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양순자 의원 입니다. 금번 제17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된 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353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의 건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감사 대상 기간 중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 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자치입법 활동,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354번, 영광군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김양모 의원 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지 않은 규정을 법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 보증한도액 범위를 확대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 부담을 덜어 원활하고 안정적인 회계운영을 도모하고자 보증한도액 상향 조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양모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355번, 영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장 기소 의원 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5월 22일 개정된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사회 적ㆍ윤리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식정보 사회 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고려하여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하고 민간과의 협력체계 및 정보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장 기소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356번, 영광군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강필구 의원 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한 결과, 본 폐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른 부과기준을 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에서 과태료의 부과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을 전문 개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필구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357번, 영광군 군 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 법에 저촉되는 조항 을 삭제하고 심사 위원 을 군의회 의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위원 위촉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358번,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전라남도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지방세 감면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적용대상을 외국 인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감면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359번,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홍농읍 문화복지센터 건립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한 결과, 본 변경 계획안은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2010년도 사업자 지원 사업계획에 홍농 만수노인복지센터 건립사업 6억원이 확정된 사업으로, 사업자 지원사업 특성상 주 민의 의견을 들어 사업을 변경 시행 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승인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사업자 지원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 하되 지원사업을 결정 하기 전에 지역 위원 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미확보된 사업비에 대한 연차별 확보계획, 해당 시설물의 소유권 및 관리운영계획, 관리 운영비 등 확보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제17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군 자재창고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보류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동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결 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7 건의 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박영배 의원 입니다. 금번 제17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된 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353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의 건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감사 대상 기간 중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 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자치입법 활동,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360번, 영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건설방재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에 위임 한 사항으로 자연재해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 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각종건축, 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고 표지판 설치를 의무 화 하는 등 각종 재해의 사전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361번, 영광군 개인택시 및 화물 운송사업자 차 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한 결과,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의 규정에 따라 생계형 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최대적재량이 1.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차 고지 확보 의무 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차 고지 확보 비용 절감에 따른 생활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362번, 영광 군관리계획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군 관리계획상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수산자원 보호 구역 임에도 지역 내 생활하수 및 오ㆍ폐수가 미처리 상태로 서해바다로 방류되고 있어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차집 처리하여 방류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내용대로 승인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4 건의 부의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