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화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종하 의원입니다. 이번 제21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재원이었던 도시계획세가 2011년 1월 1일부터 재산세로 통합 흡수되어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세에 따른 재원 마련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재산세의 일부를 동구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규정하는 것과 기반시설 직접설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 시에 빠졌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신설하는 것 또한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규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는 것이며 또한 상위법과의 충돌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해 주신 신종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태 부의장 강신화 의장과 사회교대) ㅇ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불로봉무동, 도평동, 공산동 지역구 출신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봉무공원과 단산지가 연결되는 산책로가 천혜의 자연인 산과 호수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일원에 단산지 유지수 개선 관리 및 농수로 안전사고 대책마련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대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로고분군 주택 밀집지역 일원의 하수구에 폐수가 농수로에 유입되어 환경오염과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에 대하여 해결책을 제안한 바 이를 말끔하게 해결한 것은 행복한 일류 동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이재만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 소유로 관리되어 있는 단산지 유지수 관리와 영신중·고등학교 정문 입구에서 불로동 방향 경부고속도로 지하 통로를 따라 불로고분군 주차장과 해서초등학교 서쪽을 경유하여 불로천까지 1,818미터에 이르는 농수로 구간 중에 주택 밀접지역이 복개되지 않은 농수로는 영신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일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 주, 야간 봉무공원의 단산지 및 주변과, 산과 불로고분을 오르기 위해 본 농수로옆 도로를 오가고 있습니다. 농수로 주변의 도로를 보면 폭이 좁으며, 노면이 노후되어 있고 수로 높이가 약 2미터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수로경계에 안전시설이 없어 차량과 오토바이, 자전거 통행이 많아 이 곳을 이용하는 학생과 노약자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되기도 했으며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농수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바라보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 방문하여 정태수 지사장과 우정택 유지관리팀장을 만나 건의한 결과 현재 단산지 유지수를 사용하고 있는 잔여 몽리구역 해제 동의서 징구와 대체시설 설치만 해결되면 농수로 폐쇄와 매각처분을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은 단산지 유지수 사용 몽리자 13.5ha에 대한 관정 4개소 대체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농수로만 폐쇄되면 위험한 농수로에 휴무관을 묻어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번 홍수 시 맨홀 등에 빠져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사건이 보도된 적도 있으며 특히 지금 현재 공사 중인 해서초등학교 이전에 따라 금년 9월이면 불로동 일부와 도평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주 통학로가 되어 철부지 학생들의 장난으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더욱 더 시급한 상태이므로 농수로 정비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단산지 유지수 관리 대책 마련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봉무공원과 단산지 일원 산책로 이용객이 하루 평균 평일에는 500명 이상, 휴일에는 1,000명 이상으로 연간 수백만명의 동구 주민과 대구 시민들이 방문하는 휴식공간입니다. 단산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가 관리하는 농업시설물로서 공사의 수익사업 차원에서 수상레저사업에게 사용임대를 하여 현재 수상스키 외 4종 29척의 선박으로 수상스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일은 물론이고 휴일에는 제트스키와 수상스키 등의 운행으로 이들 선박에서 내품는 매연과 낚시꾼의 고기 떡밥 등으로 단산지 유지수에 수질 오염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하계방학 중에는 물놀이 여름캠프를 실시하여 단산지 주변에 버려지는 음식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고여있는 유지수 정수가 되지 않아 녹조현상까지 발생되어 악취로 인한 봉무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한국농촌공사 달성지사는 관리에 대한 별다른 조치와 아무런 대책이 없어 본 의원이 방문한 바 농어촌공사 우정택 유지관리팀장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중에 단산지 유지수가 수질이 가장 나쁘게 판결되어 관리 해당 부서 업무평가를 가장 하순위로 받았다는데 대하여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한다는 속마음을 털어 놓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단산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서는 단산지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수 정화개선 방안과 약품처리로 인한 환경 정비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우리 동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 한국농촌공사 달성지사와 업무 협의를 잘하여 보다 좀 더 주도적인 노력으로 봉무공원과 단산지가 연결되는 산책로가 동구를 찾는 이용객들로부터 천혜의 자연인 산과 호수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봉무공원의 부속시설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기에 지역주민과 대구시민들이 즐겨 찾아 휴식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공간으로서 더욱더 사랑 받는 봉무공원과 단산지가 명품도시의 동구 이미지로 거듭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봉무공원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화장실 악취로 인해 사용하기 불편하므로 현대 수세식으로 개선하여 봉무공원과 단산지를 이용하는 주민과 시민들에게 행복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