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준입니다. 오늘 심사하는 8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은 집행부 및 입법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위원회안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겸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직제 순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보건복지국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자치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중시민제보처리에관한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중앙부처 직제변동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법규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6조를 제110조로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도로보수용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종합건설본부 보유장비에 대한 민간 임대 및 임대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현재 사업의 대부분을 민간 도급공사로 전환하고 최소 필요한 응급장비만 보유하고 있어 현실성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업무담당과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특정사건과 특정인물에 한정된 법인설립, 조례제정 및 보조금 지원은 차별이자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단체를 통하여야만 지원하게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6회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16회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 대회 종료 후 법인의 목적달성으로 해산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자치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 인천광역시도로보수용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ㆍ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ㆍ 인천광역시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 제16회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자치행정국장 방종설입니다. 우선 주요내용에도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중시민제보처리에관한운영규정이 지난 ’08년도 11월달에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후속적으로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자치행정모니터 운영 조례를 개정치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 일괄적으로 발췌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삭제되어야 할 부분이 정리됐고 나머지 부분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박준용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의사일정 제2항인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직제변동에 따른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일부 정비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영규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은 2건입니다.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천광역시도로보수용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건은 현재 종건의 보유장비에 대해서 민간임대 및 임대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대부분을 민간 도급공사로 전환하고 또 필요한 응급장비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동 조례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 사항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정비와 함께 업무담당과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골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16회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2004년 7월에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와 관련한 행사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조직위원회의 설립 그리고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되었는데 2005년 9월 1일부터 4일간 이미 행사가 끝났습니다. 법인도 해산되어 있는 상태로 본 조례는 이미 효력이 소멸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폐지되었어야 하는데 이번 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는 폐지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조례 제3조3항에 생활체육회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타 단체에서의 보조금 신청시 지원근거가 불투명하고 예산의 합리적 배분 및 생활체육단체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시 보조금의 합리적 배분과 인천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조례정비가 되는 것에 이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에 시의회 의원발의로 제안돼서 12월에 시행된 조례입니다. 동 조례에 의해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회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동안 기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2011년도 금년도에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의 설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과 연결해서 폐지보다는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 조례 제정시에 포함시켜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최근에 의원님들 의원발의 후에 제시가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폐지조례에서 보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 설립과 함께 어재연 장군에 대한 기념사업도 포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지금 폐지하고 문화재단 조례안을 만들 때 그것을 삽입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 사업비가 23억 7,0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 것 중에 13억 7,000만원을 회수하라는 지시가 되어 있는데 이미 나가 있는 부분에 이미 진행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현재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 설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연결시키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이 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재단 설립할 때 그 내용을 넣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꼭 보류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바로 이 부분을 폐지를 하면 연결성이 지금 없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특위에서 의견제시할 때는 폐지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연결성 문제라든지 어재연 장군 유족회 측에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해서 연결을 해서 하는 것이 기왕 어재연 장군에 대한 기념사업을 계속 하려면 연결시키는 부분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폐지 목적이 추모를 하거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자제를 하라는 게 취지에서 폐지하자는 뜻 아닌가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강화에 고려강화역사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고려에 대한 문화는 물론 강화에서 나오신 여러 선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조명하자는 그런 뜻에서 있기 때문에 어재연 장군도 꼭 포함이 되어야 될 분이기 때문에 기왕 있는 조례를 폐지를 해 버리면 또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결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