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작성하고 제출하였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혹시라도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동안 의정 활동 중 수집, 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구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위원이 새로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수감 준비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번 사무감사를 위해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최근에 많은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가 있다면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감사기간 중에 제출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들께서는 질의 시에 다른 위원님들과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시는 수시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감사종료일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위원의 질의나 관계공무원의 답변 시는 명확한 속기를 위하여 가급적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하균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신하균위원
반갑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다음은 강대호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송화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신정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은승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최성식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감사위원장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보고할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질의에 대하여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0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어려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황규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한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정락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유경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손호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허범학 일자리창출추진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민간서비스종사자 사기진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한층 더 향상된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등 복지환경을 위해 보훈단체와 보훈회관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근로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장애인보장구 의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실현하며 장애인연금제도와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도모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인복지시설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한층 더 향상된 복지서비스 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서는 보육시설운영지원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급식지원과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여 성장기 아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다자녀가족 영유아 및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에서는 사이버 신춘문예를 공모하여 주민의 문학창작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금요음악회를 개최하여 수준 높은 연주의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장르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의 열린문화행사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구립여성합창단을 운영하여 우리 구의 이미지를 선양하고 구민의 문화적 욕구 해소와 지역문화 진흥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독서경진대회와 향토문화학교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에게 우리 고장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심어주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생활체육단체를 육성 지원하여 건전한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에서는 지식기업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과 중랑꿈나무영어캠프추진, 학교경비보조금지원, 학교도서관개방지원, 학교급식환경개선지원 등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사이버평생학습센터와 맞춤형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모두가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기반조성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에서는 중랑재활용선별센터를 지난 2009년 3월에 착공하여 2년 5개월의 공사 끝에 금년 6월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며 6월 말 준공할 예정으로 7월부터는 정상운영을 통하여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과 재활용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단투기상설단속반 운영, 무단투기지역 CCTV 설치, 매월 클린데이 운영 등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분뇨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수집 운반을 대행하고 있는 대행업체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구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는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 및 취업박람회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을 통해서는 지속가능한 생산적일자리 창출과 자립형 복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실직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지속 가능한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민간일자리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국장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중랑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주사 이홍장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주사 고정숙입니다. 통합조사관리1담당주사 김상화입니다. 통합조사관리2담당주사 이정식입니다. 자원봉사담당주사 김인숙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자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긴급복지지원 업무보고 4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수혜대상자 자격이 되는지를 우리가 발굴해야 되는데 어려우신 분들 대상으로 긴급지원하고 있는데요, 의료비, 주거비 또 최저, 최고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어려운 가구지원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의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그 지원은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직접 지역자원을 통해서 발굴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가구에 의해서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생계비가 97만 3,000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주거비는 4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53만 4,000원까지 1회에 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의료비 경우에 최대 3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3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시 300만 원까지 해서 총 600만 원까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신청받아서 지원한 가구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TV에 보고된 바와 같이 혹시 구청에서 모르는 그런 복지사각지대가 있을까봐 지금 동사무소, 파출소 또 학교와 연계해서 현재 각 지역을 샅샅이 누비고 순찰을 통해서 저희가 어려운 가구를 해소하는 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지난번 중화2동에서 화장실에서 살고 있는 그런 가구를 하나 발굴을 해서 저희가 긴급복지지원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본 사업의 기준을 보면요, 꼭 전부 다 4인가구에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을 만나다보면 또 한부모 또 홀로 이렇게 사는 분도 계시고 또 중증질환자도 있습니다. 그럼 근로능력이 없으면 작은 집 하나 가지고 있어도 지원이 되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는 분도 계신데 왜 꼭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구별로다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별로 지원 기준액이 다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예산을 편성 할 경우에 4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사람 수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그 신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긴급기초생활보장 지원법과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그런 분들은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틈새계층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요즘 정말 경제가 어려워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통 담당이 있어서 저희가 지역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많이 도와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구청으로 다 이관이 돼서요. 그러면 수혜대상자를 발굴하고 또 금년의 예산이 지금 7억 1,000만 원이 추진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억 9,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몇 가구를 신청해서 몇 가구를 수혜를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31일 현재 지원실적은 2억 917만 원입니다. 의료비는 113가구에 2억 485만 원을 지원하였고 생계비는 여섯 가구의 43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긴급복지 지원법은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지만 예를 들어서 틈새계층이라 하더라도 집은 있고 소득이 없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 가구에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은 못 하고 그런 경우에는 민간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우리 구 자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에 지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민간차원에서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대상이 안 된 이유는 그럼 뭐며 또 지금 지역에 가보면 경제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발굴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지역이 특히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가구들이 자꾸 나날이 늘어나기도 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와드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구가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많이 지원 사업을 합니다마는 예산이라든가 지원금액 실적에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싶어도 실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법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저희가 이제 금융이라든가 재산조사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재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다른 방안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그런 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해 드리지만 그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많이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가 있어 보면요, 자식이 뭐 딸이고 아들이고 살기가 괜찮은데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와서 ‘쌀 좀 주세요.’ 많이 하시고 어렵다고 하는데요. 틈새가 구청에서는 틈새가정을 도와드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어려운 할머니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구청에서는 앞으로 이 어려운 분들을 우리 동사무소에만 맡기지 마시고 직접 정말 뭐 TV 이런 데 홍보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직접 어려운 분들을 찾아나서서 좀 앞으로 많은 할머니들이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신정일 위원님께서 멋지게 장식을 해 주셨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추진실적이 생계비가 여섯 가구밖에 안 되는데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정말로 이게 실적이 미흡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주안점인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은 2억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실제로 여섯 가구밖에 발굴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다른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생계비가 여섯 가구 432만 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긴급생계 지원은 1회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려운 생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받기는 받았지만 조사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긴급생계비가구가 여섯 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많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아무튼 그런 표기도 좀 명확히 해 줬으면 저희들이 아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없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하시고 우리 신하균 위원님.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위원
우리 그럼 긴급지원신청자가 몇 분이며 또 발굴신청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발굴자가 몇 명이며 그리고 화재 등으로 인하여 주거, 거주지 생활이 곤란하거나 단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라고 그랬거든요. 혹여나 단전이 이상인 가구도 있었는지 그거하고 또 지원실적에 보니까 2억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의료비라든가 생계비 명단 있으면 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현황으로다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단전이 1개월 이상 되는 가구는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전가구에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 한전에서 저희가 자료를 통보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단전인 경우에도 2개월 이상 단전인 가구에 저희가 긴급대상인 경우에는 생계비를 통해서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단전만인 가구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직접 저희가 그대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도 직접 그 단전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구두나 서면으로 협의를 하게 되면 직접 자체적으로 감면시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전을, 최근에 들어서 전에는 3, 4년 전만 하더라도 한전에서 단전을 하였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단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단전이 되기까지는 아마 생활이 곤란하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단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혹여라도 단전이 된다든가 그러면 본인이 신청 않더라도 또 발굴해서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지원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조희종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은 의료비, 생계비 지원현황 구체적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 성명, 주소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저희들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 같죠? 네, 고맙습니다. 자,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8쪽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2009년도 2010년도 자원봉사자 인원증감 현황이 어떤가요? 2009년도 2010년도의 자원봉사자의 인원증감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연도별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어느 부서든지 보면 자원봉사자가 감소하는 현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감소하는 현세와 추세가 왜, 무엇 때문에 봉사자가 감소하는지 혹시 과장님 견해를 가지고 계신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은 저희가 매년 실시간으로 2009년도, 2010년도 뭐 2011년도 대로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실제등록하면 바로 실시간으로다가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원봉사자가 늘어나고 줄어든 구체적인 이유는 점진적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 사항은 저희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매년 봉사활동을 전에는 개인한 것 위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단체, 직장별로 또는 가족단위별로 이렇게 해서 저변 확대를 많이 늘려 놓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인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아무튼 우리 중랑구 자체에서 자원봉사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들은 진심으로 과장님께 감사,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프로그램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인센티브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 경우에는 이런 자원봉사자수첩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고 매년 평가를 해서 일정시간 봉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인증, 그 시간에 따라서 인증 메달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가족단위로 주변에 널리 알려서 굉장히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그 집에다가 자원봉사활동가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명패를 붙여드립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 지역 내에 전체 업소 중에서 한 30%가 자원봉사 그 활동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10%에서 30% 할인해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할인업소를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그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이번 12월 달에 12월 5일에 자원봉사의날에는 그분들을 자원봉사자들을 전부 다 초청을 해가지고 자원봉사대회를 저희가 개최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그런 잔치도 벌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다방면으로다가 사기앙양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우리 구청에서 좋은 뜻으로 하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부와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뭔가, 가족 간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이뤄져야만이 봉사를 장기적으로 지속되게 오래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아르바이트할 학생들을 모집을 하더라도 컴퓨터 추첨제로 하는데 그분들이 그 가족 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제도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평가점수가 1년 단위로 평가점수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하더라고 선발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하균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운영하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선 그 봉사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자부와 긍지를 심어 주시는 겁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 본 구청에서 힘써 주신다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께서 같은 내용으로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하고 이렇게 최성식 위원님이 하고 하시지요. 은승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지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복지업무를 우수하게 펼치셔서 그물망 복지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먼저 질의하신 신하균 위원님 자원봉사 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인센티브 내용 중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연말의 사기앙양이나 기타 등등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열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들어와서 자원봉사의날 추경기념 행사비를 편성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그 행사가 개최되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사를 추경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연평도사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회 분위기라든가 나라 안팎의 분위기에 따라서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께서 참 적극적인 자세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행사를 마련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어필을 하셔서 저희도 그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 연말에 연평도사건으로 인해서 행사가 개최되지 못한 거는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식적인 그러한 행사는 열지 못했더라도 그 기 편성된 예산으로 그분들에게 내년 한 해도 중랑구를 자원봉사를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라는 다른 변경계획을 세워서 실시하신 그런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평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자원봉사자대회는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서 공연하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지 않다 해서 공연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행사는 제대로 다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연부분만 제외하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우리 모여서 뜻도 기리고 하는 행사는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행사 계획하시고 운영하신 거 일정이나 아니면 날짜 이런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우수봉사자 표창이 2010년도에 몇 분이 해당이 되셨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대회에서 표창한 인원은 1년간 전체는 146명을 표창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46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럼 이런 우수자원봉사자 표창을 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기준 근거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 하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해가 거듭할수록 자원봉사자가 늘고 또 하시는 일도 다양해지고 봉사해 주시는 일도 다양해지시고 그러는데 그 많은 봉사자들 중에 일부 우수봉사자라는 어떠한 인정을 해 드리기 위해서는 우수봉사자에 해당되는 어떤 기준 요건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 의해서 중랑구에서 우수봉사자라는 그런 표창을 드릴 건데 그런 우수봉사자 기준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봉사자에 대한 표창은 활동우수자, 특별히 그 시간별로 봉사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표창을 하고 그다음에 기관, 사회복지기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1년 이상 활동하신 분을 대상으로다가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활동하신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기관장 분들은 동사무소 추천을 받아서 우수봉사자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본 위원이 자료를 먼저 요구를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2010년도에 146명에게 우수봉사자 시상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에게는 명단이 137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차이가 있는 부분도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말 그대로 우수봉사자라는 게 그냥 단지 시간으로만 해서 드리는 것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라는 것은 진짜 봉사의 내용, 질에 있어서도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이러한 분이 확실히 누가 보더라도 2010년 한 해 동안 또 2011년 한 해 동안 이 분은 우리 지금 봉사자 수가 천 단위 이상의 숫자가 되고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약 100여 분에게 우수봉사자를 표창을 하실 때는 누가 보더라도 그분이 우수봉사자라는 데 아무런 제지를 할 수 없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우수봉사자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동의 기관장 분들은 그분들이 기왕에 그 기관의 장을 맡으실 때는 공식적인 타이틀을 받으시고 봉사를 하시고자 나서신 분들이에요. 왜 그분들에게 우수봉사자 표창이 나가야 되는지 과연 그 밑에 오히려 회원분들은 똑같이 활동을 하시면서도 기관장이라는 타이틀의 대접을 받지 못하시면서도 거의 동일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기관장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연적으로 자치위원도 소속이 되세요. 그러면 이미 기존에 우리가 그 분이 봉사하는 거에 대한 대접은 자체에서도 이미 그 대접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의사전달의 차이가 있었겠지만 아니면 제가 요구한 서면질의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1차 제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자료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행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무작위로 표본추출을 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이 우수봉사자 과연 표창을 받으셨는지.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게, 잠깐만요. 여기 우수봉사자 그 표창을 하신 것 중에 연 단위로 기준을 하지 않으시고 누적시간으로 표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성함은 개인보호가 있으니까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한 분은 저희가 2010년도 우수봉사자를 어떻게 해서 해당이 되셨나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2004년 5월부터 봉사를 했다고 이렇게 기준을 주셨어요. 이것은 누적봉사자 2010년에 발굴을 해서 우수봉사자가 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부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또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동 행사나 아니면 우리 구 정책행사에서 어떤 타이틀을 맞고 계신 분은 기존에 인정받으시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어느 분은 새마을부녀회 봉사활동에 앞장서 실천했기 때문에 우수봉사자 표창을 받으셨대요. 또 어떤 분은 월 1, 2회 청소년 놀토 자원봉사프로그램에 향토문화해설 봉사자로 참여, 향토해설문화 봉사자는 저희가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분명히 수수료를 드리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분은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물론 크게 보면 자원봉사겠죠. 실비개념이지만 실비보다 조금 더 드리는 거지만 이 분은 어떤 유료개념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향토문화사로 계시면서 지역 내 향토문화알림 봉사를 했기 때문에 우수봉사자로 시상을 하셨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관리할 때는 연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누적시간으로다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 단위로 관리하게 되면 1년만 봉사하고 그다음에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변확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서는 원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년간 계속해서 자원봉사를 누적해서 시간을 쌓아오신 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계속 몇 년, 수년간 계속 봉사를 하셨다고 그러면 중간에 어떤 표창을 받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창을 드려서 사기를 진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누적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무대에서 통계에 대해서,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146명이라고 저희가 답변한 것은 개인 137명에다가 2010년도에 봉사단체를 9개 단체를 저희가 표창을 했기 때문에 합쳐서, 누계가 146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증명단체원이라든가 향토문화해설사와 같은 분들은 기존에 봉사를 각오하시고 또는 어떤 일종의 대가를 받으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솔직히 그것을 실비개념으로 해서 드린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극히 미약하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활동하신 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더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리 예산을 확보할 그런 여력도 구에서도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도 참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표창을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저희가 판단을 해서 표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서 표창을 할 때마다 지금은 저희가 표창을 구청에서 부탁하면 무조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 표창을 많이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 표창을 많이 수여를 하면 표창의 진정한 의미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위원회라든가 또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이 제지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자원봉사가 진정한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누적을 시간을 누적으로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예컨대 우수봉사자라는 것은 똑같은 3년을 누적을 관리를 한다고 그랬을 때 3년 안에 어떤 분은 50시간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3년 동안 어떤 분은 150시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수봉사자라는 것은 똑같은 기간 동안 50시간 하신 분보다 150시간 하신 분이 당연히 우수봉사자가 되시겠죠. 제가 좀 전에 기간을 말씀드린 것은 누적은 기간이 있어야지 너무 오래 전부터 누적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봉사자가 드물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적도 분명히 의미는 좋지만 기준이 있어야지 언제적부터 누적을 하실 거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누적부분을 하실 때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시고 누적을 참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시고, 부탁이고. 향토해설사가 아주 금액이라는 것은 기준에 없지만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적은 실비는 아니에요. 시간당 3만 5,000원의 강사료라면 그것은 적은 봉사료가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은 행사를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그 업무에 따른 어떤 표창이 정말 뛰어나면 그 부분의 실비를 이외에도 봉사를 하셨다면 그거에 해당되는 표창은 그 과에서 해야지 그것은 주무부서가 분명히 다른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중랑구를 대표하는 자원봉사에서 주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봉사료가 시간당 3만 5,000원씩 책정이 돼서 그분들은 말 그대로 그냥 보험을 받고 하시는 실개념의 자원봉사하고는 틀린 분들이세요. 어떻게 그 부분 어떻게 캐치(catch)가 덜 되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향토문화사들도 이런 범위에 포함을 시키실 그런 계획이신지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향토문화해설사에 관련한 사항은 프로그램 운영은 해당,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소정의 실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때는 놀토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대가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것은 놀토 프로그램에 대한 향토문화해설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드릴 수 있는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답변 정확하게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놀토 프로그램 자원봉사의 놀자야에 운영하신 향토해설사가 무료봉사하셨다는 거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당연히 과장님 과에서는 지급하지 않죠. 관리를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분들인데요. 놀토 프로에 하는 놀 토요일 날 진행하는 “자원봉사야 놀자”라는 향토해설사분들은 무료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료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주무부서가 과가 틀려도 그것은 확인을 하셨을 거고 만약에 못 하셨다면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몰랐다면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항은 그분들은 유료봉사를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우수봉사자 표창을 하는 부분에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향토해설사를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본인들이 아이들 놀토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원봉사야 놀자 프로그램에 나가서 해설을 해 주신대요. 그리고 그 시간별로 수상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업무파악이 덜 되신 거니까 그것은 앞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분들은 유로로 봉사를 하시는 거니까 그분들이 우수봉사자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건지 없는지 그 답변을 제가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은승희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승희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파악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우수자원봉사자에서는 제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챙겨서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요. 자원봉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에 황실배 가족봉사단 작년에 비해서 아마 봉사단이 많이 늘었을 거예요. 작년과 금년 비교해서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뒤쪽 팀장님들 업무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경에는 108가족의 376명이 활동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97가족의 362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봉사하고 있던 가족들이 그 자녀분들이 상급학교로 진학을 통해가지고 대학 입학에 전념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러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족단위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도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족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2011년도에 황실배 가족봉사단이 봉사를 했던 것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2011년도 행사?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활동한 내역을 보면 인공수분 그다음에 열매솎기 그다음에 봉지씌우기 이 세 가지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그 열매를 수확을 해서 관내에 있는 저소득가정이나 독거노인들한테 일부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 5월 31일 현재 인공으로 접시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열매솎기, 봉지씌우기사업 다 참여해서 정확하게 실시하셨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확인 하셨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못하고 담당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활동을 한 그런 사항을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아주 힘든 학생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냐, 수능도 봐야 되고 또 30% 이상의 교과과정 말고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평가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1년에 어느 정도의 봉사시간까지 해야지 대학을 가는 데 기본 요건이 돼요. 플러스 요건이 아니고 기본 요건이 됩니다.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과 가족도 실은 많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그것의 어떠한 내용적인 면까지 일일이 실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100% 따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떠한 대표적인 봉사활동 내역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행사가 취소가 됐을 때는 그 행사에 원래 나가기로 한 봉사시간은 주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어떤 거라고 딱히 집어서 너무나 많은 봉사활동을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은 업무에 애써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딱히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아실 거예요.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행사는 제가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어떤 이유에서 실시되지 않았을 겁니다. 또 가족끼리 참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인증셧이 있어야지 봉사시간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면 아마 그것은 분명히 금방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행사가 실시되지 않았을 때는 금년 행사니까 제가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 확인을 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실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거에 맞게. 왜냐, 우리가 학생들과 그 부모들에게 이름만 올려놓고 이것은 했다라고 해 준다, 이것은 우리 어른으로서 권할 사항이 아니에요. 하려고 했지만 못 했으면 못 한 대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후에 진행이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인공으로 꽃, 인공수분이라고 합니까? 이 부분이 제가 처음에 알고 있는 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시행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시행이 되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런 게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도 그 사업을 처음에 할 때 그분들한테 안내하기를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서 몇 번 정도 했으면 이만큼 시간을 준다라고 안내를 했으면 그거하고 계획이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대로 또 실질적으로 부모만 참여를 했으면 부모한테만. 아니면 자녀가 둘인데 그 중에 한 자녀만 참여를 했으면 한 자녀한테만 그런 것은 우리가 그냥 아이들한테 너무 힘든 아이들한테 수행평가에 힘든 아이들한테 보너스를 주는 개념이라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 할 수 있고 어린 아이들한테 커가는 학생들한테 자원봉사가 그냥 올려놓기만 하고 겉치레만 하면 다 준다라는 이런 것은 우리 어른으로서 권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된 만큼만 실적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한 번 조사 해 보시겠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은승희 위원님께서 파악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현재 제가 자원봉사에 직접 참여해 보지는 않았지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한 번 파악을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자료요청만 하고 우리 최성식 위원님 질의를 드리도록, 자원봉사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다섯 달 동안 썼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 옆에서 보면 3, 40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가끔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에 대한 어떤 비중이 크고 현장 활동이 좀 부족하다는 주변의 여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를 해 볼까요? 발마사지, 동화구현 교육을 받아서 현장에서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그 실적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사대상자는 누구고 수혜자는 누구고 장소, 성명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부분에 대해서, 교육한 부분에 대해서,
인서
서인서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시는 자료가 교육부분에 대해서 교육받은 자원봉사자가 활동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렇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이후에 활동한 실적?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실적. 발마사지를 내가 교육을 받았다, 그럼 받았으면 어딘가에는 가서 봉사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실적을 달라는 거예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제가 요청을 하죠. 발마사지 심화, 종이접기 기초 그리고 풍선아트, 동화구현 아마 이런 부분을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현장까지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8쪽에 보시면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신설 현황 및 거기에 보시면 영유아통합지원센터 거기에 1일 이용하고 이용 인원수하고 또 시설 설립연도가 몇 년도에 됐는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2009년도 6월 1일날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한 2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가 면목동 구민회관 쪽으로 장소를 이전해서 현재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9명으로써 1일 센터는 주로 사례관리를, 방문사례관리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방문하기보다 직원들이 방문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기 때문에 1일 이용 인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15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사례관리와 관련한 그런 이용 인원들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일 이용 인원이 15명 또 사무실 조직 인원이 9명 맞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서울시공동모금회, 모금회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모금이 이뤄졌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모금회는 대표적으로 사랑의열매를 슬로건으로 해서 매년 12월 1일부터 그다음 해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집중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 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운영을 해서 모금된 금액을 가지고 다음 해 3월 1일부터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영유아통합지원센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가 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4개 구만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중랑구하고 강북구, 관악구, 마포구 이렇게 4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연간 3년 동안에 18억의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18억이 어디, 어디에 지원됐습니까? 집행내역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중랑구에 속해 있지만 사업 자체는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요청을 해야만 이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 자체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저희가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정도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사업의 주 대상자는 틈새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에 들어오지 못하는 틈새계층의 가정의 저소득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라면 0세부터 5세까지 해당되는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는 그런 가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일 수도 있고 또는 조손가정일 수도 있고 또는 부모가 정상적인 가정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장애가 있는 가정일 수도 있고 해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 그런 가정들을 관에서 지원해 주지 못할 때에 민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바로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주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사회단체협의회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우리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서울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몇 개 단체라고 했습니까, 제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한 개 단체입니다.
최성식위원
하나?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8개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 지원이라고 그래서 5,187만 8,000원 정도 구비로 100% 지원이 됐는데 지금 잔액은 미기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잔액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얼마 남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지원은 5,187만 8,000원 예산은 전액 구비로써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공동모금회 협약을 하면서 사무실 사용료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내가 그것을 묻고 있지 않고 이 잔액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자꾸 엉뚱하게 흘러가시면 시간만 지연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얼마, 어디에 이렇게요. 말씀하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을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실행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5,187만 8,000원을 열두 달로 나눠서 매달 1개월씩만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이 업무 소관이 과장님 소관입니다. 이런 자료도 안 보고 나오셨습니까? 팀장님들 의지해가지고 답변하시려고, 거기에 서 계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총액이 5,187만 8,000원에서 5월 31일 현재 집행액이 4,851만 4,410원이고 집행잔액이 336만 3,590원이 남아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집행액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4,851만 4,410원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지원의 액수는 틀린 금액이네요? 여기 지금,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몇 년도 겁니까? 연도도 안 돼 있고 저희가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2010년도 것인지 2011년도 것인지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수감자료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헷갈리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자료제출을 하셨는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2011년도 자료가 아니고 2010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5월 현재까지는 이 사업에 하나 지출된 내역이 없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별도로 요청을 하시면 제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도점검에 점검반 1개조 2명 팀장 담당이 어느 과에서 나가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하고 서비스연계팀장과 담당직원 2명으로 2인 1조로 해서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소관 부서에서 점검을 나가면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집니까? 말씀하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자체에는 공동모금회에서 추진을 별도로 하고 있고 별도로 회계감사라든가 사무감사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주로 지역 주민들과 연계된 사항 중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또는 직원들의 근무태도는 어떤지 또는 시설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만 저희가 개괄적인 사항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점검반에서 지적해 놓은 지적사항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입출금통장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사용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셨다고 조치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내용이 사회복지협의회 통장과 중복돼서 하나로 통합돼서 운영하다보니까 별도로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해서 현재는 별도 통장으로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또 여기 보면 밑에 출근시간도 정확한 시간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시정조치하셨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시간이 거기에 저희가 출근체크기를 마련을 해 놨지만 직원들 인원이 많지 않다보니까 출근체크기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항까지 지적을 하면서 시정하도록 이러한 조치한 내용도 있고 또는 그 전날 어떤 행사가 있어서 공동모금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쪽 행사에 참여했다가 너무 늦게 끝나서 다음날 출근할 때 좀 지장을 받았던 그러한 사항들도 지적이 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출근시간 만큼은 10분 전까지 반드시 출근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육을 시키고 지적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이 직원들이 출근시간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직원들에 대해서 각서나 서면으로 받아 놓은 것 없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서면으로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입출금통장을 두 협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영유아통합지원센터하고 중랑희망네트워크에서 한 통장을 가지고 두 협의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돈을 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데. 예컨데 아버지 돈을 현재 아들이 쓴다든가 마누라가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최성식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통장을 혼용해서 쓰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통장을? 지금 확인 다 해 보셨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별도로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계분야는 지금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모금회에서 직접적으로 회계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구청 관리에서 안 하시면 지적사항 같은 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예산만 받아서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모든 진행과정은 공동모금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이중감시 하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지금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감자료 2쪽 보면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없고, 이거 다 없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4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사무감사와 회계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근데 저희가 자주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담당팀장과 또 담당직원이 나가서 이런 사례가 업무적인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 4개 구 중에서 저희 구만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하루 1일 15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종사자가 9명이 딸려있는데 여기 종사자 9명 인건비하고 임태료 토털해서 5,180만 원 정도 이 예산입니까, 이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그 예산은 건물사용료와 그 직원들 후생복지만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만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전용될 우려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예산은 운영예산이고 또 사무실임대료, 후생복지비 간단 간단하게 세 가지 항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민회관 사무실 연간 임대료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9명에 대한 연간 후생복지비가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15명 1인 월급은 얼마나 됩니까? 월급, 임대료는 얼마이고 그것을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토털로 말씀하시면 제가 모르잖아요, 제가 궁금한 걸 묻고 있는데. 과장님, 시간 없으시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18억 내역,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는 2,698만 5,000원입니다, 연간 임대료가.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는 2,489만 3,000원인데 급량비가 1,344만 원, 가족수당이 168만 원, 자녀학비가 177만 3,000원, 복지포인트가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무실 평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임대료가 월 200만 원이 넘는? 사무실 크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감자료 없으면 이것도 자료 제출할게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구민회관 1층에 있는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약 100평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갈 돈이 없을 경우에는 어린이집 갈 돈 원비도 지원해 주고 또 병원에 갈 비용이 없으면 병원도 연계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영아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노동을 하지 못하니까 생활의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생계비도 좀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영유아용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관에서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을 이러한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는 많이 복지 효과가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점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모금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너무 많은 것을 모금한 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업 내용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피곤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도록 자주 방문을 해서 격려도 하고 이렇게 아우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15명에 대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적절치 않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전체 사업비의 대부분의 사업비가 매년 연간 6억 원씩 약 18억 원을 저희가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다른 어떤 구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구 예산을 활용하지 않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하시고 또 정회하고 하시죠.
강대호위원
행감 4쪽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지금 현재 무료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장이 한 분입니까, 과장님?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에 한 명, 푸드마켓에 한 명 이렇게 소장이 각각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그렇다라면 급료가 따로따로 나간다는 이런 내용이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장마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날짜가 다 되어가지고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점검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마철이라든가 또는 날씨 변동이 급격한 시기에는 물론 점검기간이 정기 또는 수시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수시점검을 합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가 점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그렇다라면 5쪽에 보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점검결과 2건이 출장부와 근무상황부, 미결재 후원금품, 지출내역 출장부 미결재 시정조치가 각각 2건씩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에는 직원이 한 명이다 보니까 본인이 운전도 해야 되고 배달도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출장부를 기재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혼자다 보니까. 그렇지만 1인이라 하더라도 출장부하고 근무상황부는 기록하도록 저희가 지적을 해서 지금 현재는 시정조치를 하였고요. 푸드마켓인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을 한 결과 출장부를 기재를 하지 않은 그런 푸드뱅크와 동일한 사태가 발생해서 그것도 시정조치를 하였고 그다음에 후원금품 지출내역에 대해서 기록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시정하도록 해서 저희가 지금은 수시로 점검할 때마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다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푸드뱅크에는 직원이 한 명이고 푸드마켓에서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원은 소장과 직원 직원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의 경우에.
강대호위원
지금 지도점검 사항에는 푸드마켓이라든가 푸드뱅크에 2건이 있는데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정조치가 얘기됐다는 것은 상당히 업무상에 간과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자체 점검을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또한 단속실적 처리내역에 보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위생 및 시설분야 해가지고 시정조치 3건하고 2011년도에는 점검 2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종사자는 직원 한 명하고 공익근무 한 명이 있습니다. 공익근무는 보조요원으로 근무를 하는데 지난해에도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공익근무요원도 직원으로 봐서 보건증을 소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말씀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보건증 갱신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보건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시 끝남과 동시에 당일로 보건증을 발급받아서 조치를 했고요. 푸드뱅크나 마켓에는 온도계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냉장고 온도계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온도계가 고장이 나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감기간 중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즉시 현장조치 한, 시정조치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작년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시정조치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전반적인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기철입니다. 우기철이 왔을 때 어떤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나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정말 무료에 대한 어떤 개념은 대단히 좋습니다. 이런 것이 잘 되도록 함으로써 정말 그 당시에 과장님께 내가 질의한 것은 사실 맞는 것을 했었던 겁니다. 앞으로 이런 지도점검이 편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감 한 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한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다양한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관리할 수는 약간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예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또 그러한 지적들이 도움이 돼서 우리 지역에 지역주민이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있다고 하지만 위원님들 만큼 그렇게 세밀하게 볼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지적이 있으면 즉시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시정조치 해 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냉동탑차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냉동탑차가 불량이 있을 때 어떤, 가다가 냉동이 안 돼서 다시 냉동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되면 사실 폐기처분을 해야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잘못되게 되면 어떤 식중독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강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에 보면 작년에 리모델링공사를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약 5,000만 원 쓰시고 나머지 잔액이 남았는데 현재 사업단계는 어느 정도 가 있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공사는 금년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저희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측량을 해서 그 측량비를 지급하였고 그다음에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보니까 오래된 건물들은 대부분 석면으로 많이 공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특히 환경공해에 대해서, 석면공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석면조사용역을 통해서 예산을 지출하였고 그 이후에 신내파출소 건물을 본격적으로 철거를 하기 위해서 폐기물운반과 중간처리용역을 저희가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내파출소 건물을 철거해서 현재는 지반 정리작업을 다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푸드마켓 건축물 중에서 소송에 대상이 됐던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단을 해가지고 샌드위치 패널을 설치를 해서 일부 도색을 완료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 내부 공사가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마무리 단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 공사가 다 되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또 필요해서 보완을 할 부분이 있는지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푸드마켓 내부 공사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마무리 단계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렇다라면 작년에도 옥상방수 때문에 상당히 어떤, 등장인물로 자꾸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가 잔여부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푸드마켓 일부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 방수라든가 페인트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된 단계에 있는데 혹시 지금 저희가 준공허가를 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혹시 방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비가 오게 되면 또 저희가 이 공사비를 지급하게 되면 방수가 안 돼서 보안상에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매일 매일 출장을 나가가지고 확인하고 담당직원하고 팀장님하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를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사실은 6월, 7월 한 8월 중순까지 되면 장마가 다 끝납니다. 아마 그때까지도 물론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알고 함으로써 다시 어떤 우기철에 비가 왔을 때 그런 문제를 발견해가지고 다시 재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가 돼야 하는데 작년에 마냥 우리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예산을 써가지고 그런 문제, 폐단이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불철주야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도 다쳤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기철을 지나서 어떤 공사하는 데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중랑구 예산이 어떤 세수외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만 우리 중랑구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예산을 1억을 드렸는데 1억 드린 만큼 잔금, 남은 거에 대해서 공사내역을 개요와 기타 등등을 세출회계 그 당시 끝나시고 다음 회기에 뵈었을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판결문에 대해서 약 9억 2,0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완전히 완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쨌든 간에 우리 구에 어떤 소송을 당해가지고 송사사건에서 문제가 대단히 금액도 어려운 금액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 된 거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판결 원금 및 부당이득금은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작년 12월 말일하고 금년도 2월, 3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 지급을 하고 그 총 금액이 9,261만 7,010원 완결된 상태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중랑구 세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심도있게 집행하시는 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기 때문에 중랑구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은승희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신데 조금 있다가 하시고 송화영 위원님이 좀 장시간 기다렸습니다, 양해하시고. 송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애쓰시네요. 감사를 오랫동안 받는다는 건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하다보면 실수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보람을 갖고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생각을 하시고 지금 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상당히 참고를 좀 해 줘야 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장님, 어때요? 우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데 문제는 없으신가요, 인원 갖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4개 시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 그다음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송화영위원
희망.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중랑네트워크센터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어떠한 시설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는 곳은 없지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야만 우리 중랑 구민들이 좀 질 높은 복지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화영위원
위원장님, 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근무하는 데 기본에 있어서가 사실은 출근이에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출근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무상황 이런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가장 사실은 일을 하다보면 뛰어나게 잘할 수도 있지만 조금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자세를 어떻게 임하느냐는 사실은 기본적인 출퇴근하고 이런 부분인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 비슷한 조치를 받고 있어요, 보면. 푸드뱅크나 마켓이나 영유아나 다 똑같은 지금 보고 그다음에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보면 직원이 9명이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9명인데 연간 5명이 12회씩 지금 출근시간을 미준수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수감서류에는 5명이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4명이에요. 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 답변이 바로 안 나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010년도 12월 17일 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설지도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출근시간 점검을 해 보니까 9시 10분 전에 출근하시지 못한 직원이 3명이고 9시 이후에 출근한 사람이 1명 이렇게 4명이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주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서면으로다가. 이상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수감서류에 나와 있는 5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5명인 경우에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1명은 센터장인데 센터장의 경우에는 이 지역 전체를 돌아다녀야 하는 일종의 장이기 때문에 바로 출근해서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여러 가지 사례관리명단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방문하는 경우가 거의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그런 특수성을 인정해서 저희가 별도로 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동장이 사무실로 바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순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직원 4명에 대해서만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물론 장이야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죠, 동사무소 동장님이라든지 다 단체장들도 그렇고 그런 사례가 많다고 치고 그러면 5명이 연 12회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기는 그 12회에 해당되는 사람을 전부 다 요청을 했는데 4명만 왔어요, 여기. 똑같이 2중, 3중으로 지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처음 적발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한 건데 그 자료는 안 왔네요, 과장님?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런 지도점검을 하면서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나가지 않고 직접 공동모금회에서 체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모금회하고 사업비 자체를 공동모금회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공동모금회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해 보니까 출근이라든가 이런 것이 직원들이 준수하지 못한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체크기를 통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직원들이 숫자가 9명밖에 안 되다보니까 우리 구청처럼 지문인식기로 체크하긴 하는데 인원이 적다보니까 체크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 안 한 사람이 지적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는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출근체크기를 가지고 체크를 하다보니까 그런 12명에 대한 인원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체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지적을 당해서 서면으로다가 주의조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시스템하고 지금 이렇게 사회복지 이런 시스템하고 출퇴근은 똑같이 지문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똑같이 지문시스템이라면 깜빡 잊은 게 아니라 100% 많이 늦게 오고 확실하게 정확한 증거가 있긴 있는 거네요. 지금 우리가 이런 사회복지시설뿐만이 아니라 구 단체예산이나 구 예산으로 해서 되는 인건비가 신설이 되기도 하고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구 예산을 씀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관리를 힘들지만 또 해야 되는 것도 역할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점점점 더 지방단체가 방대해 지고 예산이 자꾸 자꾸 늘면서 그런 부분이 느는데 이런 부분에 관리가 소홀해지면 정말 이건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충분히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제대로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금 영유아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다음에 희망중랑네트워크센터는 아동, 아동을 상대로 하는 거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비슷한 사업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하는 드림스타트도 있어요. 물론 드림스타트는 4개 동만 해가지고 다 예산은 틀리고 하는 것은 틀리겠지만 어쨌든 아동이나 영유아 이런 게 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별안간에 초등학교 오면서 그 사람들이 중위권 상위권으로 생활이 나아진다는 건 사실 쉽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어려운 영유아들이 또 유아, 아동기를 거치면서 계속 그게 다 끝까지 간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우리 영유아통합지원센터나 희망중랑네트워크나 아니면 드림스타트나 사업 주체는 틀리긴 하지만 이게 연계하거나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은 혹시 있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체에 아동분과위원회가 있고 영유아분과위원회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분야별로 분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무자들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런 사례관례를 정보를 교환하고 또는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가 현재 운영이 돼서 정보가 공유돼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렇게 연계가 된 게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프로그램을 보면 약간 중복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런 중복 프로그램은 사실은 좀 예산이 조금 낭비되는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리상 또는 차이가 있어서 멀리 면목동 사시는 분이 이쪽 신내동까지 온다면 힘든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프로그램을 따로 똑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약간 효율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은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한 쪽으로 몰아서 더 체계화하고 전문화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영유아는 0세부터 5세까지가 대상이고 드림스타트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령별 차이가 완전 틀립니다. 그리고 희망네트워크센터의 아동학대는 드림스타트하고는 별개로 아동학대, 폭력이라든가 이런 방임, 유기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것은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포함을 해서 또는 중학생까지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대상층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중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영유아를,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0세부터.
송화영위원
미취약아동을 대상으로 하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미취약아동.
송화영위원
여기서 아토피는 하고 그리고 영유아는 여기에서 아토피하고 그리고 드림스타트는 취약아동만 전문으로 상대로 해서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최성식 위원님도 참 좋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면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서 보면 우리가 연간 6억 원씩 서울시공동모금회 협약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죠? 구비는 5,1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프로그램을 보니까 양육자와 영유아개발치료놀이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것 혹시 몇 명 운영되는지 혹시 지금 자료를 알 수 있을까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영유아통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중에 주요업무보고 6쪽에 보면요, 중하단에 있어요. 추진실적해가지고, 프로그램 여섯 가지가 있어요. 여섯 가지 중에 두 번째에 양육자와 영유아개발치료놀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몇 명이나 와서 대상이 받는지, 그런 자료는 있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래요. 본 위원은 이런 프로그램을 몇 명이냐라고 자료를 묻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저소득층들은 양육자가 직접적으로 부모가 물론 부모가 양육자면 더욱더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같이 와서 프로그램을 사실 받는 게 바람직하고 또 그래야 되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다 일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대체적으로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이렇게 단적인 예로 제가 프로그램의 이용자를 물어본 이유는 아까도 우리 최성식 위원님이 좋게 질의를 해 주셨지만 지금 1일 인원이 15명이에요, 15명이죠? 그다음에 연간 6억 원을 갖고 6억 원 대비 5,000만 원을 투자해서 6억 원이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가서 그 6억 원이 전부 다 혜택이 가게끔 해서 우리가 유치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정말 이게 꼭 필요로 하는 건지. 물론 지금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은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시켜 주고 지도해 주고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예산 대비 효율성만 있어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대상자들이 방문하는 곳은 아닙니다. 대략 찾아가는 사례관리서비스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 자체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중랑구의 경우에는 별도의 아동을 위한 그 부모가 와서 상담을 하면서 놀이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에 찾아오는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 예산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대상자 예를 들어서 200가구 정도 되는데 200가구가 해당되는 그 가족들을 전부 다 모아서 구민회관이나 대강당 같은 데 또는 세미나실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소집을 시켜서 아니면 집합을 시켜서 어떤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또는 이제 중간 중간에 무슨, 병원이라든가 한의사라든가 이런 데서 연계를 시켜서 아토피치료도 해 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활동적으로 외부에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유아통합센터까지 찾아와서 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왜냐 하면 영유아를 보호를 하기 때문에 직장에 못 다니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동과 함께 와서 어디 다른 데 쉴만한 또는 놀이공간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영유아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을 했더니 하루에 한 15명 정도가 와서 이용을 하고 가더라,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사람한테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또는 본인들이 직접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간단명료 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히. 반복적인 내용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찾아가는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예산 개념하고는 조금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입니다. 9명 인원이 이게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폼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을 채용을 할 때는 공동모금회에서 기준을 제시를 해 줍니다.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딱 감안을 해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지원을 공개모집해서 채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네, 그래요, 다 필요로 하죠. 영유아통합지원센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생기고 또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건데 어쨌든 뭐 그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다 소홀하게 대하지 않고 충분한 혜택을 받고 또 그런 부분이 지역에 연계돼서 나중에 장차 큰 어른이 됐을 때 그분들이 국가나 전 세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로 키우고 또 기본적인 보장을 해 주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손이 많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후원금품, 지출내역, 출장부, 출근 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되면 사실은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특히 푸드마켓 같은 건 물건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하면 관리를 소홀히 하면 도덕적 해이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된다는 거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우리가 수감서류를 받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올라오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우리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앞으로는 지적사항이 가급적이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지도관리를 잘해서 복지혜택을 받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는데요. 먼저 자료요구를 했던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했던 의료비, 생계비 지원현황 최성식 위원님께서 했던 공동협약사업 18억 원 사용내역 그리고 본 위원장이 했던 자원봉사교육을 받고 현장활동실적 그리고 우리 송화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영유아프로그램 참여대상자 현황, 우리 중식을 먹고 와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우리 아까 저희들이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진행 중에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진행 중이에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는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리고 또 강대호 위원님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무슨 서면질의 했던 것 없죠, 여기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애쓰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셨던 위원님들 내용 중에 보충적으로 질의드릴 게 있어서 먼저 그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죠, 과장님?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그 중에 공무원이 있지 않아서 수당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위원회는 어디가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위원들 중에 소속 위원들 중에 우리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분들이 계셔서 수당이 나가야 하는 그런 위원회는 어디가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회의참석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위촉을 하여서 회의를 열고 수당을 지급을 할 때에는 그분들이 그만한 안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고견을 어필해 주실 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 의견을 들어서 어떠한 행사에 반영을 하고자 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위원회 임무나 역할이 우리 공무원들만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보다 지역사회의 고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또 문제점을 같이 상의를 해서 좀 더 원활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자 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두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두 위원회가 있는데 2011년도에 이 두 위원회 중에서 개최한 횟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10년도에는 10회를 개최했고요, 2011년도에는 1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긴급복지심의위원회는 2010년도에는 12회, 2011년도에는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세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고 그 중 중랑구 지역사회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대표협의체 몇 회, 실무협의체 몇 회 2011년 거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 거는 대표협의체 1회,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1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 몇 회, 실무협의체 몇 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는 총 2011년도에는 15회를 개최하였는데 대표협의체는 1회를 개최하였고 실무협의체는 1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대표협의체 명단이 있고요, 실무협의체 명단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총 20분의 협의체 회원이 있고요, 실무협의체 총 13명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자, 20분 정원에 대표협의체가 1회 개최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13명 정원의 실무협의체회의가 14회 개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실무협의체는 실무분과회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여러 번 드렸죠, 지금? 실무협의체와 본 위원이 실무분과회의를 구분을 못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자, 지금 실무협의체는 2011년도에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맞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 오전에 답변하실 때 우리 중랑구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 중에 예를 들어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 희망네트워크, 드림스타트 이러한 것들이 다 각기 연계가 되고 있느냐라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이러한 협의체의 회의를 자주 열어서 서로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활히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죠? 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난달에 큰 행사를 하나 개최를 해서 무사히 잘 마치셨습니다. 그게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페스티벌, 그렇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디서 시행됐었어요? 어디서 행해졌었죠, 금년에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용마폭포공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금년 여러 가지 행사 중에 주민페스티벌행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은 행사가 아니고 규모가 제법 큰 행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중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협의체는 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거죠? 도대체 어떠한 회의를 가지고 운영을 안건으로 하시기에 중랑구 전체 복지관들이 다 모여서 하는 행사를 치뤘음에도 불구하고 실무협의체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곳이기에 개최가 되지 않았는지 저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실무협의체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무협의체 산하의 각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별로 매월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분과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로 모입니다. 모일 때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담당계장과 팀장이라든가 또는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해서 관과 민의 협의를 잘 이끌어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주민서비스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만 주민생활지원과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모든 복지관과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의 그다음에 희망네트워크센터 등이 총 망라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페스티벌을 실시하기 위해서 실무자 기관장이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무분과별로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전체 기관장들이라든가 복지관의 실무자들 직접 모여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서 이 내용을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필요한 사항들은 토의를 거쳐서 저희가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실무분과보다도 범위를 뛰어넘어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효율이 심도 있게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개별적으로 실무분과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전체기관이 한꺼번에 모여서 토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저희들이 실무평가를 개최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을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의를 드렸을 때 우리 과장님은 대표협의체에서 해야 될 게 따로 있고 또 실무협의체에서 또 다뤄야 될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체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주관을 가지고 피력을 하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난년도 예산편성 할 때 대표협의체 회의수당도 편성이 됐고 실무협의체 회의 수당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우리가 또 그 위원회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그 위원회에서 우리 정말 중랑구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판단이 저희로서는 들 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물론 이번 일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대표협의체가 모여서 한 안건을 놓고 봤을 때도 2011년도에 새로이 구성된 한 해가 바뀌어서 새로이 또 했으니까 모여서 인사 형식으로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대표협의체 내용도 주민서비스페스티벌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인사 차원에서 대표협의체 지금 여기 기재된 1회에도 그렇게 추진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행사를 앞두고 실무협의체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기 기재되어 있는 실질적인 협의체 우리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될 실무분과협의회만 14회를 기재를 해가지고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은 ‘중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정말 15회의 회의를 했구나.’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추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협의체에서 실제로 개최한 횟수가 기재가 되고 분과회의는 여기 기재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실은. 분과회의는 말 그대로 업무를 보는 분이 그때그때마다 건이 있을 때마다 아동분과, 노인분과, 청소년분과 무슨 분과가 그때그때마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지 저희에게 위원회에 관한 현황보고에 횟수를 올려서 자칫 다른 위원들에게 이게 전체협의체에서 운영되는 회의를 이렇게 열었구나라는 그러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부분은 다음에는 수감서류에 기재를 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분명한 걸 기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 기왕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협의체가 있어서 우리복지 업무에 대해서 원활하게 서로 의사소통이 돼서 유지가 된다고 했으니까 실질적인 협의체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중요한 안건을 모아서 상정을 하셔서 제대로 협의체가 앞으로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협의체에서 회의를 할 때 ‘어떠한 안건으로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까?’라는 질의를 드렸을 때 정말 바람직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발전적인 그러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무분과 이거는 너무 저희가 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한다고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실무분과회의는 다음에는 기재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협의체 내용, 대표협의체 내용하고 실무협의체 내용 회의 숫자만 기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였을 때 그렇게 고려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식으로 분명히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마치고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 보상금 이미 다 지불이 됐고요. 자, 리모델링도 거의 뭐 완공된 상태에 지금 가 있고 또 이미 거론하셨지만 지난년도에 저희가 푸드마켓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였던 거를 우리 직원분들도 반영을 가셔서 현장에 가셔서 현장점검을 열심히 하시다가 우리 직원분 중의 한 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많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분이 하루 속히 완쾌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푸드마켓 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좀 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여기 석면조사 하셨죠, 석면조사 의뢰하셨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석면조사용역 해서 한 금액이 얼마나 든 거죠, 지금?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조사에 대한 그 용역비는 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석면이 철거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석면조사 의뢰했으면 의뢰결과도 좀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 결과가 지금 빠져 있네요. 파출소랑 절단해서 철거한 부분에 있어서 석면이 어느 정도 얼만큼 추출이 되었는지 그 결과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석면은 천정에 보온이나 단열을 위해서 주로 건축을 할 때 설치되는 부분으로써 일반인들이 처리할 수 없고 허가를 받은 업자에 한해서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전조사를 할 때도 저희 일반직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환경인증을 받은 그 업체에서 의뢰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물량과 이런 것들이 다 결과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용역의뢰에 나온 단가에서 용역결과를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미 한 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지금 저희에게 주신 자료 중에 석면 해체 제거사진까지 첨부를 해 주셨어요. 이거 맞죠, 과장님?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방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이 건물에서는 석면이 지붕부분, 슬레이트 지붕 부분 그 부분에서 석면이 주로 나온 걸로 그리고 그 이 외의 부분은 지금 석면이 사진 상으로 봐서는 석면이 더 나왔나 안 나왔나 본 위원이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는 거냐면 이 건물에 누가 봐도 저거는 의뢰를 하지 않아도 저 부분에 석면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으면 이거 지금 따로 폐기물 처리하는 데도 비용이 따로 들어간 거죠, 용역 말고 폐기물 처리도 그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두 가지 과정 다 이게 누가 봐도 저기엔 석면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 부분도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면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의뢰를 해서 없으면 다행이고 있으면, 그런데 대부분 거의 석면을 사용을 해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 양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만 있을 뿐이지 석면은 거의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석면부분은 환경오염에 큰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비록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한 주민생활지원과 판단을 제가 따르기로 하고요. 우리 리모델링공사를 하는 중에 처음 견적서 낸 거에서 다르게 설계변경하신 내용이 한 건 있으셨었죠? 어떠한 이유에서 설계변경을 하시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파출소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1,247만 원에서 724만 1,05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신공정 추가 발생에 따른 물량을 증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합판, 거푸집 설치, 철근 가공 및 조립, 콘크리트 레미콘 타설, 흙다지기, 중기사용, 정화조 이설, 수도배관 신설 등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설계 변경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건축과라든가 이러한 기술직 직원과 합동으로 이 내용을 현장점검을 해서 이 내용이 타당성 있다 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승인해 줬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1차에서는 이게 빠지고 설계가 된 거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일반적인 설계를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실제공사를 그 건물을 해체하는 과정이라든가 철거하는 과정 또는 건물을 설계를 해서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면 부득이 우리가 또 다시 검토를 했다고 하지만 또는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요구에 의해서 돌발적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모든 설계를 보게 되면 거의 다 그 일부는 설계변경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그런 건축 분야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혹시 추가된 부분이 지금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 중에 그 뒤에 옹벽부분 때문에 추가가 된 부분입니까?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기존에 있던 벽에서 앞에 우리가 철거를 하면서 벽면이 나오고 이 부분에 추가로 합판, 거푸집을 설치해야 돼서 추가를 하게 된 건지 아니면 절단면에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이 필요해서 하게 된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지역구 경계지역과 담장이라든가 흙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 절단면이 나오다 보니까 흙으로 도출돼서 붕괴의 위험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되고요, 공사를 저희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완을 해 줘야 되고 그에 따른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철근, 가공 및 조립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흙다지기 그다음에 이설하는 과정해서 과거 경찰서에서 파출소에서 사용하던 그 부분에 수도배관이 동일한 맨 처음에는 동일한 수도관으로다가 사용을 한 줄 알았더니 별도로다가 그것이 돼 있어가지고 수도를 또 이설을 해야 되는, 그래서 동부수도사업소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런 점도 추가로 발견이 됐고 해서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던 정화조가 양쪽으로 따로 어떤 정화조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통합된 정화조가 있어가지고 그 정화조를 이설을 해야만 그 한 내용들이 발주과정에서 그것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포함이 돼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설계변경하고 물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축과 직원하고 저희 과 직원이 나가서 하다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그런 사고도 동시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땅 속에 들어서 몰랐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그게 다 자료가 그 건물에 대한 자료가 있었으면 혹시 미리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지만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라서 처음에 이 자료를 보고서는 철거를 하고 이런 상태가 나왔을 때는 처음 용역을 줄 때 당연히 이것까지 설계가 나와야지 되는 게 아닌가 저 같이 건축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판단이 들었는데 이거를 예측을 못 하고 변경을 하셨다 또 변경을 하고 보니까 토털금액이 1,971만 1,050원, 그렇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공사가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계약방법이 틀려지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혹여라도 뭘 염려하는지 아실 거예요. 좀 전에 오전에 답변하실 때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비가 많이 오고 나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준공을 뭐 늦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 공사가 완벽하게 잘 돼서 나중에 다시 저희에게 이거에 대해서 거론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럼 그 부지는 우리가 지금 대지보상이 다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철, 파출소 부분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땅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그러면,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 소유주한테 반환을 하였습니다. 그냥 반환된 그냥 보상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서면으로다가 “반환합니다”라는 인계인수를 딱 받습니다, 저희가.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분 개인소유 사유로 완전히 넘어가고 우리는 손을 떼는 거가 되는 거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대부분 제가 뭐 나중에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토지도 아마 벌써 판매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제 안에 내부 마무리 공사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참고로 한 가지 본 위원이 운영에 있어서 참고해 주십사 어떤 대안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지금 푸드마켓 운영이 몇 시 오픈해서 몇 시에 문을 닫게 되어 있죠, 과장님?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시에 오픈을 해서 5시에 문을 닫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0시에 오픈을 해서 5시에 문을 닫고 정규적으로 있는 직원 두 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조로 근무하고 계시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이 우선적으로 수익 좀 고려를 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담당분에게는 먼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이 보고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동네에 가면 조그만하게 운영하시는 마켓, 슈퍼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죠? 그분들도 주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침에 문을 열면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경우에는 저녁에 문을 닫을 때까지 항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냐 하면 그곳을 찾는 고객이 언제, 어느 시에 예약을 하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늘 문을 닫을 때까지 오픈되어 있는 게 보통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운영을 하는 곳에서는 그게 아마 정상적인 운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푸드마켓은 물론 운영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겠지요. 그거는 제가 또 이해하려면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겠지만 푸드마켓이라는 게 우리가 생계가 좀 여유로우신분이 어떤 승용차를 가지고 오셔서 차를 놓고 물건을 구매해서 떠나시는 그러한 곳이 아니고 우리 저소득층 아니면 장애우 이런 분들이 그곳에서 정말 한 달에 몇 번 되는 물량을 가져가기 위해서 운영되는 말 그대로 정말 복지의 기초가 되는 마켓인데, 그 마켓이 직원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점심시간에 문을 잠그고 셔터를 반을 내리고 그리고 운영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주민 그 푸드마켓을 일반마켓과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될 수 있으면 주민들 서비스가 편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한 곳 있습니다. 면목동 지역부터 신내동 지역까지 모든 주민들이 찾아오시고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소장 1명, 직원 1명, 공익근무 1명 이렇게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일부는 또 배달을 나가고 또 일부는 물류를 소분류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작업을 하고 또 기부식품을 또 수령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한 명 내지 두 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식사를 할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주민들이 찾아오시니까 노인들이 오시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오시니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한동안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서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식사 안 하고 계속 물건만 하고 팔다보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위장병 이런 게 병원비 이런 것도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 하소연합니다. 실제로 직업병도 없지 않아 생길 우려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금 실시를 하다가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셔서 또 바꿔보고 자꾸 로테이션하면서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지만 그 인원이 워낙 근무환경 자체가 인원이 적고 또 실제로 넓은 지역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각지대 같은 경우를 많이 챙기고 푸드마켓이 이동푸드마켓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식사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운영하시다 보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셨기에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을 이용하시는 분이 사시기에 원활하신분이 그 부분을 많이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 많이 곤란하신 분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연세가 많으신 분, 몸이 불편하신 분, 이런 분들. 제가 먼저 물어봤을 때는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홍보를 했으면 과연 얼마나 됐습니까? 그분들이 그 시간 동안에 우리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의 불편, 직업병 이런 것 때문에 1시간 문을 닫고 편하게 식사하는 동안 그쪽을 찾았다가 이용을 하지 못하고 도로가는 거를 그런 불편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은 못 하더라도 제가 과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한 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차후에 공익근무요원을 점심시간에만 1시간 교대로 좀 투입을 시키든지 우리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적어도 10시에 문을 열어서 5시에 문을 닫을 시간동안 만큼은 저희가 정말 저소득층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자기들 이거 해갖고 여기서 그래도 월급받고 다 저렇게 하는데 자기네 밥 편히 먹으려고 문 걸어 잠그고 셔터 내리고 간다, 이러한 원망 아닌 원망을 듣는 그런 일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거를 당연히 감내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오늘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뭐 우리 청사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1시간 점심을 빨리 먹고 가서 1시간을 봐 주든지요. 서로 뭐 협조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국장님 뭐 임기 얼마 안 남으셨지만 한 가지 해결해 주시고 간다 생각하시고 어떻게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봐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위원님에 말씀하신 거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저희보다 물론 강하다고 그래서 그분은 안 살펴도 되고 약한 분만 살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강한 주민이시든지 약한 주민이시든지 저희가 공평하게 보살펴드려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보다 강하신분보다 좀 더 약하신 분들에게 배려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이나 저희 의원들의 자세고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감사한 답변해 주셨고요. 우리 과장님 충분히 검토해 주실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요. 다음에 우연히 제가 그 시간에 지나갈 때는 혹여라도 한 분이라도 우리 주민이 거기를 방문했을 때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근데 그 1일 이용인원 숫자하고 현재 자료숫자하고 1명이 착오가 나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종사자 9명에 대한 명단하고 임대료 매월 얼마씩 임대료하고 월급하고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간단간단하게 올라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수감자료는 15명으로 되어 있고 1일 이용 인원이, 자료제출 인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착오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던 15명은 연중 평균을 해서 이용하는 인원을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은 프로그램, 양육자의 영유아개별치료프로그램 참여자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최성식위원
과장님! 무슨 동문서답하고 계십니까? 내가 프로그램 자료 제출하라고 그랬습니까? 연중이면 연중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여기에? 기록이 안 됐지요, 여기에? 연중으로 나왔습니까, 1일 이용인원이, 15명이? 틀리죠? 이거 한 명이 차이가 나면 모든 지원금이랄지, 원리금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액수가. 맞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일 15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성식위원
1일 15명에 대한 이용하는 사람 명단과 9명에 대한 그 명단하고 월급명세서하고 그렇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월 얼마씩 자세하게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9명에 대한 복지비가 제가 보기에 자료 올라온 것 보니깐 엄청 많이 지출이 되고 있고 무슨 가족수당도 나가야 하고 복지포인트 주고 이 사람들에 대한 자녀 학비도 대 주고 이 사람이 뭐 공무원들입니까? 이거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여기 종사자들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센터의 1일 이용 현황은 매일매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용하는 현황으로써 명단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단 요구사항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의 경우에는 명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구청에 하루에 몇 명 정도 들락날락 거린다 명단이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성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1일 15명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 하러 들어옵니까, 여기?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사례관리, 우리가 사례관리 하는 가족들이 필요할 때 와서 자녀들과 함께 쉬었다 가거나 또는 상담하고 가거나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이 매일매일 바뀌게 됩니다. 명단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누구나 와서 거기서 이용을 하고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최성식위원
그러면 여기가 1일 이용 이 사람들의 놀이터예요, 여기가? 15명이 매일,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은 오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하는 거니까 사회복지사도 만나보고 간호사도 만나보고 상담도 하고 가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사람들이 매일매일 일반적인 사항을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제가요, 아까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할 적에 1일 이용 인원이 15명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1일 이용할 인원은 대략 15명이 여기 방문하고 계시는데 명단 작성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내가 이런 자료요청을 안 하지요, 그지요? 그리고 9명에 대한 종사자 명단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명단이 안 올라오면 어떻게 된 겁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성식위원
아까 여기에 15명에 대한 관리의 재원이, 직원이, 쉽게 직원이라고 할게요, 종사, 사무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은 9명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명단을 좀 달라고요, 이 사람 월급명세서하고. 한 달에 얼마씩 타 가는가. 근데 안 올라왔어요, 이게,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우리 뒤에 팀장님들 그 직원들 월급 지급하는 현황 있잖아요, 그것 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아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공동모금회사업, 연간 6억 원씩 하는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직원 현황을 요청하신 것이 아니고. 요청을 하시고 필요하시다 그러면 현황을 지금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제가요, 사업 현황도 현황이지만 15명에 대한 거, 15명을 관리하는 직원이 9명이라며요, 그지요? 그러면 9명에 대한 직원 명단하고 보수지급내력서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건 두 가지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하고 제가 이걸 요청했는데 프로그램 참여자를 14명을 갖다가 제출한 거는 허위 제출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도 없는 것을 왜 제출하셔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센터 직원이 1일 방문하는 15명을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모두에서 제가 업무계획 때 말씀을 드렸듯이 영유아센터 직원은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역에 있는 사례관리 대상자 200명, 230명 사례관리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와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나가서, 지역에 나가서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성식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고 조직, 사무실을 관리하는 직원을 물어봤어요, 숫자를, 근데 9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그 사례관리에 전체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9명입니다. 센터장을 포함해서 9명입니다.
최성식위원
시설장 한 사람만 관리하고 이 사람이 전원 총괄하고 계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이만영 씨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9명이 전체 다 그 지역을 커버(cover)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만영 씨 혼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타갑니까? 교육비랄지 후생복지랄지 복지포인트랄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별로, 급여는 직원별로 개별적으로 나가지요.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요구했지 않습니까? 자료요청을 하고, 9명에 대한 것.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이렇게 자료를 우리가 최성식 위원님,
최성식위원
자료를 올려 주시고 다음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가 최성식 위원님의 취지는 시설장 포함해서 나머지 직원분들 아마 현황, 그러니까 그분들의 월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금방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임대료도 한 달 얼마 했느냐고 딱 물어봤는데, 임대료 해가지고 말이에요, 2,600만 원 전체적으로 토털로 이렇게 내보내시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이것도 구분해서 제출해 주세요, 임대료 2,600만 원. 월별 얼마고 이런 부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거는 어느 정도 풀렸고요. 업무보고 7쪽에 민간주민서비스종사자 사기앙양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종사자 화합과 사기앙양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 제공 그랬는데 종사자가 어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 많은데요, 주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을 총 망라해서 저희가 민간종사자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사회복지 한마음행사 개최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대상 인원이 제가 20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140명으로 돼 있는데 인원이 줄은 이유가 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행사를 추진을 하면서 대상을 한 2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기서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근무하는 중에 몇 명이 빠져나가,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00명에서 140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때 예산은 7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630만 원이 들어가니까 70만 원이 줄어든 건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700만 원입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실행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10%삭감이 돼가지고 630만 원을 저희가 사용을 하였습니다.
조희종위원
대상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주민서비스페스티벌 개최 격년제 실시로 나왔는데, 주민서비스페스티벌사업 그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서비스페스티벌은 지역 내에 있는 복지시설 또는 병원 그다음에 아동센터, 어린이집, 보건, 복지, 의료 등 총 8개 분야에 있는 기관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주민들에게 체험서비스를 실시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매년 1회씩 실시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예산사정으로 개최를 못 하고 2009년도 개최를 하고 2010년도에 중단을 했다가 2011년도에 이렇게 개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35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한 3,000여 명 이상 참여를 해서 좋은 효과를 보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원래 실시 일시를 갖다가 하반기에 실시하겠다 그러셨는데 지금 보니까 행사완료 5월 달에 조기행사를 하셨는데 특별한 또 이유가 있는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상반기에 주로 5, 6월 달 안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행사를 개최하고 보니까 다른 행사에 문화페스티벌과 함께 행사를 동시에 같이 해서 운영을 하였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참여도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행사를 분리를 해가지고 그다음 해에는 2009년도에는 별도로 분리해서 페스티벌만 분리를 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 행사나 이런 것들을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해서 한 것은 아니고 매년 원래 이 개최시기가 5, 6월 달에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5월 달에 개최를 한 것이고요, 정부에서 하는 그런 방향과도 또 공교롭게 일치가 돼서 상반기에 개최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그날 많이 대다수 참석을 했더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참여인원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지금 3,000여 명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얼마 정도 참여했다고 생각하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꺼번에 참여하는 인원이 아니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4시까지 하루 종일 참여하는 연 인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오시게 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시게 되면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참여하는 계층이 다 다릅니다. 오전에는 뭐 노인분들 오셨다가 점심 때는 주무들이 오시고 또 오후에는 청소년들이 오시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 또 복지관에서 자기네 해당되는 프로그램종사자들을 단체로 모시고 오는 경우도 이게 계층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추산할 수는 없지만 하루 종일 이용하는 부스를 돌면서 파악을 해 보면 대충 이 정도 인원이 나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충 묵산을 해서 경찰측하고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3,000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네,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가봤을 때는 가족단위로 놀러오신 분들 아니면 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쉬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지, 실질적으로 현장체험이라든가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극히 저조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듣고요. 각 35개 단체가 참여를 하셨다고 그랬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면 각 단체별로 개최 이후의 성과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참여단체에는 기관은 굉장히 신청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35개 기관밖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가 좀 드러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참여를 하긴 하지만 그 기관이 참여하더라도 자기네들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체험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그 준비과정이라든가 뭐 현수막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전액은 다 지원해 주지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좀 많이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데, 그것이 재정여건 때문에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향후 구 재정상태가 좀 좋아진다고 그러면 그런 분야에까지 저희가 잘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하는 계층이 노인분들이라든가 장애인분들이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특히 병원 같은 데에서 녹색병원이라든가 서울의료원 같은 데서 나오게 되면 진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진료에 따른, 어떤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노인네들이 파스를 좀 달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제공이 충분하게 지원이 되지 못하고 그냥 자기네가 마련한 것만 일부 지원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좀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앞으로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더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체험하고 오신 분들한테 내용을 들어봤어요, 사실. 들어 보니까, 호응이 높은 단체도 있는가 하면 전혀 아닌 단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호응이 좋은 단체가 있다라면 그거를 선발을 해서 차후에 지금 격년제로 실시를 하는데 단체를 줄여서 매년 실시한다든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좋은 사업을 골라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보다도 매년 실시하는 게 본 위원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 그래서 차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단체가 호응이 좋다든가 이런 거를 선별을 해서 각 단체마다 성과를 분석해서 참여율이 몇 명이고, 참여하는 단체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조한 단체는, 그래서 과감히 그걸 정리를 하셔가지고 또 참여단체가 높은 단체는 차후에라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희종 위원님께서 이렇게 격려의 말씀까지 해 주시니 좀 힘이 납니다. 내년도에도 이 행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주요업무보고 10쪽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지원인데, 현재 이 업체가 우리 중랑구에 있는 업체가 지금 5개 업체인데, 그 이상의 업체가 더 있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5개 업체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강대호위원
보훈입주단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목동 소재 보훈회관에는 7개 단체 중에서 6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6개 단체가 입주해 있고 1개 단체인 고엽제는 면목5동 홈플러스 옆에 거기 파출소 옆에 별도로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7개 단체가 지금 보훈회관의 어떤 보훈,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6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보면 7개 단체 주관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정말 50년 전 6.25도 일어났고 60년대 월남이란 어떤 그러한 특수한 파병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6.25참전유공자만 돼 있고 앞으로 이분들보다도 더 나이가 더 오래 살 분들도 있는 월남참전용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보훈사무를 운영을 해 나갈 때는 참전유공자회는 6.25참전과 월남참전유공자를 포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최근 들어서 서울시에서 참전유공자회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월남참전유공자와 6.25참전유공자가 똑같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10쪽에는 월남이라는 거는 전혀 없잖아요, 지금, 내용이. 6.25라는 특수성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동시적인 어떤 말을, 내용을 쓴다든가 하셨어야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남참전유공자라고 해서 보훈대상자는 아닙니다. 월남전에 참전하고 나서 유공자로 지정이 돼야만 저희가 보훈회원으로 간주를 하지, 월남참전유공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훈청에서 유공자로 지정이 된 경우에만 보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보훈법의 적용 대상자만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 또한 월남참전유공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과장님 그 답변에도 6.25참전자라면 순수하게 어떤 뭐 다쳤다든가 어떤 하반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월남도 동과동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6.25참전해서도 포함되는 것 그분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다 생존해 계신 분들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혜택 못 받고 있는 겁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6.25참전유공자들은 급여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보훈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망라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지금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월남참전유공자회는 고엽제전우회에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다시 말해서 지금 6.25참전하신 분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월남참전용사들은 고엽제라든가 어떤 그런 전쟁터에 나가서 다치신 분들은 보훈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그분들이 지금 약 한 65세 이상 다 넘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 어떤 보훈에 대한 혜택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총괄적으로 받아야 할 그런, 어떤 권리는 없습니까, 그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남참전, 6.25참전과 같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보훈청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시달해 주면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일을 해 나갈 뿐이지 6.25참전과 월남참전을 구분해서 할 사항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이렇게 정리를 하지요. 4천 몇 명이 우리 중랑구에 있는데 이걸 보훈처에다 등록을 하면 보훈처에서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지방자치에 내려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좀 빨리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자, 계속하시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보훈단체는 보훈청에서 이제 개별법이나 단체법에 의해서 보훈단체나 보훈회원으로다가 지정을 해야만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저희 구의 한 4,800명 정도가 인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6.25참전용사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혜택을 드리는 것보다도 6.25참전용사는 평균 나이가 88세 뭐 90세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월남참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65세 70세, 참전용사 분들이 훨씬 나이가 고령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6.25참전용사회는 자기가 자원해서 전투를 한 거고 그런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월남참전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다가 복무를 한 거거든요. 그런 거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보훈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별을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6.25참전용사라 하더라도 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상이군경회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6.25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상이군경회에 속해 있기도 하고 월남참전에 상해를 입은 분 같은 경우에도 상이군경회에 다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의 급여는 다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금 과장님 말씀이 6.25전쟁은 어떤 강제적으로 6.25에 참전했고 월남은 자원을 했다, 그건 큰 잘못된 발상이에요. 어디까지나 그 당시에 박정희대통령께서 미국의 부름을 받고 월남참전을 하셨지 그분들이 단 한 가지 내부의 부대에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갈 사람들을 골랐을 뿐이지 실질상은 법률에 의해서 간 거예요. 앞으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배려 차원을 조금이라도 해야지 총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 여기에 지금 내용은 그분들이 봤을 때 우리 중랑구에다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4,000명 약 되어 있다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는 추후에 자꾸 노령화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배려 차원이 돼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는 6.25하고 월남회에 대해서 지금 분간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6.25는 딱 참전유공자회 해 놓고 월남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법률에는 어디에 뭐 있겠지마는. 자, 이번에 우리 조례안에도 참전용사에 대해서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지금 하나 올라온 안건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지금 다루지 이 문제가 어떤 총괄적으로 6.25라든가, 월남이라든가 아니면 세분화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강대호위원
네, 거기 답변해 주십시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참전유공자라하면 6.25참전유공자하고 월남참전유공자를 통합해서 참전유공자라 그럽니다. 저희가 상정해 놓은 조례안에도 보면 월남참전유공자하고 6.25참전유공자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전유공자 우대정책을 할 때도 참전유공자에 월남참전을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에 6.25참전과 월남참전을 구분을 보훈청에서 한다는 내용에는 6.25참전용사인 경우에는 본인이 복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참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민간인 신분으로다가 자원해서 참전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고 월남참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군 복무를 하는 중에 자기가 자원해서 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훈청에서 구분을 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희가 구분할 사항은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네,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완전히 지금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월남에 대해서는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하여튼 어떤 이 제도권 내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그분들도 마음이고 또한 앞으로 그분들도 우리가 배려를 해야 하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 구만 지금 명확하게 안 돼 있지 다른 구들은 구와 서울시 조례가 이런 부분이 좀 총체적으로 어떤 그런 안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전적지순례에서 한 2억 700만 원이 소요 예산이 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그 예산은 전적지순례 예산만을 포함한 것은 아니고 그 보훈가족한마음행사, 보훈가족 독립유공자 저소득층 방문, 현충일 국립묘지참배객 격려 지원,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예산을 포함을 해서 2억 7,000만 원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좀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10년도에 보조금으로 해서 전기이륜차 지급한 사업 있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전기이륜차.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전기이륜차요?
은승희위원
네, 2010년도 사업에. 자, 이 사업, 어떻게 이륜차를 우리가 구매해서 드린 건가요 아니면 이륜차 구매가격을 수혜자에게 지급을 한 사업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서울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우리 관내가 2개 동이 통합한 동. 면목본동, 면목3·8동, 망우본동 그다음 중화2동 그런 동하고 그다음 묵1동, 인구가 가장 많은 묵1동에, 5개 동에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시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시 보조금과 구에서 시에 배정을 해 줘서 지출을 하도록 이렇게 한 전액 서울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급이 된 후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물품 자체가 동으로 관리 전환이 돼 있기 때문에 동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어느 동으로 갔는지 저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한 2010년도 사업 중에 우리 4,000만 원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던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수립이 있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쪽인가요?
은승희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감사가 2010년 1월 1일에서 2011년 5월 31일까지 사업에 대해서 감사받고 계신 거 알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010년도 사업 예산 중에 우리 중랑구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 주신 게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용역 결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를 타깃으로 해서 용역계획을 수립을 하였고요, 관내 서일대학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목적은 복지 욕구 및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를 기반으로 중랑구 복지비전 제시와 또한 이러한 복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역복지 발전의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3에 의거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른 것이고요.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주요내용은 지역 내 복지자원 및 복지욕구조사 자원 및 욕구조사 분석, 지역복지 발전의 비전 제시,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수립,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개요는 2010년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간 시행을 하였고요. 용역은 서일대학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해서 서일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진과 협력하는 그런 다른 대학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하고 이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하셨다, 그러셨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사업이, 사업비가 지금 예산이 4,000만 원이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시게 된 거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는데요,
은승희위원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근거가 있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자격,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문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2010년에 자료가 나왔을 텐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셨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지역복지 계약은 하나의 표준 교과서처럼 운영을 하는 4년 동안 표준 교과서를 운영하는 내용이고 이 안에 보면 단위사업별 계획도 있고 또는 그동안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분석도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2014년도까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은 좀 보완을 해서 매년 반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복지계획을 수립을 할 때, 시행을 할 때 이 계획을 참고를 해서 교과서를 해서 저희가 그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의 승인을 받고 저희가 매년 평가도 하고 협의체 심의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법이 만들어야 되는 근거에 의해서 만드셨고 또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게 본 위원은 활용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연구용역을 줘서 정말 잘 조사를 해서 만든 자료일 테니까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어느 한 군데에 처박혀 있는 그러한 자료집이 되지 않고 잘 응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홍보도 하시고 본 위원에게도 이 용역 결과 집계 나온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네, 그것도 한 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용역결과보고서 책자가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워낙 책자가 고가이고 또 두껍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는 없고 드릴 양은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승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한 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고가의 책이니까 잘 보고 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강대호 위원님께서 보훈단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앞으로 편중되지 않고 고루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주민과 보훈유공자들을 위해서 설날 또 추석 또 호국보훈의달 이럴 때 다 위문품 구입하시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위문품을 구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셨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의 경우에는 일부는 상품권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였고 하반기의 경우에는 현금으로다가 저희가 계좌로 입금을 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하반기가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거죠? 추석위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설날위문품하고 호국보훈의달 위문품은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셨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상품권 금액이 얼마?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3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3만 원 금액으로 지급을 하셨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상품권 구매 내역을 보니까 2010년 1월에 상품권 구매를 3군데에서 나눠서 구매를 하셨더군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농협상품권입니다.
은승희위원
상품권 3만 원짜리 구매를 하실 때 구매가는 얼마에 하셨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3만 원씩입니다. 농협상품권이거든요, 그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우매한 질의인지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 어떠한 그런 명절 때 상품권으로 이렇게 자기 성의 표시를 하시고자 백화점이나 기타 등등 상품권 구매하는 곳에를 가면 일정량 이상을 구매하게 되면 할인 폭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3만 원짜리 상품권을 2010년도 1월 달에 3군데에 나눠서 약 3,8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상품권을 구입을 하셨네요, 그렇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3만 원 원가 그대로 다 주고 구매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은승희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구매한 상품권이 농협상품권이 있고 또 재래시장상품권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상품권의 경우에는 일정량을 은행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할인 폭이 있습니다. 그 할인금액에서 우리가 구입을 했고 농협상품권인 경우에는 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수량을 얼마를 구매를 하든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할인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농협상품권과 재래시장상품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농협상품권만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하였습니다. 왜, 농협상품권 그 전에는 재래사장상품권이 없었기 때문에 농협상품권을 계속 구입을 해서 드렸는데 농협상품권을 구입해서 드리면 그것을 주변에 농협이라든가 농협하나로마트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해서 농협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그 농협상품권을 전체 등록회원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드렸거든요. 왜냐 하면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해서 일부만 등록인원의 50%만 설날과 추석으로 나눠서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나눠서 드릴 때 농협상품권을 드리니까 그 지역 내에 있는 재래시장 상인회라든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부의 지침이나 지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지역 내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 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중에서 일부 금액을 보훈단체회장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일부 재래시장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2010년 하반기부터는 재래시장상품권이라든가 농협상품권을 구입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다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해서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상품권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농협상품권이 2010년도 설날위문품 구매를 하시는 거는 전액 3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구매를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고 하반기 중추절 위문상품부터 아마 현금으로,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금으로,
은승희위원
지급을 하시게 된 모양이에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2011년도 역시 현금으로 계좌입금을 하고 계시는 거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현금으로 해당 수혜자한테 입금을 하시는 거는 본인들 계좌로 직접 들어가는 거니까 그분들이 금액은 다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겠지만 유용하게 쓰시면 될 건데요. 농협에서 구매한 상품권을 이렇게 1,200만 원, 1,800만 원, 800만 원 나눠서 구매를 하셨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이거를 한 군데에서 구매를 해서 저희가 공개로 구입을 했다면 분명히 어떤 단가계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절감차원의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굳이 서울원예농협, 동서울농협, 면목농협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상품권을 구매를 해 주려고 하시다보니까 금액을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방법이 틀려지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구매를 하다보니까 우리는 한 푼도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고 상품권을 그대로 금액을 액면가 과장님 말씀이 맞으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좀 제가 봐야 되겠지만 그대로 다 지급을 했고 또한 6월 달 호국보훈의 달 역시 1,500만 원, 1,800만 원, 1,252만 원 이런 것도 역시 지금 다 현찰로 액면가 그대로 구매를 하셨다는 거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평가 분석을 해 보십시다요, 과장님.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방법을 좀 달리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었을지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은승희위원
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다른 시장재래상품권은 할인을 해 주는데 왜 농협상품권이라고 할인이 안 되느냐 해서 저희가 농협중앙회도 알아보고 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농협상품권은 절대로 할인해서 팔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근데 왜 저희는 그것을 고집하고 이유는 단지 이 주위에 농협을 이용하시기가 좋기 때문에 그걸 구매를 하셨다는 지금 답변이시죠?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전 다시 위원의 입장과 동시에 중랑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농협은 한 푼도 할인을 주지를 않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이마트상품권을 이만큼 구입을 했으면 분명한 할인이 있었을 겁니다. 또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매를 했으면 분명한 할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쪽으로 전혀 접촉을 하지 않으시고 단 한 푼도 할인을 해 주지 않는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떻게 알아보셨는데 농협으로 결정을 하신 건지 농협을 꼭 해야 돼서 농협 거를 구매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는 할인을 해 주지 않아서 전액 액면가로 그대로 다 주시게 된 건지. 이 상품권에 대한 조사를 다 해 보시고서 농협이 결정이 되신 건지 농협이라는 곳을 정해 놓고 거기서 할인을 해 주는지 못해 주는지만 알아보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농협상품권을 구매해서 이용을 하게 된 것은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아마 정부에서 농촌살리기 일환으로 그것이 시행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과장으로 부임하면서 하다보니까 다른 기관과의 상품권과 좀 차별화를 위해서 농협상품권도 할인 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런 얘기도 제가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촌살리기에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한 탓인지는 몰라도 지역 내에 있는 농협에서 상품권을 사준 대가로 지불했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지역에 많은 어려운 사람에게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농협이 여러 군데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3개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한 것은 농협이 지역을 위해서 가장 많이 불우이웃 성금품을 제공을 해 주셨고 또 그걸 우리가 이렇게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였기 때문에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금품의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농협상품권은 단위는 하나지만 저희가 나눠서 그 금액의 기부액수에 따라서 그 금액에 구매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2010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저희에게 내놓으시는 게 줄었나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줄은 데도 있고 안 줄은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농협에서 상품권을 농촌살리기의 일환으로 제1의 사업으로 여기는데 그 농협상품권을 구매할 예산 자체가 없어서 구매를 못 하다 보니까 성금품을 지원 해 주던 농협에서도 상당히 좀 반발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득을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애를 겪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말씀을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그런 이해를 시킨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순적으로 할인 폭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어떤 것이 주민들에게 이득인가 그런 것을 했을 때 폭 넓게 큰 틀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또 우리 구청에 운영을 하시는 분 입장으로서는 할인을 받는 것도 좋지만 정가를 주고 구매를 해서 다른 쪽으로 얻는 거를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이러한 행정을 지금 하셨다고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제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할인될 수 있는데 할인을 하지 않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위문품 전달이나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2010년 하반기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약 3,000만 원 정도가 되는 이 금액을 이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런 행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게 되겠네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5개 구청 대다수가 상품권을 지급하다가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면 견물생심이라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은 대다수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을 바꿨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거론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던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어요, 견물생심. 그래서 참 그 부분을 염려를 실은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부가 됐는지 원래는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1차 내렸다가 제가 우리 공무원들을 믿지를 않으면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힘을 내서 일을 하시겠나 싶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금방 과장님 답변에서도 나왔겠지만 현재 진행이 바뀐 방식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에서 염려를 해 주셔서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풍토조성에 노력하도록 해 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백화점 상품권도 할인혜택이 있는 거 있어요, 이마트, 홈플러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왜 이렇게 할인혜택이 없느냐 아마 이런 지적을 해 줬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하니깐 아마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 영유아통합지원센터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예산이 없는데 얼마입니까, 금년 예산이? 여기 수감자료에 없는데.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자료를 제공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수감자료가 없다고요, 수감자료가! 이것은 내가 자료 찾은 것 아닙니까, 자료 요청해가지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금년 예산이? 2011년도 사업도 한 번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연도별 예산 현황을 말씀을 드릴까요?
최성식위원
연도별이 아니고 이 수감자료에 2011년도 자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산 자료가. 예산도 없고 집행자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이거. 보세요, 내가 자료를 요청해 오니까 금년도 예산이 5,13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이 3,900만 원쯤 지출되어 있고 여기 수감자료에는 없다는 이 말이에요, 이 얘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자료가 맞고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릴까요?
최성식위원
답변하세요.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는 2010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2011년 자료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성식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고요. 먼저 구두 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5,130만 7,000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최성식위원
과장님, 그럼 금년도는 하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한 예산이 없어요? 지금까지 반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5월 30일 현재에 4,760만 7,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최성식위원
근데 어디가 있어요? 금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여기. 똑바로 해야죠, 과장님! 제가 잘못한 겁니까, 과장님이 잘못한 겁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2010년도 감사만 합니까, 지금? 금년도 다른 과에는 금년도 집행금액도 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만 금년도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설명하세요. 잘못 됐으면 인정을 하시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지 끝까지 나하고 말씨름 하겠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한 번 해 볼까요, 오늘 하루 내!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호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년도 자료를 총 실적을 예산집행실적을 게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성식 위원님이 궁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보완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행액은 현재 2011년도 예산인 경우에는 5,130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3,91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현재 잔액이 1,215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근데 이거 여기 수감자료에는 안 올렸습니까?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적에 상대방이 봐서 쉽게 이해하고 쉽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15명에 이용한 것하고 아까 프로그램 14명이 이용한 것하고 거기에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나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위원님들 다 일일이 물어보시면.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수감자료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충분히 좀 아마 이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아마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업무보고라든가 다시 또 어떤 예산심의 때 충분히 모든 위원님들이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보고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인숙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신현수 의료급여담당입니다. 서재완 자활지원담당입니다. 김윤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조형주 복지시설담당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이면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좀 피해 주시고 질의자나 답변자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8쪽 면목 3·8동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현재 추진실적이 어디까지 와 있는 거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현재 토지보상, 지금 그동안에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라든가 12월까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 관계상 토지보상 의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1억 7,400만 원이 확보되어진 예산이고요, 그 중에서 시비 10억을 현재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토지보상 의뢰라고 했는데 토지보상의뢰가 지금 어디다가 신청을 해 놓은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다가 보상 의뢰를,
신하균위원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7월로 착공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성,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국비가 한 9월 달 정도 되면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그 돈이 어느 정도 보상이 되면 설계발주 용역을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통합경로당 중에서 한 3개 정도를 묶어서 통합경로당으로 가는 추세이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문화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그러한, 시에서도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 적어도 면목동 지역에 경로당이 좀 열악한 걸로 돼 있어서 그쪽으로 유치를 선정하였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노인, 어르신네들의 편익과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걸 건립한다는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햇님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햇님경로당 리모델링하는 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억 정도 들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게 몇 평이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현재 연면적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죄송합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평당 그게 가격이 얼마 들어갔죠? 약 1,650만 원 들어갔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한,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객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리모델링이 평당 1,650만 원이라면 그게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금액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행정직으로서는 이 금액을 다 산출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설계를 받아서 그 금액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무조건 견적과 입찰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평당 1,650만 원이라면 우리 중랑구에서 건축이 제일 좋은 상떼르시엘이 평당 1,600만 원입니다, 땅값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환산했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3자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선이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을 갖다가 건립하고 시설 리모델링을 할 때는 어르신네들을 편히 모시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그 건물을 건립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햇님경로당 같은 경우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르신네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곳을 과장님께서 현장을 답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번 가봤습니다.
신하균위원
가보셨는데 결점사항이나 결함사항 같은 것 못 보셨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비올 적에 비가 들이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엊그저께 개관식을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르신들을 편히 못 모시는 목적에 어긋난다면 이것은 아니 안 한만 못 한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어느 경로당에도 다 이게 객관적으로 어르신네들이 싱크대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게 고정으로 돼 있어요. 일반 싱크대 젊은 사람 키 높이에 맞춰가지고 어르신네들이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이게 어려워요. 어르신네들이 키가 작아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키 높이에 비례해서 어렵고 그다음에 싱크대도 일반 밑에다 보면 이게 이동식으로 높였다 낮췄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완전 고정식으로 해 놨더라고요.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 줌으로 해서 어르신네들이 편안하셔야 되는데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이게 5억 아니라 뭘 해도 예산낭비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싱크대 문제라든가 그 사항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재정비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1,650만 원짜리 평당 공사치고서 이렇게 허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지반 밑이에요. 그 밑에 장마에 비가 와서 거기로 물이 스며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옆에입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공사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하반기에 저희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평당 1,650만 원짜리 공사가 어떻게 저렇게 부실할 수 있는가 그 마무리 작업이 안 된다는 게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관공서에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이 두 가지 면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시설을 했을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성식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8쪽 아니, 10쪽입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10쪽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무료셔틀버스는 운행이 현재 2대를 하고 있습니다. 2대를 하고 2호선하고 3호선이 있는데 중랑구청에서 노원구청 그것은 5회 운영을 하고 중랑구청에서 광진구청은 현재 3회 이렇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종사자는 8명이고 면목사회복지관에서 금년부터 위탁이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작년도에는 어디에서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원광장애인복지관에서 하다가 금년에는 2년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순번에 의해서 넘어갔습니다.
최성식위원
조례의 순번제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권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원광에서 몇 년 했어요, 여기 운영을?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2년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뭐 문제가 있어서 교체가 된 게 아니고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하루 1일 이용인원이 19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혹시 탑승하신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운행일지에 의해서 이렇게 통계를 잡은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운행일지는 기사님이 적으신 거예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예산 지원은 1억 7,500만 원에서 2011년도 올 현재 7,3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셔틀버스에 2011년도 5월 말 현재 셔틀운영비는 1,786만 8,000원 정도 되고요, 공사 실비가 1억 2,500만 원, 정류장유지비가 한 300만 원, 운전사 인건비가 한 3,900만 원 이렇게 해서 7,328만 9,000원이 현재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 매칭비율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금년도 예산은 전체 포괄적 예산은 안 돼 있고요? 5월까지 해서 지출된 금액이 7,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총 예산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17억 5,0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8명이고 버스 2대에 들어간 예산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보조기사분들이 또 있고요.
최성식위원
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유류비가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노원구까지 중랑구에서 5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1일 인원은 대충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1회 운영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성식위원
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최성식위원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확인 안 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일 이용하는 인원이 한 100명 된 답니다, 5번 왔다갔다 하는데.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런데 이거 중랑구 주민이 한 5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노원구 주민이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인원이 저희 구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적다하더라도 이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셔틀인 시 사업으로서 전체적인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노원구에서는 노약자 셔틀버스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랑구까지 오는 버스가?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현재 중랑구 오는 거는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없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노원구 주민을 위해서 이 셔틀버스를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요,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업을 변경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어찌 중랑구는 얼마나 예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고 노원구는 예산을 안 줘서 운영을 못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노원구도 예산 노원구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근데 노원구에서는 왜 중랑구로 운영을 안 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노선은 지금 시에서 맨 처음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해둔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 금액은 2010년도 예산이 1억 7,500만 원 들어갔고, 그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제가 봐서는 셔틀버스를 꼭 운영하는데 우리 중랑구민을 위한 운영이 아니고 노원구 주민을 위한 버스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뭐, 참고하실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의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강북지역에 14개 구간 2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위원님들 가급적 제가 원만하게 고루 돌아가도록 이렇게 아무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양해가 되신다면 아까 신하균 위원께서 하셨는데 한 가지를 빼먹었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강대호 위원하고 우리 은승희 위원하고 하시고 이런 식으로.
신하균위원
네, 죄송합니다.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햇님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약 5억 원 돈 들여가지고 그걸 리모델링하셨는데 예산이 적은 예산입니까,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시정 조치에 의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비상계단을 설치해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경로당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했을 때는 다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리고 시급한 게 어르신네들이 비상계단이 없거든요. 그러면 예산 부족으로 못 하신 겁니까, 그거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상계단을 설치해놨습니다.
신하균위원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금 아까 현장 나가서……. 활강기, 계단은 아니죠. 계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하균위원
네, 비상계단이든 뭐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비상계단은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활강기로 해가지고 대피시설을 보완을 해 놨습니다.
신하균위원
언제 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오늘 한 걸로 어제인가 오늘인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현장사진 있습니까? 제출할 수 있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오늘 우리 직원이 나갔다왔다고 제가 아까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신뢰를 하고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앞으로 향후에 망우본동 경로당 건축, 신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어르신들 편히 모시고 그분들을 안전한 방향으로 향방으로 모시려면 혹시 비상계단이라든지 활강기라든지 그게 꼭 필요할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7쪽에 우리 과장님 경로당에 관한 시설보수내역에 과장님 이거 다 파악하신 겁니까, 내용이? 숫자상으로 금액이 집행액이 맞는 거예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집행액 쓰신 것 말씀하신 거죠?
강대호위원
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료, 직원들이 뽑은 것은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에 수감을 하면서 확인을 못 하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지금 서면질의하고 여기에 대한 시설보수내역하고 현재 2010년도 거에 6개가 차이가 나요. 아니,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하시기에 이게 지금 차이가 나고 또한 지금 2,000만 원 미만으로 수의계약 하는데 어떤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이게? 지금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총무과 등등 기타 과에 다 이 업체들이 지금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과에서 하는 거는 제가 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기에 업체명 부전테크, 에이스건축, 동진산업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게 과장님께서 계약하신 것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자, 상봉2동 구립봉화경로당에 대해서 집행액이 1,980만 원이 집행내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상으로 1,840만 원이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또한 중화2동 화곡경로당에 대해서 984만 원인데 924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면목3·8동 경성경로당 996만 5,000원인데 936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면목4동 구립대성경로당 1,408만 9,000원 되어 있는데 1,3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잘못 가져왔나?
강대호위원
들으세요, 지금. 면목3·8동 구립까치경로당에 대해서 1,184만 7,000원에다가 1,100만 원 이것도 차이고. 망우본동 용마공원경로당 1,793만 원인데 1,538만 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저희들의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계약한 금액, 재무과의 계약금액하고 지출금액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한 700만 원 정도 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공사금액을 본인이 아까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서두에? 이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과장님께서 계약당사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감자료예요. 수감자료하고 어떻게 서면질의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이게. 2009년도 2008년도도 1년 행사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또한 2011년도 지금 점검을 안 해 봤는데 지금까지 이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시면서 자료도 확인도 못 하고 이 자리에 와서 감사받는다는 태도가 그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자료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가 없어가지고요. 다시 보완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보완할 정도가 아니죠, 지금 과장님? 숫자상으로 틀린 것 가지고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 100만 원 심지어는 2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됩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하셔야지 그러면 여기 부가세 빠졌다든가 포함된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답변.
강대호위원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소관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 여태까지 제대로 활용도 못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감이라고 받으러 온 태도가 이거 합법적입니까? 다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수감자료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어떤 계약서에 맞는지 확인하고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께서 나머지 차액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감사를 받으러 우리 과장님께서 오셨으면 피감사 어떤 감사행태로서는 정확한 데이터와 어떤 실태를 공사개요와 모든 것을 보고를 해야지 그냥 안일무사 위주로 해가지고 감사 받는 태도로 하겠습니까, 이게? 자료 갖고 오세요. 여기 과장님 차이나는 데 대해서 설명하세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수감자료에 있는 집행액은 저희가 맨 처음 방침받을 때의 금액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출에 대한 실질적인 7% 감액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수감자료에는 지금 정확성을 가졌다. 이 서면질의는 허구식으로 자료를 보내고 이 자료를 보내면서 수감에 임하는 태도가 정확하냐는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뒤쪽에 계신 팀장님들 업무지원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그 차이난 금액에 대해서 숨기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지출금액은, 위원님이 받으신 건 재무과에서 받으신 자료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받든 사회복지과에서 받든 잘못된 자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약당시, 우리 뭡니까? 구청에 대해서 어떤 계약에 대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아무튼 2,000만 원 미만으로 임의대로 하셨는데 하신 것만큼은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책무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감자료에는 엄연히 기재되어 있는데 이 서면질의하고 틀리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만큼 과장님이 소관 부처에서 지금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우선. 자, 과장님! 웅성웅성하지 마시고 우선 답변을 하시고 제가 질의할 것 있습니다. 자, 과장님! 시간을 한 5분 드릴 테니까 일단 위원장님 정회를 선포…….
인서
서인서위원장
사실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차원이고 저희들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잠시 정회 시에 동료 위원님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몇 마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강대호 위원님의 계속 질의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는 자료제출에 대한 수감서류 자료하고 서면질의에 어떤 자료하고 금액이 서로 아마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정확히 재무과에서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다운을 시키는 어떤 계약으로 보여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정확히 맞으면 답변하시고 틀리면 정확히 감사가 끝나고 조사권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 정도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1,00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 다시 뽑아왔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 자료를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전부 다 자료를 좀 깔아줬습니까, 자료? 우리 강대호 위원님만 갖고 있어요? 전부 다 동료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니까 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방자치에 의한 계약에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업체에 지금 몇 개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분하고 어떤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한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발주를 했고요,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직접 관여를 하셨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주하는 데만 지금 어떤 역할을 하셨다는데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 이 숫자 차이가 자그맣게는 5, 60만 원에서 15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전혀 우리 과장님은 재무과에다가 자꾸 미루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한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년 동안에 지금 업체가 2년이라면 거꾸로 2008년도 말이든 2009년, 2011년도까지 왔는데 과연 여태까지 이런 사실을 모르고 간과해서 지금까지 이 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전혀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관 부 업체로서 지금까지 이런 잘못된 행태를 보고도 행정을 여태까지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습니다. 제대로 어떤 행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이 자료를 만들어서 행감으로써 자세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숫자가 오늘에 이뤄서 지금 발견됐지마는 그 전에도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날까지 왔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성심껏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일치가 불일치 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좀 불성실하게 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보완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료의 불성실이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하우도 있고요, 기타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얼마만큼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이 행감에 나오셔서 제대로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랑구가 지금까지 온 형태가 이렇게 되니까 재정자립도 31.5%뿐이 안 되는 이 중랑구가, 이런 문제가 잘못됨으로 해서 중랑구 혈세가 밖으로 나가고 지금까지 온 형태로 봐서는 계속 이렇게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소신 있게 답변하십시다,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자료를 잘 정비해가지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행감에는 2010년도, 2011년도 보면 어떤 특정업체 지금 계속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행정재경에서도 이 서면자료에는 이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부서는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정말 몰랐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하고 계속 1년에 세 번, 네 번씩 계약을 합니까? 거기 소신 있게 답변하시라니까요. 유독 왜 이런 회사들만 물론 이분들도 어떤 자기네 사업자라든가 자기네 면허라든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겠지요. 그러나 특정업체의 몰아주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비록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가정복지과 공원녹지과 기타 등등 과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자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공사개요, 특히 아주 세밀하게 1, 100% 까지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부서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경로당 말고 다른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사업 안 하셨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 한 건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무쪼록 이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든간에 해명을 하셔야 합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해명하는데, 행정 복지에 있는 다른 부서하고. 위원장님 다른 부서 계약체결에서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이걸 그 부서가 와서 해명을 해야…….
인서
서인서위원장
다른 부서 지금 말씀하세요? 자, 다른 부서는 다른 업무를.
강대호위원
아니, 공사계약 부서.
인서
서인서위원장
재무과?
강대호위원
재무과에서 와서 해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아마 이런 부분을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다운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 해명이 덜 됐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강대호 위원께서 양해되신다면 정회 때 그쪽 과장님을 아니면 담당자를 불러다 이 부분을 우리가 소상히 설명을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해되시겠죠?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금방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급업체 주소가 없어요, 주소. 주소를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지금 좀 주소까지 포함해서 자료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께서 누차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업체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정업체를 몰아주는 게 아니냐, 이언하고 부전테크.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부정이라든가 어떤 행위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업체에 계속 몰아줘서 우리 중랑구에도 많은 업체들이 있을 텐데 골고루 사업이 돌아가서 우리 지역경제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아마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언하고 부전테크하고 도와주기, 돌아가면서 공사를 계속 주는 듯한 아마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을 사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보면 수감서류 보면 감사원, 서울지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일을 열심히 잘 하셨나봐요. 없나요,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송화영위원
지적사항 없었어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자체감사, 위탁감사,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 보면 2010년도에 3월에 감사를 했어요. 기간을 3월에 감사를 했어요. 기간은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지금 감사기간을 따져보면 지금 행정 수감서류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대상부서가 지금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서울시 위탁감사에서 신분상 주의조치가 5명이 발생됐어요. 우리 사회복지과는 그러면 어떻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저희가 받은 이 자료, 서울시 위탁감사에서 신분상 조치에서 주의를 5명 받았어요, 과장님? 이건 어떤 건가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소관 쪽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지금 대상부서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동주민센터인데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포함이 안 되고 가정복지과나 동주민센터에 신분상조치가 5명인가 보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대상이 그런 내용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러면 우리 강 주임님은 신분상조치주의 5명에 대해서 명단하고 부서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모두 준비를 해 주십시오. 수감서류 12쪽을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현황이 나와 있어요. 영구임대아파트는 LH하고 SH공사가 만들어서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만 해가지고 선정하고 이런 건 다 서울시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영구임대아파트에 지금 우리 강북권이나 강남권 따져보면 강북권에 사실 수요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 갈 곳이 많이 없어 힘들어 한다는 사실 그 중에 중랑구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수요가 필요로 한 곳들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말고 그분들이 동거인들이어서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인지하고 계신지 또 그런 건에 대해서 적발이거나 우리 직원들에 의해서 발견되면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는 저희가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인터넷에 의해서 청약을 해가지고 그 대상자는 실질적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사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접수해서 공사를 넘기는 그러한 과정만 남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선정이 돼서 들어갔지만 선정이 안 된 그 외의 사람들이 동거인으로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하등에 관계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접수를 해서 SH공사라든가 LH에다 저희가 넘겨만 주고 그 이상을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관리대상이든 동거인으로 같이 자격이 안 되도 같이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 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LH나 SH공사에서,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쪽에서.
송화영위원
책임지고 전부 해야 된다, 이런 말이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그것 역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실질적으로 LH나 SH공사에서 그걸 다 관리감독하고 조사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구에서 사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다 관리대상자분들인데 해당 동이나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은 충분히 알 수 있고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각 동사무소 동장님도 아마 알 수 있으면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 없게 예를 들자면 그게 기준 없이 이렇게 하면 물론 우리 책임은 아니긴 하지만 조치를 하고 얼른 조치가 돼야지 주민간의 관계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무조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우리는 안 해야 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SH공사에다가 그러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보내고 또 유선상으로도 담당하고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통화는 하고 있는데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송화영위원
선정은 물론 우리가 할 수도 없죠. 우리는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구는 중간자 역할을 하겠지만. 물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혹 대상자가 아니라도 동거인으로 무단으로 같이 살면서 그분들이 사고를 낸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책임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관리 소홀은 물론 서울시에 있겠지만 서울시한테만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해야 그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본 위원이 아파트 10단지, 12단지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본인이 해당이 안 되면서 동거인으로 같이 숙식하고 같이 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 못 하면 서면으로라도 상위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시행해 준다거나 어떤 그런 조치를 하는 부분이 좀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S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 번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지만 반드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큰일이 벌어지면 그때서야 또 사후약방문식으로 다시 또 강하게 조치를 하고 하는데 사실 오죽하면 같이 살겠냐마는 그래도 우리가 규칙이 있고 기준이 있으면 그게 좀 따르고 실행해야 되고 내가 처리 못 하면 해당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서로 협조간에 이루어지는 게 마땅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한 번 그런 식으로 SH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얼른 시정되고 좀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14쪽 보면 저소득주민생활보호 계획 및 실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상당히 오래간만에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이 자료를 받고 본 위원이 좀 볼 게 있고 현장도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자료가 늦게 와서 아침에 받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다음 정례회 때, 감사 때 제가 반드시 이거 짚고 넘어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구에서 수급자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이동되는 게 상당히 있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과가 일이 많고 대부분 하는 일이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인원이 뭐,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명이 넘어요, 중랑구가. 더군다나 제가 한 쪽 동만 했더니 한 500명 이상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걸 다 관리하고 직접하고 하는 건 힘들지만 또 우리 담당자들이 한 번씩 방문하고 분명히 이거는 주소만 옮겨놓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해서 중랑구에서 돈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 역시도 개선되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무단거주자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심히 좀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쉽지는 않겠지만 하다보면 또 이것도 쉽게 적발될 수 있고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거론하지 않고 다음 정례회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니까 그때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전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동료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석 무료셔틀버스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을 때 시에서 금액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민이 이용을 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노원 쪽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맞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 노선이 저희만 있는 건 아니고요, 노원하고 중복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 이용객이 작은데 노원을 왜 가느냐 질의를 드렸을 때 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시에서 노선을 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행을 한다,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이 현재 강북지역에 25개 노선이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그 노선은 운행을 하다보니까 중랑 인원이 조금 적게 탑승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노선은 누가 정합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맨 처음에는 2000년도 그 당시 시행할 때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후에 노선이 전혀 변경된 적이 없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아주 변경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큰 틀에서는 가지고 있되 일부 조정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일부 조종인 건지 큰 틀에서 달라진 건지. 자, 노원 쪽에 있는 무료셔틀버스가 약 2년 전인가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중랑구 쪽으로 운행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현재 노원 쪽에도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또 광진구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광진구청에서 운행하는 걸 먼저 예를 들자면 우리 구에 한 차가 중랑에서 시작을 해서 광진을 순회를 하고 다시 중랑을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와 동시간대에 광진에서 출발을 해서 중랑을 돌고 다시 광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서로 자치단체 간에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본 위원은 또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노원에 있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랑구는 중랑에서 출발을 해서 노원으로 가서 많은 부분을 돌다가 중랑에 차고지 역할만 하는 부분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그 시간에 노원의 차는 노원만 돌고 있습니다. 그 차에 대한 운영비는 우리는 똑같이 시비가 아니고요,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약 10%도 아니고 100명을 예상을 했을 때 5명이면 약 5% 정도 되겠지요? 이 정도 인원은 이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는 버스를 이 노선을 우리 관내 주민을 위해서 관안에서 돌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노원에 주는 만큼 노원에서도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 관내주민이 이용하게끔 당연히 건의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좀 전에 답변에서 단지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시에서 노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조금 이용을 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노선은 노원하고 저희하고 가고 있고요. 노원은 노원끼리만 가고 있는데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은승희위원
자, 노선을 한 번 살펴볼까요? 지금 2호차가 중랑구청에서 노원구청을 왕복하는 차입니다. 거기에 정류장이 몇 군데가 있느냐 하면 29군데의 정류장이 있어요. 어디서 시작하냐, 중랑구청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중랑구청으로 도착을 합니다. 29군데 정류장 중에 중랑구에 위치한 정류장은 여섯 군데밖에 안 돼요, 다섯 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청역까지 하면 여섯 군데입니다. 나머지 23군데 정류장은 노원구에 속해 있는 정류장이고 노원주민들이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중랑구 자치단체가 요금을 부담을 해서 노원구하고 서로 비교 교차되면서 예산 지원을 해서 운행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 구민들도 노원에 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업이지만 우리 구에 있는 정류장은 단지 노원구를 가기 위해 거쳐가는 정류장 역할만하고 모든 혜택이 노원구 주민이 누리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주무부서로서 업무를, 직무를 이거는 충분히 성실하게 했다고 볼 수가 저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야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야 검토를 하고 한 번 알아보겠다, 이런 답변은요, 제가 셔틀버스 노선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 때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개선이 됐겠거니 하고서 다시 이번에 노선을 받아봤는데 역시 그대로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 ‘또 검토하겠습니다.’ 답변하시고 다음에 또 이런 똑같은 노선표를 저희에게 주시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노선은 저희가 노원버스도 중랑으로 오도록 노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셨듯이 노원버스도 우리 쪽에 오든지 아니면 그게 여의치 않다면 이 버스를 저희 관내에 참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분들, 장애자분들. 저희 관내가 좁은 것 같아도 실은 이쪽 신내동 끝 쪽에서 저쪽 면목동 끝 쪽까지 돌면 그것도 상당한 거리입니다. 차라리 이거를 노원 쪽으로 보낼 게 아니라 노원 쪽에서 협조가 안 된다면 관내를 순환하는 그런 노선으로 분명히 바꿔지는 그런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과장님 금방 답변하셨으니까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는지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돼서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이 된다면 그 즉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더불어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다보니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정류장 수리비가 또 예산에 따로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역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지요,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정류장 수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승희위원
네, 유지보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20만 원이 정류장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010년도에 이 유지관리보수비가 얼마 집행되고 얼마 잔액이 남았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2010년도 집행액은 155건에 72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전액 집행이 되었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 내용까지 지금 현재 과장님도 가지고 계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하단부에 한 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 12월 27일 날 결제한 금액이 182만 5,400원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아니, 부가세 포함 182만 5,400원입니다. 그 내용 중에 72만 원에 되는 수리비가 있어요,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그 내용 한 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구분하고 보수내역.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12월 27일 거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은승희위원
그 밑에 소계가 지금 위에 올라가 있죠, 이 보고서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상 제가 먼저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36건에 72만 원에 해당되는 이건 부과세 별도 금액입니다. 보수내역에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세척이에요, 세척. 세척입니다. 뭐냐, 중랑구청 외 35개소에 셔틀버스 정류장에 있는 입간판 여기를 세척했다는 얘기예요. 개당 따져 보면 36개니까 2만 원입니다. 자, 구청 앞에 있는 셔틀버스, 정류장 간판, 과장님, 가셔서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셔틀버스 정류소 유지보수비가 1년에 720만 원이에요. 그런데 바로 청사 앞에 있는 정류소도 확인해 보지 않으셨단 말씀이세요? 그리고 유지보수비를 지금 지불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더군다나 그 하나 세워져 있는 거 세척하는 데 하나당 2만 원이 들어가는 이 유지보수비를 지출을 하셨단 말씀이세요? 자, 제가 한 번 가서 닦을 테니까 2만 원 주실 겁니까, 부과세 별도니까 2만 2,000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거? 답변하세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위탁사업이라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밀히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기 전에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기왕에 관리를 못 하셨고 지적을 받으셨으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로 허술하게 유지가 되었는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위에 이설이라는 거에 신내우체국 정류장에 정류소 간판을 이설을 했어요. 이설을 했다는 거는 어떤 거죠, 장소를 옮겨서 설치를 했다는 얘기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 옮겨서 설치한 6월 11일 날 결재한 거네요? 신내우체국의 정류소 간판을 이설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10월 28일 날 결재한 뭉뚱그려서 여러 건 결재한 건 중에 하부수리에 신내우체국 정류장이 있어요. 6월 달에 이설을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10월 달에 결재하는 데 하부수리내역이 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런 것도 확인 안 하시고 결재를 하신 거예요. 이게 다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불과 서너 달 사이에 이런 하자가 생기면 그쪽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내우체국 보수하고 그 밑에 신내우체국 보수인데 이것은 지금 유지보수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관계 서류를 좀 봐서 아직 제가 얘기를 못 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세척도 그렇고 이러한 문제도 그렇고 과장님, 시비 50%여서 절대 관리를 이렇게 하신 건 아닐 거예요.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많은 사업이든 예산이 적은 사업이든 맡고 계시는 과장님의 관심이 미치지 않으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업무가 많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골고루 모든 업무에 최대한으로 과장님이 과장님의 영향이 미치도록 앞으로는 좀 업무를 살펴주시기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대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집행한 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꼭 이 방법밖에 없는지 상의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셔틀버스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위탁처가 원광종합사회복지관하고 면목종합사회복지관하고 번갈아가면서 위탁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4개소인가, 이제 2개소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복지관별로.
은승희위원
4개 구가 2년씩 돌아가고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광에서 이리로 넘어온 거죠.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그 복지관에는 제가 복지관 4개 곳을 다 가봤는데 지금 4개 곳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지금 여기 작년에 위탁을 했던 곳하고 금년에 위탁을 했던 곳은 제가 방문을 해 봐서 그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녁이면 이 차를 주차시킬 공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이 복지관 나가보셨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복지관에 이 차를 주차시킬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주차공간은 대형버스거든요, 대형버스로 해가지고 정해진 곳에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지금 대형버스 주차는 망우역밖에 지금 주차할 데가 없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중랑구청에 어쩌다가 한 번씩 구민체육시설에서 관리하는 대형버스도 주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러 사무실에서 늦게 나가다가 보면 밤에 거기다 주차해 놓기도 해요, 그리고는 아침에 빼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주차비로 얼마가 드느냐 또 역시 예산이 750만 원 듭니다, 그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런 데서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복지관에서 안 된다면 저희 구청 주차장 밤새 텅텅 비어놓느니 저희 거기다 주차할 수, 불과한 주차장입니까, 저희 주차장?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옛날에는 구청에다가 주차를 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차를 주차를 했었는데, 총무과에서 차 회차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부를 이렇게 이동시킨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전에 구청에 어디에 주차를 했었냐 하면 지금 예전의 지적과 저쪽 옆에 도로에 주차를 했었습니다, 여기 주차장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들어왔대요, 관공서 차량은 도로에 주차를 시킬 수 있고 왜 주민의 차량은 못 시키게 하느냐 이래서 아마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가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주차를 시켜 놓으니까 그런 민원이 생기는 거고 우리 안에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두 대를 다 못 탄다면 한 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을 거고 나머지 한 대는 우리 청사에서 주차를 하면 750만 원 이거 예산 뭐 우리 과장님 복지예산 조그만한 사업 억 단위 막 몇 십억 단위 사업 다루시다보니까 몇 백 단위 예산은 그냥 별로 거기까지 신경을 못 미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전혀 없지 않은 그런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차후에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지금처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문제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일단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업무보고 9쪽,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몇 쪽이요?
신정일위원
업무보고 9쪽이요. 사회복지시설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운영 12개소, 우리 경로당은 40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노인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포화상태인데요, 또 수요자는 늘고 복지시설은 부족한데요.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면목3·8동 지역에 저희가 이제 소규모 복지관을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복지관을 많이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운영비시설보강사업을 보면요, 운영비에서 84억 원, 기능보강비에서 1,900만 원 중 기능보강비 집행을 했는데요, 어떤 사업에 집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함은 현재 신내복지관의 옥상방수 보수공사를 843만 원을 들여서 하였고요 그다음에 면목사회복지관에 계단 타일 교체로 해서 한 700만 원했고요 또 신내복지관에 자동센서보수공사 347만 4,000원 들였습니다. 그래서 1,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민간후원비나 성품이 우리 주관부서의 현황파악을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역을 좀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요, 민간후원금이나 성품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로 현재 물품접수된 것이 비지정후원금이 한 3,500만 원 되고요, 회비가 한 1,700만 원 해서 5,300만 원 정도 후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5,300만 원 합계를 해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 전체는 7,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요, 수감자료 27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복지관 운영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신내노인종합복지관, 중랑노인종합복지관, 중화경로복지관 이렇게 돼 있는데 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나눔밥집하고 있는 거는 아시지요,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정일위원
그 나눔밥집에서 티켓을 1만 원씩에 강매를 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한 번 그러한 전화가 왔었다고 제가 얘길 들어가지고요, 그분을 한 번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러면 그 나눔밥집에서 1만 원씩의 티켓을 팔아서 수익은 얼마나 버는지는 알고 계시는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그럼 이 이익금은 어디다 사용하는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선경로사업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요, 독거노인 난방비지원 그런 계통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독거노인 난방비나 이런 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중지원 되는 것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보조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앞으로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여기 1만 원 티켓을 팔아서 강매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이런 데는 조금 지원해 주고 이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신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최성식 위원님 하시고 조희종 위원님 하시는 걸로,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그 사업계획안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어디가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향원이라고 여기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어디가 있어요, 장소가?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김천에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김천에? 여기 고아원 운영은 몇 사람이 하고 뭐 여기 이용은 애들이 하는 거예요, 어른이 하는 거예요, 여기?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거 아동시설입니다.
최성식위원
아동시설이지요? 아동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27명이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27명? 여기는 김천 어디에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김천시 어모면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김천시 어모면.
최성식위원
제가 조사한 결과는 김천시 금륭군으로 이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로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원래는 서울 대방동에 있었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근데 이 김천으로 이사갔는데 우리 중랑구에서 이것까지 운영지원도 해 주고 그래야 됩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이제 원래 ’80년도 초반에 지방으로 이전 계획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전을 하다보니까 서로들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서울시 이전해 주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조금 이렇게 보조해 주는 그러한 조건으로 해서 이전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여기 자료에는 서울시 시비는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국·시비로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국·시비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50대 50으로 적립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국·시비.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잘 모르겠네, 이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국·시비 맞습니다. 50대 50 맞습니다.
최성식위원
근데 그 자료에는 있는가 모르지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앞으로도 과장님 여기에 계속 예산지원 해 주시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재배정사업이니까 시비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교부를 해야 될,
최성식위원
이 시비는 전액 시비사업,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3,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1,700만 원?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3,700만 원.
최성식위원
3,700만 원이요? 네, 자료에는 없어요, 지금. 자료에는 없고,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문의를 하고 있고 또 이건 다른 거 하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결정에 대해서 시우회 중랑지회, 서울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랑상공회, 중랑구바른선거시민모임 뭐 이 네 가지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우회 중랑지회는 어떤 뭐를 하는 데입니까, 여기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총무과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각 단체에 이렇게 줘서 지금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이 소관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총무과 소관이에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사회복지 소관이 아니고, 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총무과.
최성식위원
총무과 소관이에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또 질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서류에 복지관현황 예산 지원 및 지도점검 현황에서,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몇 쪽?
조희종위원
7쪽입니다. 예산 지원현황에서 보면 2010년도에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또 신내종합사회복지관 해가지고 2010년도에는 6억 2,306만 9,000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또 7억 1,198만 1,000원인데 이게 지원금인지 아니면 지원한 건지 예산금액인지 이거 구분이 안 돼 있어서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 거는 지원현황이고요, 2011년 거는 현재 앞으로 금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지원현황이고 2011년도는 예산이게 되겠네요, 그럼요? 그런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예산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예산이면 현재까지 사업비로 쓴 거는 금액이 안 나와 있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작년보다는 더 많아졌다고 보이는데.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매년 5%씩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5% 편성을 했는데 구비가 올해 10%로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예산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매년 5%씩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30%까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30%?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매년 5%씩 계속 6년간 30%.
조희종위원
6년간. 네, 알겠고요. 그리고 그 지적사항에 보면 종사자 공개모집공고기간 미준수 그리고 법인 자체감사 미실시 그리고 수입금 1일 세입처리 미실시라고 했는데, 세입처리 미실시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그 금액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얘기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인 자체감사 미실시는요, 2011년도 4월에 감사를 실시해서 시정조치가 돼 있고요, 수익금 1일 세입 미실시는 결산 미처리 조치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주의조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재발방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거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촉구공문을 보내가지고요, 교육도 시키라고 이렇게 내려보내고 결과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의 4쪽 장애인보장구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보장구 지원으로 장애인 편익 증진 실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지원하여 거동불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사업인데, 사업비가 얼마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1억 8,800만 원. 그런데 그 추진실적을 봤을 적에 지금 3,700만 원 정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사업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왜 저조한 건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호장구는 필요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예산서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114건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187건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몇 년도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2010년도요. 2010년도는 187건을 현재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2010년도에 187건에 금년도는 114건.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신청은 지금 현재 신청자는 본인이 알기로는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신청자는 있는지 아니면 다 보급이 됐는지.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장구 신청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2011년 7월 1일이 되면 전동스쿠터라든가 전동휠체어 내구연한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신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동휠체어라든가 전동스쿠터는 신청만 하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지원이 되겠네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 사업대상에 맞으면 바로바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아마 지원하신 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저소득장애인이다 보니까 생활하는 데 좀 불편함이 있도록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조희종 위원님 차분하게 조목조목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모든 과에도 해당되지만 보조금을 지금 받아서 어떤 우리 관내에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각 보조금에 있어서 일정 동안 사업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돼가지고 예치금액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보조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중랑구에서 통장별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을 받았으면 1,000원을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발생하는 이자가 반드시 발생해요. 국가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이 이자가 발생되면 이자를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잡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잡수입 처리하고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럼 과장님, 자료를 두 번째 요청합니다. 그 자료를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것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찾아봐야 돼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잡수입 그거 정리를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리고 우리 중화1동에도 예전에 노인정이 있었는데 번지가 131-10번지이던데 한 3년 전에 철거를 한 거 알고 계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시간대에 여기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분들이 실제상으로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중화구립노인정을 만들면서 이거를 철거를 했습니다. 사실 인구, 중화1동의 인구가 한 2만 3,000명 되는데 우리 봉화산로길을 따라서 7대 3 정도의 인구 편차가 있습니다. 유독 중화구립노인정을 거기 갖다가 세웠는데 이쪽에 있는 131번지 일대의 그분들은 지금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노상에서, 쉽게 말하면 화투도 치고 또 길거리에서 그분들끼리 어디 평상에서 앉아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당신 구의원이 돼가지고 이 지역에 왜 노인정까지 없앴냐고 하는 질타를 받아요. 왜 노인정을 없앴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인정이 그쪽에 지금 말씀하신 중화1동 구립하고 중화본동 구립하고 우성타운 경로당 이 세 개가 합쳐가지고 중화경로복지관을 그 당시에 지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통합부로 좀 옛날 시설복지관도 몇 개씩 묶어서 이렇게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통합경로당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추진한 거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통합노인정을 지으려고 했을 때에 어떤 지리적 위치라든가 어떤 목적 했을 때 중앙의 센터에다 위치해야만 그분들이 어떤 구립노인정이 활성화되는 거고 앞으로 우리 현재도 우리나라 노인 어떤 그런 고령화가 약 한 10%대에 있는 거 알고 있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분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를. 중화1동에 센터에다 그런 노인정을 건립해서 신축을 완공하고 그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통합이 되어야지 그렇지도 못하고 거기 있는 노인정마다 철거해 버려가지고 묵동초등학교 옆에 구석에 갖다가 처박아놓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중랑구를 행정의 달인이 하고 있는 우리 구청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분들은 지금 그렇게 성토를 하고 있어요. 왜 노인정을 철거를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을 보수를 하든가 아니면 그분들을 다시 희망을 주고 그분들에 대해서 보살피고 여생을 오래 살 수 있도록 마감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우리 과장님 대에 하신 거지요, 그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전 과장님이 하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전에, 네.
강대호위원
아무튼 어떻든 간에 책임은 통감하는 겁니다. 지금 그분들은 길거리에 그분들이 나 홀로 돌아다니니까 경찰 순찰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노상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니까 ‘그럼 노인정을 지어달라.’ 지금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도 저번에도 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금요일 날 현장도 나갔다 봤습니다.
강대호위원
봤습니까? 길거리 보셨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사진도 찍어왔는데요, 참 주차 면이 한 4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강대호위원
네, 4면입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4면 돼 있고 그런데, 사실 그 일개 한 부서에서 경로당을 짓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구청차원에서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차 4면 한 달에 4만 원 받기 위해서 16만 원 어떤 수입을 예상을 위해서 철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고요. 그분들이 어떤 정말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소일거리로 놀면서 하는데 마치 경찰들이 새 쫓는 그런 어떤 모양새도 좋지 않습니까?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게. 그 지역은 우리 중랑구가 탄생하기도 전에 실제상으로 ……이라는 1번지입니다. 1번지이면서도 전혀 어떤 행정이라든가 이런 경로서비스라든가 전혀 전무상태에요. 우리 중랑구 16개동 한 번 보십시오. 어느 한 쪽으로 편중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공공사업을 하셔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셔서 그런 데 어떤 작용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복지관 지금 땅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데에서 개발 계획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대호위원
다시 말해서요, 어떤 물론 내일 모레도 의견청취안이 있는데 그런 데에 각 과의 협의사항으로써 인센티브를 주고 용적률이라든가 기타 등등 건폐율 주고 그분들의 어떤 한 200평이나 300평 그 땅을 팔아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용역이라든가 어떤 관계돼가지고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가 할 수 있는 어떤 공공의 사업을 만듦으로 해서 그분들이 정말 따뜻한 방법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중화1동의 구립노인정이 묵동 분들이 많이 오셔서 거기에 지금 상주를 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모 의원께서 땅을 사러다니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땅을 사러다녔습니다. 결과적으로 했던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구매력이 있습니까, 그 지역에? 아니, 과장님 한 번 소신껏 좀 얘기해 주십시오. 왜 답변을 안 합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 부서에서 그거를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청 입장에서 땅은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해서요.
강대호위원
아니, 제가 이 이야기는 131-10번지는 이제 철거를 했습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지금 중화구립노인정이 묵동초등학교 담벼락에 있습니다, 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쪽에 있는 192번지, 131번지 일대에 있는 어르신들은 거기를 안 갑니다. 어떤 지리적 위치라든가 모든 그런 내용을 봐서 어떤 건립을 하는 데 어느 양쪽에 편중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중립의 위치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타당성이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창장님 말씀하신 것 똑같이 하세요, 지금. 지금 그런 것을 제대로 하셔야죠, 여기 지금 피감사기관 아닙니까? 왜 있는 것도 철거를 해 버립니까, 그게? 철거를 했으면 대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느 땅을 수용해서 만든다든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가 중랑구에 사회복지과 과장이요”라고 명찰 한 번 달고 밖에 나가셔서 그 분들이 말씀 어떻게 하는가 한 번 가 보십시오. 제대로 행정서비스사업이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한 군데에 몰리지 않고 편중되지 않고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이런 것을 만듦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지위에 높은 곳에 올라갈 겁니다. 우리 과장님 소신 있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쪽에는 청원경로당이라고 있어가지고요, 거기 일부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옆에는 잘 안 가시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경로복지관으로 가더라도 조금 소규모 복지관을 같이 좀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지역은 상1동입니다, 청원노인정은요. 그런데,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상봉1동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상봉1동이라고요, 소재는.
강대호위원
그분들은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바닥세, 권리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동 별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지를 않습니다. 애당초에 그 자리는 노인정 자리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깊은 내막은 좀 내용은.
강대호위원
그 정도는 알고 이런 답변을 하셔야죠. 그것도 모르시고 무조건 상봉1동 그쪽으로 가셔야 된다, 기존에 있는 걸 역사가 40, 50년 된 노인정을 헐어버리고. 그분들끼리는요, 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잘 계산해서 또 그분들하고 어떤 설득관계를 하고 회장은 회장 나름대로 어떤 지휘권, 총무지휘권 그런 게 다 있어요. 앞으로 그 지역 일대에 대해서 신축을 설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 부서장이 신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내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한 번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그분들의 배려 차원에서 나가셔서 오늘 여기 행감 끝나시고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는 이제 당분간 없습니다. 지역에 한 번 순찰을 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한 번 열어 보십시오, 뭐라고 하시는가.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야만 중랑구의 행정서비스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앞에서 행정서비스하지 마시고 지역에서 어떤 임장활동도 하시고 탁상에서만 있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국비·시비보조금 여입금 반환 있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잡수입 처리, 아까 말씀하신.
인서
서인서위원장
잡수입 처리 그 자료 요구 했는데요. 그 자료를 2009년부터 아마 2010년 현재 좀 제출해 주셔야 아마 쭉 볼 것 같고요. 이걸 아마 반납을 안 했으면 엄청난 공금횡령 뭐 아마 이런 자료를 보니까 무거운 죄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처리 됐나 아마 그런 부분을 살펴볼 것 같습니다. 별반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여입금 처리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소식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가 발행이 됐다라는 그 보도가 대대적으로 났었는데 2010년도에도 이 점자소식지가 발행이 됐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4회 발행이 된 게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연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연 1회로 점자소식지가 나온다고요? 연 1회가 맞습니까, 4회가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1회가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회 점자소식지를 발행을 하는 데 집행된 예산이 얼마나 되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276만 원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276만 원이요? 자, 그러면 2010년도의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시각장애인 점자소식지 해갖고 420만 원씩 4회 발행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통과를 받으셨고요. 2011년도 예산도 한 번 살펴볼까요? 찾으셨나요, 어떻게 저보다 먼저? 아직 못 찾으셨나요? 2011년도에도 역시 420만 원씩 4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 위원은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2010년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 몇 회 발행이 됐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회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276만 원짜리 구비사업으로써 점자혼용책자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거는 점자소식지 700부 연간 8,400부 발행하는 1,680만 원짜리 구비사업 그거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점자소식지가 2010년도에 발행이 됐었느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게 됐으면 역시 2011년도 4회이니까 2011년도에도 소식지 그거는 이번에 것은 만들어 질 거고 2010년도 것 혹시 보관하고 계신 소식지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소식지를 좀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소식지를 저희들에게 좀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소식지를 보고 내용이 어떤지도 좀 살펴본 다음에 충실하게 만들어졌는지 그거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소식지는 그러면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우리 국·시비, 구비로 실시하는 복지사업 이외에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이러한 예산이 얼마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1,0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010년도에 이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간관계상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보조를 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총 예산은 1,050만 원이 되겠고요. 대상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무부자가정 이런 데에 금액이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인테리어 같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대상자 이것 수혜를 받으시는 분 독거노인, 장애우 여러 분들이 있고 예산서하고는 달리 15만 원씩 70가구를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물가고려상 금액이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15만 원씩 지원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방금 보고하신 금액이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가구당 20만 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예산서에서 봤을 때는 15만 원씩 70가구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20만 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20만 원으로 잡으신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가구당 지원액의 2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도 가구당 지원비 20만 원 하셨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하고 2011년, 2010년에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했고요, 2011년에는 20만 원에서 25만 원 이렇게 물가상승률에서 한 5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몇 가구, 이 사업 수혜자가 몇 가구나 됩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42가구에 747만 8,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약 천여만 원의 사업을 실시를 우리가 기존에 수많은 복지프로그램을 놔두고도 따로 구 예산으로 별도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에서 저희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이 사업이 100% 집행이 되고도 더 수요자가 많다라는 그런 적극성을 보여주셔야지 저희가 다음 예산편성 시에도 ‘아, 그 많은 몇 십 억, 백억 넘는 복지사업을 국가, 시·구비 보조를 맞춰서하는 그러한 복지사업 이 외에도 이렇게 따로이 구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사업을 할 만큼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구나’라는 그러한 사업의 진행성을 보여주셔야지 지금 2010년도에 약 1,000여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약 삼 백여만 원의 잔액이 그대로 남아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수혜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서 이 잔액이 남게 된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신청자가 많지 않았으니까 뭐 그랬겠죠. 그런데 신청자를 더 많이 하게끔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우리 지금 수급자, 장애우, 독거노인 각 동별로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우리 지금 각 동별로 수급자, 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우 기초조사 다 되어 있는 상태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을 각 동에 공문 하나 보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혜택을 받으실 각 동에 주민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라는 그런 공문 한 장만 보냈어도 이 사업비가 저는 남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 선정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공문을 내려 보내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몇 회 공문을 내려보냈습니까? 2010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몇 차례 내려보내셨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 횟수는 제가 잘 모르는데 내려보낸 것은 기억이 납니다.
은승희위원
네, 횟수 찾으셔서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한 번 공문 내려 보내서 수합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셨으면 상반기에 보내셨을 텐데 그러면 이마만큼의 예산 집행금액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이 드셨으면 재차 공문을 내려 보내셨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 횟수는 제가 한 번 더 점검을,
은승희위원
담당 주무부서 팀장님한테 지금 물어보세요, 몇 번 보냈는지. 그거 기억 못 하고 계시지는 않을 거고. 몇 차례나 공문을 보내셔서 이 사업 이렇게 예산이 300만 원 남았습니까? 그리고 300만 원 남은 거 분명히 2010년도에 남은 거 다 아셨을 텐데 2011년도에도 역시 똑같이 1,000만 원, 50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아무런 검토나 이런 분석 없이 그냥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신다면 저희 위원으로서는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찬사를 보내드릴 수 없거든요. 답변하십시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문은 현재 한 번밖에 안 보낸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미루어 짐작한 바대로 결과가 나왔네요. 이런 거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남아서 돌아오는 예산으로 반납하지 않고 우리가 기왕에 편성한 예산, 과장님 연말에 이 예산편성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시고 노력하십니까? 그거 기왕에 효율적으로 다 집행을 하셔야죠. 앞으로는 금년부터라도 많은 복지예산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따로이 편성하는 복지예산 만큼이라도 우리가 특히나 우리 중랑구가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놓여있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만큼이라도 이 사업이 정말 100%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금년 말에 목표달성 100% 됐다는 거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좀 더 강화해가지고 신청자를 많이 받도록 해서 집행을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정확하게 이 혜택을 받으실 분들을 좀 발굴하셔서 예산집행이 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0쪽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셔틀버스 금년도 거하고 여기 자료하고는 또 맞질 않아요, 내가 서면자료.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짧고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충분히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길게 좀 하지 마시고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최성식 위원님 설명 들으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복지사분들도 많이 부족하시고 인력도 많이 아마 그 많은 업무를 하시기에 많은 인력이 아마 더 공급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대외적인 평가에서 어떠한 인정을 받으셨죠? 잠깐만요,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이 사업에서 우수상을 수상을 하셔서 인센티브 금액으로 또 5,000만 원의 인센티브 금액을 받으셨어요. 맞죠,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우리 중랑구가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가 아주 잘 돼서 우리가 우수구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이 보도를 접했을 때 본 위원이 ‘참 잘 했구나’ ‘아우, 너무 애쓰셨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머, 우리 중랑구가 장애인프로로 우수를 받았으면 타 구는 얼마나 못 했길래 이 상을 수상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금액적으로 2010년도에 우리가 묵동에 있는 구립재활센터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 증축 건의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평가에서 인정을 받아서 우수상을 받았더군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다시 역으로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중랑구가 장애인프로젝트가 좋아서 상을 수상했다라기보다는 예산상에 그 부분에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지금 장애인에 관한 예산이 참 여러 군데서 편성이 되어 있어요. 큰 것만 대략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 보면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요. 또 장애인이용시설개선사업으로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또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금액도 작지 않아요, 각각 억 단위의 사업비가 지금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묵동에 있는 직업재활센터운영비는 또 별도예요. 그 직업지원센터 운영비는 또 별도로 있고 그 이외에 금방 거론했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각 1억, 1억, 5,600만 원 이러한 사업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비를 다 수용할만한 장애인센터가 우리 중랑구에 어디, 어디에 이 대상지가 다 어디인지 한 가지씩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의 사업비가 지금 소요되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광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각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자, 그러면 장애인이용시설개선사업으로 2010년도에 1억 사용하셨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이용시설 어느 곳에 사용하셨습니까? 장애인시설 어느 곳에 이 1억을 집행하셨나요? 자, 그거는 세부적으로 지금 열거하실 수 없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지금 중랑구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묵동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묵동 어디? 직업재활센터 안에 있는 곳이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 안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직업재활센터 운영비는 따로 나가지요, 그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도 역시 같은 건물 안에 있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나간 5,6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집행을 하셨습니까? 자, 그것도 역시 자료로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금년도 2011년도에 편성된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비도 역시 1억입니다. 자, 이 1억은 어느 곳에 현재 집행을 하고 계십니까? 원광장애인복지관과 재가복지센터운영비 맞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원광장애인복지관은 제가 열거하는 사항이 맞는지 한 번 과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장애인복지일자리위탁도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비로도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고요, 복지시설운영비로도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고요. 자, 이 각각의 사업에 해당되는 장애우들이 동일한지 중복되지 않고 다른지 과장님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 답변만 하십시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중복되어 있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생각이 아니고요.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럼 과장님 지금 금방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금방 답변하신 게 한 건도 없으십니다. 또 여기에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 중랑구 장애인이 골고루 혜택이 가고 있는지 혜택을 받는 분만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것 또한 우리 과장님 지금 분석을 안 해 보셨다는 답변이십니다. 지금 이대로 계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들 다 독려하고 또 분발해서 지금이라도 다 한 번 살펴보고 정말 골고루 이 수요혜택이 다 미쳐지고 있는지 파악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생각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과장님! 날은 갈수록 더워지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어느 한 시기에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판단이에요. 좀 전에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서두에 사회복지 업무가 정말 많은데 직원분이 부족하시다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미루어놓고 그거 이유로 대서 이거를 파악하지 않고 미뤄놓기에는 우리가 복지에 대한 의무가 갈수록 커지고 내년에는 복지예산이 아마 더 증액이 될 겁니다. 그 증액이 되는 우리 혈세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수혜를 받을 대상이 누구인지, 지금 제가 큰 건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큰 건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장애인활동보조도 있습니다, 그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장애인 또 연금보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단위는 지금 제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기초조사가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만큼은 적어도 이러한 큰 금액은 말고라도 이러한 것들이 좀 고루 우리 장애우들한테 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은 좀 하셔서 이런 자리에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드릴 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과장님으로 좀 변모해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더 존경하는 과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좀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못 드려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좀 열심히 해서 앞으로 좋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방금 열거했던 사업들의 제가 수혜자 명단을 분명히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좀 파악하셔서 골고루 수혜가 잘 전달이 되고 있는 수혜 받는 분들이 잘 받고 계시는지 분명히 좀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직업재활센터 우리 작년에 이월돼서 금년에 지금 진행되고 있죠? 맞죠, 과장님?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장애인직업 증축공사가 현재 한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25일 날, 지금 말일 날 완공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준공예정일이 지금 7월 25일입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7월 말경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외부공사는 지금 다 마쳐진 상태인가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거의 마쳐져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쪽에 리프트 설치는 어떻게 이번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못 들어갑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비상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승희위원
아니, 저기,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승강기?
은승희위원
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승강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가서 이 바깥쪽에, 그쪽에서 물건 올릴 수 있도록 건의 들어온 것 그거 설치되는 겁니까? 기존에 승강기는 있잖아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그거,
은승희위원
기존에 승강기는 있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거를 고치는 거고요.
은승희위원
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그 바깥 거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게 원래 예산편성 할 때는 그거를 한다고 예산이 잡혀 있었죠?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 안 들어갔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원래 그게 없었다고요?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시간이 좀, 본 위원은 그게 그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본 것 같은데. 금방 확인이 안 되고 이제 찾아봐야 하니까. 자, 그러면 저는 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없었다고 그러니까 먼저 확인을 하고 따로이 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쪽에 지금 증축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과장님 뭡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작업장 확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쪽에 작업장을 확충하는 이유는 그쪽에 중랑구장애인협회도 들어가 있고 좀 전에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도 들어가 있고 또 장애인재활센터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 뭉퉁거려서 지금 다 그쪽에다가 모아놓고 있는데 문제는 2층에서 단순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단순작업을 하는 재료 적재공간이 부족하고 작업공간이 부족해서 증축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작업이라는 게 단순하게 저희한테 보고하는 병따개 조립이나 아니면 고무줄밴드 조립이나 이런 경우는 그 안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로도 그 물품을 운반하기가 용의하겠죠, 사람이 조금 걸어다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그러한 거 말고 좀 부피가 있는 부피가 있는 작업을 하게 되는 예컨대 쇼핑봉투 끈 묶는다거나 뭐 이런 부피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더러 승강기로 다 이동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우리 장애우들이 기다리다 못 해서 계단을 통해서 꼭 쇼핑봉투 하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계단을 통해서 그 작업장으로 들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완성이 다 된 물품도 역시 그 승강기로 다 못 타니까 직접 계단을 통해서 들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밖에서 그 재료를 올릴 수 있는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다라는 건의를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 들은 적이 있고 그게 사회복지과에도 건의가 들어갔다고 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지만 저는 애초에 증축할 계획이 있을 때 그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뭐 아니라고 답변하시니까 제가 미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거 제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겠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그냥 증축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그 층수에서도 그게 불리한데 한 층 더 올라가면 그게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추경이라도 그게 정말 예산이 필요하다면 확보를 해서 그 설치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지금 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제가 설계에 이번에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일단 올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사실 저희들이 6대에 지금 아마 의회에 들어와서 두 번째 행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회복지과를 하면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수감서류도 ‘검토를 안 했다’로 일관하고 있고 ‘시정하겠다’, ‘현장점검 안 했다’ 참 무겁습니다. 피감사기관으로서 자세가 적절치 않은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향후에 어떤 업무보고나 또 새해 어떤 예산심의, 이제 연말에 아마 예산심의가 있고 또 추경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고 파악을 충분히 해서 아마 이렇게 답변에 임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봉
황규봉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규봉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동안은 자료를 좀 불충분하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심의 때는 좀 준비를 열심히 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