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그렇죠. 위원회에서 한번 거름 장치를.....

예.

우리 위원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편성할 때에 기준점을 잡습니다. 내 개인의 어떤 생, 내 개인의 기준점이 아니다 이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난 부분과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에 별도의 차등을 뒀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저희들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까 한자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에 주민들이 희망하겠다고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자기의 어떤 직능단체, 이익단체 또는 자기가 현재 현업을 하고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위원회 제척사유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고지 절차나 선정위원회 때 거름 장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구청장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견을 내는 것이지 귀속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필요할 시에는 지방재정법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돼있냐면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결론은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결국은 어떤 논란거리나 논쟁거리가 있을 때에는 그 주민들의 이러한 의견서가 있었습니다 하고 의회에다가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위원님들이 과연 그 의견서가 적정한지는 마지막 심의단계에서 결론을 짓게 돼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하나의 구청장에게 편성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지 저희가 귀속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위원회에서 어떤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심의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상임위윈회에서 그런 의견서를 내는 것뿐입니다.

. 그건 당연하게 의견서를 낼뿐이다라고 하지마는 예전의 사례나 지금 현재의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도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의 지역의 의원님들이 다 성향이 약간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차이. 개발된 지역과 아직 미개발된 지역 이런 부분에서만 봤을 때도 예산의 기준점이 차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30인의 위원이 나름대로의 어떤 편성권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걸 갖다가 다시금 무시한다는 절차가 됐을 때는 그 위원회와 우리 위원들의 갈등을 생각해 봤는가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심의위원을 들어갔을 때 보면 우리 의원들이 보편적으로 한두 명이 들어가죠? 두 분의 의원님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두 분의 의원님들이 의견수렴에 100% 참여 공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보편적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담당 국·과장까지 보통 심의위윈이 15명 이내로 봤을 때에 몇 분이 들어갑니까? 절반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럼 민간인 내지는 우리 위원들이 두 명이서 거기서 행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된다 이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에 참여는 하지마는 사실 위원들이 거기 가서 발의를 정말 타당성 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시키기가 쉽지가 않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돌파구를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간...... 자, 여기 위원회를 보면 당연직위원으로는 여기에서 지금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이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를 확실히......

4항은요. 일반적인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고요. 밑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직위는 때에 따라서는 1년으로 할 수도 있는.....

그것은 박상구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가 맞는 것이고 여기 위원의 임기는 필요가 없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 무조건적으로 따라 갈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예,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러니까 위원이란 말은 필요가 없죠. 앞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들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데 우리 구의회 위원들이 없었더라면 이 부분이 원활하게 가야 맞는 부분이, 아무 이의가 없이 가야 맞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그래요 예산편성 과정 단계에서 주민한테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은. 다만 이 부분이 왜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하게 됐냐면 선거직으로 우리 구청장들이 당선을 하다보니까 단체장들이 너무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예산을 선심성 내지는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몇 천억 예산을 주무르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국·과장님들께서는 선거직이니까 그 사람 임기동안은 그 양반 이야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민공개를 대통령으로 정했는데 이 부분도 차라리 구의원을 없애고 이걸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구의원은 놔두고 또 이중으로 이 잣대를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부분이 뭔가 좀 맞지를 않고요. 또 우리 국장님·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단체들은 예산과정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정을 참여를 하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언젠가 시위도 했어요.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을 할 때 본 위원 물러가라 하면서 구청 앞에서 여기 구의회까지 오면서 시위까지 했어요. 그런 단계에 있어요. 호시탐탐 구의회가 잘못하는가, 어쩌는가 예산에 대해서 관여를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자, 그러면 거기에서가 우리들은 이 조례를 만들어 딱 놓으면 해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목소리가 구청에서부터 커져서 의회까지 옵니다. 구청에서부터 커져서 의회까지. 자, 그러면 구청에서 의회가 한번 더 열립니다. 위원회가 의원들이 되는 겁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9조에 보십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보면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것이 의회하고 틀린 부분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 한번 더 거쳐서 와야 된다. 그러면 집행부 애로사항도 충분히 압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앞으로 집행부는 어떻게 갈 것이냐 그렇다보면 의회와 집행부 또 의회와 시민단체 또 의회와 주민 간에 갈등이 증폭될 소지가 많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서 좀 싫어해요.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싫어하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딱 만들어서 의회에 옵니다. 시민단체 또는 주민들 거기 위원들이 압박을 합니다, 이쪽에다.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우리도 충분하게 알았다, 왜 그거 안 되냐? 그럴 때는 우리 의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셨는가 이런 의견을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상위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해나갈 부분을 생각을 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의 조율이 필요하다, 앉아서 정말 앞으로 우리 시행에 앞서서. 또한 우리 위원들간의 조율 이 부분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이부분을 그냥 조례상위법에 따라서 했으니까 해준다 그럴 때는 나중에는 엄청난 후유증이 뒤따를 수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9월 달에 우리들이 9월달까지 해야 되고 이 부분인데 7월 달 7월5일부터 우리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구청과 의회가 또 우리 의원님들간에 전문위원을 모시고 충분하게 조율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강서구 구청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원만히, 갈등 없이 원만히 갈 수 있는 이 부분으로 가기위해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우리들이 앉아서 머리 맞대고. 그래서 어떤 소리도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들이 윈윈하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꼭 만들어서 통과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계속 사용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까지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우리 의회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와 집행부간 한번 더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조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산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예.

그 정도는 해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데 우리 강서구가 장애인 등등 이런 보훈자들이 많죠?

예.

이 등록서류를 갖다가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갖다가 면제해주는 대신에 우리 강서구에 국가에서나 시에서 대체예산이 내려옵니까?

아니요. 무료로......

예산이 없어요?

예. 무료로.

,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에서는 무료로 해주는데 국가에서나 내지는 서울시에서 대체예산이 내려오고 있냐 이거죠.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세수가, 물론 이분들한테 해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강서구에도 복지를 추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강서구 지방자치 세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또한 여기에서 또 뒤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네요.

예.

담당 과에서는 이 대체 강구를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국가 내지는 시에 우리 강서에 계속 어려운 가정만 갖다놓고 예산은 나 몰라라 하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예산이 남아도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 과에서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강서만 못살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무인민원발급기를 갖다 했을 때 시스템 자체가 신분증을 가지고 자동인식이 되고 있는 가요?

예.

되고 있어요?

예.

있는 부분은 없는 가요?

예, 없습니다.

신분증만 넣으면 자동인식으로 수수료가......

지문입니다.

예.

예.

지방자치가 뿌리내린 지가 언제인데 우리 위원들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상급부서에 대체강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