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결정 이후에 여러 번의 변경 결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행정절차이행에 수개월이 소비되어 촉진지구 내의 이해당사자들에게는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행정적 낭비가 발생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바 주민공람, 의견청취, 의회의 의견청취입니다. 의회의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인구ㆍ주택 수용계획의 10% 이내의 변경 등 6개 항목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병철 위원장님과 이도형 간사님, 제갈원영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도심의 재정비 촉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 결정된 내용 중에서 주택의 세대수, 단계별 추진계획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람, 의회의 의견청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도록 완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항목에 인구ㆍ주택 수용계획의 10% 이내의 변경을 비롯하여 6개 항목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공람, 의회의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및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은 동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한 범주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구도심의 원활한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안병배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이일희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과 관련된 사항이 지난번 집행부에서 추진한 조례개정안 때 그때 반영이 되어서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도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이번에 다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했던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

아무래도 구도심 재생사업이 좀 더 절차과정 내에서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완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입장에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구도심 재생의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제안설명을 해 주신 안병배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검토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대로 추진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법을 근거로 한 조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내지만 사업방식은 정비사업으로 진행할 경우에 10%를 완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다른 지역 그러니까 정비사업지구로만 지정된 데 있지 않습니까? 소위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의 10% 완화문제는 형평상 앞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 얘기 들어보니까 도정법에 이미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정법에는 이미 되어 있다고요?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도시계획국장 이일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계획국을 아껴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욱 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시계획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창열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종성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아, 이종성 과장님은 동춘 관련 민원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오호균 주거환경정책관입니다. 이무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정상수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정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종성 개발계획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일반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7쪽의 세입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00억 4,863만 2,868원, 징수결정액은 504억 5,468만 7,145원으로써 약 104억 정도가 더 징수 결정된 바 이는 국고보조금이 당초보다 100억 정도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실수납액은 504억 5,276만 6,645원으로써 192만 5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8쪽의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69억 7,439만 8,810원이며 그중에 612억 5,031만 6,945원을 지출하였고 154억 4,444만 6,5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해서 0.36%인 2억 7,963만 5,34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의 세입사항입니다. 세외수입에 미수납액 192만 500원의 내역은 15쪽의 부동산 개발업 변경등록 신고지연 과태료 142만 500원과 16쪽의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지연 과태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 수납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3쪽부터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설명은 이월된 사업과 많은 금액이 불용된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7억 4,020만 1,260원으로 69억 18만 4,20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3건에 6억 3,698만 1,700원, 계속비이월 1건에 1억 9,359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44만 355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을 보고드리면 23쪽의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5억 846만 6,700원과 24쪽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7,981만 5,000원은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였고 27쪽의 송도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4,870만원은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 연계 검토 필요로 인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26쪽의 송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1억 9,359만 5,000원은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 연계 검토 필요에 따라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944만 355원은 행정운영경비 등 과 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60억 1,523만 5,550원으로 그중에 121억 5,078만 9,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2건에 137억 873만 7,200원이며 1억 5,570만 9,2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을 설명드리면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35쪽의 인천에서 부천간 도로 2공구 개설공사비 72억 2,304만 4,450원과 36쪽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64억 8,569만 2,75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34쪽의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및 지하차도 실시설계 용역 타절준공에 따른 선금반환금분 1억 5,568만 9,000원으로 이는 2010년 8월 정책조정회의 시 사업비 과다와 안전성 문제 등으로 재검토됨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을 타절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의 개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3억 3,062만 1,000원 중 53억 2,938만 6,48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된 사업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123만 4,520원이며 사무관리비 등 과 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 5,752만 4,000원으로 그중에 40억 4,150만 1,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2억 4,000만원, 사고이월은 1억 6,852만 7,620원이며 749만 4,8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45쪽의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억 4,000만원은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집행시기가 미도래 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45쪽의 상징보행축 조성비는 1억 6,852만 7,620원으로써 한전의 지중화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서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업무추진비 등 과 운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0쪽의 건축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12억 9,150만 2,000원으로 312억 6,320만 4,74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사업은 없으며 2,829만 7,2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55쪽의 송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매분기별 지방채 이자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금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 2,828만 8,8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의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3,931만 5,000원으로써 15억 6,525만 8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로 4억 9,660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7,745만 9,1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63쪽의 토지영상지적시스템 확대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 9,660만 5,00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사고이월하였고 낙찰차액 7,340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의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34억 1,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8억 2,372만 2,160원, 실수납액은 128억 9,909만 4,170원, 미수납액은 19억 2,762만 7,990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75쪽의 2010년 체비지 사용료 3억 2,498만 3,390원, 76쪽의 2010년 체비지 변상금 2,501만 2,190원과 77쪽의 과년도 변상금, 사용료, 매각대금 체납액 등 15억 7,763만 2,41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77쪽의 과년도 변상금 체납액 3억 9,488만 8,510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으로 결손 처분하였고 잔액 15억 3,273만 9,4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의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34억 1,500만원이며 24억 5,069만 2,240원을 지출하고 109억 6,430만 7,7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82쪽의 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관련 소송결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3억원과 83쪽 예비비 106억 1,430만 7,000원과 과오납 반환금 미발생으로 5,0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89쪽의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3,938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3,950만 7,459원, 실수납액 6억 3,950만 7,459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90쪽의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3,938만 4,000원으로 2억 1,349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은 1,650만 9,000원이며 4억 938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97쪽의 이월사업 내역은 연수구 청학동 3-97번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추진 중에 동절기에 따라 지장물 철거가 용이하지 못하여 이월한 사항이며 불용내역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103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6,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3억 4,360만 7,930원, 실제 수납액 14억 5,129만 2,9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억 9,231만 5,020원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104쪽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6,000만원으로 그중 3억 7,837만 5,050원을 지출하고 10억 8,162만 4,95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용으로는 111쪽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액 중에 군ㆍ구 귀속분 지급액 집행잔액 9,346만 4,280원과 예비비 9억 9,000만원, 112쪽 건축허가 취소, 변경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집행잔액 6,508만 9,2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계획국 결산안은 일반회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구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세입은 504억 5,468만 7,145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9%인 504억 5,276만 6,645원을 수납하였으며 192만 50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부동산개발업 변경등록 신고지연 과태료 142만 500원과 16쪽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지연과태료 50만원이 미수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769억 7,439만 8,810원 중 79.6%인 612억 5,031만 6,945원을 집행하고 20.1%인 154억 4,444만 6,52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7,963만 5,345원이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사항별설명서 35쪽 인천~부천간 도로개설공사의 72억 2,304만 4,450원과 36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등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된 사업의 대책 및 45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억 4,0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한 바 동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은 148억 2,372만 2,160원을 징수 결정하여 87%인 128억 9,609만 4,170원을 수납하였고 13%인 19억 2,762만 7,990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20.5%인 3억 9,488만 8,510원을 결손처분하고 79.5%인 15억 3,273만 9,4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 지난연도 수입 중 결손 처분한 3억 9,488만 8,510원과 미수납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11억 8,273만 3,90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 내역과 미수납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34억 1,500만원 중 18.3%인 24억 5,069만 2,240원을 지출하고 81.7%인 109억 6,430만 7,760원을 예비비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82쪽 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소송 배상금 3억원 전액이 불용된 바 동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은 6억 3,950만 7,459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6억 3,938만 4,000원 중 33.4%인 2억 1,349만 600원을 지출하고 2.6%인 1,650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액의 64%인 예비비 4억 938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97쪽 종합건설본부 매수청구 토지보상비에 대한 집행액과 이월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반시설사업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은 23억 4,360만 7,930원을 징수 결정하여 62%인 14억 5,129만 2,910원을 수납하고 38%인 8억 9,231만 5,020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8쪽 기반시설부담금 미수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은 14억 6,000만원 중 26%인 3억 7,837만 5,050원을 지출하고 74%인 10억 8,162만 4,950원의 집행잔액 및 예비비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11쪽 기반시설부담금의 자치단체 교부 및 불용처리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0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2010년도 집행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및 지하차도 실시설계비가 16억이 있었죠?

네.

그러고 나서 타절준공됨으로 인해서 14억 4,400만원만 쓰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 당초 예산에 40억의 예산이 있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면 중간에 추경 때 정리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한국해외기술공사 외에 여러 곳하고 계약은 처음에 50억으로 했는데 중간에 타절준공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도 제가 금년 초에 업무보고 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이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작년에 지하차도 건설비가 워낙 한 1조 2,000억 정도 되는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작년에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시게 되면서 작년 8월 달에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층 검토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 재정상태가 워낙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1조 2,000억 투입은 너무나 지금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일단 타절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송영길 시장님이 와서 뭐 여러 가지 정책조정이 되었지만 애초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토부나 여러 가지 기관과 협조가 안 됐었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 이런 결정이 여러 가지, 처음 결정 당시에는 좀 여러 가지 경기라든가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것이 참 좋았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침체가 되고 주변사정이 나빠지고 또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에 대한 복합적인 요인이 드러남에 따라 이것을 취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도 과거에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는 예견되었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루원시티를 비롯해서 그 주변 지역에 많은 영향을 끼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LH하고도 타협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보다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을 해서 이런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2010년도 결산 때와 같은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1쪽에 보면 검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52억 9,100만원짜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개발계획과 쪽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개발계획과장 이종성입니다. 검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구 오류동 1440번지 일원이 되고 사업규모는 9,000t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전체 271억 4,2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3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9월달에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에는 공사계획을 체결한 후에 2010년에 2차 공사 준공을 했고 올 5월달에 전체 공사 준공을 마쳤습니다.

5월달에 준공을 마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아직 그 입주업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물량이 덜 들어와서 원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도 없는데 폐수처리시설은 아주 과대하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모든 계획과 같이 가야지 폐수시설 크게 설치해 놓고 펑펑 놀리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서는, 사전계획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업무 간에 협조와 또 정책조정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월미관광특구 경관사업 지중화사업을 했죠?

네.

이게 10억 2,865만원 예산이었는데 한전과 이게 매칭이 어떻게 됐습니까?

5 대 5입니다.

5 대 5입니까?

네.

상징보행축 조성사업도 같은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징보행축 조성사업에 집행시기 미도래로 해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관계관을 향해) “한전이 지중화합니까?”

아니요. 상징보행축과 지중화사업 같이 하면서…….

이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명시이월이 1억 6,800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30일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입니까?

수정하겠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향후에 월미은하레일이 뭐 재활용이 되거나 리모델링되거나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 난 바 없지만 또 은하레일의 기둥들도 변경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이 보행축에 대해서도 아직 준공되어서는 안 되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전과 선로 지중화 사업할 때 이게 앞으로도 도로라든가 무슨 계획함에 있어서 5 대 5로 지금 매칭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마저도 굉장히 힘들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한전이 자기들 영업시설가지고 인천시로부터 50%의 분담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각적인 노력을 하셔서 우리 시의 부담을 좀 줄이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전 쫓아가서 협의를 좀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국 일은 아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를 확장하고 나서 이 지중화사업으로 인한 컨트롤 박스가 한가운데에 있어요. 도로 한가운데라든가 아니면 인도 한가운데 이렇게 놔두고 나서 인천시보고 자꾸 부담하라고 해 갖고서 제가 한전을 쫓아가서 뭐 싸우다시피 해서 그 이전비용 5,000만원을 한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타협은 지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여러 가지 한전을 압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요금을 지불하는 시민들을 동원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 이 부담금을 좀 낮출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노력을 좀 안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중화사업 한전이 하는 것에 10억이 넘게 이렇게 투입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업무보고를 제대로 다 받지를 못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토지정보과의 그 갤러리 확대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김병철 위원장, 이도형 간사와 사회교대) 갤러리 상설시장 자료 구축하는데 540만원 세워놨다가 300만원밖에 못 쓰고 240만원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40%가 넘는 금액으로써 애초에 과다계상을 해서 잡았거나 아니면 일을 하나도 안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갤러리 확대 구축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시가 시대별로 항공사진 그리고 지역별로 전경사진 등을 활용해서 이것을 좀 순회 개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인천시 발전상을 알리는데 주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갤러리 순회 개최는 영종대교 기념관이나 인천메트로 송도구간 옥외역사 등을 대상으로 자료구축을 해서 또 액자를 편집ㆍ제작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40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 전체의 일반운영비를 예산절감하는 퍼센티지에 따라서 우리 과의 갤러리 상설전시장 전액집행이 좀 유보되어서 한 240만원을 대부분 다른 재정에 투입하는 그런 절감효과 차원에서 추진된 점, 궁색한 변명을 드립니다.

예산부서에서 과다계상해서 잡았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데 작년에 새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인천시 전체에 대한 가급적이면 좀 불필요한 예산을 1원 한 푼이라도 줄여가지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데 활용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까지도 좀 이렇게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지금 인식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좋게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세입을 보면요. 미수납액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77쪽에도 그렇고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결손 처분하는 것이요. 30% 이상을 막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히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여러 가지 결손처분 내역하고 미수납 내역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내역을 좀 말씀드리면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지난연도 수입은 구획정리사업 완료 30개 지구에 대한 청산금 그리고 체비지 매각대금, 변상금 등에 대한 과년도 체납액을 현년도에 납부한 경우에 세입 처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진행하면서 시의 종합감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무재산으로 채권확보가 불가해서 시효 소멸된 과년도 변상금 체납 건에 대한 처분지시가 감사결과가 있어 가지고 남동구에 3,400만원, 부평구에 3억 6,400만원 해서 66건 3억 9,488만 5,810원을 결손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미수납액 15억 3,273만 9,480원은 징수를 위해서 금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해당 군ㆍ구에서 납부를 독촉하고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병배 위원님께서 작년 2009년도 결산심의 시에 과년도 미수납액이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0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전년도에는 2,999만원만 수납을 했는데 10.62%가 증가한 3억 4,000여만원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세입수입 총 징수액도 적극적인 체비지 매각 등을 통해서 2009년도에는 15억여원밖에 징수하지 못했는데 2010년도에는 5.3배가 증가한 90억여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소 미흡하지만 적극적인 체납분을 독려해서 징수율 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징수하시느라 고생하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으로 2010년도도 15억 7,000만원이 넘어왔는데 이 중에서 결산처분이 4억 가까운 돈이 결손 처분됐고 11억이 이월됐거든요. 그런데 결손처분은 한 5년 지나야 결손되죠?

네, 법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현재 법상으로.

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뒤에 있는 11억도 다 무재산이나 채권확보를 하지 못한 것이라 결국은 전부 다 결손 처분될 금액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색원발본해서 재산 있는 사람들이 안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구에서도 징수 못 해서 안 넘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더 각별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욱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만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하고 약간 중복적인 개념인데 입체적인 도시재생 추진에서 137억이 지금 이월이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월된 내용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200억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한 67억 정도 쓰고 한 137억 정도를 이월시켰는데 그 이월된 사유가 무엇이죠?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설계용역 및 보상금이 64억 8,500만원이 되고 또 인천~부천간 도로 2공구 개설공사비 72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여러 가지 설계가, 1공구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착공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서 기성 준공금하고 선금 등이 이월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연결허가가 금년도 4월 21일 국토부에서 늦게 나다보니까 앞으로 다소 지연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9월까지는 일단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9월부터는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직선화사업을 계획할 때 당초에는 서구인터체인지 이하 부분을 일반도로로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당연하게 직선화 도로를 연결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사업인 경우에는 100% 국가가 부담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속도로 사업으로 해 주지 않으니까 결국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해서 50% 시설비 부담을 받는 것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매칭사업이죠.

그리고 50% 매칭을 하고 그 전제는 당연히 고속도로와 연결시킨다는 전제로 진행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0% 받을 때부터 이미 고속도로와의 연결허가는 세부적인 행정처리 과정상의 문제이지 그것이 고속도로를 연결할지 연결하지 말지 정책적 결정하는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묻고자 하는 것은 고속도로 연결허가는 당연한 행정처리상의 과정이지 그때 가서 고속도로를 연결할 수도 있고 또는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성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연결허가 문제는 내가 볼 때 집행부에서 이월하는 데에 대해서 변명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뭐 고속도로 연결허가야 지금 안 나면 내년에 나면 되는 것이고 내년에 안 나면 내후년에 나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만 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성만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만 참 죄송하게 도 작년도부터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문제를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이것을 취소를 하는 입장에서 또 국토부에서는 우리 인천시 행정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들고 나와서 우리 입장에서는 연결허가 승인권이 국토부에 있다 보니까 또 승인을 득하지 않고서는 예산을 미리 집행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와중에 죄송합니다만 LH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곧바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직선화 도로와 도시철도 2호선간의위치변경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려있다 보니까 이것을 제때에 집행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심정에서 사전에 득해야 될 절차를 분명히 사전에 짚고 간다라는 측면에서는 그것은 높이 삽니다. 연결허가를 지금 단계서부터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해요. 다만 문제는 이미 연결허가 문제는 직선화사업이 국비로 50% 지원을 받을 때 이미 사전에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청라서부터 서구까지 도로 빵 뚫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데도 연결 안 시키고 그럴 겁니까? 그것은 어차피 사전에 예약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의 루원시티사업이 늦어지고 변경되고 이런 것을 너무 내가 볼 때는 연결허가 건으로 땜빵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그 일이 좀 늦어지는 것이 마치 연결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늦어지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사항을 다 생략해 버리고 그것으로 밀어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선화 도로 건도 물론 그중에 일부 있습니다만 더 큰 것은 간선화를 취소하면서 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루원시티 문제가 지연되는, LH 협조 또 공동사업자 입장에서 또 거기다가 이주대책 문제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하고 합의점을 계속 찾지 못하면서 딜레이된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루원시티를 진행함에 있어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행정 내부 절차이니까 빨리빨리 진행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문제에서 LH와의 그동안의 협조 관계라든지 또는 그 지역주민들의 대책문제가 소홀히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문제는 그것만의 문제인 것이냐. 또 다른 우리 내부적인 문제는 없느냐.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우리 스스로 많이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토한 결과가 지금 하나라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의회에 와서도 여러 차례 보고를 했잖아요. 보고를 하셨고 그 다음에 LH하고 추진단을 만들어서 진행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우리 인천시에서 검토했던 내용이 추진단 협력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입체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왔습니다만 LH 측과의 교감이 다소 좀 부족한 가운데서 진행되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금 이성만 위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양측이 TF팀을 구성해서 한 여덟 차례 전문가와 같이 협의를 해서 거의 큰 틀은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또 틀은 우리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상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LH와의 협력문제가 현재로써는 잘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LH하고의 협력문제는 4월부터 추진이 됐지 않습니까?

네, 4월 말부터.

4월부터 추진이 됐는데 그 전 6개월 동안은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직선화는 우리 시가 알아서 할 문제지만 루원시티 자체는 일단은 LH가 주관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6개월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한다고 쭉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고서 4월 말이나 돼서 그게 펼쳐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루원시티 같은 경우에 보상금에 따른 각종 은행에서 빚을 현재 1조 몇 천억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만 하루에 한 2억 6,000만원씩 나간다고 하는데 그게 해결이 되어지면 260억이 더 생기는 것이고 반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130억이 어떻게 보면 예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입장에서 보면 LH하고의 우리 안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 시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 시 안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LH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쪽에서 가지는 안을 결정하는 시간이 너무 지나치게 늦은 것이 아니냐 너무 많이 지연된 게 아니냐라는 문제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졌던 안이 과연 LH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공감될 수 있는 그런 안이냐? 즉 비록 우리가 LH보다는 약간 우월적 지위에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행정기관이고 허가를 내주니까 갑의 입장에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조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안에 대해서 LH가 좇아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 여덟 차례 만났다고 하는데 그럼 6개월 동안 우리가 그린 그림이 여덟 차례 만난 과정 속에서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LH와 우리 시가 공동사업자 입장에서 사실 갑을이 없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그래서 공동책임을 50 대 50으로 분담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입장과 LH 입장이 사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 자체로 더 좋은 안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것이 다소 한 6개월 정도 지적하셨듯이 지연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지금 토지이용계획과 또 나아가서 직선화 도로와 지하철 2호선 구간 내에 있어서 위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의견의 반영이 상당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건교위원회에서도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해서 입체화와 관련된 환승터미널 기능도 이번에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반영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입체화를 더 확대하느냐 아니면 축소하느냐 이런 문제가 다소 LH와 우리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와서는 여덟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달리했던 의견들이 상당히 집약이 되고 저도 또 LH 인천본부장을 수차례 만나고 해서 상당히 의견 접근이 거의 됐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지하철 지나가는 노선하고 직선화 도로 위치변경 문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인천시 안이 아니고 LH가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 건설상의 기술적인, 나는 기술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변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LH에서는 작년부터 얘기하는 것을 인천시는 4월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수용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문제는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했던 안과 비교를 할 겁니다. 비교를 해서 그 당시에 비교한 안에는 정확하게 우리 시만의 계획이 담겨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협상된 결과 안을 봐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생산적인 활동을 했는가. 일에 대한 평가부분은 정확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연결허가 건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시작됐던 부분이 그런 것인데 연결허가 건을 가지고 연결허가 건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절차가 늦어진 것처럼 이런 식으로 치부해 나가는 것은 행정이 잘 했든 못 했든 간에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많은 이행된 내용을 슬기롭게 활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묻어버리는 그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연결허가 건으로 모든 것을 치부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천~부천간 도로 개설공사 72억이 이월된 사유는 뭐죠?

죄송합니다. 그동안 인천~부천간 2공구 개설공사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계속비가 이월됐는데 사업비가 늦어진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요 이월사유로 본 도로공사 구간을 통과하는 BRT 시행방안이 작년에도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부터 협의를 시작해서 작년 12월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도로공사 공정지연으로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말까지는 본 사업이 준공 처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BRT사업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확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 있는 인천~부천간 도로 개설공사가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작년에 그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어서.

그런데 인천~부천간 도로 관련해서 BRT 쪽이 문제가 될 때는 노스웨스트 쪽은 문제가 됐다 하더라도 노스웨스트 쪽이 아닌 저쪽 서울 쪽 방향에 가정동 지나서 거기는 문제될 구간이 전혀 없는데 거기는 이미 토지도 다 보상이 된 것이고 이미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고 중간에만 앞으로 BRT도로를 확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 소공원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것은 딱 예상 질문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과장님께 대신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지창열입니다. 인천~부천간 도로 개설공사 작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이월된 사유 즉 공사가 지연된 사유는 방금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말씀하신 BRT노선 협의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BRT를 어느 부분에 어떤 식으로 갈지 그게 합의가 되어야 설계에 반영을 해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 공사는 2009년도 6월에 공사계약은 된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사실은 보상은 다 끝냈습니다, 2009년 10월에. 그래서 착수하려고 그러는 찰나에 BRT사업이 그리로 지나가는 것으로 그때 계획이 확정되면서 그 노선을 어떻게 할지 그 관계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어서 사실 본격적으로 공사착수를 못 하고 하수도 매설 같은 그런 지장물 이설공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이 안 돼서 작년도에 공정을 한 20% 정도밖에 진행을 못 해서 그에 따른 공사비가 많이 이월됐고요. 현재는 한 55% 진행돼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준공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상은 다 끝났고요?

네,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BRT노선하고의 협의관계가 남았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끝났습니다, 지금.

그러면 더 이상의 장애요인은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전체 계를 보면 예산현액이 769억 7,400만원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예산현액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 집행분이죠. 그러니까 작년도 정리추경 때의 예산현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2009년도에 세웠던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리추경 때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얼마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국장님, 지금 찾지 마시고요. 제가 이것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이미 예산현액이라는 것이 작년도 정리추경 때 예산현액을 달았으면 이미 정리 다 하고 나서 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리 다 하고 나서 왔기 때문에 불용액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 사이에, 작년 정리추경에 예를 들자면 11월이나 12월 정도에 했을 텐데 그때 예산조정을 다 해 놨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 될 것은 안 되는 것대로.

네,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다 정리를 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됐으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불용된 내용은 사실은 당초예산에 있다 가 정리추경예산 때 상당부분 빠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세웠는데 그것을 안 썼어요. 나중에 정리추경 때 가서 그것을 정리했을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굵직한 항목만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한전하고의 지중화 문제 지금 이것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맡고 있는 부분은 월미도 그쪽 하나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부평 쪽에 있는 백운주택 지나는 그 지상 부분의 지하화 문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에너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아까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정확하게 질의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도시 만들고 그러면 다 지하까지 매설을 해서 주지 않습니까? 지하까지 다 파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인천시민에 대해서 요금을 안 받을 것도 아니고 무분별하게 인천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상으로 지나가서 사람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만들면서 돈은 다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지하화하는 것을 시가 같이 부담해서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것도 사정이 좀 이상하게 돼버려서 시가 가서 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 지중화 문제는 단순히 한 편의 민원을 해결한다기보다는 지역 전체를 통괄적으로 바라보고 지역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할까의 문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가장 압박을, 뭐 압박이라는 표현이 약간 애매하기는 하지만 한전에게 그래도 좀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부분이 인천시에서는 도시계획국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이 사실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재생사업과 관련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하다 보니까 내가 떠안았네 이렇게 가지 마시고 한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든 어떻게 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힘을 합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힘 있는 부서가 맡으면 그 사업은 예산 다루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서가 맡으면 그냥 지연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인천 전체에 지중화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전체 리스트를 해서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또 한전에게는 어떻게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분명히 해서 한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전이 들어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민들을 위하는 인천시가 앞장서서 이끌어낸다는 그런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관국과 열심히 협의해서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한 3억 정도를 예상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더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얼마가 더 필요한지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시의 방침상은 1억 5,000 정도는 필요하겠다 이런 내부방침은 확정한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전국적인 행사였는데요.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그래서 처음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계관과 협의 중) 그 지역이 방금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에 심의했던 그 지역이 아니고 그 옆의 인근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지구입니다.

연초에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한번 그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원시티 현장을 나가면서도 제가 또 돌아 봤고요. 이 문제는 하여튼 좀…….

알겠습니다.

당초에 이 10억을 준 것은 국비 받은 사업비를 주안2ㆍ4동에 남구 쪽에 전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아, 제가 지금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제가 금년도 사업으로 착각을 하고. 작년도에 우리 도시정비기금에서 10억을 지출을 했는데 현재 우리 시가 지금 거듭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정비기금이 참 타시ㆍ도에 비해서 워낙 열악한 실정에 있어서 지금 남아있는 정비기금은 한 160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좀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토목학회 정기학술대회에 4,500만원을 보조해 준 거예요, 그냥? 아니면 매칭으로 무슨 사업을 한 거예요?

네, 사업비를 보조를 한 내용인데요. 집행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당 행사가 송도컨벤시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국내ㆍ외 건설기술인 한 5,000여명이 참석을 했는데 주로 집행내역은 뭐냐 하면 회의실 사용료하고 전시장 사용료 그리고 장비사용 임대료가 전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토목학회에 하는데 무슨 행사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조를 해 준 것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저기 건축계획과 쪽에 인천건축문화제도 5,733만 3,000원 민간행사보조를 해 주셨습니다. 51쪽입니다.

네.

이 부분도 그냥 위탁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보조입니까?

이것은 대한건축사협회 시지회에 저희가 보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5,000만원, 6,000만원 뭐 이렇게 되는 돈들을 보조를 해 주고 그 정산내역을 받습니까, 확실하게?

네, 정산내역은 받고 있습니다.

총액에 대한, 말하자면 그 행사를 치르면서 전체에 대한 정산을 받고 그 안에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따로 받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 시비집행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나중에라도 그 두 건에 대해서 토목학회하고 인천건축사협회인가요. 거기 부분 그 결산내역을 뭐 페이지가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ㆍ관ㆍ항ㆍ목까지 뭐 쭉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원해 주고 간섭을 안 하는 팔 길이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보통 단체들이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 전부 다 그냥 자기 돈 쓰듯이 그냥 뭐 흥청망청 쓰는 게 너무 눈에 보여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손해배상금에서 82페이지에 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 관련 소송결과 3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했는데 이것은 소송에서 이긴 사안입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손해배상금 예산 3억원은 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진행 중인 소송결과에 대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됩니다.

아직은 안 끝난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4건이 있는데 두건 중에 한 건은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심 진행 중에 있고 두 건 중 한 건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 중인데 불용액으로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집행사유가 아직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 예산이니까 일단 불용 처리하고…….

불용 처리했다가 그러면…….

하고 금년에 다시 또…….

소송사안을 봐 가면서 다시 또 예산 잡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사고이월이나 뭐 이렇게 해서 잡아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조그마한 수입들이지만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지연해서 과태료를 물리는데 100만원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태료가 50만원씩입니까? 아니면 몇 건 되는 겁니까?

지금 두 건…….

두 건으로 50만원씩입니까?

20만원.

그러면 다 합해서 몇 건입니까?

여섯 건.

여섯 건 중에서 두 건이 지연되어서 과태료로 되어 있는, 미수납액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아니, 미수납만 여섯 건이랍니다. 미수납이 여섯 건이 됩니다.

과거에도 이 지연 과태료가 결손 처분된 적이 있습니까?

아, 결손이 아니고 체납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체납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도 1, 2년 더 지나면 결손 처분할 것 아니에요.

일단 압류를…….

결손처분, 압류 처분은 결손이 안 됩니까?

네.

제가 도시계획국의 결산승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결산규모를 보면서요. 세출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부분도 지출은 612억 5,000만원 그런데 다음에 이월액 금액이 180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20%에 가까운 이월액들이 집행잔액과 이월액들이 되는데 이게 애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 놓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천시가 예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돈이 없다없다 하면서 보면 총계도, 물론 특별회계가 들어있지만 말이에요. 총계에서도 예산현액은 924억 8,000 이렇게 되는데 다음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본다면 굉장히 많습니다. 30%가 넘는 부분들이 이월되고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더 계획을 세우셔서 이월액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요. 채무결산이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사업을 많이 하다보면 2011년도에는 늘어나거나 할,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금년도 우리 도시국 예산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마는 이월사업에서 넘어온 부분들이 대부분의 사업이고요. 또 신규사업이 사실 참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비 정도 외에는 저희 도시국 예산이 상당히 참 일천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시계획국이 여러 가지 구도심 재생을 위해서 기금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있어야만 그때그때 저희들이 좀 탄력적으로 일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국 입장에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실제로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66억 5,000만원이 2010년도 말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이게 205억으로 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65억 쓰고 나서 166억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충계획을 2011년도에 어떻게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못 세울 것 같은데.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최우선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뭔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정비사업들을 원하는 인천시민들은, 우리 송 시장님이 3조를 만드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서도 보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5페이지에 보면 구획정리사업 중에 청산금 수입부분이 있거든요. 예산현액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현액의 과다를 떠나서 청산금이라는 자체가 예를 들자면 환지를 받을 때 너무 자기의 토지가 적기 때문에 돈으로 대신 돌려받거나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토지보다도 더 많은 토지의 양을 받거나 그것을 정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정산하는 과정에서 6,000만원 정도의 추가수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실제 징수한 결과는 1,159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청산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토지가치평가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토지가치평가가 좀 지나치게 낮게 되어 있으면 청산 당하는 사람 또 그 토지를 뺏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저항이 될 수가 있고 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토지를 더 얹어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선호하게 될 테고요. 또 토지가가 지나치게 높으면 거꾸로의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누차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가 다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것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면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가격이 앞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평가액은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좀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토지를 사고자 하는 사람은 아이구, 이것은 난 비싸서 못 사겠다 이런 편이고 또 토지가 작아서 현금으로 청산되는 사람은 돈을 그냥 다 받으려고 하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상황은 없습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미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고요.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보상금액이 예상보다 적다, 많다 해서 지금 그런 민원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개발 문제가 아니라 구획정리사업이에요, 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우리 시가 대신 시행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류지구라든지 뭐 검단지구라든지 그런데 청산을 하게 되면 가액이 토지가보다 지금 보면 토지시장은 자꾸 가격이 떨어지는데 평가액은 높은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청산금 정산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토지를 받는 사람의 입장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구조는 평가액은 높고 현시가액은 계속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되지 아니하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문제를 국장님이 한번 챙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