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진 의원 발언
명준
함명준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채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봉선 의원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봉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행정사무처리 실태와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향후 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1년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군수산하 21개부서로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함명준 부의장이 선임되었고 위원은 고선기 의원, 김 진 의원, 함형완 의원, 황상연 의원으로 구성하였고 감사사무보조를 위해 의회 전문위원 등 5명의 사무과 직원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장소는 고성군의회 특별위원회실로 하겠습니다. 여섯째, 부서별 감사일정으로는 7월 12일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에 이어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실시하고, 7월 13일에는 접경개발기획단, 건설방재과, 해양수산과, 농정산림과, 7월 14일에는 관광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 7월 15일에는 신성장개발과, 고객봉사과, 재무과, 7월 18일에는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주요감사내용은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현황, 민원야기, 주민의 관심대상 사무 및 집행부 현안사항, 2012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감사와 관련 출석공무원은 고성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고객봉사과장, 신성장개발과장, 경제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농정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방재과장, 접경개발기획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간성읍장, 거진읍장, 현내면장, 죽왕면장, 토성면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홉째,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제출은 6월 28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열 번째,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첫날 감사실시선언, 위원장 인사, 군수 인사 및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고 부서별 감사진행은 부서장의 선서가 있은 다음 담당급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의한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겠으며 마지막날에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은 총 254건으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의장직무대리
홍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 진 의원님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진 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심의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2011년 6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1년 6월 14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심사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6월 17일 심사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2쪽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를 받기 위한 것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308억 9,016만원으로 기정예산 2,166억 8,614만 8천원 대비 142억 401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146억 35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4억 1,499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2억 8,66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8,901만 3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부터 17쪽의 심의요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역으로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2,308억 9,016만원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 2,146억 352만원을 심사한 결과 고객봉사과 소관 경관우수건축물 지원사업 2천만원, 농정산림과 소관 농촌지역사회활력화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71만 3천원, 해양수산과 소관 어업인 대기소 건립 총 1억 2천만원중 군비 8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목적 방앗간 기구교체 1천만원중 200만원을 삭감으로 총 4건에 1억 771만 3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17쪽, 18쪽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건부 승인사항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차량 이전 지원비는 연말 정책평가후 효과가 미비하면 과감히 폐지하는 조건후 승인하였고,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해양박물관 입장료 징수 위탁 교부금은 위탁협약 사항 이행확인 및 어류 관리 운영을 철저한 행정지도를 당부하였고 위반시에는 위탁비율을 조정하여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간성읍 소관 주민자치위원회 및 이장단 협의회 사무실 개선 사업비는 부기명을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개선으로 변경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소수 의견 및 당부사항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를 심의하였으며 사업을 시행할 때 행정절차 이행사항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세출 예산 편성시 연간 소요경비 및 사업시행 방법 등은 계획성 있게 충분한 검토를 하여 과목 및 부기경정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군민을 위한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사업은 추진할때에는 관련 조례 및 지원 가능 범위, 지원비율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법한 절차로 이행해 주기 바라며 특히 보조금 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대로 의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준
함명준의장직무대리
김 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0시 16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함형완 의원님과 황상연 의원님을 제2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