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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창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3회 제3차 본회의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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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

김영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53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케 된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2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영구 수련원의 이용료 수입 등 이용현황을 검토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 중 기념품, 차량 제공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련원 운영에 효율성을 더하는 수정안을 김세동의원께서 제출하고 과반수 위원이 찬성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개정사항 반영과 불합리한 회의시기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 중 다소 불합리한 내용과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수정안을 신문홍의원께서 제출하고 과반수 위원이 찬성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시책 추진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방향이 사후관리에서 사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징수하고 다량배출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적정한 조례안이라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0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11년도 중 취득할 재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구 청사의 리모델링, 증축에 관한 사항을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구 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총 예산 40억원 중 21억원만 확보되어 부족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구 청사 방문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아 징수함으로써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하는 등 징수촉탁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징수촉탁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구민이 조례의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정한 조례안이라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공제금액 및 공제할 세목을 정하고 전자신고 납부자에게 세액을 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반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납세자의 대부분이 전자송달 등에 미숙한 고령층인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통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창

김영창의장

김종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오늘 본회의에 부의케 된 것으로 수영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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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의장제의로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1년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1년 6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될 제3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김영창 김세동 강혜란 이순섭 신문홍 허재규 김종문 제인숙 출석공무원( 23 명) 구 청 장 박 현 욱 부 구 청 장 강 재 만 총 무 국 장 허 상 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준 현 도 시 국 장 강 성 훈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우 일 헌 총 무 과 장 장 홍 재 문화 공보 과장 황 화 모 재 무 과 장 조 종 래 세 무 과 장 이 향 자 민원 여권 과장 이 숙 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장 연 옥 청소 행정 과장 권 정 주 환경 위생 과장 최 성 진 지역 경제 과장 유 해 생 교통 행정 과장 이 숙 자 재난 관리 과장 배 무 영 건 축 과 장 지 혜 옥 건 설 과 장 손 춘 식 토지 정보 과장 한 창 학 도시 관리 과장 정 봉 애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