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1반 반장 박성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1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감사 기간이 일주일 밖에 안 돼서 짧은 감사 기간 보충하기 위해서 주중에도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동별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오전에 감사한 내용은 오후에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기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경영기획국 부서 건제순에 따라 기획공보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호 기획공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67개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구청 심의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구청 심의 위원회를 보면, 많이 한 사람은 9개 정도를 했고요. 숫자를 가지고 있고, 적게 한 사람은 한두 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유성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의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자문을 구하는 자문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의 위원회가 어떤 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몇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공보과에서는 제가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몇번에 걸쳐서 각 부서에 공문 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회는 75개 행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75개. 75개가 있는데, 제가 공문을 각종 행정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좀 기해 보자 해서 관내에 저명인사나 또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대표들의 중복 위촉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관련 전문가, 그 다음에 50%까지는 안 되겠지만 여성위원을 중심으로 위촉하는 것을 늘리고, 또 토의하는 안건은 사전에 배포해 가지고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행정 위원회나 심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급히 서둘다 보니까 또 그 심사자료가 어느 안건, 도시계획자료 같은 경우는 외부로 또 나가면 안 되는 사항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회별로의 성격상 운영하는 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유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된 위원님들에 대한 것은 일관적으로 정리가 좀 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위원회라는 게 법령이나 조례, 규칙,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위원회의 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있는 위원이 만료됐을 때 그때그때 수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전부터 어느 분은 위원회에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추후에 교체해야 되는 문제점도 저희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로 해서 위원회의 성격이나 내용들에 의해서 임기 기간에는 교체하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75개 행정 위원회나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매년 열리는 기간도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위원회를 왜 과감하게 폐지를 못하냐 하면 법령이나 규칙, 훈령에, 훈령보다도 조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를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통합이나 폐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거고, 구 예산의 낭비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할게요. 여기 심의위원을 보니까 다른 심의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는데,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9개 하는 위원과 2개 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 또 지금 골고루 이렇게 기회를 하신다니까 그렇게 알겠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위원인데요, 9개 하는 위원과 2개, 저는 이 자료를 주는 것만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골고루 형평성을 가지고 해달라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지금 수당이 들어간 것, 위원회에 심의 위원회 열고 수당이 들어갔는지, 수당을 준 걸 현금으로 그냥 준 건지, 계좌로 준 건지 이게 표시가 잘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서는 또 이렇게 우리 광진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심의 위원회가 지금 규정이나 규칙에 대해서 몇명의 위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아직까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직까지 못 챙겼는데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 숫자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의 위원회 하면 또 수당이 다 나가야 되고 또 심의 위원회가 어떤 심의 위원회는 수당 나간 게 굉장히 액수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과장님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얘기를 좀 챙겨 들으시고, 적정한 심의위원 숫자, 또 적정한 횟수, 그 있잖아요, 그것 좀 챙겨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도별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수당이 지급된 위원회 75개 중에서 평균적으로 한 20～40개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위원회가 개최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 수당을 주고 있는 그 위원회 중에서는 한 시간 참여를 하면 평균 우리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7만원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이 넘었을 경우에는 10만원씩 지금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수당은 현금으로도 직접 드리고 사인을 받을 수 있게 했고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현금을 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중복돼 있는 위원회는 저희가 이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17개 심의위원 중에 84명 정도가 이렇게 중복이 돼 있거든요. 한 위원님, 그러니까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9개의 위원회가 이제 소속이 돼 있는데요. 그것은 구의회에서 어떤 위원회에 참여를 좀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주신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그 분이 실질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 일하시는 위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지건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 보건소에서 위원회를 하다 보면 여성 위원님을 더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게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의원 두 분 중에서 참석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 중에서 여성 위원님을 우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시간이, 임기가 되면 구의회에 통보하고 이렇게 전문가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다 끝났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입니다. 아까 김기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계속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종교단체는 현재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나눔의 봉사회 같은 경우는 제가 종교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쌀을 봉사하는 걸로 제가 지난 번에 본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경우라면 이 분들은 종교단체니까 그 단체에서 다른 분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 보조금을 더 받아서 쌀을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다른 일반 종교단체에서는 그런 봉사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천주교나 기독교나 다른 불교에서도 모아서 봉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 분들도 종교단체인데 저희가 지원을 해서 다른 저희들한테 봉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거와는 맞지가 않는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체육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생활체육회가 많이 들어있는데 조그만 우리 광진구 생활체육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받지 못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신청을 못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서 규칙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맞게 해서 들어오실 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까다롭다는 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기획공보과에서 과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기획공보과에서 총괄을 하시는 겁니까?

네.

물론 과별로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지난번에 다른 과에도 제가 이 사례를 드렸는데요, 우리 기획공보과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처음에 당초계획이 800만원을 잡고, 보조금을 400만원, 자부담을 400만원, 50%를 자부담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정산내역을 보면 보조금 400만원은 다 썼는데 자부담으로는 230만원밖에 안 썼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자부담으로는 230만원밖에 안 썼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자부담으로 하기로 했던 게 400이었던 상황에서 230만원이면 한 40% 가까이 자부담을 줄인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아무런 대책이 없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고 처음에 당초계획과는 정산내역이 달라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실지 일단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결산검사 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유사한 단체는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은 사업비가 여러 곳으로 나가지 않도록,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단체를 묶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보훈단체 같은 곳에도 불투명하게 나가는 것들이 좀 있다고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보면 일부 보훈단체의 사업비 간에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사업의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관광성 활동경비 사용, 수혜 대상자에 대한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이런 걸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수증을 다 보시고 하신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분들이 어떤 보훈단체죠. 보훈단체 분들이 결국에는 관광성이 분명히 많이 들어간단 얘기예요. 저도 검토를 해본 결과 그런 부분을 저도 사례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검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그냥 보훈단체니까 관광하실 수 있게 그냥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우리 보조금을 메꿔주실 건지 그 부분도 여쭤보고 싶고요, 이 부분은 일단 사회단체보조금 먼저 하고 추가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눔회 봉사회 의정부 쪽의 하나의 단체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종교단체 명의로 들어온 게 아니고 거기에 소속돼 있는 별도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단체가 종교명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나눔봉사회 별도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성격 때문에 심의위원회 가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건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기획공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하게 된 사유는 저희 기획공보과에서 예산을 총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획공보과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직접 집행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몇번에 걸쳐서 부서운영 지침을 각 부서에 저희가 내려주죠.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내려준 거 가지고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정산서류를 정확히 확인한 후에 다음에 보조할 때 그걸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성격이 구청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대행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일부의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 공공업무를 수행하니까 사람의 활동공식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경향이 좀 많았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지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동안은 민선4기 등 그 전부터 한 번도 줄지 않고 계속 증가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6억 5,000만원까지 왔다가 금년에는 5억 7,000만원으로 엄청 많이, 물론 재정 때문에 축소되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좀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공문을 다시, 조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려보내서 당초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50%씩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지켜줘야 되는데 90%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하고 20%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 환수를 못 하거든요.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은 나갔으니까요. 다음해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그걸 감안해 가지고 지원단체에서 삭제시킨다든지 별도로 지원액을 줄이든지 자부담을 확실하게 정리한 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때 내용 중에서 아까 김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은 맥락 같은데요, 생활체육에 관련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2개의 체육단체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생활체육에 관련된 단체가 구성이 돼있는데 왜 거기는 안 주느냐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활동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활동을 해야만 수혜단체로 지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체육이 하고 있는 하나의 종목별 단체는 생활체육에 들어가라고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생활체육협의회에 포함시켜 가지고 지원이 된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이 일부 있습니다만 예산에도 사회단체 집행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타구하고 연결고리를 해가지고 정리해서 -청취불능- 그래서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훈단체.

보훈단체 그 성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조영옥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좀 껄끄러운 단체 중의 하나가 보훈단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기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왔기 때문에 끊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저희 입장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지 말고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예산으로 일부 지원을 받고 이것도 전국적인 현황이니까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다 이게 계속, 어떻게 말씀드리면 간헐적이죠. 그래서 쉽게 고쳐지지 않는 상태고 기이 우리가 사업을 정해 가지고 예산으로 그 분들을 전적지 순례 등 뭐든 해줘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걸 투명하게 더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부서에 통보를 더 해서 예산으로 할 수 있다면 예산절차를 놓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축소하는 걸 강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예산으로 되어 있는 보훈단체가 어디어디죠?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같은 반복적인 얘기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유사한 단체는 묶어서 하라는 얘기가 결국 오늘, 이번에 결산검사에 지적하셨던 그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 위원님은 그걸 잘 모르신 상황에서 영수증만 보고 말씀하신 건데, 영수증이 관광성으로밖에 안 비쳐진다, 개인한테 갔는지도 정확치도 않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은 이 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자, 관광하실 거면 정확하게 유적지 관광을 한 번에 같이 하시는 방안을 모색하실 수 있도록 하든지 지금 계속, 이것 앞으로도 계속 지적될 사항입니다, 반복적으로요. 그러니까 그 분을, 결국에는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풀어야지 될 문제지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하시고, 그리고 아까 종교단체가, 이 모임이 별도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주실 때는요, 스님이 와서 주시거든요. 별도 단체로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냥 단체로만 하나, 이름 하나 만들었다 뿐이지 별도 단체라고 보기에는 좀, 이것은 갖다 맞춘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년 고객만족도, 구정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시죠?

네.

이번에 저도 이제 하면서 보니까 구정만족도 조사하고 그리고 광진구 사회조사가 올해 디지털정보과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격년으로 권고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또 하나는 광진구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4년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쭉 세 가지를 전부 서베이(survey)한 것을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유사한 질문이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광진구 사회조사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미래로 계속 쓸 수 있는 얘기고, 또 이 조사방법이 달라요. 하나는 전수조사고 하나는 ARS인가요? 하여튼 조사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규정을 둘 수는 없지만 저희가 현재 열악한 경영실태를 볼 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조사가 격년으로 있는데 지금 6,100만원이 들었고 지금 구정만족도 조사는 매년 하는데 2,100만원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만약에 겹치는 게 굉장히 많다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여러 직원들이,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통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하나를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그냥 붙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부분을 통괄적으로 다 수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조사를 2년마다 한 번 한다면 구정만족도 조사는 그러면 한 해는 안 하는 걸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것 우선 답변을 드릴까요?

네. 마저 그냥, 그것은 저기 아니니까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기획공보과에서 홍보물과 공고물에 관련한 사항을 주셨거든요. 이것은 같이 증빙자료를 좀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때 파일을 해달라고 말씀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증빙자료를 같이 해서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제가 두 번째 질문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조영옥 위원님의 그 몇가지 사례를 가지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민선4기에서 광진구 구정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왔습니다. 고객만족도는 주요 사업부문에 11개 분야, 그리고 저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세 가지 내지 네 가지에 대해서 각 대면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수요복지 그룹, 그쪽의 그 내용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르고요. 구정 고객만족도는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편성 편차를 객관적 합성을 통해 갖고 한국갤럽에 계속 의뢰를 했던 사항인데, 예산절감 차원에 금년도부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저희가 이제 사업을, 이것을 하지 말고 다음 단계에서 필요 시에, 필요 시에 우리가 다시 결정을 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은 보훈단체 건, 보훈단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깊숙이 이 업무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으로만 할 것인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금년같이 추진할 건지 우리 내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그리고 홍보비, 공보비는 저희가 파일로 집행내역을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만족도 조사에 관련한 부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사방법이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조사를 보니까 각 과에다가 요청을 하셨더라구요. 필요한 사항이 뭔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하고 많이 겹쳤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지금 7개 자치구만 올해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집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이 사회조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사회조사가 더 큰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구정만족도 조사를 사회조사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출을 요구한 것 중에서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는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했지만 이게 조례도 없고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면 이게 수당지급이 가능하냐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2011년도에도 정책자문위원회를 해서 회의 참석수당이 210만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또 작년에 위원회별로 심의위원들이 회의가 개최된 것에 대한 수당지급 내역을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제안을 했다시피 너무 자주, 어떤 위원회는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곳도 있고, 2주일에 한 번씩 하는 곳들도 있고, 위원들 수당지급이 너무 과다하다 해 가지고 2011년도는 아직 상반기밖에 안 지났지만 어느 정도 횟수 조정은 좀 된 것 같아요. 위원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비율은 증가되지 않고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문제는 여기도 보면 지금 맛집멋집 선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올해 하지는 않았어요. 이따 하반기쯤에 하겠죠. 그런데 작년에 수당지급 내역을 보면 580만원 지급이 돼 있어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수당지급 비율이 굉장히 큰데요, 그런데 맛집멋집 심의위원회는 지금 이것도 조례나 어떤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위원회 설치근거에 따라서 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제가 조례를 만들 때도 되도록이면, 사실 민간 일반인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야 될 것들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대개 설치되는 쪽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를 정리하지 못한다는 게 그 조례상에 명시돼 있는 위원회는 정리 못합니다. 사실 조례를 폐지하거나 조례를 바꾸거나 해야지 그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는 조례에도 명시돼 있지 않고, 그 수당지급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 와서는 정책자문위원회나 맛집멋집 심의위원회도 그 근거법령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성연 위원장님 질문하시고, 또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소위 말해서 정책자문단입니다. 저게 운영규정은 훈령으로 있어 제가 그걸 만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이것을 우리 제도권 속에 깊숙이 해서 위원회로 들어와 가지고 한다면 조례에 그 내용을 피력하고 규정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자문단은 훈령이나 운영규정으로서 해온 데가 많았고 현재 각 구나 서울시에서도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 소위 말해서 정책자문단을 작년 연말에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회의를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메일로 주고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 관계공무원이 직접 정책자문단 전문가한테 찾아뵙고 상의드리고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당을 안 드리고 있죠. 가급적이면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만 저희가 모여서 회의하는 걸로 지금 내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보다는 내실있게 하고 예산은 들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저희가 그 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정책입안을 받고, 향후에 광진의 브랜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을 빼내겠습니다. 맛집멋집 심의위원회는, 이 맛집멋집이라는 것이 매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위원회인지 아닌지는 그 성격을 제가 한번 규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맛집멋집 2년에 걸쳐서 아마 심의를 하고 운영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 건은 부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필요시에 아마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 건지, 그 내부규정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답변드리는 걸로 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단체든, 행정위원회든 뭐가 있다면 관련법 규정이나 조례에 내재가 돼야 되겠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작년에 이제, 지금까지 위원회별 개최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굳이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위원회들이 좀 있어요. 그게 많게는, 예전에도 제가 수당지급 내역서를 보면 참석하지 않았는데 지급되었던 적도 있고, 올해 것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개선됐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이랬을 때 좀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올해 아주 과다하게 했던 것들은 그래도 반 정도로 좀 줄여가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예전에도 보면 도시교통불편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당연히 자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냥 그러지 않아도, 좀 자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위원회들이 좀 있는데요. 지금 올해까지는 아직 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예산적인, 예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정리를 해주시고, 아까 근거법령 말씀해 주셨는데, 그 조례상에서 명시가 돼 있더라도 그 조례가 지금 유명무실 하거나 필요가 없는 거라면 저는 그 조례는 그냥 폐지하고, 폐지하든지 다른 거랑 통합해서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좀 생각되고요. 그리고 맛집멋집 이런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몇해를 거듭해 가면서 예산적으로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게 아마 식품진흥기금, 거기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좀 본예산에서 다시 짜거나 이 근거법령 만들어 가지고 계속 발전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가 없다면 좀 정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쯤에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처럼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자부담 하는 비율이 좀 적거나 이런 사항은 옆에 체크를 해 가지고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계속 그렇게 되다 보면 다른 단체에다가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삭감을 할 때 일정비율을 반영을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특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부 단체들에게 불필요한 예산이 그동안 지급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과다하게 삭감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공평하다,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더 증액을 해주더라도 한 번에 증액을 해주지 말고 비율을 정해서, 상한선을 정해서 계속 하다 보면 선심성이나 이런 논란도 되지 않고, 삭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회 관련해서는 제가 1차적으로 관련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을 확인해 가지고 일단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통합을 하든지 폐지하든지, 하지만 지금 미진합니다. 그렇지만 그 위원회 성격이나 운영 내용을 재검토해 가지고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든지 관련법 조례를 개정 이전이더라도 위원회의 활동사항, 운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중지시키는 것도 아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정산서류가 미진하고 그 분들이 또 바르게, 저희가 몇번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정산서류 보면 간이영수증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류로 해 가지고 아마 올라온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직접 지원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산서류를 잘 받고 그 이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에 그 심사를 할 때 에는 그 내용들을 심사자료에 명기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자료로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번에 정말 서류를 보다 보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서류를 보다가 발견한 건데요.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 단체입니다. 지급 받고 단체예요. 그 단체가 다른 단체에 대해서 어디를 간다고 했을 때 협찬, 협찬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단체가 그렇게 자부담이 높아서 다른 단체 어디 갈 때 50만원, 100만원씩 후원할 수 있는 단체면 사실상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그 목적을 띤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들 예산이 좀 적으니까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구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어떻게 다른 단체가 어디를 간다고 그래서, 개인이 자기 이름으로 단체 회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회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체 이름으로 해서 후원을 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래도 한 4, 5년 동안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이랑 여러 가지 민간경상보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도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 분이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많이 하시면 좋겠죠. 봉사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부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 이름으로 해서 그렇게 후원을 하고 이런다는 게, 그러면 다음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자부담을 더 높이도록 권고를 한다든지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단체에 돈이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후원도 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사회단체로서의 고유목적을 수행할 수 있을까 라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할 때 옆에 명시를 해주든지 표시를 해줘서 예산을 받을 때 정리를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저희가 한 70개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행정 위원회가 현재 72개 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임원으로 계신 분들은 우리 광진구의 소위 말해서 유지고, 유명한 사람이고 명성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겠죠. 그 단체에서 어느 단체를 후원한다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후원한다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단체에서 개인이 후원한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개인이 한다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다른 단체에 후원하는 것은 예산사용 명세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단체에 자금, 그러니까 그게 어느 성격의 돈이냐 그건 나중에 규명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는 예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의 정산서류만 볼 수 있어요. 사실 그 단체가 운영되고 후원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자기들 장부까지는 우리가 볼 권한은 없어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걸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다른 데서 후원을 받아서 건네주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그 단체에는 예산이나 자금 등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로써 충분히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다른 데다가 후원하는데 쓰고 자기들 사업하는 건 우리구에서 세금으로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건 추후에도 그 단체에도 얘기를 하든지 그 단체의 이름으로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후원을 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개인 이름으로 한다거나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죠. 개인이 좋은 일 하시는데 봉사하시는데 기부를 한다는 건 그건 참 좋은 일인데 단체가 그렇게 한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그게 또 다른 단체로 가게 되면 더 좋은데 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단체로 집중되지 않으면 다른 데로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류를 철저하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나 그 두 가지 부분은 똑같아요. 민간경상보조는 아무래도 예산이 더 많이 지급되게 되잖아요? 월별로 정산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런데 월별로 봤을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걸 서류검토를 해봤는데 참 그걸 그 분들 사업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은 일상적 경상비 같은 거죠. 그런 거에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비율이 많이 컸어요. 그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보다는 자기들 사무실 운영비나 여러 가지 경상비로 쓰이는 부분들이 좀 많이 크게 발견이 됐는데요, 그 부분도 해당 과에서 그런 건 다달이 분기별로 보고받는 사항들이 있죠? 그건 좀 정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그냥 경상비로 쓰이다 보니까 간이영수증도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인식을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서류상으로는. 보조금이나 경상적경비나 정리를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반장 관련해서 예산절감하는 방안이 없을까 저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또 동장이나 통장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통장님들이 전입이라든지 또 이사를 오면 도장을 찍어주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사항도 없고 그리고 한 30년 전에 반장님들이 구성된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통장님들한테 반장님하고의 자리를 같이 한번 할 수 없느냐 이래서 몇군데 점검을 해봤더니 2~3명 나오는 데가 많이 나오고 거의 없습니다. 반장이 없어요. 반장이. 그래서 통장님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한 3명 정도, 2~3명 정도만 통장님들을 보좌하는 반장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감사과 안 계시죠? 동으로다가 어떤 청장님 방침이나 지침을 받아서 점검을 해보세요. 한꺼번에 어려우면 동사무소에서 몇개 통씩 반장님들 점검을 해보세요. 거의 반장님들의 말로는 한 통에 적게는 5~6통에서 9개 반, 8개 반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거의 없는, 나오지도 않고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지금 통장들이 반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렇게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명절 때, 별 건 아니지만 아마 집행부 구청에서 2만 5,000원 상당의 조그마한 선물이 하나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과연 그걸 누가 가져가겠느냐? 사람이 없는데. 옛날에는 반상회도 했습니다. 지금은 반상회도 않죠. 그러면 억지로 통장한테 그걸 맡겨서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갖다주고 사인받아 오라는 겁니까? 자기가 반장이라는 존재가치도 모르고 반장이라고 하면 통장님이 어려울 때 반상회를 같이 돌린다든지 적십자회비를 받는다든지 그 통에서 일어나는 기타 등등,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는지를 통장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반장님들이 안 계시다,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장을 좀 줄여 가지고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예산을 그런 데서 좀 절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소리를 제가 4개 동 지역구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괜히 근거없이 얘기하는 소리가 아니니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반장님의 말은 한 동네에, 우리 동네 보니까 구의1동에도 200몇명이 돼있는데 실지는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있기는 있어요, 죽지 않고. 그러나 나오라면 안 나와요. 또 통장님들이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난번 정송학 청장님 계실 때 한꺼번에 10몇명씩 다 나갔습니다. 새로 다 뽑았어요. 그 전부터 있던 반장님들이시고 또 지금은 새로 된 통장님들이 전혀 그 반장님들 관리를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3명으로 줄인다든지 2명으로 줄여서 실지 통장님을 보좌하고 정말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려운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말만 반장 9반, 10반 만들어놓고 활용 못하면 뭐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촉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위원님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좁아터진 사무실에다가 그냥 수북하게 쌓아놓고 박성연 위원님이라든지 조영옥 위원님도 보시더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간이영수증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아마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간이영수증이 안 되고 카드로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로 하게끔 되어 있으면 그런 방침이나 지침을 명확하게 내리고, 그러고 나서 1기분이 올라오지 않았을 때 안 주면 됩니다. 그 주무부서에서 안 주면 되는데, 그냥 그런 부분을 점검도 하지 않고 돈을 다시 또 내려 보내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인정되는 줄 알고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의지만 있으면 사회단체보조금 문제가 행정감사 때마다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카드로 명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고요. 또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단체보조금 국장이라든지 직원들 급료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렇게 뭐,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돼서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행정안전부라든지 여기다가 질의를 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의를 해서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수는 있으나 얼마를 주라는 금액이 적시돼 있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고 보면, 다 급료가 70, 80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또 한 60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이러는, 그 사람에 따라서 많게는 한 150만원짜리도 있을 걸로 봅니다. 그 이상도 되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그 사회단체가 회장단이 있고, 회장단 회비 5만원씩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체마다 약간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또 위원장들이 3만원씩을 냅니다. 이러니까 회비가 충분히 거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년 전에는 일부만 보조를, 급료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당신들 회비로 쓰도록 이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급료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줘라’ 이렇게 목을 정해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일을 열심히, 꼭 줘야 된다는 그런 단체는 일부 보조하고 또 이렇게 해서 예산 효율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 있는 분들이 의지만 가지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최금손 위원님 크게 두 가지고, 적게는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통․반장 예산 절감하는 방안 해가지고 반장 숫자를 줄이자, 그 취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구에 통․반장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 통․반장 설치 조례에 보면, 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일부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연간 반장님들한테 명절 때, 두 번이죠. 두 번에 걸쳐서 약 5만원 상당의 보상품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고요. 우리 기획공보과에서는 통장님들한테는 계도지 형식으로 신문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님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약 한 40%가 좀 안 되게, 6개월씩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신문을, 계도지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의 현재 통장, 반장 숫자가 약 한 3,488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통장, 반장의 업무가, 통장은 지금 현재 우리 광진구 소식지, 그 다음에 각종 민방위훈련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통장의 임무는 있습니다마는 반장의 임무는 거의 없고, 반장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고,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그러냐면 반장이라는, 1년에 두 차례밖에 보낼 수 있는, 하다 보면 내가 반장이라는 내용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반상회 개최여부는 현재 반상회 안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반상회를 개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건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반장의 숫자를 줄이자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반장의 숫자를 줄이면 보상품이나 신문이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이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요, 이 건은 좀 공론화를 시켜 가지고 향후에 반장을 없애든지 반장의 현재 있는 그 추세대로 하면서 반장한테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든지, 그것은 후자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지역의 그 지역주민들 내용이나 그 다음에 반장을 지금 맡고 있는 그 분들, 그 다음에 통장님, 여러 지역 주민의 여론을 파악해서 아마 결정해야 될 문제고 공청회를 통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예시를 말씀드리면, 대구 서구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구 서구인가 달성군인지 모르겠습니다. 반장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가급적이면 클린카드를 사용을 하라고 지도하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아마 클린카드, 클린카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클린카드 사용하지 않고 일부 운영경비로 쓸 수 있는 비용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각 부서에 다시 한 번 사회단체보조금, 여러 위원님이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다시 공문을 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줄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최금손 위원님도 ‘일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인건비는 하나의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경비, 소위 말해서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한도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것은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형평이나 공정성을 떠나서 지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별도 어긋나게, 형펑성에, 공정성이나 이런 데 어긋나게 집행이 돼서는 아니 되겠다, 한 내용을 가지고 정산서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 관련부서에 덧붙여서 같이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반상회를 일부 하는 데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게 반상회를 지금 일부만 하는 걸로 돼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하게 안 돼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반상회는 매월 한 차례 하게 돼 있죠. 한 차례 하게 돼 있는데, 하나 지나간 과거를 말씀드리면, 한 15, 16년 전에는 반상회가 굉장히 활성화 돼갖고 활착화 되어 있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도공무원이 가서 주재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반장님하고 같이. 그럴 때는 했는데, 최근에는 단독주택지에서는 반상회가 해야 됨에도 거의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아파트 지역에서만 반상회가 지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의1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거의 지금 안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님들을 조례로 이렇게 다 규정돼 있는 사안을 내가 볼 때 잘 돌아가면 좋죠. 반상회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한 소리도 좀 듣고 그런 게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가 동 행정이나 구 행정에 큰 보탬이 되면 좋은데, 한 9개 반이 있어야 되는데 반장이 한 3명 정도밖에 없고 명절 때에 선물 하나 억지로 그냥 갖다 주니까 받는, 그런 과정이다 그거죠. 그래서 그 분들 나 반장 그만뒀다고 그래서, 그것 하나 안 준다고 그래서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한 점이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꼭 그렇게 있지도 않고, 내가 반장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조그마한 것이라도 줬을 때 그 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있는 데는 있는 대로 활용을 잘 하시고 없는 동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얘기고, 또 반장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줄이면 더 잘 돌아가겠느냐,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아차산메아리도 지금 통장님만 돌리고 있어요. 전혀 반장님들이 안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 2, 3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그 사람들 얘기는.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 통장님들이 차 타임을 갖든지 어디서 한번 모여 가지고, 아니 차라도 한 잔 먹으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통장을 맡았는데 여러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 번 자리를 했습니까? 했는데, 그런 걸 시도를 여러 번 해도 오지도 않는대요. 그렇다면 그냥 허수로 명단만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얘기했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구.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개 동을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파악을 하든 어디, 공보계에서 파악을 하든 한번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정말로 그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통해서 드렸고, 또 아까 클린카드인가요? 네, 그런 부분으로 확실하게 간이영수증 첨부가 안 되고, 1기분 딱 나갔을 때 그것 확인하고 주면 문제가 생길 게 하나도 없어요. 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조금 강화해야 될 건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강하지도 않고, 막걸리도 아니고 뜬물도 아닌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거지, 명확하게, 저 여기 담배꽁초 버리는 것 구청장님이나 동부경찰서장님이 말 없애야 되겠다라고 강하게 의지를 갖는다면 명함 같은 것 저녁에 어디, 옷을 다 벗은 명함 같은 것 뿌리는 것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잡아오면 진급시켜 주면 그것 누가 안 잡습니까? 네? 포상을 한다든지. 하나 그런 것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퇴폐, 변태 노래방, 변태 이발소 가서, 손님 가장해서 노래방 같은 데 딱 가서 노래 부르면서 ‘술 갖고 오라’고 하면요, 컵에 다 따라서 몰래 다 가져오고, 네? 변태, 퇴폐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비용 배정해서 왜 못 잡습니까? 않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박기호 과장님!

네.

제 얘기 이해가 가시죠?

네. 일단 최금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크게 두 가지 중에서 반장 숫자 줄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의 통․반조직 개편 사항이 또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문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공청회를 통하든 의회차원에서 공청회를 통하든 그런 절차를 진행한 후에 결정해야 될 문제 같고요. 일단 우리 구청에서는 명절 때 반장님들한테 선물을, 보상품을 줄 때는 항시 확인하고 현재 반장님이 계신 데 숫자에 한해서만 지금 보상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의 사회단체보조금은 가급적이면 클린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향후에 정산한 서류를 각 부서에서 받을 때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추가 질의.

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행정 위원회, 72개 행정 위원회에 위촉일하고 만료일은 자료로 요청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맛집멋집 행정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세금계산서 미기재, 미첨부가 제가 봤을 때 한 90%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 또 맛집멋집, 그 3가지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요?

네. 사회단체보조금요?

네.

세금계산서, 구매내역 세금계산서가 미기재에 미첨부라고 계속 그렇게 감사에서 나왔거든요. 2009년도 감사에 지적됐는데 2010년도에도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시점으로 행정 위원회가 72개 행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행정 위원회에 보면 각 심의, 자문, 여러 가지 성격상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운영규정, 소위 말해서 조례나 규칙이나 관련 법규에서 규정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기에 맞춰 가지고 위촉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전문가나 여성위원으로 할당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맛집멋집 선정위원회는 이것은 행정위원회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때 필요 시에 잠깐 구성을 해가지고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맛집멋집 위원회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자료받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용하고 세금계산서가 붙어 있느냐, 미지급이 되어 있느냐? 이 내용은 정산서류에 각 부서에 저희 기획공보과에서는 정산서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단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담당하고 지원하는 부서에 정산서류 받을 때 내용을 확인토록 다시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작년에 중곡동 중곡제일시장하고 자양골목시장에 대해서 주차장도 여러 면 만들어놨고 또 경쟁력도 확보해서 이렇게 좋은 수상을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유성희 위원님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전통시장이, 그 전에 재래시장이라고 했는데 법령이 바뀌어서 이제 전통시장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통시장이 모두 226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4개의 전통시장이 상당히 현대화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자양골목시장하고 중곡제일골목시장이 그 중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서는 몇년 사업이 걸리기는 했지만 자양골목시장하고 중곡골목시장이 서울시에서 최초로 전용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중곡제일골목시장에 19면하고 그 다음에 자양골목시장에 30면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장을 조성하고 거기서 배송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봉고차를 한 대씩 구매해서 일정금액 이상을 구매하는 분들에게는 집으로 직접 배송해 주는 것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전통시장을 가려면 불편한 것에 중의 한 가지가 큰 마트는 가면 주차시설이 잘 돼있어서 많은 물건을 일괄해서 사올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시장 옆에서 전용주차장을 조성해 주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일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구에서도, 저희가 226개 시장 중에 최초가 되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운영 면이라든지 이런 쪽을 상당히 벤치마킹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화양동골목시장이 인가가 안 나와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골목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또 경쟁력 확보도 되고 또 시장 방문고객이 이렇게 광진구에 많이 늘었다는 걸,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다는 걸 우리 과장님께 격려 한번 드리고요, 우리 화양동골목시장도 3대 시장의 인가를 받아서 주민들이 상인들도 살고 요즘 이마트나 큰 마트 때문에 중소기업들, 상인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곡시장하고 제일골목시장 같이 활성화시켜 가지고 화양동 주민들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기왕에 질의가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정시장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인가난 시장이 아니고 10년 이상 1,000㎡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도소매점포 업소가 50개 이상이 밀집해 있으면 저희들이 인정시장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화양골목시장이 인정시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의 지원을 제대로 해 드리지 못했었는데요, 최근에 작년부터 열심히 나름대로 상인회를 조직해서 열심히 뛰어주셔서 지금 인정시장 조건을 거의 충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정시장 신청서하고 상인회 조직 신청서가 현재 접수가 돼 있고요. 저희가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14일 이내에 답변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인정시장이 지정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중기청이라든지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정시장이 지정된다면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시비, 국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시장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가 국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요. 국비지원 요청을 받으면 중기청에서는 컨설팅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지원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입니다. 아까 김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에서 2010년도에는 아까 간주처리한 것까지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2011년에는 한 반 정도로 줄은 상황인데요. 경영현대화 지원이 지금 빠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세한 자료를 보지를 못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추가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요?

조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2011년도 것은 5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곳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라든지 시비가 지원 내려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아마 작년 정도 수준의 국․시비를 받아다 쓸 것 같습니다. 지금 자양골목시장에 상인회 쉼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조성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이제 2012년도에 한 20억 정도 우리가 국․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2011년 것은 5월 말까지로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졌단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경상보조금을 보면, 광진구 특화거리가 집행잔액이 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예산액은 3,000만원을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3,000만원인 걸로 아직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전에 말씀하신 특화거리가 어디, 가구거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특화거리로 관리하는 곳이 중곡동 가구거리하고 자양4동 로데오거리,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중곡동 가구거리는 그런대로 저희들이 상인회를 조직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로데오거리는 명품 아울렛매장들이 들어와 있다가 점점 상권이 침식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바는 옆에 있는 양꼬치 골목이 그쪽까지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8월 말로 제가 중곡2동장을 하다가 지역경제과장으로 다시 컴백을 해서 보니까, 그 쪽에 상인회장도 점포를 팔고 이사를 갔고, 총무하시던 분도 NC백화점 쪽으로 자리를 이전하고, 물론 이쪽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들을 만나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벤트 계획을 세워보고 뭔가 도와드릴 방법을 강구하다가 결국은 그 분들이 자부담을 해가면서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때는 최소한도 본인들의 자구노력이 보여야 예산을 투입하지, 주민들의 세금으로 구성돼 있는 건데, 그래서 작년에 자구노력이 보이지 않아서 세금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집행잔액이 생겼고요. 금년에는 그런 면을 감안해서 작년보다 예산을 작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3,0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중곡동 가구거리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5,4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마스터플랜을 제출을 했는데요. 그 중에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상반기에 가구거리 1,500만원을 지원해 보고, 로데오거리를 저희들이 지금 매번 나가서 그쪽 상인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별한 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마련되는 대로 저희들이 로데오거리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바로바로 집행이 돼서 잔액이 제로인데, 지금 5월인데 벌써 집행이 됐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이게 저희가 건대하고 산학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구만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5년에 걸쳐서 1억원을 지원하면 국가는 10억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4년차 사업인데요, 내년 3월 말까지는 저희가 확약서를 해주고, 4월 말까지는 2,000만원을 넣어주면 국가에서는 그걸 확인하고 2억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산학관 네트워크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하이테크놀로지를 이전한다든지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한참 이․공계에 대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공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서 이․공계 체험프로그램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동네에 있는 아동센터에 아이들이 학기에 있을 때는 학생들이 선생님으로 지원을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대학교가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방학 때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이러는 바람에 과외선생님들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관련 학과 학생들이 방학 때도 안정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지도교사를 이렇게 파견할 수 있게, 그렇게 네트워크가 잘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작업할 때도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지만 2,000만원 대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건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성시장 관련해서 한번, 인정시장은 저희가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혹시 거기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화양시장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10여년 이상을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업소의 전체면적이 1,000㎡ 이상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 있고, 세 번째 조건은 그 밀집지역 내에 50개 이상의 도․소매 업소하고 용역이 제공되는 업소가 있어야 된다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성골목시장은 인정시장으로서 지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밀집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못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상인회를 조직해서 지금 열심히들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면 화양골목시장처럼 몇년 이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그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지역에 관련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시장 상품권은 공용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중곡동 가구거리에서 탁자, 쇼파 같은 한 20여 점을 특별 경매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이제,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모양인데요. 그 분들이 구비 지원을 받고 하니까 행사의 일환으로, 경매하는 방법으로 해서 세일을 한 행사인데, 그게 명칭이 조금 잘못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세일로 살 수 있도록 그 경매행사를 하는데요. 마케팅 기법의 일종인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 가면, 경기도 일원에 가면 창고형, 그런 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면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9년에 우리 가구거리 상인회에서도 그걸 벤치마킹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냈습니까?

그건 제가 좀 챙겨보고요. 이웃돕기 성금을 얼마나 했는지는 제가 한번 챙겨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

네.

상인회가 구성이 되면 집행부하고 대화가 잘 좀 통하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죠?

네. 아무래도,

그런데 여기 구청 앞에 먹자골목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나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거기 조형물도 시비 6억, 또 구비로 1억 정도 들여서 조형물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아무런 어떤,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계획이나 이런 것 세워 놓으신 것 있습니까?

일단 최금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박성연 위원장님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여러 경로로 접촉을 해서 가을에는 저희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 저희가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라도 시정을 시켜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금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조금 답변이 회피 답변이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기능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우리 먹자골목 쪽은 보건위생과 쪽에서 모든 것을 집행을 이렇게 하고요. 총괄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인회 조직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통시장 같은 데는 바로 상인회 조직을 할 수 있는 법이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역에, 화양동 먹자골목이라든지 우리 구청권 내 먹자골목이라든지, 이런 데에 만들어지는 상인회 조직은 법에서 규정돼 있는 그런 상인회 조직이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친목단체 성격을 가진 게 좀 있는데요. 그것도 조합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효과들이 있느냐 하면, 상인회 조합으로 구성되거나 했을 때는 카드수수료의 1%가 더 할인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접촉을 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합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조합 설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인회 구성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돼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공할 수 있거나 실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기능이 나누어져 있는 사항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매년 아마 보건위생과에서 1,000만원 정도를 잡아서 만국기 달고 하잖아요? 그것만 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라는 게 뭡니까? 지역 전체에, 구청 전체 지역경제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물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청 앞이 살아야 되는데 구청 앞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왜 죽는지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한번 지적해 주시면 제가 잘,

제가 얘기할까요?

네.

건대 쪽으로 학생들이 다 그리 몰리고 있고, 여기는 공직에 계신 분들 식사하는 것까지도 구청에서 다 여기서 구내식당에서 팔고 있죠? 또 일부 사람들은 여기 구청으로 먹으러 오면 밥도 팔고. 그러니까 죽어요. 죽고 있잖아요. 그런 게 원인이 돼죠. 그러면 법원도 저리 간다, 많이 옛날 정송학 청장님 계실 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이런저런 구상을 하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들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또 속인 거예요. 동민들이나 구민들 또 속이는 거야. 그렇게 검찰청이나 법원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럴 때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으로 뭘 좀 하는 듯하게 하다가 또 요새는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시비 6억이 그게 어디 돈입니까? 다 국민들이 세금 낸 돈 아니에요? 그거 뭐하러 6억, 7억을 투자해 놓고 맨날 노점상이나 와서 앉아서 거기 장사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웬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 좀 들어있는 지식인들이면 지나가다 얘기 않는 사람이 없어요. 조형물이 잘못돼 있다고. 화양리라든지 송파구청 같은 데 가면 전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가다가 아, 여기가 먹자거리라든지, 맛의 거리라든지 보여야 되는데 하나 보이지도 않고 있다고! 물론 그건 과장님 책임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뭡니까? 광고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렇게 보이게,

아치형으로는 안 되도록 그렇게,

아치형은 안 되고 조형물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로 잘못된 건 아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가고 검찰청이 가니까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 가지 그런 일환으로 해놓은 게 있으면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어디 새코치 이런 거만 얘기하시고 거길 쏙 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상인들이 우선 상인회를 먼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상인들 스스로 모금을 해서 얼마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얼마 지원해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주민들에게 맡겨놓으면 안 되고, 집행부에서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고 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장행정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임기 3년 남았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5시까지는 저희가 감사장으로 가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시간 조정을 좀 해주시고요,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래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 소관 되는 우리구 전체의 보험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험을 들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사무보조 강령으로 해가지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1,630만원을 들었고 작년에는 2,016만원을 가입을 했습니다. 올해는 620건에 3,527만원을 가입을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태풍피해로 1억 1,500만원을 저희들이 청구했는데 8,952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해서 저희 보험금 가입보다도 한 4,004배 정도 수입을 했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재무과 상태에서 수의계약 부분은, 지금 올해 부분은 어떻게 사업이 조금, 여러 예산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 있어요. 그런데 이 건수보다 제가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지금 그래도 계속 하던 업체들이 제가 보기에는 감사에 지적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공사비 단가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못 계상 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에 지적됐던 부분들이 좀 있더라구요, 수의계약 업체들이. 그런데 그 업체들이 제가 지금까지 3, 4년 동안 계속 보는데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틀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업체들한테는 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업체 지금 계속 틀리고 있는데 그 업체를 한동안은 이용을 할 수 없죠. 그렇게 계산을 틀리게 하면. 어떻게 계속 이용할 수 있겠어요. 사실 편의상이나 긴급하게 해야 될 때는 이용을 하는 게 맞지만 그 공사비 원가 같은, 그 단가계산 기본적인 것들이나 이런 관공서 업무 보는 업체가 그것 틀린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또 감사에서 몇번씩 걸렸더라구요, 지금요. 우리 감사과 결과도 보고 그러면 몇개 안 돼요, 그런 업체들. 그것 좀 체크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개선사항을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 단가계산, 시방서 작성할 때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감사과에서 사전 점검도 하는데 저희 재무과에서도 사실 계약 심사부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한 가지 흠인데, 앞으로 이것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업체가 몇군데, 눈에 띄는 데들이 몇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리스트만 만들어서 하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그냥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5시까지 시간 맞추다 보니까.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정식 디지털정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옥 위원입니다. 세무1과는 지난 해 인센티브를 보니까 6억이나 받으셨네. 시세 및 세외수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를 우리 세무1과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또 다르게 이면에는 여러 가지 우리 감사과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 것을 봤는데요, 보니까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그 다음에 종교목적 비과세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취․등록세 미부과, 건축물 증축, 대수선, 무단증축에 따른 취득세 미부과, 면허세 부과 누락, 그 다음에 장애인자동차 지방세 면제 부적정 해가지고 지적, 시정조치를 받으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세무과에서 전체 건축과에서, 이게 건축과 소관이죠?

네, 건축과 소관도 있고 주택과 소관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 소관에서 넘어온 것을 부과시키는 게 우리 세무1과의 소관입니까?

네.

그러면 이 미부과에 대한 것은 지금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조진수입니다. 조영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무허가라든가 종교목적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저도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해 왔지만 상당히 불합리,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맞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다, 법을 그대로 집행하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뭐냐면 무허가건물이 이제 민원 들어오고 여기, 어떤 동을 지칭해서는 안 되겠지만 특이한 동들이 있습니다. 많이 증․개축하고 개․보수하고 원룸 짓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민원인이, 민원이 민원을 또 만들어 가지고 민원을 내면 81년, 82년 1차 항측 전은 이제 기존입니다. ‘기존 무허가’라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데, 그 이후의 것을 민원을 내면, 83년도, 85년도 계속 이상 없이 와있는데, 그런 게 민원이라 해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허가로 찍혀 가지고 3년 이상 되면 취득세를 부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건수는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1월 달에 와 가지고 2월 달엔가 결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감사과에서 지적했다 해 가지고 지켜보다 보니까 이건 감사가 지적할, 물론 잘못된 행위는 했지만 이건 지적할 사항이 아니었던 것,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게 금액이 많은 게 아니고 1만원, 적게는 1만원 미만도 상당수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만원, 3만원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부과를 하고 나면 83년, 84년도에 건물이 다 이상 없이 쭉 10년, 20년 그냥 왔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행강제금 몇백만원씩 물리고 또 취득세까지 물리니까 민원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도 물론 법대로 하니까 해야 되겠지만 또 민원 처리하는 부서에서도 조금은 우리 구청의 일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잘못 나가야 되지 않는 부분인가. 그걸 부과하는 게 법대로는 맞지만 잘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4,100만원, 그리고,

물론 큰 건도 있습니다.

네.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도 253건이 2,700만원, 이렇게, 취․등록세 건 뿐만이 아니라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추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적은 금액은 또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1만원, 2만원이 불어서 이렇게 됐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부분은,

그 건수가 엄청납니다. 건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전체한 건건이 그렇게 된 게 있습니까?

그건,

건수 한 건이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아니, 한 건이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데 그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

저희들은 다 부과했습니다. 지적당한 것.

그러면 부과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부과한 내용을 세금으로 환수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더 취하실 건지, 지금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된 거 같거든요?

아닙니다. 그 취득세 부과했기 때문에요, 거의 다 납부 했습니다.

이게 다 납부한 결과입니까?

네. 이제 부과했다는, 지적당해 가지고 부과를 다 저희들이 해서 고지서를 보냈고요. 보낸 것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다, 거의 다 내긴 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부과해서 돈을 환수 조치를 받은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단 얘기인가요, 그러면?

네, 이제 민원이 거의 끝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과를 했을 때 민원인들이 상당히 와서 많이 거친 항의를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외수입 체납금 관련해서 우리는 안내통합창구 같은 게 있습니까? 업체든지, 지금 법인업체든지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러한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치구하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따로 세외수입 체납금 안내통합창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저희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현년도 것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해가 넘어가면 세무과에서 전부 다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집중관리를요. 우선 서울시에 몇개 구청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 두 번째로 우리구가 시행을 했었고요. 그때 인수할 때 제가 세무과 있으면서 인수를 했었고 팀을 만들어서,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항상, 지금도 현재까지 실적이 서울시에서 2위를 하고 있고요. 매년 5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분야는요.

그러면 저희도 통합창구가 있다는, 안내통합창구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과년도 건 그렇습니다.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세무1과에 있습니다.

그럼 과년도 것만 있고 현재 이게,

현년도 것은 각 과에서 관리합니다.

각 과에서 관리하고요?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인들의 반응은 좋습니까?

세외수입이 대체적으로 과태료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좋다기보다는 그 분들의 불편을, 그 다음에 불만을 최소화시키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가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좋다는 건 이제 돈이 많이 내려오단 말씀이시죠?

그런데 거의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전 같이 고지서를 발송을 했는데 받았니 못 받았니 이런 민원들은 이제 거의 없고요.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체납돼 있는 것을 보니까 자동차 체납이나 아니면 그런 게 굉장히 많던데, 법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체납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라든지 이런 법인업체가 많은 체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리를 어떻게, 직접 방문을 합니까? 우리구에서?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은 주차과태료가 가장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검사 늦게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보험 늦게 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은 현재,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법인 차량들이 많다든가 렌트카라든가 그 다음에 회사라든가 이런, 그 전에 보니까 하나 예를 들면 어느 종교단체인데 차가 많아요. 그런데 지입차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이름으로 돌려놨지만 각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종교단체에서, 어떤 종교단체라고 말을 못 하겠지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다 납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금액이 많으면 일정금액 이상은 팀장 이상에서 아니면 그 이상은 과장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밀리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소를 해나갑니다.

그러면 불납결손된 과별로 이걸 미납된 걸로 받아오시나요? 아니면 우리 세무1과에서 추징을 계속 하시나요?

불납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불납결손 시켜놓고 매년 관리를 합니다. 재산이 있게 되면 다시 바로 고지서를 발급하거나 아니면 압류를 다시 시행을 하거나 해서 별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납할 정도면 과년도 거죠, 대개. 그런 것은 저희도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세무2과에서, 과년도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 하시나요?

세금은 거의 세무2과에서 체납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외수입 분야는 저희 1과에서 하고 있고요. 어차피 1과나 2과나 불납결손은 해당 과에서 1과나 2과에서 집중관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서류를 보다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21% 되나요?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그러면 지금 과년도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는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우리 관리하는 인원이 몇명 정도 되고, 관리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인원은 팀장 포함해서 5명이고요. 총 체납은 현재 28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전에 90년대에 자동차 관련 세금들이 많이 있는데 재산이 없는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년 -청취불능- 발견되는 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외수입 분야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저희들이 가장 잘 관리하는 구에 속합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할 때, 평가할 때 매월 나와요. 매월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과년도분 관리를 몇명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자료로 그러면 과년도분 관리하는 인원이랑 건수랑 금액이랑 관리방법에 대한 것 좀 해주세요. 사실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되면 우리가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청취불능- 기준 준 편인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1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두성 세무2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성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작년 5월 말 인센티브가 지금, 2011년도 인센티브 5월 말에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인센티브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평가가, 그 인센티브를 받으면 어떻게 쓰여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또 작년 2011년도에 우리가 인센티브 서울 시내에서 1위를 하셨네요?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축하드리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저희가 체납부분에서 2억을 받고, 세입부분에서 6억 받고 해서 8억을 받았었고요. 이 인센티브 금액은 저희가 별도로 세무과에서 다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구에서 전체 세입을 잡을 때 우리가 얼마를 인센티브로 시에서 받을 거다, 계상을 해 가지고 이제 예산편성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에 저희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지난 년도 2010년도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6위로, 25개 자치구 중에 6위로 실적해서 장려부 수상을 했는데 아직 금액은 받지를 못 했습니마는,

금액이 얼마로 책정돼 있어요?

금액은 금년에는 아주 줄어들어서요, 1,600만원. 체납에 대한 전체 시상금이 2억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1등 했을 때 받은 금액이 총 시상금액입니다. 금액이 극히 좀 미비합니다, 금년에는. 1,600만원 받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좀, 꼭 인센티브를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저희 세수 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중에 최근 3년간 연도별 체납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니까요, 징수율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징수율이 많이 낮아졌어요. 과년 체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과년 체납은 줄이신 것 같은데, 징수율이 2009년도보다 낮아진 것은 그 사유가 있습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2010년도 징수율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요. 2010년도에 52.8%는 저희가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의 장기침체, 어려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징수도 같이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율은 지난 2009년보다 2010년이 낮았지만 전체적인 서울시의 징수율 평균을 볼 때는 우리구가 높았기 때문에 최우수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지금 징수율이 더 낮아질 것을 예상하고 계시겠네요?

징수율은 금년에도 지난 해 징수율과 거의 비슷해질 텐데요, 또 징수율의 차이는요, 징수목표액의 산정에서도 조금 가감이 됩니다. 당초에 시에서는 25개 자치구의 징수목표율을 산정할 때 표준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징수목표가 산정이 되는데요, 금년에는 또 저희가 작년에 징수율이 낮아진 그 원인, 또 경기가 계속 돼서 좀 어려움, 이런 사항을 저희가 시에 의견 개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징수율이 조금 지난 해보다는 높아질 걸로, 약간 좀 상승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해는 좀 나아질 걸로 보시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52.8%보다는 조금 높아질 겁니다, 약간.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다는 말씀이시죠?

목표액을 저희가 최초 산정을 할 때, 시하고 협의를 할 때 목표액에서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을 지양토록, 그렇게 의견 개진을 많이 했습니다.

네. 과오납과 환불액을 보니까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과오납이 증가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과오납은요? 여기에는 2009년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과오납은 저희가 가장 주원인이 이중으로 납부가 된다든가 가족 중에 잘 모르고 납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제일 많은 게 국세경정에 의해서, 저희가 국세청에서 통보받아 가지고 환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2009년도까지는 정확히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2009년하고 대비해서 분석한 사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39억이죠? 2010년도 과오납 금액이요?

네, 그렇습니다.

39억이죠? 그러면 39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재산세 같은 게 다 포함한 과오납입니까?

그렇죠. 저희가 체납 관련돼 가지고요, 과오납은 환불액이 전체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즘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되고 지금 국세경정에 의해서,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으로 해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시 받았다가 다시 세출로 또 나가는 상황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국세하고 지방세하고는 시스템상에서는 사실 호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서울시로 납부한 국세과징 자료들을 넘겨주면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다 다시 시달을 해줘 가지고 그걸 보고 나서 당초에 잘못 과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감액처분을 하고 환불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지금 시스템에서, 서울시 세무행정종합시스템이 금년에 또 1월 달에, 금년 들어 가지고 중간에 새로 또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약간 거기에서 오는 점은 좀 있습니다마는 이중납부는 이게 실질적으로 납부하고 나서 그 자료가 저희한테, 행정청에 통보오기 전까지는 은행에서 상당한 기간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소인 처리하는 데. 그래서 그런 불가피하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환불액도 보니까 지금 2011년이 2010년에 비해서 벌써 금액 대비는, 지금 5월 현재인데 83.1%고 지금 건수 대비도 52.5%로 벌써 지금 환불액 부분도 굉장히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2010년도에 비하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자꾸 이러한 부분이 이중으로 돼서 오히려 불필요한 일이 낭비되거나 또 돈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전에 결산검사 때 우리 세무1과장님하고 말씀 나눴던 부분입니다. 체납 부분이죠. 체납에 관련한 영수증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매년 소액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날아와서 지금 제가 결국 신고를 해서 이제 그 사항은 소멸이 됐어요.

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인들은요, 그것을 신고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고, 우편요금은 계속 늘어나고, 이 부분을 분명히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계속 날아왔다는 것은, 우편물이 날아왔다는 것은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로 우리 구청에서 세우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참 애매합니다. 이 부분을 일일이 집에 찾아가서 실제로 사는지 안 사는지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크면 모르지만 작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생긴 것 같은데, 그 분은 이사 간 지가 7년이 되신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른 데서 온 추적은 다 와서 소멸이 됐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살지 않는다는 걸 가지고 소멸이 됐는데, 다만 구청에서 오는 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통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확인을 하시든지, 아니면 일일 아르바이트를 써서,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써서 집집마다 그 사람이 사는지 확인하는 게 아르바이트를 썼을 경우 더 비용이 들 수도 있지만, 직접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세 들었다가 나가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날라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구청에서는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통장을 통해서라도 하시건 전산망을 통해서, 세무1과나 2과나 혹은 다른 자치행정과나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돈이 계속 나가, 우편요금이 계속 나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돈은 거둬들이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적으로 실거주를 안 하는 부분들, 주민세 개인균등할 같은 경우에도, 주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몇년 동안 이렇게 이사를 갔는데, 그 사항은 일반우편으로 고지가 됐을 때 그게 반송절차가 된 부분도 있어서 확인이 된 것도 있지만, 시정조치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받는 것만큼이나 보내는 것 자체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을 하기 이전에 주민등록망하고 이렇게 매칭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벌써 없죠. 아니, 주민등록이 살아 있기 때문에 날아오는 거죠. 주민등록이 주소가 이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날아오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내지 않았다면 한번쯤 확인을 해볼 게 필요한데 그런 작업이 전혀 없다 보니까,

체납이 몇해 이상,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몇년 이상, 몇건 이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누적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을 통해서라도, 지금 현재는 동의 사실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지금 협조요청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통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만 확인해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지방세체납 특별징수대책 세워 놓은 거 있습니까?

네. 최금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의 큰 방향은요, 체납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 현장조사 후 실태조사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요, 납부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조회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공매라든가 추심, 이런 번호판영치, 이런 걸 통해서 체납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세워 놓은 거예요?

아니 저희 세부적으로는 매년 체납징수계획을 세워 가지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웬만하면 잘 안 주니까 특별히, ‘특별’자가 두 개 들어가서 세워야 된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경영기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1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