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란 의원 발언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안녕하십니까? 감사2반장 박삼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2반 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구의2, 3동, 군자동, 화양동에 출장하여 동주민센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저녁 9시쯤 도로포장, 간판 및 광고물 정비 등과 관련하여 화양동 맛의거리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럼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춘식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남옥희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시장 중곡4동, 신성시장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런지 통행하는 주민, 특히 주부와 아이들에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상인들은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까지 가판대와 적치물을 쌓아두고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인도나 도로의 불법 점유에 대해 과태료 부과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거 좀 말해 주세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 신성시장 길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진짜 골치 아픈 데입니다. 그렇지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하루, 이틀 생긴 게 아니고 그 분들은 그 서민생활, 뭐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고 사실 통행권 확보가 우리 구청에서는 공용목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항상 상충되고 부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걔들하고, 진짜 안 될 때는 가서 과태료하고 -청취불능- 부과처분 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사실 저희들이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제가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부 다 같네요, 보니까. 사실 부과는 못하고요. 계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또 위원님들이 그쪽에서 많은 또 저희들한테 이렇게 계도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또 당부하시고 하니까 저희들 거기 하루, 이틀 장사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옥희
남옥희위원
저희도 거기 중곡동에 오래 살았지만 영세민들 또 상인들, 사실 가게도 없이 노점에서 하는데 굳이 과태료 부과하라는 거는 아니고요. 한번 나가 보세요, 거기 얼마나 복잡한지. 지금은 더 내놔 가지고 또 길거리에서 통닭을 튀겨서 팔아요. 길거리에서 통닭 튀겨 팔면 안 됩니다, 여름에. 한번 나가 보세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굳이 불을 갖다놓고 거기서 파는데 그거는 상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길거리에서 통닭을 팔아서 팔고 가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 한번 나가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런 거?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뜨내기, 그런 걸 보고 저희들이 일명 뜨내기라고 그래요. 뜨내기 노점상에 대해서는 종종 단속하고, 뭐 다음 주에 한번 나가 볼게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상점을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저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 가게 앞에 하라고 내주고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는데요, 그 가게에서.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임대료를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그 보면 임대료를 받으니까 주지 그 뜨거운 불이나 피우게 길거리에서 그거 하고 뻥튀기 장사가 거기서 뻥튀기, 땅콩 같은 것,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가게에서 자기 앞에 보도 위에 그 사람들이 하게 하고 임대료를 받는다는 이거죠.
옥희
남옥희위원
임대료를 받는데요. 그것도 한번,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제가 이거는 확실히 조치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요. 제 생각에도 임대료 안 받으면 그 복잡한데 그걸 왜 주겠습니까?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임대료 받으면 형사상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자기네들 물건을 내놓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니까 날씨는 덥고 더 복잡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통닭 튀겨 판다고 하는 것부터, 통닭집 하는 집에서도 저한테 말을 해요. 길거리에서 저렇게 통닭을 튀기는데 구청은 뭐 하냐고,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확실히 조치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도록 또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또 직원들이 한 번씩 나가서 배려하고 해서 민원이 덜 들어오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즉시 현 실태를 파악해서 조치사항까지 남옥희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영목 위원입니다. 이거는 건설관리과 소속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군자역, 건대역, 구의역, 강변역의 노점상들이 대체적으로, 노점상은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들을 그냥 내놓는 경우도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으면 그 음식물 쓰레기통이 지나가는 사람이, 행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파손이 돼 가지고 깨져 있는데 음식물이 밖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군자역 3번, 4번 출구 그 사이에 보시면 밑에 도로가 시커멓게 변해 있어요. 음식물들이 매일 같이 쏟아지니까 찌꺼기가 누룽지처럼 달라붙어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계속 항의전화를 합니다. 구청에선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이런 곳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통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 분들에게 끝나고 나서 철저히 조치를 해줄 수 있게끔, 제가 어제 청소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이틀에 한 번씩 가지고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3일 동안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점상 주인들에게 철저히 관리·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을 대충 말씀 들어보면 노점은 지금 잘 정비돼 있는데 다만 영업이 끝난 후에 음식물을 방치해서,
영목
공영목위원
그렇지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주민들한테 많은 불쾌감을 주고 민원이 자자하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감하고요. 일단 이거는 청소과보다 우리 과가 먼저 그 분들을 불러놓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음식물을 집에 갖고 가서 처리하든지 일단 다 버리고 가든지, 하여튼 교육을 시켜갖고요. 우리가 일차적인 책임은 사실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 현장 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바닥이 그냥 시커멓게 변질이 돼 있어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기 쓰레기, 청소과에서 쓰레기 소독하는 거는 차후 문제이고요. 우선 노점에 대한 우리가 관리·감독은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그 분들 군자역하고 지금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그분들 들어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직접 교육시키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먼저 건설관리과는 현업부서라 고생이 참 많습니다. 특히 가로 정비 그쪽에 아마 매일매일 민원 때문에 시달리고 있을 텐데 그만큼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첨예한 그런 부서라서 특히 이 건설관리과는 직원들이 정말로 노고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질의사항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다시피 건대역 주변 노점상정비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따 저녁 9시에 현장검사를, 현장에 한번 가보면 알겠지만 아직까지 노점상이 정비가 안 돼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제가 작년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지적사항 중에서 노점상단속 가로환경정비 분야 기간제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가로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특정업체가 아니고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3개 보훈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3개 보훈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해 운영 중에 있다고 하는데 3개 보훈단체하고 협약을 할 만한 근거가 뭔가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김창현 위원님이 저희들 현업부서에 우리 직원들한테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좀 과장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워낙 우리 김창현 위원님은 그 동네가 또 지역구고 그래서 너무 잘 아셔 가지고 제가 사실 질의할 때마다 가슴이 뜨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제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위원님한테 똑 부러지게 딱히 이게 뭐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없지만 소신껏 답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고엽제전우회 13명, 베트남전우회 7명, 재난구조협회 2명 이렇게 해서 총 22명하고 있는 거는 잘 보고 받아 잘 알고 있을 계실 거고 여기 핵심 질의는 이 사람들 생계, 보훈단체와 협약체결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근거가 뭐냐, 법적 근거를 말하는 이런 법령이나 관계규정 같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첫째는 노인일자리 창출, 두 번째는 보훈단체에 대한 우리 뭐 그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것, 세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6시 이후에 퇴근하면 야간 노점상들한테 단속행정의 공백상태에 대해서 그 분들이 커버해 주는 그런 거를 우리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야간에도 근무합니까?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해요, 이 분들이?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오후부터 나와서 저녁 9시까지 근무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오후부터 나와서요.
창현
김창현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는데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오후 13시부터 21시까지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1시까지, 두 번째로는 그럼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는데 보훈단체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또 우리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훈회관 등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이 보훈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고엽제는 보훈단체지만 또 고엽제 보훈단체가 아닌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보훈단체가 아닌 거는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고엽제전우회하고 베트남전우회하고 재난구조협회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분들이 우리, 저는 사실 의회에 와서 여기 답변을 무지하게 하게 돼서 작년 8월 26일부터 지금까지 답변을 드렸지만 이 답변을 할 때마다 제가 진짜 깜깜합니다. 제가 무슨 답변을 해야 될지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해년마다 적자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지 알아요, 올해 같은 경우가? 숫자가 줄었어요. 그렇지요? 예산 때문에 숫자가 줄었지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겼었지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예산 줄면 또 여기 와서 또 더 달라고 난리치지요, 우리한테 와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서도 난리치지요. 속된말로 난리치지요, 와서. ‘왜 줄였냐, 왜 또, 왜 뭐 구청장이 바뀌더니 왜 변했냐?’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보훈단체가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형평성 맞춰서 해 줄 수 있는지,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일단 우리 과에는 고엽제전우회하고 베트남전우회, 재난구조협회가 있는데 이 분들 이 외에는 만나기도 싫고요, 사실. 더 해줄 여력도 없고 하기도 싫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다른 보훈단체에서도 해달라고 하면 ‘왜 거기만 해 주냐’라고,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단호히 안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요. 과장님!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다른 보훈단체에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다른 과는 모르지요. 우리 과에는 제가 관여하는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렇게 안 된다고 딱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왜 거기만 더 일자리를 주느냐’라고 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그 분들을 설득할 거냐고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됐고 점차 앞으로 줄이겠다 이건 사실 예산도 없고 이렇게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2008년부터 지금 계약·협약 된 거잖아요. 협약근거도 없이 그냥 한 거 아닙니까, 전 청장님께서 그냥 구청장 방침으로.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구청장 방침으로 이걸 해지하거나 똑같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얼마든지 다른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만 하는 거는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우리 행정행위가 제가 해놓고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담당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분들의 경제적인 여건, 좀 알고 계시고 파악됐나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도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 채용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혀 법적근거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명분자체도 없고 뭐 이렇고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말했지만 설득력도 없고 그러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제안사항은 파악하셨나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사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파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거의 행정여건상 파악 못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파악 좀 할 수 있지요, 파악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파악하세요, 파악해서 좀 여유 있게 산 사람들은 빼고 같은 일을 시키더라도 여유롭게 사신 분은 빼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분들을 예우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요, 신체만 건강하시다면.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동의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하여튼 말이지요, 위원님 저한테 맡겨주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참여하신 분들 제안사항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내년 예산하고 또 연결되기 때문에 적어도 7월달까지는 파악을 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희망근로 그 기준에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적정규모를 우리가 합의를 해서 일자리를 줄 건 주고 여유있게 사시는 분들은 좀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공중선 관련된 겁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다시피 불량 공중선 전수조사 및 정비 실시 해가지고 2010년도 10월 1일부터 2010년도 10월 31일 한 달 동안 화양동 일대 전 지역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 전수조사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 그 전수조사 이후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중선 조사는 우리가 작년에는 위원님 지역구인 화양동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정비를 하고요, 상반기는 올 상반기는 중곡동 지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량선 정비 이 업무는 사실 우리 국가 사업, 위임 사무, 기관 위임사무도 아니고 단체 위임사무도 아니고 우리 고유 업무도 아닙니다. 이 업무는 한전하고 KT의 문제인데 다만 전선이나 통신주에 매달려 있는 공중선이 너무나 지저분해 가지고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환경 개선차원에서 우리가 KT나 한전에다가 무수히 건의하고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사람들을 하게 하는 업무, 사실 그 사람들한테 요청하는 업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업무죠, 법정업무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우리가,
창현
김창현위원
그냥 간단하게 화양동은 전수조사 기준으로 해서 몇% 정도 정비 됐어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몇건 정도 처리했냐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몇% 정도? 정비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비대상 중 총 몇% 정도 정비가 됐나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396건을 적출을 해가지고 한전에 있는데 50% 정도가 정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396건에 대한 그거하고, 정비한 내역, 앞으로 계획,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잠깐만요.
종만
이종만위원
위원장님!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이종만 위원님 먼저 손을 들었는데 공중선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실 겁니까? 그러면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과장님! 우리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년도에는 화양동 지구를 많이 정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금년 상반기에 중곡동 지역, 구의동 지역, 이쪽 정비한 실적 있습니까?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중에 중곡동이 333, 구의동이 191, 자양동 173,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메모 좀 해보세요. 중곡동 115번지의 20호하고 구의동 53-14호, 여기가 어디냐 하면 어린이대공원 후문에서 영화사 가는 중곡동하고 구의동하고 경계 길이에요. 거기 보면 조그마한 사거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불량공중선이 작년에 약간에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너덜너덜하게 흉물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녁이면 청소 차량들이 그 케이블선에 걸리지 않으려고 이런 장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들고 다녀요. 한 번이나 가봤습니까?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제가 사실은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거기는 못 가봤어요? 오후에라도 직원을 보내서,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제가 나갈게요.
종만
이종만위원
확인하시고 지금 사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것 좀 하시고 물론 화양동 지구나 중곡 지구, 구의 지구,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불량공중선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건 구청에서는 직접 처리할 수가 없습니까?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없죠.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김창현 위원장님 말씀에 보고 드렸는데 이 업무는 우리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서 위임 업무가 아니고 이게 뭐냐하면 전선, 통신주가 KT하고 한전,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업무입니다. 우리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너무 공중선이 지저분하니까 ‘너희들 일 똑바로 해라’ 하고 난 다음에 철거하면 떼어 가야지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되겠느냐하고 자꾸 우리가 발견해서 사진 붙여 가지고 갖다 주고 빨리 정비하라고 자꾸 독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하면 그 밑에 -청취불능- 계약 회사가 있으니까 자기선만 뚝 잘라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손을 안 대거든요. 계속 우리가 가서 전번에 청장님이,
종만
이종만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꼭 이런 행정감사나 다른 구청에 업무보고나 이런 때만 이렇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평소에 건설관리과에서 순찰을 돈다든지 해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수시로 이걸 행정감독을 그걸 처리하도록 해야지 꼭 이런 때만 처리하는 겁니까?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아이고,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부단히 진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만날 가서 사진 찍고,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왜 거기 그렇게 사거리에 사람이 다니는 데가 그대로 있어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저희들이 코를 꿰어 가지고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아래 한전 누구지, 그 사람. 한전 차장님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우리 안문환 감사위원장님하고도 대면도 시켰어요. 안 위원장님이 ‘당신들 똑바로 하라’고 주의도 줬습니다. 전번에 청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그쪽 한전 지점장, 지사장, 둘 불러 가지고 청장님이 술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좀 잘 도와달라고. 우리가 계속 갖다 봐주고 그 사람들 회의할 때 가고 하는데 하여튼 더 괴롭혀야 됩니다. 더 괴롭힐 게요.
종만
이종만위원
아무튼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문의하겠습니다. 구의시장 앞에 가면 할머니가 야채 파는 노점이 있습니다. 저도 노인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차마 얘기할 수 없지만 그 한 번이나 순찰해 보셨습니까?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몇번 가봤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가봤는데 지금 노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릴 게요. 안경점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만
이종만위원
네.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그것 때문에 앞이 가리니까 안경점 건물이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울시 중앙정부에서 노점상이라는 건 사실 현안업무 중에 큰 업무인데 이 노점상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존 노점상은 먹고살게 내버려두고 신규는 저희들이 가차없이 단속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일단 기존 노점상에 분류되어 가지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사실, 말씀드리는데요. 중랑에서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냐 하면, 그런 할머니 사는 걸 내쫓았다가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 가지고 한번 중랑구청장한테 혼났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때 화양동 그 쪽을 한번 들어내려다가 그쪽에 수백 명이 모여서, 그런 배경이 있어서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더라도 거기 부의장님 말씀도 있고 봐서 조금 대안이 있으면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요,
종만
이종만위원
제가 대안을 가르쳐 드렸는데,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알고 있는데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보시다시피 인도 한 면을, 인도를 전부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우리 과장님이 다른 예산 있으면, 그 정비하는 예산이 있으면 좀 옆으로 길게 보기 좋게 뭘 하나 짜서 주든지 해야지 완전히 지금 사람, 인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물 앞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인도 전체를 다 아주 보기 싫게, 그것도 보기 좋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아주 비닐을 더덕더덕해 가지고서 아주 인도 전체를 갖다가 다, 있습니다.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랬, 그래 가지고 뭘 말하면 그냥 팍 쓰러질 것 같아서 사실 겁나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그 할머니요? 건강하시고 또 기초수급자예요. 그것도 저희도 알아 봤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어려우면 기초수급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기초수급자이면서 혼자 살고 계시는데 왜 그러는지 좀 더 파악해 가지고 우선 너무 흉물스러우니까 정비를 좀 해주세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장님께서 이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하시겠다고 해서 5분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네, 5분 할당받은 안문환 위원입니다. 임춘식 과장님과 구효일 팀장님! 본 위원이 하여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중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중선은 한전과 케이블 방송사에 관한 사항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청 소관의 일로 알고 있지 한전 소관의 일이나 케이블 공사 쪽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자주 띄고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과 팀장님께 더 추궁하고 빨리 계획적으로 일을 해 달라고 조르고 있는 겁니다. 뭐 물론 구효일 팀장님께서 해주셔서 한전 차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지만 다른 구처럼 강남구하고 지금 강동구가 정비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구 측에서 한전 측에 더 강력히 요구를 해서 그 공중선을 스스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스스로 그 분들 자체적으로는 구선을 철거하게 돼 있고 신선로가 개설되면 죽은 선로는 철거하게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가서 늘어진 선을 정리해 주고 잘라주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업무하고, 소관 업무가 우리 게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야 되고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 적다 따지면 본인들이 그 방송국 개설할 때 추가로 요금을 인상하든지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쾌적한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그 안문환 위원장님의 말씀에 제가 100% 동의하고요. 특히 우리 주민들한테 쾌적한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두말 할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아까도 같은 말씀 다 드렸고 더, 두말하면, 다시 하면 중복답변이 되기 때문에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하여간 우리 케이블사 방송사들한테 앞으로 허가권에 제재를 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해결돼야 합니다. 특히 우리 광진구의 중곡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낙후된 지역처럼 보이지 않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위원이 여기 카메라에 다 담아 왔습니다, 중곡동 지역을. 늘어지고 선이 잘라져 있고 제대로 정비 안 된 것. 하다못해 늘어져 있어 가지고 주민이 올라가서 끈으로 묶어 놓고 다 했습니다. 꼭 신경 써서 그 한전에 관계된 분들을 한번 더 불러다가라도 같이 보면서 주의를 줘야만 이 일이 시행되리라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우리 행감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임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중선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조금 어지러운 전선이 정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김기란 위원님이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행정위원장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중곡동 도로 공사를 하다가 86의 21호 일대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었,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중곡동 86의?
옥희
남옥희위원
86의 21번지 1호 거기 대순진리회 본당 앞으로 내려온 일대인데 공사를 오래 전부터 했는데 계속 공사를 요즘 안 하는 거 같아요. 왜 거기 공사를 안 합니까?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아, 공사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용곡초등학교 그 후문에 보면 여기도 여기 과가 아닌가? 내가 그저께 동네를 한 바퀴 순찰을 했었는데 거기, 담은 어느 과 소관이에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말씀해 보세요.
옥희
남옥희위원
거기 용곡초등학교 후문 앞에 둑이 있거든요. 둑이 있는데 나무를 베어놓고 철망을 갖다 돌려놓고 비닐을 갖다 씌워놨어요, 그런데 흙에다가. 그거 장마 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학교에서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시장에 보면, 중곡동이요. 아시다시피 상권이 양쪽으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도로에서.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거기 짚차, 큰 트럭, 불법주차가 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고 마을버스가 다니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잠깐만요. 남 위원님! 추가로 건설관리과, 주차는 주차관리과에 이따 질의하시고,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국장님!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받습니다.’에 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건설교통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광진광장 앞 가건물 철거 지연사유 및 철거요망, 광진광장 앞 도로변 가건물 때문에 근처 두산위브, 동양파라곤 등에서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철거되기를 바라고 있음에도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3년이 지나면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철거되지 않아 민원을 제기하자 재판에 걸려서 철거를 못 한 다고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말이 들리고 있으며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태만 또는 비리의혹, 소문이 나돌고 있는 형편이므로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철거가 지연되는 사유 등을 광진광장에 공고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도록 바랍니다.’ 했습니다. 거기 원래 3년 지나면 철거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부의장님, 전 건설관리과장이고 그 업무는 우리구청에서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로 알고 있거든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게 공원녹지과예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도시관리국 할 때,
종만
이종만위원
도시관리국에, 그런데 여기에 건설관리과라고 지금 찍혀 나와서,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그 분류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이에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는 저희 기획 감사로 노점상 정리와 또 관내 돌출간판 등 재정비하고 특히 지역의 공중선이 거미줄처럼 널부러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재정비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관내 다니다 보면 많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우리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 더 관심 많이 가지시고 재정비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위원장님, 지금 긴급제보가 들어왔는데,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무슨 과?
영목
공영목위원
도로과하고 도로과 포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곡동 복개천에 그 포장을 언제 했습니까?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도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기획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공 위원님 내일 대면감사에 도로과장님,
영목
공영목위원
이거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종만
이종만위원
얘기해 봐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럼 일단 말씀하시고요.
영목
공영목위원
복개천 전체 도로포장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도로를 다 파고 있답니다. 말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주민들이 사진, 카메라 들고 오라고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로 행정전화로도 왔어요. 어떤 사항인지 사진하고 좀 찍어서 어떤 사항인지 보고 좀 부탁드려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공 위원님, 그럼 도로과장님을 답변석에 앉힐까요? 됐습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그러면 더 철저한 감사는 내일 대면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러면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마칠까요?
영목
공영목위원
하세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대한 질의가 또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과장님! 연일 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3가지 정도 질의할 건데요, 먼저 볼라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답변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거리에 방치돼 있는데 어떤 취지로 해서 볼라드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가 몰라도 지금은 하나의 흉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그걸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방법, 개선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현재 저희 관내에 볼라드는 약 1,100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볼라드는 저희가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그 제품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규격을 보면 높이가 한 80에서,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이거 설치하는 건 아는데 이거 설치목적이 뭡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 설치목적은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일반차량들이 보도 상으로 올라옴으로써 보도를 전부 망실을 하기 때문에 그 차량이 진입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현재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그걸 설치함으로써 부작용이 뭐가 있지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일단은 그거를 설치하므로 해서는 아무래도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많은 부상자가 나온다는 것도 지금 알고 계시지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야간에는 어두운 부분에는 걸려서 넘어지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요새 애들이 거의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전혀 주위를 안 살피고 걸어가면서 통화를 하잖아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그 통화하면서 가서 걸려서 많이 넘어진다거나 또 자전거, 요새 꼬마애들이 자전거 타고 커브 돌면서 갑자기 넘어진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볼라드를 제거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에다 그것을 전부 해 놓으니까 보기도 안 좋잖아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재질이 좋고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1,100개를 다 없애달라는, 없애고 만약에 인도에 차를 올린다면 단속을 열심히 해서 못 올리게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 줘야지 도로에다 흉물스럽게 다 설치해 놓고 지금 서울시 디자인 보니까 디자인해서 했다는데 동네 정서에 안 맞단 말이지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뚝섬유원지역에서 신양초등학교 사거리 가는데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도로 1차선, 2차선 개선 문제 있잖아요. 그것을 올, 교통수요가 많은 7, 8월 이전에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뺄 수 없지요, 지금?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그게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게 도로기획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엊그제께 저희가 도로기획과 가서 담당팀장을 만났습니다. 지금 좌측에 구조적으로 지금 잘못된 보도 그거를 일단 개선하면서 그 예산이 한 18억에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어차피 시에서 도로확장하면서 마무리를 못 지어 놓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겨울에 그 부분에 노약자라든지 약자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다가 꼭 편성을 해줘야 한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보도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면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그 실시설계를 예산을 받아 하면서 지금 두 개 차선이 오면서 1개 차선으로 줄어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넣어 가지고 같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게 같이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 예산이 전부 해서 18억 정도 듭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1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하, 보수는 해주고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지하는 현실적으로 지금 본청하고 얘기했더니 지금 현재로 일부 찬성하는 가옥도 있지만 반대하는 가옥주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차도 쪽에 보도를 조금 들어 올려서 전체적으로 들어올리는 부분에 얕게 해서 화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도를 들어 올리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리고 나는 이제 분리해서 내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 답변을 한꺼번에 해버렸네, 그렇지요? 아무튼 그 부분을 빨리 시행을 하지 않으면 저쪽에 인도를 갖다가 평탄작업 한 것은 나중에는 상관없어요, 겨울 일이니까. 그런데 1차선, 2차선 증축하는 문제는 올 여름이 있다는 말이지요. 내일 모레 수영장 개장하면,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굉장히 많은 대중수요가 있어 가지고 해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말이지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래서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 추진하는 일정상 보면 올 여름에 많은 뚝섬유원지에 그 수영장을 방문하는 그때까지는 그 공사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에다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받아 오려고 하면 그러면 추경 쪽에 예산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받아와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시기가 적어도 8월 말에서 9월은 돼야 될 거 같거든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그 쪽에 돈 안 들이고 가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도로, 인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볼라드 같은 것만 치워서 차가 거기로 우선 통행할 수 있는 방법,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 부분만 정비를 해서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건 돈을 안 들이고 하지 싶어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 부분만 먼저 정비한다고 하면 그렇게 예산은 많이 안 드는 데요, 그건 별도로 한번 예산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쪽에 있는 나무하고 가로수하고 볼라드만 치워서 임시 통행하는 방법,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다음에 시비 받아서 마무리를 하는 방법 이렇게 강구 좀 해주면,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참고로 도로과, 건설관리과, 도시디자인과는 저녁에 현장방문 건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김기란 위원님 도로과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지난 2010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광장동 워커힐 방향입니다. 지난번에 육교철거 후에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 그 미끄럼 방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언덕에서 내려오는 길. 그런데 그 부분이 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제가 거기를 지나올 때 전혀 운전상에 느끼지 못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홈을 팠는지, 그 판 정도가 너무 약하고 그리고 그거를 가로로 팠어야 되는데 그냥 했기 때문에 저녁 늦게 거기 지나올 적이 그냥 일반 차들이 지나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한번 현장을 보시고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공영목 위원님 도로과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중곡동 복개천 공사를 한 지,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전체포장 다 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전체포장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돼 있는 그 도로를 파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파고 있으며,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전혀 보고를 못 받았고요, 바로 나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확인하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사진하고, 현장사진하고 해서,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남옥희 위원입니다. 이 과에 해당되는지, 중곡동 긴고랑에 1번 버스 다니는 길 아시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거기에 길은 아까 공영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포장도 하고 잘 해놨는데 마을버스가 몇분에 한 대씩 다니는지 아세요, 거기서?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한 30분에서 40분 만에 한 대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도 우리 주민인데 3, 4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앉을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고 비가 오면 비 피할 데도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 앞집으로 다 들어가고 지하실까지 다 들어가서 그 집에서 비만 오면 난리를 친대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한번 검토해 주시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 부분에 기다리면서 휴게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옥희
남옥희위원
네. 주민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의자, 조그마한 게 한 개 있어요. 한 개 옆에 더 놔주시고, 비 안 맞게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 밑에 비 안 맞는 가리게를, 장마가 온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나가셔서 점검하셔 가지고 하루속히 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 해주시면 정말로 구청에서 잘한다고 그럴 겁니다.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우리 도로과장님 남 위원님 말씀하신 거 교통행정과입니까? 도로과 소관입니까?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교통행정과 소관사항 인데요, 같이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참고하시고요, 같이 협조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과에 대한 질의,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도로점유율 있잖아요? 우리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신자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육갑문까지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 알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가 원래 2차선 도로, 4차선 도로였는데 거기가 무슨 녹지축 뭐 걷는 도로, 정확한 명칭은 생각 안 나는데요. 문제는 거기 있는 주민들이 원래 인도를 넓혔지 않습니까? 한 차선을 점유해 가지고. 이것도 현장 감사를 할 건데요. 문제점이 뭐냐하면 하나는 인도가 넓어짐으로 해서 점유세가,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더블로 지금 배가, 100만원 대 나오던 것이 250만원까지 나오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주민들은 원치 않았다는 거죠. 주민이 원치 않게 인도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인도 진입하는 데 있어서 점유율이 배가 지금 뛰었다, 왜 면적이 넓어졌으니까, 배로 뛰었으니까 배로 부과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과연 이것이 구민을 위해 행정인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엊그저께,
창현
김창현위원
자료요청 했는데 왜 자료 안 와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준비를 해놨는데요, 거기를 직접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에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서 그 부분을 정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느껴본 것은 필요 이상 보도가 굉장히 넓더라. 그리고 지그재그 식으로 화단조성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 부분은 제 판단 같아서는 그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가서 보니까. 불필요하게 보도가 넓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노선버스가 다니고 그러는 곳인데 그러면서 오히려 차선을 줄여놨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좀더 다시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다 다시 철거요청을 해달라 그래야 되지 않을까하는,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맞습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저도 그래서 지금 녹지 부분이 양쪽으로 한 차선씩을 다 잡아먹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잘라내서 차도화시키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로점유율, 그 -청취불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거고, 왜? 구민들은 원치 않았단 말이죠, 사실은. 서울시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면제를 해주든지, 그만큼. 늘어난 만큼. 왜? 거기 있는 진입하는 사람들만 쓰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취지 자체가,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그걸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이거죠. 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불법주차가 있다 보니까, 특히 야간에. 저녁 퇴근 무렵 식당들이 성업하고 하다 보면 퇴근하는 사람들이 주차할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해가지고 차선이 좁아져 가지고 결국에는 중앙선을,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거의 차선이 한 차선밖에 안 남겠죠.
창현
김창현위원
침범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다면 8개 항목에 걸리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8개 항목에 걸렸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죠? 누가 지느냐, 이거지. 운전자 책임이잖아요, 현재 법규상으로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건 제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거를 지금 내일 별도로 개별 감사 할 때 58번 종점 운송조합이 신흥교통인가, 신흥교통 운송조합의 담당하고 같이 얘기 좀 하고 또 지역 주민들, 대성교회 등등 여러 진입로에 부과하고 있는 그런 현황을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방문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요즘에 화양동 엊그제 보면 45번지 일대 골목 같은데 갑작스럽게 도로가 파손됐어요. 공사를 했어요. 도로과 직원도 왔다간 걸로 기억되는데, 지나가다 봤는데. 문제는 뭐냐하면요, 도로를, 건물을 개·보수를 하든 신축을 하든 간에 도로를 상·하수를 연결하든 수도를 연결하던 간에 아니면 가스공사를 하든 간에 도로를 우리가 공사 신청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또 공사 시작 안하고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불법적으로. 문제는 그게 이전 도로 상태로 복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이전 상태로요?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가 방지턱이 있어요. 방지턱도 절단했단 말이에요. 2m 정도, 길게. 그런데 현재 복원 상태로 보면 원래대로 방지턱을 그만큼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절단하고 대충 메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굴곡이 생기죠? 굴곡이 생기면 보기도 흉물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페인트칠을 해놨단 말이에요, 방지턱에. 페인트칠도 안 해놨어요. 그러면 원인자부담해서 그것까지 완료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후에 지도 관리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했다시피 사후 지도감독이 소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과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공사 도로굴착에 대한 허가, 신고가 들어오면 허가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허가해 주되 사후에 가서 원상적으로 제대로 복구되어 있는지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런 걸 자꾸 방치하다 보니까 도로가 무슨 도로가 되느냐 하면요, 완전히 누더기 도로가 되는 거예요. 짜깁기 도로가 되는 형태로 돼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누구한테 하소연 하느냐? 구의원이나, 구청, 동사무소나, 구청 담당과에 ‘도로포장 좀 다시 해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것이 뭔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고 사후관리를 정확히 복원해야 준공이나 이런 걸 허가하게 해야 돼요, 사실은.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청취불능- 떼주고 사후관리 하다 보면 안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한 사후관리가 좀더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필요하지 않을까,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꼼꼼히 메모해 두셨다가 여름에 수해가 나기 전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할 이야기를 우리 김창현 위원님이 잘 하셨는데 지금 그 공사는 누가 합니까? 신축공사를 예를 들어서 가스, 수도, 이런 도로를 파손 하고 나서,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 해당 부서별로 유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적했듯이 그것이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 있는 거 똑같이는 못 하더라도 근접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엉망으로 높낮이도 틀릴뿐더러 색깔도 틀리고 근접하게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후관리를 해주세요. 특히, 중곡동 지역에는 지금 신축공사 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10m 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면 다 그렇게 다 틀린 거예요. 누더기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실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도로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행감위원님장께서 1분만 할애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요즘 스쿨존에 나가 보셨어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요새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스쿨존이 포장한 지가 4, 5년 됐지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스쿨존의 가장 문제가 지금 미끄럼방지 포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네, 지금 스쿨존을 포장한 지가 4, 5년 돼 가지고 그것이 깨지고 한 2년간 혹한이 있어 가지고 그게 전부 깨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방치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도 도로 자체도 지저분하고 미끄럼 방지도 잘 안 되고 또 전에 보니까 스쿨존을 색만, 도색만 했지 실질적으로 미끄럼 방지가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그것이 단가가 비쌀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스쿨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원 고등학교 올라가길 보면 그것이 용곡 초등학교하고 같이,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도로가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 양쪽에 보면 보행로라고 해서 도색해 놓았지요. 실선을 그어 놨습니다. 그 실선 양쪽 그으는 걸 제하고도 차가 충분히 교차할 수 있지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네.
문환
안문환위원장
그러면 얼마 전에 용곡 초등학교 학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거 아시지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그 부분을 보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학생들 통학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도로 별도로.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선만 그려져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도로와 구분이 안 되고 아마 그쪽에서 차를 운전하시다 보면 학생들이 전혀 비켜주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운전, 교통운전 하시는 분도 짜증이 나고 학생은 학생대로 자기네 주도로인데 짜증이 날 것입니다. 그 도로를 갖다가 그 학생들 보행로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좀 꼭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저 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지금 그게 그 공사하고 그거에 대한 모든 계획은 우리 과가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차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사항들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제 그런 정비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수립을 그쪽에서 하고 이제 그게 다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이렇게 공사를 해달라 하는 거를 저희과로 이첩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스쿨존 지역이 4, 5년 돼 가지고 포장이 거의 누더기처럼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그 예산이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 추경에 해서 교통행정과에 한 1억 5,000정도가 유지보수비가 잡혀 있다고 그러는데 1억 5,000 해가지고는 한 두세 개교 정도밖에, 워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포장비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엊그저께 용곡 초등학교 앞에, 대원 앞에도 지금 학교 주변을 거의 순찰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문제가 지금 표시, 도색 문제하고 미끄럼방지 포장의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해야 되는데 결국은 예산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문환
안문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습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스쿨존에 빨간 페인트는 어디서 담당하지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게 그러니까 공사를, 모든 거를 교통행정과에서 시에서 그 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주변에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노후 돼서. 그래서 이 정도에 공사비가 얼마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시에서 그거를 이걸 ‘해라, 말아라, 좀 더 있어라’ 또 하는 방법은 ‘전부 긁어내라’ 이런 거는 시에서 그렇게 지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공사는 누가 주관해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공사는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창현
김창현위원
도로과에서 해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작년부터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창현
김창현위원
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세우고 공사는 이제 도로과에서 하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애매한데요. 빨간 페인트로 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울에 눈이 와요. 미끄럼까지 포장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염화칼슘에 의해서 페인트가 녹아요. 그럼 그다음에 되면, 그다음 봄 되면 녹은 만큼 탈색이 되고 또 색깔이 틀리지요. 바닥마다 다 틀리잖아요.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반복적으로 계속 탈색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염화칼슘이 원인이라고 주민들이 그러시더라고,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염화칼슘이 워낙 독하니까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페인트가 다 녹아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염화칼슘을, 아니 페인트를 칠하는 것보다 는 교통행정과에서 강구할 문제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게 필요할 거 같아요.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굳이 빨간 페인트 칠하면 뭐 합니까, 탈색되는데. 한 해만 지나가면.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시에서 스쿨존 보호구역에서 그건 정해진 그런 거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면 뭐 간판을 하든지 아니면 속도계를 해가지고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교통행정과, 좀 참고하십시오.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굳이 지금 안하셔도.
상식
신상식도로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도로과에 대한 질의는 또 하실 위원님 계시면 대면감사 때 철저한 행감 지적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도로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자리를 바꿔주십시오.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제가 구의·광장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에 대한 공사개요를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에 그 구의유수지에 있는 빗물펌프장 수변공원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공사하면 그게 전부다 파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공사예정이 있었는데 그럼 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갑자기 증설공사를 하게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한제현건설교통국장
구의광장 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서울시 전체 빗물펌프장 용량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광진구에는 광장동하고 구의 빗물펌프장이 증설공사가 필요하다 해서 시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계획은 언제 잡혔습니까?
제현
한제현건설교통국장
실시설계가 시에서 작년에 완료돼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을 지원 받아서 금년도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정이 마무리 돼 가지고 금년도 수해기간 동안에 활용을 할 수 있고 구의 빗물펌프장은 현재 공정이 한 30%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도 우기 때부터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만일에 올해 또 작년처럼 집중호우라든가 비가 많이 오면 거기 지금 공사 중인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제현
한제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기존 펌프용량을 가지고 우선 처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빈도수는 10년 빈도수로 돼 있고 증설공사는 30년을 대비해 가지고 증설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현재 펌프를 가지고 금년, 작년도에 준하는 그러한 강수량이 있더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처리는 가능합니다. 공사 중이라도 저희들이 처리 가능하게끔,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사실은 어제 제가 구의 빗물펌프장 현장을 제가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사가 거의 빗물펌프장이 다 이렇게 암석이 있어 가지고 공사가 난공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거기 공사 다 파고 있는데도 빗물펌프장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제현
한제현건설교통국장
기존 그 펌프가 있는데요, 그걸 우기 되면 활용 가능하게끔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우기 끝나면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마무리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활용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저희가 잠깐 시간을 내서 한번 현장방문 확인 나가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하고 자리, 답변석을 바꿔주시고요, 치수방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남옥희위원
남옥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감사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우리 저번에 특위에서 하수구 들어갔었잖아요. 자양동하고, 중곡동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들어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깨끗하지만 가운데 적치물이 많이 쌓여 있었고 옆에 뭐라고 하지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연결관이나,
옥희
남옥희위원
연결관, 거기에는 너무 찌꺼기가 많이 쌓인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저희가 지적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재난안전특별위원회에서 미가로하고, 긴고랑길 두 군데를 저희들이 직접 위원님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그 후로 바로 긴고랑길과 미가로에 대해서 3일 내에 전량 다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관련된 사진 근거를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중곡동에도 다 하셨나요?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중곡동도 다 끝났습니다, 긴고랑길도.
옥희
남옥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특위로 활동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여름에 수해가 오기 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치수방재과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조병준치수방재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이 부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교통행정과장은 어디 가셨어요?
제현
한제현건설교통국장
오늘 9시 반에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주관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자치구 건설교통국장 회의가 소집이 됐었는데 오늘 우리구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국장이 못가고 대신 주무과장인 교통행정과장을 참석을 시키겠다 해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놓은 상태고 오늘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는 좀 그런 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마을버스, 여기는 버스 승강장 설치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 뚝섬길, 뚝섬길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물론 뚝섬길 뿐만 아니라 여러, 광진구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전반적인 진행상황이, 서울시 계획이 어떠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 건지 또 구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현
한제현건설교통국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그 마을버스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해가지고 현재 마을버스 신설, 노선 신설이나 폐지에 관한 사항은 현재 서울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자치구청장에게 위임을 가져오기 위해서 서울시 행정사무조례를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례 개정을 시에서 추진, 저희들이 건의해 놓은 상태고 물론 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또 시 주관 과에서는 저희들이 건의한 광장동에서 영화사길이 마을버스 사각지대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명 뚝방길, 화양동 뚝방길을 현재 5번 버스가 다니고 있지요, 마을버스. 거기하고 중곡동 긴고랑길 등에 저희들이 마을버스 노선 신설 내지는 증차하고 시간대를 축소하기 위한 증차지요. 이걸 건의를,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질의한 거는 마을버스가 아니고 승강장, 승강장 버스를 어르신들이 특히 우리구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서 있기가 불편하고, 버스 기다리면서. 거기서 앉아서, 천막은 없어도 좋다. 속된 말로, 앉아서 궁둥이라도 붙일 수 있는 그런 거라도 만들어 달라는 게 현실이에요. 그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시면 국장님!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완수
박완수교통시설담당주사
시설팀장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말씀하세요. 잘 아시잖아요. 그 경우,
완수
박완수교통시설담당주사
그 문제는 지금 서울시하고 업체하고 간에 MOU가 형성돼 있는데 협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창현
김창현위원
어떤 게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완수
박완수교통시설담당주사
그게 이제 광고문제겠지요.
창현
김창현위원
광고?
완수
박완수교통시설담당주사
네, 왜 그러냐 하면 강당 같은 경우는 서로 업체가 하려고 하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광고가 없으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아, 광고를 유치해서,
완수
박완수교통시설담당주사
네, 그거 때문에 지금 오늘 내일, 오늘 내일 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구비를 갖다가 거기다 해가지고 나중에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미뤘는데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협상을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요. 결국에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된다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완수
박완수교통시설담당주사
그건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강남은 그나마 그러한 여건이 되지만 여기는 여건이 안 되니까 우선은 뭐 지붕이 없더라도 좋습니다. 지붕은 또 씌우는 것도 여러 가지 인도가 좁아서 설치할 만한 그런 것도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의자라도 갖다 놓으면 벤치형 의자든 뭐든 간에 좀 아니면 벤치의자 아니더라도 그 돌로 된 사각돌, 사각 모양의 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동그란 원형돌이든. 그런 거라도 우리가 갖다놔도,
완수
박완수교통시설담당주사
알았습니다. 서울시,
창현
김창현위원
정류장에다 한두 개씩 갖다놔도 굳이 서울시 아니어도 우리 구비로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완수
박완수교통시설담당주사
그건 검토를 해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광고를 해서 버스 승강장을 멋있게 만드는 거는 차후의 문제인 거 같고, 시간이 필요한 거 같고 우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어르신들의 버스 승하차를 돕기 위해서 그걸 우선적으로 좀 햇빛가리개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설치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완수
박완수교통시설담당주사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김창현 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고 제가 우리 구청에도 말씀드렸었고 또 서울시에도 연락을 했는데 답변이 왔어요. 왔는데 강북 지역은 10월 이전에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빨라, 최고 빨라야 12월이 될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첨단 시스템이 갖추어진 정류장 설치인 거 같아요. 일반 인도가 좁은 데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그게 지금 검토가 어느 선까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완수
박완수교통시설담당주사
지금 가이드라인은 다 나와 있어요.
경원
지경원위원
나와 있습니까?
완수
박완수교통시설담당주사
네, 나와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광진구는 지금 인도가 좁은 데는 뭐로 지금 설치하게 돼 있습니까?
완수
박완수교통시설담당주사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붕이 있고 지붕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세워 놓는 경우도 있고 그 디자인에 따라 3가지가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뚝섬길 같은 경우는 지붕 있는 것은 거지반,
완수
박완수교통시설담당주사
못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안 되지 싶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김창현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지금 그걸 한다면 의자가 거기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완수
박완수교통시설담당주사
들어옵니다, 의자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양동 그 쪽에 우선적으로 그때 올렸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볼라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돌 같은 거 다 철거를 해서 그런 데 이용해서 사용을 하세요. 도로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볼라드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옆에 갖다 놓으면 앉아 쓸 수는 있잖아요. 어르신들 민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마도 빨리 이달 아니면 다음 달 설치를 될 수 있게끔,
완수
박완수교통시설담당주사
간단한 의자 같은 것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박완수교통시설담당주사
알았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하나만 추가로, 아까 남옥희 위원님이 사실 질의했던 사항인데,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먼저,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하던 거니까 마저 하고 모자라는 건 보충질의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긴고랑에 1번 다니는 길 의자랑, 가시면 오른쪽에 조그마한 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무 밑에 덮개를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마을버스가 3, 40분 만에 한 대씩 다니는데 그거를 하루종일은 안 되더라도 출근 시간만이라도 20분으로 단축할 수는 없나요?
완수
박완수교통시설담당주사
지금 10분에 한 대씩,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에요. 낮에는 30분입니다. 30분 내지 40분입니다. 그 동네 계속 요즘에 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꼭 30분 아니면 35분에 한 대씩 다니니까 낮에는 손님이 적으니까 그냥 두더라도 출근시간만이라도 한 20분에 한 대씩 다닐 수, 아니면 15분에 한 대씩 이렇게 주민편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거기에?
창재
김창재교통행정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고랑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차를 두 대를 배차 했는데 오전 출근시간 대만 두 대로 했고 오후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차를 운행을 안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돼서 최대한 구의교통 사장하고도 그런 문제점을 계속 얘기를 해서 최대한 우리가 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시정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같은 회사 같은데 이게 광장동에 다니는 버스는 굉장히 자주 다니더라고요.
창재
김창재교통행정담당주사
거기는 7대 정도 운행하니까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긴고랑은 정말로 거기는 서민들이 사는 동네인데 마을버스가 제일 필요한 게 긴고랑입니다. 광장동 보다 우선이 되어야 될 곳인데 아침출근 시간에 35분, 또 차가 밀리니까 40분 만에 한 대씩은 정말로 출근할 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 시간 안에는 가야 되는데 출근시간에 차가 밀리니까 군자동으로 한 바퀴 돌면 4, 50분씩 걸리면요, 한 대밖에 못 탑니다, 출근시간에.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언제쯤이면 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창재
김창재교통행정담당주사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지금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고 그리고 중곡동길이 보면 아침 시간대에 굉장히 밀려서 거기를 지금 2차선인데 3차선으로 해서 오른쪽을 우회전 차선으로 해서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시간적으로도 많이 단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거 잘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 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영화사 입구까지 마을버스가 안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주민들도 물론 불편한 점도 이해는 가지만 거기는 스쿨존으로 학교 앞이에요, 영화사길이. 그런데 그 좁은 영화사길에다 꼭 마을버스를,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어떻게 돌려 가지고 U-턴해서 나와서 어디로 가려고 그걸 계획합니까?
창재
김창재교통행정담당주사
아차산 교통 사각지대는 옛날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 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쪽을 우선적으로 계속적으로 의원님들, 주민들 민원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제기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어떤 식으로 해서 관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이번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옥희
남옥희위원
그거를 저도 4동에 살고 있지만 거기는 안 사는데 주민들이 거기 마을버스 들어온다는 얘기가 들어오니까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어요. 아니, 학교 앞에 들어오는 차도 막아야 할 텐데 언덕배기 눈 오고 미끄럽고 비 오면 미끄러울 텐데 그 많은 애들이, 1,000명 이상 다니는 학교 앞에다 마을버스를 갖다 대는 게 무슨 발언이냐고 야단입니다. 그거 신중히 잘 검토해서 그러다가 사고 나면 책임지겠습니까, 그 쪽에. 생각해 보세요. 언덕진 데 초등학교가 있는데 마을버스를 학교 정문 앞까지 갖다 대는 것은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애들도 생각해서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창재
김창재교통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할 때 그런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적극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어린 새싹들이 다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더 신경, 어른들이야 조금 불편해도 5분만 걸어도 충분히 마을버스 탑니다. 그런데 학교 정문 앞까지 마을버스가 간다는 것은 저는 조금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창재
김창재교통행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남옥희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제가 마을버스 제안 했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곳은 어른들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고 영화사 앞길은 사실 광장중학교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요. 구의2동 새밭교회 앞에서 모든 지나가는 차들을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마을버스가 운행되었으면 하는 것을 요구했던 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옥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곤란하실 것 같아요. 어느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또 어느 쪽에서는 또 원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마도 그쪽에 마을버스 도로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광장중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걸어옵니다, 중곡동에서 걸어오는 아이들이. 그래서 그쪽으로는 지금 마을버스가 다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동의초등학교에 지금 바로 정문 앞이기 때문에 위험한 사실은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차들이 지금 거기에 중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들이 다 이용을 하고 통행을 하는데 유독 마을버스가 거기를 갔다라고 해서 어떤 위험의 요소가 있다든가 그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일부 이용자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광장중학교 앞에서 중곡동으로 가는 아이들이 아차산길을 다 넘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요구했던 그런 부분이니까 좀더 검토해서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재
김창재교통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최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는 참고로 하나만 작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혜민병원 앞에 버스정류장 승강장은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경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뚝섬유원지역 7, 8, 9, 3개월 동안 불법주차 단속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단속은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주차단속은 교통 소통에 큰 지장이 없으면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주차장이 적습니다, 저희 관내에.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그 얘기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뚝섬지역에 7,8,9월달 세 달, 우리가 행락철 대비해서 수영장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그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거기가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원
지경원위원
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계획서는 지금 계획서를 수립중입니다.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을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뚝섬유원지 거기 수영장이 언제 개장한다고 하셨나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7월 2일 개장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7월 2일. 그러면 그 쪽에 안에 주차장은 그쪽에서 더 오픈한 거 있습니까?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뚝섬유원지 안에 있는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 축구장도 주차장을, 8월까지만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가 보냈고 또 그 주위에 3개소에 대해서 플래카드 지금 세워 놓고 우리가 그것을 거기 지역을 어떻게 단속할 예정이냐 하면 종전에는 1개 팀이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익요원 아홉 명이 거기를 상주해서 단속을 했었고 금년 계획은 1개 팀이 했었지만 한 개 팀을 늘려서 단속조 2개 팀 네 명하고, 저희 직원 두 명, 그래서 여섯 명이 상주해서 구간별로 상주지역을 만들어서, 상주해서 단속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작년에 보면 작년 계획에, 직원 3명, 단속은 2명, 희망근로자 9명, 이렇게 단속했지요? 그런데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지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단속이 잘 안 됐다는 결론이잖아요. 그걸 참고로 해서 올해는 어차피 계획을 세우면 주민들한테 민원을 덜 받기 위해서 그쪽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부분을 이렇게 참작하셔서 단속인원을 대폭 늘리더라도 수영장 개장하는 그 기간만큼은 교통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꼭 강구하셔서 대책이 세워지는 대로 저희한테 주시고, 어떤 식으로 됐는지. 토요일, 일요일은 만전을 기해서, 왜냐하면 제가 그 동네 보면 토요일, 일요일 안 동네까지 다 들어와요. 골목에 다 세워놓는다 말이지요. 그게 그렇다고 우리들이, 직접 민원인들이 그 사람들하고 입씨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큰 틀에서 이렇게 어떻게 잘 세워서 올해는 진짜 그런 말이 한 번도 안 들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내년에도 이런 말을 안 하게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제가 현장을 한 세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가지고 주요 어느 지점에 상주해야 될 것인가 그걸 논의하고 했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튼 5차, 아이파크 이쪽에 한강 우성 이런 쪽에 집중 단속을 배치해서 세워놓으면 계속 끌어내면 아마도 며칠만 하면 안 할 거예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차를 세워놓고 직원 상주해서 모자 쓰고 등 가지고 하면 작년보다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해년마다 이것도 한번 얘기 했을 거예요. 작년 말인가 올해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7, 8월 되면 한강 강북강변로 내려오는 차량하고 또 여기 건대입구에서 능동로 타고 거기 한강시민공원으로 들어가는 이거하고 편하게 보도로 5분 갈 거를 차로 한 시간 이상 걸려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항상 여름 되면. 수영장 이용 고객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주차장 문제를,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그런 부분도 거기는 획기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죠, 사실은. 도로 진출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거와 아울러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불법 주차단속 상습지역이 보면, 자료 보면 18군데예요, 맞아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여기는 단속을 지금 계속 단속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지역입니까? 아니면 계도만 하고 있는 중입니까?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차단속 상습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18개소를 지금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제가 그 효율적으로 이렇게 주차단속 하기 위해서 저희가 4개소에 대해서 이제 아침 출근시간 때, 그리고 퇴근시간 때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건대입구역하고 자양동 구의역하고 구의 사거리에서부터 아차산 올라가는 길, 그리고 영동대교 앞에 신양초등학교에서 동이로 나는 길 그 네 곳에는 저희 직원이 아침마다 7시부터 나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여기는 현재 주차, 요즘에 스티커를 안 떼니까 민원도 많이 줄었을 텐데 스티커를 발부 안 하나요, 불법 주정차?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종전엔 전부 다 계도위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너무 힘들고 사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단속반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계도 건수는 금년도만 한 2만 1,000건 이상 정도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5월 같은 경우는 전달에 비해 3배 정도 많이 그렇고요, 그래서 좀더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자 해서 저희가 계도위주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거의 악용해서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탄력적으로 하면서 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달보다 한 세 배는 늘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주민 의견 받습니다.’ 보면 이튼타워, 그러니까 광진구의회 앞에 그 도로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이튼타워, 우리은행 문화예술회관, 우리은행 있잖아요? 그거 이제 불법주차가 너무 심하다 그런 문제제기 많이 합니다. 또 아울러서 중간에 보면 안전지대가 있어요, 도로가.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안전지대가 주로 탑차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그러면 신호등 걸릴 때 안 보여요, 탑차 뒤에. 그러다 보니까 위험, 사고위험들이 있더라고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느껴지는 건 아, 분명히 사람이 봤으니까 그렇지 못 보면 탑차 때문에 가려 가지고, 시야가 가려 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칠 수 있는 위험성이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탑, 중간 중간에 탑차 있어요. 탑차들이나, 주로 탑차가 많이 서 있더라고 보니까. 탑차들이나 기타 안전지대에 차량이 서 있는 거는 그건 단속해야겠더라고요. 그건 좀 원래 거기에는 차를 세우면 안 되잖아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위험하잖아요? 상당히 위험해서 인명사고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기 ‘주민의견을 받습니다’ 여기 담당 있으니까 잘 얘기하셔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저희들도 항상 보면 차가 많이 있는 건 알지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알고 있는데 계도를 하든 어떻게 단속을 하든 간에 가능하면 불법주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회 안에다가 주차하면 되는데, 공단 안에 보면 차 시간 주차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건물에. 거기다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계도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든지 조치를 부탁합니다.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시장 도로변을 보면 화물차가 물건을 내리느라고 또 불법주차가 많아서 마을버스와 승용차가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현장을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일전에 민원서류가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그 화물차를 이동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거기로 왔는데 불법주차 때문에 마을버스가 못 가서 기다리고 서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그거 좀 이른 시간이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8시 10분쯤 왔었는데 차가 그렇게 밀려 있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또 오후에는 더 하거든요. 그거를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신성시장 길에 거주자 우선주차가 42면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 거주자 우선주차만 없어도 차가 소통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원활히 할 수 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가 있다 보니까 도로 폭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큰 차가 되면 소통이 차량이 상당히 정체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 역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상습지역이 상습적으로 큰 차가 그렇게 차를 대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은 주차요금은 안 받지요, 거기?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토요일하고 공휴일, 일요일은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주차요금도 받지 않나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주차요금은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총 42면이 있는데 인접 가게의 주들이 한 90%를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차요금 받는 거는 몇면이 안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 생각에는 주차면이 있든 없든 어쨌든 시장 통로니까 불법주차는 있을 것 같으니까 팀장님이 좀 자주 현장을 확인해 보고 또 저녁시간에 과장님이 바쁘시면 직원들이라도 시켜서 좀 점검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길 건의합니다.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아주 잘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주민의견을 받습니다.’에서 광장동 383번지에 제보되어 있던 내용인데요.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나요? 거기 내용이 광장 중학교, 광장 초등학교 사이길을 지나 광장동 워커힐 빌리지에 들어가는 코너 부분에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큰 화분이 1개만 놓여 있는데 그 빈틈에 차량이 주차하게 되면 통행하는 차량들이 운행하기에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 민원 한번 보셨어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봤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조치가 되었나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거기에 커브 도는 데에 사실 커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커브 도는 데는 주차구획선을 안 긋고 그 다음부터 주차구획선을 그었는데 그 빈자리가 나다 보니까 자꾸 차량이 주차하므로 해서 이제 커브를 못 도는 소통에 장애를 주는 그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 화분 한 개가 나가 있고요, 1개를 더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빨리 식사하셔야 되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난해 250쪽 자료에 의하면 건대입구, 어린이대공원, 아차산입구 주차단속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대입구는 2010년과 2009년이 비슷합니다, 2011년.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은 2010년도 1,426건이고 2011년도는 505건입니다. 역시 아차산입구도 206건이고 9건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자료요청, 우리 과장님께서 주차단속을 안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거는 상당히 우리 시민으로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차산입구역은 아차산 입구는 불법주차 1대만 있으면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을 안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럼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하지 않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단속은 거기 임금을 월 9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시키면, 토요일, 일요일 특별근무하고 또 이틀 또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금액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지금 90만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는.
영목
공영목위원
100건만 떼면 5만원씩 해도 충분히 더 수익이 되는 장사이거든요. 앞으로 좀, 특히 아차산에는 특히 등산 오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아차산에 오는 불법주차들은 광진구민이 아니니까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대공원 지금 우리가 보행로가 있어요. 그게 주차선인지 알고 거기 차를 다 대는 겁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못 떼어도 100건은 뗄 수 있습니다. 철저히 좀 지도를, 한 일주일만 하면 없어질 거예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하고 아차산입구 사실 여기 나온,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이제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대공원후문 쪽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있잖아요. 거기를 전에 말뚝이라고 그러나, 뭐 쫙 박아 놨던 거 지금 다 뺐어요. 그러면 지금 자전거도 못 다니고 차도 못 다니고 정말 어정쩡합니다, 그거. 그럼 지워버리고 아예 차를 다니게 해주든가 자전거 도로도 아니고 차 도로도 아니고 그려놔서 정말 위험해요. 거기 푯말이 이렇게 막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3차선에서 들어오면 끝차선으로 무조건 또 한 대가 옵니다. 아침에도 그렇게 왔는데 그럼 아예 자전거 도로를 지우든가 아니면 자전거 도로를 확실히 하든가 해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거도 아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떻게 조치를 빨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저희가 거기에 불법주차하면 저희가 즉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옥희
남옥희위원
그렇지 여기는 교통행정과니까 그래도 그거는 같은 교통이니까 국은 다르지만 그래도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 푯말을 그것도 다 돈인데 뺐다 박았다하는 거 정말로 보기도 싫고 민원들이 많고 도로과에 아까 질의할 게 있는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좀 잘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교통행정과에 그대로 전달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잘 체크하셔서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관리를 해주시고요. 또 상반되는 거 같습니다. 스티커를 발부하게 되면 서민들이 주머니가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 하셔서 주차단속은 하되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않는 선에서 단속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감사2반장
이것으로 주차관리과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점심식사 후에 2시에 모여 동주민센터 감사를 조별로 해당 동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반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