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예, 지난번 간담회 때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내용 조문을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라는 내용이 어색하고 좀 딱딱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내용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정이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셨습니다. 조정이 위원님으로부터 영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정발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경희 위원님과 강명호 위원님께서 수정발의에 찬성하셨습니다. 수정발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월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별표 임용 자격기준을 신설하였고, 안제4조의 2에서는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별정직 공무원 임용 시 공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의 2에서는 교육훈련 이수기회 부여와 안 제11조 제1항에서는 병역 및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보충을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을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1조 제2항에서는 육아휴직 명령은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근무성적을 일반직공무원에 준해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안 제12조 2에서는 시간제 근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내부규정상 생략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효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10월 29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시 일부 변경되지 않은 각종 조례의 부서명칭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부칙에 각 부서의 명칭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조문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내부규정상으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문화관광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증축공사 완공 후 운영에 대비 별관을 전시실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 일반전시와 특별전시의 기준을 규정하여 특별전시의 관람료의 현실화를 통해 박물관 운영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그 소요경비를 체험자에게 부담토록 하며, 수장품의 도난 및 분실에 대비 고가 수장품에 대한 보험 가입규정 등 기존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일반전시와 특별전시의 기준을 규정하고 전시구분에 따라 관람료를 별표 1과 같이 차등 징수하고자 합니다. 일반전시 내용과 관람료는 종전과 동일하며 특별전시는 동강국제사진제 등 특별한 의도와 기획에 따라 전시하는 경우로써 특별전시기간 20일 이전에 동강사진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전시계획을 공지한 전시로 성인기준 관람료를 3,0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일반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는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허가 절차 및 시설물 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별표2와 같이 다목적강당 1일 사용료 3만원을 4만원으로, 야외회랑 1일 사용료 3만원을 5만원으로, 그리고 1·2전시장과 별관 전시실 1일 사용료 6만원을 각각 10만원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에서는 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대상자 및 인원수를 조정하고 임원선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수장품의 도난 및 분실에 대비 고가 수장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그 소요경비를 체험자에게 부담하게 하며,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식입니다.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1년 6월 13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0일 제176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강사진박물관 증축공사 완공 후 관람료, 체험시설, 보험가입, 임대 등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개정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전략사업과장 방재성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박연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및 학교교육과정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였고 영월군 교육환경개선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교육경비 지원규모를 확충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 2011년 3월 1일자로 강원도 교육감 소속 고등학교의 업무가 관할 지역교육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을 지역교육지원청을 경유하도록 개정 및 교육발전협의위원의 경우 강원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위원을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보조사업의 범위 중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신설하고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을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제3조에서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 세외수입을 포함한 10% 범위 내에서 15% 범위내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제4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절차를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장을 경유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제6조에는 교육발전협의위원회 위원을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 공무원 2명 및 민간인 또는 학부모 2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효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