲 가꾸기 등 녹지관련사업과 균특회계 보조금 및 기금 지원 등 총 623억 7,280만 5,000원이며 22쪽 월미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차입금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과ㆍ소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5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59억 5,253만원으로 344억 3,895만 1,000원 지출, 12억 4,189만 5,000원은 계속비 이월하고 2억 7,168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25쪽 특정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현액 250억 4,654만 6,000원 중 250억 4,583만 5,000원을 지출하고 71만원은 집행잔액이며 26쪽 하단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및 저감사업 사후관리 사업 예산현액 2억 6,246만 3,000원 중 1억 6,892만 1,000원을 지출하고 9,354만 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30쪽 기후변화대응 시민실천 홍보사업 예산현액 3억 6,188만원 중 3억 5,852만 4,000원을 지출하고 335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며 32쪽 온실가스 저감사업지원 예산현액 5억 5,010만 4,000원 중 5억 4,775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 기후변화 대응 협력체계 구축사업 예산현액 12억 3,062만 3,000원 중 11억 1,702만 1,000원을 지출하고 ICLEI 2010 환경회의 개최지원 사업비 정산 등으로 1억 1,360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며 40쪽 원적산길 생태통로 건설사업 예산현액 20억 2,000만원 중 7억 7,510만 4,000원을 지출하고 12억 4,189만 5,000원은 계속비 이월하고 예산절감에 따라 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1쪽 S자 녹지축 연결사업 예산현액 1억 4,000만원, 42쪽 EAAF 파트너십 사무국 운영사업 예산현액 5억 900만원, 44쪽 하단 비오톱 지도작성 및 GIS 구축사업 예산현액 1억 20만원 등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중간 인천의제 실천협의회 운영지원 사업 예산현액 3억 5,00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50쪽 UN 지속가능발전 아ㆍ태센터 운영사업 예산현액 5억 5,100만원 중 5억 960만 4,000원을 지출하고 4,139만 5,000원은 집행잔행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51쪽 인천지역 환경기술 연구개발 사업, 기업환경 지원사업, 환경교육 등을 담당하는 인천지역환경 기술개발센터 지원사업 예산현액 3억 7,8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 하단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지원사업 예산현액 29억 7,715만 9,000원 전액을 군ㆍ구 징수교부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 예산현액은 73억 3,426만 6,000원으로 72억 9,340만 2,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0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56쪽부터 60쪽까지 고압살수차량 위탁관리 및 도로 재 비산 미세먼지 저감 사업, 악취개선 사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강화 등 체감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현액 25억 9,097만원 중 25억 6,315만 8,000원을 지출하고 2,781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1쪽 기업환경시설 개선자금 지원은 예산현액 25억 5,238만원 중 25억 4,671만 1,000원을 지출하고 566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승기천변 완충 녹지대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19억 8,90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같은 쪽 산업단지 환경관리를 위한 장비구입 등 원활한 단속 행정지원 사업 예산현액 1억 6,552만원 중 1억 5,813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8쪽 청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42억 9,072만 5,000원 중 441억 9,474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9,5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69쪽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비로 9개 군ㆍ구에 보조금 2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0쪽 군ㆍ구 노면진공청소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 4억 6,700만원과 중구 노면진공청소차량 구입비 1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옹진군에는 일반 청소차량 구입비로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3쪽 환경미화원 자녀대학생 장학금 지급으로 9,999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75쪽 인천시민 행복한 나눔장터 운영으로 7,600만원과 재활용 한마당 및 공모전으로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6쪽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위하여 강화와 옹진군에 감량화기기 보급비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77쪽 경서매립장 관리를 위한 인천환경공단 대행사업비 5억 6,254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9쪽 송도자원환경센터 환경공단 운영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195억 6,857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80쪽 청라자원환경센터 환경공단 운영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115억 8,8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 사업비 45억 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같은 쪽 전액 국비사업인 수도권매립지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사업 7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현액 28억 1,575만원 중 27억 2,364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부 변동금리 적용으로 인한 이자 집행잔액 9,210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5쪽 수질보전하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12억 1,706만 7,000원으로 415억 3,663만 4,000원을 지출하고 94억 4,23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3,8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85~87쪽 자연재해 예방사업으로 인천교 매립지ㆍ남동ㆍ갈산 빗물 펌프장 등의 침수해소 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펌프장 유지관리 사업 등 예산현액 21억 2,015만원 중 21억 2,013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며 87쪽 하단부터 95쪽까지 수질오염원 관리, 민간단체수질보전 활동사업지원, 굴포천 지류 미복개구간 환경개선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안전하고 맑은 물 관리체계 확립사업 예산현액 148억 2,219만 7,000원 중 148억 236만 2,000원을 지출하고 580만 9,000원은 이월하였으며 1,402만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히 94쪽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구제역 매몰지 등 강화지역의 급수시설 설치 및 상수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10억 2,040만원 전액을 강화군에 보조하여 집행하였고 96쪽부터 98쪽까지 서포1 하수관거 정비공사, 자월1 하수관거 정비공사, 대연평1 하수관거 정비공사, 가을공공하수 처리시설 공사, 가을하수관거 정비공사, 진두공공하수 처리시설 공사 등 하수처리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현액 22억 2,800만원 전액을 옹진군에 보조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0쪽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은 사업비 608만원 중 602만원을 집행하고 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01쪽의 공중화장실 신ㆍ증축 및 유지관리 사업비 11억 7,500만원 또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02쪽 쾌적하고 안정적인 분뇨처리기반 확충사업은 분뇨수거업체 징수대행 징수교부금, 강화위생처리장 정비,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환경공단 대행사업비 등으로 예산현액 65억 7,247만원 중 65억 7,110만 2,000원을 지출하고 136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03쪽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은 예산 9억 3,732만 9,000원 중 공촌천 사업완료 후 소송 및 중재비용과 승기천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만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 3억 6,98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수천 사업비 5억원을 전액 이월하고 사업이 완료된 공촌천, 승기천 사업비 집행잔액 6,752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104쪽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강화군 선행천,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과 내가천 하도준설사업, 계산천 고향의 강 사업으로 예산현액 126억 7,689만 4,000원 중 55억 9,67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0억 8,015만 1,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05쪽 하수재이용시설사업은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7억 1,003만원 중 3억 5,36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 5,637만원을 사업비 부족에 따른 발주 지연으로 이월처리하게 되었습니다. 109쪽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비 분담금은 임시배수펌프장이 굴포천 하단에 설치되어 서울, 경기 등 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운영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예산 3,200만원 전액 집행한 사항입니다. 110쪽 남동유수지 친수공간조성사업은 수질악화, 악취발생으로 혐오시설화된 남동유수지를 자연생태적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 5억원이 2010년 10월 제2회 추경에 반영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지연으로 전액 이월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110쪽 중간 인천교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인천교와 석남유수지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예산 8,127만 2,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승기천ㆍ나진포천ㆍ공촌천ㆍ굴포천 등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및 하도준설사업, 하수재이용 시설설치 사업 추진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상환 금액으로 예산 23억 2,715만 2,000원 중 23억 1,852만 1,000원을 집행하고 863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1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94억 5,362만 1,000원으로 956억 5,73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33억 6,213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억 3,4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 복구, 산림자원 보호육성 산촌개발 및 휴양공간 조성사업 등 산림휴양공간 및 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예산현액 167억 8,740만 6,000원으로 147억 5,689만 8,000원을 지출하고 19억 3,397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9,653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5쪽 사방사업은 예산현액 7억 7,124만 7,000원 중 7억 4,870만 4,000원을 집행하고 2,254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며 120쪽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정책숲가꾸기 등 숲가꾸기 자본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33억 3,776만 1,000원 중 33억 2,562만 9,000원을 집행하고 1,213만 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22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예산현액 1억 2,000만원 중 1억 231만 9,000원을 집행하고 1,768만원은 집행잔액이며 123쪽 등산로 정비사업, 시민편익시설 설치, 수목원 조성, 도시숲 조성, 강화휴양림 조성 등 산촌개발 및 휴양공간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96억 8,980만 3,000원 중 77억 1,717만 7,000원을 집행하고 19억 3,397만 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865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수목관리 비료구입, 주요도로 경관개선사업, 기증수목 이식,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 Green Forest 조성사업 등 도시녹화사업은 예산현액 117억 6,472만원으로 114억 3,587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억 2,884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29쪽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 Green Forest 조성사업 추진을 사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으로 예산과목(편성목)을 변경됨에 따라 2009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월된 3억원이 부득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월미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90억 8,944만 7,000원 중 5억 9,556만 6,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84억 9,38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5쪽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7억 3,110만 9,000원 중 7억 2,981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29만 4,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36쪽 문학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2억 787만원 중 5억 7,997만 2,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16억 2,789만 7,000원은 집행하였습니다. 137쪽 연희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21억 5,378만 6,000원 중 1억 3,023만 2,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120억 2,355만 3,000원은 집행하였고 138쪽 계양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1억원 중 1억 2,239만 2,000원을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 이월하고 9억 7,76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9쪽 청량공원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3억 6,925만 7,000원 중 3억 6,787만 9,000원을 지출하고 137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며 140쪽 남구 용정공원 조성사업 등 5개 구 9개 공원ㆍ녹지조성사업을 지원하는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77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별설명서 149쪽 동부공원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은 137억 4,229만 7,000원이며 135억 7,089만 3,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7,1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149쪽 환경미래관 전시실운영 관리, 전시실 교육, 소래습지생태공원 전시관 운영, 해양탐구 자연학습장 운영 등 환경미래관 운영 사업비로 예산현액 3억 6,483만 6,000원 중 3억 6,173만 8,000원을 집행하고 309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며 157쪽 하단 환경미래관 건립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예수금 원리금 상환 예산현액 10억 4,490만 5,000원 중 10억 4,490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8쪽부터 178쪽까지 쾌적하고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한 대공원시설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39억 2,388만원중 38억 6,064만원을 지출하고, 공원 조경관리 인건비, 환경관리용역 등 집행잔액 6,323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179쪽 하단 동부지역공원시설 유지관리, 외곽공원 불법행위 단속ㆍ초화 및 수목구입, 조경시설물 관리 공사 등 동부지역 공원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39억 605만 7,000원 중 38억 6,838만 1,000원을 집행하고 3,76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서부공원사업소 예산현액은 34억 1,854만원으로 33억 8,319만 6,000원을 지출하고 3,534만 4,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97쪽부터 202쪽까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이벤트행사 운영 등 월미공원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7,725만원 중 7억 9,130만원을 지출하고 594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204쪽부터 210쪽까지 박물관시설 유지관리, 소장유물 관리 및 확충, 전시 및 문화행사 운영 등 한국이민사박물관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2,602만 5,000원 중 4억 1,375만 3,000원을 지출하고 1,227만 1,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사업소의 예산현액은 23억 4,541만 9,000원이며 23억 2,261만 7,000원을 지출하고 인건비, 일반운영비, 초화생산관리, 양묘포지정비, 우리 꽃 전시회 등 집행잔액 3,556만 1,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0회계연도 환경녹지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결산규모에서부터 3쪽 기금결산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886억 7,273만 6,000원이나 924억 5,723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21억 3,736만 4,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3%인 3억 1,9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577억 5,446만 6,000원 중 94.0%인 2,423억 9,778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40억 4,636만 2,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13억 1,031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5.4%, 불용액은 0.5%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924억 5,723만 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21억 3,736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억 1,987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해서 미수납액은 주로 공유재산임대료 7,664만 4,000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 8,126만 1,000원, 지난연도 수입 5,715만 3,000원으로 사항별설명서 18쪽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실제수납액이 예산현액 310만 9,000원 대비 898%에 해당하는 2,790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산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공유재산과 보조금 관리를 통한 징수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적극적인 방안강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577억 5,446만 6,000원 중 2,423억 9,778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140억 4,636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3억 1,031만 8,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률 6.9%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결산서 676~677쪽 예산전용은 4건에 2억 2,150만원을 전용하였는 바 예산 편성시 좀더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며 전용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집행과 관련해서 결산서 721~820쪽 계속비는 원적산길 생태통로 건설사업 등 10개 사업의 예산현액 509억 9,481만 4,000원 중 386억 1,033만 6,000원을 지출하고 119억 8,418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6,752만원,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 3억 2,839만 1,000원 등 4억 28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지출과 관련해서 결산서 825쪽 예비비는 중앙공원 테마녹색길 조성공사 하도급 지불금 지급을 위해서 3,292만 9,000원을 지출한 바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사업비와 관련해서 결산서 829~831쪽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이월 19건 등 총 25건으로 예산현액 482억 9,032만 1,000원 중 341억 3,527만 4,000원을 지출하고 140억 4,636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124쪽 계양산 등산로 정비 및 생태 탐방로 조성의 경우 제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명시이월되었는 바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액 중 계속비이월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110쪽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2010년도 지출액이 없는 바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용액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29쪽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 등 6개 사업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는 바 이에 대한 사유와 함께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6개 사업은 불용액은 적으나 불용률이 50%가 넘는 바 예산편성 시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회계연도 환경녹지국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드리겠습니다. 99쪽에 세계물포럼, 세계도시물포럼 타당성용역 작년에 하신 건데요. 이 용역보고서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또 하나는 106쪽 저희가 2011년 예산심사 할 때 많이 논란이 됐던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이 좀 물의를 빚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천협회 관련해서 2009년, 2010년, 2011년 하천협회 연찬회 참가자 명단, 우리 담당 공무원, 인천 지역 뭐 시ㆍ군ㆍ구 그 다음에 우리 인천 지역의 전문가 또 인천 지역의 관련업체 뭐 인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인천 지역에 사업체가 있다든가 해서 가능한 범위까지 참가자 명단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징수결정액이 증가가 됐는데요. 증가내역이 보니까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게 국고보조금이 원래 내시가 되어 있던 것인가요? 아니면 내시가 안 됐다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게 된 것인가요? 세입에서요.

실례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5쪽 보시면 세입예산액이 577억 6,880만원이었는데, 국고보조금이.

이것은 당초에 내시된 것 이후에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내시액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 보면 대부분 내시된 것보다 덜 내려와서 문제인데 여기 환경녹지국은 내시된 것보다 더 많이 내려왔네요?

네.

이게 어떤 부분이 혹시 안 됐는데 추가로 내려온 것인가요? 뭐 구제역 관련 이런 부분들인가요? 이게.

네, 작년도에 1차 구제역 발생했을 때 추가로 내려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고향의 강으로 계산천…….

계산천 고향의 강 추경?

네,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 미수납액들이 보면 경서매립장 사후관리비용 분담금 부천시하고 신공항하이웨이하고 이 부분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잡수입에서도 청소과에 청라소각장, 송도소각장 소각고철 매각대금 이게 왜 미수납되고 있는 거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쪽하고 13쪽이요.

이것은 경서동매립장이나 또 신공항하이웨이의 경우에는 미수납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대금의 경우에는 예산현액을 좀 많이 잡아 가지고 징수 결정액을 그것보다 적게 결정함에 따라서 미수납이 발생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립장 사후관리 비용은 미수납액이 아니고 다 잡수입 쪽에서의 미수납액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매각대금이 확보된 돈 아닌가요? 이 부분들이.

청라자원환경센터 고철 매각대금은 예산현액을 1억 8,000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을 1억 7,300만원으로 해서 실제 미수형태로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송도자원환경센터의 경우, 죄송합니다. 두 개 다 미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아, 이것도 미수납액이…….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러면 여기서 미수납액은 시도비반환금수입…….

미수납액은 그게 아니고 변상금 및 위약금이든가 강제이행금이 되고요. 고철 매각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본 자료네요. 29쪽에 보시면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 이것도 예산현액하고 지출하고 해서 불용액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이것은 공회전 하게 되면 기술적인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이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것하고 또 공회전 장치를 부착하는 데에 따라서 절약되는 연료비에 비해서 각 회사에서 회사와 근로자간에 누구 몫으로 나눌 것이냐에 대해서 노사간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각 회사, 택배라든가 일반 택시회사라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많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택시라든가 택배회사를 대상으로 공회전 제한장치를 하는 것은 이 두 회사들이, 두 분야의 이런 업종들이 업종특성상 공회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제한장치를 부착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거의 정책적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 그러면 택배회사는 1대밖에 안 했습니다. 사실 택배회사 차들이 거의 차 시동을 켜놓고 택배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개선할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늘어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아니, 택배는 1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년도에 1대도 안 했으면 1대 늘어난 것인데요.

택시의 경우도 거의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야 뭐 이게 전년보다 늘었다고 치지만…….

또 하나는 이것을 설치할 때에는 지원을 한 50%밖에 안 해 줍니다. 자부담이 50%이다 보니까 택배회사나 또 택배를 하는 운수업자, 기사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저탄소 차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다녀 보시면 지금 서울도 그렇고 특히 제주도라든가 이미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공회전을 금지하죠? 공공 그런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는.

네.

뭐 버스라든가 이런 모든 차량들의 공회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죠?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하는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책적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 관련해서는 유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억제하는 것들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사실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런 게 개선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장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라든가 건강문제라든가 또 탄소발생 문제라든가 또 연료 소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자발적 유도하는 이런 정책도 함께 동시에 억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하셔서 그런 정책을 새롭게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민간이전비로 ICLEI 2010년 환경회의 성황리에 그때 행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이것도 거의 20% 가까이 불용이 됐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혹시 절감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애초에 예산안 편성 때…….

전반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인 것은 ICLEI 회의를 하면서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저희 한국에 사무국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다가 이것을 위탁을 주다 보니까 예산을 전반적으로 많이 절감한 상태이고 그래서 불용액이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어디 기획사라든가 이런 데에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더 들어갔을 텐데 ICLEI 한국 사무국인 제주도에 있는 한국사무소에 이것을 직접 시행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절감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ICLEI 역시 부담금이 820만 4,000원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ICLEI 회원 도시로 우리 인천시가 가입을 했는데 매년 회비를 내고 있는데 이 회비를 냄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사무소가 ICLEI 가입 당시 각 도시들의 이행계획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그 이행계획들을 제출하고 그래서 ICLEI에 가입승인을 받은 것인데 그 이행여부에 대해서 우리 한국사무소 차원에서 그것을 진단한다든가 그것을 검증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무적으로는 지금 같이 컨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안은…….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저희가 2008년에 가입했나요? 2009년에 가입했나요? 2008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ICLEI에 우리 인천이 가입한 것이 2008년인데 2008년 이후에 우리가 가입 당시에 제출한 이행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사무소나 뭐 이렇게 진단을 받거나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으셨죠?

다만 작년도에 ICLEI 회의를 하고 또 금년도 이 달 초에 독일 본에서 제2차 총회를 개최해서 제가 한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한국사무소가 제주도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는 기업에서 약 60개 시ㆍ도단체가 거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한 1,000개 정도의 시ㆍ도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기구를 유치하거나 국제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에 일정규모가 되면 심의를 받게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꼭 필요해서 이렇게 가입한 부분 같으면 거기 가입취지에 맞게끔 이행부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 빼고요. 수계 관련해서 해외시찰 부분에 불용액이 627만원, 1,000만원 중에서요. 이것도 거의 60%가 넘는데 왜 이것은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된 겁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2명이 가려던 것이 1명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작년도 말에 개최하기로 했던 회의가 금년도 초로 연기가 됨으로써 부득불 불용 처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1쪽에 봉화로 부분에서 제가 이것도 자료요청을 하나 먼저 드릴게요. 이게 봉화로가 사실은 푸른 인천 가꾸기 위해서 녹지조성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가 있죠? 봉화로 가로녹지조성사업이요?

네.

이게 국가로부터도 우수사업으로 평가를 받은 사업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봉화로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BRT 사업 때문에 지금 이 조성된 가로녹지들을 대부분 다시 훼손하고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당시에도, 이 봉화로 가로녹지 조성 당시에 이 봉화로에는 여러 가지 복합기능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BRT 뭐 자전거 도로 이런 여러 연계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가로녹지 조성의 필요성들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결과가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한 녹지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은 사실은 부서 간에 사업계획에 치밀한 연계라든가 협조가 필요한데 좀 그렇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당시에 확인해 봤는데 도로과에서 업무협의에 의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진행되기는 했는데 이미 사실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여러 가지 가능성들까지 예측을 하고 이러한, 예산낭비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무튼 당시의 사업경위 그 다음에 사업비 그리고 지금 이것을 다시 나무들을 이전해서 어디에 이식하셨습니까?

이것은 나무를 가능한 한 보존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나무은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시 사업비랑 사업추진 현황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나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사업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다음은 132쪽과 133쪽의 꽃전시회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보니까 인천대공원에 꽃전시회 12일, 16일 하는데 보니까 4억이에요, 예산이. 그리고 오른쪽 133쪽 보면 또 하나는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에 인천 꽃문화전이라고 그래서 또 1,800만원,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매년 이렇게, 인천대공원 부지가 거의 100만평이나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짧은 기간 전시나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4, 5억 이상의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번에 해외시찰에서도 네덜란드의 튤립축제를 다녀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떤 인공적으로 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예 그 일대를 아주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게 조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천대공원 정도의 면적이면 오히려 계절별 공간들을 실제 그냥 자연 속에서 이러한 꽃전시라든가 이런 축제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혼용하는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적하신 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또 지속성의 문제를 저희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격년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시에서는 거기다가 상설 꽃전시장을 설치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이 최소한 30억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또 돈을 지원하는 문제, 민간인에게 돈을 지원하는 문제 같은 것들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인천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들을 위한 콘텐츠 이런 것들을 좀 다양화하는데 이 다양화하면서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아까 자료요청에 대한 것들을 받으면 추가로 하고요. 끝으로 88쪽에 올해 세계 물의 날 행사를 안 하던 행사를 갑자기 했는데 이게 과거 같으면 환경의 날 행사 때 굴포천이나 승기천이나 장수천이나 이런 데서 최근 몇 년 동안 행사를 해 오셨는데 그런데 올해 갑자기 물의 날 행사를 하시게 됐죠? 저는 사실 환경의 날 행사인지 알았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환경의 날 행사가 아니고 물의 날이어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만 특별하게 한 것은 아니고 계속 해 오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날 행사를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는 작년도에 했다가 금년도에는 안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보니까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환경의 날 행사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의 날 행사 때 최근 몇 년 동안 하천에서, 장수천에서 두 번인가 하고 굴포천에서 한 번 하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의 날 행사를 이렇게 한 것은…….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참석을 한 게 승기천…….

아, 작년도에요?

네, 거기에서 한번…….

그러면 작년에 물의 날도 하고 환경의 날도 했나요? 작년에는.

네,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그러면 물의 날하고 환경의 날 행사 한, 최근 5년 물의 날과 환경의 날 행사하고 프로그램 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각각의 특색 있게 별도로 하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뭐 비슷한 성격이면 통합적으로 하는 게, 기간이 불과 4월 18일하고 6월 5일이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여기 세계 물의 날하고 환경의 날이 날짜가 월이 틀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4월하고 6월이죠. 6월 초요. 그래서 그것을 또 역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같이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비 집행사업에서 원적산길 생태통로 건설사업 이게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적산길 생태통로는 원래는 2008년부터 내년도까지를 목표로 해서 모두 87억 8,100만원인데 저희가 종건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을 한 이후에 타당성조사하고 기본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형태라든가 또 기자재가 좀 선진화된 형태로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작년 6월에 예산증액이 1회 추경 때 돼 가지고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간을 만회하도록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공은 언제로…….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내년 언제요?

내년도 3월로 돼 있는데요.

’12년 3월이요?

네, ’12년 3월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나 진행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진행상황이 몇 %나 돼 있어요?

지금 공정별로 틀린데 그것이 한 50% 정도입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완공 가능한가요?

저희가 그것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이 공촌하고 장수천이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장수천은 다 됐나요?

장수천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작년에 5억원의 예산을 이월했는데 행정적인 절차뿐만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좀 늦어 가지고, 이것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더불어서 같이 생활권 주변 녹화 불용처리된 것 두 가지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한 것 설명을…….

그것은 몇 페이지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했을 때 계속비 집행에서 불용처리된 것 말씀드렸죠?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103페이지이고 그 다음에 결산서 721쪽 보시면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장수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은 금년 1월에 하천구역 결정 변경을 위한 조성 및 구역도를 작성했고요. 6월에는 하천구역 결정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지적분할 및 공부정리 그 다음에 9월에 보상물건 작성 및 감정평가를 한 후 11월에 보상협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보상관계로 인해서 행정절차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2013년도 12월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수천 사업이 2013년도라고요?

장수천 2단계요.

제가 알기로는 2단계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2단계요.

그러면 2단계는 다 마무리 되는 것 아닌가요?

1단계는 끝났죠.

네, 끝났고 2단계 사업은…….

2단계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거죠.

늦어지는 사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절차하고 보상관계라든가 이것이 늦어져 가지고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보상이 있다고요?

네.

기존 하천인데 거기 또 뭐…….

거기 개인 사유지들이…….

아니, 이미 하천은 다 돼 있는 땅이잖아요?

하천이라 하더라도 개인 소유로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개인 땅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보상문제 때문에 늦어진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연형 하천을 인위적으로 돈을 들여서 수리하고 이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있는 길에 따라서 좀 정비를 하거나 좀 추가적인 기능적인 것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거기에 무슨 데크를 설치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연적인 것을 길을 바꾼다든지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촌천의 자연형 하천은 추진하면서 소송이 걸려 가지고 그래서 지금 늦어졌고 다만 여기에서는 사업이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불용액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촌천이요?

네, 공촌천이요.

아까 이한구 위원님께서 꽃전시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계절별로 대공원에, 그것이 몇 쪽이었죠?

132쪽.

132쪽에 보면 꽃전시회를 봄하고 가을하고 두 번에 한다고요? 이때가 가장 시민들이 많이 몰릴 시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대공원에서,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직접 하는 줄 알았더니 민간한테 행사를 보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천길재단에…….

가천길재단에서 꽃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인일보하고요.

길재단하고 꽃전시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이것은 아마 처음 시작할 때 가천길재단에서 이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몇 회째인가요?

8회째입니다.

8회째 4억 들여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길재단에서만 계속?

네.

특혜 같으네.

네?

왜 이쪽에만 계속 주죠? 거기가 무슨 꽃전시회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데 하여튼 뭐 저는 이한구 위원님하고 좀 다르게 가볼 때마다 그래도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에 굉장히 잘 된 또 사람들이 집중해서 많이 가는 전시회라고 생각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까 이한구 위원님 얘기처럼 한번 보고 그만 두는 것보다는 뭔가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보면 토피어리라든가 금방 하루 시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사업전망만 하면 이 사업은, 전시회 사업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한테 주는지는 몰랐네요. 이런 것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개인보다는 재단…….

그러니까 재단에 주는 거죠?

네.

또 민간에 주는 것이니까요.

네, 가천문화재단이라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숲생태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119쪽에 보면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이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대공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안내 그 다음에 설명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죠?

이것은 관내 초ㆍ중ㆍ고교생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저희가 하는데 작년도에 2,416명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 도시공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보통 11월까지 하는데 교육시간이 2시간이고 숲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라든가 중요성 같은 것이라든가 또 체험이라든가 감상문쓰기 같은 프로그램…….

기본적인 교육에다가 그냥 감상문 쓰는 그런…….

네.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생태계가 점점 안 좋아지고 환경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토피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공기 뭐 환경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즈음은 숲체험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이런 교육도 많이 있고 프로그램도 많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하고 대전이 이쪽에 관심을 보이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선구적인 나라가 독일이나 일본 같은 데가 굉장히 선구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직원들 해외로 연수 보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나를 보고 접목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도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런 적은 금액의 그냥 소양교육보다는 직접 체험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대안으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대답만 하시지 말고 꼭 실행하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입니다. 이상익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 결산검사서 4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문제점 국장님 한번 읽어 보세요.

어느 것 말씀하시나요?

승기천 외 4개 하천에 대한 관리 철저하고 문제점, 남동구와 연수구에 걸쳐 조성된 승기천을 직접 현지 확인한 바 농산물유통시장 근처 다리 밑에는 하상 퇴적물이 쌓여 있었으며 주변에 불법쓰레기가 제방 곳곳에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투입을 해서 남동구하고 연수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도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그 외 민간 사회단체, 환경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해결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천관리를 위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 잠깐 보시죠. 103쪽 보시면 공촌천과 관련해서 공촌천 사업완료 후 소송 및 중재비용 지출 이렇게 돼 있는데 공촌천 사업 이후에 뭐 분쟁이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네,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공촌천 주변으로 폐기물이 많이 매립돼 있는 사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거기가…….

그런데 공촌천 이것이 지난번 사업할 때 폐기물 처리를 안 했죠? 폐기물 때문에 지금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죠?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그것하고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81쪽 보시면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 시설 그 다음에 바이오 가스 자동차 연료화 시설. 그런데 이것이 두 개 용어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왜 하나는 100% 국비가 들어갔고 음폐수 바이오 시설은 왜 지방비가 70% 들어갔죠? 그 이유가 뭐죠?

밑에 것은 수도권매립지 바이오 가스 자동차…….

네, 수도권매립지인데 왜 하나는 100%가 국비인데 음폐수는 왜 지방비가 70%나 들어갔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밑에 바이오 가스 연료화 사업은 국가 사업이고요. 그래서 전액 국가에서 직접 관장해서 관리하는 사업이고…….

얼마 전에 기공식 한 그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의 것은 음식물에서 나오는 음폐수의 시ㆍ도별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진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음폐수 바이오 가스는.

지금 이것은 30%로 나와 있습니다.

30%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지방비는 시비죠, 그렇죠?

네,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70%인데 이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죠? 우리 인천 시비가 450억인가요?

음폐수 바이오 가스 사업이 42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500톤 중에 100톤 한 20% 차지하고 있고요. 수도권 바이오 가스 사업은 사업비가 59억 6,100만원인데 국비가 15억이 있고 공사가 44억 정도…….

어찌 됐든 우리 인천 시비가 이렇게 400억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쓰레기매립지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속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이 원료가 다 폐기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의하시는 사항인데 얼마 전에 하수과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하수슬러지 2차 사업에 대한 시비를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됐든 지속적으로 시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송영길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2016년 수도권매립지는 약속대로 종료하겠다라는 약속을 공언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공언하셨는데 매립을 종료하려면 매립지에 더 이상 시비가 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소화 사업이라는…….

물론 명소화 사업인데 뭐 명소화 사업이니 LNG 타운이니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앞뒤가 맞습니까? 말로는 종료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앞뒤가 맞는 건가요?

사실 시간상 전후 관계이고 이 사업이 먼저 발표가 됐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시한을 2016년으로 제한하자는 것이 사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차상의 문제가 좀 있는데 저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음폐수를 짓는데 우리 시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느냐, 사실은 작년도 저희가 14개 사업 중에서 공식적으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 다만 음폐수 바이오 가스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시작됐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희가 부담을 하자라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아무튼 2016년 매립지의 매립기간 시한에 대해서는 저희도 변함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종료하는 데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말씀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이고 또 더 큰 문제는 인천시나 서구청에서 반대해도 매립지 명소화 사업은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면서도 중앙정부에서 그냥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는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시에서 공식적으로 2016년에는 매립을 종료하는 것으로 선언을…….

종료 선언을 하셨는데 그 선언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냐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좋습니다. 과거의 것은 덮어두고 송영길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종료하겠다 공언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종료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지금 1차적으로는 시에서 제3매립장 매립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저희가 거부를 했고요. 또 서구청에서도 관련된 건축 인ㆍ허가 진행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3매립장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게끔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3매립장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그 정도는 그냥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러다가 어영부영 넘어가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그 구체적인 안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환경부는 국회를 통해서 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여러 가지 승인권이라든가 면허권 이런 것들 국가가 회수하는 그것이 법안이 통과됐죠?

아닙니다.

아니, 지금 2010년 발의가 돼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통과 안 됐나요?

아닙니다. 지금 특별법 관계는 원래 지난 4월에 환노위에서 다루려다가…….

아니아니, 신영수 안 특별법안 그 안 말고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 면허구역권에 대한 그 부분 법률안 통과됐잖아요? 통과 안 됐나요?

그것은 이전이죠. 이전에 통과됐습니다.

이것이 2013년부터 실시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네,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네, 별개입니다.

10만㎡ 이상일 경우 국토부장관이 승인권을 갖는 부분에 대한 면허권은 거기에 대한 법률안은…….

그것은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천시는 아무런 어떤 권한이 없잖아요?

저희가 고민을 안고…….

그러면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2010년 4월 아닙니까?

네.

2010년 4월에 그런 법안이 통과됐는데 우리 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아니죠. 아직은 구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3년부터 시행이니까…….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인천시장이 가지고 있는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사항은 기존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구법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까지?

네.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2016년, 저희는 법률해석을 2016년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난해 8월에 시장님께서 종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뭐 이렇다 할 만한 그런 안을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 환경녹지국에서 특별한 조치도 없고 또 매립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에 대한 뭐 조치할 수 있는 권한사항도 별로 없고, 그렇잖아요?

작년도에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인발연의 윤하연 박사가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에 대한 미래의 어떤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우리가 2016년도에 매립을 종료를 선언하고 더 이상 반입하지 않았을 때 그 이후의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 부분은 윤하연 박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해 봤습니다. 윤하연 연구위원님하고 제가 통화를 해 보니까 7월 말까지는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환경녹지국으로 제출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 인발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용역보고서들이 우리 시의 입맛에 따라서 보고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도 그래왔고 그러면 지금 중간보고 어떻게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받을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실무적으로는 접촉하고 있습니다.

한번 공식적으로 협의하셔서 중간보고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정책과제 속에도 2016년 이후로 종료돼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것이 가시적으로 어떤 기준치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방치해 두면 예를 들어서 윤하연 연구위원이 아, 국가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매립지는 존속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인천시에서는 뭐라고 그럴 겁니까? 뭐 대안이 있어요?

저희가 작년도에 이 특별법 제정하면서 계속 같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했고 또 충분히 윤 박사도 우리 인천시의 정책의지가 어떤지 시장님의 뜻이 어떤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의견이 꼭 반영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산업위원회에 보고를, 중간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해 시의회에 들어와서대체 매립지 부분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는데 대체 매립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없고 뭐 대체 매립지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 거의 없죠?

네, 현재로써는 그런데 다만 저희가 꼭 매립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소각 형태로 해서 대부분을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립지 문제는 워낙 이게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대체 매립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환경부라든가 서울시, 경기도하고 협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강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코너로 몰릴 수 있는 상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좀 신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인천시만 피해를 본다?

네.

그러면 그동안 인천에 수도권의 쓰레기를 매립지에 다 묻으면서 인천시가 받은 혜택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용철 위원장님도 오늘 기고문도 쓰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한강물이용부담금의 문제를 제기했고 그와 같은 논리 하에서 저희가 매립지부담금을 제기했는데 그 사안이 나름대로 중앙에서는 어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반입수수료는 쓰레기 처리에 관한 부분인데…….

아니, 그런데 국장님!

네.

반입수수료, 그러니까 분담금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부담금입니다.

그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셨나요? 해 본 적 있으세요? 지난번에 분담금 기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다가 우리 서구에서 난리가 나니까 국장님이 서구에 와서 사과하고 하셨죠?

그것은 사과라기보다는 오보가 된 거죠, 저희로서는.

오보입니까?

네.

저도 자료 갖고 있는데 오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 적어서 그랬습니다.

타이핑을 잘못 치신 겁니까?

네, 원래 2017년…….

제가 그 보도자료 갖고 있어요. 오보 아니에요. 어떻게 오타가 오보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인천시 환경국이 이렇게 오타를 오보라고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그것은…….

그 다음에 분담금 그때 당시 보도자료에 보시면 2016년 이후로 분담금을 받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한 번도 안 해 보시고 기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시고 보도자료 내고 그러면 산업위원회에 뭐 업무보고 하실 필요 없잖아요? 2016년 이후에 분담금, 분담금이 뭐 2016년 이후가 아니라도 내년부터라도 법률안을 개정해서 만들겠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 번도 회의도 안 하고 간담회도 하지 않고 기자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덜렁 발표해서 홍역을 치르시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인천시 정책이 일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산업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담금 문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물이용분담금처럼 쓰레기분담금을…….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네.

부담금, 그런데 그게 법안을 만들기가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지금 법률안을 본다면 두 가지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폐촉법,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특별법, 수도권매립지특별법안에 넣을 수 있는데 두 가지 방안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 쉬운 방법은 폐촉법에 적용을 해서 물이용부담금 같은 형태로 지원을 받는 형식이 있고요. 특별법에도 넣을 수는 있는데 특별법은 워낙 위원님들 간에 쟁점사항이 타협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에다 건의를 하고 또 환경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죠. 특별법에 넣을 수는 있는데 특별법 자체가 워낙 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단기간에는 특별법으로 만들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법률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담금의 대부분을 우리 서구 쪽에 전부 재투자하는 형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매번 쓰레기매립지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매립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매립종료 없다. 인천 시민들에게 또는 쓰레기 주변 주민들에게 인천시 입장으로서는 2016년에 종료하기 정말 어려우니까 이해를 해 달라. 대신에 어떤어떤 인천시의 요구사항들을 정부로부터 또는 서울시로부터 받아낼 테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자 뭐 이런 솔직한 행정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렇게 어영부영 가다 보면 결국 우리 인천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매립지는 연장되고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게 국장…….

예측 가능하고 솔직한 행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워낙 주변에 상대가 복수이고 또 저희도 서구민들도 고려해야 될 상황이고 또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서구민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인천시가 어렵잖아요? 대안도 없잖아요?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3매립장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그것보다 이것은 굉장히 궁색한 대안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 미도래인 상태에서 저희가 환경부라든가 매립지공사에 취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그것밖에 없는 것이고요. 2016년에 선언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반입을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뿐이지 저희가 선언한다 하더라도 서울시나 환경부나…….

아니, 국장님!

네.

2016년 가서 쓰레기를, 책임 없는 말씀을 하시네. 2016년 가서 쓰레기 수송도로를 막으면 그때 가서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텐테 행정이라는 것이 미래에 어떠한 것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다가 모든 해답을 내놓으라고 하기에도 사실 무리가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안마다…….

인천시로써는 도저히 대안을 낼 수 없으니까 인천 시민들한테 차라리 동의를 구하시면 어떠냐고요?

아니죠. 저희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일차적으로 2016년에 매립을 종료하는 것으로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아니, 국장님 참 답답한 말씀하시네. 종료만 선언하면 뭐 합니까? 후속조치가 있어야지. 후속조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내놓을 안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러면 그 대안이 뭔지를 대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히.

아니면 대체 매립장 확보하세요. 가장 명확한 답 아닙니까? 대체 매립장 확보하세요. 그러면 우리 인천시는 더 이상 쓰레기매립지에 쓰레기 묻지 않을 테니까 대체 매립장 확보하겠다. 자, 서울시와 경기도도 너희들 것은 너희들이 해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대체 매립지를 구하든가 아니면 인천 시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쓰레기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아, 우리 냄새 맡아도 되니까 뭔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들을 또는 여러 가지 기타 것들을 해 주든가.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그나마 경인아라뱃길 일부 편입된 토지보상비도 일반회계로 편입시킨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영구 매립하겠다고 그러면 인천 시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 해결방안을 너무 극단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것도 다 잃어버리는 상황도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 매립지는 작년에 구재용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그게 과연 어느 지역에 대체 매립지를 설치할 것인지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윤하연 연구위원님이 정책과제로 다루고 있는 그 부분에서도 대체 매립지와 관련한 그런 안도 있나요?

거기에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인천 내 파급효과뿐만이 아니고 중앙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 매립지를 너무 강하게 대안으로 제시하다 보면 나중에 중앙부서, 서울시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2016년에 도달했을 때 인천이 걷잡을 수 없는 코너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 묻으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으니까 결국은 현재 쓰레기 매립하고 있는 데다 매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대체 매립지 카드를 제시하면 경기도나 서울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이 있고 공유수면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모든 권한은 중앙으로 가져갈 텐데 그럴 경우 인천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물리적인 행동밖에 없는데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서구에 매립지관리공사도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로 쓸 수 있게 매립해 놓은 지역, 공동주택과 아주 밀접한 지역을 체육시설을 일부 좀 쓰게 해 달라고 수년간 사정을 해도 그런 것 하나 허락 안 하는 그런 데가 매립지관리공사입니다. 그런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에서 계속 이렇게 묵인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끌려간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죠. 우리 인천시의 무능을 그냥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는 경인아라뱃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일단 서울시가 긍정적으로…….

국장님, 알겠습니다. 하여간 매립지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여간 우리 인천시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하고 지혜를 모으십시오. 지혜를 모아서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에 월미공원 모노레일 점용료가 작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을 부과한 시점이 언제부터인가요? 사용허가를 받은 시점인가요? 아니면 시설을 설치한 시점부터 부과한 것인가요? 이것 조금 이따 자료 나오면 답변 주시고요. 그 다음 12페이지에 보면 경서매립장 사후관리비용 분담금 해서 신공항하이웨이가 분담한 게 있는데 왜 신공항하이웨이가 분담을 해야 되는 거죠?

신공항하이웨이는 공항고속도로 낼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여기에 매립함에 따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낸다?

네, 이게 ’99년도 이후에 신공항하이웨이 주식회사가 약 18.5%의 분담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가 운영되는 때까지는 계속 분담금을 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한이 있는지?

이것은 내년도까지입니다. 경서매립장 사후관리가 내년도가 시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면 부담금을 부과할 이유가 없는 거네요?

네, 없는 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대기보전과에서 보면 환경 관련법 위반 과태료가 예산액보다는 한 2,700만원 정도 늘었어요. 이것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위반여부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했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환경법을 위반한 사람도 많다고 두 가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10년도는 좀 줄어들었는데요, 금액하고 건수가.

아니요. 예산액이 4,7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7,400만원이면 예산액보다는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법을 위반한 대상자가 많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위반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법을 위반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좀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요. 아까 누가 질의를 하신 내용 같은데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게 미수납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대표적인 내역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미수납액이 5,700만원인데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따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환경관련 과태료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환경 관련이요?

네, 과태료 체납이 징수결정액이 3,213만 5,000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104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자꾸 이렇게 많다는 것은 결손처분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징수가 결정이 됐으면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는 게 맞겠죠?

대부분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뭐 파산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소멸시효가 도달하기 전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수단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있으면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우리 의무이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겠고요. 33페이지요. 포상금 이미 지출은 다 돼서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배출권거래 시범사업을 하신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그러면…….

구청이라든가 뭐 사업소, 작년도에 50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50개면 포상금액은 개별적인 수혜자 입장에서는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이것은 관공서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요. 시범적으로요.

그러면 올해도 또 하는 것인가요?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30개였고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국비가 1억원이 내려옵니다.

국비 1억원 내려오고요?

네, 시비 1억원이고요.

올해도 같은 규모로 시행하시는 거고요?

올해도 같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 기반구축 관련해서 민간이전이 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인천녹색성장포럼이 올해도 역시 이쪽 같은 단체한테 보조를 해 주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요?

매년 해 주고 있는데…….

같은 단체한테 계속 되는 것인가요?

네?

같은 단체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이미 서 있어서 인천녹색성장포럼한테?

이것은…….

당시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포럼이 2008년도에 환경부 행정지침에 의해서 구성돼서 지금 6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포럼이라든가 분과활동을 하는 그 비용이 되겠고요.

그러면 같은 규모로 계속 집행이 되는 내용이에요?

좀 틀립니다. 첫해는 1억 5,000이고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줄은 상태예요?

네, 줄어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녹색성장포럼이 취지는 좋게 출발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중복이 돼요, 내용 자체도 다른 단체와. 저희 자체에서도 이 녹색성장포럼이 의제21이라든가 뭐 유사한 단체가 많습니다.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은 섰네요?

네.

알겠습니다. 50페이지요. UN지속가능발전 아태센터 운영비를 환율차액에 따라서 돈이 좀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 부담금이 얼마죠? 달러로 했을 경우에. 다른 것인가요?

달러로는 그때 40만 달러를 봤습니다.

40만불?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시 환율 감안해서 5억을 생각했는데 환율 때문에 3,600만원이 남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용할 때는 1,250원이었는데 작년도에는 1달러당 1,058원 70전이 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 운영부담금도 몇 년도까지 계속 내는 건가요?

이게 5년까지…….

5년까지?

네, 5년간이요.

같은 금액으로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만불을 계속?

네, 협약서에 의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68페이지 청소과 관련인데요. 보면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피서지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니까 군ㆍ구에 보조금을 지불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비 같은 경우는 물론 불법 투기자를 다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불법투기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작지 않은데 사실 단속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불법투기 쓰레기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지자체한데 이러한 단속을 좀더 강조해서 이 비용을 줄이는 것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바 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하면서 완전하게 불법투기 쓰레기가 근절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죠.

시민의식도 문제가 있고 하지만 어차피 불이익을 주고 처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군ㆍ구에다가 그것은 좀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여름 한 철 장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또 유원지를 깨끗이 관리함으로써 우리 인천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좋습니다. 다만 불법투기는 어느 정도 근절될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요.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해서 인건비가 2억 6,700만원이 지급되어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1억 5,190만원대가 지출되고 있는데 결국은 보니까 같은 사업이에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산림서비스하고…….

산림서비스 도우미 보수인데요. 보수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성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자치단체에도 1억 5,100만원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양쪽에서 사업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산림서비스 도우미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는 구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는 수목원, 우리 대공원에 있는 수목원 안내 해설이라든가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관리 그 다음에 구에서 하는 것은 등산로 현황조사 뭐 정리 및 안내서비스하고 학교 숲의 교육청 활용지원 이런 측면에서 프로그램이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시가 운영하는 부분은 시가 관리하는 곳이 틀리기 때문에 운영을 달리하는 거예요?

네.

인건비는 똑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122페이지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인천시 전체에 있는 가로수를 환경개선사업에 포함시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용액이 물론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발굴을 하면 문제가 있는 지역도 많이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 해결됐나요?

여기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구 등 2개소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면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특별히 열악한 곳만?

네.

지금 인천시 전체 가로수 상태는 어떤가요? 양호한가요?

저희가 볼 때에는 그런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종에 있어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기초단체에서도 이 문제는 같이 고민하는 거죠?

네, 공원녹지과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요.

그 밑에 목재이용 가공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도 그냥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을 한 상태인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가 시책의 일환으로 펠릿보일러, 목재 펠릿보일러로 보급을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심권에서도 보일러 공급을 신청하는 자가 있을까요? 결국은 개인한테 가는 거죠?

이것은 강화군이라든가 옹진군같이 개별 보일러가 필요한 데들,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는 대부분이 70% 이상이 우리 인천시만 해도 공동주택, 아파트 형태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목재면 폐목재도 포함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동하수처리시설 명명식이 혹시 내일 있나요?

남동?

남항하수처리시설.

아, 학익처리시설이요?

학익은 쓰지 않기로 한 것 아니에요? 학익이라는 이름을.

그 명칭관계는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익에서 남항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러니까 남항의 입장이 우리 시의 입장인가요?

지난번에…….

남구의 입장은 뭐예요?

남구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학익으로, 왜냐하면 학익동이 남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수처리시설 위치는 신흥동이죠?

그렇죠. 중구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구 입장에서는 신흥동에 있기 때문에 신흥이나 중구를 원했지만 남구의 정서도 고려해서 해당 부지의 위치인 남항으로 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중간의 입장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 시설이 뭐 그 지역을 대표하는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또 한쪽 주민들은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양쪽 입장을 견지해서 남항이라고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결정을 누가 하나요?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명칭까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항으로 일단 안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거의 관철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반대하는 사람들 설득을 잘 해 주십시오.

이전에 산업위원님들도 구간에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잘 조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잘 돼서 지역갈등도 좀 없애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아까 배준환 소장님께서 자료 혹시 준비되셨나요? 말씀 좀 해 주시죠. 소장님께서 그 문제랑 이민사 운영 잘 되고 있는지 같이 좀 말씀해 주세요.

서부공원사업소장 배준환입니다. 모노레일 점용료에 대해서는 일단 공원지역 내에는 점용료, 공원지역, 공원 앞에 공원 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용료 두 개 합해서 5,000만원인데 그런데 이것이 2008년 공사 허가신청 당시부터 매년 1년에 한번씩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태고요. 작년도에는 금액이 좀 많았는데 평소에는 한 4,300만원 이 정도였는데 작년도에 좀 많아진 이유는 점용료만, 그러니까 사용료 말고 점용료만 2년치분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공원 내의 점용하고 있는 것을 1년치를 딜레이를 시켜 가지고 2년치를 같이 받아서 약간 많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금액이 계속 줄겠네요?

네.

그러면 공사를 함으로써 점용이 된 부분도 있어서 점용료가 많은 건지 아니면 결국은 점용면적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공사 끝나고 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할 때는 옆에 가설물이랄지 그런 것 때문에 더 늘어났다가 공사가 끝나게 되면 차량 폭. 차량 폭에서 약 30㎝…….

그것은 변함이 없겠죠.

안전거리에 들기 때문에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민사박물관이 새로운 프로그램 얼마 전에 다시 시작했는데 그것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이민사박물관의 개원 3주년 기념행사를 했는데요. 일단 명동촌이라고 해서 그 내용은 중국 명동촌을 대상으로 해서 그때 거기에 독립운동가촌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인물을 조명하는 전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서도 명동촌을 명동학교부터 재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외국 교수분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강연하고 지금 전시하고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프로그램 내용이 상당히 알차고 유익한 것 같아서 많은 시민들이 또 이 행사를 볼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간보조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구분해서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뭔지 그리고 계속 사업비인지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체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사업성격으로 지원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시설도 있는 것 같은데 민간보조사업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천시가 맺은 MOU 중에서 환경녹지국과 관련되어진 MOU 최근 3년 것하고 올해 MOU 체결이 예상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까지 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봉화대로 중앙녹지 BRT 때문에 지금 수목이 9만 9,188주 현재 식재를 했는데 이번에 BRT 사업위원회에서 재식 및 이식되는 것이 4만 9,503주네요. 그러니까 전체의 한 50% 정도가 BRT 사업으로 인해서 재식 및 또 이식해야 되는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들어보니까 다시 이렇게 가식한 다음에 다시 BRT 사업 끝나면 주변에 이것을 식재한다라고 하는데 공간은 그러면 충분히 나오는 건가요? BRT 사업하고서도 또 이 나무를 다시…….

다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당히 BRT 운행구간으로, 이것은 그 외 지역에 스페이스가 나올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쪽으로 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면 BRT 사업 주변까지 포함해서 인근에 전체 다 다시 재식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가식장이 있고 또 현재 타지역에 이식한 곳이 있는데 여기 귤현, 방축양묘장에서 교목 724주가 있는데 여기 귤현, 방축양묘장은 저희 시 소유의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여기에 양묘장이 있나요? 귤현, 방축에. 주신 자료 5쪽에 있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모르시면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양해해 주시면 우리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조성복입니다. 여기에서 4만 9,508주가 이식대상인데요. 녹지대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잔여지에 재식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당초에 나무를 빽빽하게 심지 않아서 추가로 계속 보식해야 될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다 재활용하고 나머지 타지역에…….

거기에 보면 타지역 이식이 1,124그루인데 여기 보면 계산체육공원이나 절개지, 화물공영차고지 이런 데는 다 우리 사업대상 지역인데 귤현, 방축양묘장 724주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나무를 가식했다가 재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나무은행제도를 시가 운영하는 것은 녹지관리사업소가 있고요. 각 구별로 한 개소씩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양구에서 운영하는…….

계양구의 나무은행을 위한 사업지인가요?

네, 계양구 자체의 가식장이고요. 이 나무는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조성했지만 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가 전체적으로 이 나무에 대한 관리책임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식장 보면 계양구 다남동 82-14 41번지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도 구가 관리하는 것인가요? 구가 관리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요.

이것도 구인데요.

구에서 해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녹지관리사업소에 포지가 확보되어 있지만 구는 그렇게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포지가 없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가용토지가 빈터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가식장은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별로.

여기 사업비는 어쨌든 저희 시 예산은 지금 가식이나 다시 재식하는데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BRT사업 발주처인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타지역 이식이라든가 가식장에 있는 나무들 이식은 완전히 어떤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고, 구로요?

네.

그 다음에 가식장에 있는 것은 나중에 사업부지, BRT 사업부지 쪽으로 재식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부평 미군부대 위험물질 조사 관련해서 지금 부평구로 특별교부금 4억원이 내려가 있죠?

3억원입니다.

아, 3억원이요. 이게 주변조사용으로 내려가 있는데 며칠 전 주말에 주한 미군사령관하고 홍미영 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해서 필요하다면 부대 내도 공동조사 검토하겠다라고 주한 미사령관이 발표를 했는데요.

신문내용으로 봐서는 그 정도까지는 합의된 게 아니고요.

아닌가요?

네, 그것은 왜냐하면 중앙의 공동조사단에서 한국정부와 미군간 정부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미군의 공식적인 어떤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홍미영 청장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서 답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말에 일부 신문에서 좀 봤는데 주한 미사령관의 발언으로 인용돼서 나온 기사가 그런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온 것들이 조금 과장된 그런 기사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한 미사령관은 부대내부를 공동조사할 의사는 아직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는요.

네,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보고 듣기로는 미군부대가 있는 그런 지자체랑 공동으로 해서 SOFA 차원에서 어떤 부대 내를 조사할 수 있는 주한 미군하고의 협상, 공동협상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시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떠신가요? 그 측면에서.

저희는 나서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다만 지난 부평 캠프마켓이 문제가 됐는데 그 발단은 경북 칠곡에 있는 캠프캐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내부지역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고엽제와 관련된 약품, 농약이 이쪽에도 옮겨졌지 않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요구가 된 사안이고요. 저희가 중앙에다가는 국무총리실하고 환경부, 국방부에다가 우리 캠프마켓 내부도 조사해 달라. 다만 외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 차원하고 또 구청에서 하겠다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들은 답변으로는 경북 칠곡에 관한 사안이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 만다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경북 칠곡에 관한 사안에서 발견이 된다면 저희 쪽의 캠프마켓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정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한다, 안 한다. 또는 SOFA협정을 우리가 시 차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나서서 직접 협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은 SOFA협정상 부대 내를 직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정부나 우리 지자체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들은 대로 주한 미군이 있는 이런 지자체들이 조속하게 공동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로 하여금 주한 미사령관도 이 부분에 대한 의사가 주한 미군 측도 전혀 없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요. 또 2016년 부대 이전하기 전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되어야지 이전 시에 여러 가지 유해물질 이런 것들의 처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그 부분에서 협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우리 권한이 없다 이러실 게 아니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이 부분들을 이전하기 전에 이런 조사들을 마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문제라든가 처리문제들을 분명히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시급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우리 인천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권한이 직접적으로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요. 수도권매립지 경인운하로 이번에 변경된 부분들 여기서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침출수 처리대책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 침출수 부분이 처리되지 않고 경인운하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질오염 이것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앞으로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이것은 저희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지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항만공항해양국 측에, 경인운하로 인해서 앞으로 올해 준공예정이라고 계속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될 또 이후에 우리 시가 관리ㆍ감독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 시가 이것을 떠안음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예산부담을 다 떠안는다든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런 나중에 인수ㆍ인계과정에서 문제들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인수 전에 미리 준공 전에 처리해야 될 것과 또 준공 이후에 우리가 관리ㆍ감독함으로 인해서 부담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미리 분석해서 국책사업들이 우리 지자체 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 사항들을 쭉 많으시면 별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헌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UN지속가능발전 아시아태평양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로 4억 6,000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600만원 정도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 센터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송도에 연세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지금 매년 40만불씩 총 5년간 200만불이 지원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게 2010년부터 ’14년까지인가요?

2016년까지요.

몇 년부터 시작인 거죠? 2010년도에 지급이 됐는데 어떻게 ’16년까지 되죠? 그러면 5년이 아니잖아요? 7년간이 되잖아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지속가능발전 말고도, 이것 말고도 시에서 지금 여러 군데 유엔기구를 유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니, 두 군데입니다.

지금 두 군데인가요?

네.

앞으로도 유치하겠다고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써는 철새사무국인데 사실 정확히 말해서 철새사무국은 국제기구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제청에서도 I-Tower 만들어서 유엔기구 유치하겠다는 이런 발표 계속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곳이 시작단계인데,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요. 그래서 이것을 유치해서 지원한 만큼 과연 시에 어떤 유치효과가 유발되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원한 만큼 시에 어떤 보탬이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0년부터 2020년도까지 10년간입니다.

10년간이요?

네, 10년간입니다.

그러면 매년 40만불씩 400만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억원인데요. 환경부가 5억, 시가 5억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것을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천시에 어떤 플러스 효과가 있는지. 국제기구이고 국제기구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속가능에 대한 연구라든가 또 유엔과의 교류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전문적으로 지속가능에 관련돼 가지고 사실 인천 차원만으로 볼 게 아니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추진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국비를 100% 받아서 해야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인천이 그동안에 국제적인 네임밸류라든가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좀 약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유엔하고 지금 환경부죠. 환경부하고 외교통상부 그쪽이 주축이 돼서 끌어온 것이 됐는데…….

원론적인 얘기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효과분석을 하셔서 앞으로 유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조성이나 아니면 아까 허인환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지만 담장 없애기 사업, 경관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발주 방식이 전자입찰, 즉 저가입찰방식으로 발주가 나가고 있죠? 입찰들이 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허인환 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첫 번째 산림이나 자연을 보호하고 두 번째 시민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세 번째 아름다운 도시녹지 경관을 조성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저가입찰방식으로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싸게 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고자 공사가 진행될 텐데 이 입찰방식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시공은 따로 하더라도, 저가입찰로 하더라도 디자인을 공모방식으로 해서, 설계디자인을 공모방식으로 해서 우수한 디자인으로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환경녹지국보다는 지금 시에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네, 있습니다.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셔 진행을 하셔야, 이 사업비는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질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입찰방식의 장단점도 있고 제한입찰의 장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그 장점을 가능한 한 많이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금액에 따라서 또 이게 입찰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같이 협의하셔셔 진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면관리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도화구역에서 얼마 전에 또 석면이 발견됐죠?

네.

지금 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거의 지금 대부분이 철거된 상태이고 이번에 민원이 제기된 것은 바로 전 얘기입니다. 이공관인가 그쪽에서 일부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최미경 대책위원장이 주장하는 바는 석면으로 인해 가지고 잠재적으로 피해 본 주민들이 있지 않느냐, 잠복기가 상당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조사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환경부에다 질의 회신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회시는 해 줬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저희가 인천시 전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이미 시행되고 시행규칙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스텝바이스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시에 대한 석면문제를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료 인상하는 것인가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이 행자부에 올라가 있는데요. 올라가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뭐 시가 어려워서 결국 시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재정 메우려고 그러냐 이런 비난들이 여러 차례 많은데 이 주차장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도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인상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주차장이 아니고 입장료입니다.

입장료요?

네, 입장료 문제입니다.

주차장 인상 문제도 지난번에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때.

주차장은 상당 기간 인상을 안 한 상태이고요. 다만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는 것하고 시간을 좀 앞당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 분석하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그 적자만큼 또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어야 되는데 그 보전해 주는 재원은 또 주민들 세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수익자부담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최소화시키자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시 정책 결정을 하실 때 시민들 소리도 잘 귀담아 들으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환경녹지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환경녹지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환경녹지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으로 안건과 관련이 없으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결산은 예산현액이 2,103억 5,767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113억 7,161만 1,000원이고 수납액이 2,014억 856만 5,000원이며 1억 7,509만 9,000원이 불납 결손되어 미수금은 97억 8,7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103억 5,767만 1,000원으로 그중 1,921억 1,156만 2,000원을 집행하고 166억 4,916만 1,000원을 계속비사업을 위해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76%인 15억 9,694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인 하수도사업 수익은 총 872억 2,428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55억 5,986만 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16억 6,441만 8,000원이 미수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 주요사유로는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미수납으로써 적극적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 수익 838억 4,703만 2,000원, 잡수입 등 기타영업수익 5,006만 8,000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8억 2,050만 7,000원, 기본재산 임대수익 4,003만 3,000원, 불용품 매각수입 49만 5,000원, 환경공단 반환금 등 잡수익 8억 173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총 884억 735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83억 5,778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956만 8,000원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후 준공 전 미수납으로 향후 준공시 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고정부채수입으로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추진 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262억원, 자본잉여금 수입인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36억 800만원, 도시개발사업 및 개별 건축물 등에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282억 5,060만 6,000원 그리고 기타자본적수입으로는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도개공 부담금 100억원과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 102억 9,9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이월재원입니다. 357억 3,997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74억 9,091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1억 7,509만 6,000원을 결손 처분하여 미수납액은 80억 7,3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의 주요사유로는 2004년도 이전 체납액으로 시효소멸 완성과 부도,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징수 불가능한 하수도사용료를 결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시본청, 사업소, 구, 군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시본청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900억 8,357만 3,000원 중 891억 5,32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9억 3,029만 6,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무원 17명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로 예산현액 8억 1,926만 2,000원 중 8억 1,498만원을 집행하였고 428만 2,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운영경비로 1억 684만원 중 1억 54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36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1쪽에서 22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의 경상이전 비용으로 예산현액 786억 5,688만 7,000원 중 785억 1,59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4,09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영업외비용 지급이자로 지역개발기금 등 이자상환을 위해 97억 1,683만 8,000원을 집행하고 2억 5,815만 2,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5억 2,559만 4,000원은 미사용으로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4쪽에서 2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예산현액 295억 3,668만 9,000원 중 295억 3,66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수도권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담금으로 31억 700만원, 지역개발기금 및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등 고정부채 상환을 위해 166억 9,133만 3,000원, 강화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보전 등에 97억 3,83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쪽 경제자유구역청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인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예산현액 148억 1,185만 5,000원 중 144억 8,223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2,962만 4,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27쪽 종합건설본부 소관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 학익하수처리장 사후환경조사용역에 예산현액 1억 3,100만원 중 1억 38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716만 9,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28쪽에서 29쪽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의 예산현액 241억 7만 5,000원 중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주변 침수해소사업, 월미처리분구 차집관거 설치공사, 신현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위해 129억 3,09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11억 6,909만 7,000원은 계속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중 건설 중인 자산인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을 위해 예산현액 255억 3,073만 2,000원 중 254억 9,42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650만 9,000원은 사업완료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ㆍ군 지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중구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의 예산현액 12억 6,721만원 중 하수도정비 및 준설공사 등으로 12억 2,862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3,859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3쪽 동구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의 예산현액 10억 630만원 중 하수도정비 및 준설공사 등에 9억 8,81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817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4쪽 남구가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의 예산현액 17억 8,264만 5,000원 중 하수도 정비 및 준설 공사에 17억 7,13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125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연수구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예산현액 630만원 중 BTL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로 629만 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쪽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의 예산현액 4억 1,470만원 중 하수도 정비 및 준설 공사 등에 3억 9,80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662만 8,000원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예산현액 630만원 중 BTL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로 611만 6,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8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의 예산현액 12억 7,700만원 중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 등에 12억 1,70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5,997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쪽에서 40쪽 부평구가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예산현액 105억 7,302만 3,000원 중 산곡동 284-29번지 외 5필지 토지매입과 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을 위해 76억 5,46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4억 4,943만 3,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4억 6,891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산곡동 284-29번지 외 5필지 토지매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2쪽 계양구가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의 예산현액 12억 8,084만 7,000원 중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 등에 12억 8,01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66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과 44쪽 서구가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의 예산현액 84억 4,852만 2,000원 중 공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 등에 57억 6,13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26억 7,383만 8,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335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강화군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의 예산현액 1억 90만원 중 하수관 준설공사에 9,851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39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하수도특별회계는 우리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결산규모에서부터 2쪽 손익계산서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은 2,103억 5,767만 1,000원이나 2,113억 7,161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2,014억 856만 5,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7%인 99억 6,304만 7,000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103억 5,767만 1,000원 중 지출액이 1,921억 1,156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3%를 지출하였으며 166억 4,916만 2,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15억 9,694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7.9%, 불용액은 0.8%입니다. 다음 세입결산입니다. 2,113억 7,161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014억 856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중 1억 7,509만 9,000원을 결손처분하고 97억 8,794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추계와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9쪽 업무용의 경우 예산현액은 77억 5,142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70억 7,999만원이며 욕탕용의 경우 예산현액은 35억 6,107만 6,000원이나 징수결정액은 32억 4,419만 6,000원으로 부과율이 평균부과율 96.4%보다 5% 이상 낮은 91.3%, 91.1%로 향후 세입추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0쪽 기본 재산임대수익은 매년 정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나 예산현액을 전혀 계상하지 않은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9쪽 하수도사용료 수익 미수납액은 16억 6,441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1.9%이나 이중 욕탕용 미수납액이 2억 3,934만 7,000원으로 미수납률이 7.4%인 바 미수납률이 높은 사유 설명과 체납액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회수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1쪽 원인자부담금은 미수납액이 4,956만 8,000원으로 부과 후 미준공되어 발생된 바 향후 징수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과년도 미수금은 징수결정액 95억 112만원 중 12억 5,206만원을 징수하고 1억 7,509만 7,000원을 결손처분하였는 바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103억 5,767만 1,000원 중 1,921억 1,156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66억 4,916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5억 9,694만 7,000원입니다. 이월액 현황입니다. 보고서 118쪽에서 119쪽 계속비 이월은 총 10건에 790억 8,000만 7,000원으로 이중 신현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예산현액 전부가 이월된 바 그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15억 9,694만 7,000원으로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나 사항별설명서 22쪽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등 3개 사업은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노력이 필요합니다. 불납결손액 관련입니다. 보고서 126쪽 불납결손은 2건에 1억 7,509만 9,000원이 불납결손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입니다. 2010년도 말 자본액은 2009년도 말보다 161억 5,641만 4,000원이 증가된 1조 1,076억 9,663만원이고 부채액은 2009년도 말 현재액보다 95억 4,644만 1,000원이 증가한 3,025억 2,824만 1,000원으로써 2010년도 말과 2009년도 말을 비교할 때 자산은 1.9% 증가하였으나 부채는 3.3% 증가하였는 바 부채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손익계산서 관련입니다. 2009년간 대비 2010년간 총수익은 감소한 반면 총비용은 오히려 증가하여 2010년간 당기순손실은 260억 4,375만 9,000원으로 2009년간 154억 7,638만 4,000원 대비 105억 6,737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 바 당기순손실이 증가하는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경영분석 지표입니다. 결산보고서 190쪽 수지비율에 의하면 총비용 대비 총수익을 나타내는 총수지비율이 2009년 85.5%에 비해 8.4% 감소한 77.7%로 나타났고 공급원가는 522.56원인데 비하여 공급단가는 302.47원으로 공급단가가220원 정도 낮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는 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손익계산서 보시면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전문위원님, 경영분석 지표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시에서 가장 심각한 부서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도 1월에 하수도요금이 현실화된 이후로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모든 제반 물가요소는 상승하고 있고 또 물가 안정적인 측면에서 하수도요금이 억제되다 보니까 그 갭이 자꾸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도 600억이 넘는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나가다 보면 저희가 입 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 빨리 시정을 해야겠다라고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현실화에 대해서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합리화도 좋지만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기채를 해야 되는데 기채도 이미 한계에 도달돼 있는 상태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의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 해 주려고 들지도 않고. 그렇다면 결국 독립채산제, 공기업 경영을 하다 보면 은행에서 차입하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0억이 넘는 은행 차입인데 이것은 차입을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금년 말까지 갚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09년 대비해서 100억이 넘는 손실이 온 것 같습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나요?

현재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저희 하수도요금도 서민의 어려운 점은 압니다만 실제 하수도요금 저희가 40% 정도 인상을 목표로 했는데 그래야 한 달에 한 가구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한 1,430원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원가가 500원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천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작년도에 많이 보도가 됐고 그래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이것이 지방지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지방지는 사실 가정에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시설도 그렇지만 또 슬러지 처리비용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총괄원가에는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아니요, 슬러지 처리비용까지 이 원가에 포함이 돼 있나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총괄원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 슬러지를 위한 시설비도 또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사항…….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거기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적절한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북항 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액 이월된 것 같은데 시설결정이 아직 안 됐죠?

아니요.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시설이 계속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정이 돼 가지고,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는 북항 고가차도 중복구간은 505m, 2단계는 북항 고가차도 제외구간 1,42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된 사항은 작년 10월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여기에 로봇랜드 조성과 경인 아라뱃길 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추가 하수가 발생되는데 1일 약 1만톤 정도를 감안해 가지고 하수처리구역을 당초에 공촌에서 가좌하수처리장으로 관리지역 전환으로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된 사항이 되겠고요. 하여튼 이것은 작년 11월 3일에 최종적으로 시 자체 하수처리 계획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관로도 당초에 700~900㎜였는데 그것이 900~1,100㎜로 변경이 됐고 따라서 사업비도 57억 1,100만원에서 62억 6,000만원으로 5억 4,9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정률이 2%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1단계 북항 고가차도 중복구간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하수 같은 경우에 준공이 아직 안 됐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이요?

네.

거기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경제청에 내려보내서 나중에 완공이 되면 저희한테 다시 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경제자유구역이 영종ㆍ청라ㆍ송도가 있는데 공원 같으면 준공된 부분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준공된 부분은 이관을 받았나요? 부분적으로.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공원, 도로는 그 자체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결산에 보면 미수납액이 꽤 됩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된 거죠?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되겠는데요. 사실 의외로 지금 경기가 국가 전체적인 경제는 좋다고 보는데 지방경제, 서민경제는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목욕탕이라든가 또 일반 가정에서 또 기업하는 분들의 부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채가,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 또 구청, 체납액은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 직원들을 가동해서 하고 부득불 징수가 불가능한 시효가 소멸됐다든지 아니면 행불됐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여간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립지와 관련된 얘기는, 매립지 얘기는 자꾸만…….

끝나시고 하시죠.

죄송한 부분도 있고 또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인천시 하수 슬러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지난번에 과장님이 추경에 올리신다고 그래서 제가 올리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슬러지 문제가 1단계는 이미 완공이 돼서 가동이 되고요. 2단계는 금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저희가…….

네, 2단계 사업에 20억이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참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하수 슬러지 해양투기 금지가 내년도 1월부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또 우리가 과감하게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형식으로 양면작전으로 나가야지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도 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슬러지 처리를 위한 자꾸만 매립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슬러지 처리시설 역시도 새로운 곳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이 부분도 사실은 수도권매립지 연장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뒤늦게 문제제기가 돼 가지고 지금 이미 1단계가 끝나고 2단계가 진행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3단계가 시작되면서 엉거주춤한 그런 입장입니다. 원래 쓰레기 자체나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는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9년도에 환경부라든가 3개 시ㆍ도에서 협약에 의해서 처리된 데서 문제의 근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적으로 보면 우리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그냥 부담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면 큰 틀에서 매립지에 대한, 종료부분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설득력이 좀 약해지니까 우리 인천시 나름대로 슬러지 처리를 위한 새로운 처리시설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솔직히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에 슬러지를 반입하고 있고 또 우리 인천에 정해진 처리용량이 있는데 나머지를 위해서 또 별도의 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도 문제이거니와 또 타시ㆍ도에서 바라보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반대할 것은 분명히 반대하되 이미 진행되고 상당히 우리에게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써는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되지 않냐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들은 다 가시고 하수과장만 계신데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 보면 몇 페이지 이런 내용을 하고 있을 때 뒤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바로 준비해서 자료를 해 주셔야지 국장님이 일일이 다 찾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그렇게 많이 오셨는데. 아까도 그랬죠? 본 결산 때도 국장님이 어떻게 다 찾아요. 뒤에 계신 분들이 얼른얼른 찾아서 보고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그 다음에 영종 미개발지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지가 되면서 그 사업업무가 다시 우리 본청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죠?

네, 그 관련된 소관부서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공원이라든가 하수시설이 있는데 현재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증가요인을 미리 감안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이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무산되면서 시설을 끌어모을 데가 없죠? 그 과정이.

네.

그러니까 우수나 오수가 지금 바다로 자연배수가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수가 정화조에서 한 번 거르지만 비교적 깨끗하지 않은 물이 논이라든가 바닷물로 흘러가는 지경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농지가 많이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부지가 작아서 상습 침수지역이 지금 있습니다, 운북리 동강천이라고. 우리 하수과장님 혹시 아시는 내용인가요? 동강천이라고.

자세한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중구청에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 4년째 거기가 상습 침수지역이 돼서 농경지가 침수가 돼서 실제적으로 시나 그 주변에서 공사하던 사람들이 물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그 해당 지역을 갔었는데 물이 빠지지 않아요. 특히 만조 때는. 그러면 동강천 정비사업을 통해서 아니면 우수나 하수 이런 대책도 지금쯤은 우리가 강구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중구청에 확인해 보시고 국장님께서는 시간 나시면 영종지역을 한번 저랑 방문하셔 가지고 그 현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모시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위원님들이 결산 심사과정에서 논의한 사항 중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여 다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결산 승인의 건,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 강화군 삼산연륙교 건설구간 변경을 촉구하는 주민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