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의원 발언

김일영 위원입니다. 우리 중앙에서 근무하시다 오셨죠?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익산시가 새로 오신 감사담당관님을 통해서 공직기강이 바로 서고, 비리 없는 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감사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의 심도 있는 계약심사 예산절감 기여 있잖아요?

민간인자본보조 원가심사제도 도입, 도내에서 최초로 했네요?

3,000만원 이상 민간보조사업을 할 때죠?

이것을 할 때에 좀 문제점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은 발견 못 했습니까?

금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도입이 되니까 민간인들에게는 보조사업을 받는 농가,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가…….

그런 것이 아주 없진 않죠.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니까 해보니까 우리 용안에 용머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잖아요? 그 1개마을에 축사를 이전하면서 새로 신축을 해야 이전하잖아요. 이전하는데 농가가 직영으로 할 때는 평당 한 60만원이면 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120만원정도 든단 말이에요. 똑같은 자료, 똑같은 조건, 그럴 때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농가에서 직영을 할 때는 예산이 한 60만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조달청가격으로 설계해서 그렇게 할 때는 120만원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원가절감인가, 예산절감인가,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인가, 감사관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아직은 해보지 않으셨고만요?

앞으로 할 계획이죠?

이런 문제점들이 돌출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 함라에 전원마을이라고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하는데 사업계획이 70% 이상 입주자가 들어왔을 때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주자공고도 아직 내지 않고 뭐라고 하는고니 타당성이 잘 안 맞다, 입주자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해당 시행사하고 논의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시행사에서 건축을 해서 분양하는 거에요. 집을 지어서 말하자면,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데 분양단가가 얼마 먹히냐 하니까 평당 600만원이 든다는 거에요. 평당. 그래서 제가 오늘 출근하기 전에 건축업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새 단독주택을 짓는데 얼마정도면 짓냐, 그러니까 자기네가 지으면 300만원이면 짓는데요. 300만원이면 짓는데 부가가치세 10% 그런 것 다 법적절차 하기로 하면 4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거에요. 그리고 한동 짓는데 그런데 그것은 한 40여 채를 짓는단 말이에요. 40여 채를 지으면 한 군데서 비용이 덜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이게 농림부 방침이고 중앙부처의 방침이다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실무자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런 방침이더라도 그것을 보완대책 해서, 그러면 토지만 분양해놓고 집을 안 짓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비 일부를 예치해라, 그래서 일정기간에 짓지 않으면, 그리고 자율적으로 짓게 하고,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덜 들여야지 어떻게 해서 똑같은 자재, 똑같은 사용도로 짓는데 600만원 들고, 300만원 들어서 누가 입주하겠냐,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도출되고 있는 것이 도내 최초 3,000만원 이상 민간자본 심사 이것에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자금 받아가지고 한 자부담 1,000만원 들여야 하는데 3,000만원만 가지고 공사를 하는 그런 예도 있어요. 있지만 자기 돈으로 집을 짓는데도 배 이상 건축비가 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감사관님 중앙에서 근무하다 오셨으니까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하고, 또 우리 상위기관에 이런 문제점은 하지 않아야겠더라, 하는 건의도 하실 수 있고, 그런 것도 찾아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다른 각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와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법적 절차를 좀 잘 숙지를 못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 월급을 줘서 받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이죠? 익산시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은 공무원 아닙니까?

무기계약직도 공무원이죠?

지금 익산시 환경미화원들 읍면에 미화원들 위탁하시는 것 압니까?

위탁하면 그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다른 대행업체로 갈 때 공무원 신분입니까,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 신분을 공무원이 아닌 신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감사관님, 법적 절차를 잘 몰라서 대다수의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감사관님 중앙에서 유능한 감사관님 오셨으니까 판단할 때…….

그 법적 근거가 있어요?

완전히 그러면 감사관님, 그들이 청소업무로 그 사람들도 경쟁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경쟁해서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올 때 그분들한테 그런 당신들은 민간위탁으로 갈 때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다, 이렇게 사전예고라도 해야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하잖습니까? 모르고 와서 공무원 신분으로 왔다가 나중에 가서 당신 공무원 신분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속인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감사관님 웃으실 일이 아니고 법적절차를 몰라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들어올 때 그런 얘기를 해줘야 당연한 것 아니에요?

제가 우리 감사관님에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