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칠성
박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이 국별로 소관부서 전 과장이 나와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주택과에 묻겠습니다. 결산서 144쪽 노후불량지역 주택정비 사업에 2009년 이월액 3억 5,236만원 이 사업 내용이 뭐죠?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재건축 재개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명시이월한 것이 오류3구역이 7,000만원이고 사고이월한 것이 오류1구역, 2구역, 개봉5구역 해 가지고 2억 4,700만원입니다. 786만원입니다.
이월
명시이월홍준호위원
사고이월 합쳐가지고, 알겠습니다.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결산서 388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주택재건축 정비 연구용역비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명시이월된 7,050만원하고 사고이월된 2억 4,736만원 사업이 각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처리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명시이월 용역이 완료가 안 돼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어떤
어떤홍준호위원
사업이죠?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오류1구역, 2구역, 개봉5구역 용역사업입니다.
해는
올해는홍준호위원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현재까지는 무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결산서 146쪽 돔구장 일대 도시재생계획 수립인데요. 이것도 이월돼서 4,750만원 사고이월된 내용인가 봅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죠?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예. 나왔습니다.
료로
자료로홍준호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언제 나왔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이 작년말에 나왔습니다.
자로
책자로홍준호위원
제작을 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예. 책자로 나왔습니다.
홍준호위원
몇 권이나 만들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부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집행잔액이 0원인 것은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서
결산서홍준호위원
147쪽 개봉역 지구단위 계획 사무관리비가 불용됐죠?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중에 명시이월된 사항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2009년도에 발주돼서 2010년도에 금년 8월까지 예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공처리가 안 되어서 일부사업비를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사무관리비는 왜 불용이 됐어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작년도에 하면서 사무관리비가 신문공고료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인데 용역의 진도에 따라서 작년도에 소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 됐습니다.
기가
시기가홍준호위원
안 맞아가지고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사업기간이 1년 이상 장기간 되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당해연도 집행이 차이가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2011년 8월에는 마치게 됩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구에서만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성과물을 가지고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절차 과정에서 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8월 이후로도 갈 수 있겠다 그 말씀인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일정은 결정요청은 하는데 심의사항은 시에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신도림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연구용역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했는데 집행잔액은 "0"원으로 나왔는데요. 사무관리비용이 빡빡해서 그렇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이 사무관리비는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홍준호위원
720만원이 외부자문비입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중간에 변경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결산서 148쪽 가리봉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사업 사무관리비 1,400만원 전용해 가지고 용역비로 사용을 했는데 6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노후불량주택 지역 주거중심형 정비사업에 기초현황 조사 지역 관리비 사용을 했네요? 그래서 노후불량주택 지역 기초현황 조사사업을 안 하셨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하게 된 사유는 가리봉사업이 작년 1월에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되고 금년 한 2월까지도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사업시행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도 자체로 사업성 개선방안을 만들어보자 그런 입장에서 용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없어서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를 시설비 부대비로 전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리봉사업비는 그대로 되는데 노후불량주택 기초현황 조사 지역관리는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서울시 도시환경 기초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요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안내도 하고 설명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운영했던 정비 예정구역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새로이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서울시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월 예정이었는데 아마 6, 7월 중에 완료가 되는데 완료되면······
홍준호위원
2011년 6월이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완료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연계성 있는 진행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을 유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아 있는 금액을 전용해서 방침 받아서 쓰려고 합니다.
울시
서울시홍준호위원
계획변경에 따른 것이네요?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죠?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서울시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입니다. 작년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금년 6월말에 완료된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 결산서 152쪽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이것이 사고이월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용역기간이 계속 걸려가지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2011년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홍준호위원
몇 월에 나왔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3월달에 나왔습니다.
자로
책자로홍준호위원
만드셨나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행위 신도림동 토지매입 부당 관련 배상금 3억 8,000만원 예비비 지출했는데요. 재판에서 화해결정해서 한 것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도로개설 비용으로 준공전에 예치를 받았는데 사용검사 이후에 건축주가 부당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6억원을 예치를 했는데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았는데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아 보니까 실익이 없다는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3억 8,000만원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홍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경관 시범가로 디지털단지 조성에 시설비 4,604만 4,020원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빛 공해방지를 위해서 적정한 밝기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집행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홍준호위원
구로거리공원 종합정비 사업 추진 시설비도······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것도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서울디자인 한마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이것은 시비로 해 가지고 잠실체육관에서 참가를 한 비용입니다.
홍준호위원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전시회 한 비용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그렇게 되나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사실 이것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다른 비용하고 같이······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판매수익금이 있는데 기부를 한 금액입니다. 수익금에 대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이 내용도 정리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민간경상보조인데요. 간판정비 실적은 어떻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모두 79건이었는데 72건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5건은 존치기간이 좀 있고······
홍준호위원
7건 아닌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7건에 대해서 5건은 폐업을 했고 2건은 성심병원이나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존치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홍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과 예산할 때 물어본 것 같은데요. 결산서 154쪽에 비상급수 시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뭡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비상급수 운영비는 시비하고 구비 같이 매칭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비상급수 시설이 있다 보니까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항시 편성을 해놓다 보니까 유지관리 요인이 발생되지 않으면 잔액이 약간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한 군데 있는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자치구하고 공공비상급수는 네 군데 있습니다. 구청을 비롯해서 영림중학교, 서서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네 군데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구로환경 21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300만원인데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사실 작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으면서 저희가 의장구인데 상반기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감천
목감천홍준호위원
자연형하천 정화 자치단체 부담금 26억 3,700만원 광명시랑 분담하는 것인가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집행잔액은 0으로 되는데 그냥 줘버리는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아직까지 준공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준공할 때 최종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발생될 것 같습니다.
간에
중간에홍준호위원
사업내용이 바뀌었나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계속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목류라든지 조성하는 내용이 조금씩은 바뀌었습니다.
초에
당초에홍준호위원
2010년 예산이 7억 7,800만원이었다가 중간에 뭐가 많이 바뀌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혹시 설명 가능하십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크게 전반적으로 내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소소하게 내역에서 바뀐 내용들이 있고 공사차원에서는 크게 없습니다.
재생
신재생홍준호위원
에너지 보급 민간그린홈 사업 민간 자본보조인데요. 이것은 실적이 어떻습니까? 120만원씩 20가구 개인들한테 주는 거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보통 태양열 3kw 기준으로 12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설치비가 약 1,500만원에서 1,600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홍준호위원
실적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 164쪽 푸른도시과 공원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전용을 해서 갖고 왔는데 전용한 곳은 빈터나무심기 재료비에서 가져온 것이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공공요금이 부족해 가지고요.
홍준호위원
빈터나무심기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못 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서울시 예산인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주로
주로홍준호위원
어디 공공요금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입니다.
원들
공원들홍준호위원
, 근린공원도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다 총괄해서 매년 시설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공공요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홍준호위원
166쪽에 보면 시공원 유지관리 사무관리 비용이 4,000만원이 전용이 돼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됐거든요. 관련이 없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전용이 두 건 있는데 인건비입니다. 하나는 공공요금 증액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사무관리비를 전용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쓰는 비용이 아까 말했던 공원유지관리비용 2,000만원 전용한 것 그 비용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시공원은 100%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시공원이 아닌 구공원은 저희가 공공요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척근린공원 같은 데는 전기요금 풀 한포기 심는 것도 시비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 덕의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100% 구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산할
예산할홍준호위원
때도 보고 해야 돼서 공공운영비 공원유지관리 공공운영비하고 시 유지관리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더 사용하게 된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분기별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봄하고 여름철에는 시공원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추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홍준호위원
책정할 때 3,300만원밖에 애초에 안 잡았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산이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원래 계획은 더 있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시공원 가지고 유지관리비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의
예산의홍준호위원
융통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죠?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퇴직한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필요
상시필요홍준호위원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상시필요 인원은 작년에 한 50명이 넘었는데 금년에는 적어가지고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공원 유지관리에서 기간제를 4,000만원 해서 더 사용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기간제 인건비가 드는 게 원래 있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어차피 변동성이 있어 가지고 항상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래 확인하기 힘드니까 자료로 받겠습니다. 결산서 166쪽에 남부순환로변 쓰레기장 정비 소공원 조성 시설비 3,049만 5,000원 예비비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보상비가 모자란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재결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더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상은
보상은홍준호위원
완료됐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 167쪽에 오류1동 주민휴식공간 토지보상 및 운동시설 정비 전년도에 이월된 내용하고 2010년 추진상황 사고이월 된 내용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땅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토지보상비가 적다, 공원계획에서 빼달라 이래가지고 소송이 제기됐어요. 그래가지고 소송은 저희가 끝냈습니다. 공탁 걸어가지고 공사도 일부는 마무리 됐고 일부 예산이 2009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마감을 깔끔하게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가공사비를 더 했어야 마감할 수 있습니다. 곽윤희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올해
올해홍준호위원
그러면 완료가 안 되겠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일부 예산만큼은 공사를 마무리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포장해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준호위원
170쪽에 은일정보고 이적지 공원조성 관련해서 그것도 집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은일정보고는 공원 만드는 거하고 주차장 만드는 사업 두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사업비는 집행이 됐고 주차장 사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한 80% 해서 8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로 확장공사가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 돼야만 주차장을 오픈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확장공사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을 오픈하면 사고위험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올해 다 사업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7월말 목표로 마무리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서
결산서홍준호위원
171쪽에 열린학교 조성 시설비 쪽 있는데요. 여러 학교죠?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학교 공원화 사업은······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들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내무위원님들이 궁금해서 금요일에도 내무위원회에 대해서 도시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기회를 주었고 내무위원님들이 상세하게 불편하시더라도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도시계획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보니까 도시계획 추진해 가지고 3건이 있는데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썼더라고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기본관리계획을 포함한 내용이죠? 그것을 도시계획이라고 하시는 거죠?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하게
순수하게박동웅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만 관련해서 하는 내용입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안건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나와요?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안에 따라서 증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에 건의해야 될 사항들 그 다음에 구청장이 입안한 사항들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도시 관련 분야 자문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것은 제1종을 얘기하는 거죠?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 관내에 지구단위계획이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어디어디이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신도림동에 한 군데가 있고요. 디지털단지에 하나 있고 온수역에 하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들은 어때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지금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잘 진행되고 있는데 온수동 지역에서는 우리구에서도 외곽에 있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침체돼서 토지주라든가 사업자들은 의욕은 있지만 상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수립 용역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린벨트 지역을 했습니다.
어느
어느박동웅위원
지역이에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천왕동, 수궁동 일대······
내에
관내에박동웅위원
그린벨트 지역은 그쪽이 다입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지금 다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천왕동하고 항동, 궁동 이쪽을 중점적으로 관리계획 수립했습니다.
쪽만
그쪽만박동웅위원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차후에 다른 지역도 같이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관리계획 수립한 것을 서울시에 반영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박동웅위원
정도에 반영이 되겠네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금년도에 저희는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을 다 관리계획을 수립해라, 그러면 나머지 한 세 군데는 내년 정도에 하는 것입니까? 올해 하는 것입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다 포함해 가지고 했습니다.
리는
우리는박동웅위원
다 끝난 거네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 환경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목감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진행되어 있는데요. 준공일이 언제쯤 되는 거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당초에는 6월 20일 오늘로 되어 있는데요. 광명시 쪽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7월 10일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
광명시박동웅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쪽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다른 곳은 다 됐는데 벽천쪽이 조금 늦어졌었는데 금주에 시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매년 유지관리비용도 포함되겠네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유지관리 파트는 공사감독을 해 주고 있는 치수방재과에서 앞으로 하실 것입니다.
하는
운영하는박동웅위원
것만 진행할 것이고 그러면 광명시쪽에 앞으로 한달 내로 끝난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중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실무적으로 1차로 한번 광명시하고 협의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차피
어차피박동웅위원
같이 준공을 할 것 같으면 광명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두 개 단체가 같이 행사를 하면 좀 더 크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푸른도시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오류1동 휴식공간인 공원과 이런 곳은 용역을 줍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공사 때 용역주지요.
용역
용역김복희위원
주시면 금액을 결정해서 주십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설계해 가지고 줍니다.
제가
제가김복희위원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먼지가 나온다든가 한 번 공사할 때 예산을 넉넉히 주셔서 제대로 해서 공사를 해야지 몇 번을 주민들 계속 만족을 못 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실이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요구하는만큼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잘리거든요.
산이
예산이김복희위원
잘리면 하시지를 말아야지, 계속 보수공사가 들어가면······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보상비하고 사업비를 하다 보면 주민들 요구사항은 상당히 높거든요. 구의 재정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만족스럽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
만족하지김복희위원
못 하면 해마다 보수공사하고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기본적인 사항은 거의 마무리 했고 트랙이라든가 체육시설도 좀 했고 나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무도 더 심어야 되겠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체육시설을 하려면 약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도 재정여건상 5,000만원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에 다시 약 5,000만원 정도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들이
주민들이김복희위원
계속 공사가 들어가도 만족을 못 하고 있고요. 옆에 걸을 때 보면 하수도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그것을 메워주든가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공원을 돌다 보면 비가 온다든가 날씨가 흐리면 냄새가 굉장히 나는데 아파트에도 냄새가 올라갑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나는 냄새는 없는데요. 물빠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새가
냄새가김복희위원
굉장히 나지 않아요? 곽위원님 아시지 않아요?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알기로는 흙이 많이 차서 과장님이 처리 해 주시고······
천리
삼천리김복희위원
아파트 옆에······
칠성
박칠성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따로 현장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제가김복희위원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공사를 주민들이 냄새 난다고 민원이 들어가는 것 해결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자꾸 보수공사를 해마다 한다는 것은 예산이 주민들 세금인데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한 번에······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확보할 수 있도록······
보가
확보가김복희위원
아니라 몇 년째 보수를 하잖아요. 까내고 까내고 그러면 주민들이 구청에 일하시는 것을 굉장히 만족을 못 하고 있어요. 불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시고 용역을 주실 때 제대로 보시고 계획을 하셔서 용역하는 사람한테 책임을 추궁하셔야지······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계획은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이해가김복희위원
아니라 주민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민이 원하는 근린공원에 깔은 것을 보고 와서 거기에다 예산을 잡으셔야지······
칠성
박칠성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니까 따로······
김복희곽윤희위원
위원님이 사시다 가셔가지고 관심이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민의 여론이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지 네 번씩 A/S를 하면서 왜 돈이 없다고 예산은 잡지도 않고 공사는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서 그거예요. 과장님께서 제가 매일 가서 얘기하는 부분이라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이번에 추경에 부탁을 드렸고 아니면 내년에 잡아서 제대로 공원을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개봉2동에 교도소 앞으로 계획 세우시고 계시죠? 거기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사업은 작년 5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 8월에 완료예정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까지 되어 있고 마무리 해서 우리구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시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동웅
박동웅김복희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개봉동이 빠진 것 같고 온수동만 얘기하셔서······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별도의 지구단위 계획이 다른 지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그것을 추진위원들이 하는 걸로 하는 것입니까? 구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 주십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지역발전 계획을 확정을 시켜 놓으면 토지주 건물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시행사업비를 책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이라든가 도로확보, 공공용지 확보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실제 시행은 토지주들이······
상을
보상을김복희위원
해줘요?
영완
김영완도시계획과장
보상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도로를 넓게 확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부 기부채납이 수행되어야 되는데 기부채납이 된다 하면 건물을 지을 때에 용적률을 더 키워 가지고 건물주가 이익이 있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명은
설명은김복희위원
들었는데요. 그러면 구예산은 안 들어가느냐 이 얘기죠.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공동주택 안전지원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4,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남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저희들이 예산절감 %가 있어서······
조건
무조건황규복위원
남겨야 된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데도요?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4,200만원 절감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택재건축 정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2,100만원 예산편성 했다가 1,800만원 정도가 남지 않았습니까? 거기 내역에 보면 재난위험 우려시 시설안전진단, 집행사유가 미집행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남았는데 그럼 예비비 개념입니까? 그러면 예비비 개념으로 얼마입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잡은 거죠. 보통 안전진단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안전진단이 있고 전문가들로 해서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이것이 포괄적으로 잡히는데 법적으로 지금 계속 사무관리비가 재난 우려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법적으로 잡아야 됩니까?
구주
정구주주택과장
법적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개념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처음부터 그것을 가리봉 도시환경이라든가 영등포 교정시설 관계가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 이것이 LH공사하고 얘기가 안 됐었습니까? 처음에 예산 세울 때요.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몇 년에 걸쳐서 중장기 계속 사업인데 가리봉사업은 LH공사가 시행자이고 또 교정사업도 통합된 LH공사인데 우선 가리봉사업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작년 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사실상 중단이 되어 있다시피 해서 새로이 시작해서 사업개선 방안을 6월 중에 이달에 마무리해서 7월달에 주민 설명회 하는데요. 사업진도에 따라서 당초 예정했던 예산편성 사용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고요.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LH공사가 다 해주었다는 얘기잖아요. 사무관리비가 절감됐다는 것은······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일부 하고 사업진도가 없으니까 LH공사도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는 덜 집행됐고 일부 한 것을 우리 예산으로 안 하고 그쪽으로 하도록 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적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기본경비란에 공공운영비가 절감이 됐지 않습니까? 절감된 이유는 뭡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편
우편황규복위원
보내고 안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됐다는 거죠?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진도상황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고 적게 발생하고 유동적으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노후불량주택 지역 현황조사에 보면 사무관리비는 서울시에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안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기관끼리 협의 회의할 때나 아니면 또 관련부서 회의할 때······
황규복위원
사무관리비를 안 썼으면 서울시에 어떤 계획이 나올 때에 한해서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서울시에서 계획 잡고 있고 우리는 아무 것도 할 게 없는데 유관기관하고······
대열
문대열도시개발과장
작년 하반기에 신청했고 그 뒤로 진행상황들에 대해서 일부러 신청한 내용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한 것들이 있어요. 용역 진행중에 용역 중간성과를 가지고 그럴 때 만나는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고로
참고로황규복위원
하겠고요. 건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세입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1억 2,800만원 정도를 예산편성을 했는데 징수결정에 보니까 6억 6,9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면 실제 납부자가 실적이 저조합니다.
리가
우리가황규복위원
강제이행금을 고지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금액에 맞아야 되는데 예산 자체를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징수실적도 보면 실적이 저조한데······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미납액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실적이 저조할 수도 있는데 여쭈어 보는 것은 예산을 왜 1억 2,800만원밖에 못 잡았느냐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징수결정액은 한 6억 6,700만원이 되는데요. 그래서 너무 적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이것이 작년 중간 정도까지는 주택과하고 합쳤습니다. 그랬다가 주택과하고 분리가 됐는데 불법건축물이 갈라졌습니다. 주택과로 넘어가고 해서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주택과하고 분리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봐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주택과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이고 건축과는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이잖아요. 건축해 놓고 허가난 다음에 대한 것이고, 그러면 그것하고 별도로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징수결정액 할 때는 같이 했을 때란 얘기예요? 그러면 목표할 때도 같이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에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과 보면 설명자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있지 않습니까? 공동운영비가 매년 1,000만원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공공운영비가 우편요금인데요. 일반적으로 7만~8만건 나가는데 일반하고 등기 금액에 따라서 나가고 있는데······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등기로 안 보내고 일반으로 보냈을 때 문제되는 것 있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고액 부분에 대해서 등기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차로 고지 나가서 납부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추가 2차 고지가 있고 체납고지가 또 있고······
하는
고지하는황규복위원
것은 아는데요. 등기하고 일반우편하고 하면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은데 굳이 고지서 발부하는 것을 등기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등기로 안 하면 예산절감이 더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거든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그 부분은 있을 수 있겠는데 고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한 전달 측면에서 등기 부분을 큰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그것이박동웅위원
아니고 책임소재가 따르면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무조건 일반우편으로 돌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한번
한번황규복위원
파악을 해 봐주시고 만약에 일반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는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이 아는데 그런 부분과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양천
안양천황규복위원
수질개선 협의회 운영해서 자체부담금이 2,000만원 편성이 돼 가지고 지출을 했는데 2009년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있었습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이 사업은 협의회 사업 중에 하나가 생태지도를 만드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시ㆍ구 같이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2010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그때황규복위원
한 해만 하는 것입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자료에 보면 기타잡수입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1억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왔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기타 잡수입은 형질변경을 하고 나서 대체 자원조성 및 수수료 100만원 받고 200만원 받고 그 다음에 환급금 관계 잡다한 것이 있습니다. 공사감사 결과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잡을 수가 없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측을 못 하죠.
그럼
그럼황규복위원
국유재산 변상금이 2,500만원 잡았다가 징수결정액이 270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거죠?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고요. 자료로 주시든지요. 그 다음에 이용, 전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전용을 빈터나무심기 재료비가 4,650만원에서 2,0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전용하는 시점이 10월 23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나무 안 심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무를 심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을······
반기
하반기황규복위원
예산이 언제 나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산을 집행할 때 봄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쓰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무를
나무를황규복위원
심어도 7월이나 8월에 심을 거 아니에요. 10월 24일이면 동절기로 넘어가는 쪽인데, 동절기로 넘어갈 때는 나무 안 심잖아요. 그러면 미리 다 심는 것 아닙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빈터 나무심기는 서울시 예산을 재배정 사업인데······
정해
재배정해황규복위원
주었는데도 결국은 갖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공요금이 부족한데 공공요금을 어디서 재원을 확보해서 쓸 수 있는지 그러면 어느 예산은 유보를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한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황규복위원
. 그렇게 참고하고요.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6,4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전용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예산액이 3,326만 3,000원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몇 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거죠?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4만 5,000원을······
황규복위원
3,326만 3,000원에 대해서 잡혀 있는 것, 그것은 시공원 유지에 관리하는 기간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서울시 시공원입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3,300만원을 편성했는데 2개월 쓰겠다고 전용을 4,000만원을 했지 않습니까? 11월 1일날 전용을 했으니까 11월, 12월 쓰겠다는 것이 4,000만원인데······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이 아니라 인원을 쓰다 보면 우리가 50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 인건비가 2개월 쓰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황규복위원
3,326만 3,000원이라는 편성했을 때 시점은 몇 명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던 거냐는 얘기죠.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보통 1인당 인건비를 1,000만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3명 쓰려고 했던 것입니까?
칠성
박칠성위원장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그랬냐 그 뜻 같은데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황규복위원
4,000만원도 서울시 공원 하는 사람들한테 주려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예산을 3,300만원 편성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11월 1일날 전용을 했는데 그 금액이 4,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시공원······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금 고척근린공원 같은 것은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4명이다 그러면 실제 4명 가지고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6명, 7명 쓰거든요. 그 사람의 인건비가 2개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황규복위원
사람들은 임의적으로 뽑아서 씁니까? 기간제 운영이 우리가 예산을 4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4명에 대한 예산을 주는데 4명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 2명을 더 써야 되겠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원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려면 면적 기준에 의하면 약 450명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으로 공원하고 가로수 녹지 하려면 450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75명, 그 다음에 상용직 15명, 약 90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자리 희망근로사업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썼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기간제가 53명이고 상용직이 13명입니다. 이것은 일자리 근로자 가지고 충원하고 있거든요.
황규복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어볼 것이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처음에 예산을 3,300만원을 잡았는데 11월 1일날 전용을 하면서 4,000만원 예산 잡은 것은 전용 자체를 너무 많이 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에 보면 시설비로 7,000만원 잡았는데 집행을 4,200만원 해서 2,8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이다, 이렇게 낙찰차액이······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낙찰차액이 그것이 아니고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은 시비가 1억 5,200만원이고 구비가 7,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집행 우선순위를 시비를 100% 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구비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7,000만원 정도 잡아야 된다, 시비를 쓰다 보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시비를 우선 100% 집행하자, 그리고 남은 돈은 구비로 돌리자 그래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에너지관리팀장이 한 분이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팀원이박종현위원
몇 명이에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팀원은 4명입니다.
박종현위원
4명이 가스 뭐 위험물 취급하는 방법이 다 틀리죠? 그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직무가 틀리죠? 지금 위험물 안전관리를 하는 예산이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안전관리 이러한 예산편성 뿐이 안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제대로 위험물 취급에 관한 것은 소방서에서 관리하죠. 지속적인 답변이 환경과에서는 소방서에서 위험물 취급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답변을 계속 과장님이 하시는데 지자체로서 소방서에 위험물 취급에 관한 것만 믿지 말고 터지면 구민이 다치는 것이고 또 피해를 보는 것도 지자체에서 보는 거예요. 소방서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물 취급에 관한 관리 자체가 사실은 지자체에서 해야 돼요. 우리 구민들을 보호하고 구민들이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을 그나마라도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험물 취급을 하는 곳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단이라도 인력에 관한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위험물 취급에 관한 부분을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예산편성을 더 늘려서 구로의 안전을, 앞으로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사업 해놓으면 뭐합니까? 터지면 그만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 5개 만들죠? 5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부지 확보는 됐나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상상어린이 공원은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 놀이 시설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설기준에 맞게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작년 5개 중에 4개는 완료했고 금년 봄에 화원어린이공원이 마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다 했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2010년 사업은 다 끝냈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로5동에 지금 공원조성하는 것,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에서 사업완료 했나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은 마무리 됐고요. 지금 추가로 서울시에서 기찻길 걷고 싶은 거리 그 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박종현위원
완료되죠?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이달말에 마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박종현위원
예산이 전체 8억 5,000만원이죠?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것은
그것은박종현위원
우리 푸른도시과장님 열심히 잘 해주셔 가지고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나 주변에 롯데아파트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결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얘기는 따로 과장님들과 해 주시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김남광 위원님!
김남광위원
위원장님! 저는 특별히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다 나누었고 지적사항 등등 많이 하고 올라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용처리 및 예산에 대한 이월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검증한 부분들이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질의를 삼가주시고 또 내무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제가 부위원장은 아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 결산서 175쪽에 공공용지 실태조사 및 관리처분 시설비 2,000만원 중에 불용액이 980만원인데요. 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공공용지 이 내용에는 사설 안내표지판하고 저희들이 공공용지 관리에 대한 시설비 예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사설 표지판을 27개소를 설치를 했고 나머지 공공용지 시설 토지에 대해가지고 휀스설치라든지 이런 관리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정비대상 물량이 없어 가지고 불용을 많이 했습니다.
용지
공공용지홍준호위원
관리시설비 쪽에서 남으셨단 말씀이시군요. 대상지가 별로 많지 않아서 그랬다, 177쪽에 보도상 영업 시설관리 시설비 1,000만원 중에 560만원 불용됐는데 이것도 사유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이 부분은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두수선대하고 가로판매대 이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설치가 되면 장소이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물을 A곳에서 B곳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또 B곳에서 전기인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비용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투입되는 비용인데 이 부분도 그러한 물량 자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됐습니다.
실적
실적홍준호위원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몇 건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요. 공사 공단 전출금 불용 3,000만원인데요. 업무가 바뀐 내용입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공단비용을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설공단에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쓰는 걸로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1년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약이 됐고요. 또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게시대와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예산절감 노력들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요한
주요한홍준호위원
것은 인건비를 공익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절약된 내용이다, 알겠습니다. 도로과 결산서 179쪽 오류2동 경인로 118-14번지 시설비 7,000만원인데요. 이 내용은 뭡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동부 그린아파트에 도로개설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시는
표시는홍준호위원
안 되어 있네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이것은 당초 개설사업비 부족한 부분을 2010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더 추가로 해 가지고 마무리 지었다, 그러면 계속사업을 했던 내용인가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2009년도에 사업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 사업비 부족부분을 2010년도에 세워가지고 집행한 것입니다.
렇게
이렇게홍준호위원
하는 것이 맞나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했어야 되는데······
래는
원래는홍준호위원
계속비 사업인데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한 것이네요. 그러면 그때 이 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에 보고할 당시에는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를 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아마 완료되지 않은 사업으로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2009년도에 사업물량까지는 완료되는 것으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2010년도에 했습니다.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부지관리 사고이월인데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되어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도시계획 시설 부지관리 시설비 쪽에 것은 전부다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측량비나 감정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세부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건건이 여러 건이 있는 거죠?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2010년도 것이 한 10건 정도가 지금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인 건들이 판결이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월시킨 것입니다.
료로
자료로홍준호위원
주시고요. 오류동 수목원 도로개설 이것이 그냥 불용이 돼 버렸네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가 12월에 내려왔습니다.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가 서야 같이 사업이 되는데 12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불용처리하고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비는
시비는홍준호위원
없고, 구비로 해야······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구비는 2억 3,000만원이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7억 3,000만원 가지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5억원은 어디 있어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5억원은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자금상으로만 구에 남아 있고······
납을
반납을홍준호위원
해야······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아닙니다. 반납 아닙니다. 교부세이기 때문에 구에 그대로 넘어 와 있습니다.
경을
추경을홍준호위원
하면 다시 꺼내가지고 쓸 수 있다?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관내
관내홍준호위원
도로시설물 보수 시설비 2억 3,656만 7,840원 불용이 됐는데 뭐예요? 철도관련 사업인 것 같은데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관내도로 시설물 보수 말입니까? 이것은 철도청에서 매년 건널목에 대해가지고 인건비나 보수비를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청한 비용을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청은
요청은홍준호위원
했는데 쓰고 남은 비용이 된다는 거죠?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매년 필요할 때마다 인건비가 오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예산편성해서 맞추어 가지고 편성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2억 3,000만원이 되니까 물어봤습니다. 182쪽 신도림 안양천간 보도육교 설치 이것도 똑같은 사항인가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그것도 똑같습니다. 국비가 넘어와서 원래 시비 교부세는 9억 5,000만원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언제
언제홍준호위원
받으신 거예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올해 3월에 받은 것입니다. 이것도 추경이 되면 추경에 5억원을 새로 살려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홍준호위원
183쪽에 관내 가로등 정비 및 유지 공공운영비 5,000만원 전용을 하고 240만원 변경하고 3,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당초에 과도하게 계상한 것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3,2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예산절감분이 3,000만원입니다. 실제 집행잔액은 200만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홍준호위원
절감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절감내용은 시설비는 한 7%, 일반비용은 10% 이 정도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 186쪽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다 됐죠? 2009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사업이 다 됐죠?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예.
책자
책자홍준호위원
만드셔 가지고 우리 주시고, 작년에 풍수해 난 다음에 나왔나요?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그 이전에 나왔습니다.
홍준호위원
몇 권 정도 만드셨어요?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최종목표는 아직까지 다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몇 권이라고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대충 100부 정도 만들 건데요. 만들어 가지고 최종 안전점검기관에 이렇게 해도 되겠다고 승인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안 떨어져서 우리가 책자 부수를 아직 못 맞추고 있습니다. 다 되면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승인요청은 언제 하셨어요?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2010년? 어디에 합니까?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소방방재청입니다.
홍준호위원
188쪽에 예비비 사용해서 침수방지 시설하고 노후불량 하수관 정밀안전진단 잘 하셨죠? 어떤 내용인지 침수방지 시설은 아니까 노후불량 하수관 정밀안전진단 결과 좀 자료로 주십시오.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190쪽에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조성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이 내용은 현재 도림천을 생태하천으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시비와 구비 합쳐가지고요.
홍준호위원
그 밑에 오류천 정비에 시설비가 지금 2억 9,279만 4,660원 중에 불용이 2억 5,786만 3,720원 됐는데요. 사업이 안 된 거죠? 뭡니까?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사업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국비를 10억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남은 돈이 2억 9,200만원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월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오류천 물이 탁하니까 그것을 시설 정화시키려고 공사비용에 드는 금액인데 이것을 이월해서 공사하려다 보니까 지하수 용량이 안 나와 가지고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라서
국비라서홍준호위원
사업을 하려고 하셨는데 여건이 안 된 것이네요. 반납해야 됩니까? 애초에 노력한 것은 인정이 되니까 더 해 드려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191쪽에 준설토 반입처리 2억 중에 5,000만원 전용하고도 4,700만원 집행잔액인데요. 처리비용이 많이 낮아져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예산절감이 있고요. 예산절감한 액수에다가 그 다음에 처리한 양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약간
약간홍준호위원
처리량 예측을 잘 못하셔서 그런가요?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했는데 예산절감액도 있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데 그 양 산출에서 조금 남은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결산서 358쪽 주차장특별회계 고척1동 공영주차장 증축 시설비 2,000만원 중에 1,80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 남았는데요. 액수가 100만원 단위로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90% 낙찰차액이 200만원 남은 것입니다.
보통
보통홍준호위원
밑에 단위로 되는데 100만원 단위로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공원 심의 설계용역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결과보고가 나왔습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나왔습니다.
과는
결과는홍준호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90억원 사업입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2011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죠?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보고서를 못 본 것 같아요.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2011년 예산에 없어서요. 195쪽 교통안전시설비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구비 1억 5,000만원하고 시비 2억 9,000만원 편성되어 가지고 4억 4,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시비 먼저 쓰는 바람에 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4억 4,000만원 중에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5,400만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시비는 여기 포함을 안 시키게 되나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 여기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쪽에 자동차 정기검사 등 공공운영비 5,467만 8,000원 중에서 2,229만 8,040원 불용이 됐는데요. 너무 많이 불용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우편요금 절감분입니다. 10만원 미만 독촉고지서 일반우편 발송 8,410통에 대해서 일반우편으로 발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198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 우편요금입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입니다.
홍준호위원
주차관리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세입부분 전용차로 위반과태료가 5억 7,000만원 중에 4억 4,000만원 수납을 했고 미수납이 1억 3,000만원이고 지난해에도 보니까 지난연도 수입 2억 6,000만원 수납하고 지금 과태료 부분이 우리가 수납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각
권영각주차관리과장
주차장은 지금 작년도 2억 9,700만원에서 5억 7,700만원을 징수결정해 가지고 실수납액이 4억 4,000만원을 해서요. 이것을 지금 30만원 이하까지 해 가지고 압류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2009년이나 2010년이나 크게 지난연도 수입 하는 것이 2억 6,000만원 이런 수준으로만 되고 있어 가지고 또 남아 있는 액수는 꽤 많잖아요. 30억, 40억 되니까요.
영각
권영각주차관리과장
그것은 `9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결손처분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2011년도 부임하면서 과감히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을 하려고 합니다. 안한 금액이기 때문에 4만 4,563건에 22억 8,000만원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압류된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재산 능력이 없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떨어버리려고 합니다.
산서
결산서홍준호위원
200쪽 법규위반 차량 등 단속 관리 공공운영비 786만원 중에서 157만 9,070원만 집행하고 635만 2,030원이 불용됐는데요. 어떤 이유죠?
영각
권영각주차관리과장
이것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관리하고 법규위반 차량 단속관리 공공운영비가 두 개인데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에서 일단 많이 쓰고 있어요. 두 개로 분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체납과태료 송달 건수 감소로 해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같이
같이홍준호위원
사용을 한다, 그러면 잡을 때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주차관리과 설명자료 세입부분에 기타잡수입 81만 720원 이것은 뭡니까?
리과
리과주차관
권영각 이것은 부동산 체납과태료 8,500원하고 가족수당 반납 해가지고 12만원, 그 다음 업무용 핸드폰 부정사용 걷은 것이 68만 2,220원입니다.
산서
결산서홍준호위원
355쪽 설명자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 기타잡수입 미수납액 374만 7,340원 이 내역은 뭡니까?
리과
리과주차관
권영각 이것이 기타잡수입이 변상금 부과를 작년에 네 번 했는데 한 번 10월 것을 안 냈습니다. 그것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예금
공공예금홍준호위원
이자수입 결산서 주차장 특별회계 보니까 예산 현액이 7,000만원인데 2억 3,634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 결산 보니까 거기도 2억 3,000만원 정도인데 세입을 적게 잡았는지 아니면 다른 변동을 예측해 가지고 올해는 이자수입이 적겠다고 보신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영각
권영각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은일정보고 시비 35억원을 우리한테 했었는데요. 그것을 구비로 전용해 가지고 예치하는 바람에 예금이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해는
올해는홍준호위원
공공이자수입이 적을 것이었는데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군요. 362쪽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예수금 이자상환 부분에서 3,340만 6,390원이 상환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영각
권영각주차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금이 우리가 처음에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예수금을 2005년도 10월에 20억원을 받았어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해 가지고 2009년도, 2010년도 두 번을 갚았어요. 그래서 8억 2,000만원 정도 갚고 원래 무인단속기 그 금액의 14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해가지고 5억 정도를 썼는데 우리가 20억원 중에서 8억원 정도를 가지고 14억원 중에서 12억원을 했는데 예산편성할 때 2009년도에는 예금이자율이 5.65%였었는데 막상 2011년도 것을 하려다 보니까 3.6%로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잡았다가 3,0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지막
마지막홍준호위원
차량등록과 결산서 202쪽에 자동차 등록 관리 시설비 번호판 탈부착 장소 설치 집행잔액이 "0"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뭡니까?
율회
김율회차량등록과장
민원인들을위해서 차를 갖고 오신 분들 비가리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집행잔액이 "0"이라서 딱 맞나 해서 물어봤고요. 결산서 203쪽에 승용차 요일제 무선인식 시스템 유지관리 및 물품취득비 630만원 취득한 물품이 뭡니까?
율회
김율회차량등록과장
승용차 요일제에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면 실제로 승용차 요일제 가입한 차량들이 스티커를 부착 안 한 것이 있는데 스티커를 부착했나 안 했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PDA가 있습니다. 그 구매 예산입니다.
홍준호위원
몇 대나 됩니까?
율회
김율회차량등록과장
3대입니다.
비싼
비싼홍준호위원
PDA인가 보네요. 보통 거랑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편적으로 홍준호 위원님께서 꼼꼼히 많이 보셔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게 있습니까? 황규복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황규복위원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가로판매대 사용료 처음에 2,800만원을 잡았다가 1,100만원으로 징수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가로판매대가 많이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줄었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원래 예산 현액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50대50으로 됩니다. 그런데 산출을 할 때 서울시 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액을 잡아버린 것입니다.
어느
어느황규복위원
과는 시 예산은 포함을 안 시켜 가지고 하고 어디는 시 예산을 포함해서 하면 자료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원래 구두수선대나 가판대를 금년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서울시 50%, 구로구 50%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년에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액 편성할 때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사용료 5,180만원 정도가 미수납으로 잡혀 있는데 도로사용료를 미수납으로 했을 때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첫째는 도로사용료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허가 존속 여부를 일단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려워서 못 냈다, 그 다음에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분할납부 유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산이나 부동산 특히 물건 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황규복위원
않고 막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진입로잖아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사용료 중에서도 차량 진ㆍ출입을 막아버리면 영업을 아예 할 수 없습니다.
황규복위원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도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 보면 도로개설 및 기술자 자문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는 14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570만원 중에 550만원을 다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이것은 내용이 다른 게 사실 도로개설 및 기술자문단 운영비는 어떻게 보면 기술자문단에 대한 자문료 수당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회의를 몇 번 했단 얘기입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회의는 한 번 했는데요. 1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것은 도로개설에 대한 자문을 할 때 운영비용이고······
황규복위원
사무관리비로 지원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550만원 썼는데······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그것은 기술자문단 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도로개설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그런데 과목을 그렇게 쓰다 보니까 저희들도 헷갈리니까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 별도로 분리를 시키려고 합니다.
황규복위원
그래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구현고등학교 진입도로개설 해가지고 시설부대비가 659만 8,000원이 2009년도에 이월된 것이지 않습니까? 2010년도로 이월돼 있는데 이월해놓고 하나도 안 썼어요. 그때 이월시켰을때는 어떤 이유로 이월시킨 것입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이월시킬 때 그 밑에 것은 부대비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시설부대비 쪽은 이월을 안 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
황규복위원
1,000만원 중에 삼백얼마 쓰고 불용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아마 시설하면서 측량비나 이런 것이 필요할 줄 알고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위에 것은 보상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보상비가 일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관내 도로소파 보수가 29억 3,000만원 편성돼서 27억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추경에 4억을 편성해 주었어요. 4억을 편성했는데 2억 2,3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 추경할 때 4억원은 너무 많이 편성한 것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산 유보액이 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7% 정도 됩니다. 예산 절감액은 떼놓고 집행을 합니다.
예산
예산황규복위원
절감액이라는 것이 떼어놓고 한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2차 추경할 때 2억원 정도 필요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떼놓고 했기 때문에 4억원을 편성한 것······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절감액 유보액이라는 것이 추경을 하면서 유보액을 일률적으로 다 깠으면 문제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가 나중에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 올라온 것에 대해서 10%에 대한 예산절감액을 만들어놓고 다 써라, 이렇게 해도 문제 될 것 없잖아요. 굳이 다 편성해 놓고 의무적으로 10%씩, 7.5%씩 다 절감해라,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희가
저희가황규복위원
판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설 손해배상 공제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서 보니까 할증 없이 보험료 책정했다는데······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보험료를 세울 때는 보험회사에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얼마만큼 하면 되느냐 하면 그쪽 답변은 무조건 2,5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도 2,500만원 세우고 2010년도에도 2,500만원 세웠는데······
황규복위원
2009년도에는 1,500만원 세웠는데, 1,500만원 세웠다가 1,200만원 해가지고 한 290만원 정도 남았었는데 거기에서 할증을 감안해서 2,500만원을 세운 것 같은데 왜 지금은 할증이 안 되는데 굳이 할증을 시켜서 했느냐는 얘기거든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거기다 물어봤을 때 2,500만원을 세우라고 하니까 세웠는데 집행을 한 것을 보니까 2010년도에도 1,4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안 해가지고 2011년도에 또 그쪽에 물어보니까 2,500만원 세우라는데 아예 1,000만원 까버렸습니다.
황규복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보안등 유지시설비가 4억 4,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6,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죠? 이것도 추경에 6,800만원 남았으면서 왜 4,0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을 했지요? 이것도 10% 유보액입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그 부분에 유보액이 3,200만원이 있고요. 낙찰차액이 3,600만원이 생겨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집행잔액은 20만원밖에 안 남은 상태입니다.
황규복위원
왜 굳이 유보액을 해놓고 나서 추경을 합니까? 쓰고 나서 모자랄 때 추경을 하는 것이지 미리 남겨놓고 추경으로 한다,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그 부분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로
참고로황규복위원
할게요.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기타 잡수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1억 2,000만원 편성했는데 5억 1,200만원을 징수결정해 가지고 3억원이 수납이 됐고요. 그러면 6,400만원이 지금 결손처분 했는데 이 6,400만원 결손처분 한 것은 뭡니까?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이것은 `98년도부터 신구로 유수지에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서······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것 과년도 것입니까?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예.
기에
여기에황규복위원
나오는 세입예산은 당해연도 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이월된 것이 있니까 합쳐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양천
안양천황규복위원
관리 초소 지난번에도 제가 이상하다 했는데 처음에 8,000만원 했다가 이것도 3,400만원만 쓰고 집행잔액으로 넘겨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2억원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나서 1억 7,000만원을 감편성했어요. 그러면 3,400만원 이월시키고 6,400만원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데 왜 이렇게 감편성을 1억 7,000만원씩 하는 것입니까?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제가 알기로는 말씀을 서두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서두를 해서 죄송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그러면 따로 자료로 받지요.
래요
그래요황규복위원
. 아까 준설토 처리 관계 물량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량이 2억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은 것은 4억 7,000만원 작년에도 하다 보면 한 오천얼마 이렇게 돼가지고 잡는 예산 자체를 너무 많이 잡는 것 아닙니까?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잡는 것이 아니고 준설량을 해마다 이 정도로 준설한다는 계산 양이 있습니다. 계산 양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놓는데 이것도 유보액이 있습니다. 유보액에다 그것은 아예 제쳐놓고······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제쳐놓죠? 그리고 나서 유보액을 제쳐놓은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할 때 필요한 것만큼 또 요청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 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 과태료 수입이 예산현액 보면 1억 2,000만원인데 6억 6,500만원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작게 잡습니까? 받을만큼만 잡는 것입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이 자동차 체납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35% 미만입니다. 체납된 차량이 운행을 해도 저희들이 어떻게 제약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받을만큼만,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리고 기본경비가 일반회계에서도 차량유지비가 절감돼서 많이 남았다고 하고 특별회계도 보면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는데 이것은 과다하게 잡은 것입니까? 적정하게 잡았는데 차량 고장이 안 나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차량유지비가 방치차 견인하는 레카차가 2003년도에 출고된 것이고 그 다음에 비스토는 2000년도에 출고된 차입니다. 차를 3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2대가 내구연한이 오래 되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국제화 여비 해 가지고 인센티브 받은 거 고생한 직원들 2명 해외 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고생한 직원 2명 다 안 보내고 1명만 보냈습니까? 이런 예산은 남길 필요 없잖아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아일랜드인가 화산이 터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항공기가 못 가가지고······
로만
그리로만황규복위원
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 안 가면 되잖아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가니까 못 갔습니다.
황규복위원
줄 수는 없고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예. 포상금 개념은 안 됩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 아까 말씀중에 버스전용차로 과태료가 많이 발생됐고 과년도에도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결손처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손 처분 가지고 있으면 차에다만 압류하잖아요. 등록업무상에만 압류하지 재산에다 압류할 수 있어요?
영각
권영각주차관리과장
재산에다 압류를 하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황규복위원
것을 보면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자동차에 대한 주차위반 과태료 같은 것은 다 자동차 원부에다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가치 차에다 200만원 압류를 해놓은 것도 있고 그렇다는데 아무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면 재산이 많은데 거기다 30만원짜리를 재산에다 압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영각
권영각주차관리과장
그런 불합리성이 있고요. 4만 4,000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22억원이나 되고 하니까 `9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하니까 이중에 압류돼 있는 것은 우리가 추적해서 돈을 받을 것이고요. 재산이 없고 하는 것은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해서 떨어버린 다음에 앞으로는 질서행위규제법······
래도
그래도황규복위원
차량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영각
권영각주차관리과장
차량도 10년 이상이 돼 가지고 환가계약이 없는 것, 10만원, 20만원도 안 나오고 하는 것 그런 것은 다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 하려고 합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보면 아까 홍준호 위원이 얘기했듯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갖고 있는 총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까? 은일정보고등학교 주차장 부지 30억원 빼고 2009년 하고 2010년 하고 전체적인 수입이 차이가 있습니까? 많습니까?
영각
권영각주차관리과장
수입의 차이는 없습니다.
황규복위원
2009년도에 결산했을 때 징수결정액이 2억 3,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35억원이라는 은일정보고등학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졌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자료도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등록과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미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똑같은 상황입니까?
율회
김율회차량등록과장
저희들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인데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 법령 위반에 대한 것은 과태료 체납이 없는 반면에 이 책임보험 미가입자는 대부분 대포차량 이쪽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16억원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율회
김율회차량등록과장
지금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 세 과가 해서 7월부터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가지고 영치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다른김복희위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 한 가지만 건설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불법노점 및 노상 정비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고 밑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면 예산이 5억 3,000만원 정도 하셔서 1,000만원 정도를 남기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작년에 관리용역비는 5억 3,300만원에서 이 부분을 지출한 금액이 5억 2,500만원으로 나오는데요. 남아있는 돈이 한 1,000만원 정도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가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계약금액은 4억 8,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이군경회 쪽으로 해가지고 3,500만원을 계약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5억 2,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업체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민간위탁금은 뭡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민간위탁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신도림역 남측에 노점상 단속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가로 화분대 같은 것을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을 할 때는 굴착기라든지 또 다른 지게차라든지 중장비를 동원해서 물건들을 옮겨두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신도림동 같은 그런 일이 생길줄 알고 미리 예산을 잡으신 비용입니까?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예.
김복희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요근래에 전철역 부근이라든가 이 부근에 보면 주민들의 말은 청장님이 바뀌셔서 단속이 좀 소홀해졌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속비용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저희들이 단속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노점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철거가 위주였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은 그래도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지난번하고 달리 조금은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는 있어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신규발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강하게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전
역전김복희위원
부근이나 지저분한데 단속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용역비를 많이 주면서 전혀 도로가 깨끗해진다든가 교통이라든가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복희위원
많이 말씀하세요. 개봉역 부근에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위원
보건행정과 결산서 266쪽 보건활성화 연구용역비 800만원 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했는데요. 원래 연구용역비 뭐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기 의료보건계획 용역비입니다. 당초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용역을 주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800만원 가지고 직접 했습니다.
초는
당초는홍준호위원
4,600만원이었죠?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4,0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안 주고 추진하면서 800만원으로 직접 추진한 바 있습니다.
물은
결과물은홍준호위원
제가 봤기는 했는데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잘 나왔습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잘 나왔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의료정보에 효율적 관리 보건의료 정보제공 266쪽에 보면 거기서 거의 사업이 진행 안 된 것 같은데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사업성보다요. 저희들이 공공보건 정보화 자동문자 서비스입니다. 의료정보나 진료예약 검진결과를 내원환자나 이런 분들한테 문자메세지를 주고 통신료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200만원을 잡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대폭 줄여서 80만원 정도로······
행은
시행은홍준호위원
했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더라 그런 내용입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통신료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게
성실하게홍준호위원
보내주시기는 하는 거죠?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그럼요.
홍준호위원
267쪽에 아토피 교실 사무관리비가 459만 3,600원 집행잔액에 재료비가 1,100만원 중에 729만원 이렇게 되면 사업을 좀 잘 안 한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교실 운영은 사무관리비하고 밑에 재료비하고 연결이 된 것인데요. 아토피 관련 사업이 아토피 검진이라든가 어린이 농촌체험, 어린이 영양교육, 아토피 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아토피 교실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친환경 제품 만들기 체험 같은 것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나 운영비나 강사료, 이런 것이 사무관리비 재료비입니다. 그런데 주중에 주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부모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해 가지고 수요가 적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금년에는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18시 이후 아니면 토요일 오전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미 신청을 받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홍준호위원
기관에서 하죠?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서울대 보건대학원입니다.
과가
결과가홍준호위원
나왔습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얼마전에 나왔습니다.
홍준호위원
몇 월에 나왔습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5월에 나왔습니다.
결과
결과홍준호위원
좀 자료로 주시고요. 결산서 273쪽에 건강행태 개선사업 평가 및 역량강화 사무관리비가 505만원 중에 353만 7,000원 불용됐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구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실시하죠. 동별로 건강행태나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려고 사실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2009년도에 실시를 해 본 결과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웬만한 것이 다 나오고 정착이 됐습니다. 중복된 감이 있는 것 같아서 금년도는 미편성했고 작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 결산서 278쪽에 공중위생업소 관리 민간행사 보조 2,700만원 집행잔액이 "0"인데요. 정산합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민간행사보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준호위원
예. 맞습니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잔액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정산을 합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홍준호위원
이 사업을 같이 하시는 분담률이 있고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이것은 그야말로 민간행사인데 미용협회에서 점프구로 축제 때 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요청하는 금액에 비례해서 2,7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정산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국내여비가 54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7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470만원, 사무관리비도 372만 9,000원 중에서 45만 4,000원 집행하고 불용이 327만 5,000원인데 이렇게 보면 별로 열심히 일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남은 것은 당초에 청소년대책위원회 지도단속 점검반하고 자체점검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합동점검반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하나로 통합하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은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통합이 돼서 잔액으로 남긴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그 뒤에 퇴ㆍ변태업소 지도점검도 같은 내용이겠네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것은
이것은홍준호위원
같이 통합해서 월별 실적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280쪽에 원산지 표시제 부분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원산지 표시제는 집행잔액이 2,200여만원 남았습니다. 2,223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자랑같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 왔습니다. 그야말로 1회성입니다. 준 해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같은 기금이지만 성격이 달라가지고 그 해에 집행하지 않으면 서울시로 반납해야 될 성격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금액을 먼저 쓰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지역보건과 결산서 283쪽에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에서 2010년에는 직영으로 할 거라고 예측을 못 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2010년 3월까지 계약기간 만료라서 공고를 12월부터 낸 상태였는데 계약 추진하는 과정에서 3월말 다 돼가지고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직영으로 4월부터 바꾸었습니다.
결국
결국홍준호위원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좋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위탁체를 못 구해 가지고 직영하신 거군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
구입
차량구입홍준호위원
나오는데요. 애초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처음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차량을 임대를 해서 매월 한 50만원 정도씩 임차료를 지불해서 쓰고 있었는데 2년 동안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차 구매비 하고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차를 구매하는 것이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구로구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운영 한 번 했나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2010년도에 심의위원회에 두 번 했고요. 심판위원회 세 번 했습니다.
음에
다음에홍준호위원
작은 건데 285쪽에 영유아 건강검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40만원 불용됐는데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이것은 검진대상자 중에서 발달장애 아동을 선별검진을 해서 발달장애 아동인지 아닌지 정밀검사를 확진해 주는 검사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건에 40만원인데요. 2010년에는 지원해 준 실적이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한 건밖에 예산이 안 되나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내려온 금액이 그렇게밖에 안 내려옵니다.
접종
예방접종홍준호위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2009년도에 신종플루가 발생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보조금이 전체 한 9억원 정도가 신종플루에 관련해서 보조금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2010년도에 이월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반납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2010년도에도 학생 2차 접종을 해야 했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접종도 해야 했고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홍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약과 결산서 294쪽에 치과진료 사무관리비용 62만원 잡았는데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직무관리 사무교육비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홍준호위원
이 비용이 직무관련 교육비라고요? 민간이전하는 의료 및 구료비 여기 360만원 이것은 어떤 비용이죠? 치과 재료비입니까? 2011년도부터 장애인 치과진료를 하고 있죠? 실적은 어떻습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지금 현재 하루에 매주 목요일하고요. 매월 1, 2, 3주 토요일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명 정도 보는데요. 4월 18일부터 개원을 해 가지고 약 300여 명 받습니다.
것도
이것도홍준호위원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297쪽에 국내 재난의료 지원 126만 2,000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집행잔액은 "0"으로 나오는데 어디 주는 돈입니까?
용암
윤용암의약과장
아니요. 이것은 국내ㆍ외 기금하고 시비 가지고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구급함 구매 비용으로 모두 지불을 했습니다.
급함
구급함홍준호위원
구매비용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홍준호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황규복 위원 님!
황규복위원
보건행정과에 물어볼게요. 대상증후군 운영관리가 2009년도까지는 의약과에서 관리했습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의약과에서 관리할 때보다 보건행정과로 와서 예산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산이 많아진 이유는 구청이라든가 문화원 찾아가는 건강교실 해 가지고 거점센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보건소에서만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건강검진 해 가지고 학교, 교회, 노인정, 동주민센터 하다못해 지하철 역까지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토요일, 일요일······
황규복위원
의약과에서는 못 하고요?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그것이 대사증후군이 통합건강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확대돼서 내려왔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 2억원 받아서 위생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축하할만한데요. 그러면 인센티브 기금에 성격이 안 맞아도 상관 없습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사용하기 전에 서울시에 사용계획을······
계획
사용계획황규복위원
해 가지고 2억원에 대해서 5% 1,000만원에 대한 포상금을 쓰겠다 그래서 24명의 직원들이 다 분배해서······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똑같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5%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지급해라 해서 방침을 정해서 저희한테 구로구에 내려온 것입니다.
한데
죄송한데황규복위원
보건소장도 포함됩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원래
원래황규복위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과에서 받아가지고 이런 것이 되면 국장도 줍니까? 그것은 한 번 물어봤고요. 위생과 세출을 보다 보면 기금가지고 쓴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성격이 다른데 써도 상관이 없습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다. 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2억원을 받으면 2억원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사용계획을 올립니다.
료를
자료를황규복위원
지난번에 보다 보니까 식품지킴이 있죠? 지출에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관리기금이 식품안전지킴에 대한 돈을 준 거죠? 그렇게 줘도 되는 것입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위생감시원인데 그래서 이 분들한테 기금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 기금은 그야말로 기금이지만, 인센티브 기금입니다. 인센티브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예측을 못 합니다. 내년에 인센티브를 꼭 받겠다······
받고
받고황규복위원
나서 준거잖아요? 받고 나서 줬는데 식품위생기금에 대한 것을 기금을 받고서 이렇게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 이런 것에다 줘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2억원에 대한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에 보면 이월금이 당초하고 수정이 있어요.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수입란 거기는 1,632만 3,000원이 있는데 처음에 없다가 수정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징수결정액이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반납할 금액입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이것은 반납으로 봐야 되겠네요.
황규복위원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내용은 비슷한데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4,9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비고란을 보면 보조금 교부액이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국ㆍ시ㆍ구비 보조금 지원 사업인데 처음에 지원해 주기로 한 금액보다 나중에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이 더 적게 내려온 경우는 비율대로 구비가 따라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구비도 적게 지원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당초 예산보다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1,000만원을 구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8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게 되면 200만원 남게 됩니다.
황규복위원
공공요금을 보니까 과별로 기계가 고장이 안 나거나 이러면 불용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전체적인 공공운영비로 넣어 가지고 잡아주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포괄로 잡았다가 고장 난 기계에 대해서 하면 안 됩니까? 과별로 고장이 안 나면 불용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가능한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종천
박종천보건행정과장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위생과 4페이지 퇴ㆍ변태업소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1,200만원 정도 잡으셔가지고 370만원 정도 예산을 남기셨는데 퇴폐업소를 어떻게 지도하십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퇴폐업소, 변태업소인데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1개조 3명으로 해 가지고 일주일에 3회씩 나갑니다.
김복희위원
인건비입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비로
인건비로김복희위원
잡으신 것입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비용이 부족하실 것 같은데 단속하시고 하는데 예산을 넉넉히 하셔서 사회를 지켜주십시오.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3페이지 보면 식품제조 및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에 어떻게 예산 잡아서 쓰시는 것입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지금 현재 1,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남긴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센티브를 먼저 쓰다 보니까 본예산이 남은 것이 됩니다. 인센티브 기금은 아까도 1,300만원 반납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쓰다 보니까 본예산이 식품제조 및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에서 1,500만원이 남게 되었고요.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는 그야말로 학교 주변이라든가 단속하고 여비 지급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불량식품만 점검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학교 불량식품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았고요. 지역보건과 8페이지 모기발생 측정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남았는데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알고 싶어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예산 절감분 7% 절감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병원
가축병원김복희위원
동물보호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을 어린아이들한테 높여 주기 위해서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사업을 주어가지고 민간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관내 어린이집 47개소를 대상으로 2010년도에 교육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김복희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선옥
우선옥지역보건과장
실제로 동물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서 대화식으로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동물을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학대하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서울특별시 구로구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6월 30일에 개최되는 제21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