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현수
김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진입니다. 건설과 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중복질의를 삼가주시고 또 휴대폰 진동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통화하실 분 계시면 밖에서 살짝 좀 받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간단한 건데 지금 보면 도비삭감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예. 대부분 군비로 충당해서 예산이 증 됐는데 도비 삭감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도에서 자기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군 뿐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전체적으로 금액이 감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산 세워가지고 도비가 펑크 나니까 군비를 가지고 메꿔주는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예. 그런 거와 관련돼서 좀 문제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예산을 세운다는 이 자체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함안군의 예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당초 가내시 때 내려온 예산을 그대로 우리가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5100만원 정도 도비가 덜 내려와가지고 군비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하수 개발 이거는 새로 성립전예산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주욱죽 내려와 가지고 또 하나…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그건 도의원께서 그걸…
주석
김주석위원
포괄사업비?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거기에서 편성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조금 전에 김주석 위원 질의한 거하고 비슷하긴 한데 내용적으로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로 충당하는 기계화 확포장사업들은 그렇게 돼있는데 예를 들면 용수로 정비는 삭감되면서 그냥 그대로 삭감만 돼있고 군비까지 같이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그거한 거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기계화경작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농업 쪽을 보면 배수로 쪽이 상당히 요즘 폭우나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대산이나 함안 수박 2작 하는 데는 5월에 폭우 한번 오면 잘못하면 농사지은 거 싹 쓸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발생합니다. 이 부분들이 좀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좀 그렇고예, 어떤 데는 도비가 삭감되어도 군비로 보충을 하는데 여기는 군비마저도 다 날려버려서 그것만큼이라도 좀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기계화경작로가 저희들 게 4100만원이고 공기관에 대한 게 4400만원 해가지고 총 8500만원입니다. 뒤에 있는 시설비 소류지 개보수라든지 배수로 정비는 총 감액되는 게 10억이 되어서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군비로서 확보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을 용수로나 배수로에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사업은 물론 건설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농촌지역에 도로보다도 배수로나 용수로 쪽이 상당히 급하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1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6개 지구 여기는 어디어딘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공사인데 의봉 3·4지구, 신촌, 석담, 대사, 하기지구 그래가지고 총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농어촌공사로?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이거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을 받아가지고 돈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이런 형태입니까? 지역에 가면 농민들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과 군에서 하는 거 내지는 면에서 하는 공사들이 다 달라가지고 좀 헷갈려하는데 지금 시간이 그거하긴 한데 어떻게 그게 정해집니까? 군에서 안 하고 농어촌공사에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예. 이건 도에서 사업시행 지시가 돼가지고 예산 내시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공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어떤 도로가 기계화 도로 이렇게 정해져있다는 이야깁니까? 어디 어디는 거기 하고 도로 별로?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일반 농지 농업용수로 같은 게 우리 군에서 관할하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수리조합비 내던 구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옛날에 수리조합비 내던 구역은 농어촌공사 구역 지역으로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한 질문자의 의도를 아셔가지고 지금 답변도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 관리지역과 군 관리지역이 구분돼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질문자의 의도를 잘 알아서 한 마디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제명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차 추경 자체가 국도비로 인한 계수조정이 불가피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우리 군의 주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어떤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212페이지 가야～법수간 농어촌도로 포장 이 부분에서 기정액의 예산에는 잡히지 않았고 이번 1차 추경에는 잡혔는데 1억9천만원이네예. 이 부분은 어떤 경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저게 우리 농어촌도로 202호인데 옛날부터 저게 고속도로 옆의 I/C부근 거기에서 도로공사 하려고 계획돼있던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이건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안 하고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우리가 자기들보고 공사를 해달라 했습니다. 해달라니까 자기들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보조기층까지만 해주겠다, 그 외는 당신들이 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 확보한 게 1억9천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
영진
김영진건설과장
아니, 당초에는 우리가 자기들 보고 일을 시키려고 해달라고 했는데 다 안 해주고 보조기층만 해준다니까 그 위에 있는 포장은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우리가 1억9천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숙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실제 제가 알고 있는 바하고는 빠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상의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짜임새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제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 하자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선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 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254페이지 검암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국도 79호선이 개설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79호선하고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실제 공사는 검암 재해위험지구 함안교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금입니다.
제명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79호선 손실 배상금이라 그러면 사업 시행처인 국토관리청에서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제 79호 국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함안교를 홍수위로 높이다보니까 푸른주유소에 들어가는 도로가 상당히 어렵고 펜가 설치가 되면서 사실 일반 차량들이 진·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난 11월부터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명철위원
폐업하고 소송이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소송까지 가가지고 1억3천만원을 배상하도록 돼 있죠?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253페이지 가야배수장 정비에 배수문 노후시설 정비 외 1건 이 내용이 언제 배수문 시설이 돼가지고 지금 노후 시설로 돼있는지? 이게 혹시 4대강 정비사업하고는 강물 수위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거하고는 사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95년도에 배수장이 설치가 돼가지고 전에 가야농공단지 주체인 이기복 씨가 소송 부분도 해가지고 군에서 인계를 받은 건데 사실 공장들도 많이 들어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부터 한 5억을 들여서 사업시행을 거의 다 완료를 하고 추가되는 부분에 걱정되는 부분도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255페이지에 가로등 관리 전수조사 용역 중에서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일반 GIS를 이용해서 가로등의 위치를 각각 직각 좌표로 위치를 나타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걸 함으로서 좋은 점이라든지 어떤 부분 때문에 이걸 하게 된 겁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위원님께서도 좀 아시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로등 자체를 상당히 시급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한전에서는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가로등 요금을 내지 않는 가로등이 한전에서 파악된 숫자로는 한 600등 이상 파악이 돼서 추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대비를 하고 사실 저희들이 사용했던 부분은 전기요금을 내는 게 합당한 이치니까 작년 연말부터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도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 판에 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시스템적으로 조사를 해서 운용을 해야 될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으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이게 전산으로 관리가 된다는 이야깁니까?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이야깁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259페이지에 119 희망의 집 건립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사실 화재로 인해서 취약계층에서 다시 집을 새로 건립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세대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작년까지는 1500만원 규모로 도비, 군비 각각 50%로 해서 재작년부터 해서 소방서에 컨테이너 하우스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가 이번 24일 칠서 쪽에 일단 119 희망의 집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연세가 74세로 상당히 어려운, 화재로 집이 소실되고 나니까 그 분에게 보급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도에서 관심사업으로 한 2년 전부터 각 시군별로 119 희망의 집을 준비를 해놨다가 어려운 그런 세대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저소득층에 화재가 났을 때 조립식 집을 지어주는 형태다 그죠?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군북면대 이전 보수 칸막이 이게 면사무소를 빌려주기도 하는데 칸막이까지도 이렇게… 국가사업 아닙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 거 같지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보면 사실 지금 군부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역 예비군 중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는 형편으로 많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옆에 지금 노인 게이트볼장을 건립할 예정지인데 거기 있다가 중대본부가 철거가 되고나서 면으로 이전을 하고 나니까 사실 면에서 어떤 현황판이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얹어서 좀 도울 생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빈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3페이지 시설비에 가야배수장 정비를 시작했는데 당초예산에 5억을 했는데 지금 2억을 더 추가로 하면 40%가 되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그렇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 당초예산에 비해서 추경되는 부분 비율이 높기는 합니다만 사실 공사를 하다보니까 급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사실 2004년도에 배수문이 월류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자체도 낮고 좀 항구적인 대비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사실 도시형 배수장입니다. 일반 유역 쪽에 있는 게 거의 집들도 있지만 공장들이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배수장을 해도 저희들이 인계를 받고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또 전문가들 농어촌공사에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안태훈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볼 것 같으면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에 도비지원이 되지 않아가지고 기이 예산 중에서 10억 정도 설정돼있는데 본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을 적에는 도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필요한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만 칠북, 군북, 가야 해가지고 거의 다 빠졌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다 빠지게 됐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도 방문을 해서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비의 예산사정상 이 부분이 빠졌고 저희들이 소규모 지원사업같은 경우에 보면 시군당 얼마의 한도를 정해줍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 큰 사업은 좀 누락이 되어졌습니다. 2012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239페이지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에서 가야 도시계획 도로 중로 3-3호선에 당초 30억 예산을 잡았는데 20억 가지고 이 공사 다 됩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2천만원에서 조금 왔다갔다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30억을 한 것은 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지사님 오실 때, 실제적으로 2천만원 정도 하면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20억2천만원이면 이 사업이 다 된단 말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제명철위원
실시설계 결과 지금 토지보상은 다 된 상탭니까 어떻습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토지보상은 거의 끝났고 저당권이 잡혀있다든지 우리가 매수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좀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제명철위원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과다편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과다편성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에서 빠지는 부분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가거든요. 그래서 현실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과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유지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예. 이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농촌생활환경정비 이 사업은 어떤 용도입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이건 농어촌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해 대산, 산인, 함안 이리 세 군데 그다음에 옛날에 이야기하면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하는데 거기 대한 부담비율 때문에 당초 50대 50을 잡았던 게 도비 30%로 되는 바람에 됐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23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지금 예산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게 지원할 수 있는 단위가 있는데 지금 안 한 부분 때문에 삭감을 한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사업을 신청하거나 하면 사업을 못 하는 겁니까?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간연장까지를 1개월 해줘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교육까지 실시를 하고 단지의 입주자 대표라든지 관리소장님 교육까지 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아마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2년도 신청을 9월에 받아서 심의까지 거쳐서 2012년도 예산을 확보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크게 시차적으로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계속해서 정책전략사업단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힘이 좀 드시더라도 용을 한번 써주십시오. 다음은 정책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정책전략사업단장 이종섭입니다.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정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266페이지에 설명을 좀 하셨던 부분인데 함안보 진입도로라는 건 그 공사를 위해서 진입하는 도로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함안보와 사실은 연결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도 덕촌 앞에서 1020호선에서 함안보까지 연결되는 일부구간 1.5㎞ 중에서 900m만 농로로 형성돼있는 그런 상탭니다. 그러니까 덕촌 들 리모델링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저는 함안보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로 보고 이걸 군에서 돈을 대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예.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1.5㎞ 중에서 밀포교량에서 함안보까지는 2차선이 확보가 되는데 밀포교량에서 덕촌 앞에 있는 지방도까지 접근도로가 현재 지방도가 미개설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지방도다보니까 함안보 진입로 건설하는 데는 반영이 안 됐고 지방도를 따라 개설해보려고 하다보니까 덕촌 마을이라든지 덕촌 앞 배수장에 지금 덕촌 마을 5가구와 배수장을 이설해야 될 사업비가 한 60억 정도 드는 걸로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한 지역 기존 농로 5m를 10.5m로 확장해가지고 그 5.5m 부분 보상비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공사 시행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걸로 역할분담을 강제조정에 의해서 저희군에서 맡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5m 중에서 2차선 7m하고 양쪽의 노견 25㎝씩 해가지고 부체 농로를 3.5m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서 5.5m 매입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에 이거는 예산하고 좀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정책전략사업단에서 판매하는 골재하고 함안공사에서 판매하는 골재의 성격이 어떻게 구분지어집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산은 우리 정책전략사업단의 예산인데 지금 지방공사에 판매위탁을 줘놓은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지금 함안공사에서 골재판매수입 말고는 직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따로?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없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함안 거는 함안공사에서만 골재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4대강과 관련이 있든 없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그래서 우리가 당초 1,104,000㎥에서 추가로 200,000㎥ 물량을 받았거든예. 그 받은 분에서 지금 현재 수수료가 15%인데 과다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 물량 100,000㎡에 대해서는 6.8% 수수료를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고 이 판매기간이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지방공사 판매는 6월말로 끝이 나고 그다음에 추가물량 100,000㎡는 우리가 지금 강변여과수 공한지에 적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적치 후에 우리 군에서 직영판매할 계획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빈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골재적치장에 관해서 먼저 준비한 적치장, 현재 하고 있는 거하고 관리하고 있는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6월말까지 지방공사에서 아래 토요일까지 판매량이 1,111,000㎡ 팔았거든예.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지방공사에서 판매하는 추세를 봤을 때는 그 나머지 잔량 197,000㎡를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량 받은 100,000㎡를 강변여과수 공한지에 이설 적치를 해놨다가 가격이 인상이 되고 할 때는 판매하려고 21일부터 적치할 예정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현재 관리를 어떻게? 바람에 안 날려가고 그런 거는?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우리가 6월말까지 이설이 완료되면 위에 펜스를 쳐서 다 덮개를 덮도록…
재희
김재희위원
덮는데 그게 천만원이나 됩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운영하는 부분예.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보상은 민간 개인 소유토지가 있어가지고 내년까지 영농보상을 지급하고 내년 연말까지 사용하는 걸로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265페이지 보면 희망의 숲 조성을 도비로 했는데 이게 내나 칠서 강변에 있는 그 숲 맞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이후에는 관리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이 관계 때문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저희 도에는 건설방재국장님이 참석하셨고 도내 각 시군 실과장들이 참석했고 경북도, 부산, 대구는 정무부지사님이 참석하셨고 각 부단체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부분들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드린 바에 의하면 현재 4대강 추진본부를 유지관리팀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관리하는 부분은 청유도까지 합치면 490,000평 정도 되거든예. 그러면 일년에 유지관리하는데 적어도 35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유지관리를 부산국토관리청장한테 그걸 한 결과에 지금 국토해양부, 환경부, 수자원공사에서 유지관리를 어디에서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6월말에 내년도 국가 당초예산의 여부에 따라서 조정이 좀 될 것 같은데 우리 도 건설방재국장님이 건의하신 게 자치단체에 일부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일년에 우리 군에서 받는 게 2～3천만원 밖에 못 받거든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일 지급이 된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급을 못 하겠다, 좋은 물은 수자원공사에서 팔아먹고 풀 베는 그건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부산국토관리청장이 하여튼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고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탭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여기 49만평이라는 게 어딥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우리 지금 수변 생태공간 한 거 그거하고 청유도.
지태
빈지태위원
청유도라는 건 어딥니까?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덕촌 앞에 있는 커다란 섬 10만평 그겁니다. 그게 한 80%가 창녕 땅인데 우리하고 거리가 가까우니까 우리 쪽에 관리를 하라는 쪽으로 그리…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니까 군비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종섭
이종섭정책전략사업단장
현재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은 그리 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 지금 엄청난 예산이… 지금 일년에 35억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토관리청에서 국가 사업기관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전략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이 분량이 좀 되니까 특이사항하고 신규사업 쪽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국도비 삭감액을 군비로 다 넣어놨는데 아까도 내가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국도비 잘리면 군비 넣고 이런 예산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국도비 준다고 했다가 안 주고 이러면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저거 맘대로 생색 낸다고 주는 것은 줘가지고 성립전예산 쓰고… 전체적으로 보면 페이지 수는 많아도 주로 그런 거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성립전예산 쓴 거는 거의 도비 내려온 거…
주석
김주석위원
다른 거 삭감하면서 도비 내려주면서 성립전예산 주욱 넣어놓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그 사업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이 사업에 있는 걸 저쪽에다 당겨쓰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 예산 짤 때 실컷 도비 준다고 짜놓고 예산 세워서 하다보니까 전체 삭감되면 군비로… 8억2천 군비가 올랐잖습니까, 그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런 거는 문제가 좀 심각한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런데 특별히 군비가 많이 오른 건 별로 없고요, 시설비하고 토지보상비 나가는 거 5천만원.
주석
김주석위원
이거 내가 갑갑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소장님, 답은 없지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293페이지 밑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도비가 다 삭감이 많이 됐거든예. 이게 애당초 잡을 때 하고 도비가 삭감되는 이유가 따로 뭐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마 이 부분은 처음에 도에서 이 정도 예산 확보할 것이라 해가지고 가내시를 내려줘서 저희도 예산에 올렸는데 확보에 실패를 했습니다. 깎여가지고 확보량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에 보낼 때 거기에서 다시 보내다보니까 깎인 거 같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노인 틀니사업을 보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전액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이 깎이면서 적게 내려왔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빈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시설비에 칠원면 보건지소 증축 부분에 예를 들 것 같으면 국도비, 군비가 포함되는데 국비가 우리가 처음 편성 때보다 약 60% 삭감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조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조율이 잘못 됐는지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동율
김동율보건행정담당주사
이 부분은 당초 보건복지부 의료지원사업단이 별도로 법인화되어있는데 보건진료소가 149㎡ 기존 건물 짓는 기준인데 자기들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내려줬습니다. 칠원보건지소가 2007년도에 새로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큼 다운되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이 보실 때는 왜 이리 많이 깎이노라는 오해를 살 정도로 됐습니다. 그 점이 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께서도 아시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셨습니까? 초과되면 예산이 삭감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동율
김동율보건행정담당주사
당초 저는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 뒤에 내시가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감을 시킬 것인가라는 것은…
제명철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억을 잡았다가 지금 2억9백만원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게 증축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30% 감액된 상태인데.
동율
김동율보건행정담당주사
지금 2층에 평수로 말씀드리면 30～40평 정도 되는데 기초 없이 2층을 하면 500～520만원 정도 하면 충분히 된다고 자문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비가 없어가지고 사실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기보다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기 위해서 4천만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제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2011년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