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안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원호 의원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6월7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1년6월9일 남광인 의원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6월9일 한문덕 의원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011년6월9일 김애정 의원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16월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시고 6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겠습니다. 6월20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들을 의결하시면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건강남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며 보훈가족 여러분에게도 마음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이들에 대한 나라 사랑의 고고한 뜻을 되새겨 지역주민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선진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아 갑시다. 또한 6월은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안전의식을 갖고 태풍과 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등 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대기업의 대형유통산업의 횡포를 중단하고 우리 사회에 상생의 시장경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유통업에 대한 개방의 역사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고 1988년10월 도소매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우리나라는 일괄되게 유통시장 개방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제한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1994년 WTO를 통한 서비스의 시장 개방으로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되고 우리 유통업계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순기능 역할을 한 반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통시장의 보호 문제와 중소상인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그동안 지역 상권을 둘러싸고 사회, 정치적으로는 큰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어린시절 동네 골목가게는 놀이터였으며 어른들에게는 동네 사랑방과 같은 곳이기도 했고 동네의 크고 작은 소식을 접하고 나누면서 이웃 간의 정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골목 가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골목 곳곳에 대기업 편의점이 들어서고 대형마트들이 전국 점포망을 넓혀 가면서 골목 가게들을 찾는 손님들은 점점 줄어만 가고 있으며 SSM(기업형수퍼마켓)까지 동네 구석구석 서민 상권까지 점령해 가면서 골목 가게의 영세 소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말에 국회에서 통과된 상생법과 유통법, 두 법이 한ㆍ유럽연합(EU)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되었습니다. 본래의 취지대로 유통부분에 있어서 중소상인에 대한 적정한 보호가 제공되어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운용하여 공존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은 급식시장까지 잠식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수축산물의 소위 기업형 사재기로 각 지역 농촌 농가가 낮은 가격에 시름을 앓고 있으며 단체급식에 사용되는 농수축산물이 친환경인지 검증되지 않고 있는 만큼 지역의 향토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에게 맡기고 해외 개척에 힘쓸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는 중소 소상인과 상생하여야 하며 공정한 시장 경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기업형 수퍼마켓으로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는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래시장 인근에 대형마트와 수퍼마켓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부 물가모니터단의 운영을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해 출범한 주부 물가모니터단은 현재 전국에 시ㆍ군ㆍ구별로 3명씩 총 745명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주부님들의 예리하고 꼼꼼한 점검이 정책에 물가안정은 물론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 비해 재래시장이 결코 물건값이 싸고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현장 물가를 알리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부 물가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 스스로가 전통시장과 동네 가게를 지켜내지 못하면 회생시킬 수 없다는 의지와 애착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배진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남구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 5월 제178회 임시회에서 1차 추경예산안이 의결된 이후 본 의원은 남구민 여러분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의회의 권위가 떨어짐은 물론 의회 의결과정을 무시한 채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재편성한 집행부와 또한 이를 의결할 수 있도록 나선 남구의회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남구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남구 재정 위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자구노력도 없이 오히려 지방 재정 위기의 원인이 될 예산을 세우면서 그것을 메우기 위해 또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할 의회가 남구 재정위기 현실을 무시하고 상임위, 예결위를 통해서 이미 삭감 의결했던 사안을 집행부 편들기, 집행부 거수기로 부활시킨 것에 대해 의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며 형언할 수 없는 착잡한 마음이 아직도 가시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2011년도 본예산에서 용도 변경해서 의결했던 예산을 재편성해서 올려놓고 그것도 모자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간부 공무원이 생겨나고,... 과연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의원에게조차 이 같은 행동이 쉽지 않은데 과연 공직생활에서 주민들에게는 얼마나 성실한 태도로 임하는지 의구심이 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 상황은 단순히 당사자에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최고 결재권자이며 수장으로서 이 같은 상황을 대처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구청장께서는 현 상황에 대해 일언반구 한마디 말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 구성원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게 의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의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간부공무원 징계결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가야 하지만 본 의원이 어제 6월13일 확인한 바로는 지난 5월24일 징계결의안이 채택 의결되었지만 20여 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사자는 경위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부부서인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경위서 제출일조차 알리지 않은 채 구두로 고지했다 합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이 징계결의안 관련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묵과하고 시간 보내기만 하고 있는 집행부의 모습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는 또 한 번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달리 생각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 같이 무책임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네요. 본 의원은 이 모든 책임이 다름아닌 구청장에게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구청장의 책임있는 사과와 함께 이후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