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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121회 제77차 의회운영위원회2011-06-20

최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과소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의회사무과장의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미혜입니다. 2011년6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7호 의회사무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정20년사 홍보 동영상제작, 또한 예술품 그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나열해 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회청사 예술품그림 구입 관련 700만원 이게 어느 시점에서 이야기가 됐는지, 또한 신규청사가 건립이 되어서 옮겨갔을 때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문화적인 부분도 가미하면서 벽에 붙여서 홍보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 내용이 정리되어서 안을 상정하게 됐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술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4월15일~28일까지 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된 울주군 배꽃을 위주로 해서 만든 전시품이 되겠습니다. 천태자 화백이 전시한 부분인데 2009년도에는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회가 있었고 작년 2010년에도 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된 바 있습니다. 우수한 예술품을 계속 전시를 하지 못하니까 의회에서 구입을 해서 오신 분들도 감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겁니다.

김민식위원

감상은 참 좋은데 근본적으로 다른 실·과뿐만 아니고 12개 읍·면에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기 하고 있는 사업들 또한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필요충분에 의해서 의회에 예술품을 구입해서 문화적인 부분과 오시는 분들에게 안정을 꾀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지금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을 본다면 시기적절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행정에서 고가의 예술품을 구입하는 부분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처음 접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기회에 가치 있는 예술품을 전시해서 볼 수 있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예산이 허용된다면 비치해서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내 복도에 걸려있는 것은 반구대암각화, 천전리각석, 박제상유적지에 대한 사진전경만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700만원 부분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108페이지 회계정보과와 같이 한 건씩 편성이 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 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회사무과라고 해서 위원들이 묵시적으로 인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12개 읍·면에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경예산에도 공사가 중단된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부분도 적절하게 가미하면 좋겠지만 시기적으로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물론 이런 것을 구입해서 예술품 감상도 하고 여러 각도에서 오시는 내방객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추경 쪽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의원들과 관계를 통해서 공유하는 시점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사업을 갖다가, 예산도 700만원같으면 적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지적을 하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모범적인 부분을 보여줘야 만이 다른 실·국에도 지적을 냉철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기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추경사업인지 당초예산의 사업인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를 듣고 다른 사안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의회청사 예술품구입에 700만원이고 회계정보과에 보면 청사예술품 그림구입에 700만원해서 예산전체가 통과된다면 1,400만원이 나가는 걸로, 이러면 그 사람의 그림이 몇 점 정도 됩니까? 전부 다입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그림 1점입니다.

정광석위원

그림 1점에 1,400만원입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1점에 700만원입니다. 사실 단가는 1,200만원 정도, 가격부분은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인지도 부분을 감안해서 책정하는 부분인데 1,2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을 조정해서 700만원까지 내려와서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정광석위원

그림 1점에 700만원, 집행부에도 그림 1점에 700만원해서 군수실에 하나 걸고 의장실에 1점 걸고 이런 형태로 계획을 잡아서 올린 겁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의회 홍보동영상 제작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20년사에 대해서 앞에 CD하고 발간한 것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2,000만원, 또 동영상 말고 추가 1,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이것은 3월에 의정20년사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됐습니다. 별도로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동영상 제작하는데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지, 그리고 요즘 같이 홍보매개체가 많이 쏟아지는 세상에 울주군의회 20년사라고 해서 홍보하는 동영상 매개체를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것을 얼마나 볼지 그것도 문제가 되고 굳이,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울주군의회, 울주군 전체에 대해서 밑바탕이 깔려있는 마당에 굳이 돈을 들여서 동영상이라고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홍보하기 위해서 준다, 홍보를 안 하면 울주군의회 있는 것 누가 인정을 안 합니까?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선례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데서 홍보물 제작해서 우리 의회가, 예를 들어서 울릉군같으면 울릉군의회에서 ‘의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라는 견본을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홍보동영상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고, 현재 울산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동영상부분이 7분, 8분 정도 있습니다. 북구는 동영상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북구의회에 대한 의원님들의 활동부분 3대까지 잠깐 북구의 기본현황, 앞으로 방향 그런 부분을 CD로 해서 동영상을 만든 부분, 우리 군을 방문했을 때 잠깐 소개해주는 그런 부분……

박동구위원

저는 이 부분이 이중으로 소모성으로 집행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울주군의회’ 치면 다 나오는 마당에 또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돈을 별도로 들인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시대에 떨어지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의정20년사 추가제작비 1,500만원도 타 자치단체 의회 등으로 배부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이것 해봐야 솔직히 말해서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뿐 더러 하루에 쏟아지는 우편물이라든지 매개체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한 번 보고 쓰레기장으로 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 준다고 해서 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 소리지, 보고 싶으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깔려있는데 이것도 예산낭비고 시대에 떨어지는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3,500만원 같으면 촌에 가면 농산과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농사짓는데 경운기 트렉터 진입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농로개설 하는데 돈 2,000만원, 3,000만원만 하면 농로를 개설해서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이번 추경에 빠진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의회라고 해서 사무과에서 의회를 홍보하는 너무 지나친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2개 2,000만원하고, 1,500만원 다른 자치단체에 만들어서 배부하겠다는 이 부분은 시의적절치 못하고 예산낭비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10년도 1회 추경에 6,100만원 의정20년사 발간해서, 300권 발간해서 264권이 나갔고 잔량이 36권 남았는데, 동영상 2,000만원하고 1,500만원 책자 만드는 것은 분류가 다르다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다릅니다.

정광석위원

1,500만원은 책자를 만들어서, 다른 데서 의정20년사 하는데 책을 달라고 제의받은 것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300부 만든 것은 울산광역시 내의 주요기관은 거의 다 배부했습니다마는 전국의 자치단체가 244곳이 있는데 올해는 다른 해와 달라서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0년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포항시라든지 영암군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사실 추가제작부분이 인터넷 전자도서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들어서 자치단체에 보냈을 때 그 부분을 많이 참고하고……

정광석위원

1,500만원 같으면 몇 부 정도 제작이 가능합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인쇄물의 양이 많고 재질을 칼라판으로 했기 때문에 1부에 5만원 정도 칩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300부 제작을 해서 각 지자체에……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244부 주면 50부정도 여유분으로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여유분을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요청을 안해도 전체 보내버릴 생각으로 증액했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예산부분에서 추경에, 5대 의원들이 1년 됐습니다. 1년이 됐는데 우리가 모범을 안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걸 해서 264권을 갈라줬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제작해서 배부한 부분에서 아직까지 전달 안 된 곳도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20년사를 해서 물론 의회끼리 공유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시간이 흘러서 20년사 교류를 하다보면 20년이 넘으면 아, 우리가 20년사를 발간했는데 하면 여러 곳에서 주문도 할 수 있고 이런 책이 발간됐으면 달라는 요청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배부한 지가 불과 몇 달 됐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3월에 배부했습니다.

김민식위원

3월에 했으면 3개월밖에 더 됐습니까. 3개월 됐는데 또 예산을 1,5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1년이 흘렀다든지 주문 요구사항이 있다든지 참고할 게 울주군의회에 많더라, 이렇게 됐을 때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이걸 1,500만원 들여서 불과 3개월 됐는데 또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분명히 인정을 할 수가 없고, 또한 아까 박동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영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회사무과를 제일 먼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안한다고 하면 다른 거 어디에서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의회홍보 동영상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본 위원이 지적한 예술품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품을 하는데 군수실하고 의장실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아까말씀하셨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게시 장소부분은 별도의……

김민식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군수실하고 의장실에 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고가품을 복도에 비치하기에는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어쨌든 1,200만원 하는 걸 절충을 잘해서 700만원씩 해서 2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에서 이걸 정리해 준다면 어차피 회계 쪽에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추경부분에 봤을 때 시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청사를 옮기거나 적어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구입을 해서, 예를 들면 신불산이라든지 지난번에 예술회관에서 한 내용을 보니까 울주를 알리는 그림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내용은 아까 배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배꽃보다는 신불산 그림이 그려진, 울주예술회관에 갔을 때 상당히 좋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해서 울주를 알리는 것이 되어줘야지, 배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어서 중요하거든요. 상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림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고,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품관련은 적절한 시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구입을 해서 울주군을 알리고 내용이나 특징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이야기가 의정20년사, 20년사를 자꾸 들먹이는데 울주군의회만 20년사이고 다른 데는 10년사밖에 안 됐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된 지 20년인데 다른 의회도 다 20년이 경과하고 있는 마당에 유독스럽게 울주군만 20년사, 20년사 자꾸 들먹이면서 돈 많은 걸 자랑하는 것처럼 소모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반문을 해봅니다. 울주군 의정20년사라 하니까 다른 데는 19년이고 15년밖에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잖아 들거든요. 다른 데도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조용히 넘어가고 내실 있게 넘어가려고 하는 반면에 울주군의회는 왜 자꾸 껍데기만 화장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로 짜증이 나고 소모성이라고 저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청사예술품 관련 질의인데요. 아까 답변 중에 미리 구입할 작가나 작품이 정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사실 천태자 화백이라고 전에 전시한 그런 부분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저도 작품전에 다녀온 사람인데요, 배꽃이라는 주제로 울주 홍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고 또 좋은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특정인의 작품을, 두 작품을 한 분한테 동시에 구입한다는 것도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분의 작품을 2개 구입하는 것 맞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는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의장 표창패 있지요. 이번에 400만원 증액이 됐는데 맞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표창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표창을 남발하지 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연초계획서에 보면 올해 70건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 감사패가 보통 9만원 정도 합니다마는 상장으로 주면 종이로 주는 부분은 1만원 정도 칩니다. 그 부분으로 하면 별……

권영호위원

군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군수는 193건 지금 계획되어 있을 겁니다.

권영호위원

예산은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데 군수는 2,000만원 돼 있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거기는 부서별로 흩어져 있고 또 일반수용비에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는 사실 예산이 구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320만원 부분 상반기에 30건 정도 나갔습니다마는……

권영호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한 것 중에 내가 지난 사무감사 때 표창을 남발하지 말라는 것은 한 단체에 너무 많은 사람이 표창을 받는다고 그 단체에 대표적으로 한두 사람 표창이라야지 6~7명씩 의장 표창이 한 행사에 맞나 그런 뜻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군수가 표창하면 우리 의회도 표창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지난 사무감사 때 했다는 그 말은 아마 한 단체에 너무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는, 일전에도 보니까 행사장에서 우리 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군수는 표창 있고, 어린이 날인가?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어린이 날.

권영호위원

군수는 표창이 있고 의회는 표창도 없으니까 이상하더라고 하던데, 표창도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 적용되어서 할 수 있고 없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도. 어쨌든 집행부의 군수나 의회나 똑같은 입장 아니겠나, 위반이 되면 다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와서 설명을 드릴 때 군단위 행사의 1회용은 가능한데 읍·면단위 행사는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 외에는 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군단위는 의장 표창이 상관없는데 읍·면단위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읍·면단위 행사에 그런 부분들 하면 너무 소규모로 들어가니까 선거법에 관련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은 예산이 증액이고 감이고를 떠나서 물론 표창 예산이 증액됐으니까 하는 말인데 군수가 표창할 수 있으면 우리 의회도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표창을 남발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뜻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다른데, 어떻든 우리가 1개 단체 하나씩은 군의 행사를 하면 군수가 표창하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한번 물어봅시다. 교통보조금이 전 직원들한테 당초에 예산 세운 것이 감이 됐거든요. 왜 다 감이 됐습니까?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보수규정이 바뀌면서 본봉에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당초에 할 때는 본봉에 포함이 안 돼서 그랬고 지금은 본봉에, 수당이나 보조금이 별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본봉에 바로 책정이 되어서 했네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당초는 5급은 14만원, 6급은 13만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본봉에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앞의 장에 봉급해서 쭉 나온 것을 보면 증액된 부분에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올해 5.1% 인상부분에서 포함된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기타 보수비는 계약직……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8급 계약직부분 오늘부터 월, 화, 수 3일간 접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분만 하고 6급은?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6급은 현재 일반직 보수가 있기 때문에 부기는 101-02입니다만 같이 써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기존 6급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채용이 된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대체를 한다 그 말씀이네 그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채용을 하건 안하건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계획이 왜 안 됐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 그러면 8급 보수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8월1일부터 5개월분을 잡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되면 7월14일자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만약에 결정이 나도 7월에는 채용을 못하고 8월1일부터 채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오늘 접수하고 전체적으로 최종발표가 7월14일입니다.

권영호위원

최종발표가 14일이 되면 14일에 채용을 해도 된다는 말인데 이 예산서에는 8월1일부터 해야 예산이 맞춰진다 이 말이네. 급하면 7월부터 하면 나중에 2회 추경이나 증액하면 되긴 되겠죠. 어떻든 이 수당 문제는 8월1일자부터 12월31일까지로 책정해 놨다 이 말씀이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사무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생각할 동안에 방금 권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장표창패 1개가 늘어나서 당초 에 70개로 돼 있습니다. 지금 6개가 남아있는데 사실 집행부 행사 때 가보면 집행부는 표창을 주는데 의장님은 표창도 하나 못주고 있을 때 정말 보기에 민망할 때가 있습디다. 이런 문제는 좀 정확하게, 예상된 표창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예상된 표창자 수를 미리 예견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품 그림 관계는 사무과장님이 이런 걸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그림로비, 옷로비 이 사건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한 지 몇 년 지났다고 우리 의회에서 고가품의 그림을 사야 되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 우리 청사가 아까 김민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사가 준공이 됐을 때 한 작품에 700만원짜리 살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미술품을 포함해서 사는 것은 몰라도 이 시기에 지금 이 청사에 이 그림은 정말로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만일에 이 예산안이 잡힌다고 하면 언론의 뭇매를 맞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이런 이런 예산, 아까 박동구 위원이 지적을 하고 다 이구동성으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내 자신이 위원장으로서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 아까 박동구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의회홍보 동영상제작비 2,000만원 있다 아닙니까. 이걸 하게 된다면 여기에 들어와서 찍든지 어떤 형태든 동영상을 제작해서 인터넷에 게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이 부분은 촬영하는데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수집하고 촬영하고, 먼저 제작구성을 보면 인사말부분, 의회라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울주군 현황, 울주군의회의 역사, 제5대 울주군의회의 구성 및 기능, 그 다음에 우리 의회 활동의 성과, 다음에 군민과 함께 열린 의정 이렇게 5개의 차트를 가지고, 북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는 그런 수준으로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전문분야에 특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할 예정이네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북구가 제작이 되어 있고 남구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예술품 우리 의장실에는 사지 말고 군수실에 사 주소. 나중에 내무위 얘기해서 끊지 마라 해라.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하겠습니다. 과장님, 표창패 관련해서 데이터를 보니까 2010년도에 우리가 46개 나갔네요, 그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하반기에 행사추이를, 물론 정확하게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지만 요청에 따라서 할 수 있잖아 그지요? 요청도 있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가야 될 곳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42개로 봅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근 28개 나갔습니다. 현재 올해계획이 70개로 돼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으로 나갈 게 42개로 봅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상반기가 거의 다 가는 시점인데 배 수준 가깝게 후반기에 그 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행사가 대부분 하반기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행정에서 나가면 의회에서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래도 우리가 데이터를 뽑을 때는 어느 정도 정확해줘야, 몇 개 차이 나는 것은 이해를 다 할 수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70개중에 당초에 28개, 1회 추경에 42개 이것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잣대를 너무 잘못 잡았다는 거거든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작년에 표창을 주지 않고 상장을 주겠다는 계획도 잡았습니다. 현재 상장을 주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상장을 주면 부상을 줘야 되고, 그냥 종이로 상장을 주기에는 너무 빈약하거든요. 당초에 규모를 320만원 잡은 것은 좀 적게, 데이터를 보면 계속 적게 나간 부분이 있는데 올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70개 정도, 계획된 부분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누가 보더라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물론 상장개념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패로 하다보니까, 또 요청이 있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46개인데 올해 70개같으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신중하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남발된다는 말이 잘못됐을 때 개수의 부분보다도 이중삼중으로 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고, 앞으로 추이를 올해 기점으로 잡아서 내년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계획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재수

김재수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회의중지

15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정20년사 추가제작과 의회청사 예술품 그림구입 등 2건에 2,2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의회사무과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