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권용일 의원 발언
용일
권용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병호
안병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안병호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광주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2011년6월17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수정가결하였고, 광주광역시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을 하였음을 2011년6월17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권용일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점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12월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결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개선 권고안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제14조 중 재위탁 규정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전자 납부자에 대한 세제액 공제와 고용창출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사항을 반영하고 별장 등 사치성 재산의 정의 규정인 지방세 제13조제3항이 5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권용일의장
예,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이현
이이현의원
한-EU FTA 잠정발효 관련해서 건의문 채택 관련해서 다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일
권용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까지 마무리 하고 정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총무
기획총무이이현의원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용일
권용일의장
그것은 정식으로 채택되더라도 6항에 접수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5항까지는 마무리 하고 6항에 채택해도 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남구 노인복지회관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광인의원대표발의)(강원호,김점기,심병희, 한문덕의원발의) 4. 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 차별금지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한문덕의원대표발의)(김애정, 심병희, 김점기의원발의) 5. 광주광역시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김애정의원대표발의)(최민순, 한문덕의원발의)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심병희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심병희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광인 의원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남구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위탁 운영시 위탁기간 변경 및 공개모집,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제6조의2제4항에 위원회는 수탁자의 선정 심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문덕 의원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제4조제1항 중 ‘권리를 가지며,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구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를 ‘권리를 가진다’로, 조례안 제12조1항1호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조례안 제12조1항2호 중 ‘연간 교육계획 및 홍보계획과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를 ‘연간교육 계획 및 홍보계획’으로 하며, 또한 조례안 제14조 권리구제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애정 의원, 최민순 의원, 한문덕 의원, 배진하 의원, 이상 네 분의 여성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권용일의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이이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조례안이 우선이기 때문에 1항부터 5항까지는 조례안이었기 때문에 먼저 다루고 6호항에 건의문을, 채택 건이죠? 건의문 채택 건을 받아 주시라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는데 동의가 있으면 제가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 동의가 없으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이상 5항까지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