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주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8회 임시회 집회 사항입니다. 6월 7일, 이종근 의원님 외 여섯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6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여, 같은 날, 제208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6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14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김위련 의원님 등 열아홉 분으로부터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손진만입니다.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759억 4,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06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602억 6,100만원으로 155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56억 8,400만원으로 50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2,602억 6,1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 6.38%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8.6%에서 28.5%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가 508억 7,000만원으로 23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부암동의 미준공 아파트 소유권 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 17억 7,600만원과 건축물분 시가표준액 인상에 따른 재산세 5억 8,900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33억 3,300만원으로 18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보건소 무료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수수료 수입 감소 등 1억 4,6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2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월액은 19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으로부터 배정된 특별교부세 17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으로 20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적 기업지원 등에 76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 분 등에 5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로는 학교운동장 시설지원에 3억 5,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9억 2,000만원, 장애인복지기반 및 재활지원 4억 5,500만원, 일자리찾기 지원사업 15억 6,800만원 등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45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지역개발에 15억 6,300만원, 도로·하수관리 부문 26억 7,200만원, 녹지·산림관리 부문 18억 6,000만원 등 총 86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19억 3,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5~6페이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본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1억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2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하수 특별회계는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26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문 우리는 온 국민의 열망이자 국가적 대업인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강원도 평창에 유치해야 한다는 소망을 한데 결집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2011년 7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범국민적인 참여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아시아 동계올림픽의 요람이자, 한층 진전되고 신뢰할 수 있는 평창의 모습과 온 국민의 유치 의지를 널리 알리는데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올림픽이 지향하는 평화와 화합의 이념을 적극 지지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올림픽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개최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한다. 2011년 6월 20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금1동, 개금3동 출신 김찬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3월21일 부산진구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진구 행정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창조적 주민복지 실현을 위한 소규모 동 통 · 폐합의 당위성과 구청장의 현명한 판단을 골자로 하는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 배경은 구민의 실질적인 복지 수요와 잉여청사 활용으로 3층 구조의 청사를 예로 든다면 1층은 경로당, 2층은 어린이 돌보미 공간, 3층은 청소년 공부방 등의 기능을 모두 갖추고 무료로 제공하는 통합 복지시설 증설이 시급하다는 판단이었으며,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인구 3만 6,000명의 개금3동은 행정수요와 복지 수급현황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감안하여, 인구 1만 기준의 과소동의 통 · 폐합은 우리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은 우리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자치 시대의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상생의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지역 여건과 행정수요를 감안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요구했으며, 행정 조직의 변화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 분 5개 동 30억과 부산시의 인센티브성 교부금 5개 동 25억 전액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실질적인 주민 복지 대책을 구청장께 요구한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생존권과 복지 수급권 확보에 대한 어떠한 좋은 대책이라도 구민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동의와 합의의 절차 과정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진구청은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다수가 공유하는 생각과 판단을 함께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행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구청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동 통 · 폐합 정책을 재검토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부산진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구민들의 마음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질적인 주민 복지 실현을 위한 더 나은 정책 생산을 위해 한층 더 연구하고 노력을 배가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찬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