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22호 울산광역시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 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헌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행사 시 의전상 예우, 향토지 발간 시 공적기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 내용은 보훈단체의 예산지원사항으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전적지순례 행사비 지원, 회원복지 향상 등 각종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복지지원사항으로 우리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감면, 각종 보훈행사 시 위로 및 격려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부호입니다. 6월7일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22호 울산광역시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훈단체에 운영비나 이런 예산이 지원된 것은 조례 없이 어떤 근거 의해서 예산이 나간 겁니까?

국가기본법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의해서 혹시 추가로 사업비나 예산이 더 확보해야 될 것이 따로 더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은 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더 예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같이 명확하게 기본법에 의해서 주는 조례는 있지만 그 단체에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딱 정해진 운영비보다도 조금 더 형평인원에 따라서 조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금껏 지원을 했는데 조금 더 이분들을 선양하는 공적을 명확하게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예.

예. 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