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 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통지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6월 1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15일과 16일 김석규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영주 의원, 김태웅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최미니 의원, 김종대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김석규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위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정우서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열 차례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유인물과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5월 18일 창원상공회의소로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진정서 등 두 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유인물과 같이 각각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5분자유발언 가. 전수명 의원 나. 이해련 의원 다. 방종근 의원 라. 차형보 의원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진해구 출신 전수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진해지역은 신성장 동력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도시는 활력을 잃고 시민들은 웃음을 잃고 주민 소득은 줄어가는, 3저 현상에 대하여 그 방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3저 현상을 방치하거나 방관할 경우 정치권과 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쌓이게 되고, 결국 통합 창원시가 지향하고 있는 도시 경쟁력, 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먼 단순히 거창한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 진해구의 성장 동력을 장·단기적으로 수립·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기존의 군항제, 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 등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산업으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창원시의회는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제주도에서 의원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유명 관광지를 비교·견학하면서 통합 창원시의 관광산업과 주민소득 향상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보았듯이 제주도는 지금 일본 대지진 이후 국내외에서 몰려드는 관광객과 수학여행 학생들로 인해 점심시간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박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니기차여행지(에코랜드), 중국서커스단, 유리의 성, 선녀와 나무꾼 공연장은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인해 활력이 넘치고, 주민소득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진해지역의 성장 동력원을 제주도와 같은 관광산업에서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해구 지역 발전을 위해 시장님께 몇 가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양도시인 진해구 지역의 특성을 살려 소죽도와 인접한 곳에 소규모 테마공연장을 건립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테마공연장은 일반 공연장과 달리 해군과 이순신 제독의 주제를 충분히 살린 특성화된 공연장으로 운영하여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진해지역을 찾으면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테마가 정해진 상설 공연장으로 개발하여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즉, 창원시 진해구 하면 해군이 떠오르고, 충무공 이순신하면 창원시 진해구가 떠오르도록 주제가 명확한 테마공연장을 운영해 나간다면 본 의원은 전국 제일의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점차적으로 테마공연장과 연계한 충무공 이순신 체험관, 병영체험관, 거북선 유람선 운항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세계 속의 명품도시 창원” 건설에 일조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창원시 해안선을 달리는 자가동력 미니기차 운행 코스를 개발해 이를 지역 상권과 연계하는 것입니다. 통합 창원시는 해안선 길이가 진해 121.45㎞, 마산 163.14㎞, 창원 14.24㎞로 총 298.83㎞로써 전국 3번째 긴 해안선을 확보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해안선을 연결하는 도로와 43개 섬을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해양레저산업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달리는 기차여행 코스에 43개 섬을 둘러볼 수 있는 정차역을 만든다면 국내·외 최고의 관광코스로 발돋움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창원시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미니기차 운행에 대해 우리시가 타당성 검토를 하고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민자투자를 유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통합 당시 진해구민들이 기대했던 균형 발전은 어디로 갔는지, 진해에 대한 투자는 제대로 거론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진해구민들은 사회간접시설이나 대형사업보다는 작은 관광산업이라도 우선적으로 투자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진해구민들의 이러한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침체되어 가는 도시에 활력과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시민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명곡동 출신 방종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프로야구단 창단은 산업적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스포츠는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이며, 미래 사회가 추구하는 기간산업의 하나입니다. 스포츠 산업은 관광산업과 더불어 가장 유망한 산업이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대회를 유치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더라도 스포츠가 경제발전과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는 직접참여 스포츠와 간접참여 스포츠로 나눌 수 있는데 경기를 관람하거나 중계방송을 통한 간접참여 스포츠 역시 시청자나 관람객에게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통해 스포츠라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는 프로야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재원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8개의 프로구단이 있습니다. 각 구단 마다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으며 연고 지역과 연고 기업의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단마다 자기소유의 경기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지자체 소유의 경기장을 소정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빌려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의 후쿠오카시 인구는 우리시보다 조금 많은 140만 정도입니다. 후쿠오카시를 연고지로 하는 소프트뱅크 호크스팀은 재일교포인 손정의씨가 구단주이고 경기장도 구단 소유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은 시 외곽의 한적한 바닷가 옆에 조성되어 있으며, 경기장 주변에는 호텔을 비롯한 볼거리와 먹거리, 놀거리 등 복합문화공간이 있어 야구경기가 없는 날에도 이곳을 찾는 가족단위의 시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경기장도 가족이 함께 경기를 즐길 수 있고 단체가 함께 응원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시설을 갖춘 다목적 경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경기가 열리면 방송사는 독점 중계를 하기 위하여 경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주체 측에 지불할 것입니다. 중계권료 이외에도 이로 인한 관광객 유치 등 경제적인 효과도 부수적으로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박지성은 나이키와 20년 용품계약을 해놓고 있으며 코카콜라는 줄기차게 올림픽을 비롯한 스포츠이벤트에 스폰서를 하고 있으므로 음료계 세계 1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의 효과와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현존하는 8개 구단이 지자체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세계 속의 명품구단이 될 수 있도록 창단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대는 스포츠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야구는 우리시의 해양관광단지와 연계한 최첨단 비즈니스벨트를 만든다는 각오로 명실공히 세계적인 복합문화 스포츠시설을 만들어서 각종 대회를 유치한다면 재미를 생산하는 스포츠 상품을 구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것으로 생각되므로 제9구단 창단과 관련한 제반사항 이행에 집행부의 각별한 애정과 분발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종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형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갈음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북한 이탈주민 중 취학연령 학생들에 대한 부적응 실태를 제시하고 그 대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영상을 보겠습니다.(동영상 상영) 탈북청소년들의 경험은 특별합니다. 한국 입국까지 3년이 걸리고 생명을 담보로, 중국까지 3국으로 가족과 헤어지고 체포와 북송, 사망 등의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다음 2007, 2008, 2009년도 지속 증가하고 있고 현재 약 2만명, 향후 2015년에는 5만명, 2021년은 약 10만 명에 육박 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가와 더불어 19세 이하의 취학연령 계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남 18개 초·중·고등학교에 43명이 취학중인데 우리 창원시 관내에는 탈북 학생 19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탈북학생들은 북한 교육시스템의 붕괴, 오랜 탈북과정의 학습 공백, 제3국에서의 장기 은신 등으로 인해 학교 재학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학령기에 정상적인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여 기초학습 능력이 형편없이 부진한 편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남한 초등학생 학업능력 평균을 100점으로 볼 때, 절반 수준인 58∼89점 수준이며, 특히 영어, 도덕, 사회, 컴퓨터 등은 무지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초·중·고 중도 탈락생이 약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표와 같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모 초교의 경우 12명의 성적을 공개 열람한 결과, 10명이 한글 미해득 및 교과 부진으로 나타났으며, 8명이 한국어 구사능력 중·하위권의 심각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와 같습니다. 또한 탈북학생의 가정환경을 살펴보면, 12명의 가정이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 보니, 자녀학습에 관심은 많으나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남북의 이질화 현상은 전문 용어에서는 물론, 일상생활 용어에서도 심화되고 있으며, 탈북학생들의 초기 적응 기간에는 그들이 잘 모르는 용어에 대해 쉽게 물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사나 도우미 학생들의 존재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탈북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포부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북 학생과 학부모는 미래에 대한 포부나 공부에 대한 열의는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탈북학생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실행할 경우, 그 성과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및 공무원 여러분! 다문화가정은 부모 2명 중 1명은 내국인입니다. 그러나 탈북자의 경우는 민주주의의 섭리와 대한민국의 섭리를 전혀 모르는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 창원시와 우리 의원님들은 적극 노력해야 하며,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김이수 의장님! 그리고 유원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통합 창원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박완수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대표위원을 맡은 마산합포구 완월, 자산, 동서, 성호, 오동동 지역구 정광식 의원입니다. 2011년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공인회계사, 전문가 등 다섯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총괄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현황은 의견서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총평입니다. 2010 회계연도 지출은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1,024억원이 감소한 1조 9,419억원을 수납함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보통교부세 등 세외수입 및 교부세가 감소하여 1%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재정계획을 수립, 재정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지속적인 신 세원 발굴과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예산절감, 체납세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에 지속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2,096억원을 합한 1조 9,653억원이며 세출예산 전용은 73건에 78억원으로 구 창원, 마산, 진해 3개시 통합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이전에 따른 비용, 통합전산망 구축사업 등 부족분이 발생하여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예산이체는 부대이전과 신설 조직개편 등 163건에 573억원이 이체되었으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통합시 출범대비 정보·통신 통합비 지원 외 44건에 93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8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인 1조 6,345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290억원으로 명시이월비 1,060억원, 사고이월비 496억원, 계속이월비 733억원으로 보조금 지원 지연, 행정 절차이행에 따른 기간소요,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기인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포함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보다 152억원이 감소한 7,159억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653억원이 감소한 6,663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2.1%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3,797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409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207억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871억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87.6%의 징수 실적을 올렸으며 미수납액 545억원 중 17억원을 결손처분하고 528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부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 15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기타 특별회계의 미 수납액은 교통사업 과태료 체납과 농어민 후계융자 지원 민간융자금 회수 등으로 징수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개선 권고사항으로는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 사업은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체납세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체납세 감소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지방세 결손처분액도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징수권을 행사하여 결손처분 보다는 징수에 목표를 두고 전 행정력을 투입하여 결손 처분액도 매년 감소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미집행 이월사업 16건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축산 농가에서 많은 피해를 보았으나 우리시에서는 발 빠른 대처로 5억 4,400만원의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4개소의 통제초소에 연인원 11,262명을 투입하여 차단 방역에 주력한 결과 구제역 없는 청정 창원을 유지함으로써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행정능력이 돋보였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서와 함께 전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