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양승모 의원 발언
석호
송석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충주시의회(정례회)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010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꼭 설명이 필요한 사업 외에는 잔액 500만 원 이상 건과 잔액 삭감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우영
이우영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원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4대강 사업에 저희 실국장님까지 참석해 주셔서 좋은 견학이 됐음을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세부내역 중 기업지원과 업무로 이관된 부분은 생략하고 주민지원과에서 이관된 업무 중 경제과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 8000만 원 중에 관광형 문화시장 육성 지정사업에 3000만 원,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 5000만 원 용역을 주었습니다. 구도심용역 활성화사업은 내년도에 100억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세운거고 관광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11월에 도에 한 15억 정도 예산신청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42개 사업으로 예상했었으나 23개 사업만 집행해서 잔액 57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로 이관된 일자리업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취업교육사업비 744만 856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목표교육을 30명인데 참여가 19명이 됨으로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776만 653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18세 근로자들이 1439명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집행잔액은 1억 2299만 87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48개 사업장에서 830명이 하다 보니까 중도포기자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스레트지붕 개량사업과 지역시설개선사업으로 읍면동에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희망일자리사업 집행잔액 1억 9034만 54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38개 부서에서 397명이 참여한 사업으로 취약지계층 집수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7700만 원 중에서 1억 9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송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비에서 2억 6100만 원이 국비 반납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걸 질문을 했더니 경제과에서 넘어온거라고 하는 데 그게 맞습니까?
우영
이우영경제과장
사업추진은 저희들 과에서 올렸는 데요, 실제 집행은 시설별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 것은 회계과에서 하구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있고 전체 신청은 저희 과에서 한 사업인데요. 보건소에서 안 하는 걸로 올라와서 취소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러면 그게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두 가지가 있는 데 그 중에서 어느 거에 해당되는 거에요?
우영
이우영경제과장
태양광.
태갑
정태갑위원
그러면 태양광으로 해서 우리가 2억 6100만 원 국고로 반납을 하고 보건소에서 얘기는 태양열을 태양광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반납을 해서 다시 받을 거라고 하는 데 가능한 건가요?
우영
이우영경제과장
그건 아직 안 들어왔는 데요, 그 때 들어오는 거 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신청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이번에 반납하는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됐거든요.
우영
이우영경제과장
그거 반납은 국비니까 반납해야 되구요, 다음 번 다시 뭐 하겠다고 하는 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안한 상태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런데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 두 가지가 있는 데 태양광으로 바꿀려고 하는 건가요?
우영
이우영경제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태양열주택 주는 건 기존 시설에 주는 겁니다. 신규시설이 아니고 기존시설에 전기를 낮춰주는 예산을 주는 겁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저건 기존건물도 있고 신축건물도 있고 그런데.
우영
이우영경제과장
신축건물은 아직 해당이 안 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그 병원이 다 지어지면 거기에 태양광 그걸 할려고 하는 건데.
우영
이우영경제과장
아직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송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서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한대수기업지원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강행하고 계시는 송석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기업지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과가 올 해 경제과와 분리돼 있기 때문에 총괄예산에 대해서 지출과 잔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에서 전체 사업비 3억 4400만 원 중 2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도비와 시비가 50;50으로 3800만 원을 지난 2회 추경에 세워 주셔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잔액의 발생사유는 지원신청대상자 중 평가기준 및 담보부족으로 은행대출을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이차보전사업이 2009년도에는 7400만 원의 지출이 있었고 2010년도에는 2억 66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우량기업유치 민간자본보조 전체 189억 5200만 원 중 집행을 174억 7900만 원을 하고 14억 7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투자하는 기업체에 입지나 투자에 대한 보조사업을 주는 것으로서 지원사업자가 확정이 되면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교부받는 사업입니다. 이전사업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도에서부터 가내시해서 편성하였으나 2010년도에 6개 사업체에 대해서 투자보조금 174억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 남은 겁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해서 감액을 요청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여기에 국비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반납을 받으면 도도 국비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 우리 충북시군을 총괄하기 위해서 우리 충주시에 이 금액을 묻어놓기 위해서 남아있던 금액입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시에 교부되지 않았고 숫자상으로만 결산된 그런 사업비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5쪽 기업도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258억 100만 원 중 197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을 45억 5800만 원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비는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만, 특별회계 표기상 남은 부분을 세입세출에 맞추고 잔액으로 남게 되어서 이 잔액에 대한 사용처가 예비비로 편성되는 데 표기상 이렇게 된 결산잔액입니다. 45억 5800만 원 남은 금액은 주민센타라든가 보건소 등 우리 충주시에서 직접 사용하는 용지에 토지를 매입코자 예비비로 편성해서 금년도에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0년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송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충주도시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집행잔액이 86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 재정비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연구용역비 10억 8182만 7000원 중 3억 216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7377만 원을 사고이월한 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결산서 상에 단위사업까지만 명시되어 있는 관계로 세부사업까지 명시된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세부내역 특별회계 별도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온천수 노후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2031만 756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온천수 시설물 보수 및 배관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응급복구 및 수선교체를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되어 있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시설관리에 따른 집행잔액 3억 373만 7380원은 가금 농공단지 확장조성사업 보상비 잔액 2억 9288만 160원과 소규모 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1085만 722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은 결산을 별도로 하게 돼 있어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요약서는 정례회 회기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우리 시 공영개발특별회계결산서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요약서를 작성하여 이 요약서를 참고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요약서 결산총괄입니다. 2010년도 세입결산은 198억 6743만 6620원으로 수익적수입이 95억 4453만 8090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30억 153만 9540원, 순세계잉여금은 3억 217만 2690원, 이월액 및 미지급금이 70억 1919만 4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결산은 총 135억 7104만 5090원으로 수익적지출 5억 3774만 9420원, 자본적지출 60억 2114만 6930원, 이월액 지출은 70억 1214만 874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이 73억 2136만 6990원으로 수입은 125억 4606만 9630원, 지출은 135억 7104만 5090원으로 2011년도 자금으로 62억 9639만 15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결산서 보고서입니다. 수익적수입 총 수납액이 95억 4453만 8090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공단용지 매출수익으로 분양대금 94억 5329만 2420원이며 수입이자는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9124만 5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입니다. 총 9억 3925만 원으로 지출액은 5억 3774만 9420원이며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450만 원, 불용액은 2억 9700만 580원이며 예비비가 1억 1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결산보고 내용입니다. 자본적수입 총 수납액은 30억 153만 1540원으로 지역개발기금 30억 기채,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1산업단지 부지매입 정산금 반환 등 153만 1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60억 2114만 6930원으로 시설비 제1산업단지 부지매입비 제4산업단지 조성비로 60억 1023만 3230원을 지출하였고 37억 7784만 5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91만 3700원을 지출하고 1908만 63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1억 70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결산보고 사항입니다. 이월예산 지출총액은 70억 1214만 8740원으로 운영경비로 450만 원, 시설비로 70억 764만 8740원이며 집행잔액은 704만 55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은 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호
송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113쪽에 주덕소도읍육성에서 계속비 쪽으로 10억이 이월이 됐는 데요, 예산액이 10억에서 어째 지출원인행위액이 5억 8000이 섰었는 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지출되지 않고 계속비로 이월이 됐나요?
태섭
김태섭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만 지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차원에서 이월을 시킨겁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그러면 작년에 주덕 소도읍육성에서 소도읍가꾸기를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긴가요?
태섭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작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작년에 했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용역만 하고 나머지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
태섭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집행을 12월에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사고이월, 계속비사업이 2013년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그러면 올 해는 어떤 어떤 사업이 진행되나요?
태섭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올 해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끝내면 바로 기반시설에 대한 보상비하면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0월 하반기정도해서.
승모
양승모위원
이 업체는?
태섭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라구요?
태섭
김태섭지역개발과장
2013년도입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이게 소도읍육성을 작년에 10억을 세워놓고 그냥 보내고 올 해도 여태까지 업체가 선정이 안 됐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요?
태섭
김태섭지역개발과장
문제가 있는 것 보다도 절차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해야지 기반시설에 대한 보상금이라도 우선 주는 데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끝내서 집행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이게 시비, 도비, 국비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섭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저희들 총 사업비가 11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억, 지방비가 60억 돼 있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하여 간 주덕소도읍육성이 예산상에 숫자만 액수를 해 놓는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덕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업자선정부터 착실하게 하셔서 잘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질없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송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도로과장 서재원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10년 예산현액은 634억 4786만 8200원이었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502억 2360만 2060원, 2011년도 이월액은 112억 8180만 8500원으로 명시이월이 45억 9455만 6470원, 사고이월이 15억 5076만 4990원, 계속비이월이 51억 3648만 7040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4245만 7640원입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5쪽 중간부분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인 풍동 용두 국도대체우회도로 이월사업비가 보상 미협의로 인해 불용금액이 165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사업은 총 3건에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09억 2865만 5490원, 지출액이 100억 790만 6980원, 이월액이 9억 2071만 2510원, 집행잔액이 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결산내역으로는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은 계속비로 4억 2071만 2510원, 북충주아이씨 가금 국지도 건설은 5억을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16쪽 도시계획도로관리 결산내역입니다. 도시계획도로관리 사업은 총 53건의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218억 6638만 7970원, 지출액 144억 4946만 8020원, 이월액은 67억 2469만 4510원, 집행잔액은 6억 9222만 5440원입니다. 세부사업 결산으로는 현대아이파크에서 현대힐스테이트 도로개설사업 2억 253만 1250원은 사토운반거리 15킬로미터에서 3.2킬로미터로 변경된 물량감소로 인한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호암 직동 발티간 도로개설은 계속비로 2662만 51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봉방 하방 신촌도로 개설은 계속비 2억 7812만 34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안보 탑동도로 개설 1129만 680원은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엄정 도로개설은 사고이월로 6262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단월 모시래도로 개설은 명시이월로 2억 1247만 79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산척 천주교 옆 도로개설 2605만 2050원은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지현3통 도로개설은 명시이월로 1억 2745만 7000원, 토지협의 보상 불성립으로 인한 보상비 집행잔액이 7083만 7820원입니다. 충주중학교 도로개설은 1062만 4850원,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동량 운교도로개설은 명시이월로 2억 6151만 원, 보상비 집행잔액으로 2750만 9950원입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안림도로 확포장은 계속비로 5억 1821만 5400원, 지현 남산교 사천개간 도로개설은 명시이월로 1억 3963만 4200원, 성서 현대타운 도로개설 사업은 2724만 7000원은 경관조명을 위한 바닥 엘이디등 유지관리보수 등 여러 가지 문제소지가 있어 전액 감한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더조은아파트에서 원호암 도로개설은 계속비로 16억 8498만 11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금능공원에서 금능초교 도로개설은 계속비로 1억 9899만 7610원을 이월하였으며 칠금3통 도로개설 609만 400원은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급자재 인상분은 3431만 8250원 집행잔액이며 동량 조동 도로개설 1264만 8650원은 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단월 하단마을회관 도로개설 1405만 4070원은 토공물량 감 및 재경비 정산으로 인한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호암마트 세차장 간 도로개설은 사고이월로 2460만 8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용산17통 청운로열빌라 옆 도로개설 7485만 3490원은 사업구간 축소 등으로 인한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앙성 용포도로개설은 사고이월로 2329만 130원을 이월하였으며 문화회관 뒤 도로개설 2418만 8340원은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연수동 세광교회 뒤 도로개설은 명시이월로 5870만 1000원,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잔액으로 2225만 7910원이 되겠습니다. 연수종합상가 주변 도로개설 4124만 8700원은 보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교현27통 도로개설은 사업취소로 인한 보상비 불용액으로 38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월 하단마을 도로개설은 사고이월로 4242만 1330원, 금능사거리에서 유엔평화공원 도로개설은 계속비 265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칠금 신촌에서 칠지마을간 도로개설은 계속비로 12억 96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안보 하이스파옆 도로개설 2797만 1450원은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산척농협 앞 도로개설은 사고이월로 5657만 1400원을 이월하였으며 연수1통 도로개설은 명시이월로 1225만 5000원, 동촌로타리에서 원호암로타리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사고이월로 1억 7279만 58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탄금대에서 삼원초교 자전거도로 정비 13억 5614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군도관리사업은 총 19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74억 9174만 9710원, 지출액은 47억 4954만 3550원, 이월액은 23억 8308만 2810원, 집행잔액은 3억 5913만 335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결산내역으로는 가금 팔송에서 봉황간 도로개설은 보상비 미협의로 1382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노은 수룡에서 능암간 도로개설 1억 2201만 1000원은 명시이월, 3907만 3960원은 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앙성 음촌 후곡간 도로개설 3억 6240만 900원은 토지보상 불성립으로 인한 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소태 오량 은대간 도로개설 6604만 8450원은 공사비 및 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이류 신촌에서 흑평간 도로개설은 명시이월로 8211만 5000원, 보상비 및 공사비 집행잔액으로는 3500만 530원, 가금 뇌동 묘곡간 도로개설은 명시이월로 3억 9735만 600원, 보상비 집행잔액으로 2375만 6550원이 되겠습니다. 엄정 춘문에서 주동간 도로개설은 보상비 276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나 보상비 미협의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주덕 동산미간 도로개설은 명시이월로 2803만 원, 부대비 집행잔액으로 15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가금 루암군도 개설은 716만 730원은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유동아이씨 접속도로 개설은 사고이월로 2억 2204만 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으로 1668만 4850원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노은 안락 가신간 도로개설 5988만 7300원은 토지보상 불성립으로 인한 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덕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3194만 6300원은 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주덕 신양 가흥간 도로 확포장은 명시이월로 2억 4752만 9310원, 사고이월로 99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농촌도로관리 결산내역입니다. 농촌도로관리사업은 총 20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액은 47억 5968만 1770원, 지출액이 36억 1428만 3360원, 이월액은 8억 4713만 1890원, 집행잔액이 2억 9826만 65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성종 부연간 도로확포장이 1억 5490만 324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노은 안락 대덕간 도로확포장은 1억 5065만 2820원, 보상협의 불성립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엄정 능강 원곡간 도로개설 1040만 900원은 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산척 서대마을 도로개설은 사고이월로 1억 2528만 5000원, 보상비 집행잔액으로는 2451만 6980원이 되겠습니다. 살미 강진 진입로 개설은 사고이월도 3224만 8000원, 보상협의 불성립으로 인한 보상비 불용액 2662만 9610원이 되겠습니다. 노은 우리재 진입로 확포장 5787만 3000원은 사고이월, 1761만 1790원은 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은 안락 숭선간 도로확포장 744만 6870원은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주덕 화곡에서 매남간 도로확포장은 명시이월로 보상비 4637만 2000원, 신니 남악 장저울간 도로확포장은 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6904만 4150원, 부대비 집행잔액으로 12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엄정 강현 논동간 도로개설 보상비 2815만 1500원은 사고이월, 가금 형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3817만 1000원은 사고이월이 되겠으며 신나 화치마을 진입로 확포장 2803만 9660원은 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 결산내역입니다. 총 60개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120억 4719만 360원, 지출액 111억 2194만 5780원, 이월액은 3억 7990만 5780원, 집행잔액이 5억 4533만 8800원입니다. 세부사업 결산내역으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비 집행잔액으로 796만 2870원, 엄정 옥성교 재가설 3046만 9740원은 관급자재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6957만 1430원은 동절기 재설대책 장비임차료 잔액입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시 관내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는 포괄사업비로 공사비 집행잔액 1515만 5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2432만 9140원은 농촌도로정비사업 1378만 7610원 등은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량도로 교량보수사업 1239만 5080원은 집행잔액이며 산척 석천교 재가설 1억 5928만 48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7096만 6430원과 교현동 갱고개 수재주유소간 고도정비 1046만 674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송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서성식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5페이지에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보면 시설비가 1658만 2000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2009년도에. 그런데 그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100% 이월은 왜 그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이건 보상비 미협의로 인해서 불용된 겁니다.
성식
서성식위원
아니 미협의 됐으면 도로는 개통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개통은 다 된 상태에서.
성식
서성식위원
왜 예산을 이월 시켜요? 통행하고 지장이 없는 데 왜, 어쨌든 법적조치를 하던지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민원해결이 잘 안되가지고 된 것 같은 데 그러면 나중에 5년이고 10년후에 민원인이 보상을 해 달라고 할 때 그 때 줬는지 안 줬는지 또 애매해갖고 그 때 예산줘갖고 미지불 용지가 자꾸 나오는 데 완결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내도로 보면 보상 하다가 못해 갖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서류가 어디 갔는지 없어갖고 보상을 했니 안 했니 나중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데 그거 한 번 참고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 다음에 116쪽에 동부외곽도로, 이 동부외곽순환도로가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낼 것 같이 이쪽 팽고리산 그것도 동부외곽순환도로 아니에요? 이거 사업예산세우기도 어려운데 같은 사업이니까 2억씩 할 것 없이 보상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그건 집행잔액으로 지금와서는
성식
서성식위원
글쎄 지금은 안 되는 데 다 똑 같이 동부외곽순환도로에 수 백억이 들어가는 데 2억씩 남겨놓을 필요가, 뭐 몇 천만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데 억 단위 돈이 남기 때문에 도로과에는 돈이 좀 남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구요.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주의를 하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
127페이지요, 거기도 똑 같습니다. 거기도 전년도 이월액을 그대로 또 이월을 시켰는 데 불용액 처리를 했는 데 그것도 나중에 민원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같은 데? 가금 팔송에서 봉황간 그것도 그대로 이월액을 2009년도 예산을 2010년도에 지출 하나도 안 하고 불용액으로.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이런 예산같은 건 계속비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성식
서성식위원
작년에 해결 했어야 되는 데.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소유자가 소재불명으로 되가지고.
성식
서성식위원
그러면 더 좋겠네요, 공탁하고.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달라고 하면 그 때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도 없고.
성식
서성식위원
행정적으로 뒤에 받침이 안 돼 갖고 그낭 불용처리를 했는지 이렇게 알고 있는 데 어떻든 간에 이월했으니까 그러면 당초 2009년도에 결정을 했으면 이월시키지 말고 그 때 불용액 처리했으면 재정운영이 잘.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1년간 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
할 수 있는 데 그 때 지출을 했다면 좋은 건데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거에요, 재정운영에 조금 모순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서성식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송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월 모시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 도로가 그 집에 일부분을 한 가운데를 치고 나갔을 경우에는 길에 대한 보상 말고 그 주위에 대한 보상까지 매입이 안 되는 건가요?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그 가옥을 치고 나가게 되면 가옥보상은 됩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가옥보상만 되고 그 주위에 어떤 집에 가운데를 치고 나가고 그 땅을 못 쓰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까지 매입이 안 되고 그에 대한 보상만 되는 건지 아니면.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남은 면적이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거나 아니면 대지였을 때 잔여면적이 집을 질 수 없는 면적이 남았을 때는 잔여지 보상을 해 드리는 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잔여지 매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옥
허영옥위원
잔여지 그 부분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집에 건축할 수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매입이 안 되나요?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예, 아무 쓸모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만 잔여지 보상을 해주고 많이 남았을 때는 잔여지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 집을 충분하게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영옥
허영옥위원
그러면 그 주인이 아무리 원해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법상에?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하고 문제가 되는 거니까.
영옥
허영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송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124쪽에 호암 수채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에 시설비가 8100만 원이 집행이 된 걸로 나와있는 데요, 수채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호암 수채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가 전혀 공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이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 도로 및 교량정비에서 총 예산이 90억 130만 원에서 5억 4500이 집행잔액이 됐단 말이에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됐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이건 90개 사업 총 세부적으로 몇 백만원씩 집행 입찰차액이라든가 그런 거 남은 겁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입찰차액이라구요?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예.
승모
양승모위원
그리고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에 보면 309쪽에 자전거도로정비에서 국비 18억 2200만 원하고 시군비 5억 3300만 원에서 13억 6600만 원이 이월이 됐거든요. 이게 부기에 보면 탄금대에서 삼원초등학교간 자전거도로정비사업비라고 했는 데 이게 어떻게 돼서 전액이 다 이월이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공기가 절대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명은 확정이 됐었는 데 사업을 시행할려고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위치를 약간씩 옮겼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월이 됐습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삼원초등학교에서부터 탄금대간에 자전거도로 어디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거기를 주민들하고 일단은 해 놓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내 상가 앞에는 자전거도로를 못 하게 전체가 다 반대를 하시더라구요. 그래가지고 호암동 저 쪽.
승모
양승모위원
예성여고 앞에 하는 게 이 사업이 그리로 가서 하는 건가요?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예, 그 쪽으로 사업위치를 바꿔가지고 하는 겁니다.
승모
양승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송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이 굉장히 방대해서 아주 노고가 많으셨는 데 123쪽에 앙성 용포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거 변창수 씨 건가요?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문
이재문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 거에요?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가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문
이재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창수씨 건 어떻게 해결이 끝난 거에요?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그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
공탁 걸었어요.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저희들 사업같은 건 다 끝났는 데 민원은 장기민원으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재문
이재문위원
공탁처리는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했어요?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공탁처리는 안 했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
사업을 거기만 제외시켜놓은 거 그대로 종결시키고, 그 양반은 계속 민원제기하고?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그 양반은 보상을 달라고 그러는게 아니고 기 나간 걸 2009년도에 것을 소급해가지고 더 300만 원인가 얼마씩 올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문
이재문위원
경제국장님이 잘 무마시키는 것 같더니?
동철
전동철경제건설국장
안돼요, 처음에 잘 접근을 해서 갔더니 600만 원 달래요, 그러더니 또 300만 원 달라고 앙성 땅이 어째 그래 비싼지 정신이 없어요.
재문
이재문위원
하여 튼 좀 어떻게 무마시키구요. 다음에 124쪽이요. 교량가설한거 부지매입한 건가요?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그 쪽에 토지보상비입니다.
재문
이재문위원
그러면 이거 사람 거기 아파트하고 영죽도로하고 그래가지고 필요한데 이거 보상 다 해놓고 언제쯤 시작할 거에요?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작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재문
이재문위원
그런데 엄정 옥성교같은 데는 사람 몇 명 다니는 데는 8억씩 들여서 하고 여기는 사람이 그래도 한 1000세대가 넘는 데.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옥성교는 디급으로 되가지고 교량이 노후가 됐었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
하여 튼 신경 좀 써 주시구요. 133페이지요, 지당 삼당 도로확포장하는 데 1억 9500은 지출을 했네요?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예.
재문
이재문위원
그리고 466만 4000원은 사고이월이 뭐에요?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보상비 일부 남은 겁니다.
재문
이재문위원
이거 계속 협의로 들어가야 돼요?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그런데 농촌도로에는 꼭 한 두 필지씩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
이거 공탁하고 밀어 부쳐요. 이거 하나 때문에 1억 9500 나중에, 아까 서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래가지고 이게 몇 년째 끄는 거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 이거 3년 넘은 것 같은 데?
재원
서재원도로과장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공탁처리나 재결을 받아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위원
이런 경우에 다음에 변창수 같은 이 또 나온다구, 나중에 가서 현 시세대로 다시 달라고 할테지. 좀 빨리 공탁이라도 걸어서 이렇게 자꾸 이월시키지 말고 그냥 밀어 부치세요. 이상입니다.
석호
송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해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상
류계상교통과장
교통과장 류계상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저희 과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 총 예산은 183억 2748만 3000원, 이월금액이 1억 4400해서 예산현액은 184억 7148만 3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지출액이 177억 6594만 500원이었고 다음 년도 이월액이 1억 2311만 5000원, 집행잔액은 5억 8242만 7500원이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인데 예산현액이 90억이었고 지출액은 85억 4411만 750원해서 잔액이 4억 5588만 5250원이 남았습니다. 15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에 민간자본보조금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서 1억 4400이 이월이 됐던 건데 작년에 7200을 집행하고 7200만 원은 사고이월했습니다. 이건 장애인콜택시 사업입니다. 작년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위원회에서 금년도 사업 시범운행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서 확대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7200만 원, 두 대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카드 지불단말기 교체사업 민간자본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461만 5000원을 명시이월을 시켰는 데 이건 전국에 시내버스를 탈 때 카드가 호안이 될 수 있도록 단말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내버스 운영활성화 연구용역비가 있는 데 이건 지금 진행 중인 시내버스 환승을 위한 용역비를 작년에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했던 금액입니다. 4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는 교통신호등 긴급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집행하고 잔액 1754만 7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범용 씨씨티브이 설치에 공공운영비는 고장에 대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었는 데 고장이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어린이보호를 위한 씨씨티브이 설치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2979만 6320원이 있는 데 이것도 공사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에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총 예산액은 45억 6475만 6000원에서 지출액이 32억 8808만 6160원에서 집행잔액은 10억 2094만 5840원이고 명시이월이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정차금지시설 정비 시설비인데 집행잔액이 672만 5220원이 남았는 데 이건 저희들이 경계석이 주차금지표시를 하기 위해서 5500만 원 세웠다가 비티엘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은 비티엘사업이 끝난 후에 5500만 원을 남겨놓은게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건 주차장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었는 데 이 중에 2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시킨 건 금능주차장 환경정비를 하기 위한 1억 4000, 다음에 구터미널에 임시주차장을 했었는 데 우체국을 짓기 전에 시설을 철거하기 위해서 3000만 원, 그 다음에 용산 도심공원주차장을 증설하는 8500만 원해서 2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 3497만 7700원은 그 중에 지현동하고 교현동, 그러니까 노인회관 앞에 도심공원주차장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3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예산이 2252만 2390원 집행잔액이 남았는 데 이건 작년부터 초과근무시간이 20시간에서 18시간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송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2010년도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디자인과 2010년도 총 예산은 27억 65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326만 11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신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중에서 토지보상금 미수령금 6188만 3670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7759만 61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우리 건축과에 불법건축물단속원이 있는 데 퇴사를 하고 3개월 후에 충원이 되는 바람에 3개월치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송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병
채혁병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채혁병입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결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2010년도 150억 721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합해서 208억 1638만 원으로서 171억 8484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35억 4137만 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시설비는 14억 8594만 원 중 14억 6589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2004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소하천 편입용지 및 미불용지 보상금 잔액과 소하천 하도준설 장비임차료 잔액,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배수문정비 및 교체사업비, 읍면동에 배정된 소하천정비 16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8283만 6000원과 전년도 2억 9000만 원을 합하여 총 2억 9183만 6000원 중 2억 4212만 5000원을 집행하고 400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971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보조금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1억 1445만 4000원 중 40억 9000만 3000원을 집행하고 2445만 원을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7월 1일부터 7월 16까지 집중호우에 따른 산척면 석문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외 9건에 시설비 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요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계속비입니다. 2010년도 예산 20억과 전년도 이월액 2억 5000만 원을 합하여 22억 5000만 원 중 5억 3002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1997만 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2010년도 예비비는 4건으로 집중호우 및 주택파손 및 농작물 침수 및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파손에 따른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항으로 8월 15일 호우시 1150만 원과 1월 4일 대설피해시 1억 1000만 원, 2월 13일 2200만 원, 3월 9일 95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까지 30억 5815만 원에서 당해연도 8억 6075만 원을 조성하여 5억 8075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7990만 원을 증가하여 현재 33억 3815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5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보수 및 정비를 목적으로 2005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33억 3815만 원이 조성되어 하나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운영 명세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6억 903만 원 출연금을 받았고 도비보조금으로 8700만 원과 예치금 30억 5815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1억 6471만 원을 합하여 총 39억 1889만 원이며 지출은 재난재해 안전예방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5억 8019만 원과 기본경비 56만 원, 예치금 33억 3815만 원을 합하여 총 39억 18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송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설명 순서이나 박상숙 보건위생과장께서 시모상을 당하며 특별휴가 중이므로 건강증진과장께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과 질의 답변은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해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 결산내역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최승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승희입니다. 박상숙 보건위생과장의 시모상으로 인하여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500만 원이상 집행잔액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9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10년도 총 예산현액은 137억 8653만 9000원으로 그 중 97억 6146만 3910만 1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36억 2879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3억 2632만 50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 하단부터 363쪽 상단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액 57억 1398만 7000원 중 지출액 17억 5573만 7000원, 명시이월 36억 987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900만 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로 노인전문병원 경영진단연구용역비 150만 원, 증축사업 진행으로 인한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변경으로 발생한 불용액 2억 5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서 36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10년도 총예산 현액은 61억 4544만 원과 이월예산 3억 6000만 원을 합친 65억 544만 원으로 총 62억 1202만 640원을 집행하였고 2억 9321만 33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376쪽 국도비 보조사업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1억 5800만 원중 10억 603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9770만 원으로 둘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이 우리 시에서 요구한 예산액보다 많이 교부되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1억 7668만 4000원의 예산 중 1억 6693만 3300원을 집행하고 백신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975만 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병의원접종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1억 1939만 5000원 중 291만 427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648만 73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도에서 예산이 미교부되어 발생한 잔액이며 또한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비가 전액 무료이나 병의원에서 접종시에는 본인부담금이 70%로 병의원 접종을 기피하여 생긴 불용액입니다. 385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3억 2883만 7000원 중 3억 25만 310원이 집행되고 2858만 66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입소생활시설인 해피하우스 다솜 기능보강으로 2010년 4월부터 시설변경 운영함으로 3개월 분의 인건비와 운영비 2858만 6690원이 미집행되어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5002만 원 중 2128만 730원을 집행하고 2873만 9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4월부터 저소득층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짧은 관계로 인해 미집행 된 것입니다.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는 1889만 5000원 중 1670만 7430원 지출후 집행잔액 218만 7570원으로 차량관리비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송석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운데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