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김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김병진 의원입니다. 우리 강서구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장방문은 여름철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방문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도로복구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굴착표준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들의 수해예방과 주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아낌없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로부터 구청 내부의 사전조율 등으로 철회요청이 있어 상정되지 않고 철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어 2011년 6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남기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이유는 6·25참전 유공자를 비롯한 국가보훈대상자 대부분이 고령화로 사망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대상자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후손들의 애국정신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 중구 등 6개구에서 시행 중에 있으므로 사망위로금 지원을 통한 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제반여건은 어느 정도 성숙한 상태라고 여겨집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명 등 띄어쓰기를 이번에 함께 반영하도록 하였고요. 두 번째는 안에 제9조2항을 신설해서 사망위로금 수혜 대상은 사망일 현재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 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2011년 5월 13일 현재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모두 6781명이며, 이 가운데 70세 이상자는 2924명인 실정입니다. 작년도 사망률 우리구 평균 사망률 4.6%를 감안해 볼 경우 약 130여명의 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서 연간 2680만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남기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재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권재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재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의안번호 2011-19, 제출자 강서구청장, 제출일 2011년 6월 1일, 회부일자 2011년 6월 2일 개정이유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합당한 예우로서 사망위로금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조례제명 등 주요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등 띄어쓰기 “서울특별시강서구”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망위로금 지급조항 신설 안 제9조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예산조치로는 2012년 예산편성 필요로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3월 24일부터 2011년 4월 1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설에 따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제·개정 현황을 보면 현재 25개 자치구 중 6개 구가 보훈대상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였으며, 지급액은 15만원에서 40만원을 지급하고, 2개구는 예산 미확보로 미지급 중이며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별로 보면 3개구가 국가보훈대상자, 2개구가 참전유공자, 1개구가 전, 공상 군경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처 통계기준으로 6780명이며, 이중 70세 이상자는 2924명으로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연간 소요예산은 268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법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사망 시 일정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권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과장님 6개구가 지금 조례에 상정한 상태입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는
시행하는김선경위원
, 조례 상정한 6개구 중에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하고 있는 구가 6개구라는 거예요, 상정한 구까지 해서 6개구예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까지 제정이 된 구가 6개구고요. 그 6개구 가운데 4개구는 1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두개 구는
여기
여기김선경위원
내용은, 그 내용은 들었는데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김선경위원
구가 이렇게 너무 앞서가면서 이렇게 이거를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보훈대상자들의 연령이 많아지고 또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가보니까 자치단체
지금
지금김선경위원
유공자나 또 기타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어떤 형태든 이런 유형별로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25개 구청에서 비록 예산은 크면 크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자치단체의 25개 구 중에서 많이 떨어지는 우리 강서구에서 선두그룹에 이렇게 나서서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무슨 배경이 있어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배경이라고 우리 구만의 특수한 사정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에서 국가에 준해서 보훈대상자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면 이건 우리구가 이미 6개 구가 조례제정 시행을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앞서나가는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25개 구청에서 여섯, 일곱 번째 하면 앞서 간다 이래 봐야지, 하여튼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고재익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망위로금 지급하고 현황이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2009년 7월에 제정됐는데 예산부족으로 아직 한건도 집행하지 않았고, 여기서 보면 자치구 3년 이상 거주 부부 모두 무주택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동작구는 15만원, 2011년 1월부터 시행했는데 제로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중구는 11건, 성동구 3건, 서초구 3건, 영등포구 7건인데 여기 보면 시행을 2010년 7월에 한 성동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에 이게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라는 이야기인가요, 지원실적이?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행된 이래로 누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계
누계고재익위원
, 누계라는 거죠. 그러면 거의 사실은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쪽에는 국가유공자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별 현황이?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타구에 보면
우리
우리고재익위원
아까 현황, 과장님께서 인원현황하고 사망률 해서 우리가 한 2600정도 내년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건 134건 정도 된다는 거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정치로
재익
고재익위원
추정예상이 한 134건 정도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물론
물론고재익위원
75세 넘은 분들이 다 돌아가시는 거는 아니지만 한번 그렇게 추정치를 내봤단 말이에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고재익위원
이런 타 지역에는 그런 대상자가 얼마 나와 있는지 현황 갖고 있나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된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래요
그래요고재익위원
. 우리 지역이 타 지역보다는 조금 많은 편인가요? 현황 적으로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많은 편입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근데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우리도 시행은 2012년 1월로 지금 계획하고 있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재익
고재익위원
근데 여기서 조례안을 보면 대상자가,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신청?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신청이 조건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안 주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우선
재익
고재익위원
근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자, 조례가 제정됐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대상자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유가족이 사실상에 혼인관계인 사람들도 해당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시오’하는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훈단체가 아홉 개 보훈단체가 구성이 돼서 또 연합회가 구성이 돼있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6700여명의 보훈대상자들 가운데 한 4800명 정도가 보훈단체에 가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를 통하게 되면 대상자들이 이 내용을 파악하는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않을 것이라는 그렇게
재익
고재익위원
3분의2가 가입돼있는 거 같네요, 3분의 2는 가입돼있지 않고. 근데 이게 벌써 나이가 70세가 넘으면 사실은 돋보기 껴도 글씨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기억력과 한계가 있고. 결국 이 조례를 제정했을 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옆에서 챙겨줬을 때만 혜택을 보는 것이지 누군가 옆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챙겨주지 않으면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지금 홍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 죽으면 20만원 타러가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가족들이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독립가구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참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훈단체를 통한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개별적인 홍보, 또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그런 적극적인, 이왕 만들면 혜택이 진짜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운 좋은 사람은 혜택 보고 또 좀 무지한 사람은 혜택 보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걸 좀 특별히 유념해주세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김변병진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가양2ㆍ3동, 염창동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우리 국가유공자들, 그러니까 지금 70대, 80대 되시는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 조례안이 개인적으로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빨리 이러한 조례가 있으면 조례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내 남편, 내 아들이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사망하고 부상하고 그랬으면 그 분들한테 솔직히 20만원이 많은 것 아닙니다. 우리 강서구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1억도 줄 수도 있고 1000만원도 줄 수도 있고 있는 거에요.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안 주면 누구한테 혜택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이 올라온 이 자체가 조금 늦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우리 지금 눈앞에 그 돈 20만원, 30만원을 생각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데가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분들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지만 조례안을 서둘러서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국가유공자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요새 보세요. 부유층 가정들 보면 말입니다, 전부 군대 안 보내려고 그래요. 왜?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들여서 군대 안 보내가지고 고생 안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선 안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으로는 정말로 국가유공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빨리 혜택을 많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조례 9조2항에 보면요 9조2의 1항1호를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돼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1번 항목에 제가 낭독해드렸던 그 내용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도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훈단체 관련된 기본법령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순국선열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그 대상자를 어디로 한정을 할 것인가 그 범위에 관해서 2조에서 명확하게 해놓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장상기위원
그러면 1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 참전유공자 예우가 들어가 있잖아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상기위원
4조, 뭡니까? 4조1항 9의2호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좁항 9의2호를 보면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돼있거든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렇게 돼있으면 결국은 뭐냐면 1항을 포함을 시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받으면 2번, 3번, 4번은 자동으로 그 안에 포함이 돼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내용 자체가. 그래서 중복이 돼있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9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장상기위원
예.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9조는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지원대상자를 정해놓은 것이고요 그 가운데에서는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사망위로금을 지원해주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전체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9조에 의해서 적용을 하되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대상자들은 9조2항 신설조항에 있는 1호에서부터 4호까지로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호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1호는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상기위원
이 1호에 2호, 3호, 4호가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에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장상기위원
아, 안 된다는 겁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상기위원
지금 왜냐면 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다 포함이 돼있는데요? 원래 상위법 자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상기위원
거기 안에 2호, 3호, 4호가 다 포함이 돼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따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구에서 하고 있는 문제라든가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문제가 저희가 5대때 이런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사망위로금 문제가 아니라 매달 지급하는 위로금을 달라, 국가유공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게 부족하니 지금 타 구 사례에서 보면 인근의 양천도 월 2만원인가 3만원인가 더 주고 있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 부분이 하다보니까 저희들 부분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비된다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알고 있기는 월 2만원이면 24만원에 7000이면 1십 몇 억 되네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실은 구청에서 난색을 표해 가지고 의원발의로 했던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무산이 됐었는데 이 지금 현재 사망위로금을 월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그거에 비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위로금 문제도 사망위로금이 아니라 국가위로금 문제도 타구의 한번 사례를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이거는 의무 강제사항은 아니죠? 임의적 사항이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근데 지금 타구의 자료를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 1년 시행했네요? 2010년 1월부터 시행해서 1년 시행했는데 11명뿐이 안 됐네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왜 이렇게 적은지 한번 그 이유를, 사유를 좀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아무래도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나 보훈대상자들이 우리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적고요. 또 시행한지가 1년 정도 되다보니까 아직도 그 대상자들이 제도를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해서 신청이 적을 수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70세 이상을 예상을 해가지고 추정인원을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추정해놓은 이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적은 숫자가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여기 보니까 또 성동구, 서초구는 6개월, 시행한지 6개월 됐어요, 보니까. 2010년 7월부터 시행했으니까. 6개월 동안 세 명씩뿐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괜히 생색만 내고, 엄청 생색내는데 금액 20만원 세 명 60만원 나갔단 얘긴데.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훈단체나 이런데서 압력이나 영향력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발해서 하는 겁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보훈대상자들이나 단체로부터 압력을 받고 압력에 못 이겨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좀 거슬러 올라가면 보훈단체나 보훈대상자들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보상제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개인적으로나 단체를 통해서 많이 있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압력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우리가, 지금 강서구가 국가보훈처 통계기준으로 보훈대상자가 6780명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25개구 우리 서울시 전체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조사는 돼있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인원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지금 딱 그 자료가 있으면 중구가 몇 명이고 이런 게 금방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강서구가 과연 인원분포가 많은 숫자인지 적은 숫자인지 감, 전혀 자료가 기본자료가 안 돼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예산도 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다고 생색내는데 세 명, 열한 명 해놓고 실지 예산도 안 드는데 우리는 지금 과연 인원이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인원인지 뭔지 전혀 이런 중요한 일을 하면서 너무 기초자료가 좀 미흡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서울시 전체도 모르고 타구에 몇 명인지도 모르고, 예산이 지금 타구에 세 명, 일곱, 열한 명, 이렇게 신청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하면서 좀 너무 사전준비가 소홀한 거 아닙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환
황준환위원
예.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지금 타구 사례들이 지금 실적이 적다고 하는데 이런 원인들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아까 우리 고재익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홍보 부족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고
준환
황준환위원
아까 설명 다 들은 사항이고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준환
황준환위원
제 얘기는 객관적으로 6780명이란 인원이 타구가 몇 명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과거에 사회복지과장을 한 3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추계에 의하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데이터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최소한도로 우리가 지금 다섯 번째 안은 들어갑니다, 서울시에서요. 우리가 굉장히 인원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바로 해서 연락을 좀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자, 그러면 타구는 숫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별 소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선정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강서구 자체는 지금 다른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제일 지금 쪼들리고 있잖아요. 주는데 누가 싫을 사람 있어? 좋지 주는 거, 다 좋아요. 막 퍼주는 거 좋아요. 좋죠. 그거 싫은 거 아니여. 단지 예산이 문제라는 거여, 예산이. 그럼 타구는 인원이 적으니까 그걸 해도 큰 부담이 없는데 우리는 벌써 이런 건 하는 한 건 20만원인데도 2600이잖아요. 항상 20만원 주라는 법 있어요? 내년쯤에 예산에서 또 30만원 올려달라, 50만원 올려달라 할 수 있고 계속 일어날 수 있어. 이런 것도 대비해가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좀 자료검토나 되지 않은 거, 그런 게 좀 아쉽다, 본 위원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해주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열악한 우리구 예산으로 줄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해줘야지 이걸 왜 항상 이런 걸 전부 다 예산도 없는 구에다 떠넘기냔 말이에요. 난 그게 잘못됐다는 거에요. 해주는 거 자체는 난 잘못됐다는 거 아닌데 없는 예산에 있는 구에다 떠넘기냐? 국가에서 처리해야지. 그럼 자꾸 부익부빈익빈 어려운 우리 강서구 예산은 자꾸 힘들어 지는 거에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여하튼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어차피 지금 보훈단체도 보훈대상자에 대한 이러한 지원사항들이 정부지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지금 많이 넘어오고 있고 또
준환
황준환위원
아니, 근데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하나 분권화
준환
황준환위원
지방자치 너무너무 좋아. 부담을 주니까 문제지, 예산은, 돈은 없는데. 전부 그게 문제란 말이여.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래서 실지 얼마나 좋습니까, 다 넘기면? 넘기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한번 주면 절대 또 안 줄 수가 없고, 한번 주기 시작하면. 예? 우리가 이런 사항은 한번 주기 시작하면 주다가 중단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타구 보훈대상자라든가 기초적인 자료를 충분히 밝혀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이 지금 현재 관내에 어느 정도 살고 있고 이걸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언젠가는 돌아가실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는가를 저희들이 추정한 선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리고 우리 무슨 말로 그러잖아요, 돌아가셔서 잘하는 거, 제사 잘 지내는 거보다 살아서 생일잔치 잘 해주는 게 낫다고 살아서 20만원 주는 게 낫지 죽은 사람 20만원 줘서 뭐해요, 가족들? 내가 볼 때는, 그 혜택을 주려면 사실 살았을 때 잘해야지.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보훈단체와
준환
황준환위원
그렇잖습니까? 차라리 칠순잔치 할 때 20만원 용돈 쓰라고 하는 게 낫겠네, 이왕 할 거면. 고생한 사람들 혜택 봐야지. 그렇잖습니까? 난 차라리 죽을 때 주지 말고 칠순, 70 됐을 때 어디 가서 막걸리라도 한 잔 드시든지 뭐 어디 가서 좀 여행이라도, 여행까지는 안 되지만 쓰시라고, 용돈 쓰시라고 20만원 주는 게, 이왕에 어차피 한번 주는 건 똑같잖습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게 사망위로금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가셨을 때 드리는 것은 물론 돌아가신 분이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리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산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다? 하여튼 말씀을 또 아주 멋있게 하시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오히려 돌아가실 때 주는 거보다 70세 되든 어떤 나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살았을 때 쓰시라고 주는 게 오히려 나는 더 효과적이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은 내년에는 한 2600만원정도로 시작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한 13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전체 소요되는 예산인데 한 2020년도에서는 우리가 한 1년에 2억 가까이는 지급이 돼야 되는 그런 쭉 올라갔다가 어느 한계점 가면 다시 내려가겠죠? 그러면 한 2억 이상 지출하는 해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물론 예우는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구청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는 이런 조례네요. 하여간 운영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그리고 가급적이면 돌아가셨을 때, 기왕에 한다면 돌아가셨을 때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조문 간다면 그때 지출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보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운영의 묘를 한번 잘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잠시
잠시김선경위원
정회를 해서 위원 간 조율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남기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유는 우리 강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예정인 재단법인 강서 희망나눔 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강서구복지재단의 설립목적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강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5조에서는 재단에서 수행하게 될 주요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으로 재단의 주요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8조에서 임원의 구성에 하는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7명이상 15명이내의 이사와 그리고 감사 2명으로 하였으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남기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재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권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재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의안번호 2011-20호, 제출자 강서구청장, 제출일자는 2011년 6월 1일, 회부일자는 2011년 6월 2일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강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 예정인 재단법인 강서 희망나눔 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목적명시는 안 제1조입니다. 강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나. 재단의 주요사업 규정은 제5조가 되겠습니다. 1)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2) 사회복지시설 간 교류 강화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조정 3)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5)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6)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 임원구성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이상 15명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겠습니다. 라. 출연금 지급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재단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구 예산범위 내에서 출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4. 참고 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제19조 나. 예산조치입니다. 기본재산 출연 20억, 재단운영에 필요한 운영재산 출연 매년 3억에서 4억원, 합의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2011년 4월 25일부터 2011년 5월 18일, 의견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는 재단법인의 설립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재단의 주요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이상 15명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구 예산범위 내에서 출연금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서 희망나눔 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의 근거로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참고로 현재 서울시 및 자치구 4개구 양천·동작·구로·노원구가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권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복지재단고재익위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는 있는데, 제안동기는 뭡니까? 제안동기?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동기라고 해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금 복지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시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로부터 이런 필요성에 대한 제기들이 있었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서울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서울시장이 수행해야 될 복지업무의 상당한 부분을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함으로 말미암아서 민간부문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재단 쪽에서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복지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경우가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자치구 가운데서도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면서 저희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 가운데서는 동작이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앞서 나가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구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대외적인 기관평가에서도 동작구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양천·구로에서 이미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강서구와 비슷한 복지환경을 가지고 있는 노원구에서도 조례제정이 마무리되고 또 강남구에서도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자치구에서도 복지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또 구체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구
강서구고재익위원
복지회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강서구 사회복지회 말씀이시죠?
재익
고재익위원
예, 사회복지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우장산동에 주사무실이 있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
거기고재익위원
우장산동에 있는 주사무실 거기 복지회는 임대료를 받나요? 우리가 그냥 무료로 제공해 줬나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유상으로, 유상계약을 체결해서 사용료, 임대료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거기고재익위원
강서구 사회복지회가 강서구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사업이 뭐 뭐예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고재익위원
, 하나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다문화센터
지금
지금고재익위원
우장산동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재익
고재익위원
건강지원센터 두개에 위탁 운영하는, 그것 말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있나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럼고재익위원
그 복지회의 구성은 강서구 유력인사들로 구성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정관이나 운영실태는 혹시 확인된 게 있나요, 갖고 있는 것이?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강서 사회복지회의 경우에는 복지법인으로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회 같은 경우에는 순수 민간인들이 출연을 해서 설립한 그런 법인으로서 전혀 주체가 민간인들로 구성이 돼 있고, 사실상 구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필요하면 자료는 제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럼고재익위원
거기는 관리감독이나 지휘감독은 어디서 받나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예,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재익
고재익위원
복지정책과에 등록이 돼 있나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고재익위원
복지법인은 어느 부서에든지 등록이 돼야 인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복지재단은. 서울시에서 직접 인가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우리 복지재단은, 강서 복지재단은 우리가 직접 설립하는 거니까 어디 타 관리감독 기관이 별도로 지정될 수 있나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도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설립허가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도감독은 서울시장의 지도감독을 받게 돼있습니다.
중에
나중에고재익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모든 준비가 끝나면 서울시장에게 허가신청을 내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에 들어간다 이거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익위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자원봉사센터인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한 팀이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속은
소속은고재익위원
. 그럼 여기 사회복지재단은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고 운영하게 되면 지금 주무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될 테고, 그러면 이 일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강서구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 해왔던 일중에서도 일부가 이쪽으로 업무조정이 가능하잖아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이
가능성이고재익위원
있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나
더군다나고재익위원
또 여기에다 우리가 지금 20억을 출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례가
조례가고재익위원
확정되면 20억을 출연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반영이 안돼 있잖아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렇기
그렇기고재익위원
때문에 출연하게 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안에서 인원 조정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력 재략방안이 있나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의 운영에 관한 인력들은 물론 앞으로 조례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되게 되면 정관을 작성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재단을 운영하는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때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고요. 직접 재단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근무를 하거나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이 설립된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 인력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가운데 자원봉사센터를 재단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만큼은 별도의 위탁시설로서 그러니까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면서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구성·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재익위원
지금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팀이 있잖아요? 팀이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몇 사람 있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헌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울시 사회복지회와 연관돼 가지고 이렇게 기부금, 또 아니면 찬조물품들 다 서울복지회로 보냈다가 다시 구에서 받아서 대상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잖아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이런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복지재단에 넘어갈 확률이 높잖아요, 어떻든 예상을 해보면?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소요됐던 예산이나 인력이, 지금 여기서 보면 연간 소요예산이 한 3, 4억 보고 있잖아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결국 3, 4억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를 포함한 복지법인의 운영경비 아닙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또 이거 말고 새로운 기부금이나 찬조금을 받아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우선 필요경비가 3, 4억이란 이야기이기 때문에 강서구의 입장에서 봐서는 20억 플러스 물론 20억 말고 또 개인적인 독지가라든가 또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또 출연할 수는 있겠죠. 그건 어디까지 예상이고 예측이고. 지금 구에서는 20억의 기금과 플러스 연 3억에서 4억에 해당되는 소요비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3, 4억에 대한 소요비용 추계를 하기 위한 근거자료는 갖고 있나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조례와 정관에 포함할 수 있도록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일단 이게 정해지면 정관시안은 만들었나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돼있는 상태에선 구체적으로 정관과 이후 운영계획에 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가 아직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주된 포인트는 20억 플러스 3, 4억의 운영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구내에서도 거기에 소요되는 부분만큼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럴 수도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이야기거든요. 뭐냐 하면 일을 만들긴 했는데 새로운 일을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부분들을 특별한 이런 특수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겸비한 운영, 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업무 이동이 있었으니까 이동을 시켜주는 입장에서는 그쪽 부분도 축소가 되고 감소가 되고 예산절약이 돼야 이걸 만든 거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사실은 옥상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든 또 재단을 만들면 또 거기 관리감독 해야 되잖아요, 구청에서. 물론 구의회도 보고하겠죠. 예산편성, 예산이, 또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또 업무계획에도 포함될 테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자료 갖고 계신가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확정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형편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검토를 했으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다만
재익
고재익위원
예를 들어 3, 4억, 20억, 소요예산이 출연금 20억이 필요하다, 또 필요경비가 3, 4억이 필요하다 하는 게 나오잖아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최초 출연금 20억은 법정금액이고요, 법에서 정해져있는 금액이고 매월 3 내지 4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연간입니다. 연간 3억 내지 4억이 필요한 부분은 재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들의 인건비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무추진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인데 그런 3, 4억이 나오려고 하면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산출근거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내용은 사무국이 이미 시행 운영하고만 있는 동작이 여섯 명, 양천이 일곱 명, 구로가 일곱 명,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사무국 직원이. 팀이 두 개 내지 세 개 팀으로 구성돼있는데 저희들도 사무국 편성을 타구 수준에 준해서 이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그 일곱 명의 인건비와 그리고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3억 내지 4억을 추정을 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 검토의견에 보면 양천구, 동작구, 구로구, 노원구가 이미 재단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재단 설립과 운영에 따른 개선대책이나 또 아니면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파악된 게 있나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하고 할 그런 위치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장 핵심있게 보았던 재단이 사실은 자치구, 동작이나 양천이나 구로보다는 서울복지재단의 모델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그런 복지프로그램과 복지사업을 발굴을 해서 현재 활발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평가가 되고 검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복지재단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물론 자치구 수준의 복지재단의 경우도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서울복지재단 쪽의 긍정적인 효과들을 우리 재단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적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근데 여기 보면 서울시복지재단만 해도 규모가 크잖아요, 사실은. 규모가 크다보니까 재원 확보도 용이하고 또 충분한 인력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또 채용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구 단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규모잖아요. 소규모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비용, 앉아서 전화 받고 뭐 하고 해도 거기에 시간 다 낭비한다는 거죠, 실지로 하다보면. 지금 결국은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국에서도 운영하고 또 집행해왔는데 그걸 더 잘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더 잘 해보려고 했는데 우려를 할 이유는 없지만, 해보지도 않고 우려를 할 이유는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은 이런 조례제정이라면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종합적인 그런 계획하고 같이 올라와줄 때만이 이게 심도있게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준환
황준환위원
질의 좀 할게요.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복지재단 설립은 제가 볼 땐 약간 시기상조다! 그리고 지금 조례를 아까 동료의원 질의답변과정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조례를 통과해서 정관에 의해서 운영케 하기 위해 앞으로 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지금 아직 그런 안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물론 조례가 있어야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논란은 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운영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전혀 그런 거도 없이 조례만 먼저 제정하는 것은 너무 좀 성급하게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지금 동작구가 오래 됐다고 했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거기 지금 현재 재단에 근무하는 총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일곱 명으로
준환
황준환위원
총 일곱 명이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우리도 일곱 명 수준으로, 지금 우리 그럼 복지재세센터는, 자원봉사센터는 총 직원이 몇 명이에요, 소장까지 포함?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일반직공무원 두 명하고요
준환
황준환위원
또?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직공무원 세 명
준환
황준환위원
그럼 다섯 명, 소장까지 여섯 명이에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일반 기간제공무원으로 해서 두 명 이렇게
준환
황준환위원
총 몇 명이에요, 그럼?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일곱
준환
황준환위원
총 자원봉사자센터가?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일곱 명입니다, 일곱 명.
준환
황준환위원
총 일곱 명?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그럼 동작구의 복지재단이 지금 일곱 명이라고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인력구조 일곱 명 수준 가지고 동작구는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그런 형태로 갈 거냐, 아니면 더 확대해서 갈 거냐? 최소한 어느 정도 초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조례가 접근이 돼야 된다는,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강서구가 지금 예산이 20억이 우선 들어가고 또 3, 4억씩 매년 또 출연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동료 고재익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시나 이렇게 큰 인프라가 돼있고 외부에서 이렇게 기부라든가 이런 출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는데 구에다가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거 같진 않거든요. 지금 하여튼 전부 교회고 어디고 전부 나눔, 나눔 해 가지고 전부 많아 가지고 이게 쉽게 이 부분을 제 생각에는 좀 신중하게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우리 예산이 지금 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지금 또 다른 타구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지금 몇 개구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한 템포 늦춰서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준환
황준환위원
예.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지역특성상 지금 가양, 방화, 등촌지역에 지금 수급자나 저소득층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92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처음 들어올 때는 이러한 저소득층들이 6 대 4 정도로 해서 수급자나 이러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한 40% 정도, 그리고 비수급자가 약 한 60% 들어왔는데 지금은 반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수급대상자가 60%, 비수급자가 지금 한 40%, 이런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눈덩이 같이, 지금 기존에 들어왔던 비수급자들이 돈을 벌어서 나가게 되면 그 공간을 갖다가 서울시에서는 지금 수급자로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강서구의 재정자립도 낮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우리가 고비용, 복지비용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는 총체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이러한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줄여나가기 위해는 복지재단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지재단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고재익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황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인프라구축에 필요한 이러한 내용들은 다 지금 준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그러니까 근거법령이 인프라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갖다가 세세하게 또, 제가 모든 사항들을 이야기하라면 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동작이나 구로나 이런데 하고 다른 점이 뭐냐라면 동작이나 구로 같은 데는 사실 수급자가 그렇게 많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떠한 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됐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수급자가 많은 우리 강서나 노원 같은 데는 정말 재단을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자원을 발굴해주고 또 서비스 연계시켜주고 그리고 공공서비스와 우리가 지금 민간서비스 이러한 공익사와 사익을 우리가 협력을 해서 정말 우리가 공익이 필요한 사업들은 앞으로 이러한 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일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도 이런 모든 총체적인 것을 봤을 때 정말 지금 우리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방만한 우리 복지비용, 이런 것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 복지재단에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조례만 제정이 돼있고 아직 출범을 아직 안하고
준환
황준환위원
출범을 아직 안 했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그럼 실지 출범해서 하고 있는 데는 어디, 동작하고 어디에요?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동작, 양천, 구로,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세 군데! 노원은 그럼 언제 조례가 제정됐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중에, 구체적 일정 확정된 일정을 제가 지금
준환
황준환위원
사실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아까 답변중에 내년에는 수급자가 한 40%였는데 지금 60%로 늘어났다는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좀 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자꾸 이게 많이 들어오, 집중화시키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방법들은 아무래도 저희 집행부에서도 저희가 노력을, 계속 건의를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제도개선단이라 해 가지고 그쪽을 통해서도 우리가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줘야 되고 또 국회쪽이나 이렇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같이 협력을 해서 정말 우리 강서구 이렇게 슬럼화돼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다함께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하여튼 답변은 잘 들었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걸 하지 말자란 취지는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한번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 우리가 참 일을 하려면 집행부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란 인프라 구축이 돼있어야 되거든요. 어떠한 근거가 마련이 돼야지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사실 내년 예산에도 도저히 우리가 구 재정상 20억 출연 못하겠다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 인프라구축은 해놔야지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이거 준비한데 하는데 최소한도로 몇 개월 걸립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국장님 말이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선경위원
지금 이 조례 제정을, 복지재단 조례 제정을 하면 현재 사회단체 복지서비스체계가, 전달체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있는데 이게 하나로 통일됩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통합관리로 갈 수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통합관리를 하는데 공공부문이 있고 민간부문이 있는데 그분들 다 설득을 해서 어떻게 통일을 기할 수가 있겠어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재단을 통해서 서로가 조정을 하고 이렇게 서비스연계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선경위원
통일이 되면 상당히 효과면이나 또 예산절감도 되는 걸로 보고 또 지역에 여러 복지서비스가 일관성있게 되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선경위원
또 주민들의 신뢰도도 있고 하는데 과연 복지재단이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각 서비스 시스템이 엄청 전달체계가 복잡한데 과연 그것이 통합이 될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러운데 국장님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사시니까 가능하다고 봅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하고 지금 비효율적이고 예를 든다면 프로그램의 중복성이라는 이러한 예산낭비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지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DB구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민간에서 하는 일들을 갖다가 공공에서 모르고 공공에서 하는 일을 갖다 민간에서 몰라왔습니다. 이런 것을 이러한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이 바로 재단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선경위원
취지는 여기 위원님들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판단할 때 복지재단 시스템 원초적인 원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이 없습니다. 찬성하지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제기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또 민간부분이든 공공부분이든 이런 부분들이 복지재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 통일을 기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위원
예.
김병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사실은 복지분야 보면 저희들이 지난 의회에서도 다뤄봤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것 같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서비스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이게 중복도 많고, 어찌 보면 또 소외계층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일원화가 안돼 있고 통합할, 우리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구축이 안돼 있다보니까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했던 문제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지난 민선 4기죠? 지금 5기니까. 4기에서도 사실은 민선 3기까지는 우리 강서구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가장 잘 한다고 그렇게 하고 상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갑자기 구청 내부의 어느 한 팀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게 많이 혼동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문제가 독립화를 시켜라, 계속적인 요구를 했고 민선 4기 구청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독립화를 시키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해서 끌어온 게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민선 4기에서 만들었던 것이 강서 사회복지회라는 데를 일반 우리 강서구에 계시는 지인들이 좀 출연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500만원씩인가 부담을 해서 열 분이 그걸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이 하면서 그 부분들이 실지로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했던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걸 운영해 나갔다고 했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재력이 좀 있는 분들끼리 조금 내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유명무실화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가도 사무실 문 닫혀있습니다. 제가 계속가도 아직까지 문 열어져 있는 데를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민선5기 구청장이 들어오면서 이게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본인들은 이제는 의지가 없다. 그래서 운영할 부분도 해서 빨리 가져가려면 구청에서 가져가라고 얘기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우리 복지재단이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데 설립하겠다고, 본 위원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복지수요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지 않습니까? 25개 구 중에 많고 하다보니까 이런 어떤 통합화라든가 데이터베이스와 어떤 일원화 시키는 데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그 문제에 대한 것만 조금 더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운영계획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나중에 예산 다루면서도 이게 오늘 조례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 다루면서 굉장히 서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너무 관주도의 이런 어떤 센터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지 봉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형태로 봉사가 흘러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계획을 수립하실 때 참고로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게
간단하게이연구위원
질문할게요.
김병진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복지국가이연구위원
, 복지구 참 좋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금 현재 한나라당에 계시는 우리 박근혜 전 대표님, 참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 그 분도 복지국가, 그런데 그래도 이번에 제가 6대 들어와서 보니까 전에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은 사회복지직 전문이가 아니다보니까 이러한 복지재단이라는 게 뭔가 몰랐나 봐요. 그런데 우리 이재민 국장이 그래도 들어와서 이렇게 복지재단을 설립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확실히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라 뭔가 좀 틀리는 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하려고 하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실질적으로 강서구청에 사회복지 전문성 팀장은 제가 볼 때 한 여남은 되는데 과장이 한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직 과장들이 주민생활과장을 하다보면 1년이나 2년 뭔가 좀 알려고 하면 다른데 인사발령 시켜버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과장을 한 서너 분을 딱 채용을 해서 일을 해야만 강서구가 복지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벌이신 우리 이재민 국장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부탁의 강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과장님! 자원센터 운영 및 자봉원봉사 활성화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업목적이?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홍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복지법인하고 복지법인에서 합니까, 그것을 업무를?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법인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법인으로 하여금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 재단이 때문에 그 재단으로 하여금 센터라고 하는 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사항이고 그리고 이사장에 대해서 이사장은 전문지식을 가진, 복지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임명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정관 작성하면서 좀더 구체적인 자격요건 같은 것을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재단 이사장의 경우는 상근을 하되 보수를 주지 않는 무보수 그러니까 명예직 형태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느 복지분야의 전문가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강제적인 조건으로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사장이면 복지재단을 총 지휘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전문가가 와서 복지재단을 이끌어가야지 전문가가 아닌 사람 비전문가가 어떻게 끌어갑니까, 복지법인을?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역에서 신망을 받고 모든 복지기관 시설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격과 경륜을 가지신 분들이 되면서 거기에 더하여서 사회복지전문가면 얼마나 또 좋겠는가? 저희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아마 저희가 정관하고 창립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더 이렇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정관 내용이라든가 또 임원 구성문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과 사전에 좀 상의하고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복지법인이 탄생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야
그래야김기홍위원
복지서비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비전문가가 이사장을 한다 그러면 복지서비스가 되겠습니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사무국의 사무국장이 당연히 전문직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여기 보면 팀이 두개 팀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원팀하고 연구개발팀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팀의 팀장이나 실무자들은 당연히 또 사회복지전문가가 들어가서 일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이사장님에 대해서는 저희도 방금 우리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앞으로는 복지법인이 조례로 제정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성원들 대부분이 다 복지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우리 수요자들이 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돼야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
아무김기홍위원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나중에 복지전문가가 아니면.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리고
그리고김기홍위원
기본재산 출연이 20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기본법입니까? 복지기본법?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법률에 정해져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기홍
김기홍위원
예.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민법에 재단법인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서울시장이 허가를 할 때 서울시장 내규로 이렇게 정해 가지고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기홍위원
규정이죠?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
아까김기홍위원
기본법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출연금 기준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침인줄 알았었는데 그건 지침이 아니고 서울시 내규로 돼 있다고 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참고로 서울시는 어느 정도 출연 했나요, 이 재단, 서울시 재단에? 복지재단에.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알기로 제가 초창기 서울시 복지재단에 운영위원으로 있었거든요. 200억 출연했습니다, 처음에.
김병진위원장
200억?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병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경위원
본 위원은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 거두절미하고,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선경위원
집행부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검토를 해서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고 그런데 또 우리 일부 위원님들이 단호하게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내고 하는데 일단은 본 위원은 조례를 일단 통과시켜 주고 나서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가서 또 강하게 검토를 하고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위원, 우리 몇 분이 거기에 대해서 저기 하는데, 아무쪼록 이 안이 통과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일을 좀 기해 주시고, 또 하나 더 어떤 그런 위원회가 이렇게 별도로 정립이 돼서 예산이 수반되고 또 자꾸 지금 청와대 위원회가 몇 십 개고 어디 정부에 몇 십 개 위원회 천국이라는 말도 있듯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도 없는데 자꾸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또 이런 형태로 가면 좋지 않다 이래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이걸로
김병진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흥
남기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내용 다 아시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앞으로 복지재단이 만약에 오늘 조례가 통과한다면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자주 상의도 하시고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또 업무보고 때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위원들이 이 관련해서 예산할 때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4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임호빈 교통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임호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호빈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동안 구청장 방침으로 구성 운영해 오던 교통민원신고심의회를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로 하고 그 설치운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민원신고사항에 대한 심의와 행정처분에 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관련조례를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심의대상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안 제3조 구성에 있어 위원수와 위원의 자격요건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월1회 개최 원칙과 회의정족수를 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9조 심의결과의 처리, 안 10조 비밀 준수, 안 11조는 출석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1년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민원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위원 위촉대상자 추천에 관한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본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구 교통민원신고사항의 심의 및 처분을 함에 있어 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여러 원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기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호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재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권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재영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의안번호 제2011-22호, 제출자 강서구청장, 제출일자 2011년 6월 1일, 회부일자 2011년 6월 2일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이 제기한 교통민원 신고사항의 행정처분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및 교통민원신고사항 전반에 관하여 심의함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준 마련.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안 제3조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합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3조 예산조치 반영됐습니다. 합의는 해당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2011년 3월 31일부터 2011년 4월 19일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제심사 해당없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제기한 교통민원 신고사항의 행정처분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 교통민원 신고사항 전반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함이며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7조의 위원회의 운영은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요령과 교통불편신고 개선처리지침에 의거 운영되어왔던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25개구중 11개구이며 서대문구를 포함한 2개구에서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권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국장님,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이거 설치 배경이 뭐에요, 조례 제정하는 배경?
규철
최규철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이게 구청장 방침으로 해 가지고 이걸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설치한 배경은 행정처분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이 올리게 된 배경이 됩니다.
김선경위원
조례가 있다고 해서 객관성이 떨어지고 규칙이나 방침이라고 객관성이 떨어지고 법령에 의해 하면 객관성이 높고 그거는 행성의 어떤 일관성에 위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얘기 같고 지금 이게 25구청이나 235개 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된 자치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건설교통국장
지금 13개구가 조례가 돼있습니다.
김선경위원
근데 이런 행정이 말이죠 앞에 조례심의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이렇게 자꾸 위원회를 설치를 하다보면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행정의 공공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요. 행정공무원이 행정, 법령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해서 정당하게 행정행위를 하면 되는데 위원회에 퍼 넘겨 가지고 면죄부 역할밖에 더 되겠냐 이겁니다. 예? 공무원들이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책임없다, 감사를 받든,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요. 또 이러한 실질적으로 무슨 내용 보면 말이죠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 상정될 게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있을까 말까 같은데 과연 이런 버스 택시사업자 관련법규라든지 비사업용자동차운수사업법규 위반이라든지 그밖에 교통불편신고사항, 이런 심의대상에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국장님?
규철
최규철건설교통국장
지금 이게 위원회가요 상당히 교통민원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많아서 거의 월 한 번 정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타당성은 있어요. 근데 기존의 방침에 의해서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는데 조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번 정도 심의를 하는데 한달에 월
김선경위원
그리고요 여기 위원회 위원 구성을 할 때 11명 이내라고 돼있는데 직능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시민단체 임직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강서구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별할 거에요?
규철
최규철건설교통국장
우선은 여기에 당연직이 두 사람이에요.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이 부위원장이고 간사가 팀장
김선경위원
당연직 말고 선출직 말씀
규철
최규철건설교통국장
예, 세 사람 빼면 한 여덟 명 정도 되는데요 우선은 교통 관련업무 있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직능단체에서 각각 해 가지고 한 서너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타
김선경위원
어쨌든 국장님 말이죠 취지에 걸맞게끔 조례가 통과되면 잘 좀 운영을 하고 위원회 구성의 어떤 그런 모든 행정이 말이죠 위원회를 많이 구성하다보면 창의적인 행정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철
최규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분 회의중지
15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계속) 맨위로
기타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서울특별시강서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제1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1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6월 21일 의사일정은 마곡동 빗물펌프장, 가양동 빗물펌프장, 토목과 자재창고와 도로복구공사 현장, 개화동 340-16 부석밀린마을 비상발전기 설치 현장, 개화동교회 개화산 토사유출지역, 개화산둘레길 진로아파트방향 법면 수재위험 예상지역 현장시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장시찰을 위하여 6월 21일 화요일 10시 회의장에서 개의 후 현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